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창근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1회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를 하겠습니다. 25일간이라는 긴 회기 동안 열정적으로 의정 활동을 펼쳐 주시며 오늘 예결산특별위원회에 적극적으로 참석하여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예비 심사하여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2008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0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안건 1. 2007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10:09

제171회 정례회 회기를 맞이하여 구민의 복리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의정활동에 전념을 다하고 계시는 예결특위 이인교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08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금번에 제출한 수정예산안은 2008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의회에 제출한 이후 교부된 국시비 보조금 및 명시이월 추가 사업에 따른 것으로써 세입에서는 국고보조금 1억300만원이 증가한 반면 시비보조금 1억1600만원이 감소하여 총 1200만원을 감액 편성하고 세출에서는 2008년 영어공교육 혁신 우수학교 지원비 3000만원 기초노령연금지원비 1억6400만원, 경로당 여가문화보급 상사업비 120만원과 한부모가족 자녀 양육교육비 3000만원을 증액하고 중증장애인, 생계보조수당 1억9200만원을 감액하여 431만원을 예비비로 편성 계상함으로써 일반회계 예산규모는 1200만원이 감소한 3055억1900만원이 되겠으며 특별회계를 포함한 전체 예산 규모는 3322억1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 추가 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유휴교실을 활용한 보육시설 확충 사업 완료와 연계하여 기자재 구입 추진 일정이 지연됨에 따라 공립시설 기자재 구입비 6000만원을 부득이하게 2009년도로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2008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 수정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렸습니다. 아무쪼록 금번 수정예산은 의회에 제출한 이후 교부된 국시비 보조금 및 부득이하게 명시 이월되는 사업임을 감안하여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해당 위원회별 예비심사 결과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이신 김영분 의원님의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김영분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08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예비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의 2008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은 기정예산액보다 0.28% 감소한 18억3726만9천원으로 주요 감소 요인은 각 상임위원장 가구교체비 등 시설비와 타시도 비교시찰여비, 의정활동 홍보 인쇄비의 절감 사항이며 증액 요구 사항으로는 의회사무국 직원 인건비 연가보상비 인건비 부족분입니다. 전반적으로 집행잔액 반영과 필수 경비의 계상을 내용으로 하고 있으며 이에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우리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08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김영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위원회 간사이신 안희태 위원님의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희태 위원입니다. 우리 총무위원회에서는 지난 12월 4일부터 12월 8일까지 5일간에 걸쳐 총무위원회 소관 2008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실시하였기에 지금부터 우리 총무위원회 소관 2008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기정예산액1561억 712만원보다 179억 9608만7천원 증가한 1741억320만7천원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으며 동사무소를 포함한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 921억6350만2천원보다 209억3422만3천원 증가한 1130억9772만5천원으로 편성 부서별 증감 내역으로 먼저 기획감사실은 예비비를 포함해 208억3298만9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문화홍보실 3억1645만원이 증액 편성되었고 총무국 소관으로는 1억91만8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또한 보건소 2756만6천원과 동사무소 2억8856만8천원이 감액 편성되어 기정예산액 대비 총 209억3422만3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이는 2008년도 구정 운영을 마무리하며 집행 잔액을 정리하고 꼭 필요한 필수 경비만을 편성하였기에 원안대로 심사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우리 총무위원회 소관 2008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희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도시위원회 간사이신 이영순 위원님의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사회도시위원 간사 이영순 위원입니다.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2008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기정예산액 1464억5367만7천원 대비 10.27%가 감소한 1314억1663만3천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 2085억5479만8천원 대비 8.62%감소한 1905억8053만6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액은 기정예산액 278억6533만6천원 대비 4.2%가 감소한 266억9327만8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우리 사회도시위원회에서는 2008년 12월 4일부터 12월 8일까지 3차에 걸쳐 소관 부서별 예산안을 심도있게 심사한 결과 모두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예비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우리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2008년도 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영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고 의회사무국장은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의회사무국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감사실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고 기획감사실장은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기획감사실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홍보실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고 문화홍보실장은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강석 위원입니다. 새마을 회관 건물 매입에 대해서 좀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질의 전에 그전에 총무위원회에서 토론이 있었기 때문에 본 의원이 갖고 있는 자료를 좀 읽고 나서 간단하게 질의 몇 개 좀 드리겠습니다. 짧게 읽겠습니다. "‘2002년 12월 문을 연 8층 짜리 대전시 새마을회관에는 성인오락실, 오락실, 휘트니스클럽, 술집 등이 있다. 새마을 중앙회의 지적을 받고 올해 초 노래방을 제외한 나머지 업소를 내보냈다. 경북 새마을 회관에는 도의회가 문제 제기를 하지 않았다면 골프연습장이 들어설 뻔 했다. 청주에 있는 충북도 새마을회관, 충남서산시 새마을회관엔 각각 골프연습장과 성인오락실이 있다가 없어졌다. 새마을회관은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지원금 2004년 기준입니다, 580억 이상을 투여해서 전국적으로 68개가 있다. 이들 중 상당수는 수익형 회관으로써 임대사업을 하고 있다. 건립비용의 90%이상을 시도비로 지원했던 춘천의 경우 9%만이 새마을 단체가 사용하고 있고 나머지는 임대사업을 하고 있다. 춘천뿐만 아니라 경남의 창원회관에서는 여관을 직접 운영하였고, 통영에서는 술집이 들어서 있다. 구미에서는 인접한 곳에 두 개의 회관을 갖고 있으며 그중 한 곳은 100억원 이상의 규모를 40억의 보조금을 받아 스포츠센터를 포함한 시설을 건립하고 있다. 이것에 대한 지역별 문제 제기와 함께 이 공간을 주민의 품으로 되돌려 받기 위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전주시 새마을회관, 재정난으로 서민아파트 지원 사업이나 시청사도 확충 못할 정도로 열악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그나마 새마을회관 건립비로 14억 지원 계획을 세우고 집행했다. 성남시 새마을회관 1층 매장, 새마을장터 직영처럼 개인 운영, 새마을장터 개인에게 임대 운영을 맡겨 놓고 새마을회관 직접 운영하는 것처럼 홍보, 특히 운영 과정에서 일부 납품업자들이 공급한 물품대금을 돌려받지 못한 일이 벌어져 새마을장터에 대한 직영 또는 운영, 위탁 운영 등이 방안이 새롭게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성남 새마을회관 중앙 연수원에 골프장이 들어서고 있다, 특히 새마을운동 중앙본부는 지난 2001년 연수원내 골프연습장 사업을 추진했으나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라 반려되자 뒤늦게 특정 업체를 통해 사업 허가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지하2층 지상 13층 건물 매입을 위해 정부로부터 25억원을 지원. 9층에서 12층 지부장 명의의 여관 운영, 최근 언론에 문제가 되자 여관을 폐업 등 임대. 통영에서는 지하에 술집 임대, 대전, 서구 둔산 등 새마을회관 종합상가 7층 건물 15억원 지원받아 매입, 상가지역, 상업부지용 위치 노래, 음식점, 노래방, 빠, 오락실 등 유흥시설 임대, 건물 매입당시 새마을 임원이 부동산 업자와 짜고 계약서를 부풀려 작성해 입건되기도 했다. 공식적으로 12억의 정부 지원 받은 새마을 서산지회는 회관 건물 1층에는 퇴폐업소로 인식되고 있는 성인오락실을 임대해 주고 있다, 회관 건립비용 또한 3억3천의 자부담을 바탕으로 12억의 지원금을 요청하였으나 자부담을 충당하지 못하고 건립비 부족분 2억5천만원을 올해 다시 지원받았다. 즉 정부로부터 기증받은 건물에 사행성 공간인 성인오락실을 임대해 주고 수익을 얻고 있는 셈이다. 전라북도 전주시에서는 시청 지을 돈이 없어서 공사가 지연되고 있는데 새마을 회관 건립비용 14억원을 시비로 지원했다. 창원 소재 경남새마을회관은 지도자가 직접 여관 영업을 하다가 언론 보도 이후 폐업을 신고했지만 간판을 내린채 여전히 여관 영업을 지속하고 있다는 것이 드러나 그 부패한 정도가 몇마디 충고로는 결코 밝힐 수가 없다고 생각된다. 공식적으로 12억의 정부 지원을 받은 새마을서산지회는 새마을건물 1층에 퇴폐업소로 인식되고 있는 성인오락실을 임대해 주고 있다. 경남도 새마을회는 기존 회관을 팔고 기금 조성이 가능한 새 회관 건물을 매입했다, 지하 1층 지상 14층의 건물로써 매입을 위해 정부로부터 20억을 지원 받았다. 이중 4개층 9층에서 12층이 유흥업소인 모텔로 임대되어 있다. 지원을 승인한 도의회의 말대로 여관 시설이 있는 건물을 매입해 기금을 축적하려는 취지 자체가 국민운동단체인 새마을협의회 운동 방향에 맞지 않는다고 지적하고 있다. 서구 둔산동에 위치한 대전시 새마을회관은 지하1층 지상 7층 건물로 15억원을 지원받아 매입했다. 둔산 시가지 상업지역에 위치하여 음식점, 노래방, 빠, 오락실 등 유흥시설을 임대하고 있다. 이 건물 매입 당시 새마을 임원이 부동산 업자와 짜고 계약서를 부풀려 작성해 입건되기도 했다. 경북도 회관은 5km도 떨어지지 않은 곳에 또다른 새마을회관이 들어선다. 구미시 새마을회관이다, 올 연말 착공 예정인 이곳에도 십수억원의 세금으로 충당된다. 새마을운동 관계자들은 법인이 다르기 때문에 건물도 따로 짓는다고 말한다. 그러나 속내는 부동산 투자와 수익 사업에 있다, 전국적으로 도회관과 시회관이 붙어있는 지역은 대전시 등 몇 곳이 더 있다. 서울특별시의 경우 국고 20억과 서울시 23억을 지원하여 서울시 새마을회의 경우 연간 임대로 3억7천만원 가량의 임대수입이 예상되고 있음에도 새마을단체는 올해 사회단체 보조금을 통해 운영비 5천만원을 지원받았다. 경기도는 국고 23억5천만원 이상 경기도로부터 40억원을 지원받아 2억7천만원의 연간 임대수입을 남기는 것으로 예상된다. 경기도 새마을회 올해 지원된 예산은 운영비만 7500만원을 넘게 지원받았다. 서울특별시 새마을회관은 1643평중 107평만을 새마을회에서 사용하고 있고, 경기도의 경우 2749평중 단지 281평만을 새마을에서 사용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은 서울시와 경기도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도 총 28951평중 8261평을 새마을회가 사용중이다. 즉 새마을회관 건립 자체가 새마을운동을 활성화하는 공간이 아닌 새마을회 운영비를 보장하기 위해 건립된 곳으로 이해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타 단체에 비해 과도하게 운영비와 사업비를 지원받고 있다. 새마을회관 건립에 수백억을 지원받은 지방자치단체들이 최악의 예산 낭비 사례로 지적돼 밑빠진 독상 수상의 불명예를 안게 됐다. 함께하는 시민 행동은 10일 울산광역시 등 39개 지방자치단체를 최악의 선심성 예산 배정과 낭비사례에 시상하는 밑빠진 독상의 27번째 수상자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네, 들으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본 위원이 이 자료 수집하는데 1시간도 안걸렸습니다. 인터넷 잠깐 클릭하는데 이 새마을 회관 건립에 대해서 문제점에 대해서 엄청나게 많은 자료들이 쏟아져서 있었는데 우리 구에서는 무슨 입장을 가지고 왜 굳이 새마을 건립회관을 그것도 여기까지 다 넘겨줘야 되는지 그 입장을 좀 국장님께서는 설명 좀 해주세요.

