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해남군의회 발언
이길운 의원 발언
박철환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6회 해남군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2009년도 해남군 기금운용계획 승인의 건, 2009년도 세출예산 계속비 승인의 건, 2008년도 세출예산 명시이월 사업비 승인의 건에 대한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충분한 토론과 협의를 거쳐 심의·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어제 논의가 된 사항에 대해 집행부 해당 실·과장에게 질의응답을 듣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민경완 기획홍보실장 나오셔서 집행기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편의상 집행기관석에 앉아서 이렇게 질의응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어제 서울사업소 운영현황에 대해서 명재구 위원님께서 질의할 사항이 있어서 기획홍보실장님을 나오시도록 하였습니다. 명재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재구위원
실장님, 물론 총무위원회에서 문제제기가 됐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금년 9월 22일부터 서울사무소 개소가, 지금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뚜렷하게 나타난 그런 실적이 지금 현재 보이지 않고 있고 물론 이제 지역신문에도 보도가 된 바가 있습니다마는 이 운영자체가 내년에는 어떠한 방향으로 어떻게 추진을 하실란가 그 대안에 대해서 말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완
민경완기획홍보실장
예, 서울사무소 운영관계에 대해서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서울사무소 주요목적은 중앙부처와 유기적인 관계개선, 그래서 예산확보, 또 현안사업을 중앙정부하고 반영해서, 정책방향에 대해서 정보를 획득하고 출향 향우들 관리, 또 농산물 판촉활동, 그런 서울사무소 주요역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 9월 22일날 개소를 했습니다마는 지금 그 소장에는 박경정씨 전문계약직 다급이 배치가 돼 있습니다. 일단은 전문계약직 다급정도면 6급담당 수준이 되겠습니다. 일단 그동안에 우리 군에서 3개월 됐습니다마는 중앙부처 정보수집관리, 예산유지, 또 향우회 관리라든가 농산물 판촉활동 그것 활발히 좀 추진했습니다. 특히 임두성 의원님이나 김영록 의원님을 직접 방문해가지고 사회복지 예산이라든가 사회복지 예산 12억이 별도로 우리 주민생활계통으로 국비예산으로 내년에 배정된 것도 아마 우리 박경정 서울사무소장하고 임두성 의원님께서 이렇게 배려해 준 그런 뭣이 아니겠는가, 그리고 또 서울시청 스포츠마케팅 배드민턴팀들이 지금 현재 내려와 있습니다. 거기하고 서울시청 가족 40여명을 해넘이행사 관광객으로 유치했고, 또 기업방문해가지고 뭐 우리 군내 투자유치상담, 또 재경향우회 송년회 참석해가지고 해남군에 서울사무소가 입지했다는 것을 홍보를 좀 하고 있습니다. 물론 불과 3개월밖에 안 됐습니다마는 내년에도 서울사무소장이 중앙부서와 관계, 향우회 관계, 또 농산물판촉활동이 활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지도감독하고 있습니다마는 또 그분들에 대해서 매주 주간업무 계획보고를 지금 받고 있습니다. 이번 한주동안에 무엇을 할 것이냐 뭐 방송국, 국회, 또 민주당 정책위원회, 또 국토연구원 뭐 세미나 참석, 또 그런 재경향우회 참석같은 것, 금년에도 지금 하고 있습니다마는 내년에는 더 활발하니 추진될 수 있다고 적극 지도에 임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명재구위원
예. 지금 뭐 지휘나 감독은 우리 기획홍보실에서 하고 있죠?
경완
민경완기획홍보실장
예,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명재구위원
이것 주요활동 실적으로는 뭐 나와 있습니다마는 땅끝 해맞이·해넘이 행사의 관광객 유치라든가 투자유치를 위한 기업방문, 재경향우회 참석, 이런 사항이 되는데 그러면은 지금 현재 이 한 명으로 운영이 되고 있거든요.
경완
민경완기획홍보실장
예, 한 명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명재구위원
내년에도 이렇게 이러한 기능으로 계속 운영할 것인가, 아니면은 뭐 계약내용이라든가 이것이 나온 것 있습니까?
경완
민경완기획홍보실장
계약내용은 2년으로 지금 하고 ······
명재구위원
2년으로 돼 있죠?
경완
민경완기획홍보실장
예.
명재구위원
지금 보니까 월 480여만 원의 보수를 받고 있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러면은 2년동안은 이 계약을 해서해야 된다 그 말씀 아닙니까?
경완
민경완기획홍보실장
예.
명재구위원
그러면 내년 계획은 그대로 밀고 ······
경완
민경완기획홍보실장
예, 우선 그 3개월 성과는 거기 뭐 아까 말씀드렸듯이 중앙부처의 유기적인 관계, 또 향우회 관계, 또 농산물 판촉행사는 열심히 했고 또 더 잘할 수 있도록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여하겠습니다. 참고로 전라남도 내에 6급이 근무하는 7개 시·군이 서울사무소가 있거든요. 저희들이 전남도 서울사무소에다가 매월 10만 원씩 임대료를 납부하고 거기다 책상 하나 놔두고 다른 시·군하고 유기적인 업무공조, 그런 정보파악을 하면서 근무하기 때문에 뭐 다른 시·군하고 유기적인 정보교환도 되고요. 중앙부처하고 관계, 그런 것이 상당히 개선이 될 걸로 생각이 됩니다.
명재구위원
예. 실장님, 알았습니다.
경완
민경완기획홍보실장
예.
박철환위원장
명재구 위원님, 질의 다 하셨어요?
명재구위원
예.
박철환위원장
예. 참고로 위원님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이 자리는 뭐 행정감사라든가 또는 조사 이런 자리가 아닙니다. 예산을 심의하는 자리기 때문에 본예산서에 있는 안이라든가 아니면은 지금 상임위에서 보고한 예산심의 결과를 보고한 내용에 대해서만 질의를 하셔서 예산의 적정성 여부만 판단하도록 이렇게 해서 시간을 좀 아껴주셨으면 ······ 물론 다 좋으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아껴주셨으면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기획실장님한테 혹시 뭐 예산관계에 대해서 다른 부연의 설명을 듣고자하시는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고요, 없으면 마치겠습니다. 예, 조광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제가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조광영위원
이것 녹음 안 되죠?
박철환위원장
다 됩니다. 이건 예결위는 비공개를 할 수가 없습니다. 최종 이 계수조정 과정만, 큰 문제가 없을 때만 저희들이 이렇게 협의하도록, 나머지는 전부 공개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개는 지금 현재 녹취록 되는 것이 우리 의회 홈페이지에 앞으로 다 이렇게 올려져서 군민 누구나 다 볼 수 있도록 그렇게 되겠습니다.
조광영위원
실장님께 그러면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이번에 총무위원회나 우리 산건위원회의 예산심의를 하면서 심히 조금 유감스러운 내용들이 몇 가지 있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은 어떤 제도적인 문제에서 각 실·과·소에서 조금만 노력했으면은 시급한 예산들이 적절하게 좀 편성이 될 것인데 어떤 공유재산관리랄까 등등 뭐 조례랄까 이런 것을 다하지 못하고 내년도 예산이 올라 왔는데 이런 문제가 자꾸 됐을 때 의회하고 늘 이렇게 예산서 관계로 많은 문제가 야기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물론 아주 시급한 것은 선집행하는 이런 또 제도도 있습니다마는 그러지 않은 것이라면은 어떠한 적절한 조례나 적법절차를 거쳐가지고 예산이 올라오기를 부탁드립니다. 앞으로 어떻게, 그렇게 생각하시겠습니까?
경완
민경완기획홍보실장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조광영 위원님께서 제시한 대로 동감이 갑니다. 물론 저희들이 예산심의 과정에서 그런 기본적인, 행정적인 절차를 다 밟고 해야 당연 하는데 그러지 못한 점 저도 유감스럽게 생각하고요. 앞으로 공유재산관리계획이나 투융자 사업은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사전 심의 후 의회에다가 제출할 수 있도록 관련 실·과장님들하고 충분한 협의를 하겠습니다. 그러나 단 5일시장 주차장 문제나 고천암 생태공원 같은 것은 국·도비나 균특 예산이 너무나 시일에 촉박하니 금년 11월 24일날 보조내시가 와가지고 사실상 관련 부서에서 그만한 준비할 시간이 조금 부족했다는 것을 위원님께서 알아주시고, 또 집행부에서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되 일할 수 있는 그런 뒷받침만 저희들이 바랄뿐입니다.
조광영위원
그래요. 그 계수조정은 이따 위원님들끼리 또 하겠습니다마는 그런 문제들이 진짜 야기 안 되고, 보니까 진짜 전부 다 시급한 문제들인데 그러한 예를 들어서 공유재산관리계획 같은 것이 안 돼가지고 이렇게 감액이 된다는 것은 심히 ······ 수용, 즉 우리 군민들한테 행정에서 조금 다하지 못해가지고 시급한 일들을 놓쳤을 때 이 파장은 어차피 군과 의회에게 올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그 제도적인 문제를 꼼꼼히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경완
민경완기획홍보실장
예.
조광영위원
예, 그리고 계수조정에서는 이따 정식으로 다시 한 번 내가 말씀드릴랍니다.
경완
민경완기획홍보실장
예.
박철환위원장
뭐 다른 위원님, 예, 김종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종분위원
예, 기왕에 실장님 오셨으니까 한 가지만 실장님께 질문 드릴려고요. 그 두륜산도립공원 단풍 군락지 조성계획을 보면 우리 예산서에 도립공원을 단풍 군락지로 조성하기 위해서 지금 2억 예산을 계상해서 단풍나무를 집중 식재하시겠다고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2억이면은 대충 사업량을 보면 한 3㏊정도에 뭐 지름이 10㎝이상의 나무를 심겠다고 그러는데 어느 정도의 나무를 식재할 수 있나요?
경완
민경완기획홍보실장
저희들도 예산심의 과정에서 당초 주무 부서에는 그 6㏊정도이상, 4억정도 요구를 해 왔어요. 그러나 군 전체 예산을 심의하다보니까 연차적으로 좀 했으면 좋겠다하는 판단에서 우선 내년도 계획을 2억만 계상을 했거든요. 일단 단풍나무는 대흥사 단풍축제하고 연계됐기 때문에 단풍나무가 없는 단풍축제가 돼서는 안 되겠다는 의회의 판단인 것 같습니다마는 일단 저희들도 약간 규모가 큰, 흉부가 큰 단풍나무를 식재해야만이 효과가 있지 않겠냐 그래서 한 주에 한 30만 원, 10㎝이상 흉부정도 나무면 되겠다 하는 판단에서 우선 2억을 계상했습니다마는 의회에 심의과정에서 2억을 더 추가로 지금 증액을 상임위로 한 상태거든요. 일단 저희들도 필요성은 인정을 합니다마는 군 재정이 그렇게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우선 2억만 저희들이 편성했다는 것을 알아주시고 심의에 좀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분위원
예. 그동안 대흥사 단풍축제가 회를 거듭하면서 축제 내용도 대동소이하고 이렇게 전국적인 축제로 발돋움하지 못하는 문제점이 제기가 됐고요. 심지어는 뭐 이번 예산에서는 단풍축제에 지원하는 예산도 일부 좀 삭감된 채로 지금 예결위에 올라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름은 단풍축제이면서 단풍나무 없는 단풍축제에 대해서 이제 군이 뒤늦게나마 이렇게 단풍군락지 조성 계획을 세운 것은 뭐 위원들도 찬성합니다마는 지금 말씀하신대로 일단 그 나무 식재하는 것을 좀 계획대로 2억정도만 시행을 해보고, 뭐 계획적으로 차후에도 계속 예산을 배정해서 단풍나무를 식재하실 계획을 갖고 계신 거죠?
