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대덕구의회 발언
임대성 의원 발언
성환
윤성환위원장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7회 대덕구의회 정례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심의에 앞서서 이세형위원님의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해서 조금 늦는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이점 양해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도시건설본부 소관부서 예산안 및 기금운영계획안, 공원관리사업소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고 의견조정을 통해 2009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09년도 기금운영계획안을 의결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며,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09년도기금운영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도시녹지팀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영계획안에 대한 심사가 되겠습니다. 도시건설본부장과 도시녹지팀장은 답변석에 앉아주시고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녹지팀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영계획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예, 임대성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대성
임대성위원
임대성위원입니다. 자료 398쪽좀 봐주세요.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이미 언급이 됐을 것으로 생각합니다만 개인적인 소견을 한번 드려보고 싶습니다. 전년 대비 꼭 배를 올렸는데 횟수를 늘렸어요, 보니까. 하단 부분에 도심지녹지대잔디등관리 해가지고 시설비를 작년에 5,000만원인데 금년에 1억 1,000만원으로 상향조정을 했습니다, 보니까. 그렇죠?
만유
이만유도시녹지팀장
예, 그렇습니다.
대성
임대성위원
필요에 의해서 조정을 했을 거라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만 갑자기 이렇게 배로 해야 되는 어떤 필요성이 있었습니까?
만유
이만유도시녹지팀장
예, 그렇습니다. 지난 2008년도에도 잔디관리에 필요한 소요사업비가 부족해가지고 추경때 1,900만원정도를 증액편성해가지고 올해 잔디관리를 나름대로 마무리하려고 했던 사항으로써 추가편성을 했던 사항이며, 그 예산가지고도 부족해가지고 도심내 공원 및 녹지에도 아직도 잡초라든지 그런 부분이 제거되지 않은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좀더 청결하게 관리하고 또한 어떠한 단가도 인상됐기 때문에 소요사업비가 부득이 올려야 될 사항으로 필요합니다.
대성
임대성위원
이게 우리 대덕구 전지역이죠?
만유
이만유도시녹지팀장
전지역입니다.
대성
임대성위원
위탁을 주는 겁니까?
만유
이만유도시녹지팀장
계약에 의해서 위탁을 주는 겁니다.
대성
임대성위원
그 업체를 상대로 해서 입찰해가지고 연투입인원이 어느정도 돼요?
만유
이만유도시녹지팀장
이건 투입인원이 아니고 약재살포형식으로 작업하는 겁니다.
대성
임대성위원
깍는 것이 아니라 약재로 살포하는 경우이면 순 약재용이네요, 그러면. 인건비, 약재비.
만유
이만유도시녹지팀장
예, 그렇습니다.
대성
임대성위원
위탁업체에 대한 인건비하고 약재비.
만유
이만유도시녹지팀장
예, 설계해가지고 그렇게 발주를 할 겁니다.
대성
임대성위원
그러면 금년도에 추경까지 합해서 7,000만원 정도 소요가 됐다는거죠?
만유
이만유도시녹지팀장
예.
대성
임대성위원
7,000만원 정도 금년에 소요가 됐는데 내년도에 1억 1,000으로 편성한 것은,...
만유
이만유도시녹지팀장
단가상승이 있었고, 그 다음에 그런 변두리지역, 예를 들으면 그쪽,...
대성
임대성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7,000만원정도를 집행했음에도 불구하고 다 제대로 못했다는 말씀이시죠?
만유
이만유도시녹지팀장
예, 부족했습니다.
대성
임대성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환
윤성환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이한준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준
이한준위원
예산안 편성 자료를 봐가지고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그런게 있어서 관심있는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간단간단히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사전에 자료가 있어ㅆ으면 질문을 안 드렸을 것이라고 보여지는 그러한 사업들입니다. 자료 348쪽입니다. 가로수생육환경개선사업 중리동지역에 3개소, 1억 920만 8,000원 편성을 했는데요. 사업내용이 어떤건지 간단하게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만유
이만유도시녹지팀장
가로수가 보도에 존치하고 있는데 매마르고 생육환경이 안 좋아가지고 보도블럭을, 사람이 통행하는데 지장이 있는 보도도 있습니다. 나무 뿌리가 올라와가지고. 그런 부분들을 정리하고 수술도 하고 밑에 수목보호틀을 지금보다 확대해가지고 지금 보다 더 넓게 해가지고 생육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입니다.
한준
이한준위원
지역이 중리동 지역 3개소로 되어 있는데 이 지역이 지금 이 사업을 시행하기 위한 계획이 되어 있습니까?
만유
이만유도시녹지팀장
예, 이 사업은 금년도에도 사업시행발주를 했고, 연차별로 시에서 보조사업으로 일해서 하는건데요. 내년도 계획은 송촌동 선비마을길, 쌍청당길, 법동사무소주변,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한준
이한준위원
최근에 보면 이러한 민원들이 아마 많이 제기됐을 것이라고 보여지구요.
만유
이만유도시녹지팀장
그렇습니다.
한준
이한준위원
저희들 주변에서도 특히 송촌동 보면은 다니다보면 그러한 환경개선해야 될 그런 것들이 있어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다음은 385쪽 아름다운 꽃도시조성 6,441만 6,000원 편성했는데요. 이건 어떤 사업이고 어느 지역에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추진하는 사업입니까?
만유
이만유도시녹지팀장
내내 이것도 시비보조사업인데요. 2009년도에는 전국체전도 있고, 그런 매년 했던 사업입니다. 올해도 진행이 됐던 사업이구요. 가로화단이라든지 교통섬 그런 부분에다가 꽃을 심고 또 화분을 이렇게 진열해놓고 그래서 거리조성 환경을 깨끗하게 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한준
이한준위원
그러면 주로 꽃나무를 구입해가지고 식재하는 그런 비용입니까?
