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종현 의원 발언

이의는 없으시죠?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럼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제출에 따른 총괄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정봉욱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허대행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먼저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편성 이후 추가 변경 내시된 국시비보조금 등을 수정 편성하고 각종 부담금 등 법적 의무적 필수경비 부족분 계상과 변경사항을 정리하며 2009년도로 명시 이월할 사업을 결정하고자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편성 제출합니다. 주요 골자는 예산안 개요서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편성 방향, 회계별 예산안 규모, 일반회계 예산안 편성 내역과 특별회계 예산안 편성 내역 순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입니다.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편성 방향은 조금 전 제안 사유에서 언급하였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입니다. 2008년도 제2회 추경 회계별 예산안 규모입니다. 먼저 일반회계는 2008년도 제1회 추경예산 대비 56억 7,100만원이 증가한 1,414억 9,500만원입니다. 주요 분야별로 말씀드리면 환경보호분야는 항공기 운항시간 연장 관련 주민숙원사업 50억원 등 시비보조금이 전액 지원되어 2008년 제1회 추경 대비 49억 3,200만원이 증가한 100억 3,600만원이며, 사회복지분야는 일반수급자 생계급여 10억원 등 국시비보조금이 감소되어 2008년 제1회 추경 대비 13억 8,200만원이 감소한 347억 2,500만원이며 농림해양수산분야는 수산물유통센터 건립사업 7억 8,000만원, 유기질비료 지원 사업 4억여원 등 국시비보조금의 지원으로 2008년 제1회 추경 대비 11억 900만원이 증가한 137억 1,500만원입니다. 의료기금 등 5개 특별회계는 2008년 제1회 추경 대비 1억 600만원이 증가한 33억 3,600만원이며, 2008년도 제2회 추경안 총 재정 규모는 1,448억 3,100만원이 되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예산안 편성 내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예산입니다. 2008년도 제1회 추경 대비 세외수입은 1,000만원, 국시비보조금은 56억 6,100만원이 각각 증가하여 금번 제1회 추경 세입 총액은 제1회 추경 대비 56억 7,100만원이 증가한1,414억 9,500만원입니다. 재정자립도는 제1회 추경 재정자립도 38.16%보다 1.53포인트가 감소한 36.63%로써 자체 수입은 거의 변동이 없는 반면 의존수입인 국시비보조금이 크게 증가하였기 때문에 전체 예산 규모로 볼 때 자체 수입이 차지하는 비율이 낮아져 전체적으로 재정자립도가 감소되었습니다. 이에 따른 세출 예산으로써는 2008년도 제1회 추경예산과 대비하여 인건비는 6,900만원 증가하였으나 물건비에 3억 2,200만원, 경상이전에 9억 5,000만원이 각각 감소하였으며, 자본지출에 65억 9,100만원, 예비비 등에 2억 8,300만원이 각각 증가하여 세출 총액은 1,414억 9,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4페이지부터 6페이지까지 세출예산 주요 편성 내역과 7페이지와 8페이지 의료급여기금 등 5개 특별회계 편성 내역은 본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구정수행을 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개발추진단장님도 자리에 앉아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금입니다.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총괄 부분과 편성 내역에 대해서는 기획감사실장님으로부터 상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4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검토보고” 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은 기획감사실, 동주민센터, 지역개발추진단, 총무복지국, 보건소, 산업단지관리사업소, 그리고 도시산업국 순으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기획감사실과 동 주민센터, 그리고 지역개발추진단의 소관 사항에 대하여 함께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해당 부서장을 호명하신 후 질의하시고 답변하시는 부서장도 요점만 간략하게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상세한 내용은 제가 설명을 드리기가 그렇습니다.

다른 위원님 더 살펴보세요.

어제 입찰을 해 가지고 시공사가 결정됐습니다. 시공사가 주식회사 모두 종합건설이라고 지금 적기 심사 중입니다.

예.

건설회사가 어디 있습니까?

부산진구 소재하고 있습니다.

