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윤 의원 발언

보충설명 및 질의답변(공원녹지관리사업소, 친환경농산과, 문화관광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3회 함평군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

보충설명 및 질의답변 (공원녹지관리사업소, 친환경농산과, 문화관광과)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늘도 계속해서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보충설명을 듣고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공원녹지관리사업소 소관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안 보충설명 목록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이신 이윤행 위원께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라며 공원녹지관리사업소장께서는 이윤행 위원의 보충설명 목록말씀이 끝나면 수정안과 예산안 보충설명 목록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이윤행 위원입니다. 공원녹지관리사업소 소관 보충설명 목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안 842페이지 묘목나누어주기 식목일 행사용 수목구입 210만원, 예산안 886페이지 어린이드마라 후토스세트장 유지관리비 1,000만원, 예산안 889페이지 체험행사운영 1억 3,570만원, 예산안 890페이지 우리 땅 독도미니조형물 전망대 부분 락워크 4억 7,000만원, 예산안 896페이지 생태녹지섬 진입로 목교설치사업 8,000만원에 대하여 보충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안녕하십니까? 공원녹지관리사업소장 이광우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윤앵랑 예산결산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을 모시고 200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묘목나누기 외 4건에 대하여 보충 설명드리게 된 점을 영광스럽게 생각하면서 과연 우리군과 군민을 위하여 얼마만큼 열과 성을 다하여 업무를 추진했는지 반성을 해보고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먼저 842쪽 묘목나누어주기 식목일 행사용 묘목구입비입니다. 당초 예산에 210만원을 계상하였으나 위원님들의 질의내용중 적은 예산으로 몇몇 군민들에게 나누어지는 형식적인 행사보다는 우리군 전체 가구에 1,2주 즉 대봉이나 석류 등을 공급하는 것이 어떠냐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저도 그것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동감을 하면서 우리 군의 세대수는 17,455세대로 예를 들면 대봉 1주와 석류 1주로 계산하였을 경우 약 9,600여만원이 소요가 됩니다. 따라서 2009년도에는 당초 계획대로 추진하고 2010년도부터 3개년에 걸쳐 1세대당 2주 정도가 공급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하고자 합니다마는 2009년도에 우리 지금 경제가 안 좋기 때문에 추경예산안이 국가 시책상 1월중에 있을 예정인 것 같습니다. 이때 군민의 3분의 1정도에게 나무가 공급 식재하는 방안이 검토될 수 있도록 예산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886쪽 어린이 후토스 세트장 생태섬 유지관리비입니다. 기 보고드린 바와 같이 생태녹지섬에 대한 시설비는 기 조성되어 있는 후토스 촬영장의 시설물보수 등에 사용하기 위하여 계상하였습니다. 단 사업별 예산편성 지침에 의거 편성하여야 함에도 897쪽 생태녹지섬 연출용 꽃묘 구입비로 900만원 등 부분 계상한 것에 대해서는 시설부서와 관리부서의 업무가 분리되어 있어 그렇게 된 것으로 사료됩니다.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단 생태녹지섬 연출용 꽃묘는 봄, 여름, 가을철 꽃을 주로 식재하는 사업비이고 주로 가을국향대전에 준비하는 것으로 이해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889쪽 체험행사 운영비입니다. 홍보물 제작비로 20만원과 봄, 여름, 가을 체험행사 운영비로 4,500여만원, 재료비로 1,500만원, 각종 체험장 유지보수관리 비용으로 7,550만원 등 총 1억 3,570만원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대단히 죄송합니다마는 장수풍뎅이와 같은 사례를 없애기 위하여 이번 당초 예산에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2008년도에 우리 위원님들이 예산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1억 정도가 계상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 890쪽입니다. 890쪽 우리땅 독도미니조형물 제작설치비 2억과 전망대 부분 락워크 시설물 설치비 2억 7,000만원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나누어 드린 유인물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먼저 우리땅 독도미니조형물 제작입니다. 우리군의 장점은 시기를 일실하지 않고 먼저 이슈를 선점함으로서 함평의 이미지를 우리나라나 전세계에 내세웠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특히 나비축제라든가 나비곤충엑스포라든가 국향대전 등에 대하여 전국적으로 명성을 떨쳤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생태녹지섬 후토스 촬영장을 울릉도로 삼고 독도를 대동저수지에 설치할 계획으로 위원님들 아시다시피 오늘 신문에도 나왔습니다마는 충북제천에서는 16억을 들여서 추진할려고 하고 있음을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 예산을 배려해 주신다면 3월 이전에 하나의 볼거리를 제작 설치하여 우리 함평을 찾는 관광객 및 자연생태공원을 찾는 관광객들에게 볼거리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규격은 독도 크기의 330분의 1로 하여 길이는 30m, 폭은 20m, 높이는 12m로 설치할 계획입니다. 두 번째 전망대 부근 락워크 시설물 설치입니다. 생태공원의 전망대에서 바라보는 서해안 대동호 등의 풍경은 참으로 아름답습니다. 그러나 올라가는 산책로 등에서의 볼거리가 없어 기피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관광객들이 최소한 제가 생각하기로는 4시간 이상을 머물다 갈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번 국향대전시에도 후토스 섬과 마법의 성 등에서 볼 때 팔각정만 덩그라니 보여 관광객들의 유인이 어렵다는 판단아래 계획을 수립하게 되었습니다. 시설물 설치 기본조사 및 실시설계용역 후 주변 여건과 조화되며 산림의 훼손이 최소화 되도록 설치할 계획이며 2008년도 국향대전에서도 11월 16일 일요일에 최대 38,100여명의 관광객 방문하였을 때 혼잡보다는 대혼잡이 발생한 점이 있습니다. 관광객의 일부를 팔각정 등으로 유인함으로서 관광객을 분산시키는 효과는 물론, 그런 효과를 발휘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자제는 철구조물로 외부에 고압스티로폼을 부착하고 외부에 석면 내시망을 부착하는 작업으로 산불 등에서도 강하게 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여러분들이 예산을 배려해 주신다면 적극적으로 우리 자연생태공원이 전국에서 제일 가는 생태공원으로 발돋움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896쪽 생태녹지섬 진입로 목교설치입니다. 자연생태공원내 대동저수지와 목재테크 유입구간이 좁아 생태녹지섬 사이에 여름철 녹조발생과 수질에 영향을 주고 있어 녹조저감 및 수질을 개선하여 깨끗하고 아름다운 수변공간을 관광객들에게 볼거리로 제공하고자 생태녹지섬 중간 부분에 대동저수지와 생태섬 공원사이에 상류로부터 물이 자유롭게 유입될 수 있도록 길이 10m 교대는 콘크리트 구조로 상부는 목조 구조로 2009년도에 실시를 설계 작성하여 3월부터 시행을 하도록 하는 사업으로 이 곳을 정비하게 되면 녹조발생의 저감에 큰 효과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아울러서 위원님들의 지도와 협조로 지난 7월 28일 공원녹지관리사업소장으로 보임하게 되었습니다. 정말 군민을 위하여 열심히 일하고 싶은 마음이 저는 앞설 뿐입니다. 저에게 2009년도 사업이 더 원활히 추진할 수 있도록 예산을 배려해 주신다면 더 많이 더 열심히 군민에게 충성하는 공직자로 남고 싶습니다. 위원님 여러분들의 깊은 배려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보충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공원녹지관리사업소장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관리사업소 소관 예산안 보충설명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동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독도섬 제작에 대해서요. 지금 이쪽 관람석에서 후토스장 있는 데 말고 우리 독도를 볼 수 있는 지역에서 거리가 몇 m나 될 것 같아요? ○

만수시에 한 40m정도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만수시입니다. 그래서 후토스 섬하고 마법의 성 쪽으로 해서 가운데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진에서 보니까 그런가 모르겠는데 예를 들어서 지금 30분의 1로 한다고 하는데 조그마하게 그 안에다 했으면 여기서 관람석에서 보면 독도같지 않을 것도 같은데 그런 염려는 없겠어요? 한눈에 투자해서 독도를 모형으로 만들었다 이렇게 느끼게 해야 되는데 조금 너무 적어가지고 이렇게 물이 차버리면 독도인지 아닌지 그냥 지나친 사람은 건성으로 지나칠 수 있을 정도로, 우리가 투자해가지고 보여 주고 싶어하는 그런 성과를 30분의 1로 해서 이렇게 해도 되겠는가 걱정이 되네요. ○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표현이 어쩌실란가 모르겠습니다마는 크게 하면 사업비가 많이 들어 저희들이 판단할 때는 후토스 섬하고의 높이라든가 그런 것을 감안해서 30m하고 20m, 높이를 12m로 정했던 것입니다.

지금 가서 보니까 옛날에는 후토스장 갈려면 저쪽으로 돌아서만 갔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가는 데 다리를 만들죠? ○

예, 그리 만듭니다.

