김선기 의원 발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라원식 위원입니다.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200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연천군수가 제출한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200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이 지난 2008년 11월 24일자로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고, 본 위원회에서는 12월 9일부터 안건을 상정하여 차수를 변경해 가며 6차에 걸친 회의를 통하여 성의있는 질의와 답변으로 연천군의 부적절한 예산운용 관행과 재정배분의 효율성 및 적정성 등을 집중 심사하였으며 또한 심사과정에서 제기되었던 쟁점사항에 대하여 다시 한번 구체적이고 심도있게 예산안을 심사한 사항으로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심사결과를 설명드리겠습니다.연천군수가 제출한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의 규모는 2008년보다 80억 6,700만원이 증액된 3,040억 1억 7,800만원이며, 2009년도 연천군 기금운용계획안은 2008년보다 8억 1,300만원이 증가한 93억 5,800만원입니다. 계속해서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심사한 예산안의 수정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2009년도 일반회계 2,646억 6,600만원, 특별회계 395억 1,200만원 총규모 3,041억 7,800만원의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중 세입부분은 집행부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되었으며, 세출부분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액중 일반공공행정 14억 3,500만원, 공공질서 및 안전 9천만원, 보건 6천만원, 농림해양수산 1억 5,800만원, 수송 및 교통 2억 500만원, 국토 및 지역개발 31억 5천만원 등 총 50억 9,800만원을 삭감하고 삭감액 전액을 예비비에 증액하며, 특별회계 세출부분은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출예산액중 수익적지출 1천만원을 삭감하고,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출예산액중 수익적지출 1천만원 삭금 등 삭감액 전액은 각각 특별회계 예비비에 증액토록 하고, 기타부분은 집행부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되었으며 2009년도 기금운용계획안 93억 5,800만원은 별다른 조정없이 원안대로 심사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그 동안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200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심도있게 심사하여 주신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며 아무쪼록 본 보고서가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의 있습니다.잠시 토의할 부분이 있으니까 정회를 신청합니다.

예산특별위원회 간사 라원식 위원입니다.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200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수정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연천군수가 제출한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200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이 지난 2008년 11월 24일자로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고, 본 위원회에서는 12월 9일부터 안건을 상정하여 차수를 변경해 가며 6차에 걸친 회의를 통하여 성의있는 질의와 답변으로 연천군의 부적절한 예산운용 관행과 재정배분의 효율성 및 적정성 등을 집중 심사하였으며 또한 심사과정에서 제기되었던 쟁점사항에 대하여 다시 한번 구체적이고 심도있게 예산안을 심사한 사항으로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심사결과를 설명드리겠습니다.연천군수가 제출한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의 규모는 2008년보다 80억 6,700만원이 증액된 3,040억 1억 7,800만원이며 2009년도 연천군 기금운용계획안은 2008년보다 8억 1,300만원이 증가한 93억 5,800만원입니다. 계속해서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심사한 예산안의 수정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2009년도 일반회계 2,646억 6,600만원, 특별회계 395억 1,200만원 총규모 3,041억 7,800만원의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중 세입부분은 집행부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되었으며, 세출부분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액중 일반공공행정 4억 3,500만원, 공공질서 및 안전 9천만원, 보건 6천만원, 농림해양수산 2억 8,700만원, 수송 및 교통 2억 500만원, 국토 및 지역개발 20억원 등 총 30억 7,700만원을 삭감하고 삭감액 전액을 예비비에 증액하며, 특별회계 세출부분은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출예산액중 수익적지출 1천만원을 삭감하고,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출예산액중 수익적지출 1천만원 삭감 등 삭감액 전액은 각각 특별회계 예비비에 증액토록 하고, 기타부분은 집행부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되었으며 2009년도 기금운용계획안 93억 5,800만원은 별다른 조정없이 원안대로 심사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그 동안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200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심도있게 심사하여 주신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며 아무쪼록 본 보고서가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