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대광 의원 발언

간사 강대광 위원입니다. 지난 12월 8일부터 11일까지 4차에 걸쳐 2009년도 곡성군 세입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집행부 관계공무원으로부터 제안 설명과 질의답변을들은 후, 금일까지 전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군수께서 제출하신 2009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의 편성 규모는 2,253억8,330만3천원으로 2008년도 당초예산 1,943억8,012만1천원 보다 310억318만2천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그 중 일반회계 예산안은 2008년도 당초 예산 1,783억9,282만7천원보다 16% 증가한 2,081억4,113만3천원으로 편성되었으며, 특별회계 예산안은 상수도 사업 등 9개 특별회계에 2008년도 당초예산 159억8,729만4천원 보다 8% 증액된 172억4,217만원입니다. 또한 기금운용계획안은 장학진흥기금 등 7개 기금에 총규모는 97억3,205만3천원이고, 2009년도 예산안 검토에 있어 작금의 세계적인 금융위기와 경기 침체로 인하여 경제난이 가중될 것으로 예상되어, 방만한 재정운용이 되지 않도록 경상경비의 최소화와 신규사업의 타당성 등을 분석하여 투자재원의 확보와 균형 있는 투자가 이루어지는지 여부와 예산편성 원칙의 준수여부를 집중 검토 하였으며, 세입에서는 세수통계에 의한 합리적인 세입편성 여부와 지방교부세, 국고보조금 등 중앙 지원에 따른 자체수입 확충과 재원 투자의 효율성을 향상시키려는 노력 등을 중점 확인하였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심사 기준에 의거 심의한 결과 2009년도 곡성군 세입ㆍ세출 예산안 중 일반회계와 장학진흥기금 외 6개 기금운용계획의 세입예산은 편성 상에 문제점이 없어 원안대로 하였으나, 특별회계 세입예산 중 농공지구조성 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 전입금중 예산편성 잔액을 예비비에 편성함에 따라 예비비 1억9,731만6천원을 삭감하여 일반회계 전입금을 감액 시켰으며, 그 결과 2009년도 당초예산 총액은 특별회계에서 1억9,731만6천원이 감액됨에 따라 군수가 제출한 예산액 보다 적은 2,251억 8,599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 일반회계에서는 기획예산실 소관에서 지역생산성 향상 및 주민생활편익증진사업 2억원 등 3억1,923만원을 감액하는 등 12억7,021만2천원을 감액하여 예비비에 증액 편성 하였습니다. 특히, 그동안 관행적인 경상예산의 편성을 근절시키기 위하여 급식비, 여비, 소모품 구입비 등을 중점 검토한 결과 단가가 불일치하는 등 문제점이 나타났으나, 본 경비가 공무원 후생 복지 및 행정장비유지비 등임을 감안하여 단가를 집행부에서 조정 정리하여 집행에 일관성을 가질 수 있도록 하였으며, 환경보전과의 천적곤충관 주변정비사업을 장미원조성사업등과 중복되지 않도록 연계 추진하고, 지역경제과의 일반회계 예산에 편성된 농공지구 조성사업 공공운영비등을 차기 추경 등을 통하여 관련 특별회계에 편성하고, 산림교통과의 토종복분자사업 등은 군에서 직영하지 말고 위탁 하도록 관련 예산을 삭감 하였으며, 복분자 급속냉동시설은 지원 보조율을 50%로 하향하고 각종 농림사업의 보조율을 일관성 있는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게 조정하도록 금번 심사결과에 따른 부대의견을 첨부할 계획입니다. 또한 과목편성이 잘못된 건설방제과의 소규모지역개발사업의 오산 운곡3구의 가로등설치공사 600만원 등 4건의 2,600만원의 사업에 대하여는 과목을 변경하여 집행하도록 하였습니다. 기차마을사업 특별회계와 농공지구 조성사업 특별회계를 제외한 상수도사업 등 7개 특별회계와 문예진흥기금을 제외한 장학진흥기금 등 6개 기금의 세출 운용계획안은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곡성군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