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보라미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9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 예산안에 대한 주요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총 규모는 전년도보다 599억 9,200만 8,000원이 증가된 3,186억 6,748만 6,000원입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전년도보다 552억 1,675만 6,000원이 증가된 2,852억 430만 9,000원이며, 기타 특별회계는 전년도보다 4억 2,901만 4,000원이 감소된 34억 7,821만 8,000원이고, 공기업 특별회계는 전년도보다 52억 426만 6,000원이 증가된 299억 8,395만 9,000원입니다. 다음은 분야별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수정내용을 말씀드립니다. 일반 공공행정에서 7,650만원, 교육에서 6,210만원, 문화 및 관광에서 13억 1,255만 6,000원, 사회복지에서 3억 2,290만원, 농림해양수산에서 2억원, 국토 및 지역관리에서 2억 7,911만원, 총 22억 5,316만 6,000원을 삭감하고 예비비에 22억 5,316만 6,000원을 증액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기타특별회계 34억 7,821만 8,000원과 공기업 특별회계 299억 8,495만 9,000원은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운영계획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재육성관리기금외 11개의 기금, 666억 5,494만원은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최종 심의 및 계수 조정을 하였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있습니다.

강찬원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배부한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감사였기 때문에 이의를 달고 싶은 생각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번 집행부의 행태를 보면 예산안을 심의하는 위원들을 아주 위원으로 취급을 안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상임위에서 예비심사를 해가지고 올라온, 넘어온 서류가 감액조서인냥 밖에다 통보를 해가지고 각종 사회단체에서 압력전화가 오게 만들지를 않는가, 행정의 수장인 군수한테 무슨 보고를 어떻게 했는가, 군수가 대중 앞에서 위원한테 ‘짜구질 좀 하지 말라’는 그런 사용을 못할 단어를 사용하고 있고 도저히 의회의 입장에서 이것을 묵인해 주고 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산안이 통과되기 전에 위원장께서는 집행부에 도대체 어떤 공무원이 그런 보고를 해가지고 밖에다 유출시키고 군수한테 보고해서 그런 내용이 나오는 건지 밝혀주셔야 이번 예산안을 통과 하는데 협조를 해 드릴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이 회의를 여기에서 정회를 하고 다시 심의를 하든 보류를 하든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성실한 답변을 요구합니다.

우리 강찬원 간사님께서 집행부에 대한 지적의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우리 이 자리에 군수님은 참석을 안 하셨고 부군수님, 기획실장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집행부에서 이 부분에 대한 해명 내지는 혹시라도 하실 말씀이 있으면 한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심의가 확정되기 전에 그것이 외부로 유출된 부분에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하고 그 부분은 처음에 우리가 감액조서를 하고 나섰지만 우리가 실과소에 배분할 때는 상임위에 재설명 조서라고 제가 이름을 바꿔서 실과소장님들한테 배부를 했었거든요. 그랬는데도 그것이 이해하는 사람들이 감액조서라고, 거기에다 삭감조서라고 하면 나중에 그런 문제가 생길 것 같아서 제가 배부할 때는 재설명조서라고 해가지고 배부를 했었습니다. 그것이 그런 과정에 군수님한테 보고가 잘못 되어서 군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한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그것이 중간에 이게 확정되지도 않는 것이 확정된 것처럼 외부로 알려지고 또 군수님한테 보고된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절대 그런 일이 없도록 우리 실과장님을 중심으로 해서 제가 사과드리겠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강찬원 위원님.

예. 실장님, 이해는 합니다. 충성을 해야지요. 실과장들 하려면 충성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내용이 맞지 않는 내용 보고를 하고 그런 정보를 가지고 대중 앞에서 발언을 하고, 떻게 이래 가지고 의회하고 무슨 쌍두마차네, 상생관계네, 협력관계네 얘기하고 의회를 대접하고! 우리 위원들 대접해주라는 말 안 해요.

군수님도 그런 부분에서는 서로 협력하고 같이 가야 된다는 것은 거의 변함이 없으십니다. 그런데 우리 강찬원 위원님하고 좀 사이가 돈독해서 그런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그것은 어떻게 보면 용어 자체가 좀 정화된 용어가 아닌 용어를 쓰셔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정화가 됐건 안 됐건요. 밖에다가 유포하는 것이 더 문제지요. 위원들이 심의를 하고 있는 과정에 자료가 유출이 되어 가지고 각 단체에서 전화가 오게 만들고 찾아오게 만들고 그 정도로 밖에 소양이 안 되어 있다고 하면 진짜 우리 군 집행부 문제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확인해 보시면 아는데요. 제가 삭감조서라고 나온 이름은 사실 그것을 가지고 가면 외부에서 문제가 될 것 같더라고요. 이것이 아무리 비밀을 지키려고 해도 비밀이 새거든요. 그래서 내가 그것을 재설명조서라고 내가 바꿨던 것입니다. 바꿔가지고 실과장님들한테 나눠주고 이것은 재설명을 해라, 그렇게 조서를 바꿨는데 그것이 이제 상임위원회에서 나온 것이 삭감조서로 오해를 해가지고 일부 예산을 많이 확보하고자 하는 그런 욕망에 외부한테 연락이 된 부분이 일부 있었다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그런 과정에 그런 일이 없도록 실과장님에게 말씀 전하고 군수님한테도 말씀 전하겠습니다.

지금 말씀 전하는 것 갖고 되는 것은 아니고요. 반드시 이것은 규정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어떻게 해서 위원들이 삭감조서를 작성할 것이며 예산안 심의를 하겠습니까? 위원들이 고유의 업무, 고유의 권한을 행사하고 있는데 압력을 주고 행정의 수장이라는 사람이 그런 표현이나 쓰고 있고, 위원들을 예산심의 하지 말라는 말 아닙니까? 그래 가지고 집행부에서 올라온 대로 이대로 통과시키라 이 말이에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도저히 묵인을 해 줄 수가 없습니다.

실장님, 우리 강찬원 간사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 우리 실장님께서 충분치는 않습니다마는 부분 해명이 있었기에 차후에는 절대 이러한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집행부에서는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또 시간이 허락되면 우리 강찬원 간사님께 별도 보고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군수님과 실과장님에게 전부 보고 말씀드리고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단속하겠습니다.

또 다음 위원님. 이보라미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