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남구의회 발언
성태영 의원 발언
청택
우청택위원장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12월 5일부터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연일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하신 동료위원 여러분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남구 의회 제171회 (2차 정례회) 중 제6차 도시복지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남구의회 회의규칙 제[61조]에 의거하여 지난 12월 10일 본 위원회에서 회부된 안건은 “2008년도 제3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이 되겠습니다. 회의에 앞서 회의 진행방법은 의사일정에 의거 집행부 소관 부서별로 부서장의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통해 심사한 후 마지막에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일괄적으로 듣고 동료위원들의 심사의견에 대한 최종적인 토론을 거쳐 의결토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그러면 본 추경예산안 예비심사는 부서별 제안설명과 질의 및 답변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위원님들의 심사·의결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본 추경 예산 예비심사는 오늘과 내일 이틀 동안 집행부서의 9개과의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및 계수조정을 함으로 질의를 간결하게 해주시고 미리 배부 해드린 계수조정내역서를 작성하여 간사께 제출해 주시면 마지막 계수조정 시 많은 도움이 되리라 생각이 됩니다.
의사일정 제1항 도시복지위원회 소관의 “2008년도 제3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의사일정 첫 순서인 주민생활국의 윤흥식주민생활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주민생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주요한 부분의 페이지를 지적하면서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흥식
윤흥식주민생활과장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과장 윤흥식입니다. 먼저 제안설명에 앞서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우청택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주민생활과 “200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8년도 제3회추가경정예산서 별책)
청택
우청택위원장
윤흥식 주민생활과장께서는 제안설명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은 앉아서 하도록 했으면 하는데 그렇게 해도 좋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주민생활과장은 자리에 앉아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태영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영
성태영위원
과장님 설명하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320쪽 세입부분에 잡수입이 222만7,000원, 기타 잡수입이 177만3,000원
흥식
윤흥식주민생활과장
예. 증액되었습니다.
태영
성태영위원
잡수입하고 기타 잡수입하고
흥식
윤흥식주민생활과장
이것이 조금 혼돈이 되는데 사실 내용은 같습니다. 이것을 순세계잉여금으로 잡은 것은 원래 당해연도는 세입이 발생하면 그해연도 연말에 반납을 해야 되는데, 익년도 연도폐쇄기가 2월 28일이다 보니까 1, 2월에 발생하는 잡수입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순세계잉여금으로 잡았고, 당해연도의 것은 부당이득금으로 잡아가지고 그해 연말에 매년 반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2007년도에 반납을 하고, 2008년도 1월과 2월 중에 발생한 기타 부당이득금이나 잡수입이 되겠습니다.
태영
성태영위원
이것은 반납을 언제 합니까?
흥식
윤흥식주민생활과장
금년 연말에 하게 됩니다.
태영
성태영위원
금년 연말에 같이
흥식
윤흥식주민생활과장
예. 같이 합니다. 시점이 저도 이것이 좀 이상해서 직원한테 확인을 해보니까 그런 약간의 차이점이 있습니다.
태영
성태영위원
같이 반납을 하는 것 같으면 잡수입 할 것도 없고
흥식
윤흥식주민생활과장
그렇습니다. 그게 명목에 없어서 순세계잉여금으로 했습니다.
태영
성태영위원
잘 알겠습니다. 앞쪽에 가서 207쪽 제일 하단입니다. 청소년 직장체험 프로그램 연수비 이것은 예산을 240만원으로 잡고 지출은 120만원 밖에 지출이 안 됐고 230만원 감하게 되었죠.
흥식
윤흥식주민생활과장
예. 그렇습니다.
태영
성태영위원
이것은 저희들이 생각을 할 때 청소년직장체험이라고 하면 많은 분이 참가 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왜 이렇게 되었습니까?