만유
이만유도시녹지팀장
예, 그렇습니다.
한준
이한준위원
가로수에, 가로화단에?
만유
이만유도시녹지팀장
예, 가로화단입니다.
한준
이한준위원
다음은 389쪽 산불진화차량구입건 5,000만원 편성하셨는데요.
만유
이만유도시녹지팀장
예.
한준
이한준위원
정수로 책정 받으셨습니까?
만유
이만유도시녹지팀장
받았습니다.
한준
이한준위원
받으셨습니까? 지금 산불진화차량 현재도 있죠?
만유
이만유도시녹지팀장
한 대 있습니다. 한 대 있는데 타 구는 서구가 3대, 중구 3대, 유성구 2대, 동구 2대 있습니다. 저희들만 한 대 있습니다.
한준
이한준위원
지금 한 대 가지고 부족해서 편성한 겁니까?
만유
이만유도시녹지팀장
부족합니다. 산불용으로만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 실제 평소에는 녹지대관리, 인부들하고 같이 이동하면서 여러 용도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한준
이한준위원
한 대 가지고 충분치 않기 때문에 정수를 늘렸습니까?
만유
이만유도시녹지팀장
그렇습니다.
한준
이한준위원
다음 391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도시위원님들한테는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관심있는 사업이라 간단간단하게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여기보면 등산로정비를 한다고 되어 있는데요. 여기는 어느 지역을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까?
만유
이만유도시녹지팀장
시설비에 등산로정비 말씀하시는거죠?
한준
이한준위원
9,086만 2,000원 편성된 예산.
만유
이만유도시녹지팀장
그 부분은 아직 정확한 위치는 선정되지 않았지만 그동안 몇군데 등산로에 대해서 민원이 제기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정비를 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한준
이한준위원
확정된 위치는,...
만유
이만유도시녹지팀장
확정된 위치는 한 군데만 지정해서 하려는 것이 아니고 여러군데 필요한 지역을 좀 하고자 합니다.
한준
이한준위원
맨밑에 있는 숲가꾸기사업 3억 6,310만 2,000원이 되는 것은 어떤 사업입니까?
만유
이만유도시녹지팀장
해마다 하는 사업인데요. 올해는 장동지역에 군부대내하고 밖에 지역 주변을 했는데 군부대에서도 굉장히 좋아하고 효과가 좋다고 하고 있으며, 그 주변지역을 거기 뿐 아니고 덜한 부분이 있어요. 거기하고 다른 부분도 더 조사해가지고 수요자 동의를 받아가지고 시행코자 하는 사업입니다.
한준
이한준위원
마지막으로 질문 하나 더 하겠습니다. 400쪽에 보면 영조물공제공원 3,200만원이 편성되어 있는데요. 이게 어떤 영조물에 대한 보험을 들은건가요?
만유
이만유도시녹지팀장
쉽게 말씀드리면 보험을 들은 것이라고 보면 됩니다. 전체를 우리 구하고 시하고 통합해가지고 그런 어떤 보험을 공원시설물에 대해서 안전성의 보험을 드는 겁니다. 사고났을 경우에 이것으로 해결합니다.
한준
이한준위원
그러면 여기에 대상 물건이나 대상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만유
이만유도시녹지팀장
예를 들어가지고 산림욕장 같은데 공원시설이 여러가지 있잖아요. 각종 안내표지판까지 들어가 있어요. 공원시설물은. 그런 부분들이 올해도 안내표지판이 넘어져가지고 어떤 할머니가 다쳤어요. 병원에 입원했는데 그런 보험으로 처리를 하고 있고, 어린이 공원은 어린이 놀이시설, 다 들어가 있습니다.
한준
이한준위원
지금 현재 이 영조물이라고 되어 있는데 모든 물품이라든지 공유재산에 대해서 이 보험은 구입하고 있는 부서가 민원지적팀입니까?
만유
이만유도시녹지팀장
예, 거기서 하고 있습니다.
한준
이한준위원
그런데 여태까지 별도로 도시녹지팀이 영조물로 해서 한건가요?
만유
이만유도시녹지팀장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한준
이한준위원
업무적으로 보면 지금 현재 모든 재산에 대해서는 민원지적팀에서 공유재산을 물품 전반적인 재산에 대해서 민원지적팀에서 하고 있는데 여기도 보면 공원에 대한 시설물, 임야라든가 그런 시설물이 포함되어 있는 거 아닙니까?
만유
이만유도시녹지팀장
그렇습니다.
한준
이한준위원
이 공원은 계족산 전체에 있는 공원입니까, 아니면 각 지역마다 있는 공원까지 포함되는 겁니까?
만유
이만유도시녹지팀장
지역에 있는 공원도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한준
이한준위원
그렇다면 중복될 가능성이 있어서 여쭤보는 겁니다. 왜냐하면 민원지적팀에서도 모든 물품에 대해서 보험을 가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자료를 추가요청하기는 했습니다만 만약에 중복된다면 중복될 가능성이 없지 않아 있을 거예요, 공유재산하고. 혹시 여기에 그것은 확인해 보셨어요?
만유
이만유도시녹지팀장
저희들은 예산편성만 하고 실제적인 보험은 민원지적팀에서 계약을 하지만 저희들은 공원시설물만 위주로 해가지고 요청에 의해서 가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한준
이한준위원
그러면 이 예산은 민원지적팀에서,
만유
이만유도시녹지팀장
집행은 거기서 합니다.
