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수웅 의원 5분자유발언

의회사무과장 양동명 입니다. 제171회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중 제3차 본회의에 제출된 의안 및 심사 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회기중 의안 제출 사항입니다. 지난 12월 10일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 협의의 건으로 의회운영위원회 남순심 위원장께서 2009년도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연간 회기별 운영계획안을 본회의에 제출 하셨습니다. 또한, 12월 17일에는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조영복 위원장께서 제1차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에서 확정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안을 본회의에 제출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회별 의안 심사 사항입니다. 먼저, 예산안입니다.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전인수 위원장께서 12월 16일, 제7차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2008년도 광주광역시동구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07년도예산 2008년도 명시이월변경안, 2008년도예산 2009년도 명시이월안, 학동2지구 등 11개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 계속비안 이상 4건에 대해서 각각 원안 의결하여 본회의에 제출 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으로 지난 12월 11일, 제2차 기획총무위원회에서 2건의 일반안건을 심사한 결과, 홍기월 기획총무위원장께서 광주광역시 동구 인구증가시책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 의결하여 200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은 원안 의결하여 각각 본회의에 제출 하셨습니다. 같은 날, 제2차 사회도시위원회에서 광주광역시 동구 학교급식 지원 조례안을 심사한 결과, 원안 의결하여 김영우 사회도시위원장께서 본회의에 제출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회기 중 의안제출 사항과 위원회별 의안 심사 사항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전인수 의원입니다. 지난, 12월 5일 동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2008년도 광주광역시 동구 일반회계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007년도 예산 2008년도 명시이월변경안, 2008년도 예산 2009년도 명시이월안, 학동2지구 등 11개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 계속비안에 대하여 본 위원회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총 규모는 1,502억 7,600만원으로 일반회계는 66억 8,400만원이 증액된 1,464억 8,800만원이며, 특별회계는 1억 1,700만원이 감액된 37억 8,800만원으로 확보된 재원 범위 내에서 재정 운영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하여 국·시비 보조금 변동 내시에 따른 사업비 조정과 현안 업무 수행을 위한 불가피한 최소 경비, 특별교부세 및 특별교부금 사업으로 편성 제출되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본 위원회에서는 지난 12월 12일부터 12월 16일까지 기획감사실장의 총괄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이어서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항목별 설명을 해당 관·실·팀·과·소장으로부터 들은 후, 의문 난 사항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통해 세입과 세출 부분이 세수여건의 변화에 맞춰 현안업무 수행을 위한 예산으로 적정하게 반영되었는가를 심사하였으며, 사업계획 변경에 따른 2007년도 예산 2008년도 명시이월 변경안과 36개 세부사업 127억 2,100만원의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명시이월안에 대해서는 변경사유 및 예산 이월의 타당성 등을 그리고, 학동2지구 등 11개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 계속비안에 대해서도 면밀한 검토와 심사를 거쳐 제7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배부해 드린 자료 내용과 같이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보고 드린 대로 원안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2008년도 광주광역시 동구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07년도 예산 2008년도 명시이월변경안, 2008년도 예산 2009년도 명시이월안, 학동2지구 등 11개 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 계속비안에 대한 심사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총무위원회 위원장 홍기월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제171회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의 심사경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12월 2일과 4일에 동구청장으로부터 광주광역시 동구 인구증가시책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이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심사 회부되었습니다. 이에, 12월 11일 제2차 기획총무위원회에 상정하여 소관 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를 듣고, 충분한 질의·답변을 거치는 등 심사에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그러면 먼저, 광주광역시 동구 인구증가시책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광주광역시 차원의 출산장려 시책이 2009년 1월 1일부터 『광주광역시 출산장려 및 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출산축하금 등의 지원금이 지급될 예정이나, 현행 우리 구 조례는 출산 축하금에 대한 중복지원을 금하고 있어, 갈수록 심각해지는 저출산 극복을 위한 출산장려 시책의 확대 필요성에 따라 중복지원을 허용하고자 제출된 안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8조에서 국가 또는 상급자치단체에서 정책으로 지원하는 출산장려 시책과 우리 구 시책과의 중복지원을 허용한 사항으로, 심사결과 본 조례안은 저출산 극복을 위한 출산장려 시책의 대책 필요성에 따라 중복지원을 허용하고자 하는 안이나, 출산장려금을 첫째 및 둘째까지 확대 지원할 수 있도록 출산장려금 지급 적용기준을 “조례 제3조 제1호 해당자의 셋째아 이상”에서 “조례 제3조 제1호 해당자”로 수정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임시로 사용 중인 지산1동 주민센터를 매수하여 청사의 임시이전 등으로 인한 행정력 낭비 등을 최소화하고 다양한 프로그램 등 다목적 공간 활용과 쾌적한 행정서비스 제공 및 향후 동 통합 시 지산동 중앙부에 위치하여 주민의 활용도를 제고하고자 제출된 안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당초 지산1동 주민센터 신축 계획을 특별교부세 5억원과 임차보증금 6억 9,500만원을 재원으로 취득하는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변경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주민들에게 안정적이고 쾌적한 행정서비스 제공과 다양한 주민자치 프로그램 등 다목적 공간으로 적극 활용될 수 있도록 계획 변경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사항에 대하여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위원회에서 심사보고 드린 대로 원안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회도시위원회 위원장 김영우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제171회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광주광역시 동구 학교급식 지원 조례안에 대해 심사한 경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 18일 광주광역시 동구 학교급식 지원 조례안이 동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본 위원회에 심사 회부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12월 11일 제2차 사회도시위원회에 상정하여 해당 과장의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를 듣고, 충분한 질의·답변을 거치는 등 심사에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그러면 광주광역시 동구 학교급식 지원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학교급식법」에 따라 지역 내 학교급식을 위한 행?재정적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품질이 우수하고 안전한 식재료 수급을 도모함으로서 학교급식의 질 향상을 위해 제출된 조례안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급식경비 지원 및 대상에 관한 규정,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규정, 학교급식지원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규정, 학교급식지원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한 내용으로 심사결과 본 제정조례안은 학교급식에 대한 행·재정적 지원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여 양질의 학교급식이 안전하게 제공 되어 성장기 학생들의 건전한 심신 발달을 도모하기 위한 안으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 사항에 대하여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조영복 의원입니다. 광주광역시 동구청을 대상으로 실시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 시행령 제39조와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제 규정에 따라 실시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지난 제170회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의장을 제외한 8명의 의원이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으로 구성되어 구정 운영 행정사무 전반에 관한 운영 실태를 소상히 검토·평가하여 행정기능의 활성화라는 차원과 지역발전 및 주민복리 실현 차원에서 잘못된 점과 개선이 필요한 부분은 시정·건의하고 예산안 심사 및 각종 의안 심사에 필요한 보조 자료로 활용함으로써 구정방향에 대한 건전한 평가와 대안을 제시하고 행정의 효율성 극대화를 위해 2008년 11월 26일부터 12월 2일까지 7일간에 걸쳐 동구청 1단·3국·1관·1실·2팀·12과·1직속기관·1사업소와 13개동을 대상으로 실시하였습니다. 본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는 2008년 12월 17일 제171회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확정된 안으로 시정이나 건의가 요구되는 92건에 대해서는 집행기관에서 직접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므로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5조 제2항과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이를 집행기관에 이송하여 그 결과를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확정하여 보고 드린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의 내용대로 원안 채택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