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태현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유광종입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운영에 관한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63회 철원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조례심사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철원군의회위원회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위원이 선임되셨습니다. 선임되신 위원은 배병인 의원님, 구선호 의원님, 전태현 의원님, 이양수 의원님, 이흥재 의원님, 이정희 의원님 등 이상 여섯 분의 위원이 선임되어 오늘 제1차 조례심사 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금일 심의하실 의안으로는 철원군수께서 제출한 철원군 농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과 철원군 체육시설관리 운영 조례안 2건입니다. 또한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이정희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철원군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전태현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철원군 장애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흥재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철원군 보육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양수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철원군 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배병인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철원군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등 총 7건이 되겠습니다. 금전 회기일정은 위원장, 간사선임과 조례안에 대한 심사의결을 실시하시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철원군의회위원회조례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이 호선 될 때까지 연장자이신 이정희 위원님의 사회로 먼저 위원장 한분을 호선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정희 위원님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3회 철원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개의합니다. 방금 보고 받은 바와 같이 철원군의회위원회조례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본 위원이 위원장이 호선될 때까지 그 직무를 대행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조례심사특별위원회위원장선임의건 맨위로

예, 이양수 위원입니다. 구선호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또, 추천할 분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천할 분이 없으시면 바로 의결에 들어가겠습니다. 구선호 위원님을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구선호 위원님이 본 위원회의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으로 선출되신 구선호 위원님 나오셔서 회의를 주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구선호 먼저 본인을 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위원 여러분께서는 본 특별위원회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조례심사특별위원회간사선임의건 맨위로

의사일정 제2항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간사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간사선임도 위원장 선임과 마찬가지로 여러분의 추천에 의하여 선임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양수 위원입니다. 전태현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또 추천하실 분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간사에 전태현 위원님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전태현 위원께서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철원군농업발전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 맨위로

농업정책과장 오서환입니다. 철원군 농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안에 대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청취 불능) 주요골자는 1조에서 4조까지 조례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 기금의 재원 및 운용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고 안 제5조부터 6조에 기금의 운영계획과 기금의 용도를 정했습니다. 안 제7조와 8조에서는 농업발전기금 운영위원회의 구성과 기능, 회의 등을 정하였으며 9조에서 17조까지는 기금의 지원대상과 지원방법 등 예금사용과 결산 및 기금관리에 관한 사항 등을 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조문별로 주요사항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 2쪽이 되겠습니다. 제3조입니다. 기금의 재원은 기금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호 군 출연금, 2호 기타 운용으로 발생되는 수익금, 3호 기타 수입금, 2항은 군수는 제1항 제1호의 출연금을 매 회계연도마다 10억원 이상을 세출예산에 계상하여 100억원의 출연금을 조성 관리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3쪽이 되겠습니다. 5조가 되겠습니다. 기금의 운용계획입니다. 군수는 기금의 운용계획을 수립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회계연도 개시 40일 전까지 철원군의회에 제출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6조가 되겠습니다. 기금의 용도입이다. 기금은 다음 각호에 의해서 정한 사항에 대하여 사용하도록 하였습니다. 농업인 농가소득증대에 필요한 사항, 기타 농업재해 등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쪽 제12조가 되겠습니다. 융자금 지원조건이 되겠습니다.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융자금의 융자기간은 2년 거치 3년 균분상환으로 하고 융자금의 이율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15조가 되겠습니다. 결산 및 보고입니다. 군수는 출납 폐쇄후 80일 이내에 결산 보고서를 작성하여 다음 회계연도 6월말까지 군의회에 제출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6쪽 제16조항이 되겠습니다. 기금의 존속기한입니다. 제3조 제2항의 기금존속기한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법 제4조 규정에 따라 10년으로 정하였습니다. 기금의 존속기간이 경과된 후에도 기금의 존치 필요성이 인정될 경우에는 연장할 수 있도록 조항을 넣었습니다. 다음은 부칙내용이 되겠습니다. 제2조가 되겠습니다. 출연금 및 융자사업 시행연도입니다. 이 조례 제3조 제2항의 출연금은 2009년 회계 연도부터 시행하며 50억원 이상 적립되었을 시기부터 융자사업을 시행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나머지 조항은 유인물을 참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김덕조입니다. 철원군 농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농산물의 수입개방 및 소비풍조의 변화에 따른 우리군의 농업을 보호하기 위해 농업 진흥 및 농가의 소득증대사업을 추진하는 농업인 및 영농법인을 지원하기 위한 기금을 설치하고 이의 운용에 필요한 관련규정을 마련하는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142조 및 지방자치단체기금관리기본법 등 관련 제 법규정에 위배됨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본 조례안의 제정 취지는 자금사정이 어려운 농업인 및 영농관련 법인을 지원하여 실질적인 농가의 소득증대를 도모하는데 있으므로 안 제1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융자금의 대부이율을 규칙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현재 세계적인 금융위기 속에 저금리가 선진 각국의 보편적인 추세인 점을 감안하여 우리군 농업인등이 실질적인 지원이 가능하도록 이 부분의 심층적인 검토가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특히 안 제11조에 규정한 융자금 취급기관 선정 및 대출절차 협약시 명확한 기금운용의 책임이 담보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참고로 향후 본 조례에 의거 2007년 말 기준으로 우리군 농가 4,549호 및 영농조합법인 115개소, 농업회사법인 4개소가 수혜대상으로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철원군 농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이양수 위원입니다. 철원군 농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발의가 있겠습니다.