글쎄 새마을회관 건립에 대해서는 이의가 없으실 줄 알고 다만 운영상의 문제인데 운영에 있어서 건전하게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새마을회도 임대사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만 그 임대수입금을 가지고 이사나 대표에 대한 봉급을 사용됐을 경우에는 법인 허가가 취소가 되고 사업 목적에 새마을회 목적에 사용했을 때는 임대 사업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퇴폐업소가 들어선다든지 이런 거는 운영상의 문제기 때문에 그런 일이 없도록 지적을 좀 하겠습니다.

그 실례로 최근 몇 년전에 우리 재향군인회도 지금 건물 다 지어주고 명의권도 재향군인회에 넘겨주고 그 후에 지금 어떻습니까, 거기 식당하고 재향군인회에서 쓰는 사무실 얼마나 쓰고 있습니까? 거기 지금 관리됩니까, 임대 수입 받은 거에 대해서 우리 구에서 그 돈으로 어디 어디 쓰고 있는지 전혀 관리가 안되잖아요, 할 수 있는 권한도 없고.

그거는 지금 우리가 건립비용으로 줬을 때는 준공과 동시에 그거는 정산이 끝났고 이미, 그 임대나 법인 결산에 대해서는 그 중앙에서 통제를 받도록 그렇게 돼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자체에서 돈은 돈 대로 다 주고 관리를 안하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벌어진다는 거죠. 그리고 새마을 입장에서는 우리는 재향군인회와 다르다 하지만 우리 구 입장에서는 우리 구의 예산은 진짜 시민들의 혈세를, 국민들의 혈세를 투입해서 작은 돈도 아니고 14억이 들어가는 돈인데 그 돈을 가지고 운영을 해가지고 돈을 어디다 썼는지 정도의 최소한의 확인 절차를 해야 되지 않는가, 그렇기 위해서는 명의를 남동구에다 갖고 회관을 써도 전혀 문제가 안되는데 왜 새마을에서는 굳이 그 명의까지 자기를 달라고 한다고 하는지 이해를 못하겠고 막말로 새마을에서 그거만 받고 팔아 넘기면 어떻하겠습니까, 명의까지 다 줬는데. 근데 그리고 또 하나 문제있습니다. 지금 양산시에서 문제가 터진게 양산시에서도 지금 2008년 6월달부터 지금 새마을회관 건립건에 대해서 문제가 터져서 지금 특별위원회 행정사무조사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우리도 보니까 투융자심의에서 특히 투융자심의위원회에서 조건부로 남동구청에서 명의를 갖는 조건부로 했는데 그것을 우리 남동구에서 손수 나서서 서면 심의를 받았다는 얘기죠, 서면심의를. 근데 이 서면심의 내용을 딱 보니까 우리 열두명 중에 여섯 명이 공무원이에요. 공무원들 다 찬성하고 교수님들은 진짜 외부 인사들은 저기 남동구 명의로 해라 근데 투융자심의에서 아주 무의미하게 돼버렸어, 과반수 이상이 공무원이니까. 본 위원의 생각은 물론 짧게 끝내겠습니다. 토론을 그동안 총무위원회에서 많이 했기 때문에 본 위원의 생각만 짧게 말씀드리겠는데 새마을회관 건립을 해주지 말자는 취지가 아니라 해주되 최소한의 안전장치를 우리 남동구에서 하고 관리도 해야 된다는 얘기죠. 1, 2억짜리도 아니고 20억 가까이 19억을 예산을 투자해 주는 건데, 위원님들께서도 그렇게. 그리고 새마을이란 단체가 물론 남동구나 우리 전국적으로 좋은 일을 많이 하지만 이 지방자치 특성상 뭐 어떻게 보면 여러 관변 단체들 특히 뭐 회원수 많은 단체들이라서 눈치를 본다든가 뭐 그런 게 없지 않아 있긴 있을 것 같은데 정확히 본 위원의 생각은 여기 위원님들께 말씀드리지만 아닌 건 아닌 거고 긴 건 긴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위원님들에 대한 좀 심도있는 판단을 좀 부탁 드리겠습니다. 질문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총무국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고 보건소장을 대신하여 보건행정과장께서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보건소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보건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고 주민생활지원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주민생활지원국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고 건설교통국장은 나오셔서 질의에 대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건설교통국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남동공단출장소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고 남동공단출장소장은 나오셔서 질의에 대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남동공단출장소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남동공단출장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들었습니다. 다음은 원만한 회의 진행과 계수조정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이강호 간사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 조정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추경예산안은 2008년 제반 사업의 마무리와 내년을 준비하는 중요한 예산이라는 점에서 우리 위원회에서는 심도있는 검토와 토론을 하였습니다. 우선 일반회계 세입예산과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은 원안대로 검토하였으며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총무과 소관 사항으로 민간자본이전에 민간자본보조 새마을회관 건물매입비 14억원은 타 단체와의 형평성을 고려하고 현실의 경제적 상황으로 볼 때 추후 시간을 가지고 종합적인 관리 운영 방안을 모색하고자 삭감하였고 이에 따라 예산서 468쪽 2009년도 명시이월 사업조서에 총무과 새마을회관 건립 건물매입건은 연계하여 삭제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와 같이 일반회계 총 세출예산 3055억1984만원중 총 14억원을 삭감하고 기타 부분은 필수 경비가 반영된 것으로 판단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계수 조정 결과 보고를 마치면서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하는 수정 동의를 발의합니다. 감사합니다.

