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주상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2회 장수군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0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에 앞서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 사항이 있겠습니다. 신인식 전문위원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신인식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수군수로부터 2008년 12월 18일 2009년도 예산안 수정 예산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이상 보고 사항을 말씀드렸습니다.

신인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7차 회의 계수조정 결과를 집행부에 통보한 결과 장수군수로부터 2009년도 예산안에 대한 수정예산안이 제출되었으므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09년도 예산안 수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2009년도 예산안에 대한 수정예산안은 기획홍보실장님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고, 소관별 세부내용에 대해서는 관련 실ㆍ과장으로부터 직제 순에 의거하여 일괄 설명을 들은 후 위원님들께서 질의하는 순서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조종래 기획홍보실장님께서는 앉은 자리에서 2009년도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홍보실장 조종래 입니다. 2009년도 세입세출예산 수정예산안을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이유가 되겠습니다. 2009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에 변동요인이 있어 수정 예산안을 편성하고, 지방자치법 제127조의 규정에 의해서 의회에 의결을 받고자 제출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골자입니다. 2009년도 본예산 수정예산안의 총규모는 당초 예산보다 71억7,600만원이 증액된 1,920억7,000만원이며, 이중에 일반회계가 1,732억6,500만원으로 71 7,6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특별회계는 188억500만원으로 변동이 없습니다. 다음은 1쪽 목차이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2009년도 본예산 수정예산안 규모와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내력, 회계별 예산총계 및 순계 그리고 부서별, 주요사업별 예산세부내력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쪽이 되겠습니다. 2009년도 본예산 수정예산안 규모입니다. 2009년도 본예산 수정예산안 규모는 당초예산 대비 3.88%가 증액된 1,920억7,000만원이며, 이중에 일반회계가 전체예산에 90.2%를 차지한 1,732억6,500만원이고, 특별회계는 9.8%인 188억500만원이 되겠습니다. 회계별 규모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으며, 3쪽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내력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세출예산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총예산 규모는 1,732억6,500만원으로 지방세가 52억6,900만원, 세외수입이 148억 4,900만원이고, 지방교부세는 966억4,800만원이며, 재정보전금은 10억원, 국ㆍ도비보조금은 554억9,800만원으로 재정자립도는 11.6%가 되겠습니다. 주요증감내용은 지방세수입이 5억6,000만원 증액되었고, 세외수입은 4억7,8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지방교부세는 분권교부세가 6,700만원 감액되었습니다. 보조금은 62억5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이중에 국고보조금이 41억3,200만원, 도비보조금이 20억7,300만원이 각각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4쪽 세출예산안 중 성질별 분류내력입니다. 인건비가 0.9% 증액된 264억3,800만원이고, 물건비는 0.8%가 감액된 132억 400만원, 경상이전경비는 438억 8,800만원으로 1.6%가 증액되었습니다. 자본지출경비는 5.4%가 증액된 753억 4,1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내부거래경비는 10.7%가 감액된 83억 2,600만원이며, 예비비가 196% 정도 증액된 52억 6,700만원, 반환금 및 기타는 8억원이 변동이 없습니다. 다음은 5쪽에서 6쪽까지 기능별 분류내력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7쪽 설명 드리겠습니다. 회계별 예산 총계표 및 순계표입니다. 순계예산은 71억7,600만원이 증액된 1,859억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8쪽이 되겠습니다. 부서별, 주요사업별 예산세부 내력을 실ㆍ과 직재 순에 따라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홍보실 소관이 되겠습니다. 군정주요시책 용역비 2억원과 공무원 글로벌벤치마킹 해외여비 그리고 일반 해외연수비를 각각 3,500만원과 4,200만원 감액하여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에서는 기초생활수급자 주거비 1억원과 기초수급자 월동난방비 5,500만원을 감액하였고, 장계 경로당 리모델링비 5,000만원은 삭감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장애인심부름센터 운영비 7,200만원을 계상하였고, 청소년상담센터 운영비 1,0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농업소득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농산어촌체험마을 사무장 지원을 위해서 4,4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유기질 퇴비지원 사업은 국고보조로써 8억7,000만원을 계상하고, 자체사업비 중 4억6,700만원은 감액했습니다. 토양개량제사업비 8,1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그리고 쌀 경쟁력제고사업으로 2억1,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사업비 6,800만원을 감액했고, 비가림 하우스 설치지원사업비 2,600만원은 삭감을 하였습니다. 보온커텐 등 구입비에 3,800만원을 계상하였고, 거점산지유통센터 활성화 사업비 6,500만원을 감액했습니다. 또한 신선농산물 수출물류비와 농산물가공지원사업비를 위해서 각각 1억9,500만원과 6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에 행정지원과 소관 설명 드리겠습니다. 애향교육진흥재단 출연금 5억원을 감액했습니다. 그리고 재무과에서는 청사건립기금 중 10억원을 감액했고, 민원과에서는 빈집정비를 위해서 1억 1,000만원을 증액했으며, 어린이보호구역시설 4,000만원은 감액했습니다. 다음 환경보호과 소관 설명 드리겠습니다. 뜬봉샘 생태공원 조성사업비 3억5,100만원은 삭감했고, 마을상수도시설보수비 1억원 계상, 그리고 소규모 수도시설개량사업비 등 1억400만원은 감액했습니다. 산림문화관광과 소관입니다. 공공산림 가꾸기 인건비로 4억6,700만원과 사방사업 부담금 7,400만원은 증액을 했고, 향교 대성전 방재시스템 구축비 2억원 하고, 전통사찰 요사채 개축비 2억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축산과 소관 설명 드리겠습니다. 조사료 유통센터 건립사업비 5억원을 증액했고, 장수승마 레저특구 연구용역비 1억원을 계상하였으며, 가항지구 조사료 생산단지 조성사업비 1억4,300만원은 삭감을 했습니다. 곤포사일리지 비닐 공급사업비 3,000만원은 감액을 했고, 축사 환경조절장치 지원비 4,900만원은 삭감 계상했습니다. 다음 건설과 소관 설명 드리겠습니다. 범연동 소교량 가설에 5,000만원을 계상하고, 위험도로 구조개선사업에 1억3,600만원하고, 인도설치공사비 5,000만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소규모지역 개발사업비 중 7억원과 주민편익사업비 3억5,000만원은 감액했고, 인라인스케이트장 조성사업비 2억원을 삭감했습니다. 장수공영주차장 조성을 위해서 9억7,000만원을 계상했고, 번암 원노단로 개설공사비 5억원은 삭감을 했습니다. 그리고 오산권역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비 3억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 소관에서는 와룡지구와 무농지구 정비사업에 각각 11억9,100만원하고, 8억 5,900만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소하천 정비를 위해서 4억8,500만원을 증액했고 지방하천 하도준설 및 개수를 위해서 5억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보건의료원 소관 설명 드리겠습니다. 노인의치 보철사업비 2,300만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으로는 명품한우 지속성을 위해서 친환경축산시범사업비 1억500만원 하고, 발효식품연구개발시범사업을 위해서 2억4천만원을 계상했고, 사과시험포 기반공사 외 3건에 대해서 시설비 1,200만원은 삭감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문예체육시설사업소 소관이 되겠습니다. 장수 생활체육 공원조성 사업비 10억9,400만원은 삭감하고, 한누리전당 기획공연비 5,000만원은 감액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세입세출예산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고, 실과별 세부내력에 대해서는 관련 실ㆍ과장으로부터 자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종래 기획홍보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2009년도 수정예산안에 대해 조종래 기획홍보실장님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들었습니다. 방금 설명한 내용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홍보실에 98페이지 물가대책위원회가 신규로 생겼어요? 어떻게 된 것이에요?

그전부터 있던 위원회입니다.

예산에 없던 것이 추가로 올라왔어요. 그런데 이 예산이 왜 추가로 올라왔냐고요?

그전에는 위원회 수당을 풀 성질로 해서 했는데 지금은 각 위원회별로 각 실ㆍ과로 금년에 배분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했습니다.

이것이 사실상 위원회를 다른 사회단체에도 통합을 하는 움직임이 지금 일고 있잖아요? 그런데 위원회도 필요 없는 것을 조정 할 필요가 있는데 자꾸 늘어나는 현상이에요.