질의하실 과에 지명을 하시고 전체적으로 질의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올해 해외에 나가는 배낭여행자는 없고 국내에 갔다 왔습니다.

이게 예산 전용을 해 가지고 국내에 좀 갔다 왔습니다. 국외는 일체 안 갔습니다.

예.

이게 10월초에 시에서 공항로변 가꾸기를 해야 되어서 10월초에 예산이 배정되었습니다. 추경 전에 사용 승인을 받아가지고 기 사업은 완료를 했습니다.

작년 연말에 한 사람이 퇴직을 함으로 인해서 약 3개월간 공백이 있었고 3개월간 급여를 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2,000만원이 삭감이 되었고, 또 신규로 온 사람은 연봉이 낮기 때문에 그 차이이고, 또 2,500만원은 금년도에 퇴직한 선수가 없기 때문에 퇴직금으로 준비한 것이 고스란히 그대로 남았습니다.

윤종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 복지예산이 좀 특수한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구에서 자금소요액을 원래 보고를 합니다. 그런데 복지부나 시에서 자기들이 돈을 우리 요구하는 그대로 주는 것이 아니고 가내시 형태로 해서 내려주다 보니까 우리가 당초 소요액을 이야기 한 것보다 많이 내려오다 보니까 과다 편성된 부분이 거의 많습니다.

예, 우리과 예산은 가내시로 해서 편성해 놓았다가 마지막 결산추경 때는 확정예산에 대해서 전부 추경으로 정리를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예, 낙동입니다.

운영이 안 된 게 아니고 7월 1일부로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가 생겼습니다. 밑에 보면 주간보호시설 등급 외에 자 부담금이 있고, 가정봉사원 파견시설 등급 외에 자 부담금 하는 항목이 있습니다. 그것은 1억 정도 불어났고, 위에 부분이 노인주간보호시설 운영비가 6천 5백 삭감이 됐고, 가정봉사원 파견센터 운영비가 6천 2백 정도 삭감이 됐습니다. 요 부분들이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와 맞물려서 이동이 있다고 보는 것이, 그 사업은 그대로 가는데 단지 목이 좀 바뀌어서 달리 편성됐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일단 목은 변경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장기요양보험 제도 시행으로 인해서 그 이름을 쓰도록 되어 가는 것 같습니다. 단지 복지관에서 그 사업을 하기는 합니다.

당초 저희들이 4억 8천 되어 있다가 그 후에 공항공사로부터 8억 정도 추가로 들어왔습니다. 거기에 따른 사업이 자체에서 전부 시설비로 잡혀 있다가 주민들이 원하는 게 강동 신덕마을 농자재 보관창고 건립을 원해서 거기에 대한 3억을 민간보조로 해서 목을 바꾸는 겁니다.

예, 바로 지원합니다.

총 3억 5천해 갖고 5천은 자부담이고, 3억은 우리가 보조하고 그렇습니다.

예, 없습니다.

다 결정됐습니다.

예, 그 내용입니다.

도도본리 마을회관 건립하고, 정관마을 리모델링하고 3억 5천 되어 있습니다.

한송학 예!

한송학 지금 82명에 감원, 증원은 없습니다. 그대로입니다.

한송학 이것은 당초에 저희들이 주 7일로 계상을 했는데 근로기준법이 6월달에 바뀌면서 부득이하게 주6일 근무로 됨으로 인해서 일수만큼 줄어들게 되었습니다.

한송학 예.

한송학 그것은 저희들이 조를 나누어서 평일 날은 돌아가면서 조금씩,

한송학 예, 그렇습니다.

예.