이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보고들으신 대로 이강호 위원님으로부터 수정 동의가 발의되었습니다.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의원 있음) 네, 감사합니다. 재청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이강호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수정동의안은 의제가 성립되어 원안과 함께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성립된 수정동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과 질의 답변 및 토론 순서이나 정회중 충분한 협의와 토론이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바로 표결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상정된 안건에 대한 표결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수정한 부분을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2.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남동구청장 제출) 3. 2009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남동구청장 제출) 11:07

네, 김영분 위원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 2009년도 세출예산안은 2008년도 대비 1.2% 감소한 18억3080만4천원으로 주요 편성 내용으로는 행정운영 경비의 직원 인건비와 기본경비로 9억5515만8천원, 의정활동 지원을 위한 방송음향장비 유지비, 위원회 회의실 마이크시스템 교체비 등 청사 환경개선 및 시설 관리비 5267만3천원, 의원 전문성 강화를 위한 의원세미나 활동 등 8521만원, 의원 의정지원 및 의정활동 홍보비, 의원직무수행 및 활동지원 7억3776만3천원 등 의정활동에 필요한 필수경비만이 반영된 것으로 판단되었으며 이에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우리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예비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위원회 간사이신 안희태 위원님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희태 위원입니다. 우리 총무위원회에서는 지난 12월 9일부터 12월 15일까지 7일간에 걸쳐 총무위원회 소관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2009년도 기금운용계획에 대한 심도 있는 심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심사에 열과 성을 다하여 참여해 준 총무위원회 동료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지금부터 우리 총무위원회 소관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200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총무위원회 소관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면 2009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 1502억2547만2천원은 원안대로 가결하였으며, 동사무소를 포함한 일반회계 세출예산 932억6059만원등 2359만원을 삭감한 932억3700만원으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의 부서별 삭감 내역을 말씀드리면 먼저 문화홍보실 소관 사항으로 민간이전, 민간행사보조 구청장기 종목별 체육대회 7천만원중 1천만원을 삭감하였고, 총무국 민원지적과 소관 사항으로 인건비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 여권업무 기간제 근로자 인부임 및 4대 보험 부담금 2518만원중 1259만원을 삭감하였으며 보건소 보건행정과 소관 사항으로 자산취득비, 자산및 물품취득비 빔프로젝터 구입비 605만원중 100만원을 삭감하였으며 총 2359만원을 예비비로 편성하였습니다. 기획감사실, 총무과, 경재정과, 재난안전관리과, 세무1과, 세무2과, 건강증진과와 사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우리 총무위원회 소관 부서 200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위원회 소관 부서별 기금운용 현황으로는 문화홍보실 소관 문화예술진흥기금과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재난안전기금을 운용하고 있으며 문화예술진흥기금은 적립금 10억원을 목표로 2008년말 현재까지 적립금 및 집행잔액은 8억4369만4천원이며 2009년도에는 출연금 1억원과 이자수입 5040만원을 포함 총 수입 1억5040만원에 지출예정 금액은 문화예술단체 및 지역문화예술인에게 문화예술 발전을 위해 4300만원을 지원하고자 함에 원안대로 심사하였으며 재난안전관리기금은 최근 3년간 지방세법에 의한 보통세 수입 결손액 평균 연액의 100분의 1 수준을 적립토록 규정하고 있는 바 2008년말 현재 적립금 및 집행잔액은 21억2375만9천원이며 2009년도 기금운용 계획은 출연금 2억2647만4천원과 이자수입 1억2천만원을 포함하여 총수입 3억4647만4천원의 지출 예정 금액은 재난예방 및 응급 복구 사업에 2억원을 집행할 계획입니다. 재난안전관리기금은 국민의 생명과 재산에 직결되는 기금으로써 사전 안전사고 예방과 재해발생시 적기에 집행되어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편성되어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우리 총무위원회 소관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200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희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도시위원회 간사이신 이영순 위원님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사회도시위원회 간사 이영순 위원입니다.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09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를 말씀드리면 세입예산은 2008년도 당초 예산액 1459억6198만6천원 대비 일반회계는 80억6553만9천원이 증액 요구되었고 특별회계는 27억6933만6천원이 감액 요구되어 총 52억9620만3천원이 증가한 1777억8045만2천원으로 3%가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은 2008년도 당초 예산액 1942억2492만5천원 대비 일반회계는 198억566만8천원이 증액 요구되었고 특별회계는 27억5533만6천원이 감액 요구되어 총 170억5033만2천원이 증가한 2329억2853만원으로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심사 결과를 말씀드리면 세입 예산은 원안대로 심사하였으며 세출예산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사항으로 보훈단체 등 지원 민간 경상보조 2184만원을 전액을 삭감하고 주민복지과 소관 사항으로 평생학습센터 인프라구축 및 활성화, 소래포구축제 평생학습도시 홍보체험관 운영비 1500만원을 전액을 삭감하고 부자보호시설 운영비 지원 3억4107만2천원 요구액중 9177만4천원을 삭감하였으며, 부자보호시설 아담채 기능보강 사업비 8천만원 전액을 삭감하였습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사항으로 산지 유통개선 저온저장고 설치 지원비 1938만2천원 전액을 삭감하고 도시정비과 소관 구청사 옥상 녹화시설비 및 부대비 2억5180만원을 전액을 삭감하였습니다. 그밖의 사항은 필수 경비로 판단하여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200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기금운용계획안 총괄 규모는 사회복지기금 48억485만원, 식품진흥기금 10억2225만6천원, 중소기업육성기금 48억8046만7천원, 도시가스사업기금 7억5616만4천원, 옥외광고정비기금 1억6500원등 총 116억2873만7천원입니다. 주요 심사 사항을 말씀드리면 기금의 설치 목적 및 지원 기준에 적합한 기금운영 여부, 기금재원 조성 대책의 적정성, 예탁기금에 대한 운영 적정성, 기금지출 계획의 적정성 등에 대하여 중점 심사하였습니다. 심사 결과를 말씀드리면 기금운용계획안은 원안대로 심사하였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예비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우리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09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 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영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고 의회사무국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의회사무국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감사실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고 기획감사실장은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기획감사실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홍보실 소관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문화예술진흥기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고 문화홍보실장은 나오셔서 질의에 대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영순위원입니다. 225페이지에 대한민국 축제박람회 참가비가 3천만원으로 신규사업이 전년도에 없었던 건데 그 사항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세요.

