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칠 의원 발언

전문위원 김운찬입니다. 200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출자는 군위군수, 제출일자는 2008년 12월 17일, 제안사유는 200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30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함입니다. 3쪽입니다. 예산현황으로 첫 번째, 일반회계 세입예산총괄입니다. 기정예산액은 1,910억 3,200만원보다 44억 400만원이 증액된 금회 추경예산액은 1,954억 3,600만원입니다. 과목은 도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4쪽입니다. 두 번째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괄입니다. 기정예산액 1,910억 3,200만원보다 44억 400만원이 증액된 1,954억 3,600만원입니다. 과목은 도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쪽입니다. 특별회계 예산총괄입니다. 기정예산 총괄입니다. 기정예산액 98억 3,700만원보다 3억 9,796만원이 감액된 94억 3,904만원입니다. 회계명은 도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6쪽입니다. 검토의견 총괄입니다. 200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는 기정예산 2,008억 6,900만원보다 40억 600만원이 증액된 2,048억 7,500만원입니다. 예산안의 규모는 앞서 보고드린 바와 같습니다. 7쪽입니다. 회계별 세입세출예산안의 주요 내용은 일반회계입니다. 200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세입세출예산은 1,954억 3,600만원으로 기정예산 1,910억 3,200만원 대비 2.4%인 44억 400만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세입예산과 세출예산은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9쪽입니다. 특별회계입니다. 2008년도 제3회 추가경정 특별회계예산 총규모는 94억 3,900만원으로 기정예산 98억 3,700만원 대비 4%인 3억 9,800만원이 감액 계상되었습니다. 종합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지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이후 지방세,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재정보전금, 국도비보조금 변동분이 반영되었으며, 인건비 등 금년도 집행잔액 예상분에 대하여는 삭감하여 보조사업으로 편성하였고, 추가경정예산안이 편성되었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종준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심칠 위원장님, 김정애 간사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12월 4일부터 어제까지 2009년도 사업예산을 아주 심도깊게 심사하시고 생산적인 예산이 되도록 의결하여 주신데 대하여 먼저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에 제출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본회의장에서 제안설명 드린바와 같이 예산절감분 투자비 반영과 국도비 보조변경분 반영 또 연말까지 마무리해야 할 주요사업예산을 요구하였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제안설명은 본회의장에서 상세하게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제안설명서로 대신 갈음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전행정력을 집중해서 지역경제가 하루빨리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군위체육공원조경사업 추가분이 왜 이렇게 듭니까?

지난 2회 추경 때 3억 5,000만원 정도, 그야말로 조경사업입니다. 3억 5,000만원 정도 들어간다고 저희들이 추경에 요구했습니다. 우선 2억 5,000만원으로 사업을 해 보고 부족할 시에 추경에 해서, 설계용역을 들어가 보니까 전체 사업을 마무리하기 위해서 약 1억원 정도 부족해서 이번 정리추경에 더 요구를 해서 사업을 완전히 마무리지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1억원 정도 부족한 사업비를 이번 3회 추경에 계상하고자 합니다.

여하튼 군위둔치운동장은 제가 봤을 때는 거기 행사하는 무대가 너무 높은 감이 없습디까? 그런 것도 좀 감안하고 또 군민체전할 때 보면 화장실이 없어 가지고 대소변 보는데 줄을 서도 남녀가 해결을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화장실도 하나 해야 되고, 본 위원이 느낀 겁니다. 그리고 운동장에서 도로 쪽으로 보면 도로 밑부분 거기에다가 조경을 좀 했으면 싶더라고요. 그것도 좀 참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먼저 하십시오.

하세요. 하세요.

화학비료는 금년도 6월부터 12월 10일까지 비료인상분에 대해서, 인상분의 80%를 정부에서 지원합니다. 지원하고, 우리 군비로 나머지 20%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60,000포 정도 해서 올렸는데 12월 10일까지 최종 집계를 해 보니까 약 30,000포 정도만 20% 정도 지원하면 되겠습디다. 그래서 전체 1억 2,000만원 요구했었는데 반 정도는 삭감을 하셔도 되지 싶습니다.