한준
이한준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환
윤성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제가 위원장으로써 한가지 요구를 드리겠습니다. 항상 다른 부서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원만한 회의를 위해서 사실은 신규사업이나 그런 사업의 필요성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궁금하신 부분은 정해져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예산심의에 앞서서 위원님들에게 이해를 돕기 위해서 사전에 충분한 사업설명과 또 아니면 자료제출이 전혀 안됐습니다. 이런 것은 사실은 집행부의 성의 부족이 아닌가 생각이 되거든요. 앞으로는 그런 심의에 있어서 위원님들에게 자료부족 등 충분설명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오지 않도록 사전준비를 철저히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만유
이만유도시녹지팀장
예, 알겠습니다.
성환
윤성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도시녹지팀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영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도시녹지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팀 소관 예산안 심사가 되겠습니다. 건축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예, 임대성위원 질의하십시오.
대성
임대성위원
예, 임대성위원입니다. 자료 407쪽 하단에 보면 구청사CCTV설치부분이 있어요. 이게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절반으로 삭감하는 것으로 의견이 올라와 있는데 이 부분은 본위원이 2006년도에 청사방호차원에서 사실은 그때 재난관리 이런 차원에서 본위원이 요구했던 부분이거든요.
준열
김준열건축팀장
예.
대성
임대성위원
본위원의 입지를 고려해서 우리 사회도시위원회 위원님들께서 다시한번 검토해주시기 바라구요. 사실은 2006년도에 말씀드리고 나서 작년도 예산편성이 안돼서 서운했던 부분이 있었는데 이것이 이 부분에 대해서 인정을 해주셔서 우리 구청사 방호차원에서라도 방호 뿐만 아니라 아마 여러가지 효율성을 기할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특히, 최근에 판사에 대한 석궁테러, 또 검찰에 대한 공구테러, 지금 공공기관이 보면 무방비상태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혹시라도 있을 줄 모르는 그런 상황에 대비하는 차원에서라도 이것이 설치가 된다고 해서 테러가 없어지기보다는 나중에 뒷처리 하는 과정에서라도 충분한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또 CCTV를 통해서 모니터를 한다거나 했을 때 그런 것도 일부 예방할 수 있는 차원이 있지 않나 싶어서 우리 사회도시 위원님들께 정중하게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환
윤성환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이한준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준
이한준위원
예, 이한준위원입니다. 자료 412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경관개선사업 중에서 보면 법동 보람아파트 인근폭포 분수전기요금은 6개월 50%만 계상을 하셨는데요. 그렇다면 3개월분이라고 보여지거든요. 이렇게 계상하셨는지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준열
김준열건축팀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보람아파트 인공폭포는 사실상 지난 금년에 3월부터 가동을 했는데요. 그 보람아파트 주민들이 활용하기 보다는 사실상 그 도로를 통행하는 공공성이 더 짙습니다, 사실상. 그래서 저희가 주민들하고 협약을 해서 50%는 주민들이 부담을 하고 50%는 90만원 정도는 저희 구에서 지원해주는 것으로 해서 그게 6개월분입니다. 6개월은 주민들이 자부담하구요. 6개월은 저희가 구에서.
한준
이한준위원
그중에서 6개월중에서 50%만 하기로 약속을 한 겁니까?
준열
김준열건축팀장
아니, 1년분입니다. 1년에 180만원 됐거든요.
한준
이한준위원
그러면 90만원은 추경에 다시 추가로 편성할 겁니까?
준열
김준열건축팀장
아닙니다. 90만원이면 1년분이 됩니다. 최초에는 아파트 건립할 때 아파트 측에서 설치된 겁니다. 그게 흉물로 방치되고 하다보니까 주민들 건의도 있고 해서 저희가 보수도 일부 했고 해서,...
기호
윤기호도시건설본부장
저희들이 시에서 살고 싶은 도시 만들기 사업으로 예산을 따온게 있습니다. 그 돈으로 일부 저희들이 개선해주고 당초 있던 것을 리몰딩 해준 겁니다. 작동이 안되기 때문에. 방수도 안되고 분수가 작동이 안되어가지고 바닥방수하고 분수 일부를 저희들이 보완해서 작동시킨 겁니다.
한준
이한준위원
더군다나 사유재산이라면 사유재산인데 거기다가 우리 구에서 공공성의 예산을 도입할 수 있습니까? 그리고 또 기존에 왜냐하면 새로 어떤 사업을 한다고 하면 그런 공공성이 강조가 된다면 새로운 것을 신규시설비 같으면 그런 것들이 가능하다고 보여지지만 기존시설로 되어 있는 그러한 개인 사유물에 대해서 수리비로 해서 집행할 수 있는 근거가 있습니까?
기호
윤기호도시건설본부장
사실 주택건설촉진법에서도 당초에는 어린이놀이터를 추경시설이나 체육시설 같은 것도 지원해줄 수 없게 되어 있었는데 2006년도에 법이 개정되면서 공공성이 있는 부분은 지원이 가능했고 주택법이 개정됐습니다. 따라서 공동주택지원조례를 저희들이 만들었거든요. 이런 폭포는 주도로변에 위치하기 때문에 아파트 입주민 보다는 더 공공성이 강하다고 판단이 돼서 저희들이 지원하게 된 겁니다.
한준
이한준위원
조금 애매하긴한데 그렇다고 보면 공공성이 있다고 하면 다른 지역도 시설을 해줄 수도 있다 그런 말씀이내요. 그렇죠? 도로변 같다면 예를 들어서 아파트에 옹벽이 도로변에 있다면 그게 도시경관에 꼭 필요하고 많이 이용하는 주민들이 필요하다면 그것도 시설을 해줄 수 있다는 겁니까?