그리 만들면 거기 가서 보면 후토스 있는 데서 보면 정확히 배경이나 이런 것이 좋은 모양으로 보일 것 같아, 그런데 거기 안가고 이 쪽에서 보면 이쪽 2억이라는 돈도 어찌 보면 적은 돈도 아닌데 투자를 했으면 그만큼의 효과가 있냐? 하지 말라는 뜻이 아니고 염려스러워서 제가 드리는 말씀이에요. 그 점에 대해서, 거리가 이렇게 멀고 너무 적게 만들고 그러면 우리가 보여주고 하는 그런 취지가 어긋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서 ○

위원님이 염려해 주신 것은 참 고맙습니다. 그런데 지금 후토스 섬하고 이번에 우리가 설치하고 있는 목재테크하고의 거리는 20에서 30m정도 거리가 유지가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렇게 적게 보이지는 않을 것으로 사료가 되고 또 5m 높이의 국기봉도 설치가 되고 그러고 그렇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독도로서의 충분한 인식이라든가 이런 것은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현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조형중에서 전망대 부분에 락워크에 대해서 몇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최대한 자연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사업을 하실란다고 하시는데 이게 지금 총 5가지 정도의 부분적으로 전망대 올라가는 부분, 능선부분, 또 전망대 있는 부분, 또 관리사무실 쪽에 또 전시관 부분에 이렇게 한다고 하는데 물론 관리사무소나 전시관 내에서 이미 훼손이 되었기 때문에 상관은 없겠습니다마는 전망대 올라가는 부분이나 전망대 부분, 능선 부분, 이런 곳은 아무래도 자연을 훼손해야 되는데 최대한 훼손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한다고 하는데 아무래도 훼손이 안 되겠어요? ○

전혀 훼손이 안 된다고는 저도 보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훼손이라는 것이 어느 어떤 미관상이라는가 이런 것을 봤을 때 우리 관광객들이나 우리 군민들이 봤을 때 훼손이 최소화되고 안 되는 것으로 또 된 부분은 어떤 피복이라든가 이런 것으로 해서 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해놓으면 수명이 어느 정도 됩니까? 이 스티로폼으로 한다는데 ○

스티로폼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안에서 스티로폼으로 하는데 겉은 시멘트 그것을 활용해가지고 하기 때문에 반영구적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니 안에서 스티로폼은 노출이 되면 그게 조금 망가지는 경향이 있는데 뭐 시멘트 안에가 들어있다든가 그런게 아니고 밖에는 시멘몰탈로 해서 그것은 반영구적이라고 할 수 있지만 그것을 지지하고 있는 안에 스티로폼은 망가질 것 아니에요? ○

그 안에를 지금 고급 스티로폼으로 해가지고 하기 때문에 반영구적으로 하고 그 안에 전체적으로 싸집니다. 일정 부분 싸는 것이 아니고 전체를 싸가지고 만들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저도 거기에 대한 전문지식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온실 앞에 이번에 해놨던 고목이라든가 바위를 참고로 해주시면 위원님들이 아마 이해가 더 빠르실 겁니다.

그러니까 그게 처음에 해놓으니까 쎄뜩하고 정말로 실제 돌인양 착각하기 쉬울 정도로 작품이 되어 있기는 한데 그게 세월이 가면 항상 그대로 있지는 않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나중에 이것이 반영구적이라고 그러시는데 나중에 이것 치우는 데도 골칫덩어리 아니냐? ○

치우는 데는, 그것은 아닌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예, 저는 이상 마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윤행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우선 우리 의회사무과에요. 제가 857페이지 엄나무단지 조성에 관련해서 보조금 집행내역서를 자료요청을 했는데 왜 자료가 안오죠? 예? 왔어요? 아, 제가 못봤습니다. 후토스세트장 유지관리비에 관련해서 동료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는데 그 공원 관리비에 관련해서 후토스 세트장도 공원내에 있잖습니까? 그런데 세트장의 꽃묘구입이라고 해서, 다른 데도 꽃묘구입이 있고 또 화목류 구입도 있고 그래요. 그런데 이렇게 분리를 하는 목적이 무엇인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

저희 지금 현재 우리 공원이 한 15만평쯤 됩니다. 15만평쯤 정도 되고 국화들녘이나 이런 것을 하게 되면 한 20만평 정도 이상이 되는데 각 시기별로, 각 코스별로 다 틀리기 때문에 그렇게 계상을 했던 것입니다.

예산 배정하는데에 있어서 물론 어떻게든지 일을 하시겠다고 분리를 해놓은 것 같은데 그래도 시설비나 관리비는 어차피 공원녹지과에 예산 배정하면서 한군데로 집약되어야지만 맞지 않습니까? 왜 녹지섬만 따로 예산을, 거기만 별도 소장님이 계신 것도 아니고 왜 분리를 하셨는가 거기에 대해서 여쭤 보는 거에요. ○

아니 녹지섬만 별도로, 우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녹지섬만 저희들이 별도로 한 것은 아니고요. 각 분야별로 온실이라든가 아니면 밖에 후토스면 후토스, 이렇게 구분해서 사업비를 계상했습니다. 후토스 섬에 대해서 아까 제가, 유지관리비에 대해서 아까 제가 말씀 드린 바와 같이 897페이지에 우리 이윤행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생태녹지섬만 별도로 꽃묘를 왜 구입을 하도록 했냐는 말씀에 대해서, 그 부분은 어느 지역적으로도 떨어져 있고 그러기 때문에 900만원을 계상했던 것입니다.

그 산출근기는 어떻게 됩니까? ○

산출근기는 꽃묘를 식재하는 꽃묘대하고 식재인부임하고 그렇게 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계절별로 꽃묘를 갖다 식재하는데 그 돈이 든다는 그 말씀입니까? ○

예, 식재하고 인건비하고 그런 비용입니다. 관리비 하고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체험행사 운영에 관련해서 제가 질문을 드릴랍니다. 예산안 889페이지입니다. 그 봄, 가을 현장체험 학습철 행사 운영비 2,500만원 1식, 하계휴가 및 여름방학철 행사운영비 1식 2,000만원, 재료구입비 500만원 500만원 그렇게 하면 3,000만원씩이 되거든요? 이것은 세부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해서 산출을 했고 행사는 어떻게 하실 계획인지? 그 다음에 그 밑에 시설비에 부대비에 가면 체험학습장 피크닉존 유지관리비가 4,000만원 1식, 1식이라고 이렇게 표현하셨으니까, 그 밑에 안내판 보수비인데 어디 어디 안내판 보수를 1식 1,000만원짜리가 있는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위에서부터 차근 차근 설명해 줘보시기 바랍니다. ○

이윤행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제가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2008년도 기준으로 해서 제가 먼저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장수풍뎅이 구입이라든지 곤충조형물설치라든지 장수풍뎅이교육장 설치라든가 프로그램 운영관련 재료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2008년도에 1억 정도 들어있습니다. 위원님들하고, 다시 정기 추경 때 보고를 올리겠습니다마는 그런 부분, 그래서 아까보고 드린 바와 같이 그런 곤충을 구입하고 또 곤충시설물을 설치하는 것 또 어떤 거기에 따른 전기시설이라든지 이런 시설물 대라든가 그런 것을 전체적으로 구입을 하는 것으로 해서 행사비를 계상을 했습니다.

포괄예산을 잡으신 거에요? ○

예, 일단 포괄예산을 잡았습니다. 월 기준해서 포괄예산을 잡았습니다.