영어체험센터 원래 작년에 내려올 때는 2억 5천으로 해서 교육청에서 2개교를 선정을 하면 한 학교당 1억 2,500만원씩 해서 2개교에 거점 체험영어센터를 만들어 가지고 돈이 확보가 됩니다. 시비 1억 2천 5백, 구비 1억 2천 5백이 확보가 되었습니다만 그 과정에 저희들이 영어체험센터 건립을 일단 구성을 하고 한 2개월 정도 여러 곳에 잘되어 있는 시설에 교장선생님들하고 견학도 하고 네 곳을 갔다 왔습니다만 11월 중순경에 시 교육청에서 저희 16개 전체 초등학교에 5,000만원씩 주어서 영어체험교실을 만든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그래서 초등학교 전 학교에 5,000만원씩 들여가지고 지금 교육청에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돈을 영어체험센터를 건립하든지 하면 이런 것은 필요가 없다고 해서 영어체험센터와 연계해서 돈을 쓰려고 했는데 교육청에서 5,000만원씩 전체 8억을 우리 관내 초등학교에 지원해 주므로 인해서 그러면 교육청하고 협의한 결과 이 돈은 그럼 다른 학교에다 5,000만원씩 하는데 거기다 지원을 해 달라고 요청이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 돈 2억 5천을 5개교에 저희들이 지원을 해주면 교육청에서 하고 있는 8억이 저희 구에 2억 5천만큼 빼 버리고 5억 5천이 오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것은 아니다.’ 5,000만원씩 해서 전 초등학교에 영어교실을 만들고 나면 내년에 저희들이 학교당 기자재비로 주든, 어떤 프로그램별로 주던, 같이 갈라주는 것이 안 낫겠느냐, 저희들이 지금 주어 버리면 2억 5천을 교육청에 주는 택이 되어서 저희들 관내 학생들이 실제 혜택을 볼 수 없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이월해 가지고 학교에 직접 물어서 무엇이 필요한지 내년에 지원을 할 계획으로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5,000만원 하면 교실 만들고 전체 만들고 있습니다만 저희들 생각하는 것은 프로그램이 좀 부실하지 않나 해서 프로그램은 전혀 이 사업에서 생각을 안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잘되고 있는 영어체험센터나 이런 곳에 벤치마킹을 해 가지고 프로그램을 잘할 수 있는 프로그램 운영비로 주든지 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전 초등학교.

현재 정애원이 당초에 하려고 하는 부지에서 건축허가 상에 접근도로가 현재 없는 상태입니다. 부지 자체가 맹지로 되어 있고 가지고,

정애원.

당초에 동선 쪽에 자기 땅에다 하려고 했는데 그 앞에 터를 가진 분이 접근도로 진입로를 허락을 안 해 주어 가지고 지금 현재 다른 쪽으로 부지를 물색하고 있기 때문에 천상 이월하지 않으면 사업 추진이 불가능합니다.

예, 명시사고 해서 2년간 이월할 수 있습니다.

모심원은 명지에 착공을 했는데 올해 선급금을 6억 8천 8백을 집행했습니다. 나머지 잔액은 이월을 시켜야 되니까 계속 사업으로 내년에 쓰기 위해서 이월을 시킨 겁니다. 보육시설 3억은 저희들이 구비로써 확보한 부분인데 그 명시대로 이주단지사업 지구 안에 이것을 넣으려고 하는데 이주단지사업이 지지 부진하기 때문에 이월시키려고 하는 것입니다.

3억은 이번에 항공 연장한 사업이 아니고 당초 한국공항공사에서 소음대책지역 보조 사업으로 해서 내려온 사업이기 때문에,

아닙니다. 신덕이 3억 들어가고, 항공연장 관련은 도도리마을 거기에 3억 5천 들어가고 그렇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확정이 되고 명시이월로 넘긴 사항이거든요. 아까 신덕마을은 확정이 되어 가지고 저희들이 돈이 내려왔기 때문에,

예.

저희들이 기획 예산계에 올렸는데 그것을 확인을 했는데 담당자하고도 했는데 우리 분야가 아니고 기획예산계에 되어야 하는데,

그것은 제가 확실히 답변을 못 드리겠는데 담당자하고 이번 추경 끝나고 나면 행사운영비로 해서 내보내기로 했는데,

그것은 예산계하고 물어보겠습니다. 저희들이 해당 공문을 보내고 다 했습니다.

