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운표 의원 발언

존경하는 박운표 의장님, 이혁준 부의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그 동안 2009년도 사업예산안에 대하여 깊이 있는 심의와 결정을 통해 내년도 군정이 세계적으로 어려운 경제난을 슬기롭게 극복하고 새로운 도약의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기반을 마련하여 주신데 대하여 먼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이번에 제출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금년도 예산 절감분을 투자사업비로 편성하여 예산의 조기집행을 통한 지역경제를 활성화시켜 나가고자 하며, 국·도비보조사업 변경분과 연말까지 꼭 마무리해야 할 일에 추가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의 총 규모는 기정예산 2,008억 6,900만원보다 40억 604만원이 늘어난 2,048억 7,504만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대한 증감내용은 지방세 중 주민세가 2억 5,000만원이 늘어났으며, 세외수입 중 경상적세외수입은 입찰참가수수료수입의 감소로 8,367만 9천원이 줄었고 임시적세외수입도 재산매각수입의 감소로 10억 400만원이 줄었습니다. 또 지방교부세는 특별교부세의 증가로 22억 7,500만원이 늘어났으며, 시책추진재정보전금도 1억 2,000만원이 늘어났습니다. 국고보조금은 25억 3,673만 2천원이 늘어났고 도비보조금도 3억 994만 7천원이 늘어났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전체적으로 3억 9,796만원이 줄었으며, 사유는 치수사업특별회계 중 댐주변정비사업예산이 줄어들었습니다. 다음은 115쪽부터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앞에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금년 예산중 절감계획에 의해 감액한 12억원과 국·도비보조사업 변경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설명 드리지 않고 추가되는 사업에 대해서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20쪽 기획감사실 예산 중 신발전지역 종합계획수립 용역비 부담금 1억원을 계상하였고 131쪽 총무과 예산 중 평생학습중심대학 육성사업 운영보조금 국비 900만원, 133쪽 직무수행경비 57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133쪽 재무과 예산 중 산성면사무소 사무용가구교체에 2,000만원, 147쪽 새마을과 예산중 보조사업으로 의흥향교 대성전 소화시설 설치에 1억 1,000만원, 150쪽 군위농산물 쇼핑몰 택배비지원 400만원, 재래시장영세상인 특별지원 4,200만원, 수정예산 6쪽에 사회복지시설 열지원사업에 5억 5,0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54쪽부터 사회복지과예산은 국·도비 보조변경에 따른 계상이며 170쪽에 환경산림과 예산 중 영농폐비닐수집 보상금 5,000만원, 177쪽에 농정과 보조사업 중 농업인영유아 양육비 5,400만원, 농어업용 유가연동보조금 농기계지원에 600만 2천원, 화학비료 차액보전금 1억 2,000만원, 공공비축종사자 피복비로 도비 49만 9천원, 도비보조사업으로 벼재배농가 특별지원금 지원에 2억 9,565만원, 조사료종자공급지원에 300만원, 볏짚암모니아처리지원 3,564만원, 183쪽 보조사업에 유기질비료지원사업에 3억 2,892만 6천원, 184쪽 국비로 쌀소득보전직접지불제에 25억 1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87쪽 건설과 예산 중 봉소·사리도로에 2억원, 불로교개체공사에 3억원, 특별교부세사업으로 무성교개체공사에 10억원, 188쪽과 189쪽 도비보조사업으로 장기3리 농로포장공사에 4,000만원, 화본3리 농로포장공사에 1억원, 용대소교량설치공사에 1억원, 광현3리 농로포장공사에 1억원, 매곡리 진입로포장공사에 1억원을 계상하였으며, 측량기기구입에 2,500만원, 190쪽에 보조사업으로 가뭄대책 저수지 준설사업에 1억 4,500만원을 계상하였고, 수정예산 7쪽 도비보조로 효령면 고곡잠수교 개체공사에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94쪽과 195쪽 도시과 예산 중 군위시장 제3어린이공원조성에 1억 3,000만원, 정1리～정2리간 도로개설공사에 1억원, 특별교부세사업으로 소재지간선도로 확포장공사에 5억원, 버스, 택시, 화물차 유가연동보조금지원에 4,889만 9천원, 국비사업으로 사업용화물차 감차사업에 7,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1쪽 재난안전관리과 예산 중 특별교부세사업으로 효령 마시 새마을2교 개체공사에 1억 5,000만원, 효령 장군 새마을2교개체공사에 1억 4,558만 1천원, 208쪽 보건소 예산 중 수질분석요원퇴직금에 600만원, 209쪽 보조사업으로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지원에 1,800만원, 215쪽 농업기술센터 예산 중 신축건물커튼제작에 2,000만원, 농기계보관창고 신축부지농지전용부담금 2,500만원, 신축건물 OA가구추가비 5,000만원, 군위군체육공원조경사업 추가분에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무쪼록 금년예산을 정리하고 어려운 경제사정을 감안한 추경예산인 만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255쪽부터 정리된 명시이월사업과 어제 확정된 2009년 사업예산과 같이 예산을 조기 배정하고 자금이 조기집행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나가겠습니다. 끝으로 올 한해 동안 많은 격려와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여러 의원님께 다시 한번 감사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2008년 12월 18일 기획감사실장 이종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