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현규 의원 발언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 박래환의원입니다. 금번 제165회 고창군의회 정례회 휴회중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재무과 소관 의안번호 제183호 공유재산관리계획안(농어촌뉴타운 조성사업 건), 의안번호 제193호 공유재산관리계획안(고창군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신축공사 건), 제194호 고창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안번호 제197호 공유재산관리계획안(공영주차장 조성사업 건), 의안번호 제198호 공유재산관리계획안(도서종합개발사업 부지매입 건 - 갯벌건강공원조성), 의안번호 제199호 공유재산관리계획안(생활축구경기장 조성사업 건 - 변경분), 의안번호 제200호 공유재산관리계획안(고창 일반지방산업단지 조성 사업의 건), 의안번호 제201호 공유재산관리계획안(고창군 장애인복지관신축 부지 매입의 건), 제202호 공유재산관리계획안(고창기상대 설립부지 조성사업 건) 등 9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재무과 소관 의안번호 제183호 공유재산관리계획안(농어촌 뉴타운 조성사업)은 농어촌에 젊은 인력을 유치하여 지역 농산업의 핵심인력으로 육성하기 위해「농어촌 뉴타운조성」사업을 정책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고창 인구와 농어촌 발전거점을 마련하고자 하는 사업으로서 행정절차에 있어 중앙정부와 지방과의 사업이 연계되고 효율적인 예산운영을 위한 중기재정계획수립과 투융자심사를 마친 후 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에 따라 예산편성과 사업시행을 하여야 하나, 사업미선정 등 선행조건이 이행되지 않은 상황이지만 관련사업비는 사업이 선정된 후 집행한다는 조건으로, 사업의 타당성과 중요성을 고려하여 집행부 제출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193호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고창군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신축공사의 건)은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신축사업에 따라 사전에 부지확보를 하고, 가축분뇨공공시설을 통한 위생적이고 합리적인 가축분뇨처리로 군민의 보건 향상과 환경보전에 기여함으로서 쾌적한 생활환경 개선도모와 축산농가의 저렴한 가축분뇨 처리로 경제적 손실을 경감, 처리공정의 부산물을 효과적으로 자원화하여 친환경 농업기반을 확보하여 소득증대 및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2008.11.12 ～ 11.13(2일간) 영광군과 해남군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을 견학한바 우리군에서 우려하였던 악취 등 환경문제가 심각하지 않음을 고려하여 시설입지에 따른 가축분뇨 및 액비ㆍ유기질비료 운반문제 등 제반사항을 종합검토, 집행부의 제출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194호 고창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2009년도 시ㆍ군세 감면조례 표준안 통보에 따라 이에 맞게 관련 조문을 개정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집행부 제출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197호 공유재산관리계획안(공영주차장 조성사업의 건)은 관통도로 등 주요도로의 이중주차로 교통흐름을 방해하고, 운전자불편은 물론 교통사고 위험이 상존하고 있어 관통로변 공영주차장을 점진적으로 확충 조성하여 주민불편을 해소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기존 주차장과의 효율성, 주변교통여건 등을 고려하여 집행부 제출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198호 공유재산관리계획안(도서종합개발사업 부지매입 건 - 갯벌건강공원조성)은 도서의 특성과 여건을 반영한 유영화 종합계획으로 지역성ㆍ다양성ㆍ쾌적성을 보유한 매력있고 살기좋은 섬을 창출하고, 낙후 도서지역의 지속적인 종합개발로 정주생활기반 조성과 지역균형 개발로 주민의 복지향상과 소외의식을 해소하기 위한 사업으로 사업의 타당성을 고려하여 집행부 제출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199호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생활축구경기장 조성사업의 건 - 변경분)은 공설운동장과 연계되는 생활축구장 조성으로 축구인들이 활용하도록 하여 체위향상과 각종 축구경기유치에 따른 지역소득 창출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당초 16억원의 사업을 승인, 추진하는 과정에서 당초 사업비의 3.5배를 증가한 49억원의 사업비 변경승인 요구에 따른 사업 확대의 필요성, 증액된 사업비 확보대책, 단위사업의 적정성등을 종합 고려하고 해당토지의 감정가격이 실거래가격보다 월등히 높게 평가되어 있어 실거래가격에 준하여 부지를 매입하는 조건으로 집행부 제출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200호 공유재산관리계획안(고창 일반지방산업단지 조성사업의 건)은 일반지방산업단지 조성을 통하여 공장 입지확보에 따른 투자유치 활성화, 개별입지 입주로 인한 집단민원 사전차단, 흥덕 농공단지 수요증가에 따른 대체 단지 필요성을 위한 