경완
민경완기획홍보실장
예.
김종분위원
그래서 큰 무리가 없으시다는 거죠, 연차적으로 단풍나무 식재를 늘려나간다 하더라도.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질문을 드립니다.
경완
민경완기획홍보실장
예. 물론 주무 과장님이 설명을 드릴 것입니다마는 일단 주무 과장님의 설명을 들으시고 판단은 위원님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분위원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박철환위원장
예,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박희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희재위원
예. 이왕에 실장님 여기 오셨으니까 제가 한 가지만 여쭤 볼랍니다. 지금 현재 우리 군을 본다하면 고령인구가 전국에서 1위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는데 노인종합복지회관 운영회에서 예산이 지금 보면 계수로는 한 6000만 원이 이것 삭감이 됩니다. 잠깐 예산서를 보니까 우리 군비가 출혈이 너무 많고 도비는 한 5000만 원, 그래서 국비나 분권교부세를 좀 많이 확보를 하셔야만이 우리 군 재정도 나을 텐데 이것은 예산부서인 기획실에서 잘못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실장님 말씀 한 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완
민경완기획홍보실장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상 노인종합복지회관 설립취지나 뭐 목적같은 건 다 아실 것이고 그 한 분이 독지가가 그 숭고한 뜻으로 해서 430억을 지금 선뜻 내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금년 수준 같으면 그 분권교부세라고 6000만 원을 지급하고 나머지는 군비로 확보해가지고 금년 운영을 지금하고 있습니다마는 내년도에 분권교부세가 6000만 원이 아직 도로부터 명단이 지금 안 왔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도로부터 명단이 오면은 분권교부세 뭐 6000만 원을 계상할 걸로 저희들이 판단하고 이것을 군비로만 지금 충당을 해 왔거든요. 그런 부분은 금년 실정을 감안해가지고 분권교부세라고 확보했다하면 그건 뭐 예산과정에서, 뭐 심의과정에서 큰 문제는 없었습니다마는 이 부분이 뭐 저희들이 불찰이라면 불찰입니다. 그러니까 일단 노인들이 금방 박희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30%이상 초고령화 사회에서 노인종합 대책이 어차피 이것 노인들이 다하고 먹고 쓰고, 또 그런 프로그램사업으로 다 들어가는데 노인들을 위해서 뭐 6000만 원이 계수상 저희들이 불찰로 이렇게 했습니다마는 위원님들께서 참 선처해 주시면은 앞으로 도 분권사업이 아마 6000만 원은 필히 내려올 것입니다. 그러면은 1회 추경에나 갈라가지고 제자리에 정리하는 걸로 저렇게 추진하겠습니다.
박희재위원
예, 실장님 말씀대로 지금 도에서 분권교부세가 6000만 원이 안 내려와서 지금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그러면 확실하니 분권교부세를 지원받을 수 있는 확률은 어떻게 ······
경완
민경완기획홍보실장
예, 분권교부세는 뭐 노인복지나 문화관광 그것을 딱 지정해 오기 때문에 저희들이 교부 조건이 오면은 바로 1회 추경에 정리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희재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박철환위원장
뭐 다른 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여러 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을 보니까요, 사실 상임위에서 뭐 보고한 내용들이 있어요. 그런데 지금 기획실장을 상대로 이런 내용이 지금 다릅니다. 사실 상임위에서 예산심의하면서 여러 가지 내용이 다른 부분이 있기 때문에 잠시 후에 실·과가 소속되지 않는, 이것 오늘 출석요청이 안 된 실·과인지를 잘 확인하시고 질의를 해 주시기 바라고, 또 될 수 있으면은 뭐 추가로 어제 맞췄다하더라도 의문사항이 있으면은 상임위원장한테 일단 의견을 듣고 나서 보충 질의로써 실·과·소장한테 지금 듣는 것이기 때문에 추가로 상임위원장한테 묻더라도 이저 뭐입니까? 실·과·소장들은 어제 요청했던 보충질의에 답만 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했으면 조금 원활하니 더 빨리 진행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또 다른 뭐 기획실 예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하시죠. 없습니까? 예, 돌아가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판석 친환경농산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어제 의문사항에 대해서 질의요청을 하셨던 위원이 김종분 위원입니다. 축산물 위생 및 고품질 퇴비 생산 왕겨보관창고 관계 관련 예산입니다. 김종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종분위원
예. 그 왕겨보관창고 지원 사업에 내용을 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판석
김판석친환경농산과장
예, 친환경농산과장 김판석입니다. 왕겨보관창고 지원 사업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한우나 돼지를 사육하신 분들이 앞으로 양축농가가 경영비를 절감하고 생산성 있는 축산물을 생산하기 위해서 금년에도 왕겨를 도비지원 사업으로 지원합니다마는 내년에도 군비지원 사업으로 또 지원합니다. 아울러서 왕겨를 저희 군이 한우단체에서 지원요청이 들어와서 지금 옥천 RPC농협에서 거의 생산량 한 50%정도를 기 계약이 돼가지고 영암으로 가고 있습니다마는 그걸 50%정도를 사정해서 한우단체에다 취급하려고 보니까 이제 RPC공장에서 24시간 이렇게 왕겨 생산이 될 때가 많이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은 왕겨보관창고에 ······ 왕겨가 나온 장소에 밤 12시고, 1시고 왕겨가 적재가 안 되도록 이렇게 싹 치워져야 된단 말입니다. 그러면은 저희 군에서도 왕겨 차를 작년에도 한 대를 지원 ······ 아니, 금년에도 한 대 지원했고 내년에도 지금 지원해서 두 대를 지원하고, 한우단체에서 한 대를 또 자체적으로 구입해서 세 대를 운영하는데 이제 바로 한우농가나 돼지 사육농가한테 직송을 해야 되는데 밤 12시고 1시고 비수요기에는 바로 직송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왕겨를 일정한 장소에다가 보관을 해야 됩니다. 보관했다가 이걸 갖다가 한우나 돼지 사육농가한테 또 다시 갖다 줘야 되는데 이게 이제 한우단체에서 보관할 장소가 마땅하지 않고 그래서 저희 군에다가 지원요청을 해서 이번에 200평정도로 이제 철골로 해서 하고 판넬로 해서 짓습니다. 그래가지고 표준보다 80만 원정도 사업비를 들여가지고 지어가지고 왕겨를 150t정도를 저장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놓고, 그다음에 왕겨 공급도 시중가보다 한 20%정도 싸게 이렇게 공급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종분위원
예, 그러니까 그 한우협회에 왕겨보관창고를 지원해 주시는 사업이죠?
판석
김판석친환경농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종분위원
규모가 몇 t정도가 저장할 수 있다고요?
판석
김판석친환경농산과장
150t입니다.
김종분위원
150t이요?
판석
김판석친환경농산과장
예.
김종분위원
그 지원내역을 보면은 보조비율을 60% 상향 조정한다고 돼 있어요. 이 지침이 보통 어떻게 돼 있습니까? 왕겨보관창고 지원 사업에 대한 그 보조율 있지 않겠어요. 군비보조, 자부담 이 비율 그걸 좀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판석
김판석친환경농산과장
지금 비율을 보통 평균 모든 지원 사업에 저희 농림사업지침에 의해서 친환경농산과 같은 경우는 50%정도 이렇게 지원을 합니다. 그런데 유통사업단 같은 데는 이제 시설지원은 한 60% 이렇게 지원을 하고 있어요.
김종분위원
크게 말씀을 하셔야 정확히 수치를 알아듣겠는데요.
판석
김판석친환경농산과장
예.
김종분위원
자, 농림사업에 친환경 분야는 몇 % 보조가 들어간다고요?
판석
김판석친환경농산과장
보통 이제 50% 지원을 하게 돼 있는데요 ······
김종분위원
50%가 군비만인가요, 아니면은 국·도비 포함인가요?
판석
김판석친환경농산과장
아니, 물론 이제 국·도비 포함해서 50%입니다.
김종분위원
예, 국·도비 포함이요? 그래서 50% 지원이고, 그다음에 지금 말씀하신 또 다른 어떤 분야 말씀하셨죠?
판석
김판석친환경농산과장
이제 예를 들어서 유통시설 분야는 60% 이상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왕겨보관창고도 시설부분이기 때문에 한 60% 지원해 주는 게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김종분위원
우리 친환경농산과에 이런 시설작업, 시설사업 중에 기존에 60%이상 보조 나간 것이 있나요?
판석
김판석친환경농산과장
저희들은 이제 시설은 별도로 지원한 것이 지금까지 없었습니다.
김종분위원
거기 없었죠?
판석
김판석친환경농산과장
예.
김종분위원
예. 그리고 그 지침 말씀하신대로 지금 농림사업에 대해서 국·도비 포함 50%지원한다. 제가 통상적으로 하는 그런 지침도 주라고 했는데 이 자료에 보면은 지침서는 주지를 않으셨어요. 과장님, 제가 알고 싶은 것은 그거거든요. 왜 산업건설위에서 심의하시면은 증액을 하셨는가, 그 내용에 대한 뭐 타당성 있는가를 제가 알고 싶어서 와서 설명을 해 주시라 한 겁니다. 그래서 지침서를 하나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제 질문은 이상입니다.
판석
김판석친환경농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종분위원
위원장님, 제 질문 이상입니다.
박철환위원장
예.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님들 안 계시죠? 제가 친환경농산과장님께 한 번 여쭈겠습니다. 지금 명시이월 사업비인데요, 친환경농자재 및 시설지원 사업이단 말이에요. 작년에 지금 30억 예산이 서 있고 금년에 30억, 내년에는 한 40억정도 예산이 서 있죠?
판석
김판석친환경농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철환위원장
아니, 그냥 간단한 사항이니까요.
판석
김판석친환경농산과장
예.
박철환위원장
근데 작년에 불용이 1억3000 나왔어요. 명시이월 조서에 냈어요. 그랬죠?
판석
김판석친환경농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철환위원장
결과적으로 사업이 부적정 했든지 어땠든지 이루어지지 못 했던 사업 아닙니까. 근데 금년에는 예산이 한 10억정도가 더 추가됐는데 이건 명시이월 사업으로 넣어야 됐었는지 아니면은 불용처리로 해야 됐었는지, 그것에 대해서 답변을 간단히 해 주세요. 시간이 없으니까 간단히 하시죠.
판석
김판석친환경농산과장
예. 우리가 지난 명시이월 사업으로 지금 1억3000만 원 정도를 요구를 했습니다. 그건 왜 요구를 했냐 그러면은 우리가 친환경농업을 추진한 과정에서 이제 취소된 면적이 있고 인정을 못 받은 면적이 있고 그래서 그 면적정도가 이제 1억3000만 원정도가 이렇게 잔액이 마침 돼가지고 이걸 갖다가 불용액으로 해서 반납해도 되긴 하지만은 내년도에 이게 지금 친환경 지원 면적이 굉장히 많이 줄어든단 말입니다. 왜 그러냐 ······
박철환위원장
아니, 예산이 지금 40억으로 늘어났다니까요.
판석
김판석친환경농산과장
아니, 그것이 저 ······
박철환위원장
예산이 금년에 30억이었는데 내년에 40억으로 늘어나니까 그래서 제가 여쭈는 겁니다.