기호
윤기호도시건설본부장
저희들 아파트 옹벽같은 것에도 벽화사업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저희들이 옹벽에 공공성이 있으면 벽화사업도 시행해주고 있습니다.
한준
이한준위원
그리고 가끔 보면 보람아파트 인공폭포는 고장이 혹시 났던 일, 그래서 혹시 사용을 안하는 경우도 가끔씩 있습니다. 더불어 우리 구에서 공공성에 의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있다고 한다면 앞으로는 좀더 고장이 나가지고 운영이 안되는 사례가 없도록 하는 것도 좋을 것이라고 보여지구요. 어차피 이런 개인사업도 공공성이 되는 데는 다른 도시경관을 위한 그런 사업도 추진했으면 하는데 지금 금년도 보니까 예산편성이 되는 것이 하나 없는 것 같습니다. 있습니까?
준열
김준열건축팀장
예, 재정형평이 열악하다보니까 많은 예산을 요구했지만 반영도 잘 안됐습니다. 그래서 추경에라도 저희 재정여건 상황을 봐서 산호빛 도시대덕구가 되도록 사업을 더 확대해서 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한준
이한준위원
이번에 도시경관에서 신규사업은 몇 건 입니까? 유니버설 디자인 시범사업하고 간판시설사업 두 건입니까?
준열
김준열건축팀장
예, 시비보조 50%를 받아서 추진하게 됐습니다.
한준
이한준위원
사업내용이 어떤 것인지 간단하게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준열
김준열건축팀장
유니버설 디자인은 대전시에서 금년도 처음에 사업을 추진하기로 된 사업입니다. 그래서 50%를 저희 구에 지원해주는데요. 서구하고 저희만 해당이 됐습니다. 저희는 용화사 입구에 있는 노인종합복지회관에 지은지 얼마 되지는 않았지만 거기에 시에서 현장조사를 나와서 장애인이든 남녀노소 누구나 편하게 시설을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불편한 요소들이 있다면 그것을 개선하는데 필요한 작은 예산입니다. 그래서 시비 50%를 지원해주기 때문에 저희가 신청도 적극적으로 해서 서구하고 저희만 됐구요. 그게 인증을 또 받습니다. 그래서 인증을 받게 되면 인증마크도 부탁하게 되고 해서 대전시 시책사업으로 추진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한준
이한준위원
처음 신규사업입니까?
준열
김준열건축팀장
예, 그렇습니다.
한준
이한준위원
간판시범사업은 어떻게 합니까?
준열
김준열건축팀장
간판시범사업은 대청길에 약 5.4km정도 되는데요. 용정초등학교 입구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일반 보면 식당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식당들의 개인적인 간판까지는 저희가 정비는 해줄 수 없지만 이정표가 될 수 있는 입간판에 대해서는 20여개소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것도 시에 강력하게 건의를 해서 어렵게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50% 보조를 해줘서요. 내년도 입간판을 훈민정음체라든지 통일성 있게끔 입간판만이라도 일단 통일성있게 정비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만족하지는 못하지만 앞으로 그것이 하나의 모범 사례가 되서 자체적으로 개인 간판도 조금 정비를 할 수 있게끔 당장 효과는 내기 어렵지만 2~3년을 두고 저희가 유도도 하고 정비하도록 노력하는 그 차원에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한준
이한준위원
거기가 신탄진이죠?
준열
김준열건축팀장
예, 그렇습니다.
한준
이한준위원
신탄진시범사업으로 하는 거예요?
준열
김준열건축팀장
예, 그렇습니다.
한준
이한준위원
자부담은 없습니까?
준열
김준열건축팀장
자부담은 없습니다. 요즘 경기도 상황이 안좋고 해서 자부담하면 참여율이 저조할 것 같아서 주민들 동의를 구해서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디자인도 같이 고민도 해보고 해서 약 20개 정도 됩니다.
성환
윤성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건축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건축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준열
김준열건축팀장
예, 감사합니다.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건설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가 되겠습니다. 건설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건설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건설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팀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영계획안에 대한 심사가 되겠습니다. 교통팀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영계획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임대성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대성
임대성위원
임대성위원입니다. 특별회계 528쪽 한번 봐주세요.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주정차단속 차량하고 카메라를 구입해서 단속을 하시겠다는건데 제가 쭉 현황을 보니까 물론 질서를 유지하는 차원, 당연히 해야 된다고 보여집니다. 그럼에도 경제가 어렵다고 해서 질서를 방치한다는 체계가 아니라 내년도에 무인단속 CCTV가 추가로 설치가 되죠?
덕표
전덕표교통팀장
예, 그렇습니다.
대성
임대성위원
2005년도에 한 대도 없고 2006년도 6대하고 금년도에 2대, 2009년도에 4대, 총 12대가 설치가 돼서 운영이 되는데 중앙정부 차원에서 지금 생계형 범죄 벌금을 깎아주는 실정이예요.
덕표
전덕표교통팀장
예.
대성
임대성위원
그것이 시사하는 바가 다른 데도 있다고 보여집니다. 또 지금 현재도 단속 차량이 금년부터 한 대가 운영되고 있죠?