이양수 위원님께서 수정동의안을 제안하셨습니다. 그럼 이양수 위원님 나오셔서 수정동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양수 위원입니다. 철원군 농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정이유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농산물의 수입개방 및 소비풍조의 변화에 따른 대응방안으로 우리군 특성에 맞는 농정사업을 지원할 수 있는 철원군 농업발전기금의 폭넓은 재원확보와 농업인들에 대한 융자금의 지원조건 등을 변경하여 내실 있는 기금운용의 근거를 확보하기 위하여 수정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보고 드리면 기금의 재원을 확대하기 위해 농· 축협 등 농협관련단체의 출연금을 포함시키고자 하며 기금운용계획을 변경시 사전에 의회의 의결을 득하도록 수정하였으며 당연직 위원으로 규정하고 있는 농협중앙회 철원군지부장을 삭제하고 우리군 축산산림과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수정하였으며 원안의 위원장이 위원을 위촉토록 규정하고 있는 것을 군수가 위촉토록 수정하였습니다. 원안 9조 3항에 규정하고 있는 재난복구비지원 융자부담율 단서조항을 삭제하였으며 원안에 2년 거치 3년 균등상환토록 규정하고 있는 융자금 지원조건을 농업인들의 경감을 부담하고자 2년 거치 5년 균등상환으로 수정하였으며 조례개정을 통해 기금존치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이상 본 의원이 설명 드린 대로 본 수정안을 원안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양수 위원님으로부터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양수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이 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이 이양수 위원님의 동의와 여러 위원님들의 재청으로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양수 위원님의 수정동의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병인 위원 배병인 위원입니다. 수정동의안을 변경하면서 한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군 기금금고 예치가, 기금의 금고가 우리 여건상 농협중앙회에다 주로 갖고 가는데 군지부장을 삭제할 것이 아니라 밑에 4항에 철원군 금융기관, 포괄적으로 생각을 하셔서 그런 것 같은데, 아예 명기를 하고 가는 것이 어떤지…….

추가를 하는 것은 문제가 없는데 자치단체기금관리기본법이란 규정이 있어서, 공무원이 당연직 위촉으로 가야 되는 부분, 위촉직 위원에 대한 부분들이 있어서 늘리지 않고, 밑에 철원군 금융기관이라고 했기 때문에 그 안에 철원군지부장이 포함되는 것으로 하고 당연직이 아닌 위촉직으로, 거기에는 농협지부장 뿐만이 아니라 지역 농협장들도 포함될 수 있는 여건도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축산산림과장을 집어넣으면서 조정을 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분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양수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수정조례 의결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132조의 규정에 의거 집행부를 대표하여 부군수님이나 기획감사실장님의 의견을 듣도록 되어 있는데 과장님의 답변을 듣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이 없습니다.