판석
김판석친환경농산과장
아니, 아니. 금년에는 저희들이 이것 친환경농업단지 조성 면적을 7732㏊를 조성했어요. 그랬는데 그 중에서 이제 약 130㏊정도가 취소됐습니다. 그래서 이걸 갖다가 내년도에 검토를 다시 하려고 한 것은 뭐이냐 그러면은 내년도 예산에는 이제 도·군비 사업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4110㏊되는데 지금 친환경인증면적이 현재 9210㏊거든요. 그러면 앞으로 겨울배추가 인증이 늘어나게 되면은 1만㏊가 넘습니다. 그러면은 ······
박철환위원장
그게 몇 단계 인증이에요? 단계적으로 몇 단계 인증이에요?
판석
김판석친환경농산과장
이제 벼하고 다른 작물별로 인증을 하고요 ······
박철환위원장
아니, 몇 단계에 가 있는 면적이 그렇게 많냐 그 말이에요. 몇 단계 ······ 쉽게 말해서 지금 3단계나 4단계를 넘어서가지고 이제 더 지원할 필요가 없는 단지가 있냐 이 얘기에요.
판석
김판석친환경농산과장
지금 아니, 이제 ······
박철환위원장
심사해 본 결과. 심사도 안 해 보시죠?
판석
김판석친환경농산과장
······
박철환위원장
지금 심사도 안 해 보시죠? 결과가 어떻게 됐는지 ······ 과장님, 이런 부분을 잘 새겨 들으세요. 요즘 저 검찰에서 불법으로 친환경 자재대가 지원돼서 문제가 되는 것 잘 알고 계시죠?
판석
김판석친환경농산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박철환위원장
우리 군에도 농민들이 스스로 반발한 것 알고 계세요?
판석
김판석친환경농산과장
······
박철환위원장
알고 계시죠?
판석
김판석친환경농산과장
농민들이 반발 ······
박철환위원장
농민들이 반발한 것 알고 계세요? 일부에서는 “거름 몇 가마니 주니까 받자.” 이렇게 한 사람도 있지만은 일부에서는 “왜 단지 작목반장이 다 먹고 우리는 조금만 주냐.”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제가 현장사진을 보여 드릴까요?
판석
김판석친환경농산과장
그게 뭐 농민들 ······
박철환위원장
제가 현장사진을 한 번 보여드릴까요, 어쩔까요? 과장님.
판석
김판석친환경농산과장
아니, 농민들 일부가 몇 사람이 반발한다고 해서 수 천 농가가 반발한 것은 아니지요.
박철환위원장
아니, 과장님!
판석
김판석친환경농산과장
예.
박철환위원장
지금 우리 친환경이 무분별하게 되냐면은 ······ 친환경은 어쩝니까? 농사 들어가기 전에 4월까지나 신청 받습니까?
판석
김판석친환경농산과장
예.
박철환위원장
그래서 처음부터 쭉 제초제 쓰는지 안 쓰는지 농사를 어떻게 쓰는지 관리 하죠?
판석
김판석친환경농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철환위원장
산이면의 간척지는 7월달에 신청해가지고 받은 면적이 얼마나 된지 아세요? 또 10월달에 친환경 신청해가지고 단지로 조성돼갖고 돈 빠져 나간 것 얼마 된지 아십니까? 그래서 제가 작년에 정기추경해서 5억을 추가요청 했을 때 불법으로 하기 때문에 안 된다고 요청했는데 과장님들 뭐라 하셨습니까? 그 돈 줘야 된다고 의회 와서 사정해서 농민들 편에 서야 된다고 그래서 줬던 겁니다. 그런데 지금도 그렇게 불법자행을 하고 있고 농민들이 검찰에 고발하려고 자료준비하고 있는 사실도 지금 모르시죠? 제가 알기로는 해남군에도 자료 몇 번 요청했습니다. 퇴비 값이 얼마나 된지 요청하고 그 퇴비회사 무슨 회사인지 나 이름은 잘 기억 안 됩니다마는 그 퇴비회사에다도 자료 요청했습니다. “당신들이 퇴비 얼마에 파는지 자료를 주지 않습니다.” 불법으로 하기 때문에 또 그걸 과다로, 지금 예산이 불법 과다 편중돼서 나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과장님 제가 깜짝 놀랐어요. 지금 잘못된 예산에 대해서 1억3000이라는 것이 명시이월 됐다고 그래서 제가 예산서를 봤더니만 금년에는 30억인데 내년에는 40억으로 돼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불용처리를 안 하고 다시 또 이것을 하게 돼 있는지, 나 이것 또 불법으로 자행하려고 하는 것 아닌지 그래서 제가 여쭈고 싶어요. 명시이월 정리 하려고 그래요, 명시이월.
판석
김판석친환경농산과장
아니요. 이제 국비가 ······
박철환위원장
과장님, 현지를 안 가보셔서 그래요. 그 친환경 하신 데 현지를 가보셔야 한다니까. 황산도 가보시고 산이도 가보시고, 만나보시고 해야 친환경이 어떻게 돌아간지 이걸 안단 말이에요. 산이 간척지가 언제 친환경 올려가지고 그 사람들이 친환경이 됐는지 안 됐는지, 저농약으로 한다고 그러니까 무조건 그냥 뭐야 제초제 조금 안 쓰고 뭔 농약 조금만 하면은 저농약이다 해갖고 받아먹기 위해서 7월달에 올리고, 10월달에 올리고 이러면 되겠어요? 지금 우리 군이 어떻게 합니까. 그래갖고 추가적으로 올린 면적에 대해서 관리도 안 하잖아요. 면적도 몰라요. 개인이 내가 박철환이가 지금 10㏊ 신청했는데 그 사람 15㏊를 해 먹고 있는데 그것까지 우리 군에서 모르고 있잖아요. 과장님,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이것 꼭 불용처리 안하고 명시이월 해야 된지에 대해서만 시간이 없으니까 간단히 답변해 주세요.
판석
김판석친환경농산과장
아니요. 산이면 간척지에다 우리가 7월에 뭐 단지조성사업을 거기에다 그것은 조금 애매하고요 ······
박철환위원장
제가 대질심문을 하려다가 지금 안 했다니까요.
판석
김판석친환경농산과장
그 애매하고요. 저희들이 ······ 겨울배추는 추가 지적한 것이 있어요.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박철환위원장
아니요. 일단은 명시이월이 가능한지 안 한지, 그것이 안 해도 되는지 해야 되는지 그것만 그냥 답변하세요.
판석
김판석친환경농산과장
예, 제가 일단 답변 드리겠습니다.
박철환위원장
이것 괜찮아요?
판석
김판석친환경농산과장
예. 아니, 우리가 금년도에 친환경농산과 총 79억을 지원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내년도에는 국비가 없어져가지고 총 43억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라도 우리가 좀 명시이월해가지고 친환경 인증면적, 단지 조성면적을 좀 늘릴 것으로 지금 계상을 하고 이렇게 명시이월을 요구를 했습니다.
박철환위원장
예, 알았어요. 제 질의는 이걸로 하고요. 이종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종록위원
예, 위원장님. 저 금방 말씀하신 명시이월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행정사무감사에서도 나온 얘기인데 친환경인증해가지고 지금 법에 계류된 게 있죠? 우리 군에서 네 군데 농가. 남도 뭐입니까? 친환경 인증기관 ······
판석
김판석친환경농산과장
뭐 남도 친환경 ······
이종록위원
그것 때문에, 그 부분 때문에 지금 이월시키는 것 아니에요? 저번에 행정사무감사 때 그렇게 답변하신 것 같은데 ······
판석
김판석친환경농산과장
아니, 그것이 아니고요. 이게 지금 농관원에서 현장조사해가지고 취소된 면적에 대해서 자력이 발생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걸 갖다가 반납해도 되지만은 내년도 그 친환경 ······
이종록위원
알겠습니다. 예, 과장님 알았어요.
판석
김판석친환경농산과장
농업단지 면적이 많이 줄어들기 때문에 이걸 명시이월 시키자한 것입니다.
이종록위원
그래도 다시 별도로 한 번 뭐 할랍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박철환위원장
추가로 한 가지만 제가 여쭐게요.
판석
김판석친환경농산과장
예.
박철환위원장
지금 농업선진화 왜 자료 달라고 그러는데 자꾸 안 주십니까? 농업선진화 의식, 이것 돈 어디다 지급합니까, 어디 지원하십니까?
판석
김판석친환경농산과장
아니, 그 자료를 지금 가져왔습니다.
박철환위원장
아니, 어디다 지원합니까, 어느 단체에다?
판석
김판석친환경농산과장
그 농민회에다 지금 ······
박철환위원장
농민회에다 왜 농민 ······ 다른 데는 사회단체 보조금으로 전부 예산 주는데 여기 지금 내년도 예산에도 또 의식 선진화 운동이라 해갖고 일반예산에다 이렇게 세워 놨습니까? 거긴 뭐 특별한 단체입니까?
판석
김판석친환경농산과장
아니요. 이제 그전부터 이게 선진화 ······
박철환위원장
언제부터 이렇게 됩니까?
판석
김판석친환경농산과장
저 농민회 ······
박철환위원장
이 예산은 적절합니까? 의식 선진화운동이라 해갖고 정산도 안 맞고 이렇게 돈 주고 해도 괜찮합니까?
판석
김판석친환경농산과장
아니요. 정산서를 받고 있습니다, 정산서 받고 있고요.
박철환위원장
왜 정산서 가져오라니까 못 가져오십니까?
판석
김판석친환경농산과장
아니, 가져 왔어요. 가져왔는데요, 그게 군의회에다 ······
박철환위원장
저한테 달라고 했는데 왜 안 주십니까?
판석
김판석친환경농산과장
농민단체에 대해서 주로 이제 강사 데려다가 강의하고 또 교재 ······
박철환위원장
아니, 강사 데려다 강의했으면은 어떤 강의 집행하는 데가 적절하니 했는지 안 했는지 있을 것 아닙니까? 온라인 구좌로 송금 했는지 안 했는지 이게 다 나올 것 아닙니까?
판석
김판석친환경농산과장
아니, 그러니까 아까 제가 ······
박철환위원장
그리고 과장님, 분명히 말씀하세요. 이것 사회단체입니까, 아닙니까? 사회단체입니까, 아닙니까?
판석
김판석친환경농산과장
······
박철환위원장
예? 사회단체입니까, 아닙니까?
판석
김판석친환경농산과장
아니, 이제 그 건의는 1년전부터 ······
박철환위원장
아니, 이 단체가 사회단체예요? 간단히 말씀하시라니까 자꾸 그러시네.
판석
김판석친환경농산과장
몇 년 전부터 농민회에 지원해 오다가 ······
박철환위원장
아니. 과장님! 왜 그러세요. 과장님, 묻는 말에만 대답해 주시라니까는 참말로 ······
판석
김판석친환경농산과장
알았습니다.
박철환위원장
이것 사회단체입니까, 아닙니까?
판석
김판석친환경농산과장
아니, 그러니까 저는 사회단체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철환위원장
사회단체입니까?
판석
김판석친환경농산과장
예.
박철환위원장
사회단체이기 때문에 우리 기관에서 하는 여러 가지 심의위원회에서 사회단체 대표로 오지요? 그러면 왜 사회단체 보조금으로 지원 안 하고 꼭 예산을 이렇게 합니까? 예산이 언젠가는 잘못 됐으면은 바꿔줘야 될 것 아닙니까? 과장님.
판석
김판석친환경농산과장
그러니까 몇 년 전부터 이제 그 회원 ······
박철환위원장
이건 바꿔져야 된다고 생각해요?
판석
김판석친환경농산과장
회원 수가 너무 많고 그래서 별도로 ······
박철환위원장
과장님 의견은 어떠세요? 과장님 의견은 어쩌시냐니까요.