네, 요게 문화체육관광부 주관으로다 1년에 한번씩 전국에 문광부 지정돼 있는 50여개 축제를 가지고 박람회를 열립니다. 근데 요게 인제 그동안은 부산 벡스코(bexco)에서 인제 거의 열리게 됐는데 내년도에는 이게 우리 인천방문의 해 하고 연관을 해가지고 우리 인천컨벤션센터에서 열리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인천시에서 일단 우리 인천시는 문광부지정 축제로 우리 소래포구축제하고 부평풍물축제가 두 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의무적으로 내년도 2009 방문의 해 행사에 인천컨벤션센터에서 열리는 전국 축제박람회에 소래포구축제와 풍물축제가 참가해 달라는 그러한 요청이 있어서 저희가 신규로 계상을 했습니다.

소래포구축제의 규모로 컨벤션센터에 가서 하는 겁니까?

홍보 부스가 설치가 돼가지고 인제 우리 소래포구축제하고 우리 남동구에 대한 홍보부스가 한 열흘이면 열흘 동안 거기에 설치가 되는거죠.

아, 거기 컨벤션센터에서?

안에요,

안에서.

그게 전국에 한 50개 축제가 문광부 지정돼 있는 축제들이 전부 참가를 해서 자기 축제를 홍보하고 자기 지역을 홍보하는 그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이영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창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강석 위원입니다. 추가 질의 좀 드릴께요. 아까 실장님 말씀으로는 지금 생활체육회가 뭐 회장문제 때문에 생체협 회장 문제인지 뭔지 모르겠지만 일단 정상적이지 못하기 때문에 구에서 인제 종목별 관리하고 하시는 것 같은데 그죠, 맞나요?

금년에는 부득이 좀 그렇게 했습니다.

근데 내년에도 아직까지 뭐 정리가 안된 상태인데 그럼 사무국장은 무슨 일 하나요?

사무국장은

현재 사무국장 누구입니까?

지금 현재 시에서 채용이 데려와가지고 내려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시에서 채용하게 돼 있나요?

시 생활체육협의회에서 채용이 돼가지고 현재 남동구에 내려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전에

저희한테 인사를 오겠다고 그래서 제가 아직은 저희 구하고 연관이 안돼있고 아직 정리가 안됐기 때문에 일단은 인사를 오지 마십시오 그래서 아직 얼굴은 못봤습니다.

그전에 사무국장님 누구였죠, 그럼?

먼저번에 박도팔 사무국장

박도팔씨였죠?

네.

그럼 지금 제대로 돌아가지도 않는데 사무국장이 특별히 할 일도 없을 것 같은데.

근데 어차피 시에서 인제 채용이 돼서 내려오기 때문에 내년 1월서부터는 구에서 사무국장하고는 저희가 인건비를 주기 때문에 저희들 한테도 지도 감독을 받으면서 일단 일은 해야 되는 이러한 입장이 돼서 단지 이제 회장님 문제만 저희들이 지금 관여를 못하는 부분이고 사무국장님 부분은 어차피 인제 저희들이 인건비를 주는 보조금을 주는 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1월 1일서 부터는 그분하고는 어떤 관계로든 ...

아니 시에서 자기들 마음대로 회장을 뭐 짤랐다 뭐 자기들 마음대로 선임을 했다 막 그러는 판에 무슨 회장 정리도 안돼있는데 사무국장님 월급부터 나가자고 하는 것도 좀 문제 있지 않나요?

근데 이제 제도가 그렇게 돼가지고 내려왔기 때문에, 저희도.

아니 무슨 제도가 그렇게, 아 시 제도에 우리 남동구 생활체육회 협의회장을 자기들 멋대로 잘랐다 선임했다 하는 그런 조례 있나요? 법규가 있나요?

글쎄 그 부분은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도 답답합니다.

아니 그러니까 답답하니까 실제로 안 돌아가는 사무국장 일도 없는 사무국장 해가지고 월급 줄 일이 뭐가 있냐는 얘기지 내 말은. 그잖아요?

그래도 인제

모두부터 정리를 위에서부터 차곡차곡해서 잘 돌아가야 되는 것이지 인건비부터, 인건비부터 시달하는 건 좀 잘못된 것 같은데 이게 지금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본 1년 가까이 돼가는 것 같은데 아직까지 정리가 안돼있는데 내년에 정리된다는 보장이 어디 있습니까? 보아도 구에서도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고 보니까 적극적으로 개입하지 않은 것 같은데.

적극적으로 개입을 안 한게 아니라 법적으로 저희도 개입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 부분은.

그러니까 법적으로 그런데 시에서 회장 자르고 선임하고 근거가 있냐구요?

그거는 인제 생활체육협의회 정관에 의해서 생활체육협의회 회장님들 하고 구 협의회하고의 자체적인 문제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건 제가 여기서 답변드리기가 곤란합니다.

결국은 사무국장도 시에서 자기들 입 맛에 맞는 사람 갖다 놓았다는 얘기 아니에요.

글쎄 뭐 공개채용을 했다고 그러다구요, 근데.

공개채용

저 한테는 인사를 오겠다고 그래서 제가 아직은 좀 오지 말라고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실장님! 보통 남동구에서 생활체육협의회에서 생활체육협의회 일을 할 사람을 남동구에서 보통 추대를 하고 시에서 뭐 결재를 하던지 어쩐지 모르겠지만 그게 맞는 거 아닌가요, 시에서 우리 실장님도 모르는 사람을 시에서 그 했다고 그래가지고 실장님한테 인사 오고 실장님도 아직 안받고 하는 경우인데 이거 어떻게 사무국장으로 인정을 해서 예산을 세워야 되는데

내년 1월 1일서부터는 어차피 저희 구에서 나가는 점들은 회장님 문제는 차후 문제고 사무국장 중심으로 일단 실무 업무는 시켜야 될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왜 이 말씀 드리냐면 회장들 양 회장의 문제가 풀리지 않았는데 그 중심에 있는 시에서 시생체협 회장이 지금 쉽게 말해서 그런거 아닙니까. 근데 그 양반이, 그 양반이 선임한 사무국장을 우리가 어떻게 믿냐 이 말이죠. 그 양반이 또 우리가 어떻게 그런 생체 사무실을 맡기냐 이 말이죠. 실례로 우리 구에서 진짜로 문화홍보실에서 선임한 사람이라면 믿겠는데 우리 남동구 생체협 걸레 만든 거 같잖아, 인천시 협회에서 쉽게 말해서. 근데 그 사람이 사무국장을 선임하는데 그 사람을 믿고 예산 줄 수 있냐 이 말이죠. 그 사무국장을 어떻게 믿냐 이 말이지.

보조금에 대해서는 구에서 딴 돈은 모르겠지만 보조금이 나간 돈에 대해서는 구에서 지도 감독을 하기 때문에,

물론 돈은 줘야 되지만 사무국장 자체를 인정 할 수가 없는데 그잖아요, 자기 마음대로 인천시 남동구 생활체육협의회 회장을 자기 마음대로 짤라서 인정을 안해 버리고 새로 자기 입 맛에 맞는 사람 갖다 논 사람이 그쪽에서 인천시에서 남동구 생활체육협의회 지금 정상적으로 돌아가지 않는데다가 사무국장 해가지고 자기들 마음대로 입 맛에 맞는 인사를 갖다 놓은 거에 대해서 우리 남동구에서 인정을 해야 되냐 지금 그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저희 구 입장에서는 예산 지출되고 좀 해야 될 입장에 있습니다.