의견이 없으시다고 하니까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양수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철원군수께서 발의하여 접수된 철원군 농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안은 이양수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수정동의안과 같이 수정하신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철원군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안 맨위로 위원장 구선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으로 철원군 체육시설관리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관광문화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관광문화과장 박찬호입니다. 철원군 체육시설관리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체육환경의 시대적 변화 및 체육수요를 만족하기 위해 체육시설 확충사업과 기존의 노후시설 개선 등 체육시설이 증가함에 따라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 운영하고 보다 향상된 체육서비스를 군민에게 제공하기 위하여 본 조례를 제정하여 운영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조례안 주요골자가 되겠습니다. 안 제1조부터 3조는 조례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 의해 관리, 운영되는 체육시설의 명칭과 기능, 위치를 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부터 18조는 체육시설물에 대한 사용허가조건, 개방시간, 사용료 등 일반적인 사항을 정하였고 안 19조부터 26조는 체육지도자 배치, 체육시설물에 대한 위탁관리, 수탁자의 의무 등을 정하였습니다.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철원군 종합운동장관리운영조례는 폐지되겠습니다. 조례안은 첨부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관광문화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덕조입니다. 철원군 체육시설관리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체육환경의 시대적 변화 및 체육수요의 증가에 따른 체육시설 확충사업과 기존의 노후시설의 개선 등으로 체육시설이 증가함에 따라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 운영하고 보다 향상된 체육서비스를 군민에게 제공하기 위하여 기 운영 중이던 철원군 종합운동장과 새로 신축한 철원군 실내체육관과 오지리, 김화 생활체육공원 인조잔디구장을 통합하여 관리하고자 기 운용 중이던 철원군 종합운동장 관리 운영조례를 폐지하고 본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제정목적과 취지는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본 조례는 각 시설물 사용에 따른 사용료와 각종 대회 및 공연행사시 관람수익에 대한 사용료 징수를 세분화하고 있으며 또한 시설물 위탁관리 대상자를 단체와 협회, 개인으로 정하고 있으므로 위탁 대상자 선정시 전문 관리인이 선정될 수 있도록 심사에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본 조례의 제정으로 생활체육의 공간 확대로 주민의 생활체육 여가활용과 수준향상에 많은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되나 관리 시설물의 증가에 따른 적절한 예산과 관리 인력의 지원이 함께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철원군 체육시설관리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양수 위원입니다. 위원장님, 수정안 발의가 있습니다.

이양수 위원님께서 수정동의안을 제안하셨습니다. 그럼 이양수 위원님 나오셔서 수정동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양수 위원입니다. 철원군 체육시설관리운영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의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정이유를 설명 드리면 체육환경의 시대적 변화 및 생활체육의 수요증가로 기존의 노후 체육시설의 개선 및 신축으로 체육시설이 확충됨에 따라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 운영하고 보다 향상된 체육서비스를 군민에게 제공하기 위하여 철원군 체육시설관리운영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수정내용을 설명 드리면 시설개방제안시 이를 지체 없이 공고토록 하여 많은 군민이 인지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또한 체육시설 사용시 계절에 따른 명확한 사용시간을 표시하기 위해 하절기를 3월부터 10월까지로 구분하였으며 사용료 면제대상에 우리 군에 주둔중인 연대급 군부대와 우리 군에서 지원하는 유소년축구교실 등 어린이를 대상으로 하는 체육활동을 포함시켰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수정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이 설명 드린 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왜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과 문맥이 맞지 않는 자구수정은 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서 작성시 수정하여 주실 것을 주문 드리며 이상 수정안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양수 위원님으로부터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양수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이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본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이 이양수 위원님의 동의와 여러 위원님들의 재청으로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양수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신청한 위원이 안계시므로 이양수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수정조례안의 의결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132조의 규정에 의거 집행부를 대표하여 기획감사실장님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동의합니다.

위원 여러분 기획감사실장님의 의견을 잘 들으셨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럼 이양수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철원군수께서 발의하여 접수된 철원군 체육시설관리운영 조례안은 이양수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수정동의안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철원군재향군인예우및지원에관한조례안 맨위로

안녕하십니까, 이정희 위원입니다. 철원군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국가 위난상황에서 국가와 국민을 보호하고자 헌신하고 공헌한 재향군인에 대한 명예 선양과 군민의 보훈의식 및 애국정신을 함양하기 위하여 우리 군내에 거주하고 있는 재향군인에 대한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주요내용을 보고 드리면 제1조에는 본 조례안의 제정목적을 규정하고 있으며 제2조는 본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를 정의하고 있습니다. 제3조 내지 5조는 본 조례 내용 중 가장 중요한 재향군인에 대한 예우 및 예산의 지원대상사업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기타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이 설명 드린 대로 우리군의 재향군인에 대한 명예선양과 군민 안보의식 고취를 위해 원안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는 사전에 충분한 검토와 협의가 이루어졌을 것으로 사료되므로 생략하고 바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동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신청한 위원이 안계시므로 바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의결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132조의 규정에 의거 집행부를 대표하여 기획감사실장님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한 의견이 없습니다.