덕표
전덕표교통팀장
예, 금년 4월달부터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대성
임대성위원
그래서 집행부에서 2006년 이후에 질서 차원의 노력을 많이 기울이고 있고 그것이 연속적으로 내년까지도 이어지고 있다. 그래서 우리 사회도시위원님들하고 계수조정할때 논의를 해봐야 되겠습니다만 여러가지로 상황이 어렵다고 하는 2009년도에 질서차원의 자꾸 접목을 시킨다면 본 위원도 달리 뾰족하게 드릴 말씀은 없습니다만 최소한도 1년정도 늦추어서 2010년도에 추가적인 카메라설치 계획을 어떻게 갖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만약에 그것에 병행해서 1년 정도 늦췄으면 어떨까 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 이면에는 질서를 방치하는 것이 아니라 충분한 계도를 통해서 그 계도가 잘 이루어지지 않을때 1년정도 늦추어서 운영을 하면 어떨까 하는 것이 본위원의 생각이거든요. 팀장님 의견 듣고 싶습니다.
덕표
전덕표교통팀장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현재 작년까지 비전임계약직이 12명 있다가 작년 8일자로 3명이 퇴직을 해서 현재 9명이 있습니다. 9명이 있고, 그 분들 중에 또 2008년 말로 계약이 만료되는 분이 있습니다. 연세가 정년이 돼서. 그 다음에 2010년이후 2011년부터는 5년이하 범위에서 재계약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때는 신규로 채용해야 됩니다. 그런데 인력단속의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저희들이 운영의 묘를 기하고 하기 위해서 탑재형 차량을 한 대 구매요청 했던 거구요. 또 참고로 말씀드리면 서구는 고정식 CCTV가 현재 7개 있는데 금년도에 4개 계약을 해서 11개가 있고, 탑재형 차량이 3대가 있습니다, 서구청이. 그 다음에 중구는 고정식 CCTV가 지금 30개 운영되고 있고, 기존의 탑재차량 한 대에다 금년에 한 대를 더 구매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또한 동구도 보면 고정식 TV가 15개 하고 탑재형 차량이 한 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인력단속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 장비를 이용한 단속이라든지 질서유지를 위해서 꼭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대성
임대성위원
단속인력을 확인해보니까 2009년, 2010년까지는 변동이 없죠?
덕표
전덕표교통팀장
예, 그렇습니다.
대성
임대성위원
금년도 변동이 없을 것이구요.
덕표
전덕표교통팀장
예.
대성
임대성위원
그래서 금년도에 CCTV 8대하고 운전원은 단속인력에서 제외가 된다고 하니까 단속인원 13명 하고 하던 것을 2009년도에는 거기다가 차량도 하나 있구요. 거기다가 2009년도에는 추가적으로 카메라가 더 4대가 설치가 되고, 단속인원은 그대로고.
덕표
전덕표교통팀장
예, 그렇습니다.
대성
임대성위원
그렇다면 금년보다는 단속을 할 수 있는 범위가 넓어지는거죠? 차량이 굳이 없다 하더라도?
덕표
전덕표교통팀장
예.
대성
임대성위원
그렇고 해서 이것이 만약에 2009년도에 계약이 끝나서 단속인원이 없어진다면 상황은 다른데 2010년까지 계속 유지가 된다고 하니까 더더욱 좀 1년정도 늦췄으면 어떨까 생각이 들구요. 금방 우리 팀장님께서 답변하신 타 구의 경우를 비교해주셨는데 서구나 중구, 동구의 경우는 대덕구에 비해서는 도심지역이 더 많고 또 상대적으로 우리 대덕구 같은 경우에는 그쪽 지역에 비해서는 적거든요. 그러한 것도 감안이 되어야 될 것으로 보여지고, 제가 자료를 받아보니까 불법 주정차 단속현황에 보면 우리 대덕구 같은 경우는 엄청 적어요. 그래서 단속숫자가 적다는 것은 일을 안했다는 것이 아니고 여러가지로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만 지속적인 계도를 하고 있다고도 보여지고 또 한가지는 타 구에 비해서 그만큼 도심지가 적다보니까 아마 상대적으로 적을 수 있다. 본 위원은 그렇게 판단하거든요. 신중한 계수조정을 거쳐서 결정하겠습니다만 우리 본부장님이나 팀장님께서 내년에 여러가지 어려움을 감안하셔서 혹 그러한 결정이 이루어지더라도 양해를 당부드리구요.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금액이 5,500만원이라 얼마 되지는 않습니다만 비래동에 주차장이 내년도에 확보가 될 것이고 주차장노면 정리작업을 해서 주차장화해야 되는데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건물을 짓는다든지 주차건물을 지어서 주차대수를 더 확보하고 주차대수를 확보함으로써 주도로에서 쫓겨나는, 표현이 이상합니다만 쫓겨나는 차량들이 제자리를 찾아갈 수 있는 이런 역활이 더 중요하지 않을까 싶어서 필요하다면 5,500만원의 예산을 가지고 건물을 짓거나 하는 것은 예산이 턱도 없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만 혹 주차건물이라도 지을때 거기에 추가해서 지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 예산을 쓰지말라는 것이 아니고.
덕표
전덕표교통팀장
예.
대성
임대성위원
단속관련해서는 지금보다도 줄어든다거나 하는 것이 아니고 현상태를 유지하면서도 추가적인 카메라설치가 되니까 질서를 게을리하는 것이 아니다. 또 한가지는 지속적인 계도를 통해서 한번 더 주민들의 그러한 상황이 같이 이루어졌으면 하는 마음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세형
이세형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이한준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준
이한준위원
주차장 특별회계에 대해서 세입부분하고 세출부분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우선 세입부분 524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공영주차장 수탁료 해서 송촌동 노외주차장이 1억 4,000에 50%, 중리동 노외주차장이 5,000만원에 50% 해서 합해서 9,500만원 편성을 했는데 이 50%라는 얘기는 어떻게 산출이 돼서 한 것인지 설명해주시죠.