사안으로, 사업의 순기로 보아 산업단지 타당성조사 용역이 시행중에 있고 재정투융자 심사가 이뤄지지 않은 상황에서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은 행정절차상 타당하지 않다고 판단되어 사업추진상황을 지켜본 후 심사하는 것으로 하여 계류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201호 공유재산관리계획안(고창군 장애인복지관 신축 부지매입의 건)은 2009년 장애인 복지관 신축사업에 따른 사전부지매입 확보로 사업자 선정에 유리한 조건과 기반조성을 마련하고, 기존 종합사회복지관과 연계하여 사회복지시설 이용의 극대화를 기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사업의 타당성과 적정성을 종합 고려하여 볼때 토지보상비는 84,754천원이나, 지상물보상비 418,909천원, 영업보상비 31,875천원 등 불필요한 예산이 소요되어 부결 심사하였습니다. 끝으로, 의안번호 제202호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고창기상대 설립부지 조성사업의 건)은기상청의 「동네예보」시행으로 호남서해안 지역에 신설되는 기상대가 우리군 후보지로 선정ㆍ유치하고, 상세기상정보를 이용, 홍수ㆍ설해 등 각종 기상재해에 능동적으로 대비함으로써 산업생산성 제고를 기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집행부 제출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9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내용을 보고 드렸습니다. 자세한 심사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안이 의결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의안심사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이옥순 의원입니다. 금번 제165회 고창군의회 정례회 휴회중 산업건설 위원회에서 심사한 지역경제과 소관 의안번호 195호 고창군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건설도시과 소관 의안번호 196호 고창군 수리계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2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95호 고창군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고창군 교통안전에 대한 주요정책에 관한 사항과 교통안전 기본계획ㆍ시행 계획 심의를 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구성하고 운영하는 조례로, 위원회는 총 15인 이내로 위원을 구성하는데 위원장은 군수, 부위원장은 부군수로 하고 산업건설위원회에서 1인을 본위원회에 포함하는 사안으로 제9조 조례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규칙으로 따로 정한다를 추가, 수정가결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196호 고창군 수리계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농업기반공사 및 농지관리 기금법이 폐지되고 농어촌 정비법에 포함되며 수혜지역 구역도를 1/50,000에서 1/25,000 지도로 개정하는 등 수리계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사안으로 집행부의 제출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2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내용을 보고 드렸습니다. 자세한 심사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안이 심사한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의안심사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범진 의원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각종관리기금 운용계획안,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2009년도 각종관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결과 보고에 앞서 당 위원회에서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 심사를 거쳐 회부 되었던 만큼 상임위원회 심사결과를 존중하고, 의문사항에 대한 재질의 및 심도 있는 토론을 거듭하여 심의하였습니다. 먼저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은 집행부로부터 제출된 총 예산규모가 3천9백7십8억5천4백3십3만 천원이며, 회계별로 분류하면 일반회계가 3천8백2십9억 8천5백2십4만원이며, 특별회계는 백4십8억 6천9백9만 천원으로 2008년도 제1회 추경예산에 비해 9십5억 7천4백6십2만 2천원이 증되어 편성 제출된 예산으로 집행부제출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집행부에서는 국ㆍ도비가 변경되어 2008년도 제2회 추경 수정예산안을 본 위원회에 회부하였던 바 2008년 제2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 총 규모는 당초 제출된 추경 예산안보다 5억 1천십4만 7천원이 감된 3천9백7십3억 4천4백십8만 4천원으로서, 회계별로 분류하면 일반회계가 3천8백2십4억 7천5백9만 3천원이며 특별회계는 1백4십8억 6천9백9만 천원으로 집행부에서 제출한 수정예산 요구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최종 심사한 내력을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지방세 수입 백2십억 백9십7만 9천원, 세외수입 2백8십9억 천2백십5만 5천원, 지방교부세 천8백2십억 3천8백9십만 4천원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 3십억 9천백4십6만 8천원, 보조금 천5백6십2억 3천5십8만 7천원 입니다. 