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보라미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0회 영암군의회 제2차 정례회 경제건설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서종배 부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금번 정례회를 맞이하여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바쁘신 업무에도 불구하고 오늘 회의에 참석하여 주셔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경제건설위원회 소관 200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제3차 본회의에서 기획예산실장이 설명을 하였습니다. 따라서 추경예산안 심사는 먼저 우리 위원회소관 전반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다음 실과소별로 담당과장으로부터 주요사업 설명을 차례차례 듣고 일괄 질의·답변하는 순서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백창환입니다.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회부경위와 예산규모, 주요증감 내역에 대해서는 생략하고 마지막 페이지입니다. 2008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규모는 우리 위원회 소관 세입예산액이 1007억원, 세출예산액은 2283억원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액은 기정 예산액보다 88억 8400만원이 증액된 600억 3700만원이며, 세출예산액은 기정 예산액보다 150억 6400만원이 증액된 1876억 700만원입니다.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액은 기정 예산액보다 9100만원이 증액된 407억 2300만원으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이번 3회추경 예산은 회계연도만 앞두고 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 설치사업, 유기질비료 지원, 저수지 준설등 가뭄대책 사업비, 벼재배농가 경영안전 대책비, 재래시장 환경개선사업, 지역개발사업등 국도비 보조금 83억 7900만원과 영암군 환경처리센터 진입도로,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소하천 정비사업등 특별교부세 21억 3400만원등 실제 수입액과 집행액을 일치시키고자 최종 정리차원에서 편성된 예산안으로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백창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보전과 주요사업에 대한 설명을 듣겠습니다. 환경보전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47쪽 환경보전과 소관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회추경 예산안 설명) 이상으로 환경보전과 소관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재봉 환경보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친환경농업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농업과장 김준일입니다. (3회추경 예산안 설명)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김준일 친환경농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림축산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축산과장 김재성입니다. 산림축산과 소관 추경안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3회추경 예산안 설명)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성배입니다. (3회추경 예산안 설명)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재난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재난과 소관 추경예산 설명 드리겠습니다. (3회추경 예산안 설명)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최두복입니다. (3회추경 예산안 설명) 이상으로 도시개발과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소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배중입니다. (3회추경 예산안 설명)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도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사업소장 최대호입니다. (3회추경 예산안 설명) 이상으로 수도사업소 소관 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기업도시지원사업소에는 1,000만원짜리 이상에 대한 사업이 없기 때문에 설명을 듣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찬원 위원님.

하도 여러 과장님들이 계셔서 페이지로 말하겠습니다. 299페이지 설명하신 과장님이요.

건설재난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들 수고하시는데요. 가로등에 대해서 잘못돼서 얘기를 하는 건 아닌데 자료가 아직 안 오고 있어요. 그 다음에 삼호방조제는 기 가로등이 설치되어 있는데 이제 예산이 올라오네요.

그 예산은 예산부기가 있어야 우리가 집행하기 때문에 이미 취약지 가로등설치사업비로 대체해가지고 사용했고요. 지금 여기 예산 세워진 것은 취약지 가로등으로 대체해서 했습니다.

그러면 이 예산은 취약지 가로등으로 바꿀 계획이십니까?

예.

그것을 계약서하고 전부 가지고 오라고 했는데 아직도 안가지고 오네요? 2008년도에 가로등 발주한 계약서부터 시작해서 수리내역까지 가져오라고 했는데 아직 까지 안 가져오고 있어요.

지금 취합하고 있습니다. 취합해서 바로 드릴게요.

하여튼 올해 지나가기 전에 주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284쪽이요. 산림축산과 입니다. 기획실장님이 답변하셔도 됩니다. 이부분. 자료 안보셔도 됩니다. 팔각정이나 육각정 지은 데를 보면 각 실과별로 단가 차이가 나는 이유가 뭡니까?

글쎄요. 저희들은 1500만원에서 1600만원 꼭 계상을 했습니다마는. 육각정의 경우.

그런데 1,000만원에서 1,200만원 계산하는 실과가 있고.

그것은요. 규모에 따라 다릅니다.

예?

규모. 예를 들어서요. 500만원 내지 600만원 짜리도 있습니다. 이것은 그냥 2차 가공을 하지 않고 목재상태에서 재제만 해가지고 나온 그런 제품이고 지금 1,500만원이나 1,600만원으로 계상해 놓은 것은 삶아서 방부제 처리까지 해가지고 나온 제품입니다. 그러니까 비바람이 쳐도 썩지를 않습니다.

이해는 하겠는데요. 같은 군 청사에서 발주되는 공사가 규모에 따라서나 위치에 따라서 조금은 틀릴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실과별로 팔각정이나 설치한 것 보면 단가가 달라요. 한번 검토를 해주셨으면 해서 했고요. 수고하셨습니다. 263쪽이요. 벼상온통풍 건조저장시설 설치사업 7,600만원 균특예산 이것 뭐한 겁니까?