흥식
윤흥식주민생활과장
이게 두 가지 사업이 있습니다. 청소년 직장체험프로그램 연수비는 노동부에서 주관을 하고, 저희 과에서 하는 사업이고, 그런데 이것은 첫째 조건이 노동부에서 25만원 지원을 해주고, 구비 5만원으로 해서 1인당 30만원이 나가고, 그 다음에 또 청년층 취업연수 프로그램이라고 하는 것이 지역경제과와 또 대구시에서 주관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공공기관 참여범위가 당초에 30%에서 20%로 축소되었고, 지역경제과에서 하는 청소년취업연수프로그램은 월 40만원입니다. 직장체험프로그램보다 10만원이 더 많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쪽을 많이 선호했고, 또 당초에 노동부에서 공공기관 참여범위를 축소함으로 인해서 인원이 거의 전무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당초 1월에 2명만 하고, 나머지는 지역경제과와 대구시에서 시비로 지원하는 청년층 취업연수프로그램으로 전부 다 옮겨가 버리는 바람에 이 사업이 유명무실하게 되어서 예산 집행이 못된 것입니다.
태영
성태영위원
처음에
흥식
윤흥식주민생활과장
처음에는 계획을 하는 것으로 하다가
태영
성태영위원
구청에다가 홍보를 좀 많이 해서 우리가 했더라면 요즘 취업난도 어렵고 한데 이런 돈이 집행할 수 도 있지 않았겠나 싶어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흥식
윤흥식주민생활과장
예.
태영
성태영위원
저는 이상입니다.
청택
우청택위원장
김동원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원
김동원위원
윤흥식과장님 설명을 너무 자세하게 하셔가지고 질의할 것이 없습니다마는 성태영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에 부연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실질적으로 다 그런 부분들은 국비범위로 해서 이루어져 있어서 순수하게 구비로 들어간 부분은 청소년직장체험프로그램 연수비인데, 제가 확인을 하기로는 당초에는 이게 복지지원과에 있다가
흥식
윤흥식주민생활과장
복지지원과 맞습니다. 자활고용에서 예산이 있었습니다.
동원
김동원위원
당초에는 4명으로 해서 12개월로 해가지고 그렇게 하려고 했는데 지금 말씀을 들으니까 작년도 1월에 2명이 와서 한달만 하고 그만두고 그다음부터는 딴 쪽으로 가게 되었으며, 4월에 추경도 있었고 9월에 추경도 있었는데, 이 일련의 사업으로 했더라면 더 이상 기미가 안 보인다면 2회 추경 때 그 당시에 이것을 올려가지고 정리를 했었어야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흥식
윤흥식주민생활과장
맞습니다. 저도 결산 마지막 추경보다는 어차피 1월에 이 사업이 거의 실효성이 없다면 2회 추경에 해야 되는데 그 점은 잘못 되었다고
동원
김동원위원
그것은 윤과장님 잘못이 아니고 공무원이
흥식
윤흥식주민생활과장
예. 맞습니다. 어차피 삭감할 것 참고로 하겠습니다.
동원
김동원위원
이상입니다.
청택
우청택위원장
조재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구
조재구위원
윤흥식과장님 설명하시고 질의에 답변하시느라 수고가 많습니다. 주민생활과에서는 기정액 245억8,252만8,000원에서 6억6,774만3,000원이 증액이 되어가지고 252억4,327만1,000원이죠.
흥식
윤흥식주민생활과장
예.
재구
조재구위원
그런데 이게 국비가 5억9,152만원, 시비가 5,621만5,000원에서 구비가 1,300만8,000원이 증액이 되었어요. 물론 국·시비가 변경된 내시에 의하여 증액이 되었지만 주민생활과의 순수 구비사업과 또 행정경비는 모두 감액이 되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매칭펀드로써 1,300만원이 증액이 되었는데 대해서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정말로 사회복지 취약계층을 위해서 이렇게 많은 금액이 필요한지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흥식
윤흥식주민생활과장
이것이 대부분 보면 국·시비가 증액되었습니다. 연말이 되어서 당초에 예산이 정확하게 내려와야 되는데, 당초에 부족한 부분도 있고 또 남는 예산도 있습니다. 대부분 생계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사회보장적 급여가 지금 다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에 따른 저희 구의 부담은 3%, 국비가 90%, 생계는 국비90% 시비7% 구비는 3%입니다. 원래 당초예산 편성은 80:10:10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올해 초에 1차 추경 때 이것을 다 바꾸었습니다. 1차 추경에 90:7:3으로 바꾸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이 보면 주민들한테 가는 그런 사회보장 수혜적 예산이 증액이 되면서 당초예산이 모자랐기 때문에 이번에 내려온 3%에 대한 예산입니다. 3% 증액이 워낙 덩어리가 크다 보니까 1,300만원 이라는 것을 추가하게 되었습니다. 이게 다 추경에 기초수급자에게 돌아가는 것입니다.