일반회계 세출내력 중 성질별로는 인건비 3백8십3억 3천백7십8만 2천원, 물건비 2백십8억 6천6백4십9만 6천원, 경상이전 9백십억 9천9십9만 5천원, 자본지출 2천백3십3억 5천5백7십9만 2천원, 내부거래 5십5억 1천2백3십2만 9천원, 예비비 및 기타 1백2십3억 1천7백6십9만 9천원이며, 기능별로는 일반공공행정 백4십2억 7천7십8만 3천원, 공공질서 및 안전 7억 3천십2만 4천원, 교육 5십7억 4천2백십만 3천원, 문화 및 관광 2백5십억 4천6백십만 7천원, 환경보호 4백2십억 5천9백9십8만 5천원, 사회복지 4백3십4억 8천3백8십7만 9천원, 보건 5십억 4백4십8만 5천원, 농림해양수산 9백8십9억 3백9십9만 9천원, 산업ㆍ중소기업 8십2억 6천3백9십2만 5천원, 수송 및 교통 2백십5억 7천9백3십2만 천원 국토 및 지역개발 6백7억 천8십7만 2천원, 예비비 백5억 8천백3십4만 8천원, 기타 4백5십9억 9천8백십4만 2천원입니다. 특별회계 세입은 세외수입 백4십6억 8천백십만 6천원, 보조금 1억 8천7백9십7만 5천원이며, 특별회계 세출내역은 기능별로 보면 환경보호 7십1억 7천5백3십만 7천원, 사회복지 8억 8천6백4만 9천원, 산업ㆍ중소기업 3십6억 8천9백3십5만 8천원, 국토 및 지역개발 2십2억 3천백9십8만원, 예비비 2천백5십6만원, 기타 8억 6천4백8십2만 7천원입니다. 이어서,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각종관리기금운용계획안은 주요내용을 보면 2008년도 기금수입 변경계획은 1백9억 1천9백십4만 7천원으로 내역으로는 출연금 2십7억 3천9백6십7만원, 사업수입 9백만원, 이자수입금 3억 3천4백8십8만 2천원, 민간융자회수금 4억 7천8백5십7만원, 예치금회수 7십3억 5천7백2만 5천원이며, 2008년도 기금지출 변경계획은 1백9억 1천9백십4만 7천원으로 내용별로 보면 고유목적사업비 1십3억 5천6십3만원 4천원, 융자사업 5천만원, 이차보전금 4억 6천백6십만원, 장학금 9백9십5만원, 예치금 9십억 4천2십5만 3천원, 기타 6백7십3만원으로 집행부 제출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은 집행부로부터 제출된 예산 총규모가 3천4백8십3억 5천5백6십만 5천원이며, 회계별로 분류하면 일반회계가 3천3백5십6억 8천7십5만 3천원이며, 특별회계는 1백2십6억 7천4백8십5만 2천원으로 2008년도 본예산에 비하여 2백8십7억 2천8백8십2만 3천원이 증 되어 편성 제출 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안과 특별회계에 있어서는 집행부 제출안대로 심사하였으며, 일반회계 세출예산 중 총 21건, 4십5억 6천5십8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집행부에서는 당 위원회 삭감액과 국ㆍ도비 보조금 자체 변경요인이 발생되어 2008년 12월 17일 수정예산안이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던 바 2009년도 수정예산안 총 예산 규모는 당초 제출된 예산안보다 백3십4억 5천5백7십만 5천원이 증 된 3천6백십8억 천백3십1만원으로 회계별로 분류하면 일반회계가 3천4백8십5억 천3백4십1만 5천원이며 특별회계는 백3십2억 9천7백8십9만 5천원으로, 집행부 제출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최종 심사한 내력을 회계별로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지방세 수입 백십8억 3천 백9십9만 4천원, 세외수입 2백3십7억 8천2백2십2만 3천원, 지방교부세 천6백억 천백6십8만 6천원,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 2십억원, 보조금 천5백7억 8천7백5십1만 2천원이며,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중 성질별 내력은 인건비 4백십4억 6천4십2만 6천원, 물건비 2백2십7억 2천3백십4만 4천원 경상이전 9백9십1억 6천백8만원, 자본지출 천7백7십7억 2천5백3십9만 2천원, 내부거래 2십7억 9천3백3십7만 3천원, 예비비 및 기타 3십6억 5천만원이며, 세출예산 기능별 내력을 보고 드리면 일반공공행정 백5십9억 4천9백2십6만 9천원, 공공질서 및 안전 2십1억 3천2백만 6천원, 교육 3십9억 5천백2십4만 천원, 문화 및 관광 2백억 8백5십3만 5천원, 환경보호 3백4십1억 천4십만 8천원, 사회복지 4백9십8억 9천6백4십5만 8천원 보건 3십6억 천4백9십만 4천원, 농림해양수산 8백8십4억 7천7백9십5만 9천원, 산업ㆍ중소기업 십7억 2천2백5십5만 4천원, 수송 및 교통 백9십5억 4천2백2만 천원, 국토 및 지역개발 5백9십1억 7천9백5십7만 3천원, 예비비 3십5억원, 기타 4백6십4억 2천8백4십8만 7천원이고, 특별회계 세입은 세외수입 백3십억 백8십7만 2천원 보조금 2억 9천6백2만 3천원입니다. 특별회계 세출내역은 환경보호 8십억 6천5백4십1만 4천원, 사회복지 8억 5천3백8십2만 2천원, 국토 및 지역개발 3십4억 6천8백8십4만 9천원, 기타 9억 9백8십1만원입니다. 