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창용 의원 발언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의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3회 추경예산안 제출에 따른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제3회 추경예산은 금년도 예산을 최종 정리하는 예산으로 사업종료에 따른 삭감 및 국·도비 보조내시에 따른 예산편성 그리고 다음 년도로 이월하는 사업예산으로 편성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예산안 규모와 세입세출 예산편성내용을 총괄적으로 설영을 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제3회 추경예산 총규모는 2회 추경예산보다 23억 5400만 원이 늘어난 3206억 4800만 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일반회계는 2회 추경예산보다 30억 원 늘어난 2836억 6300만 원을 편성 1.2%가 증가되었으며 특별회계는 7억 3800만 원 감소된 369억 8500만 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재원별 주요 증감요인을 설명드리면 세외수입은 공공예금이자 수입 19억 원과 잡수입 7억 9600만 원 등 총26억 9700만 원을 증액편성 하였으며 지방교부세는 소하천정비 및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특별교부세 211억 6700만 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주요자체사업으로는 여성회관 증축공사에 6억 원, 공공도서관 부지매입비에 10억 원, 대미 배 수출단지 조성분에 2300만 원, 상촌 돈대 산지전용 복구사업비 5억 1900만 원을 각각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이월사업비 편성현황이 되겠습니다. 명시이월사업비 총액은 692억 9400만 원으로 일반회계가 675억 4800만 원이고 특별회계는 17억 4600만 원입니다. 계속비 이월비는 총 208억 7300만 원이며 세부사업으로는 늘머니과일랜드 조성사업비가 117억 8900만 원, 노근리 역사조성사업은 90억 8400만 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제안설명에서 생략된 부분과 더 구체적으로 설명이 필요한 부분은 해당 실과소장으로 하여금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2008년도 한해를 마무리하는 마지막 3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제출된 예산안을 원안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경복입니다. 2008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고자료에 첨부)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실장님 세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17쪽 지방교부세를 보면 11월 24일 소하천정비사업 9억 5300만 원, 11월 28일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에 4억 8700만 원이 이었어요. 그 두 종류를 합계하면 18억 원이 됩니다. 그런데 3회 추경자료에 보면 11억 7500만 원이 차이가 나는데 차액이 6억 2287만 원의 차이가 나요. 설명해 주세요.

말씀하신 대로 금년 11월 24일, 11월 28일 소하천 정비사업,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은 9억 5300만 원, 8억 4700만 원으로 18억 원이 왔거든요. 그런데 내려올 때 지침을 보니까 경기부양을 위해서 빨리 집행해라 그래서 이번 추경에 11억 7600만 원을 반영했고 나머지 분은 내년도 본예산에 편성했습니다. 나누어서 편성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내년도에 본예산에 6억 2287만 원이 어느 분야에 들어가나요?

똑같은 분야에 들어갑니다. 소하천정비사업,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으로 나누어서 편성했다고 말씀드립니다.

목대로 들어갔다는 거지요?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이경현 위원입니다.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일괄설명드리겠니다. 먼저 2009년도 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군수로부터 제출된 2009년도 예산안 현황을 보고드리면 2009년도 예산의 총규모는 2546억 원으로 그중 일반회계는 전년도 예산보다 3.7%가 증가한 2230억 원이고 특별회계는 0.5%가 감액된 316억 원입니다. 이러한 규모의 예산을 가지고 위원님들께서 12월 9일부터 11일까지 실과소별 예산 설명과 심의하였고 그 심의자료를 토대로 계수조정을 한 결과 계수조정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조정을 통해 일반회계는 전국장사씨름대회 2억 원을 포함하여 총4건에 4억 600만 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전환하였으며 특별회계는 조정사항이 없이 처리하였습니다. 둘째, 200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군수로부터 제출된 2009년도 기금운용계획안 현황을 보고드리면 2009년도 장학기금 외 10개 부문의 기금운용 총규모는 수입이 17억 1200만 원이고 지출이 7억 8900만 원으로 2009년도 말 현재액은 61억 6600만 원으로 2008년도 말보다 9억 2300만 원이 증액됐습니다. 이러한 규모의 기금운용계획안을 가지고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는 심의 결과 조정사항 없이 처리하였습니다. 2009년도 예산안과 200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의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