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홍찬 의원 발언

제가 발언하는 내용은 토론시간에 반대토론을 해야 될 사항도 되겠습니다마는 토론에 들어가기 전에 위원님들께 우리의 입장을 개인 적인 생각인지 모릅니다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의정비 때문에 전반기에도 전국 기초 자치단체 의원님들의 뜻을 받아서 의장단에서 의정비를 현실화 시켜 달라 세부적인 예로 상한선이나 하한선을 정해서 행자부에서 어떤 기준점을 만들어 달라는 것을 의장단을 통해서 요구가 수차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행안부에서 의정비 조정에 대해서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서 각 지방자치단체 집행부나 의회에 통보 되었을 때 우리 나름대로 의장님을 통해서 현실화 시켜 달라는 건의문을 만들고 그 건의문에 의원님들이 서명을 했지 않습니까? 우리 의사가 관철되지 않으면 차라리 무임금으로 하던지 강력한 요구를 제시한바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전체 기초의회 의원들의 의견이 수렴 반영되지 않고 행안부의 기준에 따른 의정비가 결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연말이 되어서 대부분 이와 같은 절차를 전국에 걸쳐서 밟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부 자치단체에서는 보류를 한 부분도 있고 저 개인적인 생각에는 우리의 의견을 강력히 요구해 놓고 행안부 지침에 그대로 따라 간다는 것은 이때까지 의정비 입장을 밝힌 것이 공염불이 되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오늘 심의 결정과정이 결정 안된다고 해서 크게 유 불리할 것은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마는 제 생각에서는 남해군의회 입장이 우리가 주장한바 대로 관철되지 않았기 때문에 보류하는 쪽으로 했으면 하는 제 의견입니다. 물론 이 의견은 토론시간에 해야 되는데 지금 제 생각은 금액의 액수를 떠나서 앞에 그렇게 직위를 걸고 요구한다는 서명까지 해놓고 결정한 대로 따라 간다는 것은 선출직의 입장에서 자존심 문제도 있고 군민들이나 전체 국민들이 생각 하는 부분도 있고, 당신들이 그렇게 강력하게 요구를 했지만 실질적으로 이렇게 해놓으니까 끌려가는 기분이 드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보류를 해 보는 것도 생각 해 볼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하는 제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