산출은 어떻게 하셨어요? 포괄을 잡았더라도 산출근기는 나와 있을 것 아닙니까? ○

예, 산출근거가 나와 있습니다. 그것은 위원님이 양해해 주시면 제가 그 내역을 서면으로 제출을 해드리면 어쩌겠습니까?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락워크하고 독도에 관련해서 위원님들께서 많은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이 한가지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물론 각 부서실과장님들마다 제가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을 해도 뭔가 실적을 보여줘야되고 또 결재권자한테 가서 1년의 어떤 사업계획보고할 때 어떤 아이템을 하나 가지고 가서 보고도 아마 해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그것보다도 우리 군민이 당면해 있는 것이 엑스포로 인한 각종 시설물들 또 앞으로 지어져야될 사회복지시설쪽에서 짓고 있는 그런 관련된 예산들, 향우 5년 내지 10년을 내다보고 이제 우리군도 거기에 대한 대비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싶어요. 노인요양원 시설같은 경우에 들어오면 우리 군에서 최소 1년에 50억 정도는 유지관리비가 들어갈 것으로 추정을 합니다. 지금 학교 월산리쪽에 시행을 할려고 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을 왜 제가 말씀을 드리냐? 신설사업 하나를 만들면 그 사업이 시행된 당해연도부터 곧바로 발생되는 것이 유지관리비에요. 생태녹지섬 후토스 만들어 놓으니까 당해연도부터 1,000만원씩 지금 유지관리비가 올라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공원녹지소장님께 이것을 하나 여쭤보고 싶어요. 지금 그 락워크까지 쭉 예산성립을 해놓으시고 1년에 생태공원에서 투입하는 예산에 대비해서 국향대전까지 입장료를 거기다가 잡아 주십시다. 수입대비, 물론 지금 투자하는 시기라고 표현하실라나 모르겠습니다마는 수입대비 대 투자하는 예산이 얼마나 되든가요? %로 말씀하셔도 되고 금액까지 알고 계시면 금액까지 말씀해 보십시오. ○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예산서에도 나와 있습니다마는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이 예산을 100%로 산정을 해줬을 때 생태공원에 운영비가 22억이 들어갑니다. 그러면 50%는 저희 입장수입으로 이윤행 위원님이 말씀하신 국향대전까지 포함한다 했을 때 50%는 저희들이 충당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지금 물론 우리 이윤행 위원님 말씀이 참 좋으신 말씀입니다마는 어느 생태공원이나 이런 부분은 어떤 군민의 소득창출이나 군민의 이익에 의한 서로 연관이 되어 있는 사업입니다. 예를 들어서 생태공원을 오시는 분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함평에 올려면, 오다보면 기름도 넣고 함평의 식당도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어떤 전국적으로 생태공원이라든가 공원의 조성을 수백억 수억을 투자해가지고 만들어 놔가지고 운영비를 50% 정도를 충당하는 곳은 아마 우리 생태공원이 상당히 몇 개 안 되는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어떤 생태공원의 투자한 액수하고 거기에 나온 이익하고의 어떤 비교는 조금 그렇지 않겠느냐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생태공원은 예를 들어서 용천사와 이런 부분이, 엑스포장을 연관을 해서 계속 관광객이 오고 관리를 하도록 해야 되지 않겠느냐, 제가 말씀을 한가지 더 드릴랍니다마는 노인병동이 들어오면 거기왔던 분들이 함평에 볼거리가 없으면 그냥 가버립니다. 그러나 그 분들이 왔을 때 생태공원도 보고 그러면 그 시간만큼이라도 되면 점심시간이 되면 점심이라도 함평에서 먹고 가고 저녁시간이 되면 저녁도 먹고 갈 수 있다는 것이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에서 우리 생태공원은 제가 소장으로 있다고 해서가 아닙니다마는 군 의원님들이 배려를 어떤 즉흥적인 이벤트 행사보다는 배려를 해줘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외람되게 드립니다. 죄송합니다.

행사비 관련해서요. 인위적으로 모든 것을 하다 보니까 우리 김국도 위원님이 금산 인삼축제를 말씀하셨고 영광 단오제를 말씀하셨고 거기에는 그 축제에 뒷받침 하는 금산은 인삼이 뒷받침 되어 있고 영광은 굴비가 뒷받침이 되어 있는데 물론 과장님의 이론이 틀리다는 이론은 아닙니다. 우리 군에서 백반 한그릇 팔고자 또 어떤 기름, 차 10대 오는 중에 한대나 두 대 뭐 10%, 20% 넣을라나 모르겠습니다마는 함평오면 기름값이 비싸니까 함평사람들도 기름을 잘 안넣어요. 출퇴근 하시는 공무원들도 함평이 얼마 비싸네 얼마 비싸네 하니까 함평에서 기름 안 넣습니다. 그렇게 그런 추상적인 말씀을 하시면 곤란하고 이제는 세부적으로 농업기술센터에 세워져 있는 예산도 생태공원 예산이 있어요. 국향대전 것이 결국은 거기 예산 아닙니까? 입장료를 생태공원으로 잡아준다하면 그 예산도 그리 잡아줘야 되고 총괄적으로 빼봤을 때 입장료 수입대 투입비가 10분의 1도 안 되거든요. 물론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고 방금 말씀하신대로 식당의 밥 한그릇이라도 팔, 오직이 없으니까 그렇게 하겠습니까마는 그게 우리 함평군의 유지해 나갈 수는 자산만큼만 투입이 된다하면 저희들도 주민들 하나라도 더 살 수 있게 해 준다는데 왜 반대를 하겠습니까? 그런데 염려스러운 것은 과연 우리 군이 그렇게 재정적으로 확보가 되어 있냐 그것입니다. 향후는 어떻게 갈 것이냐? 무작정 벌려만 놓을 것이 아니라 지금 과장님께서는 하나의, 상징적으로 내가 이거 하나 했다하는 그런 목표달성을 위해서 락워크를 한다고 치십시다. 그 다음에부터 우리 동료 위원님이 말씀하시다시피 하다못해 태풍이 불어서 넘어갈 수도 있을 것이고 자연재해로 인해서 불에 탈 수도 있을 것이고 예를 들어서 벼락이라도 맞아서 잘못될 수도 있을텐데 그런 유지관리비가 안들어 가라는 법이 없는데 이렇게 계속해서 투입만하고 있으니까 벌어들이는 돈보다 투입이 지금 더 많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의회에서는 자꾸 이야기하는 것 아닙니까? 의원들이라고 해서 과장님 생각처럼 우리는 우리 군민들이 기름 넣기를 바라지 않고 우리 동네 와서 밥 사먹고 가는 것을 의원들은 바라지 않습니까? 우리 의원들도 과장님들보다 더 그런 열정은 더 가지고 계셔요. 우리 어떤 과에서요. 우리 생산물 자료를 내놓는데 10년전 자료를 갖고 자료라고 갖고 계시는데 이제는 우리 과장님들도 조건적인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생태공원에 투입되는 예산이 과연 1년에 과감없이 좀 빼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여기저기 분산시켜서 과장님들은 모를 수도 있지만 이 예산서를 다루다 보면 생태공원에 투입된 예산이 이제 정리가 되거든요. 그것을 봤을 때 1년에 국향대전해서 몇 억 벌었네 하면 참 군민들은 몇 억 번 줄 알 것인데 거기에 3배, 4배씩 투입된 것은, 국향대전 하나만 가지고도 그래요. 기술센터에서 한 것은 예산도 아니에요. 관광과에 세워 놓은 예산만 예산이여, 뒤에가 더 많이 있는데도 군민들은 그것을 모르신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과장님들도 결국에는 모르고 계실 수 있다는 이야기에요. 한번쯤은 이제 정말 할 때가 되지 않았냐 싶어요. 계속해서 이렇게 만들고만 있다고 나중에 치울 일도 생각을 해야죠. 그리고 전년도에도 말씀, 지난 질문때도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과장님이 맡고 계신 것이 공원녹지과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공원녹지과가 근린공원예산까지도 가지고 계시데요 여기보니까, 그래서 어떻게 근린공원하고 엑스포하고 한계가 어디가 있는지 지난번에 이렇게 설명하셨어요. 화초류하고 뭐 이런 나무종류하고 구분을 두신다. 그랬지만 여기를 봤을 때 꼭 그것은 아니에요 보니까, 예산서 상으로 봤을 때, 이런 것들을 예산도 정립을 할 필요성이 있고 정리를 해서, 개인적인 사업하신 분이 공장을 하는 사람이요. 내가 얼마를 번지도 모르고 예를 들어서 한달에 100원 버는 사람이 만원씩 쓰고 다닌다고 생각하십시다. 그 살림이 되겠습니까? 지금 우리 군이 꼭 그런 꼴이라고 봐요. 이제 수지결산을 한번 해볼 필요성이 있지 않냐? 물론 우리 행정이라는 데가 흑자만 내라는 것은 아닙니다. 군민들에게 행정적인 도움을 줘서 군민들이 잘살 수 있는 길을 터준다는 것은 알아요. 그런데 언젠가부터 지자체가 지방자치단체가 되면서 뭣을 선포를 했냐면, 함평도 그랬잖습니까? 함평주식회사다 주식회사 개념이 뭣입니까? 이제는 지자체마다 살림을 알아라 하라니까 재정자립도 10%대에 있는 우리 군이 수지결산표 하나도 없다하면 그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니에요. 우리 공원녹지과에다가 이 이야기를 할 것이 아니라 기획예산실에다가 이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방금 이야기는, 조금 바뀐 것 같습니다마는 해년마다 생태공원에 관련해서 최소한대로 4,000만원, 5,000만원씩 예산이 시설물로 들어옵니다 매년도, 그런데 공원녹지관련에서 공원에다가 녹지관련예산을 중앙에서 돈을 따다가 우리 군비를 조금 보태서 거기를 어떻게든지 수목을 조성해가지고 그늘도 많이 만들고 이렇게 하신다하면 저희들도 찬성을 하겠어요. 어떤 함평생태공원의 이미지를 조금 만들어 간다하면 되는데 여기다가 장가계를 연출한다? 그 좁은 공간에다가 자꾸 뭣을 그렇게 세울려고만 하는지 뭐 볼거리가 없다고 하시는지 이제 볼거리 그만해도 많이 있잖습니까? 너무 난잡하게 세우는 것도 오히려 나중에 가서는 관리하는데 문제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는데 총체적으로 하실 말씀이 있으시면 해보십시오. ○