판석
김판석친환경농산과장
예, 제 생각에는 계속 친환경농산과에서 농민회 관리를 하기 위해서는 여기에다가 예산을 놔둬가지고 관리하는 것이 좋지 않냐 ······
박철환위원장
과장님, 어떻게 그렇게 소신 없는 얘기를 합니까? 사회단체다 지원하는 사업을 이렇게 사회단체 몫으로 다른 데는 다 세우는 데 왜 농지원과만 이렇게 예산을 세웁니까?
판석
김판석친환경농산과장
아니. 거년 전부터, 몇 년 전부터 지원해 준 것을 농지원과장이 이걸 갖다가 사회단체로 옮긴다 그런 말을 함부로 해서 되겠습니까?
박철환위원장
아니, 과장님. 예산을 요청하는 과장님이 어떻게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까?
판석
김판석친환경농산과장
아니, 저는 예산을 이제 이렇게 요구한 하나의 주무 과장으로서 이것 갖다가 사회단체에 보조금으로 넘겨야 된다 그 얘기를 할 수 없고, 현 예산편성 요구대로 해 줄 수 있다 ······
박철환위원장
과장님, 이것 기록에 남고 군민들이 다 봅니다. 김판석 과장님이 이렇게 얘기했다고 ······
판석
김판석친환경농산과장
저도 알고 있습니다.
박철환위원장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여기서 그런 말씀을 하실 수 있어요? 하여튼 잘 알겠어요. 친환경농산과장한테 물을 다른 의견 없죠? 다른 의견 있습니까, 위원님들? 없습니까? 예,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아니, 전문위원 다음 순서가 누군가 봐요. 위원님들, 오늘 질의요청을 하신 위원님들은 될 수 있으면 자리를 뜨지 마세요. 그리고 자리에 있어야지 질의할 위원님들 자꾸 없어가지고 ······ 일단 마방현 해양수산과장님 나오셔서 집행기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김종분 위원님 오시라고 그러고요. 그동안에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여기 명시이 월사업입니다. 명시이월 사업인데요, 우리 이제 뭐 자원조성 관계 있죠. 내년도 예산이 얼마 편성돼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방현
마방현해양수산과장
아, 내년도 예산 맞은가 모르겠습니다. 5억5200인가 ······
박철환위원장
금년에는 3억이었죠?
방현
마방현해양수산과장
아니요. 금년에는 3억이 아니죠.
박철환위원장
금년 3억입니다. 명시이월이 3억, 제가 예산서 보고 ······
방현
마방현해양수산과장
명시이월은 3억이고 ······
박철환위원장
그러니까 3억입니다. 3억인데 전체 예산규모를 보니까 여기 내용에도 지금 3억으로 돼 있어요. 여기 보니까 지금 4월달부터 자원조성을 하면서 가격이 비싸서 못 했다고 했단 말이에요. 이건 뭐 종패나 이런 것도 다 포함될 것 아니에요?
방현
마방현해양수산과장
맞습니다.
박철환위원장
그렇죠. 그런데 어떻게 이런 내용들이 가격이 비싸다고 해서 금년에 뿌린 것은 3년 후에, 2년 후에, 1년 후에 이렇게 수확하는 단계가 있을 것 아니에요. 가격이 비싸다고 해서 이런 사업을 안 한다고 그러면은 자원조성이 되겠냐 얘기예요. 그래갖고 명시이월 시켜서 내년에 하겠다. 그러면 내년에는 한 8억이나 10억어치 뿌려가지고 더 많은 익년도에 소득을 하겠다는 것 아니에요. 우리가 볼 때는 왜 이 사업을 하냐면은 지속적인 군민들의 소득, 어민들의 소득 증대를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내용이 그렇죠. 원칙이 그렇죠?
방현
마방현해양수산과장
말씀하십시오.
박철환위원장
근데 왜 이렇게 이런 사업을 안 하고 명시이월 시킨 이유가 도대체 이것이 뭐 타당합니까?
방현
마방현해양수산과장
예. 그 타당성에 대해서 제가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제가 가기 전에 3～4월에 종패를 사가지고 뿌리려고 그랬는데 이것 가격만 지금 나왔습니다마는 거기에 보면 종패가 2㎝미만이 돼야합니다. 근데 지금 현재 있는 종패들이 2.5㎝이상이 돼갖고 있습니다. 그래갖고 입찰공고를 했는데 2㎝미만의 종패가 지금 생산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서 그러면은 이걸 2.5㎝라도 뿌려보자 해가지고 계획을 했던 것입니다. 근데 그걸 계획을 하면서 수산사무소에다 “이게 겨울철에 뿌려도 괜찮하겠느냐.”해가지고 기술자문을 얻은 결과 “13°C이하로 바닷물 온도가 떨어졌을 때는 폐사율이 많다.”하는 회신이 왔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내년으로 옮기는데, 그래서 지금 현재 이 참고막에 대해서 종패생산을 못하고 있는 단계인데 함평에서 지금 중국 사람들이 와갖고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또 가봤는데, 그리고 여수 연구사에 가보니까 거기도 할 수는 있답니다. 참고막이 근데 내년 봄에는 어쩔 수 없이 2월달에 준비를 해가지고 ······ 지금 현재 참고막 종패가 2.5㎝이하로만 해야 되기 때문에 단가를 좀 낮춰서 ······ 왜 그러냐면 2.5㎝로 해 버리면 그만큼 종패양이 줄어들게 됩니다. 그래서 내년에 집행하려고 지금 이월한 ······
박철환위원장
과장님이 가실 때가 몇 월 달입니까?
방현
마방현해양수산과장
8월입니다.
박철환위원장
11월달에 추진하려 했던 것 과장님이 하셨던 것 아닙니까?
방현
마방현해양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철환위원장
이 전에 추진 안 했던 것은 잘못된 사항이죠?
방현
마방현해양수산과장
그게 뭐 잘못 ······
박철환위원장
잘못된 사항이죠?
방현
마방현해양수산과장
잘못했다하면 잘못된 사항인데 아까 내가 말씀드렸잖아요. 2.5㎝ ······
박철환위원장
아니, 작년 본예산입니다. 작년에 세워줬던, 금년에 본예산에 쓰라고 했던 것입니다. 이 추진을 어떻게 이렇게 한지를 나는 이해가 안 되고요. 지금 어민들이 불평 안 합니까, 이렇게 한 데?
방현
마방현해양수산과장
불평합니다.
박철환위원장
불평하죠?
방현
마방현해양수산과장
예.
박철환위원장
숫자가 적고, 적은 수량이 뿌려지더라도 당연히 해야 되는 것인데 4월에서 6월 사이에 가격이 폭등하고 비싸기 때문에 안 뿌렸다 이것이 말이 됩니까?
방현
마방현해양수산과장
이제 그 사항에 대해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잖아요. 2.5㎝ 종패 때문에 그렇게 된 거고 ······
박철환위원장
아니, 어떻게 됐든지 간에 지금 그 이유가 되겠습니까? 이것은 매년 ······
방현
마방현해양수산과장
아니, 그러니까 집행부에서 이건 잘못된 것은 잘못됐다고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박철환위원장
아니, 그렇게 된다면 불용처리를 해야지 이 예산을 내년에 합쳐가지고 뿌리겠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이 예산 집행하는 과정에서 기획실장님 이런 것은 ······
방현
마방현해양수산과장
아니, 근데 불용처리라는 그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우리가 이월을 하는 이유는 그만큼 주민들하고 군민들하고 약속을 해가지고 종패를 뿌려줘야 되기 때문에 이월을 시키는 거지, 이것 반드시 남은다고 해갖고 불용처리를 하면은 그게 예산이 되겠습니까?
박철환위원장
아니, 나중에 1년에 많이 뿌린다고 해서 그다음에 그러면 10억어치 뿌릴 겁니까?
방현
마방현해양수산과장
이게 지금 고막 종패는 3억 이것만 있고 그리고 다른 어촌계로 확대가 되게 돼갖고 있습니다. 거기 그 분야에만 뿌린 것이 아니에요.
박철환위원장
기획실장님, 이것 감사하십시오, 감사. 알겠습니다. 다른 수산과에 누구 질문하실 위원님 있으면 질의하십시오. 없습니까? 예, 자리로 돌아가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략산업과장님 오셨습니까?
장범
이장범전략산업과장
예.
박철환위원장
예, 전략산업과장님 나오십시오. 먼저 김평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평윤위원
예, 김평윤 위원입니다. 제가 간단하게 한 가지 여쭐 테니까 그 답변을 좀 듣고 싶어서 했습니다. 우리 그 예산서에요, 309쪽이요. 민간자본보조 있죠?
장범
이장범전략산업과장
예.
김평윤위원
개별입지 기업 기반조성 그 조성지원사업 ······
장범
이장범전략산업과장
예.
김평윤위원
이 사업은 무슨 사업입니까?
장범
이장범전략산업과장
우리 관내에 투자유치기업 중에서 입지보조금을 지원하는 그런 사업비입니다.
김평윤위원
그러면 우리 지역에 지금 관내투자 유치가 몇 개 정도가 돼서, 지금 몇 군데정도 됐어요?
장범
이장범전략산업과장
금년에 5개 기업이 됩니다.
김평윤위원
5개정도요?
장범
이장범전략산업과장
예.
김평윤위원
그런데 5개정도 하는데 2억이에요?
장범
이장범전략산업과장
이제 예산범위 내에서 지원하도록 돼 있습니다. 우리가 조례와 규칙상 예산의 ······
김평윤위원
조례에 규정이 된 것이죠?
장범
이장범전략산업과장
예.
김평윤위원
조례에 기업유치하면은 우리가 얼마 기업에 준다고? 그러면 5개 ······
장범
이장범전략산업과장
구체적인 것은 규칙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김평윤위원
예. 됐지요?
장범
이장범전략산업과장
예.
김평윤위원
5개 기업이 어디어디에요?
장범
이장범전략산업과장
지금 대상기업으로는 확정된 건 아니고요. 지금 확정된 시점은 공장 설립이 완료되어야지 지원 대상으로 확정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
김평윤위원
공장 설립이 완료됐을 때 된다?
장범
이장범전략산업과장
예.
김평윤위원
그러면 기업이 들어와서 공장이 완전히 완성됐을 때 ······
장범
이장범전략산업과장
그때 시점으로 이제 ······
김평윤위원
그때 시점으로?
장범
이장범전략산업과장
예.
김평윤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기업을 하고 있는, 공장을 짓거나 지금 기업유치를 하고 있는 기업은 5개 중에서 몇 군데 있어요?
장범
이장범전략산업과장
지금 주식회사 동경이 있고요, 또 DW솔라워라는 회사가 있고요, 주식회사 화성방재, 이제 또 해피해남 이건 숙박원입니다. 송호건설, 관광호텔업 이렇게 지금 있습니다.
김평윤위원
그걸 자료로 좀 주시고요.
장범
이장범전략산업과장
예.
김평윤위원
그 자료 줄 수 있죠?
장범
이장범전략산업과장
예.
김평윤위원
자료를 좀 주시고, 방금 얘기했으니까 그러지 동경같은 문제는 우리가 기업을 유치했는데 지금 인허가를 군수님께서 취소했죠?
장범
이장범전략산업과장
예.
김평윤위원
그럼 그런 취소된 시점에서 이건 예산을 준다거나 했을 때 그 기업 예산을 줄 수 있어요?
장범
이장범전략산업과장
이제 법적으로 어떻게 결과가 나올지는 아직은 저희들이 예상할 수는 없지만은 앞으로 정상적으로 기업이 돌아갔을 때 저희들은 조례규칙이 정해진 바에 따라서 투자유치 심의를 거쳐가지고 이제 투자할 지원여부를 결정하게 되겠습니다.