덕표
전덕표교통팀장
송촌동이나 중리동 그 노외주차장이 소유가 우리 대덕구청장이 아니고 대전광역시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민간수탁료의 50%만 저희들이 징수교부금을 받습니다. 그래서 1억 4,000만원은 입찰을 그정도 예상을 해서 1억 4,000만원의 50%가 구수입이 되겠습니다.
한준
이한준위원
그렇다면 2008년 대비해서 2009년도 예산이 1,000만원의 세입예산이 줄어들었는데 이번 입찰할 때 지금 현재 이 만큼 1,000만원정도는 다운될 것이라고 예상해서 예산편성을 한 겁니까?
덕표
전덕표교통팀장
예, 그래서 그 입찰을 해서 금액이 더 늘어난다고 그러면 추경에 세입을 더 잡게 되겠습니다. 또 입찰에서 금액이 하향조정되면 추경에 더 감을 시킬 예정입니다.
한준
이한준위원
다음에 보면 공공요금 이자수입이 2008년도 편성예산은 1,000만원인데 2,000만원이 증액되어 가지고 3,000만원이 됐어요. 이것은 기금이 뭐 늘어났습니까?
덕표
전덕표교통팀장
저희들이 잉여자금을 가지고 금융기관에 예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자수입을 3,000만원으로 잡은 것이 되겠습니다.
한준
이한준위원
2008년도 현재 편성예산은 예치금이 얼마정도 되나요? 2009년도 추계된 예수금이 얼마인지,...
덕표
전덕표교통팀장
제가 그 금액은 지금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별도로 위원님한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준
이한준위원
하여간 세입예산 추계도 정확하게 하셔야 될 것 같구요. 그리고 잡수입 부분 과태료 수입이 1억 7,400만원이 2009년도 편성예산과 2008년도 대비해서 1억 7,400만원이 감액편성 했습니다. 과태료를 보면 주정차위반인데 최근에 보면 지금 무인단속 카메라가 2009년도에도 지금 4대, 그리고 차량탑재형 불법주정차 단속카메라도 1대, 불법주정차 단속카메라 탑재 차량 외에도 이렇게 해서 지금 현재 보면은 무인 단속 카메라 및 CCTV 이런 시설물들이 상당히 많이 늘어났습니다. 늘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잡수입이 1억 7,400만원을 감액편성한 것은 이해가 안돼서 여기에 대해서,...
덕표
전덕표교통팀장
그 관계는요. 지금 견인료 수입이 많이 감소됐습니다. 왜그러냐면 이 견인료 수입은 저희들과 불법주정차 단속후 그 견인사업소 위탁해서 그 수입을 100% 구에 수입을 잡습니다. 잡고 그 금액이 그 정도로 많이 다운됐습니다. 왜냐하면 인력도 부족하고 그러다보니까 그 견인료 수입이 많이 감소돼서 금액이 조금 1억 7,400만원이 감소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준
이한준위원
견인료가 2008년도에 견인료가 어느 정도 예상되는 겁니까? 금년말로 계산하면.
덕표
전덕표교통팀장
금년도 예산은 견인료 수입이 1억 2,600만원을 계상했었습니다. 하고서 견인료 수입이 감소됐기 때문에 정리추경때 일부 삭감을 했습니다.
한준
이한준위원
과태료 수입이 1억 7,400만원이면 상당히 많은 금액이 이렇게 줄어드는데 지금 현재 무인단속카메라로다가 CCTV로 해서 거기에 대한 과태료도 부과를 하죠. 위반된 차량에 대해서는.
덕표
전덕표교통팀장
예,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한준
이한준위원
그렇다면 오히려 부과되는 그러한 과태료가 더 많을 수 있는건 아닌가요?
덕표
전덕표교통팀장
부과는 단속을 하면 주정차위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그런데 금년도부터 질서규제법이 시행을 함으로 인해가지고 지금은 과태료수입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자진납부율이 20~30%가 지금 자진납부를 하고 있습니다.
한준
이한준위원
그래서 지금 현재 과태료 수입보면 우리 그 미수납금 항상 보면 제가 좀 지적을 항상 하는 업무긴한데 2007년도보면 세입결산 중에서 세외수입하고 주차장 운영관련된 체납금액이 1억이 넘죠?
덕표
전덕표교통팀장
예.
한준
이한준위원
100억이죠?
덕표
전덕표교통팀장
주정차과태료가 40억정도 됩니다, 미납액이.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다시피 질서규제법이 금년 6월 시행되고 나서부터 미리 선납하시는 분에 대해서는 20% 감면을 해주고 있습니다. 20% 감면을 해주는대신 체납자에 대해서는 최고 60개월까지 77%까지 가산금이 부과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전에는 가산금제도가 없었기 때문에 한번 단속이 되도 나중에 폐차를 한다든지 그때 납부를 하는 경향이 많았습니다만 지금 금년도부터는 납부율이 증가가 되고 있습니다.
한준
이한준위원
금액이 잡수입금액이 증가될 수 있다고 판단이 되어 지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추계한게 주정차위반 과태료, 견인료도 있습니다만 2008년도 편성예산이 2009년도에 비해서 적게 편성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추계한게 예상한게 잘못 계상한게 아닌가 그런식으로 하다보면 과태료 수입 수납을 늦게 내면 낼수록 불리하기 때문에 더 많은 과태료 수입이 증가될 수 있는 요인이 많아 보이거든요. 그래서 추계한게 좀 감액해서 편성한게 잘못된게 아닌가 앞으로는 이 예상이 제가 봤을 때는 착오하신거 아닌가 생각되는데.