이윤행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앞으로 행정을 추진해 나가는데 참고로 하겠습니다. 그러나 제가 드리는 말씀은 혹시 어떤 타과하고의 괴리 현상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막무가내로 우리 생태공원에다가 투입할려고 그러지는 않습니다. 이 전에 예산설명 때도 장가계와 같은 그와 비슷한 것을 몇 개 만들고 싶어서 락워크 사업비를 계상했다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장가계 모형을 그대로 한다는 것은 아니고요. 물론 금산의 인삼이라든가 영광의 굴비라든가 물론 잘되고 있다는 것도 저도 모르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아까도 제가 설명 드린바와 같이 후토스 섬에서라든지 마법의 성에서 팔각정을 봤을 때는 아주 거기를 올라가고 싶은 생각이 전혀 없습니다. 그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온실이라든지 이런 부분 뒤에는 리기다소나무 등이 많이 있습니다. 단 저희들이 신문지상에 이야기를 안했습니다마는 위원님들이 지금까지 계속 배려를 해주시고 여러 가지를 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이번에도 환경부에서 지정하는 나도풍란이라든가 이런 것을 서식지 외에 지정으로 해가지고 아무, 그것은 공포할 단계는 아닙니다마는 위원님들이 배려를 해줬기 때문에 5～6,000만원 국비가 지원이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수지타산 이런 부분은 한번 저희들도 심사숙고해서 해보겠습니다마는 자연생태공원이라든가 이것은 어떻게 보면 230억에서 240억 군비포함해서 국도비가 지원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우리가 더 앞으로 활성화를 시켜서 나가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들고 또 두 번째는 지금 화양근린공원하고 엑스포하고 구분을 여기서 제가 확연히 해드리겠습니다. 엑스포장 안에 표현이, 철조망이 쳐져있는 부분내만 엑스포에서 관리합니다. 그 외에서 공원녹지관리사업소인 저희 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화양근린공원이라든지 수산봉이라든지 아울러서 그 옆에 익산청에서 한 수변공원에도 수목식재하고 하는 모든 부분을 그 부분까지 저희들이 수목식재를 저희들이 하고 있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을 드리고 우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행정을 해나가면서 보완할 부분은 보완하고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방금 자꾸 락워크 가지고 말씀을 드리는데 제가 앞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어떤 조형물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조금 지양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싶어요. 만드는 순간부터 그때부터는 어떤 방식으로든지, 우리 곤충조형물 만들어 놓으니까 이동비만 해도 몇 천만원씩 나오잖습니까? 그리고 제 생각으로는 이렇습니다. 물론 과장님이 업무를 놓고 계시라는 것은 아니에요. 뭔가 하실려고 하니까 이런 어떤 인위적인 것을 자꾸 만들어 낼려고 하는데 지금 우리가 생태공원 같은 데도 중장기적인 계획이 없어요. 그때 그때 어떤 문제가 발생되면 예산이 올라옵니다. 전년도에도 목재테크 예산이 올라와 있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예산을 배정해 줬습니다. 금년도에도 또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총제적으로 어떤 최소한 내년도도 못내다보고 전년도 예산을 세웠다면 이야기에요. 다만 몇 년이라도 내다보고 그때 당시 연차적인 계획을 세워서 사업계획을 세운다는 비용도 적게 들어갈 것이고 관련해서 제가 목재테크까지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전년도에 세운 목재테크는 어떻게 어떻게 집행을 했고 올해 또 세운 것은, 그런 전년도에 연차적으로 올해 이만큼 해주면 내년에 이만큼 하겠다 그런 연차적인 보고라든가 중장기 계획을 말씀해 주셨으면 올해 질문없이 가잖습니까. 그런 것도 문제가 있고 그 다음에 제 생각으로는 지금 우리가 주차장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크게 생태공원을 만들지, 처음에 난공원으로 시작해서 물론 변화도 많이 되었습니다마는 주차장을 밖으로 만들다 보니까 지금 걸어가는 진입로가 길잖습니까? 거기에 관광객 오신 분들하고 이야기를 해 보면 다 잘 보고 왔는데 힘들다고 그래요. 한바퀴 돌아오는 데도 힘들다. 그런데 과연 팔각정까지 올라가실 분이 관광객 중에 몇 명이나 있을지 저는 대단히 의심스럽고 저는 같이 값이면 공원녹지과에 우리 생태공원을 관리하시는 분으로서 주차장에서부터 지금 우리 표받는 데까지 들어가는 길이 굉장히 좋은 길입니다. 약간 경사도 지고 그렇습니다마는 이런 길을 어떤 좋은 나무를 선택해서 나무터널을 만든달지 여름에 와도 시원하니 왕복으로 걸을 수 있게끔 저는 이런 것이 더 좋은 아이템이라고 생각하는데 인위적으로 스티로폼으로 뭣을 해서 만들어 놓은 것보다 자연적인 그늘이 져서 여름에 시원하니 관광버스 대 놓고 왕복으로 걸어갔다 걸어와도 덥다는 느낌을 안받을 수 있게끔, 나무터널을 만들어도, 그런 것을 한다면야 추후 관리비도 그렇게 안들어 갈 것이고 그 그늘이 지면 그늘식물 같은 것 관련해서 우리 꽃무릇 같은 것도 좌우로 심으실 수도 있을 것이고 잡초방지도 되고 어떤 그런 것들을 계획을 세우셔야지 자꾸 뭔가 만들어서 인위적인 것을 갖다가 세울려는 것보다 저는 자연친화적인, 우리 함평의 어떤 의미와 맞는 그런 방향으로 가는 것이 옳지 않겠느냐 싶어요. 물론 제가 다 맞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