예산 문제는 다음, 이상입니다.

박강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문화홍보실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문화홍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국 소관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재난관리기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고 총무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강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강호 위원입니다. 은행나무하고 개나리홀 사용이 많습니까? 연중에 행사하는 회수가 얼마나 되죠? 은행나무홀하고 개나리홀?

지금 저희 자체내에서 각종 회의는 주로 거기서 다 하고 있습니다. 큰 행사는 대강당에서 하고 내부적인 회의나 행사는 전부 두 군데서 다 하고 있습니다.

냉난방기를 대형으로 설치하는 것으로도 부족한가요?

그거를 수시로 필요할 때만 가동될 수 있도록 그런 기능을 보강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지 지금 일반 평상시에는 그건 가동을 안합니다.

다음에 모범통장 선진지 비교 견학이 기존에는 통장하고 반장하고 이렇게 비율을 좀 섞어서 이렇게 같이 보냈었죠? 이번에 반장만 따로 예산을 또 세우신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근데 지금 본 위원이 생각할때는 물론 통장님도 항상 고생이 많으시지만 그 반장님들은 전혀 1년에 5만원 보수밖에 없고 오히려 우리 남동구에 550개 통 정도 중에서 반장님은 한 몇천명 될 것 같은데 비율이 통장님은 36명이고 반장님은 18명인데 좀 반장님들 더 혜택을 줘야 되지 않나요, 보수도 적고,

반장님들 숫자가 많고 통장님들은 적은데 하여튼 일단 작년에는 반장님들이 안들어 갔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는 적은 인원이지만 같이 좀 저길 하고 다음서부터는 인원을 좀 늘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내년에 예산은 그렇게 책정을 했다고 하더라도 내후년에는 비율을 좀 조절을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신규로 전국 주민자치센터 박람회 홍보물 제작 이게 신규입니까? 어떠한 대상으로 홍보를 하는 거죠?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전국적으로 남동구에 대해서 알릴려고 하는 그런 우리 주민자치센터 그 프로그램에서 알릴려고 하는 내용인지 아니면 어디 박람회나 아니면 어디에 가서 홍보물을 이렇게 할려고 하는 건지, 우리 총무과장이 좀 답변 좀 해주세요.

네, 그게 지금 내년도에 우리 남구에서 전국 박람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우리 부수를 설치하는 홍보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인천에서 박람회가 있습니다, 내년에.

그 행사에 필요한 금액이란 말씀이시죠?

네, 그렇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이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창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과 중식을 위해서 정회를 요구합니다.

네, 이강호 위원께서 정회를 요청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13시 30분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영분 위원입니다. 갖고 계신 338페이지 보면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이 돼있는데요 거기에 작년에 당초 예산이 8억8500 이었거든요, 당초예산이. 근데 인제 1차 추경에 또 늘었어요.

몇 쪽 말씀

99년도 333쪽 찾으셨어요?

네.

당초 예산이 전년도 8억8500이었죠?

네.

그래갖고 1차 추경에서 얼마가 늘어났죠?

2억1100만원이요.

2억5200이 늘었어요, 2억5200이 늘었는데 그게 인제 초중고등학교에 늘어났고 유치원에 늘어났거든요. 유치원에 늘어난 이유가 개소수에다가 추경때 조금 늘었죠?

네, 개소수가 늘었습니다.

네, 초중고교는 조금조금씩 늘었어요, 추경때도 늘었고 이번에도 예산이 또 늘었어요.

추경때는 신설학교가 여섯 개 학교가 늘어서 그래서 늘은 겁니다.

신설학교 늘어나면 다 이렇게 보조해 주나요.

교육경비지원조례에 신설학교에 급식시설 우선 지원 내용이 있어서 신설학교에 뭐 정수기라든가 급식시설 하는 걸로 5천만원 상당 정도 이렇게 심의해서 지원하는 걸로 그렇게 우선 지원이기 때문에 그전 해도 추가 신설학교에도 추가로 추경때 줬기 때문에 그래서 추경을 늘린 겁니다.

네, 이번에 그러니까는 2008년도 본예산보다 거의 3억 가까이 늘어났는데 추경까지 포함해서.

네.

올해 추경에 또 늘리실 거죠?

현재는 예측한 건 없습니다.

본 위원의 생각에는 물론 교육경비 조례라는 거는 우리가 만들어서 지원하고 있지만 본질은 교육청이 따로 있거든요, 교육인적자원부가 따로 있고. 그럼 지원은 거기서 우선으로 해주고 우리는 주민들을 위해서 아이들을 위해서 지원해줘야 되는 것이 본질인데 본질을 벗어나서 이 교육경비심의 왜 이렇게 매년 갈수록 경비 지원을 이렇게 많이 해 주는지 이해가 안되구요, 이것 때문에 각 학교에서 의원들은 어떻게든지 한 명씩을 자기네 위원으로 더 참여하게 해서 자기네들 더 이걸 받게 할려고 이런 로비들이 자꾸 일어나요. 이건 아마 언론에서도 얘기 들으셨을거예요. 근데 본 위원 생각에는 일단 도와주는 건 좋은데 기본은 교육청에서 해주는 거지 구청에서 다 해줄 이유가 없거든요. 근데 매년 늘어나는 거 보고 이게 우려가 돼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올해 또 이렇게 올려놓고 조금 올려놓고 추경에 가서 또 올릴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구요 유치원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추경까지 해서 2억8700만원이에요. 그러면 유치원은 무조건 다 해주잖아요, 개소마다.

네.

그러면 또 늘어날 거란 말이에요. 금액이 또 줄었어요, 여기는. 2억8200만원으로 500만원이 줄었어요. 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금년도에는 유치원별로 당초에 인제 700만원 지원해 주는 걸로 그렇게 했다 예산이 인제 잘리는 바람에 500만원 해가지고 나중에 추경때 올려서 600만원씩 해줬거든요. 근데 유치원도 인원에 따라서 50명 있는 데도 있고 200명 있는 데도 있고 그래서 금년도에는 학생수, 어린이 수에 비례해서 지원기준을 바꿀까 하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 생각에는 그런 걸 자꾸 늘릴려고 하시지 말구요 정말 어려워서 도와줘야 되는 건 모르지만 보통 유치원들은 이제 국장님도 잘 아시지만 거의다 자기자본으로 하는 데고 뭐 융자나 대출 같은 것도 안받아요. 그러면 운영 능력이 있는데거든요, 굳이 뭐 그렇게 해서 없는 데를 어려운 데를 도와줘야지 개소수, 인원이 많다고 해서 더 많이 주고 인원이 적다고 해서 더 조금 주는 형평에 안맞는 거 같구요 도와주는 차원이 아니거든요. 요런 거 할 때 좀 잘 예산 세워주시고 당부의 말씀 드리는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또 하나 예산을 세우실 때 다음 년도에 예측을 해서 예산을 세워야 하는데 그걸 못해서 맨날 어느 부서같은 경우에는 돈이 안 들어가서 다 지불 못하고 추경까지 기다려야 되고 운영이 어려운 여러 군데 있는 거 아시죠, 말씀 안드려도요?

네, 국시비보조사업은 그런 게 좀 있습니다.

네, 그렇긴 하지만 좀 예산을 좀 확실하게 여유있게 확보를 해서 모자라서 힘들어하는 부분은 없도록

네, 알겠습니다.

네,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영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강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호 위원입니다. 보훈단체 보조금 지원이 기존에 사회단체 보조금에서 지급을 하다가 주민생활지원과로 이렇게 넘어오게 된 경위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세요.

보훈단체에 관한 법이 개정이 돼가지고 그래서 편성이 그렇게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기존에는 6개 단체였죠? 내년에 지급해야 될 단체가 신규 지원단체가 하나 늘어났죠?