재구
조재구위원
그러니까 정말로 사회복지취약계층을 위해서 지원하는데 이렇게 많은 금액이 필요한지
흥식
윤흥식주민생활과장
그러니까 원래 처음부터 똑바로 편성이 되어 있어야 되는데 예산이 모자라가지고 결산추경에 하다 보니까 전부 국·시비가 증액이 되어서 3%로 부담을 하는 것도 전체의 비율은 3% 밖에 안 됩니다.
재구
조재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청택
우청택위원장
과장님 제가하나 물어 보겠습니다. 윤과장님께서는 연일 고생도 많고 설명도 잘 하시고 본예산 때도 고생하셨고
흥식
윤흥식주민생활과장
고맙습니다.
청택
우청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가내시부분에 대해서 물어 보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가내시에 따라서 본예산이 편성이 됩니다. 국비라든지 시비는 가내시가 되고, 확정내시는 언제쯤 옵니까?
흥식
윤흥식주민생활과장
확정이라고 하는 것이 결산 추경하는 3차 이 시점이 거의 확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청택
우청택위원장
아니, 확정내시가 이번에 국회예산에 통과되고 시의회에서 예산이 통과되면 거기에 따라서 가내시 된 부분의 확정내시가 내려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전에는 국회가 예산이 확정이 안되었기 때문에 가내시가 내려온 것이고, 그래서 예산이 국회에서도 통과되고 대구시 의회에서도 통과가 되면 내시가 내려오는데 그것을 확정내시라고 일명 부릅니다. 맞습니까?
흥식
윤흥식주민생활과장
예. 그렇습니다. 국회에 통과가 된 것이 확정내시 아닙니까.
청택
우청택위원장
확정내시가 내려옵니다. 그러면 가내시하고 확정내시하고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흥식
윤흥식주민생활과장
예. 그래서 자꾸 추경을 하게 됩니다.
청택
우청택위원장
제 설명을 한번 들어보세요. 가내시하고 확정내시하고 달라질 수가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가내시에서 500만원이라고 가정을 하면 확정내시에서 같이 내려올 수도 있고 또는 적게 내려올 수도 있고 더 많이 내려올 수도 있습니다. 맞죠?
흥식
윤흥식주민생활과장
예. 그렇습니다.
청택
우청택위원장
그렇게 내려올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확정내시 가지고 예산하고 집행을 해나갑니다. 그렇죠. 돈이 그렇게 들어오니까. 당초에 가내시 때는 그렇게 안 들어와도 그것 가지고는 집행을 못하니까 돈이 없는데 집행을 할 수가 있습니까? 그래서 확정내시가 오고 난 뒤에 그다음에 정부에서 돈이 남는다든지 국가에서 추경을 또 해서 저소득층 어려운 사람을 더 도와줘야 되겠다는 이런 것이 있어가지고 추가로 내시가 또 내려옵니다. 맞습니까?
흥식
윤흥식주민생활과장
예.
청택
우청택위원장
그런데 예를 들어서 저소득층 유류대금 같은 이런 것도 나중에 추가로 내려와서 더 추가가 되는데 안 그렇습니까?
흥식
윤흥식주민생활과장
그것은 성격이 이렇습니다. 물론 연초에 예산을 편성하려고 하면 보통 8월이나 9월쯤 우리가 자료를 내야 됩니다. 전년도 대비를 해가지고 자료를 내죠. 그렇게 하면 국가에서 보건복지부에서도 예산편성을 할 때는 물론 전국의 자료를 받아서 하겠죠. 국회에서 통과를 하면 1차로 시·도를 통해서 내려옵니다. 잡아 놓으면
청택
우청택위원장
그게 확정내시로 내려오죠.
흥식
윤흥식주민생활과장
예. 그렇죠. 이것이 왜 추경이 필요한가 하면 수급자가 자꾸 변동이 많으니까요. 중간에 국회에서 잡을 때도 딱 맞게 못 잡거든요. 그래서 어떤 경우는 적게 잡을 수도 있고 또 많이 잡을 수도 있는데, 많이 잡으면 값도 많이 내려옵니다. 우리 구에 많이 필요 없는데 시·도에서 각 지자체로 많이 내려오고
청택
우청택위원장
우리도 따라서 추경을 하지 않습니까?