덕표
전덕표교통팀장
하여튼 자진납부를 하면 20% 감면을 해주기 때문에 하여튼 앞으로 예상수입을 할때,...
한준
이한준위원
정리추경때도 다시한번 정확하게 추계해가지고 보면 2009년도에는 지금보다 과태료가 수입금이 늘수 있다 그리고 노력하는 것에 비해서 제도적으로 그러한 늦게 내면 낼수록 불리해지는,...528쪽 한번 봐주시죠. 527쪽에 보면 거기 기간제 근로자 보수해서 4명이 있어요?
덕표
전덕표교통팀장
예. 있습니다.
한준
이한준위원
이것은 신규채용입니까?
덕표
전덕표교통팀장
이것은 금년에도 저희들이 6개월분해서 현재 2명을 쓰고 있습니다. 2명을 쓰고 있는데 내년에는 CCTV 설치가 증가되고해서 인부 사역을 4명을 채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한준
이한준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주정차단속 인원이 9명하고 주차장 시설유지관리에 2명 된다면 인원이 15명으로 운영한다고 하는 것인가요? 인원이 지금 현재 여기에 있는 4명은, 4인에 대해서는 추가채용할 계획이시죠?
덕표
전덕표교통팀장
그러니까 기존 2명이 금년 연말로 계약이 끝납니다. 그래서 그 2명을 빼고 별도로 4명이 되겠습니다. 총 합쳐서 4며이 되겠습니다. 사무실에서 업무보조를 하겠습니다.
한준
이한준위원
현재 보면 무인단속시스템에 의한 모든 유지관리비 보수비해서 이 비용도 시스템 사용료까지 해서 각종 공공운영비가 5,772만 1,000원 편성되어 있는데요. 그리고 이것을 증액 편성해 가지고 3,070만 1,000원을 증액 편성하게 됐는데 여기에 인원까지 꼭 이렇게 4명씩 추가로 해서 할 필요성이 있는가 생각이 되고요. 왜냐 하면 지금 현재 우리 대덕구 전체 정원과 현원 비교해 보면 지금 정원외에 근무자가 25명이나 있습니다. 이런 여유 인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채용을 꼭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표
전덕표교통팀장
사실 저희 교통팀에는 현재 정원이 27명입니다. 27명에 그 다음에 정원외 직원 한분하고 해서 현원이 28명입니다. 28명이고 비전임계약직이 9명이 있습니다. 9명이 현장에서 근무하시고 교통팀 직원 업무를 보면 사실 다른 팀도 마찬가지겠지만 사실 밤늦게 까지 자기 잔무처리 등 해서 업무가 많이 가중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인원 4명은 꼭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한준
이한준위원
인력관리측면에서 봤을 때 제가 그런 쪽으로 검토를 해 봤습니다. 왜냐 하면 지금 현재 우리 공무원도 지금 25명이 사실은 여유인력이거든요. 지금 보면 퇴직하면 충당을 안 할 정도로 해서 여유인력으로 운영하고 있는데 거기에 다시 물론 여기 보면 불법주정차 무인단속보조업무를 하는 직원이기는 하지만 3,584만원 보수를 편성했는데요. 물론 이렇게 되면 퇴직금도 해야 되고
덕표
전덕표교통팀장
퇴직금은 없습니다.
기호
윤기호도시건설본부장
없습니다.
한준
이한준위원
없습니까?
기호
윤기호도시건설본부장
예. 보조인력은 뭐냐 하면 저희들이 CCTV를 운영할려면 상황실을 운영해야 됩니다. 그 상황실 운영에 필요한 인력이 현재 기존에 2명이 있는데 기존에 2명이 연말에 그만둬야 하니까 다시 2명해서 4명인데 2명이 증가된 이유는 이번에 CCTV를 저희들이 8대를 설치할 예정으로 예산에 올렸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2명을 추가 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한준
이한준위원
업무에 대해서는 제가 그런데, 인력운영에 대해서 전반적인 전체의 인력운영과 관련해서 말씀드린것이고요. 지금현재 감사자료에도 보셨듯이 정원외 인력이 있기 때문에,
기호
윤기호도시건설본부장
25명중에서 저희 도시건설본부에 배정된 추가 인력은 8명입니다. 그 중에서 교통팀에 배정된 인원은 1명입니다.
한준
이한준위원
인력운영을 철저히 하면 그런예산도 절약되지 않을까해서 한번 질의해봤고요. 528쪽 탑재차량 구입하네요? 어떤 차량입니까?
덕표
전덕표교통팀장
지금 현재 4월 24일부터 저희가 기존차량에 프로그램을 설치해서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운영하고 있고 지금 인력단속은 비전임계약직 8명하고 정규직 2명이 해서 10명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력단속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 질서유지측면에서 그리고 2010년 이후되면 비정규직 계약이 만료됩니다. 그래서 효율성 측면이나 해서 저희들이 탑재차량을 한대 더 구입해서 운영할 계획으로 예산에 계상한겁니다.
한준
이한준위원
무인단속카메라가 추가로 설치되면 될 수록 주차단속하는 비전임계약직은 감소시켜야지 그리고 여기 차량이 구입하게되면 여기에 관련된 또 운행을 할려면 운전기사라든지 또 혹시 보조하는 직원이 있을는지 모르겠지만 인력이 더 필요하리라고 생각됩니다.