김평윤위원
저는 이 예산자체가 잘못됐다고는 생각 안 해요. 참 좋은 예산이고 우리 지역에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서는 이런 인센티브를 줘야 된다고 저도 동감을 합니다. 그러나 불법적으로, 불법적이라기 보다도 법에 위배되는 사항이 되거나 했을 때는 예산 안 줘야죠?
장범
이장범전략산업과장
예, 분명히 그렇습니다.
김평윤위원
당연히 ······
장범
이장범전략산업과장
불법적인 사항이 있을 때는 절대 지원되지 않을 겁니다.
김평윤위원
예, 알았습니다. 그러면 그 자료를 저한테 하나 갖다 주세요.
장범
이장범전략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평윤위원
예. 저는 이상입니다.
박철환위원장
그다음에 조광영 위원님 재래시장 환경개선 ······
조광영위원
예. 제가 어제 산건위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의, 심사결과에 대해서 내가 양해를 받고 지금 현재 시장관련해서 주차장시설이죠. 공유재산관리계획이 안 돼가지고 10억이 이번에 감액으로 나왔는데 물론 우리 산건위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게 또 늘 했던 것을 어제 전제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 가지 ······ 제일 처음에, 서두에 예산실장님께 충분하니 이번 예산에서의 문제점에 대해서 포괄적으로 말씀드렸기 때문에 하시고 싶으면 말씀하시고 아니면은 이따 우리가 계수 조정하면서 참고로 하겠습니다.
장범
이장범전략산업과장
제가 ······
조광영위원
그래요. 말씀하실 일 있으면 좀 하십시오.
장범
이장범전략산업과장
예. 먼저 5일시장 주차장 10억에 대해서 예산계상 이전에 토지취득에 따른 공유재산관리계획을 군의회 승인을 못한 것에 대해서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절대 발생하지 않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만 지금 저희들이 이것을 빨리 착수를 내년도 본예산에 확보를 해야 되겠다는 입장에 대해서는 작년에 15억7000만 원을 확보하고 내년도에 10억이 확보가 동시에 되어야지 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감정평가가 조만간 나오게 되면은 바로 그 보상이 이루어집니다. 보상이 이루어지면은 이제 건축물 철거라든가 기반조성 그렇게 해가지고 내년 상반기 중에는 완료를 해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은 이제 도심권이고 그래서 우수기전에 사업을 완료해야 되지 않냐 저희들 주무 부서에 입장입니다. 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제 간절한 바람입니다.
조광영위원
예,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박철환위원장
뭐 다른 또 질의하실 ······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이종록 위원님.
이종록위원
제가 거기에 우리 전략산업과장님께 한 가지 먼저 물어볼게요. 위원장님, 그리고요, 어제 제가 없어서 뭐하겠습니다마는 충분히 각 상임위에서 뭐 개인적인 혼자 의견보다는 5명의 위원들이 동의했기 때문에 전체적인 의견이 채택된 걸로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충분히 우리 그 위원장께서 설명한 걸로 내가 알고 있습니다.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방금 우리 과장님께서 우수기 전에 이 사업을 하신다, 또 상임위에 오셔가지고는 시일이 촉박해가지고 예산 내시가 언제 떨어질지 몰라가지고 했다, 여러 가지 얘기를 하셨거든요. 근데 정말 행정적인 절차를 거쳐야 되는데 거치지 못했고 ······ 지금 얘기가 안 맞는 게 2회 추경 언제 있었어요?
장범
이장범전략산업과장
2회 추경이 지금 8월달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종록위원
2회 추경이 9월 30일날 의회에 예산서 제출했죠. 그렇죠? 9월 30일날 의회에 2회 추경 예산서 제출하셨죠?
장범
이장범전략산업과장
예.
이종록위원
의결일이 10월 8일입니다. 그러면 기 균특이나 확보해가지고 2회 추경에 넘어 와가지고 의결을 했는데 우리가 5일시장 환경개선사업을 하기 위해서 이런 예산을 신청할 때 어떤 절차로 해서 신청을 합니까? 어디 예산을 먼저 따 와가지고 군정조정위원회나 이런 전체적으로 합니까? 어떤 목적이 있어야 예산을 요구할 것 아닙니까?
장범
이장범전략산업과장
저희들 지역 국회의원이라든가 우리 군수님, 이제 저희들 실무진들 해가지고 “우리 그 재래시장 환경개선이 시급하다, 상당히 밀집지역이고 해서.” 그걸 설득을 계속해 왔습니다.
이종록위원
아, 알았어요. 2008년 12월 17일날 군정조정위원회를 열었어요. 그렇죠?
장범
이장범전략산업과장
예.
이종록위원
지금 내용들이 안 맞다니까요.
장범
이장범전략산업과장
예,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종록위원
그러면 원래 5일시장 주변에 주차장 어디로 가게 돼 있어요, 어느 쪽으로.
장범
이장범전략산업과장
지금 주차장은 우리 그 남동교쪽으로, 천변 따라 남동교쪽으로 ······
이종록위원
처음에 안이 어디입니까?
장범
이장범전략산업과장
당초에, 처음에 안이 그랬습니다.
이종록위원
당초에 여기 맞습니까?
장범
이장범전략산업과장
예.
이종록위원
과장님, 업무 좀 더 숙지 좀 해갖고 오세요. 3억2000 내려가지고 15억 계상할 때 어디로 갔습니까? 이 주차장 부지가, 장소가. 이런 의지로 가가지고 단지 군정조정위원회 2008년 12월 17일날 이렇게 해가지고 이것 나왔다고 해갖고 아무 의견 없이 거기서 이렇게 넘어갑니까? 그런데도 이 기간이 충분했는데도 행정적인 절차를 무시하고 넘어가가지고 상임위에서 거론된 얘기를 또 거론한단 얘기가 맞나요, 이게? 지금 이 예산이 언제 계상된 거예요? 처음에 15억7700만 원 안을 어디를 놓고 군정조정위원회를 실시하셨어요?
장범
이장범전략산업과장
이번에 이제 임시회 이전에, 사전에 군정조정위원회 거쳐가지고 행정실적 올리려고 ······
이종록위원
알겠어요. 이 주무 계가 지역개발과에 있다가 전략산업과로 언제 넘어 갔습니까?
장범
이장범전략산업과장
8월달에 넘어 왔습니다.
이종록위원
그러면 그 전에 일어난 사항까지 숙지를 하셔야 되지 않습니까? 지역개발과에서 어떤 일이 있고 어떻게 된지 아셔야 될 것 아니에요. 그런 자리에 와가지고 예산을 또 이렇게 한다는 얘기가 안 맞단 얘기에요. 지금 시기적으로 충분한 시간이 있는데 ······ 이상입니다.
박철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없습니까? 명시이월 사업이에요. 이것 역시 지금 수산과장 뭐 착각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명시이월 사업은 적정성 여부를 위원들이 판단해서 적정하지 않으면 승인을 안 하는 겁니다. 수산과장이 뭐 여기서 착각하고 있는 거야, 착각. 내가 보니까 이런 표현을 써도 적절할지 모르지만은 뭐 위원들은 여기서 폼으로 잡고 있는 줄 알고 그러시는 것 같아요. 불쾌한 태도를 하고 있어. 그다음에 SCP목적 법인 설립비에요. 이것 지금 우리 기획홍보실장이 설명 다 했어요. 여기서 설명하셨는데 미진해요. 이것 지금 가능성 있다고 말만 한단 말이에요. 실제 지금 그 회사의 재무구조나 이런 것 봤을 때 이 목적사업은 뭐입니까? 배후도시 건설이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장범
이장범전략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철환위원장
배후도시 건설은 우리 군만 지금 예산을 투자해갖고는 안 되거든요.
장범
이장범전략산업과장
그렇습니다.
박철환위원장
이것 군비로 지금 여기가 예산 세워 놓은 것이죠?
장범
이장범전략산업과장
예.
박철환위원장
그 회사에 재무구조도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또 같이 협력하고자하는 은행이라든지 다른 기업, 주택공사라든지 이런 데도 의사가 있어야 이것 된 것 아닙니까?
장범
이장범전략산업과장
그렇습니다.
박철환위원장
예산은 한 번 세우면 계속 가는 것이 맞다고 보십니까? 전략산업과장은 비효율적일 때에는 군비기 때문에 재활용하고 나서 필요할 때 다시 예산을 세워서 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종패사업이나 이런 모든 명시이월 사업이 똑같아요. 그래서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장범
이장범전략산업과장
예, 제가 말씀드릴랍니다. 저희들 화원산단 그 연관산단에 연관 배후단지에 대해서 그 특수목적법인을 설립해가지고 이제 법인을 설립해서 추진을 하고 그렇습니다. 이제 출자된 것이 배정된 기준이 우리가 군에서 20%, 회사에서 65%, 또 은행권에서 15%해가지고 출자를 추진했습니다. 해 왔는데 잘 아시다시피 현재 대한조선 자금난 때문에 배후산단 그 부지조성은 상당히 포기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좀 예견치 않은 일들이, 상황이 발생해가지고 금년도에 집행은 못했습니다마는 내년도에 적정투자자들을 발굴해가지고 배후산단은 어떻게 한 번 해보려는 기대를 갖고 5억에 대해서 명시이월을 지금 조치를 했습니다. 내년에 ······
박철환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모든 것이 예산에 ······ 이건 우리 군민의 혈세가 지금 예산에 반영돼서 예산이 지금 적재돼 있는 겁니다. 과장님, 명시이월 사업이 그런 부분이 많이 있어요. 명시이월 사업이라 하면은 부득이한 사업의 적정성 여부판단에 의해서 물었을 때를 지금 말하거든요. 그렇지 않으면은 예산에 효율을 기해야 된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예산이 이렇게 비효율적으로 은행에다 예금해 놓는다 해서 우리 군에 도움이 됩니까? 그렇게 생각하세요? 5억 예금해 놓으면 우리 군에 도움 됩니까? 명시이월 사업 해갖고 5억 놔두면 우리 군에 도움 됩니까? 우리 군에 도움된 건 뭐입니까. 독립회계 예산법에 의해서 당년 예산은 당년에 써야 될 것이 우리 군민에 도움 되는 것이죠?
장범
이장범전략산업과장
예.
박철환위원장
그래서 의회에서 설명하고 그 예산이 필요하다하고 적정성 여부를 판단하고 예산세우고 그걸 군민의 대의기관인 의회에서 승인하고 군민들이 그걸 납득하고 그럽니다, 대의기관에서 했기 때문에. 어떻게 그런데 자꾸 예산을 가능한지 안 한지를 잘 판단해서 해주셔야지 그 회사는 망해가고 있는데 자꾸 이것이 가능하다고 이렇게 말씀하신지 ······
장범
이장범전략산업과장
아니, 이것 회사 망했 ······
박철환위원장
지금 이것이 주공이나 여러 군데서 하려고 했는데 사실은 실이익이 없기 때문에 안 하잖아요.
장범
이장범전략산업과장
제가 그 ······
박철환위원장
우리 군 예산은 언제든지 세울 수 있는 것이잖아요, 의지만 있으면은. 그렇게 판단하시죠?
장범
이장범전략산업과장
예.
박철환위원장
이 명시이월 사업은 조서를 내실 때 기획실에서 물론 면밀한 검토를 해야 됩니다. 그러나 해당 실·과에서 타당성 여부를 잘 검토하시고 무조건 예산이 세워졌다 해서 명시이월 해갖고 예산 살려야한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군수님이나 예산실장하고 협의를 좀 하세죠.
장범
이장범전략산업과장
잘 알겠습니다.
박철환위원장
그래갖고 효율적 예산 운영이 무엇인지 이걸 잘 검토해야 할 것 아닙니까?