흥식
윤흥식주민생활과장
그러니까 이 복지예산은 상당히 유동적입니다. 거의 유동적인데
청택
우청택위원장
지금 3차 추경에서 국비, 시비가 언제쯤 내려 왔습니까? 예를 들면 국비가 5억9,000만원, 시비가 5,000만원 내려온 것이 언제쯤입니까?
흥식
윤흥식주민생활과장
공문이 내려온 정확한 날짜는 모르겠습니다마는 12월 에 내려왔네요.
청택
우청택위원장
12월에 넘어와서 그래서 그전에는 편성을 도저히 할 수가 없었다고요.
흥식
윤흥식주민생활과장
예. 그래서 3차 추경에 하게 됐습니다.
청택
우청택위원장
그러면 줄 때 이 돈이 안 모자랐습니까? 12월에 내려왔는데 그전에 확정내시 내려온 것은 다 반영했습니까?
흥식
윤흥식주민생활과장
교육급여 같은 것은 모자라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생계급여, 교육급여 이런 것은 통합운영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당겨쓰고 이것으로 해가지고 모자라면
청택
우청택위원장
당겨가지고 쓰고 맞추었다가 사업별로 하면 모자라는 경우도 있고 남는 경우도 있고 해서 통합운영해서 썼다고요. 사실은 모자라는 부분이 많이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흥식
윤흥식주민생활과장
예. 그렇습니다.
청택
우청택위원장
돈이 1억9,000만원이 내려왔기 때문에 맞아떨어지지 안 그랬으면 안되지 않습니까?
흥식
윤흥식주민생활과장
예. 모자라는 사업이 있습니다.
청택
우청택위원장
그러면 중간에 추가로 내시 오기 전에 구청에서 국가에다가 모자란다 하고 다시 올립니까?
흥식
윤흥식주민생활과장
시에 보고는 합니다.
청택
우청택위원장
보고 합니까?
흥식
윤흥식주민생활과장
시에 보고하면
청택
우청택위원장
그것을 참작을 해서 12월에 추가로 내시가 내려옵니까?
흥식
윤흥식주민생활과장
예. 그렇습니다.
청택
우청택위원장
이런 부분을 나중에 잘해주셔야 됩니다. 나중에 물론 잘 하겠지만 내시부분이 왔다 갔다 하는 것인데 고무줄처럼 늘어났다 줄었다 하기 때문에 잘해줘야 됩니다. 예를 들면 잘 주다가 연말에 돈이 없어가지고 돈을 못주게 되면
흥식
윤흥식주민생활과장
큰일 나죠.
청택
우청택위원장
난리 납니다. 주민들한테 없는 것을 다시 주는 것은 좋아하는데 주다가 안 주면 난리가 납니다. 그런 것을 과장님께서 잘 하셔야 됩니다.
흥식
윤흥식주민생활과장
그런 일은 지금까지 없었습니다.
청택
우청택위원장
그럴 가능성도 있다 는 말입니다.
흥식
윤흥식주민생활과장
예. 참고하겠습니다.
청택
우청택위원장
그런 부분을 잘 챙겨주시고, 그다음 204페이지 보시면 지역사회 서비스혁신 사업관련 추진비 이것도 20만원으로 해서 22명인데 한 달간 국비로 주네요. 좀 모자랐습니까?
흥식
윤흥식주민생활과장
당초예산이 일찍 내려와야 하는데 늦게 내려오고 이게 남으니까 내려 준 모양입니다. 전액 국비입니다.
청택
우청택위원장
이것은 직원들이 더 받는 겁니까?
흥식
윤흥식주민생활과장
한 달분 더 받습니다.
청택
우청택위원장
그러면 우리가 월액여비라고 10일간씩 하루 2만원해서 20만원 받는 것 있지 않습니까?
흥식
윤흥식주민생활과장
월액 여비는 15일 이상해서 22만원
청택
우청택위원장
아니, 국내여비 관내 여비는 20만원 타지 않습니까? 1인당
흥식
윤흥식주민생활과장
내년부터 20만원이고 올해는 16만원 받습니다.
청택
우청택위원장
아니 어쨌든 간에 타죠.
흥식
윤흥식주민생활과장
예. 그렇습니다.
청택
우청택위원장
이분들은 더 받네요. 주민생활과는 한 달간 더 받네요.
