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순창군의회 발언
최영일 의원 발언
영일
최영일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7회 순창군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제14차 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먼저 보고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8년 12월 17일 순창군수로부터 2008년도 제4회 추가경정 제3차 수정예산안과 2009년도 제2차 수정예산안이 제출되어 본위원회로 회부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따라서 금일 의사일정은 2008년도 제4회 추가경정 제3차 수정예산안과 2009년도 제2차 수정예산안을 심사하고 계수조정을 한 후 각종관리기금과 예산안을 의결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각종 관리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의사일정 제2항, 2009년도 각종 관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수정안 의사일정 제3항, 2008년도 제4회 추가경정 제3차 수정예산안 의사일정 제4항, 2009년도 제2차 수정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2008년도 제4회 추가경정 제3차 수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2008년도 제4회 추가경정 제3차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과 검토보고는 생략하고 바로 심사에 들어가겠습니다. 해당 실과장은 답변준비 하여 주시고 2008년도 제4회 추가경정 제3차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전반적으로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당실과는 농림축산과하고 건설과입니다. 농림축산과장님은 앉아 계시고 세출예산에 대하여 질의사항이 있으면 나와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농림축산과 소관 구림청보리한우시범사업 1억 5천만원 도비하고요, 건설과 경지정리 명암거 사업 1억원 또한 도비사업으로 내려온 것입니다. 3차 수정 예산안에 대하여 전반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2008년도 제4회 추가경정 제3차 수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09년도 제2차 수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2009년도 제2차 수정예산안도 제안 설명과 검토보고는 생략하고 바로 심사에 들어가겠습니다. 해당 실과장은 답변준비 하여 주시고 2009년도 제2차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전반적으로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9년도 제2차 수정예산안 실과는 기획감사실, 농촌관광과, 읍면예산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2009년도 제2차 수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09년도 제2차 수정 예산안과 2008년 제4회 추가경정 제3차 수정 예산안 심사시 문제 있는 예산으로 지적한 예산 등 계수조정 및 의견조율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3분 정회
16시 25분 속개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2008년도 각종 관리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2009년도 각종 관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수정안, 2008년도 제4회 추가경정 제3차 수정예산안, 2009년도 제2차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들께서 협의 조정해 주신 최종적인 계수조정 내역을 말씀드리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종적인 계수조정 내역을 말씀드리면 먼저, 2008년도 각종 관리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은 순창군수가 제출한 12개 기금 모두 원안대로 하고 2009년도 각종 관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수정안도 순창군수가 제출한 12개 기금 모두 원안대로 하였으며 2008년도 제4회 추가경정 제3차 수정예산안은 순창군수가 제출한 총 2,598억원을 원안대로 하였으며 2009년도 수정예산안은 순창군수가 제출한 예산액은 총 2,350억원중 기획감사실 소관 직원전화 친절도 조사 용역비 1천만원, 경제지원과 소관 비규격 농산물을 활용한 지역특산품 개발 용역에 3천만원, 장수복지과 소관 장수벨트 행정협의회 공통경비 3천만원 농촌관광과 소관 군민과 함께하는 한마당 이벤트 3,900만원, 향가유원지 관광자원 개발 도시계획변경용역에 1억원, 찬물내기 복원시설 민물고기 치어구입에 672만원, 찬물내기 복원시설 민물고기 사료구입에 100만원, 자동 릴 방제기 지원 트랙터 부착용에 9,500만원, 농림축산과 소관 자동 릴 방제기 지원 트랙터 9,500만원 소득자원개발사업 5천만원, 첨단양반장 지원사업 5억원, 가축분뇨활성화 처리지원에 1억 4천만원이 되겠습니다. 건설과 소관에는 오지마을 진입로 및 안길포장에 3억원, 불량세천 및 생활환경개선사업에 2억원, 재난관리과 소관 방재단 유공자 시상패 100만원, 장류식품과 소관 장류체험관 고객휴게실 및 홍보관 설치공사에 6,500만원, 농업기술센터 소관 장수마을 어르신과 생활개선회 화합한마당에 3천만원, 농업기술센터 소관 콩재배단지 전체 인건비 일반운영비 재료비를 포함한 1,204만 1천원, 농업기술센터 소관 소득작목단지확대조성에 3억원, 농업기술센터 소관 생태자원개발 일반운영비 전체 520만원, 농업기술센터 소관 지역특성화농업개발에 795만원, 농업기술센터 소관 생태자원개발 시설비 및 부대비 전체 7,499만 9천원, 공공시설사업소 송어사료 구입에 540만원이 되겠습니다. 총 20억 331만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계상하였습니다. 계수조정한 내용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각종 관리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입니다. 2008년도 각종 관리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장학기금 등 12개 기금 모두 순창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각종 관리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이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9년도 각종 관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수정안입니다. 2009년도 각종 관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수정안도 장학기금 등 12개 기금 모두 순창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09년도 각종 관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수정안이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08년도 제4회 추가경정 제3차 수정예산안 입니다. 본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을 계수조정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08년도 제4회 추가경정 제3차 수정예산안이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09년도 제2차 수정예산안입니다. 2009년도 제2차 수정예산안도 계수조정한 내용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2009년도 제2차 수정예산안이 수정한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장기간에 걸쳐 예산안 심사를 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본 특위에서 심사 의결한 2008년도 각종 관리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2009년도 각종 관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수정안, 2008년도 제4회 추가경정 제3차 수정예산안, 2009년도 제2차 수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제4차 본회의에 보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다른 의견이 없으면 산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습니까? 권재철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철
권재철위원
권재철위원입니다. 제가 예산심의 마지막 날 본위원이 발언대에 가서 발의했던 내용을 위원님들끼리 협의를 거쳐서 회의록 삭제를 했으면 하고 말씀을 드립니다.
영일
최영일위원장
방금 권재철위원님께서 예산심의 마지막 날 권재철위원님께서 신상발언을 하셨습니다. 그 신상 발언한 내용에 대해서 권재철위원님으로부터 삭제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본 동의에 재청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권재철위원님께서 신상 발언한 내용은 회의록에서 삭제토록 하겠습니다.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제14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3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