장범
이장범전략산업과장
예. 그런데 한 가지만 말씀드릴랍니다. 그 대한산단이 지금까지 좀 상당히 어려움을 겪어 왔습니다마는 내년도에는 전망이 밝을 걸로 지금 내다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금년까지는 배 4척을 이제 만들라 했단 말입니다. 내년에 이제 9척을 그리 가능성이 있는 걸로 지금 전망을 하고 ······
박철환위원장
대한조선이 수주를 안 해서 안 한 것은 다 알지 않습니까? 수주는 10년 할 물량이 다 수주돼 있어요. 운영이 안 돼서 그러지. 과장님, 왜 자꾸 여기서 그러세요. 위원님들이 모르는 사람들입니까. 다 알고 있는데 왜 그러십니까. 여기서 뭐 변명하고 이유 댄다 해서 됩니까. 그다음 ······ 예. 다른 위원님들, 뭐 질의하실 위원들 계세요? 없습니까? 돌아가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지역개발과장님에게 지금 현재 주 설명을 요하는 위원님은 질의를 안 하시겠다고, 김종분 위원님은 그러셨다고 하거든요. 뭐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은 질의를 하고 그렇지 않으면은 생략하겠습니다. 예, 지역개발과장님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건설과장님 나오셨습니까? 산림녹지과장님, 보건소 ······ 여기 대기하는 실·과가 없습니까? 예, 잠시 휴식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예, 이의 없으시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11:32 정회
14:35 속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약속된 시간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오전에 이어서 위원님들의 의문사항에 대해서 질의응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충재 보건소장 나오셔서 집행기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김충재 보건소장을 본 위원회에 출석 요구하신 이은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은욱위원
소장님, 신생아 건강보험료 있지요.
충재
김충재보건소장
예.
이은욱위원
이 지원계획에 대해서 우리 총무위원회에서 충분한 설명했고, 또 우리 총무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좀 덧붙여서 보충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충재
김충재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 신생아 건강보험료를 신규 시책으로 하게 된 배경은 지금 현재 우리나라 저출산 고령화 사회에 따른 저출산 문제가 사회적으로 심각한 문제에 있습니다. 우리나라 합계 출산율이 1.2정도입니다. 그리고 OECD 국가 중에서 최하위를 하고 있고 합계 출산이 2.1이 되어야 인구가 유지되는데 현재 저희들은 현저하게 세계적으로 최저 수준에 있고요. 또 출생아에 대한 건강하고 안전한 육아정책의 필요성과 중장기적인 출산장려 정책의 전환을 위해서는 건강보험료 지원이 절실하여서 이번에 예산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지원대상은 셋째아 이상부터 적용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보험의 종류는 신생아 미래건강에 대한 보장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고요, 연도별 소요액은 2009년도 1월 1일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안을 냈을 경우에 2009년도에는 셋째아 이상이 130명 정도로 예상을 하고 4680만 원 정도고요, 5년 후인 2013년에는 650명이 2억3400만 원에 예산이 소요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1인당 월 보험료는 3만 원해서 60개월 5년간 180만 원 정도 불입이 되겠고요, 5년납 10년 보장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환급은 대상자녀가 10년 동안 해남군에 거주하는 경우 장학금으로 환급을 받도록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했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전남에서는 5개 시·군에서 시행을 하고 있고, 전국적으로 21개 시·군에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아쉬운 것은 둘째나 첫째부터 했으면 좋겠는데 예산상 셋째부터 했고요, 지금 절차상 잘못된 것은 저희들이 인정을 하고 매우 잘못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먼저 조례가 제정된 다음에 당연히 예산을 요구하고 반영을 했어야 되는데 저희들이 시기상 좀 빠르게 요구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잘못됐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다만 현재 조례안이 총무위원회 심의를 거친 상태이고 내일 모레 19일날 같이 가결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된다 하면은 그렇게 크게 문제되지 않는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마는 특히 또 조례안이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도록 그렇게 내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안은 시행 안 하는 것도 또 다른 문제를 야기할 수 있을 것 같고 그래서 조례안과 예산이 동시에 통과되면은 저희들 행정하는 차원에서 신속하고, 또 적절한 시기에 주민들에게 어떠한 안정적인 보험을 제공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는 꼭 위원님께서 배려를 해주셔가지고 사업이 적기에 시행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이은욱위원
그러면 1월 1일부터 조례 제정으로 해서 법 시행이 된다 이 말이죠?
충재
김충재보건소장
조례안에는 1월 1일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은욱위원
조례안에는요.
충재
김충재보건소장
예.
이은욱위원
그러면 결과적으로 이 예산이 없으면 1월 1일부터는 할 수 없겠네요.
충재
김충재보건소장
없습니다, 예. 그래서 동시에 통과되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조금 배려를 해주셨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올립니다.
이은욱위원
예. 저는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철환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충재
김충재보건소장
감사합니다.
박철환위원장
다음은 농수산물마케팅사업단장에 설명을 듣는 순서입니다. 오늘 사업단장이 영산강 3-1 공구인가요? 산이면 간척지개발 사업에 따른 농촌기반공사 중앙회 협의회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쪽에 농산물사업단이 들어오게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전라북도하고 해남하고 두 군데가 지정된 것 같은데 적정한지 여부를 서로 의견을 교환하기 위해서 협의회가 있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오늘 나오시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제 팀장이 나와서 위원님들 의문사항에 대해서 소관 팀장이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절임배추 포장재 지원 증액 관계에 대해서 질의하시고자 하신 김종분 위원이 질의하시겠습니다. 절임배추관계 유통사업단 팀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집행기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분위원
예, 김종분 위원입니다.
박철환위원장
집행기관석에 앉아서 답변하세요.
김종분위원
그 농수산물마케팅사업단에 예산서를 보면은요, 839쪽에 겨울배추 절임·가공기반 구축에 대한 민간자본보조 사업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또 우리 산업건설위에서 증액한 내용에 절임배추 포장재 지원이 있어요. 그것을 사업을 연계하셔가지고 설명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담당
담당유통지원
송삼영 절임배추 포장재가 사실은 좀 정확히 말씀을 드리면은 제 소관이 아니라 지금 농산물마케팅담당 그쪽에서 이제 추진을 하고 있는 부분인데요, 지금 절임배추 부분이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각 지역별로 갑자기 폭발적으로 상당히 농가에서 절이는 그런 게 많이 늘어나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에서 미처 신속하게 대응하지 못한 이런 측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심의를 하는 과정에서 절임배추 포장재라든가 이런 부분을 일정 부분 지원을 해가지고 시장변화에 주도적으로 따라가는 이런 게 필요하다 그래가지고 사실은 당초에 한 2억4천정도인데 예산을 협의하는 과정에서 1억 예산을 증액하도록 산건위에서 협의하는 과정에서 결정된 부분들입니다.
김종분위원
838쪽에 우리 예산서 보면요, 본 예산서에 겨울배추 절임·가공기반 구축 그래갖고 시설비로 민간자본보조 해주는 게 있어요. 이건 지금 어디에다가 시설 설치하신다는 거죠?
담당
담당유통지원
송삼영 839쪽에 있는 이 부분은 시설 부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
김종분위원
그러니까 어디다 시설해 준다는 겁니까?
담당
담당유통지원
송삼영 대상지가 결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예산을 확보하면은 읍·면에 희망자를 보고하도록 해가지고 대상자를 결정하도록 그렇게 추진할랍니다.
김종분위원
이것 개인들에게 지금 절임·가공기반 구축해 주겠다는 건가요?
담당
담당유통지원
송삼영 저희들은 대상자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법인이라든가 아니면 마을단위 부녀회라든가 또는 저번에 의회에서도 이야기가 나왔었는데 가공 부분은 개인까지라도 좀 확충하는 방안으로 저희들이 별도로 지침을 만들어서 읍·면에 시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종분위원
아, 개인이나 그런 분들한테 절임·가공기반 구축을 해줘도 식품위생법이라든지 가공판매법, 그런데 저촉 받지 않고 가능한가요?
담당
담당유통지원
송삼영 아닙니다. 저희들이 지원해가지고 어떤 시설을 하는 데는 분명히 관련 인허가를 거치도록 그렇게 추진할 것입니다.
김종분위원
뭔가 또 법적인 규제가 있겠지요.
담당
담당유통지원
송삼영 예.
김종분위원
그런 것 이제 하셔서 하신다는 것은, 갖춰서 하신다는 것은 이해가 되고 아직 사업자는 선정이 안 됐다는 거죠.
담당
담당유통지원
송삼영 예.
김종분위원
우리 지금 기존에 그 김치가공공장을 통해서 나가는 절임배추 외에 개인적으로 지금 절임·가공해서 파시는 분들한테는 이제까지 한 번도 지원이 나간 적이 없나요?
담당
담당유통지원
송삼영 예.
김종분위원
시설이라든지 이런 포장재라도요?
담당
담당유통지원
송삼영 예. 마을단위 부녀회 같은 경우에는 소규모로 일정 부분 시설을 지원한 적은 있지만 포장재 부분이라든가 농가 단위로 지원한 그런 부분은 없었습니다.
김종분위원
부녀회 시설 지원하신 곳은 몇 군데나 되세요?
담당
담당유통지원
송삼영 2006년부터 다섯 군데인가 지원했습니다.
김종분위원
그럼 부녀회가 직접 운영하십니까, 아니면 개인에게 임대해가지고 개인이 하시나요, 위탁해가지고.
담당
담당유통지원
송삼영 전체적으로 마을 공동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종분위원
여섯 군데 다 그러신다고요?
담당
담당유통지원
송삼영 예.
김종분위원
가 보셨어요? 확인하셨어요?
담당
담당유통지원
송삼영 저희들이 1년에 한 차례씩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김종분위원
그 여섯 군데 다 부녀회가 하지 않습니다. 여섯 군데 중에는 개인에게 위탁이라고 그러나요, 임대라고 그러나요. 그래서 개인이 맡아서 하는 곳도 있습니다. 그런 것도 파악을 하셔가지고 실상 그 사업자체가 개인에게 지원해 주는 보조 사업은 아니었잖아요.
담당
담당유통지원
송삼영 예.
김종분위원
부녀회가 하는 곳에 공동체 운영하라고 지원해 주셨을 텐데 이런 실상 파악을 좀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 외에 지금 증액된 예산은 다른 예산이라는 말씀이잖아요.
담당
담당유통지원
송삼영 예.
김종분위원
그것에 대한 것은 자료를 주시지 않았어요. 그 자료는 어떤 건가요? 지금 1억 증액 올라온 것에 대해서는.
담당
담당유통지원
송삼영 1억 증액 올라온 자료는 별도로 아마 안 드린 것 같습니다마는 당초에 저희들은 2억4천짜리로 사실은 올라가 있었거든요.
김종분위원
그러니까 없지요. 2억4천은 시설비 지원이고 ······
담당
담당유통지원
송삼영 아니, 아니죠. 포장재로 2억4천 별도로 있고요.
김종분위원
아니, 우리 본 예산서에 있는 2억4천은 시설비 절임·가공기반 구축해서 가공시설 지원비 아닙니까, 이거. 기반 구축 ······ (「(청취불능)」하는 위원 있음) 그러니까 2억4천이잖아요, 예산서에 있는 예산은요.