그거는 지방재정법 45조에 보시면 성립전 예산이라 해서 국도비 경우에는 예산 세우기 전에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미 집행된 예산을 부기 정리만 하는 겁니다.

그 옆부분입니다.

예, 안 됐습니다. 저희들 청사는 면적을 더 늘리려고 해도 인원에 따라 면적비율이 있습디다. 그래서 거기 옛날 하우스 있었던 지역은 전용이 안 됐습니다.

농업용하우스는 지금 전용을 안 해도 사용할 수 있다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예, 여기 유병찬 계장님 왔습니다.

유병찬 금년에 중앙정부에서 갑자기 재래시장에 대해서 동절기 영세민 안정대책으로 해서 교부된 돈입니다. 그래서 그건 아직 시장상인들하고 협의를 못 해 봤는데 가급적 점포에 필요한 비용이라든지 시설 부분에 대해서 지원할 계획입니다.

유병찬 예.

유병찬 점포 앞에 진열하는 진열장 같은 그런 걸, 다이(だい) 같은 것….

이번에 매곡리 진입로 포장공사 1억원 여기가 어딘지 잘 모르겠네요?

예, 수동 느티나무에서 안 동네까지 폭이 좁아서 그걸 넓힐 계획입니다.

그럼 땅을 사 들여서 합니까?

예, 사 가지고 한 150m 정도로.

그럼 수산서당 있는 데 거기는 못 넓힐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동네 첫다리 있는 데 거기를 저희들이 예산 범위 내에서 한번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불로리 교량개체공사 3억원, 또 무성교 개체공사에 10억원이 있는데 여기는 규모가 어떤 겁니까?

무성교는 220m이고, 지금 설계해서 발주해놨기 때문에, 불로교는 남강대교 있잖습니까, 그걸 개체하려고 하는데 거기는 일단 설계부터 하고 이래서 예산 남는 걸로 착공 정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고곡리에 잠수교도 그럴 거고요?

그것도 지금 설계를 하고 착공할 그런 계획입니다.

그리고 이번에 사회복지과에도 노인회관 이월사업이 있던데요, 지금 부지선정이라든가 이런 이유인데 그것말고도 기존 예산이 잡혀 있는데 거기 늦어지는 이유가 뭡니까?

명시이월사업으로 저희들 노인복지회관 이월사업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저희들이 그 동네에서 선정한 부지가 사실은 경계측량이라든지 주민이 동의를 했지만 막상 매입을 하려고 하면 그 협의가 지연돼서 공사가 늦어진 감이 있고요, 건축설계를 저희들 부서에서 직접 시행을 못하다 보니까 타부서의 직원을 협조 받아서 하는 그 기간이 좀 지연이 되는 것 같고, 여러 가지 합쳐서 이월하게 됐습니다.

이것 주민들이 많이 기다리던데 이렇게 같이 붙어있는 동네는 이미 거의 다 준공이 다 돼 가는데 지금 안 되고 있으니까 그게 어떤 이유인지 제가 물어봤습니다. 그리고 139쪽에 군위군의회청사건립에 절감으로 1억 3,350만원이 올라왔는데 이건 진행 안 할 거잖아요, 어떻습니까, 재무과장님?

의회청사건립비 설계용역비….

이게 설계용역비인데 기 해 놓은 용역비는 줘야 됩니까?

기본설계를 마쳤기 때문에 기본설계비 만큼은 줘야 됩니다.

그게 얼마입니까?

그게 1억 5,000만원 중에 한 8,000만원 정도 될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화 위원입니다. 151페이지 재래시장특별지원금 이건 시장에만 주고 상가에는 안 줍니까? 그 범위를 어디까지 정합니까?

유병찬 점포상인 하고 노점상인도 대상이 됩니다. 그런데 이게 범위가 워낙 넓기 때문에.

그러면 군위인만 줍니까, 외지인도 줍니까?

유병찬 확정은 못 지었는데요, 가급적 군내 주소를 둔 관내 주민에 대해서만.

그럼 도로가의 시장 곁에 가게를 차려놓은 그분들도 다 해당이 됩니까?