지난번에도 위원님들이 말씀하시고 해서 내년에 한번 조정계획을 수립하려고 하고 물가대책위원회는 금년에도 한번 개최 한바가 있습니다.

과감하게 하세요.

예. 한번 조정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 117페이지. 노인일자리를 여러 가지로 개선도 하라고 하고 많은 위원들이 말씀을 드린 것인데 거기에 지금 대상자가 기준이 있어요? 그런데 지금 하는 것 보면 있는 사람 없는 사람 구분이 없어요. 그냥 전체 가서 일을 해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본인들이 잘못도 배려해서 실제 없는 것으로 위장하는 그런 과장도 있는데 관내에서는 그런 사항을 다 알거든요. 그런데 몇 억대 되는 사람이 나가서 일을 하는 이런 현상이 벌어지고 이것이 상당히 좋은 정책이면서도 자칫 잘못하면 위화감 조성되고, 민원이 야기되는 그런 소지가 있어요. 철저히 파악 하셔서 기준에 의해서 아무리 일자리창출도 좋지만 먹고 살만한 사람들은 자기 돈으로 살도록 이렇게 유도를 하셔야 돼요.

초기에 조금 읍ㆍ면에서 운영에 문제가 있었습니다만 현재 어느 정도 다 소득이 노출되어 있어요. 기초노령연금이라든가 장기요양보험제도가 시행되면서 소득ㆍ재산이 다 노출되어서 그것을 근거로 해서 하다보면 아마 내년도에는 저희들이 많은 기준을 설정했는데 그런 폐단은 없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요. 일자리 저것을 아무래도 수입이 없으니까 어떤 분이 주위에서 그런 얘기를 하는 것 보면 실무자는 뭐라고 하냐면 자식이 공무원이니까 당신은 안 된다 이런 얘기에요. 그래서 아마 저를 비롯해서 예를 들어볼게요. 자녀들만 지금 공무원가족이지 둘이 큰 아들은 상당히 어려운 위치이고, 제 식구도 지금 장애인이고, 저 역시 일거리도 없고, 수입이 없어요. 그런데도 이런 것을 못하게 하는데 다른 사람은 자가용을 끌고 다니고 하는 분들이 가서 일을 하더라 이런 얘기에요. 이제 많이 고쳐졌다고 그러니까 다행인데 세심하게 관찰을 하셔야 할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병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준비되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소득과장님! 고품질 홍삼생산시설 지원사업은 삭감이 됐잖아요? 그것은 이미 시설이 되어 있는 곳에 지원되는 것이에요?

고품질 홍삼생산시설 지원사업은 도비가 당초에 160만원하고, 군비 240만원해서 400만원 지원할 계획으로 가내시가 왔었는데 이것이 사업이 취소가 되었어요. 그래서 전액 이 사업비는 감을 시키고, 130쪽에 홍삼가공시설 지원사업으로 해서 순 군비로 해서…….

이것은 시범사업으로 해서 대부분 농업기술센터에서 했는데…….

그것은 별개이고요.

이것은 군비이네요? 그럼 대상자는 누가 되는 것인가요?

실질적으로 홍삼을 가공하고 있는 그 대상자를 선정해서 저희들이 증액기라든지 그런 것을 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어요. 농축기, 건조기, 포장기 등 그것이 한 3,750만원 정도 사업비가 들어가는데 그중에 40%를 보조해 주려고요.

대부분 이렇게 어떤 기구를 설치하려고 하는 것이지 또 끝까지 계속 어떤 사업을 하기 위한 시범사업이 아니고, 이런 사업을 따내기 위한 것 그러니까 선정을 잘 해야 될 것 같아요.

예.

농가가 제대로 농가소득이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인삼재배농가라든지 지금 가공을 일부 하는 그런 대상 농가를 상대로 해서 부가가치를 창출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시범적으로 지원을 좀 해서 고품질 홍삼을 한번 생산해 보려고 그런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선정을 잘 해주세요?

예.

이상입니다.

유금선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권광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농업소득과장님한테 아까 설명을 하셨는데 더 확실히 알려고 합니다. 사과클러스터 말이에요. 아까 설명을 하셨는데 다시 한번 설명 해봐요.

지금 지역농업 클러스터 전국 클러스터 중에 시범사업단이 20개 사업단이 있어요. 그 20개 시범사업단을 금년도 12월말까지 우리 군에는 지금 12월 23일 다음주 화요일에 오기로 되어 있어요. 시범사업단 20개 사업단을 일제 평가를 해서 여기는 평가위원이 누구인지도 비공개로 하고 그러는데 저희들은 평가위원이 누구인지 좀 알기는 했거든요. 그래 와서 평가를 해서 전국 시범사업단 20개 사업단 중에서 15개 사업단을 선정해서 인센티브를 주겠다. 그 중에 1위는 1개 사업단에 인센티브 2억9,000만원, 2위는 2개 사업단에 인센티브 2억5,000만원, 3위는 3개 사업단에 인센티브 2억, 그리고 나머지 9개는 장려상으로 해서 인센티브 1억 5,000만원을 주겠다고 평가계획이 농림수산식품부로부터 내려 왔어요. 그런데 이 평가를 받으려고 보면 클러스터사업단이 유지가 되고 운영이 되어야 되는데 우리는 금년도 말까지 사업비가 끝나버리거든요. 그래서 이 3,000만원 내년도 예산에 눈이라도 달아놓으면 이렇게 우리는 지속적으로 운영을 하니까 평가에 좀 이롭지 않겠느냐. 그래서 어차피 저희들 판단에는 최소한 15개 사업단 안에는 들어갈 것으로 보고 그러면 내년도에도 그 사업을 계속 유지를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군비 3,000만원을 세워주시면 내년도 인센티브에서 상기해서 재원을 돌리고 어차피 군비부담분이 또 있을 것이란 말이에요. 그렇게 처리를 할 계획으로 우선 3,000만원은 계상을 했습니다.

그것은 좋은 현상이고 인센티브를 몇 억씩 받으면 그 받은 돈으로 다시 사업단을 연장 할 수 있다. 지금 그런 내용인가요?

예.

아까 최우수가 얼마라고 했죠?

최우수가 1개소에 인센티브 2억9,000만원이요. 우수가 2개소에 2억5,000만원.

알았어요. 이상입니다.

권광열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전반적으로 이번에 수정예산 제안 설명 할 때 우리 농가들이 필요로 하는 부분 군민들이 필요로 하는 부분을 심사숙고해서 하라고 했더니 전반적으로 1건을 안올렸네. 실장님! 한 건도 안 올라왔어요. 노인 일자리사업하고 장계 육십령 고개 행사 유족지원비 200만원 그것하고 그다음에 장애인한우단지 전기세 납부금 그 세가지 밖에 안 올라왔네요. 그리고 장계 공동육묘장이라고 해서 쌀 경쟁력 지원 사업이요. 이 도비가 도의원 자율사업비이에요?

아니에요. 그것은 순 도비사업이에요. 국ㆍ도비 사업으로 해서요.

그러면 지금 현재 장계 공동 육묘장을 시설한다고 하는데 우리 이성식 과장님도 잘 아시지만 금년도에 농협에서 산서지구에 공동 육묘장을 하나 한다고 했는데 그것 어떻게 되어가요?

농협에서 수지타산을 못 맞춘다고 못한다고 우리 행정에서는 그래도 이제는 벼도 공동육묘장으로 해서 공급을 해야 된다. 그렇게 행정적으로 지금 끌고 나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농협에서 하게 되면 저희들이 보조를 줄이고 지원을 해주겠다. 하더라도 농협에서 지금 안 하고 있어요. 그런데 저희들이 농민회하고 협의해서 그럼 농민회에서 한번 해보겠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사업신청을 해서 사업 선정이 되었는데 농민회에서는 지금 북4개면 쪽에 하겠다는 것이거든요. 저희들은 그래도 수도작은 산서가 좀 많고 그러니까 그쪽에 했으면 좋겠는데 그런데 이것은 농민회에서 사업결정을 그렇게 보고 농민회에서 법인을 하나 만들었어요.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그리고 법인이 아니면 사업지원이 안 되니까. 그래서 공동 육묘장을 장계에 하겠다고 해서 법인을 만들어서 지금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기왕이면 도비를 좀 노력을 해서 남3개면, 북4개면 2개 육묘장을 신설했더라면 하는 것이 좀 아쉬워서요.