네, 6개 단체였었는데요 베트남참전유공전우회가 늘어났습니다.

그러면 신규로 늘어날 수 있는 기준은 뭡니까, 그러니까 보훈단체에서 또다른 단체가 또 늘어나면 뭐 8개, 9개, 10개도 될 수가 있는데 전부 늘어날때마다 이렇게 지원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아니 뭐 단체가 생기더라도 뭐 상위단체 시 단체에서도 등록이 되고 우리 구 단체도 등록이 돼서 어느정도 비영리 단체다 이렇게 인정이 될 수 있는 만큼 활동도 하고 그랬을 때 저희가 그래도 인정해 주는 그런 편입니다.

그러면 각 보훈단체 산하 단체가 작년에 받았던 금액, 금액하고 내년에 받을 금액하고 증가액이 있습니까?

거의 증가율은 거의 없구요, 물가상승이라든가 그런 거 말고 지금 베트남참전전우회 추가로 늘어난 거 거기에 대한 시책비 말고는 없습니다.

작년에 없었던 호국보훈의 달 참석자 보상해서 뭐 800명 예상해서 400만원이 늘어났는데 이것은 교통비입니까, 아니면 식사비입니까?

몇 쪽이죠.

329페이지.

행사실시보상금이 당초에도 있었습니다, 400만원.

아니 그 밑에?

호국보훈의 달 참석자 보상 400만원,

네.

당초에도 있었습니다.

아, 당초에도?

네.

이게 저기 뭐 식사비 제공하는 건가요?

식사비용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선거법에 이상 없어요?

네?

아니 보훈단체라고 하지만 구청에서 식사를, 식사비 명목으로 해서 제공할때는 이게 선거법에 영향이 없냐 그 말씀이죠.

아,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호국 안보 대회하고 호국 안보 현장 순례 및 견학 이렇게 돼있는데 어떻게 성격이 틀리죠?

뭐 호국안보 현장 순례는 상인군경회 7개 단체에서 전적지 및 호국 안보 현장 견학 가는 걸로 해서 1년에 두 번 가는 걸로 그렇게 돼있구요, 호국안보대회는 6.25참전 유공자회만 1년에 한번 가는 걸로 그렇게 돼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이강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박강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강석 위원입니다. 호국안보 현장 순례에서 이게 상임위원회에서 지적이 있었는데요, 그때 지적하면서 자료를 요구를 했어요, 명단을. 그랬더니 전혀 이게 정확한 명단이 아니더라구. 데이터베이스되지 않은 쉽게 말하면 한개 단체에서 인제 회원 명단을 낸 거 보니까 인제 이름 쓰고 주소 쓰고 자필로, 쭉 그런 명단들이 쉽게 말해서 장애인 단체도 마찬가지고 장애인이면 장애인 뭐 등록이 돼있을 것이고, 몇 급 몇 급 쭉 나오고 호국단체라면 뭐 보훈청에서 이렇게 급수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명단이 쭉 있어야 되는데 우리 구청에서 갖고 있는 명단은 좀 믿음이 안간다고 해야 되나 그런 확실한 명단이 아니더라고 보니까. 데이터베이스도 제대로 되지 않은.

저희가 관리하는 명단이 보훈단체라든가 그다음에 뭐 보훈지청에서 관리하는 명단으로 갖고 있는 것이 아니고 보조금 신청할 때 명단을 첨부시키라고 하면은 그 단체에서 만들어낸 회원등록한 명단을 저희한테 주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렇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근데 박강석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회원들 전산시스템 돼서 어느 회원 단체하고 중복됐는지 이런것도 다 나오도록

본 위원의 생각은 물론 당연히 이런 사업을 해야 되죠. 해야 되긴 하는데 단 장애인 단체도 마찬가지에요,

네.

단체에 지원을 해주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해당되는 분들이 직접 혜택을 받을 수 있게끔 해야 되는데 지금까지 보면 단체쪽으로 이렇게 해주는 경향이 많죠, 좀 개선을 해야되지 않을까 생각되구요,

먼저 저희 사회복지심의위원회때도 지적했던 사항이 돼서 저희가 내년서부터는 우리 단체를 통하는 것보다 명단을 단체에서 받더라도 동 자치센터를 통해서 대상자 지원하는 걸로 그렇게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아담채 그쪽도 인제 보강 사업비 해가지고 운영비하고 보강사업비로 사회도시위에서 조정이 있었는데 여기 사실은 이 문제는 본 위원이 국장님도 알고 계시지만 확인을 받을라고 그러는데 자료 요구를 했는데 자료 요구를 안줬어요, 행감때. 행감때 지금 명단도 안 주고 운영비 쓴 거에 대한 그거 좀 달라는데도 안 주더라구요 해서 아이, 자료 요구도 안 주는데 어떻게 믿고 예산을 주냐 해서 인제 조정이 된 건데 국장께서 잘,

네, 죄송합니다. 아무튼 자료를 못해 드린 거에 대해서는 저희 직원이 개인 정보 관계 뭐 이런 거 때문에 못 드린 것 같은데요 아무튼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예산 부활해 주시면 저희가 열심히 일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박강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주민생활지원국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 소관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옥외광고정비기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고 건설교통국장은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영분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총무위원회 소속이라 잘 몰라서 질문 겸 말씀 드리겠습니다. 도시정비과에 보면은 노점 및 노상적치물 단속 용역비가 항목이 있는데 지금 요즘 매스컴에서 보면 이명박 정부에서 지금 경기도 많이 안 좋고 체감경기는 뭐 IMF때 보다 더 힘들다 이런 얘기를 해서 노점, 노상적치 용역하는 거를 좀 완화해라 이런 얘기를 제가 들었거든요. 국장님도 들으셨나요?

네.

제가 작년도 예산하고 올해 예산을 비교를 해봤어요, 비교를 해봤더니 작년도에는 아예 예산이 2천을 더 삭감을 했더라구요. 그래서 인제 만수동 지역과 기타 지역, 논현지역 해서 묶어서 1억3천이었는데 기존에는 이제 1억 4천에서 추경에 1천만원 삭감하셨죠, 1억 3천이었는데 이번에는 논현택지는 또 따로 띠었어요, 띠어서 1억5천, 1억2천 이렇게 세우셨고 또 작년에 추경에 없던 노점노상적치물 단속 특별용역비라는 걸 4000만원을 세우셨거든요, 근데 그거에 대한 내용을 설명해 주시고 그게 왜 올해는 없어졌는지, 항목이요. 그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세요.

지금 악화로 인해가지고 우리가 생계형 노점상 단속을 완화하는 그런 시책이 중앙정부로부터 공식적으로 시달된 건 아니지만 그런 분위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법질서 확립차원에서 우리가 단속을 안 할 수는 없습니다. 현제 경기 부양책이나 여러 가지 봐가지고 완급을 조절할 생각이지만 그렇다고해서 법질서 확립 차원에서 단속은 안 할 수가 없고 어떤 일정 한계를 넘어서면 그때는 질서 유지가 어렵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단속은 계속됩니다. 작년보다 노점상 단속용역비가 늘어난 것은 우리가 신도시 개발로 인해서 새로운 단속 구역이 늘어났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증액이 된 부분입니다. 다른 사항은 특별한 사항은 없구요 그다음에 그 4000만원 늘어난 부분에 대해서는 주차장에 무슨 자기 집 앞에 무슨 뭐 차를 대지 못하게 드럼통이나 무슨 깡통 이런 지장물을 갖다 놓은 거를 그걸 치우기 위해서 노점상 단속에다가 용역비를 추가해서 편성을 했기 때문에 일부 늘어난 그런 사항입니다.

2009년도에는 그게 없나요?