담당
담당유통지원
송삼영 예, 포장재 부분은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종분위원
이거 별도잖아요, 증액은. (「(청취불능)」하는 위원 있음) 거기에도 그건 없다니까요, 1억은 여기에도. (「2억4천이 온줄 알았는데 산건위원회에서 2억4천을 예산(청취불능)」하는 위원 있음) 그러니까 그 1억에 대한 설명이 없다고요, 이 자료에. 그걸 제가 듣고 싶다는 겁니다. 1억에 대해서 증액하신 나름대로 이유가 있을 것 아니에요, 타당성이. 기 우리 기획예산실에서 이번 절임·가공기반 구축을 위해서 2억4천을 예산서에 올렸는데도 불구하고 1억을 또 산건위에서 증액하셨을 때는 주무 부서에서 뭔가 타당성이 있어서 됐을 것 아닙니까. 그게 어떤 내용인지 그걸 얘기해 주시라고요.
담당
담당유통지원
송삼영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종분위원
자료를 따로 주시겠다고요? 예,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듣고 싶은 것은 그 부분이에요, 그 부분. 저는 됐습니다. 위원장님, 농수산물마케팅사업단에 대한 겨울배추 절임·가공기반 구축에 대한 설명은 다 들었습니다.
박철환위원장
혹시 다른 또 위원님들 의문사항 있으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제가 한 가지 여쭙겠습니다. 분야가 되는지 안 되는지 모르겠는데 일단은 절임·가공시설을 4억 짜리를 지금 만들겠다는 얘기거든요, 이 내용으로 보면은. 그렇죠?
담당
담당유통지원
송삼영 개소수는 그게 이제 ······
박철환위원장
이렇게 하면은 1일 생산량이 얼마 정도 됩니까?
담당
담당유통지원
송삼영 생산량 부분은 저희들이 이제 꼭 1개소를 만들겠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읍·면에서 신청이 들어오면 적당한 ······ 신청하는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규모를 한 3천하겠다든가 또는 5천하겠다든가 하는 것을 종합해가지고 ······
박철환위원장
제가 말씀드린 것이 타당성이 있는가 잘 보세요. 지금 예산심의는 예산에 효율이 있어야 됩니다. 지금 200개가 넘는 소규모 생산농가들이 있지요.
담당
담당유통지원
송삼영 예.
박철환위원장
이건 너무 잘된 것이고 우리 전체 배추 생산량 500억 중에서 지금 이런 1차 가공시설로 해가지고 벌어드린 돈이 200억에서 300억으로 추정하고 있지요, 우리 군에서.
담당
담당유통지원
송삼영 예.
박철환위원장
그렇다고 하면은 몇 군데다 집중적으로 생산할 수 있는 시설을 해야 되는지 아니면 지금 생산하고 있는 농가에서 예를 들면은요, 제가 아까 우리 동료 위원께서 여러 가지 질의를 했지만 노동력을 절감할 수 있는 방법이라든가 이런 데다 지원을 해야 되는 것인지, 생산에 효율성을 잘 기해야 한단 말이에요. 지금 하고 있는 사람들, 지금 생산하고 있는 사람들이 도시와 직거래를 하고 있지요?
담당
담당유통지원
송삼영 예.
박철환위원장
제가 누차 요청하는 것이 이제 소규모 직거래 사업인데, 유통인데, 지금 잘하고 있는데 이런 사업을 규모화 하자는 것은 여러 가지 제약이 따릅니다. 지금 현재 소규모도 앞으로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대단히 높습니다. 왜? 이것은 일반농산물 1차 가공하는 것이 아닙니다. 반드시 염분이 포함된 ······ 염분이 포함된다는 것은 인근 농업생산물에 직·간접적으로 피해를 줄 수 있는 일이다 이렇게 지금 느끼시죠?
담당
담당유통지원
송삼영 예.
박철환위원장
지금 우리 해남에 처음에 할 때, 절임공장을 할 때 황산에 박우석씨 선정하기 전에 제가 누차 얘기를 했습니다. 기술센터에다 “바닷가 인근에다 하지 않으면 문제가 생긴다.” 몇 번 얘기를 했는데도 내륙에다 해 놨어요. 거기서 벌써 간척지 바다까지 가려고 그러면 몇 ㎞를 물이 내려가야 됩니다. 지금 문제 생긴 데가 어디입니까? 아직 박우석씨는 문제가 안 생겼습니다, 작년부터 했기 때문에. 계곡에 법곡은 문제가 생겼지요.
담당
담당유통지원
송삼영 일부 그런 이야기를 ······
박철환위원장
생겼지요?
담당
담당유통지원
송삼영 예.
박철환위원장
여기도 처음에 할 때는 별것 아닌 것처럼 했습니다. 제가 우리 공무원들하고 현지에 거기에 갔을 때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다른 일로 갔지만, 임업사업 때문에 갔지만 가서 보고 “이런 시설을 여기다 해갖고 나중에 금방 문제가 생길 것인데 조치해야 됩니다. 이것 안 하도록 해야 됩니다.”라고 했는데 별것 아닌 것마냥 마방현 과장이 당시에 얘기하시더라고. 금년에는 이제 밑에서 민원이 생기고 복잡하니까 이 사람이 ‘아, 내년에는 바닷가로 가서 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방향 세운 것 아닙니까. 규모화 되면은 이런 문제가 생긴다 이렇게 해서 항상 예산을 올리시고 이럴 때는 예산에 효율성이 어디에 있는지, 그다음에 군민들이 다수가 수혜를 볼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 이런 것을 잘 검토해서 세워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의회에서 예결위에서 논의는 잘 하겠습니다, 산건위 의견을 존중해서요, 또 집행부 의견도 존중 할게요.
담당
담당유통지원
송삼영 예, 잘 알겠습니다.
박철환위원장
그다음에 나오셨으니까 한 가지 더 여쭈고 싶은데, 고구마 부산물 가축사료 있지요.
담당
담당유통지원
송삼영 예.
박철환위원장
참 좋은 사업인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방향이 어떻게 설정되어 있는지 이 사업은 반드시 해야 될 사업 중에 하나입니다. 저도 동의합니다. 동의하는데 방법을 어떻게 설정하고 계신지, 이것을 무슨 축산물에다가 어떻게 가공을 해서 먹이려고 하는 것인지, 아니면 시범적으로 하는 데를 가보고 하는 것인지 그것 설명 좀 부연으로 해주세요.
담당
담당유통지원
송삼영 있는 대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제 고구마 부산물을 이용한 사료 이런 식으로 표현을 했습니다마는 사실은 고구마 중에서 아주 못 쓰는 그런 게 아니라 상품화하기 곤란한 그런 고구마를 가지고 사료를 만드는데 그 대상은 여러분도 잘 아시는 우리 돼지 부분에 땅끝포크 거기에 사실은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지금 현재 기술센터에서 주도적으로 땅끝포크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해년마다 약간씩 물량을, 사업량을 늘려가는 그런 쪽에 있고, 지금 현재 땅끝포크에 관련된 고구마 사료를 만드는 데가 현산에 이승문씨라고 하는 분이 만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시설자체도 노후화되어 있고 그다음에 고구마사료화 공장을 만들면은 단순히 고구마사료공장만 만드는 것이 아니라 다른 고구마를 이용한 어떤 다른 1차 산물을 만들 수 있는 그런 시설이 같이 들어가기 때문에 우리 해남 땅끝포크 사업량을 늘리는 그 차원도 있고 나머지 1차 어떤 산물을 만들어내는 이런 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고구마 브랜드화 사업의 일환으로 우리 해남고구마 하품처리 대책하고 같이 연결해서 지금 추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박철환위원장
지금 땅끝포크 사업을 어떻게 하고 계신지 아세요?
담당
담당유통지원
송삼영 예.
박철환위원장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지금.
담당
담당유통지원
송삼영 지금 농가를 선정해가지고 출하 며칠 전에 고구마 사료를 일부 하루에 30g정도씩인가 먹이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나름대로 어떤 육질변화를 일으키면서 브랜드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작년에 비해서 조금 물량을 늘려가는 것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박철환위원장
지금 땅끝포크를 하고 ······ 지금 돼지를 육성하고 있는 사람들이, 가축을 키우고 있는 사람들이 땅끝포크 돼지를 만들기 위해서 고구마 사료를 사서 먹입니까, 본인들이?
담당
담당유통지원
송삼영 사서 먹이는 것이 아니라 기술센터에서 공급하는 것으로 ······
박철환위원장
이것하고는 배치되는 사업이에요. 이것 군에서 사주겠다는 것입니까, 뭐입니까? 여기서 생산된 것을 군에서 사주겠다는 것인지, 방법 중에 하나를 선택하세요. 그래야 맞지 않겠습니까. 제가 볼 때는 그런 것 같은데요. 이것 예산 올릴 때 잘 심사숙고 하세요. 이것 그냥 대충 막 돈 오니까 이것저것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정말 이걸 잘 심사숙고해야 될 것 같은데.
담당
담당유통지원
송삼영 그런데 저희들이 이제 ······
박철환위원장
이 생산량 만약에 가축 키우는 사람들이 우리 돈으로는 못 사 먹이겠다 그러면 이 공장 지어갖고 어떻게 할 겁니까?
담당
담당유통지원
송삼영 그래서 물론 이제 저희들은 두 가지 부분으로 보고 있거든요.
박철환위원장
기술센터하고 협의해 보셨어요?
담당
담당유통지원
송삼영 기술센터에는 저희들이 물량을 ······
박철환위원장
협의 안 해 보셨죠?
담당
담당유통지원
송삼영 물량을 어느 정도 늘려갈 계획이 있는가 그 부분만 이제 ······
박철환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협의를 해 보셨냐고. 안 해 보셨죠?
담당
담당유통지원
송삼영 공장을 만드는 부분은 협의를 안 했습니다.
박철환위원장
예산을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잠깐만, 조금 이따 제가 다시 기회를 드릴게요. 왜 이렇게 예산을 하시는지 저는 모르겠어요. 이것 즉흥적인 예산을 ······ 제가 이렇게 사실은 산건위 의견 존중하느라고 못 했어요. 이렇게 제가 여기 와가지고 산건위 것 위원장한테 물어보려고 했는데, 이 사업 자체가 제가 위원장님 의사 존중해서 안 했습니다마는 이것 예산을 땅끝포크라는 것은 우리 군에서 의지를 굉장히 갖고 있는 것이지, 가령 돼지 키우는 사람들이 그런 의지를 갖고 있다고 그러면은 지금 현재 우리가 사주고 있는 것도 “몇 %는 당신들이 부담하쇼.” 이렇게 해야 맞죠. 방향을 그렇게 잡아가야 맞겠잖아요. 그러면 이런 엄청난 공장이 세워졌을 때 과연 이것에 대해서, 생산량에 대해서 몇 %를 어떻게 소화될지는 모르지만 그 소화하는 방법들이 가령 예를 들면은 우리 군에서 다음에 보조 사업을 얼마를 어떻게 추진해야 한다 이런 것이 구체적으로 나와야 한다는 얘기에요. 그 협의도 하시고 그러셔야지, 협의도 안 하시고 그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하셨어요, 사업을. 하여튼 제 질의는 마치고요, 김혜경 위원님 혹시 물어볼 사항 있으면 ······
「위원장님! 」하는 위원 있음
김혜경위원
이 예산을 지금 제가 보기에는 우리 농수산물마케팅에서 맡는 게 아니고 기술센터나 친환경농산과에서 이 사업을 해야 되지 않을까요?
담당
담당유통지원
송삼영 이제 사실은 그 부분 경위를 말씀드리면은 지역특화품목이라고 하는 사업이 있거든요. 국가에서 국비보조지원을 받게 되는 사업인데, 우리 군에서 어떤 사업계획서를 만들어가지고 도를 거쳐갖고 농림부 승인을 받도록 된 사업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여러 군데서 사업을 선정하다보니까 고구마 사료 이 부분을 만들겠다고 하고 신청하는 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기존에 그 사업을 하는 부서가 있었고 그런데 우리가 아이디어를 제공했던 이런 부분인데 지금은 사업이 정리가 되면서 ······
김혜경위원
그러니까 마케팅사업단에서 아이디어를 냈어도 꼭 여기서 이것은 안 해도 되잖아요. 말하자면 이 사업이 마케팅사업단하고 맞는 사업인가요?