저희들은 대상자만 있으면 하고자 하신 분만 있으면 도에 요구해서 사업을 더 가져와서라도 할 그런 계획은 가지고 있어요.

이것은 꼭 필요한 것이에요. 거의 마을마다 가보면 80대 이상이에요. 아무리 적은 마을이더라도 10~20명 이상이 넘더라고요. 앞으로 5년 내에 급변하겠더라고요.

내년도에 이것을 한번 장계 쪽에 시범적으로 해보고요. 내후년에라도 산서 쪽에 다시 할 수 있도록 이것은 도 시책사업이라서 저희들이 한번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우리 행정에서 꼭 이것 필연적으로 공동 육묘장을 거의 60대, 70대 초반 되신 분들도 굉장히 선호를 하시더라고요. 직접 자기들이 못자리 생산을 못하니까요.

위원장님! 오산권역 정미소사업에서 육묘장으로 한번 바꿔본다고…….

소형 RPC에서 지금 그러는데 지금 위에서 지침이 아직 우리 집행부에서 대행사업으로 줬지 않습니까? 우리 집행부도 심도 있게 해야 되는데 그때 평가단들 전문가들이 와서 하는 얘기가 기본계획을 될 수 있는 한 변형을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하는 얘기를 하고 또 어떤 전문가는 변형을 현실적으로 해도 된다. 그러니까 감을 못 잡겠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내부적으로 아마 건설과장님이 조직개편해서 그쪽으로 가지 않았습니까? 농업소득과에서? 건설과장님이 심도 있게 같이 농촌공사하고 해서 진행하겠지만 지금 소형 RPC를 금년도 사업을 내년도 커밍센터하고 교환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육묘장으로 가려고 노력은 경영위원들하고 다 돌출됐어요. 그렇게 가야 된다고요.

그래서 산서 쪽에 유치하려면 그래도 참고를 해야 되지 않나 싶어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으로 대체를 할 계획으로 하고 있는데…….

그리고 건설과에서 부기명시 하라는 것 풀로 61억은 그대로 놔뒀네요? 건설과 시설비 농어촌도로 11억만 하고, 61억은 그대로 그냥…….

한번 말씀드린 대로 우선 거의 확정된 사업비가 두 가지 뿐이라서 그렇게 달고 이렇게 하겠다고 한번 관련 과장이 설명 드린 것으로 저 있을 때 그때 한번 그렇게 말씀드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얘기는 했는데 그 전체적으로 일단 달아놨다 가 왜! 이렇게 되느냐면 이 금액 72억을 부기를 두개로 나눠놓게 되면 그때 72억을 두 개 사업지구로 달아놓는다고 그랬었거든요.

그때 관련 과장은 지금 여기 부기 달린 대로 의장님 실에서 한번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이렇게 지금 저희들은 편성을 했는데요.

그럼 부기명시가 안 단 것이 되는데요. 전체를 한두 군데 사업지구로……. 이렇게 되면 다음에 부기명시가 안될 것 같으면 의회가 몰라요. 61억을 어디 어디에 집행했는지 하나도 몰라. 그래서 72억을 두 군데로 부기명시를 할 것 같으면 다음에 내년도 추경할 때는 이것이 전부다 나오거든요. 그럼 의회에서 예산심의 할 때 알 수가 있는데 거꾸로 해놨어요. 그러니까 이것 전체를 두 군데로 달아라. 이 얘기지요.

수분선하고 마하~평촌으로만 나눠서 달라고요?

재난안전관리과에서 비법정도로 거기에 달아놓은 것 보니까 읍ㆍ면별로 7,000만원, 8,000만원 그렇게 나눠서 했더라고요. 그런데 적어도 지금 사업지구가 확정이 안 됐다고 하더라도 풀로 서는 것은 읍ㆍ면별로 얼마씩 나눠서 부기를 달아주는 것까지는 해야지 최소한으로요. 왜! 그런가하면 이것이 풀로 달아놓으니까 나중에 결산을 해보면 너무나 지역간에 편차를 두고, 어느 지역은 한 푼도 안주고 어느 지역은 세 곱을 주고, 이런 상황으로 집행을 해요. 그래서 이제는 제대로 균형에 형평에 맞는 그런 집행을 하기 위해서는 그렇게 지금 재난안전관리과를 보면 그렇게 달렸어요.

알아요. 그것은 그렇게 달았더라고요. 비법정 도로하고, 교량도 그렇게 달았는데 이 72억을 지금 수분선, 마하~평촌선 거기에 그럼 같이 넣어놓아요. 그래야 다음에 추경 때 그것이 분할 될 때 의회가 알 수가 있어요. 이대로 하더라도 좋다 이것이에요. 두 군데만 달라 이 얘기에요. 178쪽, 179쪽?

그러니까 그때 저도 옆에서 잠깐 들었는데요. 저도 이렇게 이해를 했고 건설과장도 그렇게 설명 드려서 이렇게 하는 것으로 해서 달았는데 서로가 이해가 잘 못 됐는가 모르겠습니다만 건설과장도 그렇게 들었고 저도 옆에서 들었는데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는 것으로 들어서 이렇게 편성을 한 것인데요.

아니 두 군데로 달라는 얘기라니까요. 이 72억을 두 군데로만 분산을 시켜놓으라 이런 얘기지요. 전부 읍ㆍ면별로 안 해도 어차피 사업지구가…….

그러면 저희들이 읍ㆍ면에 나가서 새군정 설명할 때 또 이렇게 하면 주민들이 사실상 72억이 두 군데로 나눠진 것 같이 이해를 해서 아실 수도 있고, 그런 문제점은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이것이 어차피 저희들이 연초에 나가서 주민설명회를 가져야 되는데 그때 읍ㆍ면별 사업계획서 나오고, 전체 사업계획서가 나오면 예를 들어서 72억을 두 군데로 나누면 수분선에 35억 마하 평촌에 35억이 되느냐. 이렇게 또 이해를 할 수가 있는데 그랬다가 나중에 실질적으로 할 때는 7억, 4억으로 삭감되고 이런 관계는 있거든요.

그러더라도 그 사업장은 다 끝나잖아요? 계속 할 사업노선이 없기 때문에 상관없어요.

그때 이해가 서로 어떻게 됐는가 모르지만 저는 옆에서 들었습니다만 이렇게 이해를 하고 저도 들었거든요. 의장님하고 관련 과장하고 얘기 할 때 상황이 이러니까 이렇게 달겠습니다 하니까 알았다고 그래서 저도 그렇게 알고 나왔고, 관련 과장도 그렇게 이해를 하고 나와서 지금 이렇게 편성 한 것입니다.

분명히 그렇게 했더라면 이것은 단지 의회에서 다음에 추경예산에 할 때에도 의회에서 해야 할 곳, 안 해야 할 곳, 좀 늦춰야 할 곳 꼭 필요한 곳을 예산심의 할 때 하겠다. 이 얘기지요. 이렇게 해놓으면 나중에 가서 몰라요. 의회는 전혀 몰라요.

저희 사업비가 확정이 되고 사업지구가 확정이 되면 사전 추진하기 전에 의회에 한번 관련 실과에서 보고하고 추진하는 것으로 이렇게 해주시고…….

아니 얘기를 안 한다니까요.

그렇게 하도록 해야죠.

나는 처음부터 뜻을 가지고 계속 얘기해왔던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줘요.

나중에 건설과 심의 때 다시 한번 거론해서 해주시지요. 관련 실ㆍ과장이 또 안이 있을 테니까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유금선 위원님.

주민생활지원과장님! 그 영ㆍ유아 차량 보조시트 지급이 지금까지 한번이라도 나갔었나요? 110쪽에 사회보장적 수혜금에서요.

그 예산이 아마 제가 지금 자료가 없어서 확실히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 대상이 너무 한정적이에요. 말하자면 넷째 자녀 이상이어야만 그 자격이 되는 것이에요. 그러다보니까 대상자가 없어요. 예산은 있는데도 집행을 못하는 것이에요. 그 실적이 있었는가는 제가 자료가 없어서요.

그러니까 매번 이것 올라오기는 했는데 그 실적은 없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자격제한이 너무…….넷째 아이 이상이어야 돼요.