네, 없습니다.

아니 2009년에 안 하실 거예요? 그럼 단속을 안 하실 거예요?

아, 2008년도는 없는데 2009년도에 새로 편성이 된 겁니다.

아니에요, 국장님. 2008년도 추경에 세우셨어요, 세우셨고 올해는 그 예산이 없어요. 2009년에는 없어요.

그거는 허락을 해주신다고 그러면 담당 과장이 답변하는 걸로 그렇게.

이건 나중에 답변하시구요 그러면 하나 더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얘기하는 단속을 어디서 하죠? 용역비가 어디로 나가죠?

용역회사에서,

용역회사가 어디서 하는 거?

지체장애인하고 고엽제하고 두 군데 줬습니다.

지체장애인하고 고엽제요? 얼마 전에 여기 전국 노점상 연합회 차들이 많이 와가지고 시끄럽게 하고 그랬잖아요, 그거는 왜 무슨 일 때문에?

그거는 우리가 신고를 받고 붕어빵 노점상인데 효성상아아파트 앞에 신고가 들어와가지고 우리가 단속을 했습니다. 그것들을 압수를 해가지고 차에다 싣고 출발하는데 노점상 포장마차 주인이 그런게 아니고 전노련, 전노련 회원이 출발한 차에 메달렸어요, 그 사고로 인해서 갈빗대가 일부 상해가지고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빌미로 해서 전국 노점상연합회에서 시위를 들어왔던 사항입니다.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법질서 차원에서 단속을 안 할 수는 없다라고 했는데 금액을 왜 늘리셨어요, 작년에는 1천만원씩 삭감을 했는데 전 지금 항목별로 얘기하는 겁니다, 통 털어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 돈이 남아서 1천만원씩 삭감을 시켰다 하셨죠? 근데 이번에는 그러니까 추경때 1억3천이었는데 지금 1억5천이 됐어요. 그러면 물론 뭐 법질서 차원에서 하지 말라는 얘기는 아닌데 왜 더 늘어나냐구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단속 구역이 날어났기 때문에.

단속구역 늘어난 건 논현택지잖아요.

네.

지금 논현택지 얘기하는 게 아니라 목 대로, 그러면 우리 도시정비과장님 대신 답변해 주세요.

네, 그 정리추경에 삭감한 부분은 저희가 특별집행비를 편성하였습니다, 2008년도 본예산에. 근데 그게 저희가 매년 인천대공원에 벚꽃 축제하고 인제 우리 소래포구축제때 해서 특별대집행을 했는데 금년에 인제 추경에 그쪽 논현택지하고 한화지역 이쪽이 좀 개발이 돼서 개방이 됐습니다, 해서 용역을 추가로 용역을 발주해가지고 예산 집행한 사항이고 아까 말씀드린 그 특별대집행비는 벚꽃축제나 이런 데 자체적으로 했습니다, 인천대공원 동부공원사업소에서. 그래서 저희가 하지 않았기 때문에 예산이 남아서 집행잔액으로 추경에 정리하였습니다.

본 위원이 얘기하는 거는요,

그리고 2009년에 지금 4억5천을 한 건 저희가 권역별로 나눠서 소래 쭉 만수동부터 소래논현쪽으로 해가지고 남동공단 포함한 별도 구역을 발주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편성 이렇게 세군데로 하였습니다, 1억5천씩. 특별대집행은 안하고. 그 예산편성을 삭감한겁니다.

네, 알았습니다. 제가 더 질문할게요. 용역을 맡고 있는 단체들이 제가 정확한 정보인지는 모르지만 듣는 얘기로 이분들이 용역을 단속하기 보다는 자기들이 어떤 사람들한테는 할 수 있게 해 주고 나머지 사람들은 못하게 하고 이런다는 얘기를 제가 한두 사람이 아닌 많은 사람들한테 들었거든요. 요런 관리를 도시정비과에서 철저히 해주셔서, 아니면 이것을 방지할 수 있는 대안을 만들어서 법으로 지정을 하시든지 그래서 이런 일들이 자꾸 일어나지 않도록 신경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김영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강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강석 위원입니다. 도시정비과장 계실 때 여쭤볼게요. 좀전에 김영분 위원님께서 질의 하셨듯이 지금 정부에서 노점상 단속을 좀 느슨하게 탄력있게 운영할 계획이라고 매스컴에 나온 것 같은데 그럼 우리 구에서도 지금 이 4억5천에 대한 예산을 다 세워도 권역별로 나누어서 이걸 해야 될 것인지 아니면 좀 느슨하게 할 것 같으면 좀 줄여서 해도 되지 않을까요?

지금 정부에서 안을 갖고 있는 건 생계형으로 해가지고 정리할 계획인데요 사실 그런 저희도 지금 현재 생계형은 그렇게 과잉 단속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다만 아까 저희 국장께서 답변하셨지만 질서 차원에서 하고 그다음에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지금 같은 동종 업종 비슷하면 노점에서 이용하면 그 상가에서 저희한테 민원 제기하고 또 그 사항도 있지만 바로 국장님 말씀하셨는데 그 적치물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주차관리과에서 추가로 인제 예산편성을 요구를 할 계획이었는데 5천만원요, 뒷골목을. 주차장 확보 차원에서, 이번에 4억5천에 포함돼서 발주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아니, 과장님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 일단 중요한 건 정부시책이 노점상 단속에 대해서 좀 느슨하게 탄력있게 이용하자는 시책인것 같은데 계획인 것 같은데, 우리는 그러면 어차피 좀 탄력있게 이용하고 느슨하게 할려면 예산을 좀 줄여도 인원을 좀 줄여도 무방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과장님께서는 생계형은 안 건드리고 뭐 그런데만 한다는데 본 위원이 봤을때는 생계형만 잡아들이시는 것 같던데.

그렇지 않습니다.

결론적으로 보면 거의 사실 쭉 봐도 거의 기업형까지는 아니더라도 한 데에서 하고 목 좋은 데서 하는 사람들은 계속 하거든요. 뭐 여러번 말씀드렸던 얘기지만 그리고 단속 시점을 또 봐도 먼저번에 사고났던 그것도 뭐 붕어빵이 그게 생계형이지 무슨 그런 부분도 있고 그래서 어차피 느슨하게 갈 거면 예산을 굳이 다 세워서 그 인원을 다 돌리는 거 보다는 좀 줄인 예산으로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는데 아니면 지금까지 계속 그럼 우리 남동구는 정부 시책에서는 좀 느슨하게 가라 하더라도 그래도 우리 남동구는 남동구 의지대로 쭉 가겠습니다 그런 계획이신지?

그건 아닙니다, 그건 아닌데 2009년도 어차피 도시축전 때문에 인제 적치물이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계절별로 인제 노점이 좀 발생합니다. 동절기에는 좀 많이 발생이 되고 근데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그 인원 적으면 할 수도 있죠, 근데 좀 많은 민원이 더 발생하고 그다음에 저희 인원가지고 현재 사실 민원 다 해결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용역 단속원이 현장에 떠나면 또 다시 나타나가지고 노점을 하고 그런 실정입니다.

시스템은 계속 그런데 결국 그래도 이 4억5천만원이란 예산이 들어도 결국은 뭐 정기적으로 한 자리에서 못하게 할 뿐이지 가면 다시 생기고 가면 다시 생기고 그 시스템은 똑같이 돌아가고 있는 거잖아요, 그죠? 다만 단속을 몇 번 더 했냐, 덜 했냐 차이지 단속했다고 해서 그 자리가 없어지는 자리가 아니기 때문에 결국 정부 시책에서도 두 번 할 거 한 번만 해라 그거 아닐까요?