아닙니다. 우리 위원님 말씀에 일리는 있습니다. 제가 그래서 거기에서 한가지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립니다마는 성인들은 후토스장을 잘 안갑니다. 생태공원에 와가지고 생태공원을 제가 7월 28일날 갔습니다마는 사실상 실제 근무한 개월수는 1,2개월 남짓 됩니다. 관광객들을 상대를 해 보면 강원도에서도 오고 서울에서도 옵니다. 어째서 오냐? 어린이가 후토스 촬영장을 가자고 해서 왔다 그러면서 네 번차 오신 분도 있고 다섯 번차 오신 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부모들은 후토스장을 참 가기 싫어하더라고요, 왜냐? 우리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멉니다. 그리고 어른들은 후토스장에 가봐야 별 볼거리가 없잖습니까? 그러나 어린이가 손을 끌기 때문에 자녀가 손을 끌기 때문에 갑니다. 저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를 들어서 마법의 성 쪽이라든가 후토스장에서 팔각정을 봤을 때라든지 어떤 볼거리라든가 있을 때는 거기를 가지 않겠느냐 그리고 저희들이 2009년도 가을국향대전이나 이런 때나, 저희들이 컨셉을 팔각정쪽 그 산을 이용하는 코스로 잡고 우리 동료 직원간에 머리를 맞대고 토론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우리 위원님들이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대로 목재테크는 사실상 2008년도 그 목재테크로 해서 마무리를 할 예정이였습니다. 그러나 2009년도 올라온 목재테크는 후토스장으로 가는 과정에 박스가 있습니다. 물이 저수지에 이렇게 들어오는 박스가 있습니다. 그 박스를 후토스장을 하다 보니까 한 것 같은데 적고 협소하기 때문에 후토스장하고 우리 생태공원 사이에 녹조가 많이 낍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절개를 해가지고 거기 물이 10m로 해서 넓게 해서 물이 왕래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기 위해서 2009년도에 목재테크에 대한 사업비를 계상했던 것입니다.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공원녹지관리사업소 소관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과 보충설명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공원녹지관리사업소장께서는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친환경농산과 소관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보충설명 목록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이신 이윤행 위원께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라며 친환경농산과장님께서는 이윤행 위원의 보충설명 목록말씀이 끝나면 수정안과 예산안 보충설명 목록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이윤행 위원입니다. 친환경농산과 소관 보충설명 목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안 570페이지 친환경 유망소득작목육성 3억원, 예산안 589페이지 농산물 가공업체 육성사업 5억 8,900만원, 예산안 589, 590페이지 농산물 저온저장고 설치지원 2억 5,125만원, 예산안 590페이지, 농산물 유통분야 돌발수요관리 5,000만원, 예산안 594페이지 시군유통회사설립 육성출연금 17억원, 예산안 599페이지 정액대지원 4,000만원, 함평천지한우 거세장려금지원 2억원, 예산안 601페이지 우량암소핵군 첨단관리시스템구축 3억 500만원에 대하여 보충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친환경농산과장 이주헌입니다. 200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수정예산안을 먼저 설명해 드리고 다음에 보충설명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수정예산안에 반영하고자 하는 예산은 지역농협과 지자체간에 협력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먼저 나비고을농협의 오디 저장을 위한 냉동창고 기계설치사업비 6,000만원중 3,000만원을 군비에서 지원하고 월야농협은 일반창고를 저온창고로 개조하고 냉동기계를 설치하는 사업비 1억원중 5,000만원을 계상코자 합니다. 다음 두 번째 고춧가루 가공공장 현대화사업은 나비고을농협에서 현재 운영하고 있는 고춧가루 가공공장을 개보수하여 HACCP 기준에 맞는 시설을 갖추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고춧가루 포장제 자동화 시설과 가공위생시설, 색소검출기 설치에 총사업비 2억원 중 1억원을 군비로 계상코자 합니다. 끝으로 고추세척기 공급지원사업은 천지농협에서 고추세척기를 설치하여 관내에서 생산되는 고추를 세척하여 줌으로써 농촌 일손을 덜어주고 생산되는 고추를 소비자와 직거래를 추진코자 총사업비 1억 5,000만원 중 7,500만원을 계상 지원코자 합니다. 이상으로 수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2009년도 세출예산안 보충질문에 대한 항목을 순서대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570쪽 친환경 유망소득육성 지원사업은 총 사업비 6억원 중 3억원을 군비로 계상, 국도비 및 군비로 미처 지원하지 못하였거나 돌발적으로 발생하는 유망소득작목을 시범사업으로 추진코자 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2009년도에 우리군에서 역점 소득사업으로 확대하고자 하는 작목은 단호박, 복분자, 호박고구마, 유카리, 스키니아 등 꽃꽂이 소재를 재배하는데 필요한 묘목대 및 종자대 등을 지원하고 원예특작을 재배하고 있는 농가에서 관정 등 관수시설을 필요로 하는 경우와 인력절감형 농기계도 본예산에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2008년도 유망소득작목 육성예산 3억원에서 지원된 세부사업을 보고드리면 식량원예작물분야로 곡물건조기 및 토종농산물 재배와 원예특작분야에 관정, 양파 파종기 등을 지원공급 하였으며 모싯잎 송편가공시설과 농산물 포장재 등 유통분야에도 지원하였습니다. 축산분야에는 사료배합기, 청보리사료 처리시설, 친환경 농업분야에서 미네랄활성 생성기 등에 총사업비 5억 4,642만2천원 중에서 2억 9,320만6천원 보조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589쪽 농산물가공업체 육성지원은 학교면 월산리 1,437-1번지 주식회사 대선제분에서 발아현미를 생산하는 설비와 쌀을 씻어서 갈아 앉히는 세미침지기프린트 포장지를 설치하는 사업을 지원하는데 총 사업비 9억 8,200만원 중 5억 8,900만원을 균특예산과 도비, 군비에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주식회사, 현 1차 가공공장의 가동능력은 연간 4,500톤이나 현재는 30%만이 가동되고 있으며 그 가운데 우리 지역에서 생산된 쌀은 20%인 현재까지 80톤 정도만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으로는 주식회사 대선제분에서 함평쌀을 어느 정도 쓰겠다는 사전약정서 작성문제에 대해서는 현재 국산 일반 쌀값이 수입산 쌀값에 비하여 너무 비싸 전량을 미분용으로 사용하는 데는 어려움이 있어 2009년도에 초다수성벼 300평당 630kg에서 705kg까지 생산되는 벼 30ha를 주식회사 대선제분과 재배계약을 체결, 전량 매입 가공용으로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90쪽 농산물 유통분야 돌발수요관리입니다. 농축산물 마케팅 홍보, 유통시설, 유통장비류 등을 지원공급키 위한 총사업비 1억원 중에서 50%를 지원코자 합니다. 본 예산이 꼭 필요한 이유는 농업인은 영농조합법인에서 소비자의 기여도와 시장 접근성이 높은 웰빙상품 등을 개발하여 시장을 선점코자 하나 마케팅 시기를 일실할 우려가 있을 경우에 신속히 대응키 위해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원계획으로 민간경상적 보조 2,500만원은 오디, 꿀벌, 절임배추, 매실, 돗자리 등 5개 품목을 제외한 품목에 대해서 디자인개발 및 마케팅 홍보비 등으로 지원하고 민간자본보조 2,500만원은 과수, 채소, 특용작물 이 외에 타작물에 대해서 소형저온저장고, 선별기, 파렛트 등 유통기반시설 확대에 필요한 시설을 지원하겠습니다. 594쪽 시군유통회사설립 육성출연금은 군비 17억원은 농협회사법인인 함평군 유통회사 설립에 필요한 2009년도 우리 군에서 출자하여야 할 자본금이 되겠습니다. 2009년도부터 2011년까지 100억원의 자본금을 군비에서 40억원과 농업인 생산자 단체에서 66억원으로 출자하여 마련코자 합니다. 본 사업의 필요성은 나비축제 성공 등으로 함평브랜드는 부각되었으나 농업인의 직접소득과 연결되는 전문화, 규모화된 유통시설이 미흡, 제값 받고 잘 팔아주는 마케팅을 주도하는 유통주최육성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2009년도 동의액은 51억원으로 영농조합법인을 포함한 농업인이 22억 7,800만원, 지역농협 및 축협에서 9억 5,000만원, 기타 유통업체 및 출향향우 등이 1억 7,200만원을 출자키로 동의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599쪽 젖소능력검정등록우 우량증액대 지원입니다. 총사업비 1억원 중 4,000만원을 지원, 우량 정액 2,000두분 두당 5,000만원씩 2.5회분을 지원코자 합니다. 현재 젖소 사육농가들은 납유쿼터량제한, 배합사료가격의 상승 및 최근 송아지 가격하락 등으로 의욕이 땅에 떨어져 있는 실정입니다. 소 값 하락에 의한 젖소송아지 한마리가 명품 한우고기 1인분 값도 되지 않는 3만원에 거래 된다는 가슴아픈 사례가 언론에 보도되기도 하였습니다. 낙농가의 사기진작을 위하여 우량정액대 일부를 지원코자 합니다. 다음은 599쪽 함평천지한우 거세장려금 지원입니다. 한우거세 장려금 2억원의 사업비는 당초 거세한우 1마리당 20만원씩 1,000두를 지원할 계획이었으나 수요에 비하여 사업비가 너무 적어 불가피하게 2009년도에는 두당 10만원씩 2,000두분에 대하여 장려금을 지원하고 그래도 부족한 예산에 대해서는 1회 추경예산에 반드시 반영하여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601쪽 우량암소핵군 첨단시스템 구축사업입니다. 총 사업비 5억 3,500만원 중 57%인 3억 500만원을 계상 우량암소를 사육하는 농가 및 법인 30개소를 육성 개소당 50두씩 1,500두를 집중 육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을 통해서 함평천지한우의 우량암소를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관리 시스템을 구축하는 정외농가를 육성, 여기에서 생산되는 우량송아지는 일체 관외로 반출을 금지하고 숫송아지는 고급육 브랜드 사육 농가에 공급하고 암송아지는 암소핵군 농가를 점진적으로 늘려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원사업비는 핵군농가의 우량암소의 RFID 장착, 우량암소만을 사육하는 축사시설 개보수비 등으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충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친환경농산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농산과 소관 수정안과 예산안 보충설명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동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수고가 많으십니다. 지금 쌀문제 예산 내용하고는 조금 다른 내용입니다마는 쌀 문제가 우리 RPC가 우리 함평군의 대표 브랜드로 해서 나가는데 그 지역농협에서 하는 곳이 한 군데가 있죠? ○

예.

지역농협에서 쌀을 도정을 해서 그런 경우가 있는데 그것은 어떻게 RPC하고 통합하는 것이 좋지 않겠습니까? ○

지금 사실상 지역 농협 비RPC농협에서도 전부 통합RPC에다가 공동출자를 다 했습니다. 현금 출자를, 그런데 일부 농협에서 그렇게 일반 마을 도정공장에서 가공을 해가지고 별도의 포장지를 만들어서 유통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해당 농협장과 타협해서 통합 RPC로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우리 RPC에서 나가는 쌀은 가격이 조금 비싸고 그것은 아무래도 쌀 것 아니에요? ○

예.

그래서 그것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오히려 어떻게 보면 나비쌀에 대한 품질을 훼손할 수가 있다. 그런 염려에서 한 말씀 드리고 그 다음에 우량암소핵군 첨단관리시스템구축, 사실은 저 개인적으로는 축협조합장님한테 이것을 빨리 시행을 해야 된다. 이게 구축이 되어야 한다. 왜 그러냐면 제가 우리 축협조합장님한테 말씀을 드릴 때는 사실은 한우특구가 지정되기 전이였습니다. 그런데 그때에는 어떻게 했냐면 송아지가 나면 인식표 정도 붙이는 것으로 그렇게 했었어요. 그런데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RFID가 뭡니까? ○

전자칩인데 이것은 무선으로 소의 혈통관리라든지 성장능력이라든지 유전능력 같은 것을 평가하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그러니까 바코드에서 훨씬 발전된 기술이죠? ○

예.