그래요. 까다롭게 해놨네요. 그리고 장애인 심부름센터 운영은 어디에 사무실을 할 것인가요?

당초에는 우리 양해도 의원님 한약방 그 자리를 본인이 처음에 얘기를 해놓고 나중에 또 마음이 어떻게 변했는가 안 된다고 해서 지금 우리 지역농협 있잖아요? 포룡식품인가 그 옆에다가 할 계획입니다.

거기에다가 사무실을 한다고요? 그리고 여기 보면 임산부 우대 창구 개설해서 1천원에 198명 그럼 임산부 우대창구를 어떻게 운영하는 것인가요?

이것이 내년도 신규사업으로 해놨다가 도에서도 별로 실효성이 없을 것 같다 해서 아마 앞으로 삭감을 할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창구 19만8천원해서 무슨 우대를 해준다는 얘기에요. 전화비용이나 주면 맞을 것 같아요.

특별한 사업은 없고……. 예. 이상입니다.

유금선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홍보실, 주민생활지원과, 농업소득과, 행정지원과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직제 순에 의거 재무과, 민원과, 환경보호과, 산림문화관광과 수정예산 제안 설명을 들어야 할 시간입니다만, 시간이 12시가 넘었기 때문에 중식을 위해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 재무과, 민원과, 환경보호과, 산림문화관광과 소관

재무과장입니다. 저희 재무과 소관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부분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39페이지입니다. 저희 재무과 인력운영비로 260억3,656만7천원으로 수정을 해서 당초보다 7,735만2천원을 증액했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인건비 산출해서 재조정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140페이지입니다. 다음 연금부담금 등입니다. 당초보다 2억1,799만원을 증액해서 34억 7,71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내용으로는 그동안 저희 자치단체에서 부담액은 연금 부담율이 당초 12%에서 15%로 부담률이 증가되었습니다. 거기에 따른 증액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인건비로 7천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그 내용은 농정기획단 인력운영 인건비의 보조내시가 변경된 사항을 반영한 내용입니다. 다음 장 141페이지 내부거래지출로 당초 20억에서 10억으로 10억을 감했습니다만, 청사건립기금을 10억 감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본 건은 2009년도 추경에 계상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저희 재무과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도형 재무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송덕선 민원과장님 수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과장 송덕선입니다. 저희 민원과 예산은 145쪽이 되겠습니다. 저희 민원과는 총 40억3,212만5천원으로 기정액 37억1,626만원보다 3억1,586만5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내역은 10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개별공시지가 조사업무보조 사업비로 1,207만6천원을 계상하였고, 도로명 새주소 사업에 있어서 01 도로명 주소사업으로 1,853만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로명 주소사업 시설부대비로 13만5천원 을 올렸습니다. 주거환경 개선사업에 있어서 민간자본이전에 마을모정 신축예산으로 당초 1억7,500만원이 더 많은 3억5,0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기타보상금에 빈집정비 예산은 당초예산 1억원보다 1억1,000만원이 더 많은 2억1,000만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민간위탁금에 사랑의 집 고쳐주기 지원예산은 당초예산 6,250만원보다 1,250만원이 더 많은 7,500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147쪽입니다. 교통행정 개선 예산사업입니다. 장수공용터미널 화장실 청소 인건비로 62만2천원을 새로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에 있어서 어린이 교통안전 학습판 설치지원사업비로 2,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삭감예산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송덕선 민원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춘석 환경보호과장님 수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최춘석입니다. 환경보호과 소관 일반회계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51쪽입니다. 01 시설비 목에 뜬봉샘 생태공원 조성사업 3억5,000만원이 삭감되었고, 03 시설부대비 목에 뜬봉샘 생태공원 시설부대비 144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이것은 계수조정해서 삭감된 내용입니다. 다음에 03 행사운영비 목에 장수 물 공원 조성사업 준공식 예산으로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152쪽 01 시설비 목에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사업에서 1억4,026만2천원을 삭감했고, 03 시설부대비 목에서 1천원을 삭감했습니다. 다음 01 시설비 목에 마을상수도 시설보수 3개소에 1억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상단에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사업에서 삭감해서 이쪽 자체사업으로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01 재료비 목에 폐형광등 분리수거함 설치 예산으로 200만원을 증액했고, 폐농약 용기류 수거함 설치 예산으로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도비 예산 내시가 되었기 때문에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153쪽 01 국내여비 목에 농촌폐기물종합처리 업무추진 여비로 200만원을 계상했고, 다음에 03 국내여비 의회비 목에 농촌폐기물종합처리 업무추진 여비 200만원을 감했습니다. 이것은 의회비로 잘못 오타가 났기 때문에 의회비에서 200만원을 감해서 폐기물 종합처리시설 여비로 이렇게 정정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01 시설비 목에 가축분뇨이용 바이오가스 열병합시설 설치 예산으로 총액에는 변경이 없고, 도비 3억원이 추가로 내시가 되었기 때문에 도비 3억원을 계상하고 군비에서 3억원을 삭감했습니다. 다음에는 수질개선특별회계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35쪽 01 시설비 목에 가축분뇨 공공처리장 개선사업비로 1억9,000만원을 삭감했고, 다음 02 감리비 목에 가축분뇨 공공처리장 개선사업 감리비로 1억9,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시설비에서 1억9,000만원을 삭감해서 감리비로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최춘석 환경보호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창균 산림문화관광과장님 수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문화관광과장 김창균입니다. 예산서 157쪽이 되겠습니다. 저희 과는 증ㆍ감액이 10억9,387만1천원이 증액되어 126억2,701만6천원이 되겠습니다. 감액된 것은 생략을 하고, 숲 가꾸기 사업은 산림청 일자리 창출로 해서 당초 16명 있었는데 46명으로 늘어나서 이번 수정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그 예산액이 5억2,870만9천원이 증액 되어서 20억315만9천원으로 요구를 했습니다. 157쪽~159쪽까지 같은 그런 예산이 되겠습 니다. 다음 159쪽 하단부에 사방사업 자치단체부담금은 저희가 당초 사방사업이 4개소에서 8개소로 증가가 됐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우리 군비 9% 부담이 7,400만원 증액되어서 1억6,418만3천원을 요구했습니다. 다음은 160쪽이 되겠습니다. 160쪽 지방문화육성사업은 당초에 국고보조사업이 e-호조 프로그램 관계로 세부사업명이 변경되어가지고 이번 수정예산에 요구한 사항입니다. 문화예술 활동 지원사업은 장수지역 좌도풍물 가락보 발간 지원에 2,000만원 계상했고, 향교 좌탁 구입비에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62쪽이 되겠습니다. 민간경상보조 영화감독 창작 공간 지원사업비로 이것 도에서 지금 우리 장수군에 특별히 지원해주는 사업으로 도비 50%, 군비 50% 해서 1천만원을 이번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 문화단체육성으로는 163쪽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보상금에서 기타보상금 작은 도서관 운영 도우미 실비보상금이 역시 도비 40%, 군비 60%로 해서 1,080만원이 이번에 증액되었고, 이때 자산취득비 작은 도서관 도서구입비가 당초 800만원에서 200만원이 증액되어서 1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민간경상보조로 학교마을도서관 운영지원이 당초 660만원에서 660만원이 증액 되어서 1,320만원을 이번에 계상했습니다. 다음 164쪽입니다. 역시 국가지정관리 지원도 국고보조사업 e-호조 연동을 위한 그 프로그램 변경으로 세부사업명이 변경되어서 감하고 증액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165쪽 기타향토유산 관리 시설비가 당초에 1,500만원이 계상됐는데 이번에 3,500만원 증액 해서 5,000만원을 계상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66쪽 기간제근로자가 장수향교 감시 인력이 국고보조 증액으로 해서 372만원이 증액되었고, 다음 시설비가 있습니다. 향교대성전 방재시스템 1,119만원하고, 수막설비하고, 방수총이 2억8,800만원이 증액되어서 3억이 이번에 증가가 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67쪽 민간자본보조 전통사찰 요사채 개축으로 해서 2억원이 증가가 됐습니다. 그래서 3억6,000만원이 됐고, 다음 관광기반시설 확충사업이 있습니다. 우리 지리산권자치단체간부담금이 당초에 5,860만원에서 2,665만원이 증액되어서 8,525만원을 증액 요구를 했습니다. 다음 168쪽 관광홍보 및 서비스 개선사업입니다. 기간제근로자등 보수로 해서 외국어 통역안내원이 금년도까지는 도비지원이 있었는데 도비가 없어지고 우리 군비 자체로 이번 예산에 요구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창균 산림문화관광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해당 과장님으로부터 설명을 모두 들었습니다. 다음은 수정 예산안에 대한 일괄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병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 151페이지 물 공원 조성 준공식을 군에서 집행을 해요?