유병찬 노점상의 영역이 다 되기 때문에 다 주면 좋지만 예산 자체가 적기 때문에 가급적 군에 주소를 둔 사람을 선정해서 주려고 합니다.

그러면 이 예산이 내시가 50대 50으로 내려왔습니까?

유병찬 예, 도비 50, 군비 50.

더군다나 우리 지역에 있는 농민들은 많은 지원을 받고, 특히 군위읍의 상인들 점방을 세 내 가지고 임대를 주면서 장사하시는 분들한테도 어떤 저리자금이나마 지원해 줄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서 다음 예산에 반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걸 좀 고려해 주시면 좋겠어요. 다음 169페이지 자원순환 및 깨끗한 생활환경 조성 이것도 좀 증액이 됐네요? 이건 왜 증액이 됐습니까, 환경산림과장님?

169페이지 자연생태공원조성사업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도에 예산 과목이 조정이 됩니다. 그래서 기본조사설계비와 실시설계비는 시설비로 포함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예산 과목을 미리 조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전체 부기상에는 증감사항이 없습니다.

그러면 과목 변경을 하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201쪽입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입니다. 시설비에 효령 마시 새마을2교 개체공사, 효령 장군 새마을2교 개체공사 이건 건설과에서 할 사업을 여기서 합니까, 이건 법정소하천을 위주로 해야 되는 사업 아닙니까?

예, 법정소하천 중에 11월 달에 갑자기 소방방재청에서 지침이 내려와서….

교체 공사로 하십니까?

예, 개체공사입니다. 그게 폭이 좁고 높이가 유수의 지장이 있고, 이런 걸 조사해서 앞으로 연차적으로 계속합니다. 올해는 2개소를 우선 시행합니다.

다음 216쪽입니다. 기술센터입니다. 농심나눔쉼터가 왜 절감이 됐습니까, 거기 시설 다 해 줄 사업장이 없어서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이건 10% 예산절감분이라서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217쪽에 으뜸농산물전시행사를 보니까 올해 몇 개 시군이 참여한 줄 아는데 성과는 어땠습니까?

올해 저희들 군 농업인들이 처음으로 참석했습니다마는 제가 거기 가 봤습니다. 가 봤는데 시민들이 굉장히 부유층에 계시는 분들인데 군위농산물 홍보하기는 가장 좋은 조건이라 생각하고….

그런데 군위농산물 홍보하는데 거기 자료를 제가 검토를 한번 해 보니까 1,200만원을 지원해 가지고 765만원의 농산물을 구입해 가지고 판매했는데 수입이 한 450만원, 물건구입비 보다 한 300만원 더 적자가 났는데 그건 왜 그렇습니까?

현재 농산물 홍보 관계로 지금 농산물 구입은 그대로 판매한 줄 알고 있습니다. 거기서는 이윤을 붙이지 않고….

이윤을 안 붙여도 765만원 구입했으면은 765만원이 돼야 되는데 어떻게 300만원 정도가 지금….

아마 홍보행사를 한 줄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50% 정도가 어떻게 홍보행사 물건으로 갈 수 있습니까?

저희들 군만 이런 게 아니고 10여개 군 농업인들이 거의 60%, 70%를 홍보로 판매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디다.

그러면 홍보로 농산물을 그냥 주신다는 말입니까, 아니면 가격을 다운해서….

가격도 좀 다운시키고 무료시식 등으로 단체로 오신 분들한테, 주로 무료시식을 좀 많이 하는 편입니다.

그러면 다음에는 홍보용하고, 예산을 따로 좀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무료시식한다고 해서 765만원의 농산물을 구입해서 300만원이 적자났다고 하면 그건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아무리 무료시식이라 해도, 예산 대비해 가지고. 예, 이상입니다.

아니, 원안대로 한다는 말입니까?

6,000만원 삭감하고.

이의 있습니다. 그런데 말이지요. 진짜 이러면 안 됩니다, 의장님이. 뒤에서 사실 다니면서 우리 위원들은 예산을심의해 가는데 여기 실과장들 불러 가지고 지역의 사업이나 전부 다 당겨가고, 이런 게 어디 있습니까?

의장님 말씀입니다. 내 그래서요, 우리 위원님들! 다 알잖습니까, 소보 식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