이 사업비는 저희들 푸른들 가꾸기 사업비에서.

아니, 그것을 물어보는게 아니고 이것을 어디다가 설치한다는 말입니까? 통풍건조저장시설사업.

친환경단지에다가 설치할 겁니다. 동그란 거 하나있는 겁니다. 50톤짜리요.

싸이로 말합니까?

김갑종씨 설치했던 그 시설.

지금 뭔 말을 하시는지 저장탱크 말하는 것 아닙니까? 우리말로 싸이로 말하는 것 아닙니까?

예.

그런데 싸이로가 있는데다가 또 뭘 시설을 해요?

아니 그것이 아니라 새로 설치한다 이말이에요.

하나를 또 새로 설치한다 그말입니까?

예.

그 보강을 해준다는 말입니까?

아니요. 새로 설치한다고요.

새로 설치하는데 7,000만원밖에 안들어갑니까?

아니요. 하나에 2,500만원정도 들어갑니다. 들어가는 6대를 지금 50% 해서 설치한다 이 말입니다.

지금 이해가 잘 안가서 무슨 부속을 하나씩 달아주는지 알고.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보라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농업과장님 262쪽에 우리밀, 그것 어디에다 설치하려고 그럽니까?

시종입니다. 30㏊. 신북 10㏊는 기술센터에서 지원이 갔습니다.

시종이요. 30㏊?

예, 시종이 30㏊입니다.

그다음에 269쪽에 절임배추 옹기사업 지원은 절임배추가 끝나가고 한참인데 이제 그것을 잡으면 되겠어요?

전체적으로 바로 조치를.

바로 하겠어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특히 절이기가 옛날에 농약통을 쓰기 때문에 위험해서 용기로 지원을 합니다.

예, 알았습니다. 지역경제과 446쪽에 운영개발사업에서 화장실을 삭감해 버렸는데요. 4,000만원이요. 화장실 안지어도 됩니까?

아닙니다. 그것이 작년부터 계속 지으려고 했는데 그 건이 소송 건에 걸려가지고 지금 현재 있는 자리에다가 하면 부동침하가 일어날 것 같아서 안쪽으로 계획을 했는데 인도소송이 안끝나서 내년도 예산에 반영을 했습니다.

대상지 선정이 되면 바로 됩니까? 그러면 화장실도?

이제 어제 대법원에서 승소판결이 났기 때문에 추진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친환경과장님 발언대에 서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274쪽에 영암 농특산물 택배비 지원을 당초에 9,300만원 예산을 세워 가지고 지금 940만원 쓰고 8,300만원을 삭감을 했는데 우리 영암군 농특산물 판매를 위해서 택배비를 결론적으로 예산을 세워놓고 지원을 조금밖에 안했다는 결론인데요. 이 부분에서는 친환경농업과장님께서 조금 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관심을 안가졌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 실질적으로 택배비는 공동브랜드 쪽에만 지원하는데 저희 금년도 공동브랜드가 재정이 좀 늦어졌습니다. 이게 아무 기준없이 줘버리면 저희들은 이 금액으로 감당을 못하고요. 공동브랜드가 지금 재정이 늦어져서 삭감을 했습니다. 이것은 2009년 초부터 하려고 했는데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저희 공동브랜드가 거의 되고요. 또 아까전에 말씀하신대로 기찬진 소품종 운영에 대해서 금년에는 많이 지원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이 아무 물건이라도 기준 없이 줘버리면 감당을 못합니다.

이번 본예산에도 그런 부분들이 삭감을 한 것 같은데.

금년부터는 저희들 이 공동브랜드가 제정이 됐습니다. 그리고 특히 쌀 같은 경우도 달맞이쌀 골드가 작년 1월자로 출시가 막아져 있었고요. 쌀도 좀 적었고요. 그래서 특히 금년에 많이 지급을 못했습니다. 2009년도에는 최대한 많이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공동브랜드는 거의 마무리가 됐습니다.

예, 2009년도에는 영암군 공동브랜드의 여러 가지 조례안도 제정이 됐고 또 농촌이 어렵기 때문에 그런 택배비 지원 같은 것은 군에서 지원을 해줘야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들어간 부분은 또 예산을 확보하셔가지고 충분히 지원할 수 있도록, 택배비 때문에 금액이 한정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많이 관심을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는 충분히 질의하고 답변을 들었으며 위원님들과 협의한 바와 같이 이번 추경예산안은 회계연도를 마무리 하면서 변경된 국도비 보조금을 조정하고 가뭄대책비 등을 반영하였으며 불용이 예견되는 예산을 조정하는 정리추경임을 감안하여 토론과 계수조정을 생략하고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려는데 위원여러분의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위원님 여러분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금년도 우리 위원회 회의는 오늘이 마지막 회의인 것 같습니다. 지난 8월 상임위원회 창설이후부터 오늘까지 우리 위원회의 위상과 한 차원 높은 의안심사에 전폭적인 협조를 해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80회 영암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경제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