…….(청취불능)

옛날하고는 틀리네요? 옛날에는 업자들이 준공식 준비를 해서 하는데요. 알았어요. 이상입니다.

우리 재무과, 민원과, 환경보호과, 산림문화관광과, 국ㆍ도비 그동안에 변경내시 되는 부분하고, 신규로 편성되어 있습니다만 그래도 우리 민원과장님 고생하셨네요. 마을모정 7동 본예산에 올라왔는데 수정 예산에 7동 반영을 해서 고생하셨고 우리 산림문화관광과장님도 좌도풍물 가락보 발간지원에 계상을 했네요. 수고 하셨습니다. 아무쪼록 저도 이번 2009년도 예결위원장을 맡고 상당히 어려운 부분도 많이 겪었습니다만, 우리 실ㆍ과장님들이 꼭 해야 될 사업만은 편성해서 올라왔는데 저를 비롯한 우리 예결위원님들도 심도 있게 다 해주려고 노력도 했는데 여러 가지 제반 여건이 여의치 못해서 우리 실ㆍ과장님들한테 죄송한 마음도 있는데 아무쪼록 이것이 우리 의회만이 아니고, 집행부와 항상 제가 얘기했듯이 유기적인 관계 개선이 되어야 되는데 금년에 좀 그런 부분이 거의 다 밀착이 됐는데 한 가지 부분 때문에 안 되어서 수정예산안을 지금제안 설명을 다 했었습니다만 커다란 것이 하나도 없네요. 우리 예결위원님들께서 질의 할 만한 내용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요. 우리 과장님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김홍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산림문화관광과장님! 작년에 총체보리 연결체 장비 지원사업 그것을 늘 4개 정도로 올리라고 의회에서 그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그런데 실제 그 수용이 안 되겠다고 해서 올해 3조 뿐이 못했죠?

올해는 축산과에서 하기 때문에 제가 잘 모르겠고요. 작년에는 의원님들이 해서 그때 전체를 다 수용 못하니까 일부 감을 해서 했습니다.

그래서 참고로 하려고 물어보려고 그랬는데 지금 축산농가들하고 만나서 얘기를 하니까 절실하게 다들 필요하다고 저렇게 아우성이네요. 그런데 축산과에서 그 사업이 지금 안 올라왔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빨리 해줘야겠더라고요. 어떤 돈이 되었든 간에요.

위원님! 그 부분은 별도로 축산과에…….

그러니까 그것을 우리 산림문화관광과장님이 왜 그랬는가 그 내용을 알고 싶어요?

작년에는 의원님들이 그것을 올리라고 해서 저희들이 조사를 해서 그것이 3종이 더 필요하다고 해서 그 예산을 반영했거든요.

아니 14조를 우리가 현장에 나가서 보니까 이것은 읍ㆍ면별마다 꼭 갖춰야 될 그런 기본적인 측면에서 판단을 해서 하라고 했는데 왜! 그랬는가 그 내용을 알고 싶어서요. 축산과장한테 얘기를 하겠지만. 알았어요. 더 이상 특별한 내용이 없었던 것 같네요.

김홍기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재무과, 민원과, 환경보호과, 산림문화관광과 질의ㆍ답변을 마치고 다음 축산과, 건설과, 재난안전관리과, 문예체육시설사업소에 대한 수정 예산안 제안 설명을 듣기로 하겠습니다. - 건설과,축산과,재난안전관리과,보건의료원,농업기술센터,문예체육시설사업소,의회사무과 소관

축산과장 이종성입니다. 2009년도 수정 예산 설명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171쪽이 되겠습니다. 시설비로 승마공원 조성 사전환경성 검토 용역 1,500만원, 승마공원 조성 문화재 지표조사 용역 600만원 등 2,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 승마공원하고 제2승마장이 현재 전체 31,356㎡입니다. 그런데 30천㎡가 넘으면 환경성 검토하고, 지표조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 예산을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은 가항지구 조사료생산단지 1억4,164만원은 전액 삭감을 했습니다. 다음은 장수한우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 등록지원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2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우리 장수한우 지리적 표시 용역을 해서 등록을 하려고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72쪽이 되겠습니다. TMR 사료해서 전체적인 예산은 변동이 없습니다만, 그 밑에 보시면 한우 등록비가 2,400만원이 감 되었고, 또 한우 물산전에서 4,000만원이 감된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감액된 것이 균특이기 때문에 감액된 6,400만원을 TMR사료에서 군비 6,400만원 감하고, 대신 균특에서 6,400만원을 잡아준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73쪽이 되겠습니다. 민간자본보조에서 곤포사일리지 비닐공급지원 당초 50%인데 40% 보조로 해서 3천만원 감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비로 해서 저희들이 조사료 유통센터 건립사업으로 해서 도비 5억을 받아왔습니다. 그래서 도비 5억을 세운 것인데 시설비로 해서 4억7,165만원을 계상하고, 또 감리비 2,295만원, 또 부대비 540만원 등 모두 5억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축사환경조절장치 환풍기 지원 4,900만원 전액 감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74쪽 장수승마 레저특구 지정에 따른 용역비 1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축산과 소관 수정 예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종성 축산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김광수 건설과장님은 건설과 소관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광수입니다. 건설과 2009년도 수정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 177쪽입니다. 일반운영비로 사무관리비 설계프로그램 구입을 600만원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설계용 토탈스테이션 삼발이 구입에 30만원, 전자야장 450만원 등 48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시설비로 장수읍 덕산 범연동 소교량 가설 5,0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소규모 지역개발사업 당초 15억에서 7억을 감액하여 8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소규모 주민편익사업에 당초 12억5,000만원에서 3억5,000만원을 감하여 9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도시기반 노하유원지 관리 2억1,000만원에서 유지관리비 1,000만원하고, 인라인스케이트장 조성 전액 2억원을 삭감했습니다. 다음 인도설치공사로 당초 5,000만원에서 5,000만원 증액하여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번암 원노단로 개설공사 5억원을 전체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비 장수 공영주차장 조성공사 토지매입비로 9억3,000만원, 도시계획 시설결정 용역 4,000만원 등 9억7,0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군도, 농어촌도로 확포장 공사로 당초 72억3,157만5천원을 감액하여 부기를 명시하였습니다. 장수 수분선 농어촌도로 확포장에 7억원, 산서 마하~평촌간 농어촌도로 확포장에 4억원 등 부기를 명시하였고 나머지 군도 농어촌도로 61억 3,187만5천원은 2009년도 1회 추경예산 성립이 전 의원님들께 보고 후 부기를 명시토록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9쪽입니다. 위험도로 구조개선사업으로 당초 2억7,200만원에서 1억3,600만원이 증액된 4억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국고지원액이 추가로 확정됨에 따라군비부담금과 합쳐서 증액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 산서 오산권역에 인센티브 사업비 3억원 받은 것을 증액하여 당초 11억에서 14억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자산취득비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사무실 난로구입 2대 16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광수 건설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문용 재난안전관리과장님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박문용입니다. 2009년도 예산 수정 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83쪽이 되겠습니다. 저희 재난안전관리과는 30억6,257만8천원이 증된 114억3,547만7천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비법정소교량 재가설 사업 부기명시를 해서 사업지구는 결정이 안 되었기 때문에 읍ㆍ면별로 부기만 달아서 지금 수정에 반영하였습니다. 184쪽이 되겠습니다. 재해예방 일반보상금 자율방재단 운영 보상비 중 위탁교육, 자체교육, 현장 견학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2,520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이 있습니다. 균특사업으로 와룡지구와 무농지구에 각각 11억9,100만원과 8억5,900만원을 증 시켜서 20억 5천만원이 증 된 44억3,8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185쪽이 되겠습니다. 소하천 정비사업으로 4억8,520만6천원이 증 된 30억4,789만4천원으로 증 되었습니다. 거기는 소하천 정비사업 배율로 부기를 명시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186쪽이 되겠습니다. 중간부분에 저소득층 가스 중간밸브 자동차단기 보급을 시범적으로 우선 각 읍ㆍ면당 약 50가구 정도로 해서 350가구에 개당 설치하는데 6만원 정도씩 소요되는 것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중간차단기를 시범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2,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87쪽이 되겠습니다. 친환경하천에 5억3,640만원이 증 된 7억 5,83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거기에는 하천유지관리 및 하상정비 도비가 와 있기 때문에 3,640만원을 증 시켰고 그다음에 지방하천 하도준설 및 개수사업으로 산서지구에 5억이 균특사업비가 와서 편성을 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문용 재난안전관리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의료원 차용수 과장님은 수정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사업과장 차용수입니다. 보건의료원 2009년도 수정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95페이지입니다. 국제화여비 보건진료원 해외연수비를 당초 3명에서 2명으로 감시키면서 300만원을 감하였습니다. 다음 196페이지 민간위탁금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사업비로 993만9천원을 증하였습니다.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방문보건인력 인부임은 140만4천원을 감해서 6,933만6천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97페이지 사무관리비 맞춤형 건강관리 교육 강사비 80만원을 감하였습니다. 다음 198페이지 상단부에 자원봉사자교육 참석자 보상비로 20만원을 증해서 6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맞춤형 건강관리교육 강사료 사무관리비로 8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자원봉사자교육 강사료 등 20만원을 계상하였고, 자원봉사자 활동비 57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99페이지 한방약품 및 소모품 구입비로 132만원을 감하여 211만2천원 계상하였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 동맥경화 진단기는 216만 1천원을 증하여 716만1천원을 계상하였고 지문사상체질 분석기는 삭감 하였습니다. 다음 아토피사업 홍보물 구입비로 300만원을 계상하였고 아토피 상담실 운영 홍보비로 466만7천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상단부에 4개 군 지역 보건의료원 체련행사 45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무관리비 노인의치 홍보물 제작비 100만원을 계상하였고, 노인의치보철사업 변경내시로 인하여 2,320만원을 증하여 1억96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01페이지 정신보건인력양성 교육비를 감하였습니다. 암 조기검진사업은 203만5천원을 감하여 6,779만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암환자 의료비 지원은 939만6천원을 증하여 5,642만4천원 계상하였습니다. 202페이지입니다. 간질환자 진료비 지원은 도비, 군비를 약간 조정해서 금액은 같습니다. 다음 의료 및 구료비 치매환자 진료비 지원도 1천원이 증하였습니다. 다음 203쪽 장수보건복지센터 운영비를 270만2천원이 증 된 5,674만4천원 계상하였습니다. 사무관리비 주간재활 프로그램 운영 소모품 등 해서 도비와 군비를 약간 조정하였고, 정신보건행사, 정신질환자 가정방문관리, 주간재활 프로그램 참석자보상, 참석자 급식비도 역시 도 비와 군비를 약간 조정하였습니다. 다음 204페이지입니다. 정신보건 현장체험 임차료를 20만2천원 감하여 141만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의료 및 구료비 정신질환자 관리도 역시 도비, 군비를 약간 조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인력운영비 보건의료원 진료활동비를 2억1,000만원 전액 삭감하고, 연구용역비로 2억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의료원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차용수 보건사업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수정 예산안에 대하여 서정원 기술담당관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 기술담당관 서정원입니다. 2009년도 본예산 수정예산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억7,033만원이 증액된 49억7,33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장수 농업 홍보전시관 구성운영 지원입니다. 2,500만원이 삭감된 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무관리비로 월간 농업전문지 지원 60만원이 삭감된 1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8쪽입니다. 농촌지도자 정보지 공급 195만원이 증액된 97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민간경상보조 농촌지도자대회 지원 도비 500만원, 군비 500만원해서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민간자본보조 영농과제지원사업 품목별 농업인연구모임 포장지 지원 도비 400만원, 군비 400만원해서 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9쪽입니다. 민간자본보조로 농작물 병해충 지원방제 6,768만원이 증액된 3억3,80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명품한우 지속성을 위한 친환경 축산지원사업 군비 6,000만원, 도비 4,500만원해서 1억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 210쪽입니다. 발효식품 연구개발 시범사업 2억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보고 드렸습니다.