그러면 이게 바로 이력제를 시행하는 것하고 같은 맥락 아닙니까? ○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이제 한다는 것은 시기적으로 너무 늦은 것 아닙니까? ○

이 전자칩 관계가 전에는 완전히 보급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도 처음으로 우리 군에서 시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제가 이것을 사실은 제작년에 이것을 시행하자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 쪽에서는 우리 행정한테 미뤄요. 조금 지원도 해줘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우리 자체에서는, 협동조합에서는 하기가 어렵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사실은 선진 소를 관리하는 그런 곳에서 이미 시행을 한 것입니다. 늦은 거에요. 아주 늦은 거에요. 이것을 하면, 지금 방송에 나오는 것이 어느 누가 소를 키워서 어떤 유통과정을 거쳐서 여기까지 왔다 이것을 전부 다 알 수 있답니다. 요새 테레비에 나오는 것이 그것이 그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것은 조금 확장을 해서 우리가 한우특구도 되고 그랬다기 보다는 이게 우리 함평이 한우를 사육하는 농가들이 많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체계적으로 관리를 했어야 할 부분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다른 말씀도 많습니다마는 시간도 많이 되고 또 우리 이윤행 위원께서 세세히 질문했기 때문에 저는 이것으로 마치토록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친환경농산과 소관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과 보충설명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친환경농산과장님께서는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보충설명 목록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이신 이윤행 위원께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라며 문화관광과장께서는 이윤행 위원의 보충설명 목록말씀이 끝나면 수정안과 예산안 보충설명 목록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이윤행 위원입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엑스포조직위원회와 함께 보충설명 목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안 441페이지 사립미술관지원 전기가스가마설치 5,500만원, 예산안 442페이지 국가지정문화재보수 2,358만원, 예산안 446페이지 함평나비대축제 개최 9억 3,875만원, 엑스포조직위원회소관 예산안 448페이지 나비곤충엑스포 조직위지원 23억 758만3천원에 대하여 차례대로 보충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문화관광과장 오금렬입니다. 2009년도 문화관광과 소관 수정예산 2건, 본예산 보충설명 3건에 대하여 차례대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정예산안 29쪽 함평문화원 지원입니다. 2009년 본예산에 함평문화원 지원사업 사업비로 8,500만원을 계상하였으나 함평문화원 지원사업비의 투명하고 명확한 집행을 위해 각 세출 부기를 예산서에 명기한 사항으로 인건비 4,200만원, 사무실 운영비 1,500만원, 지역문화활성화대회 및 총회비 500만원, 제22회 함평문화제 개최비 1,000만원, 선진문화 체험답사비 1,000만원, 함평문화재 보호대회 300만원 등 총 8,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1쪽 월산사 정화사업 주변정비입니다. 정유재란 때 왜적을 맞아 큰 공을 세운 이순신 장군과 이덕일 의병장의 충의의 얼을 재향하기 위해 1731년 창건되었으나 이후 서원철폐 등으로 훼철되어 원형복원 및 사적 관리로 우리 고장의 애향심 함양과 후손들에게 나라사랑하는 마음을 고취시키는 역사교육장 및 문화관광 명소로 조성코자 합니다. 사업장 위치는 대동면 향교리 426-3번지 등 8필지에 추진중에 있으며 현재 월산사 사당, 경춘당, 내삼문, 외삼문, 동재, 서재를 1단계 2005년부터 2006년까지 특별교부세 2억, 군비 4억, 2단계 2007년부터 2008년 5월말까지 도비 3억원 등 총 9억원을 들여 조성하였으나 마무리가 되지 않아 2009년 사업비로 4억 3,5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사업내용은 이덕일 의병장의 우국가 가사비 설치, 관리사, 추가 담장 설치 등 주변 정비를 실시하여 나라사랑 관광장소로 만들 계획입니다. 다음은 2009년도 문화관광과 본예산 편성 요구한 자료 중 사립미술관 운영지원, 국가지정 문화재보수, 함평나비대축제 등 3건에 대하여 차례대로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441쪽 사립미술관 운영 지원입니다. 21세기는 문화적 창조력이 개인의 삶의 질을 결정하고 나라의 흥망을 좌우하는 문화의 세기입니다. 이에 발맞추어 관내 사립미술관으로 등록된 잠월미술관에서는 우리마을 산내리전, 함평천지에서 열정과 고집전, 꽃무릇 큰잔치 그림전, 눈높이 교사와 어린이 도예체험, 여름방학 체험프로그램 등 9회에 걸친 다양한 전시와 7회에 걸친 체험프로그램을 운영해 왔으며 갯벌미술관 또한 다문화 가정을 상대로 미술 이론 및 그리기 실습을 통하여 우리 문화를 배우고 학습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등 소외되기 쉬운 우리 지역 문화예술 보급에 힘쓰고 있습니다. 이를 장려하고 도시민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소외되어 있는 우리 군민들의 문화 욕구를 충족시켜 드리기 위해 사립미술관 운영 지원비로 도비지원금 2,000만원과 그에 따른 군비 부담금 2,000만원을 계상하습니다. 또한 해보면 산내리 잠월미술관에서 나비골 작은도서관 어린이 등 지역주민들과 컵, 그릇, 장식품 등을 본인이 직접 만들어 보고, 이를 생활용품으로도 활용할 수 있는 도자공예에 대한 뜨거운 관심도를 반영하여 소량의 다양한 작품을 수강생들이 쉽고 편리하게 사용하기 위한 교육실습용 전기가스가마를 설치하여 예술 향유 욕구에 부응코자 전기가스가마 설치비로 1,500만원을 계상하였사오니 위원님들께서 배려해 주신다면 우리지역 문화예술 향유기회 확대로 수준높은 예술작품 볼거리 제공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442쪽 국가지정문화재 보수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문화재 특별 관리를 위한 주변 정비 인부임으로 국비 1,436만4천원, 도비 184만6천원이 지원되어 함평고막천 관리인부임으로 342만원, 대동팽나무, 느티나무, 개서어나무숲 관리인부임으로 1,026만원, 함평붉가시나무자생북한지대 관리인부임으로 68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문화재특별관리는 문화재청 지원사업으로 재원보조율이 국비 70%, 지방비 30%이며 보물 1372호인 고막천석교, 천연기념물 108호인 대동팽나무 느티나무 개서어나무 줄나무숲, 천연기념물 110호인 붉가시나무자생북한지대 등 문화재 주변 풀뽑기, 예초기작업 등 지속적으로 문화재를 관리하는데 목적이 있으며 문화재 관리는 문화재위원회 의견을 반영하여 각종 보수 및 정비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46쪽 제11회 함평나비대축제입니다. 제11회 함평나비대축제 사업예산은 크게 이벤트사업, 기반시설, 행사, 홍보, 운영으로 구분하여 8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중 전야제, 개폐식 등 기획이벤트로 3,300만원, 주무대 설치, 교통, 행사장 부스, 행사장 배치도 등 기반시설비로 1억 7,500만원을 계상하였고, 전시, 공연, 경연, 체험, 학술 등 행사비로 2억 5,200만원, 각종 언론매체, 인터넷, 홍보시설 설치, 홍보물 제작, 기타 홍보를 위해 1억 7,500만원과 경비 등 잡상인 단속, 축제 평가용역, 초청장, 초대권, 운영요원 활동 및 식대 등 운영비로 2억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축제를 통해 준비에서부터 운영에 이르기까지 투자되는 예산은 자칫 소모성으로 보일 수 있으나 이에 따른 경제적 효과는 대단하리라 봅니다. 2006년도 함평나비대축제의 사례를 살펴보면 7억 700만원의 예산을 투자하여 10일 동안 운영한 결과 입장수입 6억 8,700만원을 포함 나비상품, 참여부스, 식당, 숙박 등 직접적인 수입이 34억 7,700만원과 우리군의 이름을 알리면서 좋은 이미지까지 심어주고 우리지역에서 생산되는 친환경농산물이 홍보되고 농특축산물이 절찬리에 판매되는 분위기를 값어치로 환산하면 간접소득이 88억 2,100만원 가량된 것으로 평가 결과 추계되었습니다. 특히 2009년도에 추진하는 제11회 함평나비대축제는 17일간 추진되기 때문에 문화예술공연, 홍보, 운영경비가 예년에 비해 많이 소요되고 그동안에 어린이 동요제나 경관조성 등 실과에 편성된 예산이 금번 축제 예산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위원님들께서 배려해 주신다면 함평의 이미지 제고는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축제 준비에 만전을 기해 나가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과 소관 본예산 보충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기획부장 정찬득 엑스포사무국 기획부장 정찬득입니다. 지금부터 2009년도 문화관광과 예산안 중 저희 엑스포 사무국에 지원되는 출연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448쪽입니다. 나비곤충엑스포 조직위 지원 출연금은 총 23억 758만3천원을 편성하였으며 그 세부사항으로는 엑스포 사무국 행정운영경비로 수당, 보수, 전기 및 수도요금 등 공공운영비, 월액여비, 업무추진비, 특정업무 수행활동비 등 행정운영경비 및 법적의무경비를 3억 2,475만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50쪽입니다. 엑스포 조직위원회 원활한 운영을 위한 사무관리비 및 각종 제세공과금, 업무추진여비, 재료비 등으로 1억 1,619만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51쪽 행사예산안입니다. 엑스포 공원의 상시운영에 따른 차별화된 프로그램 운영과 군민과 관광객이 함께 어울리는 기획행사를 추진코자 이벤트 및 공연비 4,000만원, 묘목, 억새, 창포, 수련 등 각종 행사운영 6,000만원, 물놀이장 개장식 2,000만원, 기타 이벤트 및 행사준비에 따른 운영비 930만원 등 1억 2,9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52쪽 홍보예산으로 엑스포공원의 상시유료 개장을 홍보하여 관광객 유치에 기여코자 세상의 아침, 무한지대 큐, 남도애 발견 등 프로그램 제작비 2,000만원, TV방송, 지방지 등 언론매체 광고료 3,300만원, 나비축제 및 엑스포공원 운영 상시이벤트 참자가에 제공할 리후렛 제작 3,600만원, 2009년도 타지역 행사에 나비축제 홍보관 세트제작 1,000만원과 운영비 724만원, 홈페이지 개편 및 유지보수비 2,500만원, 관내 육교 현판 고속도로 휴게소 등 옥외시설물 설치홍보비 3,040만원 등 엑스포공원 홍보업무 추진비로 총 1억 7,324만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53쪽 효율적인 공원관리를 위한 휴일 및 시간외 근무수당으로 1,001만9천원, 기간제 근로자 보수도 3,215만원을 계상하고 다음은 454쪽 중간쯤 운영용 소모품 및 물품구입비 3,851만원, 차량유지비 등 공공운영비로 1,347만1천원을 계상하고 공원조경을 위한 꽃종자 및 초화구입 등 재료비에 8,950만원, 문화관광해설가 활동비 2,400만원, 단체관람객 유치보상금 1,248만원, 관광객을 위한 공원 보험료 2,000만원과 도색 및 보수비 장비임차료 등에 2억 8,658만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55쪽 공원 실내외 전시연출을 위한 예산 5억 9,544만3천의 주요사업은 기간제 근로자 보수 4,930만원, 토종민물고기관 운영관련 3,300만원, 친환경농업관을 5년 동안 같은 형태로 연출된 관계로 농업관 전반을 다육식물 선인장으로 연출코자 2억 5,000만원을 가지고 독일에서 선인장 원종 2,000종을 구입하고 1,000만원은 설계비로 4,000만원은 연출을 위한 재료비로 계상하였으며 다음은 456쪽 하단입니다. 시설비 2억원은 공원 안쪽 둑에 단을 만들어 식재지를 만드는 조성공사에 7,000만원을, 주재관 프리쇼룸 정비공사에 4,000만원, 나비축제 및 추가시설물 설치시 변경되는 오우수관 정비에 4,000만원을 계상하고 시설물 전문청소, 공원내 6개소의 화장실 유지보수에 2,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57쪽 엑스포공원 경관연출 예산은 나비곤충관 관리인부임 제초 및 식재 수목관리 인부임으로 1억 600만원, 나비곤충관 연료비 2,250만원, 나비곤충관 나비곤충 구입 1억 2,800만원, 나비곤충전시연출에 따른 먹이식물 및 재료비 1억 6,400만원을 계상하고 지난 나비축제와 차별화를 위하여 공원내에 나비모형꽃탑 2개소 설치에 1억원을, 식물터널설치에 2,000만원, 장비임차 등 시설부대비 1,200만원 등 6억 8,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과 예산 중 엑스포공원관리에 필요한 출연금 23억 758만3천원의 주요사업 예산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관광과, 기획부장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 엑스포 조직위 소관 수정예산안 보충설명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윤행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 질문은 생략을 하고요. 엑스포 조직위원회 질문을 드릴테니까 과장님께서는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엑스포 조직위 과장님 앞으로 나와 주십시오. 저는 문화관광과는 하지 않겠습니다. 우리 사실은 그 자리에 나홍채 실장님이 앉아계셨으면 제가 따질 것도 있고 조금 질의를 강력하게 할 것이 있는데 그 양반이 여기를 안오셔 버리네요. 저하고 약속한 것도 있고 그러는데 다른 것은 다 놔두고요. 물론 저희 의회에서 지적한다고 해서 과장님 나쁘게 받아들이지 마십시오. 어차피 군 살림을 상호간에 잘 해보자는 취지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어디가 있냐? 저희 군이 돈이, 지난번에도 어느 부서에서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용인이나 저쪽 서울쪽처럼 예산이 남아돌아서 실과장들이 무슨 사업을 하나 만들어 내도 예산부서에서 돈을 주고 남을 정도면 저희들이 이런 이야기 할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엑스포 관련해서 이 예산안만 딱 보면 다른 부서에도 엑스포예산이 많이 있습니다. 엑스포공원 관리예산이, 얼른 쉽게 설명을 드리면 홍보하고 연출만 해서 7억 6,000이에요. 그 다음에 거기에다가 경관연출을 넣으면 14억 5,000이 됩니다. 거기에다가 나비관련 재료비까지 넣으면 17억 7,122만2천원이 나와요. 자! 홍보, 연출, 재료 구입만 해서 17억 7,122만2천원, 과장님! 이것 보시고 느낀 점이 없으십니까? 이렇게 딱 4가지만 딱 놓고 봐도 1년 예산을 이렇게 잡으시는데 여기에 세부적으로 제가 한가지만 딱 보면 다육식물 관련해서 있죠? 다육식물 전시연출 그 다음에 통관세액 해가지고 2억 5,000만원을 세워놨아요. 우리 농산과에 가면요. 함평이 한우특구가 되었는데 예산이 없어가지고 브랜드 육성하는데 필요한 거세장려금을 계상한 만큼도 안주고 그랬다는데 이 다육식물을 이렇게 연출을 1년에, 이것도 매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죠? ○