끝으로 2009년도 각종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군에서 관리 운용하는 기금은 사회복지관리기금 등 8개 기금으로서 주요내용을 보면 2009년도 기금운용 수입계획은 십9억 9천7백5십1만 6천원이며, 내역으로는 출연금등 12억 8백십만원, 도비보조금 9백만원 사업수입 천7백8십8만원, 이자수입금 4억 7천7백9십8만 4천원 민간융자금회수 2억 8천4백5십5만 2천원이며, 2009년도 기금운용 지출계획은 10억 7천7십8만원으로, 내용별로 보면 고유목적사업비 5억 9천2백만원, 융자사업 3천만원, 이차보전금 4억 2천6백9십만원, 장학금 1천6백만원, 기타 5백8십8만원으로 집행부 제출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박현규 의장님 !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본 위원회 운영기간동안 많은 성원과 격려를 보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예산결산위원회의 원활한 심사를 위하여 적극적으로 협조해주신 이강수 군수를 비롯한 실ㆍ과ㆍ팀ㆍ소장님들에게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지난해 심사숙고해 통과한 예산의 효율적 집행 및 지역발전 기여도, 사업효과 등을 총체적으로 검토하였으며, 모든 사업은 장기적 비전 및 종합적 계획을 세웠는지에 역점을 두고, 무계획적이고 즉흥적인 사업과 관행적, 분배식으로 집행해왔던 예산들은 철저하게 검토해 집중화를 통한 사업의 효율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예산을 심의하였음을 말씀드리면서 끝으로, 예산심의에 전념해 주신 예결위원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8년 12월 18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 범 진

고창군의회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위원장 박래환 의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 하겠습니다. 고창군의회 제165회 정례회 본회의시 승인된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따라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39조의 규정과 고창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여 2008년 11월 21일부터 11월 27일까지 7일간 군 본청 및 사업소등을 대상으로 7명의 감사위원들이 열과 성의를 다해 감사에 임하여 총 50건의 지적사항이 적출 되었습니다. 주요 지적사항으로는 집단민원 대책 강구, 관급자재 구입 부적절, 귀농자 지원사업 추진 미흡, 홍덕농공단지 명칭 변경 부적절, 의용소방대 건물 보수대책 강구, 각종 축제 지도감독 소홀, 주민건강 예방대책 강화, 인삼 폐자재 관리 미흡 등이며, 집행부로 하여금 적극적인 시정을 촉구하면서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의 각 세부사항을 말씀드리면, 축산시설에 대한 제한규정이 수립되어 있지 않고, 집단민원 발생 소지가 있는 허가사항에 대한 법률검토 및 주민정서를 고려하지 않았기에 조례를 제정하고, 방안을 강구하기 바라며, 관급자재 구입의 경우 어려운 지역경제 상황을 감안하여 관내 업체를 이용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해야 하며, 귀농자 지원사업은 현금 지원이 아닌 토지 임대료 지원형태로 변경하는 등 귀농자 지원이 일회성으로 끝나지 않도록 개선 방안을 강구하고, 흥덕농공단지를 조례 개정 하지 않고, 의견청취 없이 명칭을 변경한 것은 부당한 일이니 개선하기 바라며, 법률에 근거 조례제정을 하면서 명칭변경에 대하여 다양한 방법으로 집중 홍보하여 지역주민들의 혼란이 없도록 하며, 의용소방대 건물의 노후가 심각, 위기 대책이 전무하고 건물이 매우 낡아 보수가 필요하니, 실태 파악 후 대책을 강구하기 바라며 기존축제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며, 축제 관리주체로서 협찬금을 포함한 모든 축제비에 대한 정산지도 관리가 소홀함을 지적하며, 축제비에 대한 정산은 협찬금을 포함한 모든 축제비에 대하여 정산되도록 하고 그 내용을 공개하기 바라며, 비만 및 아토피를 앓고 있는 아동에 대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대책을 강구하고, 중풍제로 등 질환예방에 예산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바라며, 인삼폐자재 처리조치명령 후에도 계속 방치하고 있으니 실질적인 대책을 수립하며, 인삼재배농가 관리카드를 작성하여 비치하는 등 적극적인 방안을 강구하기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에서 7일간의 감사기간동안 7명의 위원들께서 최선을 다하였음을 말씀드리며 집행부 공무원들에게도 이 자리를 빌어 행정사무감사 기간동안 방대한 자료를 검토 및 준비하느라 밤늦게까지 혼신의 힘을 다해 주신 점 감사드립니다. 절차와 규정을 위반하지 않고 각자가 맡은 업무에 책임을 지며, 성실한 자세로 임했을 때, 우리 공직자는 맡은바 직무를 다했다고 할 것입니다. 공무원은 나라의 공복이고 의원은 군민의 대표입니다. 행정사무감사의 지적과 시정, 권고 및 비판은 군민의 입장에 서서 책임을 다하라는 군민의 소리이며,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하여 자성과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지적사항별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현규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본 위원회에서 실시한 감사 결과를 채택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