오늘 예산계장님이 왜 배석 안했습니까?

아마 제가 보기에는 자료내고 난 뒤에 해당되는 부분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거기서 아마 별도로 작업을 다 했을 것입니다.

본 위원장이 질의를 몇 가지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79페이지에 보면 포상부분에서 이것을 올해 집행을 안 하겠다는 내용입니까?

통장자녀장학금 말입니까?

포상금.

이 포상금은 저희들이 해마다 이것을 행자부에서 지시를 해서 서비스현장을 평가해서 시상하도록 했는데 올해는 행자부에서 해마다 작년에 또 했는데 충분하게 정리가 다 되었는데 올해는 할 필요가 없다고 해서 행자부하고 시하고 전체 전국에서 하지 않도록,

포상을 하지 말라는 지침으로 삭감시킨 부분이네요?

예,

그 밑에 보면 일제강제노동피해자 지원은 언제부터 하기 시작 했습니까?

이것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한 가지는 일제 강제동원피해자이고 이것 내려온 것은 태평양전쟁 강제동원 희생자 지원해서 내려온 것입니다. 지금 저희들이 325명 정도 신청했는데 그 해당이 되는 사람은 218명 정도로 판명되어서 이 사업을 보상을 신청한 사람은 22명입니다. 아직 까지 약 190명 정도가 신청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 사업은 따로 하고 있고 이 태평양전쟁 희생자 지원 이 사항은 이것을 하면서도 원래 325명 신청한 사람 외에 지금이라도 지금 지급기간이지만 이외 신청 받을 수 있도록 업무를 하라고 해서 추가로 내려온 돈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국비인데 추가로 내려온 금액인데 우리가 청구를 한 것이 아니고 정부에서 이런 부분에 혹시나 더 추가 될 부분이 있을 것이라고 예측해서 예산이 내려온 것입니까?

그 사항이 아니고 당초는 325명을 희생자 지원 신청자가 325명이었는데 이 사람들하고 이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서 지급 업무를 2010년까지 하려고 행자부에서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만 이 사람들 중에 추가로 원래 지원신청에서 빠진 사람들, 왜 우리는 시간이 지났다고 안 해주느냐, 그러면 2010년 보상금 지급할 때까지 이 신청을 받아서 해 주어야 하지 않느냐 해서 추가 조사경비로 내려온 것입니다.

추가 조사, 나는 지원비가 우리가 전체적으로 피해되는 분이 계시는데 더 신청을 해서 있기 때문에 나는 거기에 대해서 보조가 되어서 내려온 것 같다 했는데 아니고,

원래 조사할 때 누락된 사람들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 대다수가 최고 금액도 많고 국시비보조사업이 대다수 아닙니까? 제가 쭉 보니까 일일이 거론하는 것보다 총괄적으로 사업이 삭감된 부분이 대다수 많고 새롭게 지원된 금액이 중간 중간에 있는데 그것을 포괄적으로 설명해 보십시오.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과 예산은 당초에 2009년도 예산도 마찬가지로 가내시된 부분에 대해서 편성했습니다.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당초 가내시된 부분이 우리 소요예산보다 과다 편성된 것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결산추경 때 본 내시가 내려옴으로써 삭감된 부분이 많고 특별한 이유가 있다기보다는 그런 사항입니다. 단지 증액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당초 가내시된 부분에서 쓰다 보니까 연말까지 가서는 이 예산가지고 는 도저히 접근이 안 되니까 해서 추가요구를 해서 증액된 것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그러면 조금전에 삭감된 부분이 과다편성 했다.

당초 가내시가 과다 편성되었습니다.

그러면 조금 더 있으면 결산을 다하고 나면 우리가 사업을 한 부분에서 그 업에 남을 때는 반납을 한다 아닙니까 반납금,

국시비 반납 조치를 합니다.