서정원 기술담당관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문예체육시설사업소 양승문 과장님께서는 2009년도 수정 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문예체육시설사업소장 양승문입니다. 2009년도 수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213쪽입니다. 행사운영비 장수 한누리 전당 기획공연에 5,000만원을 감액한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행사보조 게이트볼대회 출전지원 7개 읍ㆍ면에 월 20만원씩 계상을 해서 1,6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유소년 축구교실 여기는 기금이 감액 내시되고 도비와 군비를 증액해서 840만원 기정과 같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자산취득비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937만원에서 637만원으로 감액한 300만원입니다. 300만원은 장계체육공원 축구 골대 구입하는데 계상을 했습니다. 국민체육센터 운영 물품구입비는 마무리 추경에 반영했기 때문에 삭감을 했습니다. 다음은 생활체육시설 조성 시설비 10억 9,400만원은 공영주차장 조성계획 변경으로 인 해서 전액 삭감을 했습니다. 다음은 체육공원 조성 시설비, 체육공원조성 기본계획용역에 산서와 천천 2개면에 5,000만원을 했습니다. 당초 산서에만 3,000만원 했었는데 2,000만원을 증액해서 5,000만원으로 용역을 하겠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 드렸습니다.

양승문 문예체육시설사업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권오완 의회사무과장님! 2009년도 수정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권오완 입니다. 의회사무과 소관 2009년도 수정 예산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191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의회비 월정수당 2,436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것은 의정비 심의위원회에서 심의 결정 된 대로 감액을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인건비 1,158만 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의회 회의록작성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140일씩 2명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업무추진비 축제 자매결연 초청경비로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권오완 의사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방금 축산과, 건설과, 재난안전관리과, 문예체육시설사업소, 의회사무과, 보건의료원, 농업기술센터 2009년도 수정 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들었습니다. 방금 설명한 내용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센터 209쪽에 마침 축산과장이 여기에 같이 있으니까 서로 업무를 이중으로 갖고 가지 않는가요. 또 낭비성 그런 사업을 하고 있지 않는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자본적보조로 해서 명품한우 지속성을 위한 친환경 축산시범지원 물론 도비가 와서 군비가 같이 포함되어서 1억500만원이 섰는데 이것은 무엇을 하는 것입니까?

저희가 지금 미생물을 생산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저희가 원균을 생산하고, 저희가 TMR공장하고 조사료사업단이 생기면 저희가 그쪽에 지원해서 거기에서 미생물을 증 시켜서 사용할 수 있도록 거기에 지원해 주려고 합니다.

그러면 그것을 센터에서 직접 하는 것인가요?

아닙니다. 그 미생물 사업단을 TMR 공장으로 저희가 지원해서 거기에서 미생물을 증식해서 직접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저희가 지원하는 것입니다.

거기가 TMR 사료공장을 법인화 시켜서 별도로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가요?

그것은 아직 제가 구체적으로 모르겠습니다.

그럼 그것을 어떻게 할 계획인가요?

TMR공장은 한 3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축협에서 하는 방법, 농협에서 하는 방법, 아니면 법인을 설립해서 법인에서 운영하는 방법, 어차피 행정에서는 위탁을 줘야 되기 때문에 이 세 가지 방법에 대해서 지금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럼 아직까지 결정이 안됐는데 이 예산을 확보해서 TMR 사료를 공장에다가 이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다 이런 얘기인가요?

저희가 당초에 작년부터 이 TMR공장이 구성되어있기 때문에 저희가 도에서 예산을 가져올 때도 그런 목적으로 저희가 받았습니다.

축산과장 이런 예산이 있는 줄 알고 있어요?

미생물 원균을 구입해서 이쪽에서 증액한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미생물을 생산해서 어디 어디에 기술적으로 제공할 계획이에요?

이 예산 가지고는 저희가 전체적으로 TMR 공장을 저희 센터에서 커버를 못하기 때문에 저희가 원균을 생산하면 증식하는 것은 그 TMR공장 자체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저희가…….

무슨 원균?