덕표
전덕표교통팀장
인력은 저희 기존 운전직이 3분이 계십니다. 3분이 계셔서 지금 기존인력으로 예를 들어서
성환
윤성환위원장
잠깐만요, 이한준위원님 양해를 드리겠습니다. 아까 임대성위원님이 긴 시간을 통해서 그 부분에 이야기를 하셨기 때문에 마무리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준
이한준위원
하여간 아까 임대성위원님께서 이와 관련된 질의를 했습니다만 그런 차원에서 어떤 장비가 들어오면 인원이 줄든지 아니면 또 그런 장비가 효용성이 없다면 정수책정을 해서 물품수급관리계획에 의해서 그런 전반적인 것을 검토해서 사실 이런 것도 책정하고 했어야 되는데 인원은 줄지 않고 늘리면서 하니까 문제가
기호
윤기호도시건설본부장
그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 하면 저희들이 작년에도 비전임계약직 12명에서 3명이 자연정년퇴직을 했기 때문에 3명을 채용하지 않고 그런 비용가지고 차량탑재형 1대를 구입했던 겁니다. 아까도 팀장이 보고를 했겠지만 2010년도에도 3명이 그만둡니다. 그래서 만약 차량 탑재형을 저희들이 구입하게 되면 비전임 계약직은 채용하지 않을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차량탑재형 구입이 안 되면 저희들은 단속을 하기위해서 비전임계약직을 다시 채용을 해야 될 입장입니다.
한준
이한준위원
제가 말씀드린 것은 문제는 새로운 장비가 들어오게 되면 그런 인원이라든가 이런 전반적인 것까지 검토를 해서 좀더 효율적인 측면에서 검토를 해 주시고 운영해 주십사,
기호
윤기호도시건설본부장
그래서 이번에 차량탑재형 예산을 세워 주시면 저희들이 비전임계약직 채용을 안해도 될 것 같고요. 만약에 안세워 주신다면 비전임계약직을 더 증원을 해야 됩니다.
한준
이한준위원
이상입니다.
성환
윤성환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교통팀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교통팀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건설본부 마지막으로 재난안전팀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가 되겠습니다. 재난안전팀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 없으시면 재난안전팀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건설본부장 재난안전팀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도시위원회소관 마지막으로 공원관리사업소 소관 예산안심사가 되겠습니다. 공원관리사업소장은 답변석에 앉아주시고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관리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 없으시면 공원관리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공원관리사업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및 2009년도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집행부 팀별 부서 및 보건소 사업소에 대하여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그러면 금번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위원회여러분의 의견을 조정한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견조정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회 11시 17분
속개 17시 17분
의석의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견조정한 결과를 말씀드리기 전에 제2차 정례회 11월 26일부터 시작을 해서 내일로 마감을 합니다. 그동안 우리 위원님들도 고생을 많이 하셨고 거기에 본부장님을 포함한 우리 팀장님들께서도 고생을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지금 까지 위원여러분과 의견조정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은 일반회계에서 불요불급하게 과다계상된 청소위생팀 2,838만 5,000원 도시녹지팀 3,021만 6,000원 건축팀 1,000만원 보건소 3,346만원 등 1억 206만 1,000원을 삭감 예비비로 증액하기로 하였으며 특별회계에서 불요불급하게 계상된 교통팀 5,500만원을 삭감 주차장 특별회계 예비비로 증액하기로 하였습니다. 따라서 합계 1억 5,706만 1,000원을 삭감조정하여 예비비로 증액하기로 하였으며 나머지 부분예산안에 대하여는 대덕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하였습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은 일반회계에서 불요불급하게 과다계상된 1억 206만 1,000원을 삭감 조정하여 예비비로 증액하고 특별회계에서 불요불급하게 계상된 교통팀 5,500만원을 삭감 주차장 특별회계 예비비로 증액하기로 하고 나머지 부분 예산안은 대덕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9년도 기금운용계획안도 위원여러분이 합의한대로 대덕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0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대덕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일 일정을 비롯하여 정례회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일정도 모두 마쳤습니다. 동료의원 없습니다.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하실 말씀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세형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형
이세형위원
이세형위원입니다. 우리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평생학습관련해서 예산에 삭감문제를 거론했던 위원의 한사람으로 우리 해당 소관 부서 본부장님께 예산편성을 앞으로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서 위원님들과 협조를 하실것인지 또 평생학습관련 강좌나 구민아카데이 이런 행사들을 하실 때 아마 다소 미흡하게 보였던 의원에 대한 의전문제를 향후 어떻게 하실것인지를 여기 계신 공무원들이 마찬가지지만 오늘은 죄송스럽게도 소관부서인 박창희 본부장님께서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환
윤성환위원장
예. 생활지원본부장님 답변,
창희
박창희생활지원본부장
생활지원본부장 박창희입니다. 먼저 위원님들께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예산으로 해서 위원님들께서 많은 심려가 있으셨다는 문제에 대해서 먼저 감사를 드리고요. 평생학습관련해서 계획이 미흡한 부분이 있는 것은 앞으로 더욱 우리 위원님들 의사도 적극 반영해서 서로 보완하고 발전적으로 계획을 수립해서 위원님들께서 제시하고 또 우리 지역주민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이렇게 발전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또 그런 과정에서 위원님들께 소홀했던 부분이 있었다면 앞으로 위원님들께 그런 일이 없도록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앞으로 우리 평생학습이 모범이 되고 수범이 되는 그런 시책을 추진해나가도록 각별히 노력하겠다는 것을 위원님들께 말씀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성환
윤성환위원장
생활지원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하실 말씀 없으시면 산회코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산회 17시 24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