정부도 인제 그런 차원은 아닌데 현재 지방자치단체에서 이 노점상 이런 문제에서 지금 의견을 개진하는데 반대 입장입니다. 지금 현재도 그렇게 하고 있는데 정부에서 앞장서서 또 생계형 뭐 단속을 완화한다 그러면 기존 가게나 이런데서 사업하시는 분의 반발이 엄청 많습니다. 저희한테 민원이 많이 제기되는데 언론상 미리 보도가 됐기 때문에 저희도 좀 애로 사항은 그런 구청에서는 왜 그렇게 단속을 하냐 이렇게 또 항의를 합니다. 그렇게 해서 저희가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인원을 뭐 줄여가지고 단속을 하고 그럴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해가 안가는데 본 위원이 판단하에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노점상이라는 것은 지금 두 번 할 거 한번만 줄여도 충분히 왜냐하면 두 번해서 두 번 다 단속한다고 해서 그 자리가 노점상이 없어지는 자리가 아니기 때문에,

아까 또 중복되는 얘기인데요 한화광장 그 넓은 광장을 지금 개방을 하면 만약에 내년초 같은데 상반기에 보면 행락객이 많이 모이고 그러면 거기 무질서해지고 좀 많은 민원이 발생되는 그런 예상이 됐기 때문에 금년에 추경에 또 요청해가지고 한 사항이 그렇게 되겠습니다.

내년에도 그러면 올해 했던 고엽제하고 지체장애인,

그건 아닙니다, 그건 아니고 인제 계약부서에서 하는데 관련법에 지체장애인협회나 고엽제나 이런데 수의계약은 가능하게끔 돼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계약 관련된 사항은 경영재정과 소관입니다. 저희는 그거에 대해서 관여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이제 금년도 내지 실적에 대한 의견은 개진해 주는데 계약 그런 문제는 경영재정과에서 해야 될 사항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강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강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 계실 때 한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신규 사업으로 구청사 옥상 녹화 사업을 내년도에 할 계획이신 것 같은데 그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취지하고 설명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애당초에는 시비 배정을 받아서 할 계획이었습니다. 근데 시비 배정이 안 됐는데 지금 보건소가 인천광역시 금연 우수 권장 홍보인가, 시책우수기관으로 선정을 한 3년 계속 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보건소에서 총무과한테 요청이 왔습니다. 청사내에 흡연시설 폐쇄해달라 총무과는 인제 저희가 그런 계획을 갖고 있기 때문에 총무과에서도 도시정비과에 협의 요청이 온 사항입이다. 그래서 저희 본청에 7층에 흡연실이 있는데 그걸 폐쇄를 하고 그 흡연실을 7층 옥상과 4층 옥상과 2층 건축과 앞에 있는 2층 옥상을 2억5천 예산 들여서 할 계획입니다. 흡연실 설치 겸 옥상 녹화를 할 계획입니다.

지금 세 군데 녹화를 하신다고,

네, 근데 예산 범위내에서 이번 예산에 좀 편성해 주시면 좀 아껴가지고 세군데 좀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 민원인들도 이용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한가지 우려되는 것이 이런 녹화사업을 하게 되면 나무를 심는다든지 그럴 때 뿌리로 인해서 누수현상이 일어날 수도 있는데 그거에 대한 대비책이 있는건가요?

저희가 옥상 녹화는 큰 나무는 식재하지 않고 그냥 수경시설 내지 조그만 나무 식재하고 현재 저희 구 관내에 구월서초등학교가 작년인가 했습니다, 작년에 옥상녹화를 했는데 지금 현재 공사 잘못해가지고 민원 발생한 사항은 없고 지금 저희 구청에도 방수만큼 철저히 해가지고 우려하시는 만큼 일이 일어나지 않게끔 하겠습니다.

여기 지금 또 녹화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또 방수도 해야되는데,

아니죠, 거기 같이 들어가서 하기 때문에, 천장을 뚫고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네, 이상입니다.

이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건설교통국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건설교통국장과 도시정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남동공단출장소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고 남동공단출장소장은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강호 간사입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계수 조정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계수 조정은 해당 상임위원회 예비 심사 결과를 최대한 존중하였으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위원간 심도 있는 토의를 거쳐 조정되었음을 알려 드립니다. 우선 일반회계 부분으로 세입예산은 원안대로 하였고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문화홍보실 소관 사항으로 구청장기 종목별 체육대회 20종목의 7천만원중 1천만원을 삭감하였으며, 일반보상금 생활클럽지도자비 2092만8천원 전액을 삭감하고, 총무과 소관의 민간자본이전, 민간자본보조의 새마을회관 건물매입비 5천만원을 전액 삭감하며, 보건소 소관의 자산 및 물품취득비 빔프로젝트 구입비 605만원중 1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주민복지과 소관 민간이전, 민간경상보조액 소래포구축제 평생학습도시 홍보체험관 운영비 1500만원을 삭감하고 도시정비과 소관의 민간위탁금, 노점상 적치물 단속 용역비 사업 4억5000만원중 60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각 동 소관의 일반보상금 자율방범대원 운영비는 통합되어 운영되거나 운영비 지급이 공평하게 지급되고 있는 구월2동, 간석1동, 만수6동, 남촌도림동과 논현고잔동을 제외한 12개동 사업비 300만원을 모두 삭감하며 추가로 논현고잔동은 타 동과 동일하게 450만원중 150만원을 삭감키로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특별회계 부분은 세입과 세출예산 모두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일반회계 세출예산 3042억5299만7천원중 6억4442만8천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편성하였으며, 기타 부분은 사업에 필요한 필수 경비가 반영된 것으로 판단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참고로 상임위원회 예비심사시 삭감되었던 민원지적과 소관 여권업무 기간제 근로자의 인거비 및 4대 보험부담금,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호국안보 현장 순례 및 견학과 호국 안보 대회 지원비, 주민복지과 소관의 부자보호시설 운영비 지원, 부자보호시설 아담채 기능 보강 사업비, 지역경제과 소관의 저온저장고 설치 지원비, 도시정비과 구 청사 옥상 녹화 사업 등은 각 위원회별 심사 보고를 바탕으로 본 위원회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검토와 논의를 통하여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계수 조정 결과 보고를 마치면서 의사일정 제2항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하는 수정동의를 발의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항 2009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는 집행부에서 제출한 예산안의 원안대로 검토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보고 드린 가운데 총무과 소관의 민간자본이전 민간자본보조의 새마을회관 건물매입비 5천만원으로 보고하였는데 그 자체를 5억으로 정정을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방금 보고들으신 대로 이강호 위원님으로부터 의사일정 제2항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수정 동의가 발의되었습니다.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감사합니다. 재청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이강호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수정동의안은 의제가 성립되어 원안과 함께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성립된 수정동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과 질의 답변 및 토론순서이나 정회 중 충분한 협의와 토론이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바로 표결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상정된 안건에 대한 표결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하는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0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예비 심사한 대로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09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제171회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산회 15:56 출석위원( 7 명) 의원 박강석 의원 이창근 의원 이강호 의원 안희태 의원 이인교 의원 김영분 의원 이영순 출석전문위원( 1 명) null 김동하 출석공무원( 26 명) 총무국장 성열준 주민생활지원국장 민병현 건설교통국장 노현용 기획감사실장 이승구 문화홍보실장 오흥석 총무과장 김량원 경영재정과장 윤인석 재난안전관리과장 윤태만 세무1과장 김만기 세무2과장 임한택 민원지적과장 윤장희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원덕 주민복지과장 서정화 청소과장 이두형 환경과장 박경수 위생과장 노순호 지역경제과장 이미자 건설과장 유호상 건축과장 권혁철 도시정비과장 서정현 교통과장 유영일 주차관리과장 박노섭 도시개발과장 김복규 보건행정과장 전명희 건강증진과장 이철희 남동공단출장소장 조희행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