이 금액은 삭감된 단위수가 큰데 최종적으로 올 추경 때 반환한 금액을 보면 별로 금액이 많이 축소되어 있습니다. 그런 것은 어떻게 된 것입니까?

당초 가내시라고 하는 성격 자체가 예산이 돈이 통장에 들어오지 않는 상태입니다. 본 내시가 내려 올 때는 정확하게 그 돈이 내려옵니다. 10억 예산편성을 가내시 했는데 확정예산이 내려올 때 9억 6천만원이 내려 왔다면 4천만원은 공중에 뜬 것이기 때문에 삭감을 시켜야 되는 것이고,

이해가 갑니다.

통장이 돈이 안들어온 상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최종적으로 반환할 때는 돈이 들어온 금액을 반환하기 때문에 이렇게 금액이 적고,

가내시 자체는 큰 의미가 없습니다.

삭감된 부분이 너무 지원사업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것을 인원 등등 해서 다 하지 않는 사업 못할 사업이 아니냐, 문제를 다르게 생각해 보면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총괄적으로 설명을 하라는 부분도 있고 그것을 반환과 비추어서 볼 때 금액은 쉽게 말하면 삭감 부분은 5천만원이라면 반환할 적에는 50원밖에 없다 이런 차이가 드러납니다.

가내시와 본 내시가 되다 보니까 그런 부분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 차이가 있고 내시되는 금액이 적기 때문에 반환도 자연적으로 적게 되었다,

예, 그렇습니다.

이 금액이 처음부터 보조금 자체가 산정할 때부터 잘못된 것이 아닙니까?

저희들은 올해 집행을 마지막에 해 놓고 보니까 실질적으로 집행이 얼마 되었다는 통계가 나옵니다. 그것을 가지고 올해 2008년도 집행된 금액을 가지고 2010년도 예산 요구할 때는 올해 실제 집행이 되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우리 구는 이 정도 소요가 됩니다.’ 하고 요구를 합니다. 복지부에서 예산사정에 의해서 가내시를 내려 줄 때 이 부분은 더 필요할 것이다 어 얹지라 하고 또 어떨 때는 시에서 착오로 인해서 실제 우리 구는 아무 필요가 없는데도 가내시 형태로 막 내려오는 그런 예산도 있습니다. 그런 예산은 전액 삭감시키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당초 소요판단을 잘못해서 그런 부분은 거의 없다고 보는 것이 정확한 판단입니다.

주로 저소득층에 지원되는 사업들인데 될 수 있으면 편성이 과다하게 되었다든지 그런 내용을 떠나서 사업이 주어지면 우리 주민들에게 최대한 이득을 주기 위해서 좋은 사업을 만들어 놓았는데 그것이 우리 주민에게 이익이 가게끔 사업을 못할 부분이라고 본위원이 생각할 때 되었기 때문에 다 열심히 해 주시라는 의도에서 말씀드리려고 했더니만 그것이 아니고 여러 가지 내시부분이나 편성부분이 처음부터 조금 차이가 있다는 말씀이죠?

지원하는 데는 차질이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특별회계 부분에 대해서 질의 하겠습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에서 세출에 196페이지입니다. 제일 밑에 하단에 현물급여사업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것이 거의 반은 지출식이고 반은 그냥 남아 있는데 이 내용과 현금 급여 사업하는 것이 남은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이것은 보건소 예산이지 싶습니다. 우리는 구료비라는,

이 부서가 주민생활지원과인데요.

죄송합니다. 반쯤 삭감되는 이유는 이것이 의료기금 특별회계 중에서 주민들이 아팠을 때 병원에 지급하는 돈입니다. 당초 예산자체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몸이 아프다든지 할 때는 많이 편성해 놓는 것이 통상 관례입니다. 그런데 실지로 연말에 가서 결산추경 때 보니까 이 정도 소요액이 연간 다달이 나가는 돈이 추계가 나옵니다. 연말에 가서 이 정도 소요액이 필요 없겠다고 해서 이렇게 삭감이 되는 것입니다.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인데요.