위원 여러분 기획감사실장님의 의견을 잘 들으셨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럼 이정희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철원군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철원군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철원군장애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일부개정안 맨위로

안녕하십니까, 이흥재 위원입니다. 철원군 보육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현재 우리 군에서 운영되고 있는 공립 어린이집의 위탁운영기간이 3년으로 명시하고 있으나 재위탁 등에 관한 조항이 너무 포괄적으로 운영되고 있어 본 조례안내용 중 일부 자구수정을 통해 공립 어린이집의 수탁을 원하는 군민에게 보다 투명하고 공정한 위탁운영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관계규정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세부내용을 설명 드리면 위탁기간은 종전대로 3년으로 약정 하되 재위탁시 운영위원회에서 1회에 한하여 심사결정 하도록 개정하였으며 재위탁 기간이 만료된 후에는 공개경쟁에 의거 새로운 수탁자를 선정하도록 개정하고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이 설명 드린 대로 원안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흥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는 사전에 충분한 검토와 협의가 이루어졌을 것으로 사료되므로 생략하고 바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동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분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신청한 위원이 안계시므로 바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흥재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철원군 보육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철원군 보육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철원군수도급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 맨위로

안녕하십니까, 이양수 위원입니다. 철원군 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설명 드리면 최근 학교시설은 교단의 선진화와 냉난방시설의 완비 등 교육환경개선에 다른 공공요금의 지출이 크게 증가하여 교육재 정을 압박함으로써 상· 하수도요금 등 학교의 공공요금인 경직성 경비가 차지하는 비율이 매년 증가하고 있어 학교운영과 교육경쟁력 약화요인으로 부각됨에 따라 수도요금 인하에 의한 절감액을 교육활동에 직접 투자하여 공교육의 내실화 등 원활한 지역 인재육성에 기여하고자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보고 드리면 동 조례 제26조 제1항 별표2의 규정에 의거 현재 적용되고 있는 누진율에 대하여 학교에 대하여는 일반용 1단계만 적용하도록 수정하고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이 설명 드린 대로 원안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는 사전에 충분한 검토와 협의가 이루어졌을 것으로 사료되므로 생략하고 바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동 개정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분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신청한 위원이 안계시므로 이양수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수정조례안의 의결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132조의 규정에 의거 집행부를 대표하여 기획감사실장님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의견이 없으므로, 그럼 이양수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철원군 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철원군 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철원군자전거이용활성화에관한조례안 맨위로

안녕하십니까, 배병인 위원입니다. 철원군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최근 산업화와 교통수단의 발달로 자동차가 급증함에 따라 환경, 에너지, 건강 등의 사회문제가 발생하고 유가의 급증으로 새로운 대체 교통수단의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자전거이용을 활성화하여 에너지를 절약하고 자동차 교통량을 줄여 깨끗하고 쾌적한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친환경도시 조성에 기여하고자 본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보고 드리면 조례안 제1조 내지 4조에 조례제정의 목적 및 정의와 자전거이용활성화를 위한 군수 및 군민의 권리와 책무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조례안 제5조 및 제6조에는 자전거 이용시설의 정비계획의 수립과 설계 및 개선기준 설정하는 내용을 규정하고 있으며 조례안 제7조 및 8조는 자전거이용시설 설치를 위한 재정지원 및 자전거 도로 설치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조례안 제9조 내지 제12조에는 자전거 주차장의 설치 및 기준 등을 명시하고 있고 조례안 제13조에는 주민 자전거를 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으며 조례안 제14조 내지 제15조에는 자전거 타기 활성화를 위한 시범지역 및 시범기관지정과 자전거 이용의 날을 지정 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기타 조항은 자전거 안전교육 및 자전거 활성화를 위한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기타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이 설명 드린 대로 원안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배병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는 사전에 충분한 검토와 협의가 이루어졌을 것으로 사료되므로 생략하고 바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동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분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신청한 위원이 안계시므로 배병인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의결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132조의 규정에 의거 집행부를 대표하여 기획감사실장님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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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감사실장님께서 의견이 없다고 하셨으므로, 그럼 배병인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철원군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철원군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금일 의결된 안건에 대하여 심사보고서 작성 시 저촉되는 사항이나 오탈자, 자구수정 등 문맥정리가 필요한 경우 그 정리에 관한 사항을 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면 정리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심사보고서 작성 시 정리가 필요한 경우 정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예정된 의사일정이 모두 끝났습니다. 금일 의결된 총 7건의 조례안은 12월 19일 개의되는 제5차 본회의에 그 결과를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63회 철원군의회 제2차 정례회 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