미생물 원균…….

어디에 필요한 미생물?

바실러스균이라든가 생균제라든가 이런 것을 저희가 원균을 주면 자기들이 TMR 공장에서 증식을 해서 자체 사용할 수 있도록 시설을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이것은 유전자뱅크에서 해야 될 사업 아닌가요?

유전자뱅크하고는 전혀 틀리죠.

그러니까 연구를 하더라도 거기에서 여러 가지 더 보강을 해서 사실은 거기에서 다뤄야지 무슨 사료공장에서 한다는 것인가…….

그것이 아니고요. 이것은 사료에다가 미생물을 첨가시켜주는 그런 바실러스균이라든지 생균제라든가 그것을 얘기하는 것이거든요. 지금 조사료 사업단에서 쓰는 곤포해서 하잖아요. 거기에도 지금 미생물을 조사료 사업단에서 사용을 합니다.

사실은 농촌진흥청 업무는 어떻게 주종을 갖고 있는데 다른 전문적으로 다루는 그런 기능이 있는데도 이런 것 저런 것 여러 가지를 관여하려고 그런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정부에서 진흥원이 필요 하느냐, 실제 내용을 그 전문 추진체한테 더 보강을 시켜주는 것으로 해서 이렇게 가려고 하는 것인데 사실은 센터업무가 이런 축산업무까지 미생물을 개발하고 그런 업무까지 한다고 하는 것이 좀 산발적인 것 같아서요. 그래서 하는 얘기입니다. 발효식품 연구개발시범사업은 무엇을 하려고 계획한 것인가요?

오미자 소스하고요. 오미자 김치 개발을 해서 상품화를 시켜서 지금 내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럼 어디 지구에다가요?

지금 계남 침곡리 지구하고, 김치공장은 노곡리 버섯공장 설립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또 어떤 내용으로 추진하는가요? 이것을 차라리 여성 일감갖기 그 사업으로 해 서 접목을 시키면 좋겠는데요?

지금 그런 형태로 추진할 것입니다. 우리 장수 농ㆍ특산물을 이용한 일거리 창출차원에서 저희가 지금 하고 있거든요. 일감 갖기 사업장에다가요.

1개소를 하네요? 2억4천만원을 가지고요.

저희가 처음에 도비지원사업으로 요구를 했었어요. 장계에 정병주씨로. 그래서 장수 푸드밸리라는 영농조합을 형성해서 저희들한테 지원해 줄 것이 없냐? 그 분들이 조합형성해서 오면서 저희가 그래서 그럼 좋다. 한번 사업계획서를 갖고 와봐라. 일단 저희가 사업계획을 가지고 도에다가 지금 사업을 요구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이것이 지난번에 와서 얘기했던 그 것이네요? 알았어요. 상당히 큰 프로그램을 갖고 있더라고요. 왜! 보건진료원 해외연수를 한 명이 줄었어요?

이것은 당초 도에서 도지사님 간담회 때 아마 그것이 나왔던 모양이에요, 전 시ㆍ군ㆍ구 공히.

간담회 때 나왔다고 해도 그것은 알고 있는데 진료원들 일선 현장에서 가장 기능을 크게 한 사람의 역할로써의 공직자들을 이렇게 보면 굉장히 큰 일을 하고 있는 그런 쪽으로 봐서 우리 군비로라도 좀 해서 줬으면 하는 생각이 드는데 이렇게 꼭 도비 없다고 해서 계획했던 것을 깎고 그럴 필요가 있는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시ㆍ군별로 배정을 해서 공히 다 한 명씩을 평균적으로 줄였거든요. 그런데 한 명을 더 우리 군비로 이렇게 해준다고 하는 부분은 세워주신다면…….

아니 의회가 얘기하는 것 한 건도 안돼요. 의회는 지금 들러리에요. 집행부에서 만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예산계에 잘 얘기를 해서 의회에서 얘기하면 더 안 해줘요.

어차피 도비가 붙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것은 도하고 한번 상의를 해서 우리 군비로 전부 부담하고 1명을 더 갈 수 없겠는가 이것을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광수 과장님! 177쪽에 보면 나는 이 내용을 검토해보니까 무엇인가를 잘 몰라서요. 12억6,000만원이 섰는데 3억5,000만원이 거기에서 삭감되어서 9억이 되었단 말이에요. 이것 내용 좀 설명해줘 봐요?

당초에 12억6천만원 이것이 의원님 사업비입니다.

그럼 당초에 계획했던 것하고 12억5,000만원이면 1억 5,000만원이었었는데 3억5,000만원이 줄었으니까 1억으로 잘렸네요? 그런데 내가 얘기했던 대로 그것 잘 나눠야 돼요. 왜냐하면 읍ㆍ면별로 1억을 주면 비례대표 유금선 의원님 빠져버려요. 그것이 묘해요. 그래가지고 1억이 꼭 있어야 돼요. 저 분도 같이 별도로 전체를 놓고 해야 되니까 챙겨야 되서 1억씩 한다고 하더라도 1억은 더 올라야 맞아요. 그럼 또 의원들한테만 배정하면 번암하고, 계북은 또 빠져버려요. 그러니까 그것을 정확하게 객관적으로 분리하기가 어렵더라고요.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광역화가 됐으니까......(청취불능)

아주 고통스러운 부분입니다. 다음에 아까 179쪽 설명하는데 위험도로 구조개선사업을 하는데 나중에 부기를 달아서 의원님들하고 상의해서 사업지구를 결정하겠다. 이런 설명을 했어요.

위험도로가 아니고 군도, 농어촌도로요…….(청취불능)

그렇게 해주시고 그다음에 영농기반시설, 그리고 기계화 경작로 등을 부기를 달아달라고 우리가 요구를 했는데 그것을 왜 여기에서 달아서 올렸어야지 왜 안올렸는가요?

그것이 지금 사업장이 확정안 되면 면별로 부기를 달아보려고 계획을 해봤습니다만 아직 사업장을 면에서 받아봐야 하기 때문에 형평성에 맞게 좀 하려고 하다보니까. 사업장이 결정되기 전에 의원님들하고 상의해서 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재난안전관리과에 내용을 보면 비법정소교량 재가설사업도 우리가 똑같은 요구를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에는 읍ㆍ면별로 어떤 사업지구까지 정확하게 1,000만원, 2,000만원까지는 분리가 안 되더라도 그 읍ㆍ면별 면세라든가 여러 가지 종합적인 판단을 해서 이렇게 올려줬더라고요. 그래도 의회에서 요구한 것 같이 좀 맞춰주는 것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여기는 올라오지를 않았네요. 아직까지 그것을 갖다가 방금 얘기한대로 하기어렵다고 한다면요. 그 정도만 나눠줘도 예를 들어서 7억이라면 1억씩 해서 읍ㆍ면별로 분리해서 이만큼이라도 해줬어야 되는 것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들어요. 1,000만원, 2,000만원은 분리를 못하더라도. 과장님은 지금까지 왜 이런 얘기를 하는가 잘 내용을 모를 것이에요. 너무나 맡겨 놓으니까 정신에 얽매이고 자기들 선심용으로 예쁜데는 많이 주고, 미운데는 안 주고 지금 공직은 누가 뭐라고 해도 한 가지 사업을 해도 떳떳해야 됩니다. 정말 나는 공평하게 일을 했는가? 어느 자리에서든지요. 그것이 가장 중요한 공무정신이라고 저는 그렇게 보는데 그래 이 문제는 참 어떻게 다뤄야 될런가. 우리 위원님들하고 상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축산과장님! 방금 한우농가들하고 협회회원들하고 좀 대화를 했는데 가장 그분들이 크게 필요하다고 현 시점에서 요구하는 것은 총체보리 기계화사업단 그런데 그것이 안 올라 온 것 같아요?

기계화 사업단이요? 위에서부터 1개뿐이 안 됐는데 지난번에 도에다가 그 담당과장이 여기에 왔기에 도저히 물량이 작아서 안 되니까 한두 개 정도만 더 추가를 해 달라고요. 그랬더니 한번 검토는 해본다고 그러고 갔는데 저희들이 지금 계속 도에 요구는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필요한 것은 몇 개라고 봅니까?

지금 현재 당장 한다면 장계 하나 계남에서도 하나 더 달라고 하고 산서에서 하나 더 달라고 하고, 장수도 하나 4개네요.