기획부장 정찬득 한번에 끝납니다. 농업관이 400평인데 200평 부분에다가 연출을 하기 때문에 이제 농업관으로 안가고 다육식물관으로 정리를 이번에, 다음에는 농업관 예산이 많이 줄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향후 앞으로 지금 엑스포장에다가 투입할려고 하는 중장기계획은 이런 것은 다 서 있습니까? 용역해가지고 그런 어떤 결과가 나와가지고 얼마 전에 우리 의회를 빼고 한 공청회는 효과가 얼마나 있었습니까? ○

기획부장 정찬득 지금 연결 다리부분만 거론이 되고 다른 부분은 세부적인 것은 거론이 안되었습니다. 그리고 차기 엑스포 때 하기로 그렇게 이야기를 했고요.

그리고 그 공청회 할 때 저희 의회를 뺀 이유가 따로 있습니까? 왜 의회에는 연락도 안주셨어요? 의회가 가면 불편하신가요? ○

기획부장 정찬득 아닙니다. 그 관계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공문을 보냈고요. 의장님한테도 공문을 저희가 직원이 가가지고 이렇게 하니까 오셔서 인사말을 해주십시오. 했는데 인사말 안만 오고 못오신다고 해가지고 부의장님이 오실 줄 알았는데 또 안오시고 그래서, 공문은 저희들이 보냈었습니다.

공청회에 가서 우리 의원님들도 들어야 할 필요성이 있고 의원님들도 발의할 필요성이 있지 않겠어요? ○

기획부장 정찬득 많이 오시지는 않더라도 두분 정도는 오실 것으로 예측을 했었습니다.

의원님들이 가야지 의장님이 의회의 일을 다 하시는 것은 아닙니다. 의장님이 총체적으로 결정하시는 것 같아도 의회는 의원 개개인이 의정활동을 하는 것이지 여러분들처럼 삼각관계 피라미드로 해서 직제관계가 있는 것은 아니에요. 수평적인 관계입니다. 대표성을 어떤 의원이 갖는 것도 아니잖습니까? 제가 바라는 것이 다르고 옆에 동료 의원님들이 다 가지는 성향들도 다 다르고 그러는데 그 다음에 한가지만, 마무리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질문때 제가 말씀드린 전기시설 관련해서 재료비에 대해서 제가 하자보수기간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어째 그것 알아보니까 어떻든가요? 계약이 어떻게 되어 있던가요? ○

기획부장 정찬득 저희들이 전기직한테 그 관계를 물어보니까요. 이 위원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 사용시간이 있기 때문에 몇 시간을 사용할 수 있다 그런, 안에서 절단이 났을 때는 하자보수를 받아야 되지 않겠느냐 제가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소모품에 대해서는 그 규정이 딱 안나와 있기 때문에 하자보수

제가 질문드린 것은 그것이 아니에요. 계약이 어떻게 되어 있더냐고요? 계약에? 전기시설 계약에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

기획부장 정찬득 전기시설 계약에 가서

설비시설계약을 따로 하잖습니까? 설비 따로 전기 따로 이렇게 하잖습니까? 건물을 지으면? ○

기획부장 정찬득 예.