월 100명이 많이 아플 것으로 보고 가내시는 그렇게 내려 왔는데 실제 다달이 의료비가 나가는 추계를 보니까 그 정도는 많이 지출이 안 되니까 저희들이 결산추경 때 가서 이 정도로 돈이 많이 남을 것 같다 하니까 본 내시가 돈이 이 정도 적게 내려옵니다. 그래서 이렇게 삭감하니까 큰 문제는 없습니다.

현금이 적게 통장에 꼽혔다 그래서 삭감되는 것입니까?

예,

우리 저소득층에 방금 과장님 말씀은 현금을 거기에 치료를 하면 주민생활지원과에서 현금을 보건소에 준다,

병원에 지급을 합니다. 신고가 들어오면 병원에 보내 드립니다.

그러면 우리가 저소득층에 계시는 분은 병원에 가더라도 전부 공짜로 합니까?

수급자는 전액 의료비를 국가가 다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전부 저소득층 아닙니까?

저소득층도 있는데 차상위도 일부 지원이 되고 있고 그래서 특별기금인 의료기금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것이 여러 가지 환급이라든지 본인이 잘못해서 그런 경우에 반환청구를 저희들이 본인들한테 하고 있는데 잘 안 들어오고 그런 맹점이 있습니다. 아파서 치료를 다 했는데 어떤 사유로 인해서 반환이 안 되는 돈은 저희들이 반환청구를 합니다만 잘 안 들어옵니다.

윤종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당초에 예산안을 편성할 당시에는 단가를 9천원으로 해서 편성했습니다. 실제 구입할 때 가격을 6천원에 구입했습니다. 그렇다보니까 산 금액만큼 감 조치를 했습니다. 실적은 100% 초과했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윤종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배익수 예, 그렇습니다.

배익수 이것은 재해취약지 보강사업으로 성산1지구 상습침수지 정비사업에 균형개발특별회계에서 올해 예산으로 10억이 내려온 사항으로 추경에 편성한 사항입니다. 전체 이 정비사업이 필요한 예산은 30억입니다. 국비 18억과 시비 2억은 2009년도 본예산에 편성해 놓고 있습니다.

배익수 예, 그렇습니다. 2008년도에 배정되어 왔습니다.

배익수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 이 공사 시행중에 있습니다.

배익수 이것이 내년도에 시작해서 2010년도까지 해서 마무리지으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무조업선이라고 하면 면세유를 공급받은 실적이 없거나 어선들이 조업을 하러 나갈 때 입출항 신고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입출항 신고가 안 된 전체 조사대상 배가 690여척이 되는데 면세유 공급받고 입출항 신고 안한 배가 조사해 보니까 168척이 있었습니다. 그에 대해서 실체조사를 실제 배를 가지고 어업활동하는지 안하는지 조사하기 위해서 수산부에서 9월달에 지침이 내려와서 그에 대한 조사경비와 또 정비와 관련된 예산을 이번에 추경에 확보해서 시에서 내려왔기 때문에 이번 예산에 편성했습니다.

그것하고 틀립니다. 면세유를 공급받지 않은 조업선이나 조업활동을 안하게 되면 휴업을 한다든지 신고를 해야 하고 그런 절차를 밟아야 하는데 그런 절차를 안 밟고 조업을 안했을 경우에는 1차, 2차 행정처분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취지로 조사하는데 조업을 하는데에 대해서 면세유를 공급하겠다는 일부 취지도 있고 조사 목적은 그렇게 되겠습니다.

1차 처분하고 1차 처분해서 이행이 안 될 때 2차 처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2차는 취소가 되고 1차는 경고해서 과태료 처분하도록 그런 절차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수요증가에 따라서 농림부에서 국비를 추가 지원하고 시비증액을 통보해 옴에 따라서 추가 편성했습니다. 576,134포가 계획량인데 현재 농협을 통해서 조사해 보니까 지금 48만포는 지급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홍보를 각동에 하고 다 해 놓았는데 나머지 잔여부분에 대해서도 신청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포입니다. 48만포입니다.