담당
담당유통지원
송삼영 지금 도에는 도 축정과에서 주관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나 이제 저희들이 사업계획서를 만들고 그래 놓아서 ······ 되도록 친환경농산과에서 사업을 했으면 좋겠다 하는 이야기를 했는데, 거기에서 별로 흔쾌히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냥 사업 추진하려고 지금 작정하고 있습니다.
김혜경위원
이 부분을 사업계획을 하셨던 자료를 한 번 저한테 줘 보세요.
담당
담당유통지원
송삼영 예.
박철환위원장
다음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이종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종록위원
이 고구마 부산물 가축사료하고 공장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상임위에서도 굉장히 심도 있게 분석한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내용이 주무 부서에서 산건위 와서 설명한 내용하고 좀 상이한 내용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지금 상임위에서 예산을 검토, 삭감 나오다가 살려놓은 것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상임위원장님께서 충분히 위원님들에게 납득이 가게 얘기를 좀 해주세요.
박철환위원장
예.
이길운위원
예. 제가 말씀드릴랍니다.
박철환위원장
예, 산건위원장님.
이길운위원
저희가 예산 심의할 때는 땅끝포크 그 부분은 안 나오고 “화산농협하고 이레유통하고 참다래하고 세 군데 중에 한 군데 정도 할 수 있는 사업입니다. 고구마를 하다보면 15%에서 30%에 상품성이 없는 것이 나오기 때문에 이놈을 어디다 처리할 때가 없으니까 이것을 사료로 쓰기 위해서, 사료생산을 하기 위해서 이 사업을 했습니다.” 그때 우리 산건위에서 “그러면 사업자가 선정이 되었느냐.” 그렇게 하니까 “아까 세 군데 중에 한 군데 정도가 되지 않을까요.”하고 저희 산건위에서 했거든요. 그러면 이레유통이나 이런 데서 고구마를 계약재배해서 살 것 아닙니까. 그다음에 상품성이 없는 것을, 나온 것을 한다 해서 저희가 이 예산을 삭감할까, 말까 하다가 했는데 ······
담당
담당유통지원
송삼영 아니, 그 말씀 맞습니다.
이길운위원
오늘 이제 예결위에서 느닷없이 우리 산건위에서 알도 모르는 땅끝포크로 해가지고 이거를 한다하니까 위원장으로서 뭔 이야기를 못 하 ······ 이 예산은 삭감을 해야 되겠네요.
담당
담당유통지원
송삼영 아니요. 제가 다시 이 부분 말씀드릴까요?
이길운위원
아니, 우리 상임위에서는 땅끝포크라는 말도 안 했는데 예결위에서 ······
담당
담당유통지원
송삼영 아니요. 지금 땅끝포크하고 그다음에 사업 대상자가 누가 될 거냐 하는 부분은 별개 문제라서 ······
이길운위원
아니, 그때 당시에 ······
담당
담당유통지원
송삼영 지금 예를 들어서 마찬가지로 사업을 할 사람은 아닌 게 아니라 이레유통이나 이승문씨가 됐건, 화산농협이 됐건 거기가 이제 될 거고요, 거기에서 만들어진 이게 어디로 쓸 거냐 하는 부분으로 한다면 이제 땅끝포크로 들어간다든가 한다는 이야기죠. 지금 거기에서 고구마 사료가 만들어지면 그 사료가 공급되는 데는 땅끝포크가 될 것 ······
이길운위원
아니, 아까 계장님이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대로 말씀 드릴게요.”해갖고 저희 특위 위원장님이 말씀하시니까 “땅끝포크로 해갖고, 현산 이레해가지고 이렇게 할 예정입니다.”하고 그러셨잖아요. 그 말이 우리 산건위하고 틀리다 이 말이에요. 저희가 이것을 했었을 때 기존에 고구마 사업을 하신 분들이 상품성이 없는 것을 어디다 팔 때도 없고 ······
담당
담당유통지원
송삼영 예, 맞습니다.
이길운위원
이렇게 해가지고 그 부분을 사료화를 해가지고 우리 위원님이 그때 당시에 “부산물하니까 그것이 줄기냐, 아니면 못 쓰는 것이냐.” 그런 말까지 하셨어요.
담당
담당유통지원
송삼영 예.
이길운위원
부산물은 줄기를 부산물이다, 그 지적까지 하면서 했는데 지금에 와서 땅끝포크 그쪽으로 해가지고 사업을 한다고 그런 식으로 말씀하시니까 위원장님도 지금 ······ 땅끝포크 하신 분들이 지금 어떻게 하는지 저도 알아요. 그런데다 이거를 준다고 하면 저희도 예산을 삭감했지요.
담당
담당유통지원
송삼영 아닙니다. 사업을 땅끝포크 하는 사람을 준다는 게 아니고요 ······
이길운위원
아니, 아까 계장님이 그런 식으로 위원장님한테 실은 솔직하게 하는데 땅끝포크 이쪽으로, 현산 그분이 하는데 그쪽으로 할 그런 의도로 해가지고 제안 설명을 하시니까 우리 상임위하고는 틀리다, 이 말이죠. 그때 저희가 할 때는 화산농협이 됐든 이런 데가 고구마 계약재배를 해가지고 ······
담당
담당유통지원
송삼영 예, 그건 맞습니다.
이길운위원
거기에 대해서 “상품 값어치가 없는 것을 사료화로 하기 위해서 이 사업을 한다. 아, 이 사업은 좋은 사업이다.”하고 예산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서 말씀하시는데 땅끝포크 그쪽에 해갖고 거기다 그것을 준다고 이런 식으로 해 버리니까 위원장님도 예를 들어서 그 부분을 공짜로 줄 거냐고 하면서 그렇게 말씀하셔 버리잖아요.
담당
담당유통지원
송삼영 죄송합니다. 제가 말뜻을 잘 못 알아 들었는 모양입니다마는 사업을 거기다 준다는 것이 아니고 거기서 만들어진 사료가 어디로 갈 것이냐 하는 부분에 사실은 말씀드린 거거든요.
이길운위원
저는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박철환위원장
다른 또 질문하실 ······ 이종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 」하는 위원 있음
이종록위원
그래요. 몇 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이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그때 타당성, 실효성, 고구마 사료화해가지고 투여전후, 이렇게 제가 질의 했지요?
담당
담당유통지원
송삼영 예.
이종록위원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땅끝식품이죠. 이승문씨하고 해서 공급하고 있다.
담당
담당유통지원
송삼영 예.
이종록위원
거기에 대해서 지금 지도소에서는 아직까지 확실한 결과가 안 나왔죠?
담당
담당유통지원
송삼영 아닙니다. 기술센터에서 그동안에 땅끝포크 사업을 하면서 이제 육질변화가 어떻게 되고 하는 그런 실험결과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이제 그것 본적 있거든요.
이종록위원
그 자료를 요구했는데 자료도 안 들어왔고, 또 이것 어디서 아이템 나왔어요? 저번에 내가 물어본 말인데. 이 아이템이, 고구마 가축사료화 사업이.
담당
담당유통지원
송삼영 지금 제일 처음에 저희들이 황산 참여회사인데 그걸로 해갖고 사업을 하고 있을 때 이레유통에서 이 사업계획서가 들어왔습니다.
이종록위원
그랬죠?
담당
담당유통지원
송삼영 이레유통에서 들어왔고 사실은 그 1년 전에 참다래사업단에서도 이 사업계획서가 나왔었거든요.
이종록위원
하여튼 알았어요. 그때 당시에는 주무 계장님이 설명을 않고 단장님께서 설명을 하셨는데 어떤 예산을 올렸을 때 물어 보면은 처음과 끝이 똑같은, 한결 같은 답변이 나와야 된단 말입니다. 아시겠어요?
담당
담당유통지원
송삼영 예, 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록위원
얼마나 주무 부서에서 답변하는데 정말 오전에도 내가 말씀을 드렸지만 어떤 상임위원회에 안을 올린 거는 민주주의 맹점도 있지만 소수 의견이 다수결에서 부딪치기에 결국에는 전체 의견으로 올라온단 말입니다. 그렇잖아요. 그래가지고 심사했는데 거기에서 하는 얘기하고 예결위에서 하는 얘기하고 답변이 틀려버리면 이것 어떻게 기준을 줘야 되나요?
담당
담당유통지원
송삼영 죄송합니다. 제가 위원장님 말씀 뜻을 잘 못 알아들었던 모양이에요. 그래가지고 이제 ······
이종록위원
여기 봐 봐요. 상임위에서 내가 얼마나 해가지고 강력하게 얘기해갖고 예산 삭감하려고 했는가. 하여튼 그 ······ 위원장님!
박철환위원장
예.
이종록위원
상임위 와서 답변한 내용과 예결위 답변한 내용이 틀렸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박철환위원장
토론해서 잘 검토 우리가 했으면 좋겠습니다. 잠시 후에 의견 내주시기 바랍니다.
이종록위원
하여튼 위원장님께서 현명한 판단 있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철환위원장
다른 또 뭐 ······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김종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종분위원
기왕에 오셨으니까 제가 한 가지만 더 질문드릴랍니다. 우리 본예산서 840쪽에 보면은 겨울배추브랜드화 사업에 겨울배추 소비촉진 행사지원 및 홍보가 있어요. 이래갖고 행사비에 50% 지원해 주고 있지요.
담당
담당유통지원
송삼영 예.
김종분위원
우리 예산 지침에는 행사비보조 몇 % 해주게 되어 있습니까. 기억하세요? 농어부문 자체사업 보조율 보면 몇 %를 해주게 되어 있는지 담당 계장님, 기억하고 계세요?
담당
담당유통지원
송삼영 죄송합니다. 제가 그 관계는 확실히 잘 모르겠습니다.
김종분위원
실장님, 몇 % 주게 되어 있습니까?
경완
민경완기획홍보실장
예산 성격에 따라서 틀리죠.
김종분위원
아니, 성격이 아니라 보십시오, 여기 자료를. 겨울배추브랜드화사업 겨울배추 소비촉진 행사지원 및 홍보에 군비 지원 몇 %, 자부담 몇 % 이렇게 나와요. 명시되어 있어요. 몇 %되어 있냐고요.
경완
민경완기획홍보실장
50%요.
김종분위원
아닙니다. 저한테 주신 서류하고 왜 틀리게 답을 하세요. 예산 부서 직원들 있잖아요. 빨리 보여드리세요, 실장님. 이 보조율, 부담비율 있잖아, 부담비. 아까 나한테 이것 누가 빼주셨어요? 농업부분 자체사업 보조율 조정계획. 예산 부서에 없어요, 이것? 있으셔야 될 것 아니에요, 예산 부서에는. 그래야지 이것 보고 제대로 맞게 올렸나 아닌가 예산 심의하시면서 보시면서 결정하실 것 아닙니까. 여러분들이 주신 농업부분 자체사업 보조율을 보면은 겨울배추브랜드화사업 겨울배추 소비촉진 및 행사지원 홍보비로 군비 지원 25%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비 75%에. 그러니까 이 예산은 일부 삭감된다는 것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친환경농산과에서 뽑아준 모양인데요.」하는 직원 있음
박철환위원장
다른 또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이제 질의답변이 다 끝났습니다. 심도 있는 자유토론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15:08 정회
속개되지 않았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