그러면 전기계약서에 하자보수기간이 명시가 돼요. 그것이 어떻게 되어 있더냐고요? ○

기획부장 정찬득 하자보수 기간은 되어 있는데요. 그 소모품에 대한 구분이 안되어 있기 때문에 소모품 가지고는 하자보수를 요구할 수가 없다고 전기직이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PL램프 같은 것은 수명이 얼마나 된다고 그러던가요? ○

기획부장 정찬득 1년이라고

그러죠? ○

기획부장 정찬득 예.

제가 왜 그 말씀을 드리냐면 엑스포장이 준공이 된지가 1년이 안 넘었잖습니까? 물론 예산은 배정해 놓고 안쓰면 반환한다지만 예산을 편성할 때 타당성 있게 편성을 해야죠. 이제 준공된 건물에 하자보수 기간이 들어 있는데 PL램프가, 저희들이 저도 AS관련해서 우리 현대에서 와서 시설을 해주고 뭐 일반 옷가게 있잖습니까? 예를 들어서 닥스라든가 이런 매장을 하면 개인이 20%, 닥스회사에서 80% 해서 매장신설을 해요. 거기에 전기계약을 하잖습니까? 그러면 하자보수기간을 최하 1년을 준다는 말입니다. 그 안에 PL램프가 나가거나 나트륨 등이 나가면 전화만 하면 수시 때때로 와서 교환해 주거든요. 그런데 우리 관청은 안해줘서 그런 것인지 이 예산이 그래서 필요한 것인지 이것을 제가 질문을 드린 것이에요. 언제든지 전구가 나가서 전화를 하면, 지난 번에 저는 이런 경우도 봤어요. 전등이 이상하게 몇 개가 녹아내려서 그 시설하는 업체에다가 전화를 했더니 본인들이 중국산이 단가가 싸서 사용을 했는데 그게 이렇게 써보니까 하자가 많이 나온다고 전체 싹 교환을 해주더라고요. 지금 이런 세상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예산이 1,270만원에 대한, 제가 아무리 봐도 300A 차단기 같은 경우는요 일반차단기하고 기간이 또 달라요. 그러잖습니까? 그런데 여기다가 계상해 놓으셨길래 제가 지적을 한 겁니다. ○

기획부장 정찬득 위원님 내년 2009년도 예산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는 위원님 말씀에 대해서 제가 공감을 안하는 부분은 아닌데요. 내년에 차단기가 고장 났다거나 했을 때 6월달 넘어가면 또 1년이 넘어가기 때문에 예산을 세운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산출근기를 뽑으실 때 곱하기 12를 하실 것이 아니라 곱하기 6을 해야죠! ○

기획부장 정찬득 예.

이런 것을 체계를 잡아달라는 말씀입니다. 주먹구구식으로 그냥 하면, 의회에서도 물론 이렇게 하니까 심의하고 이야기 할 거리가 있어서 좋기는 합니다마는 과장님들도 우리한테 지적당하면 좋지 않잖습니까? 그래서 정확히 산출근기를 잡아서 예산에 올려주시라 그런 뜻입니다. 이상입니다. ○

기획부장 정찬득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동윤 위원 질의하십시오.

저는 사립미술관 운영지원에 대해서 짧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사립미술관이 잠월미술관하고 갯벌미술관이 있습니까? ○

아니 예술인촌입니다.

예술인촌? ○

예.

예술인촌에다가 2,000만원 지원한다는 겁니까? ○

예, 거기 2,000만원, 잠월미술관 2,000만원입니다. 도비 1,000만원, 군비 1,000만원씩이요.

그런데 잠월미술관은 행사를 올해 7회를 했다는 것입니까? ○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예술인촌은 어떻습니까? ○

예술인촌은 기존에 거기에서 각종 여러 가지 행사를 지금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다문화가정을 상대로 해서 미술이론 및 그리기 실습 교육이라든가 저희들이 또 나머지 어떤 어려운 사람들을 불러다가 장애인을 대상으로 해서 문화예술교육을 시킨다든가 누리문화강좌라든가, 예술인촌에서 한국화, 서양화, 도자기 그런 교육을 시킨다든가 해서 다양하게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이 예산을 지원할 때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행사할 때 우리 과장께서는 가보셨어요? ○

가봤는데요. 거기 예산을 지원해 주면 우리가 정산서를 다 받습니다. 그리고 그 쪽에 동양화나 서양화나 도자기 전문적인 교수님들이나 이런 분들이 전부 다 맡아서 하고 있거든요. 이름을 거론하시자면 전남대학교 김송근 교수라든가 목포대학교 박석규 교수라든가 도자기공예는 김한섭씨라든가 이런 분들이 전문적으로 거기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건 그렇고 전기가마도 이렇게 지원해 주신다고 그러니까 이것을 그렇게 예산만 지원할 것이 아니라, 이것을 정산서만 받을 것이 아니라 직접 어떻게 하고 있는가 그것을 직접 관리감독은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야 이것을 잘하는지 어쩌든지 또 자기들도 예산을 지원을 받으면 거기에 대해서 충분히 열심히 할려고 노력할 것이고 그렇죠? ○

지금 저희들이, 자기들이 프로그램을 할 때는 어떤 행사를 하면 저희들한테 초청장을 보냅니다. 그러면 어쩔 때는 군수님도 가시고 저희 실무진에서도 저나 또는 담당계장이나 실무자들이 한번씩 방문을 합니다.

그렇게 해주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지금 나비축제가 9억 3,000만원, 곤충엑스포 23억을 이렇게 예산이 되었는데 이 예산뿐만 아니라 엑스포나 나비축제나 다른 실과에 또 여기에 관련해가지고 예산이 있죠? ○

지금 옛날 같았으면 저쪽에 녹지과에서는 작년 같은 경우에는 예산도 세우고 그랬었습니다. 그래서 화장실 같은 부분도 지금 현재 저희과로 사업별 예산 그런 측면에서 저희 과에다가 금년도에는 다 세우고 홍보비도 2,200만원 정도 저희 과로, 옛날 같으면 기획예산실 홍보담당부서에 세웠던 그런 예산들을 이 쪽으로 세우고 그렇게 전부 다 조정을 했습니다.

아니 두개 예산에서도 상호관련된 부분이 많이 있잖습니까? 예를 들면 나비축제를 하면서 운영관을 같이 꾸민다든가 또 엑스포에서도 그렇게 하고 그러면 이게 사실은 중복된 예산이 좀 있지 않나 싶은데 ○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 예산확보는 쉽게 말해서 나비생태관이라든가 이런 데는 지금 현재 투자를 않고 저쪽에 쉽게 말해서 나비생태관은 그 기간 중에 우리 엑스포라든가 예산에서 꾸미고 그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엑스포나 축제하면서 상당한 예산이 들어가는데 이런 것들을 긴축해서 이렇게 써볼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엑스포한다 해서 엑스포에 투자된 돈이 얼마였습니까? 그런데 또 유지관리 하는데, 또 여러 가지 부대경비라고 해가지고 23억 이렇게 들어가고 또 나비축제를 엑스포공원에서 실시하잖아요? 그러니까 상호 그런 중복되는 부분도 있다 내용을 보면,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산만 확보를 할 것이 아니라 관리하는데 이렇게 많은 예산을 써서 과연 되겠느냐?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

저희들이 누차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옛날에 한 8일이나 10일 하다가 지금 17일간 축제를 하기 때문에 엑스포한 저 좋은 장소를 만들어 놓고 또 몇 일 하고 마무리 하면, 어떻든 지역경제 활성화 측면에서도 함평읍 경제활성화를 위해서는 하루 이틀이라도 해 주는 것이 좋지 않냐 그리고 엑스포공원은 어차피 관리예산을 세우기 때문에 축제를 않더라도 어차피 거기는 또 엑스포공원을 관리를 해야 되잖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축제기간 중에는 연중 예산을, 그 기간중에 소요될 예산을 거기다가 같이 투입해서 효과를 극대화시킬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저는 이상 마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창우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보다는 우리 현안 축제라든가 이런 부분에 열심히 고생하시면서 좋은 부분은 사그라지고 항상 몰매를 맞는 어떤 과가 된 것 같습니다. 우리 군이 열악하다 보니까 예산에 우리 위원님들이 많이 관심을 갖고 질문을 하는 것 같습니다. 야튼 지출된 부분에 긴축을 하셔서 최대한 노력해 주시고 힘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문화관광과와 엑스포조직위 소관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과 보충설명 및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과 보충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는 12월 19일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