134포입니다.

나머지는 정 안되면 반납해야 될 것입니다. 연말에 늦게 농림부에서 일방적으로 내려 왔습니다.

예, 쓰고 남는 것은 불용으로 반납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2009년도에도 이 사업비가 시비로 이대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국제산업물류도시에 들어있기 때문에 사업부지가 내년 초에 확정이 될 것 같습니다. 확정되면 사실 부지가 포함이 되어 있는지 그것을 확인해 보고 부지 안에 확정이 되면 사실 건립하기는 안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국비활용 부분을 국토해양부하고 협의해서 국비를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찾도록 할려고 이것을 이월시켜 놓았습니다.

지금 저희들 이월사업이 총 11건 되는데 대표적인 것이 1회 추경 때 사업비가 배정되어서 하반기에 출연 하다보니까 절대공기가 부족해서 명시이월 하는 것이 있고 다음 계속비의 개념의 대행사업장인데 이것은 보통 사업기간이 15억이나 20억 되는 사업들은 1년 정도 넘습니다. 대부분 절대공기부족해서 넘기는데 명시이월 시켜 놓아야만 설계 변경해서 국비의 경우 추가로 주민을 위해서 사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명시이월 시키는 것이 구 입장에서는 득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될 수 있으면 다 명시이월 시키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타구에 비해서 토목기술직이 상당히 부족합니다. 얼마 전에 직원 두 사람이 직제조정으로 과원된 직원 2명이 시로 발령 나버렸는데 올해도 내년의 경우도 조기발주 해야 할 사업들이 상당히 많이 있기 때문에 시설비가지고 용역발주가 가능하기 때문에 별도로 예산을 확보 안하더라도 시설비에서 될 수 있으면 현장조사 하고 측량하는 것은 외부인의 손을 빌려서 빨리 할 수 있도록 조치하면 될 것 같으니까 시설비 가지고 하면 별도 예산을 확보 안하더라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동의를 받으면 사업이 가능합니다.

아닙니다. 현장을 통과하는데 사유지가 있는 곳은 일단 민원인을 만나서 동의를 구합니다.

동의만 해 주면 하겠습니다.

그러면 확인해서 추가로 할 수 있으면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김진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종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죄송합니다. 그것은 중앙부서에서 담당자가 계수에 착오를 했답니다. 이번에 이게 맞습니다.

최종 확정된 이게 맞습니다.

예, 최종적으로 6억 3,500만원이 맞습니다.

그것은 그것대로 의결해 주시고, 이것은 이것대로 하면 맞아지게 되어 있습니다.

6억 3,500만원이 최종 금액입니다.

죄송합니다. 조금 계산상의 착오가 있었습니다.

그리하겠습니다.

눌차동 쪽에 일주도로를 다 하려고 하니까 40억 들거든요. 그래서 작년에 행정안전부 교부세 9억이고, 올해는 시에서 내려오는 특별교부금 10억, 그리고 지금하는 3억 플러스하면 올해 13억입니다. 지금 현재 눌차동 일주도로에 확보된 예산이 전부 22억입니다. 그래서 올해 또 저희들이 행정안전부에다가 특별교부세 15억을 신청을 해 놓았거든요. 내년까지는 시비 더 얻고 해서 눌차 일주도로는 전액 국시비로써 해결하려고 합니다. 이 3억 이것은 시에서 남은 것을 배분하는데 우리가 전부 그쪽으로 돌리고 있습니다.

내눌 쪽으로 안 가고, 밖으로 돌아서 끝까지 가는 것으로 거기까지 40억 정도,

예, 내눌 쪽은 앞으로 매립계획이 있어 가지고 그쪽으로 손대기는 어렵습니다.

22이 확보됐고, 남은 것이 18억 필요한데 내년 중에 국시비를 조달해서 마칠 그런 계획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