또 천천도?

천천은 아직 희망한 적이 없어요.

희망한 데가 없는데 그 내용을 홍보를 하면 연결체 기계화 사업단은 꼭 절실하게 필요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적어도 본 위원 생각에는 한 10개 내지 7개 정도는 우리가 예산을 세워서 이 어려운 시기에 또 총체보리는 조금 더 지원을 해주더라도 이 총체보리 재배농가 면적에 의해서 우리가 조금 더 해주더라도 그 땅을 놀리지 않고, 땅심도 길러주고, 또 소 사육농가들한테 굉장히 원가절감도 시키고, 품질도 고급화 시켜주고, 여러 가지 측면에서 정말 해줘야 될 사업으로 그렇게 판단이 되어서 우리 군비 꼭 국도비만 따라야지 그 사업을 하는 것은 아니에요. 왜냐면 군비 그런 부분에 이상 더 쓸 중요한 부분이 어디에 있습니까? 지금 군비 정말 풍족해요. 20년 후에나 그것이 우리한테 닿을까 말까 한 사업이나 하고 지금 그런 사정인데 당장 지금 축산농가들 얼마나 어려운데 그런 측면에서 좀 해줘야 되겠는데요. 이제 수정을 다루다 보니까 이것이 본예산 심의할 때 수정에 올리라고 할 수도 없고, 이것 그렇다고 해서 의회에서 얘기한다고 들어주는 것도 아니고 어떻게 해야 될지. 우리 군비 써서라도 해줘야 돼요.

그 관계는 저희들이 지금 한개 연결체 하는데 1억5,000만원씩 예산을 잡고 있거든요. 그 중에서 국가에서 80% 보조를 해주고 나머지 20%는 군비로 해주고 있는데 사실상 신규 연결체는 1억5,000만원 가지고는 어림도 없어요. 한 4억 정도 있어야 합니다. 그래 이렇게 1억5,000만원 신규로 들어가는데는 기존에 작업단을 조직해서 자기들이 트랙터를 갖고 있는 사람들 위주로 해서 거기에 지금 한대씩을 지원해 주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천천, 장수, 계북, 장계가 없어요.

장계는 금년도에 들어갔다면서요?

그것이 연결체를 지원받으려면 1년 전에 법인을 만들어서 활동실적이 있어야만 지원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장계 같은 데는 강력하게 주장을 해가지고…….

그 율을 우리 군비로 세워도 지켜야 됩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국비를 확보 못하면 군비로라도 지원해서 해줘야지요.

그러니까 1년 전에 법인을 내가 지고 또 실적이 있어야 되고, 그 율을 우리 군비로 세워서 집행을 한다고 해도 지켜야 되느냐 이런 얘기지요? 그것은 내가 볼 때 지킬 필요가 없다고 보는데?

이것이 저희들이 국비지원 조건이기 때문에 순수하게 군비로 한다면 그것은 앞으로 좀 검토를 해봐야겠습니다.

그래서 천천이나 계북이나 이것은 전략적으로라도 우리가 요구 안 한다고 해도 그것을 그런 조건을 만들어줘서 할 수 있도록 끌어주는 것도 군에서 해야 될 일이라고 봅니다. 꼭 요구만 한다고 해서 그 사람만 주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 본 위원 생각에는 두개 신청하면 두개 신청하고 4억이 넘어가도 우리가 열개 한다고 해도 40억인데 지금 축산의 위기라든가 정말 살게 하려면 그런 돈은 써야 될 돈이라고 저는 그 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군민을 위해서는. 그래서 그런 돈에 연연하지 않고 방법을 한번 시간이라도 좀 만들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 관계는 하여튼 저희들이 일단 도에 추가요구를 해놨으니까요. 지금 내년 본예산에 안 되더라도 추경에 한다든지 확보할 수 있으니까…….

우리 군비로 하자니까요?

아니 그러니까 추경에 하더라도 어차피 저희들이 도에다가 지금 추가요구를 해놨거든요. 그쪽에서 만약에 안 된다고 하면 추경에 하더라도 이 사업비는 늦지 않습니다.

하여튼 그것은 좀 이과장님이 의지를 갖고 해주셔야 될 사업이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이상입니다.

김홍기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준비되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님! 금년에 국비로 내시되어서 총체보리 연결체 장비 지원사업 전라북도에 몇 조 내려왔어요?

2009년도요? 한 30개 정도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라북도에는.

30개요? 한 40개 내려왔어요. 40개 내려왔는데 하나 받았어요. 너무 연약하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작년에 저희들이 장수에서 다섯 개를 받았어요. 5개를 받아서 금년에 말하자면 한 개를 이렇게 배정 받았는데 그것이 좀 잘못되기는 됐더라고요. 그래서 도에다가 강력히 요구를 해놨어요.

하나 받았다는 것은 납득하기가 어렵더라고요. 방금 우리 김홍기 위원님이 질의했던 부분에서 좀 보완을 하다보면 지금 북4개면이 초창기에는 굉장히 이것을 기후여건이라든가 농지여건 여러 가지 사안이 맞지 않기 때문에 선호를 안했는데 지금은 서로 하려고 그래요. 천천, 계북, 장계, 계남.

지금 연결체를 우리 위원장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연결체를 서로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현재 몇 개소만 예를 들어서 산서라든가 장수는 저희들이 권해서 그렇고 장계도 권해서 그렇고…….

초창기는 그랬어요.

아니 지금도 그렇다니까요. 왜냐하면 자부담 때문에 그렇다니까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는데 최소한 한 3~4억 정도 있어야 되는데 1억2,000만원정도 보조해 주고 그것을 누가 하려고 하지 않는다니까요. 자기들 자담능력 때문에요.

그런데 지금 축산농가들을 보면 금년에는 그랬다지만 내년도에는 또 그것을 더 원하더라고요. 굉장히 지금 선호를 해요. 한우협회 양축농가들이요. 그러니까 그것을 깊이 인식하시고 방금 도에다가 추가로 추경에 더 노력을 하신다고 과장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좀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지금 소를 사육하는데 있어서 사료 값은 폭등되고, 소 값은 하락되고 그랬는데 어떻게 대책이 없어요. 그런 상태에서 최선책으로 배합사료를 최소화 시키고, 조사료로써 양축하는 것을 지금 그 길밖에 살길이 없어요. 그리고 우리 농업기술센터요. 농작물 병해충 지원사업은 어떻게 증액 했네요?

위원님들께서 관심을 가져주시니까 증액시켜야죠.

우리가 증액 요구한 것 아무것도 안되는데 기정액에 우리가 손 안 댔던 것도 집행부에서 3억 5천만원을 깎아버린 시국인데 어떻게 이것을 오렸어요? 나 이해가 안 가네. 의회에서 예결위원님들이 예산심의를 할 부분에서 기정액에 손을 대지 않았던 돈도 손을 대버렸어요. 참 황당하네요. 그럼 우리는 지역개발비 위원님들이 다 깎자고 하면 나머지 8억 다 깎아버려도 할 얘기가 없어요. 이제 극과 극으로 가는 것이에요. 우리 과장님들이 일선에서 최선을 다하고 노력하시는데 지금 분위기가 삭막하죠? 그래서 과장님들 열정을 갖고 군민들의 복지 소득, 편익, 건강 이런 부분에 열심히 하시도록 저희들도 주민의 대표기관으로서 최선의 노력을 했어요. 했는데 최종적으로 하나가 마무리가 깔끔하게 되지 못한 부분에 있어서 우리 과장님들께서도 굉장히 의회에 오자니 그렇고 집행부에 군수님한테 얘기 드리자니 그렇고 상당히 지금 경직된 분위기 속에서 2009년도 예산을 다루고 있습니다만 이제는 우리 위원님들 뜻을 받들어서 집행부 진짜 그런 것은 일제 없을 것이라고 저도 생각됩니다. 아무쪼록 참 이런 분위기로 안가기 위해서 저 나름대로 예결위원장으로서 최선의 노력을 했습니다만 이제 자존심까지 건드리는 단계가 와버렸어요. 안타깝네요. 마무리 짓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다. 계수조정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고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계수조정을 위해 정회를 하여 계수조정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예산안 계수조정을 마칠 때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라. 계수조정 결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