흥식
윤흥식주민생활과장
주민생활과 업무담당자만 업무를 수행한 담당자만 받습니다.
청택
우청택위원장
어쨌든 22명은 더 받네요.
흥식
윤흥식주민생활과장
예. 그렇습니다.
청택
우청택위원장
업무하는데 도움이 되죠. 그렇죠.
흥식
윤흥식주민생활과장
국비이기 때문에 내려오면 우리가 지원하고
청택
우청택위원장
국비가 내려올 때 이렇게 주라고 내려왔습니까?
흥식
윤흥식주민생활과장
운영비로 내려 왔습니다. 인쇄비하고 편성을 했습니다.
청택
우청택위원장
도움이 좀 되죠.
흥식
윤흥식주민생활과장
예. 도움이 많이 됩니다.
청택
우청택위원장
다른 직원들보다도 한 20만원 덕 보네요.
흥식
윤흥식주민생활과장
예. 그렇습니다.
청택
우청택위원장
그다음에 206페이지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있지 않습니까? 409만6,000원이 감됐지 않습니까?
흥식
윤흥식주민생활과장
예. 그렇습니다.
청택
우청택위원장
이것은 밥값만 나가는 부분입니까? 원래 당초 편성할 때는 어떻게 예산편성을 했습니까?
흥식
윤흥식주민생활과장
이것은 원래 당초에 편성을 할 때는 계급에 따라 봉급, 교통비, 중식비를 다했습니다. 2008년도에
청택
우청택위원장
시비에서 다 부담을 하고 일부는 우리가 부담하고 그랬지 않습니까? 시비와 구비로 해가지고 50%인가 그렇게 했죠.
흥식
윤흥식주민생활과장
아닙니다. 이것은 비율은 없고 시비가 내려오면 거기에 모자라는 부족분만 구비로 충당했습니다.
청택
우청택위원장
내년부터는 또 병무청에서 주지만
흥식
윤흥식주민생활과장
예. 맞습니다. 그래서 구비를 삭감 했습니다.
청택
우청택위원장
그래서 400여만원을 감했다는 말이죠.
흥식
윤흥식주민생활과장
예.
청택
우청택위원장
이런 것을 미리 알았으면 4백여만을 다른 사업에 쓸 것인데, 늦게 하면 쓰지도 못하고 이월되는데, 이런 것을 2차 추경에 했으면 좋은 사업에 돌려서 쓸 것인데
흥식
윤흥식주민생활과장
예. 이것은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청택
우청택위원장
이것도 늦었죠.
흥식
윤흥식주민생활과장
맞습니다. 2차 추경에 해도 가능한 사항인데
청택
우청택위원장
내년에도 이런 부분이 있으면 2차 추경에 해서 복지과의 다른 업무에 쓸 수 있으면 쓰고 이렇게 해야지 예산이 이월이 되어서 저쪽으로 넘어가 버렸죠. 잉여금으로 넘어가버렸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업을 올해 못쓰게 되는 결론이 나옵니다.
흥식
윤흥식주민생활과장
예. 그렇습니다.
청택
우청택위원장
그 밑에 두 명이 육아휴직 갔다고 하는데 언제 갔습니까?
흥식
윤흥식주민생활과장
금년 3월에 육아휴직을 갔습니다.
청택
우청택위원장
3월에 갔다면 이런 것도 마찬가지거든요. 3월에 가면 2차나 3차 추경에 감해야죠. 이것도 400여만원이나 되는데...
흥식
윤흥식주민생활과장
그것은 앞으로 참고로 하겠습니다.
청택
우청택위원장
이런 부분은 우리가 잘 짜서 아까 김동원위원님이 질의도 한번 했습니다마는 길 뚫는데 이런데 쓰면 상당히 소방도로 내고 하는데 유용하게 쓸 수가 있거든요. 이거 못쓰고 자꾸 넘어가고 이래되니까
흥식
윤흥식주민생활과장
알겠습니다.
청택
우청택위원장
내년도에 미안하지 만 도로를 하나도 못 뚫어요. 예산에 없어요. 이런 것을 좀 모아가지고 사용하면 남구 발전에 상당히 도움이 되겠다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흥식
윤흥식주민생활과장
좋은 말씀입니다.
청택
우청택위원장
제일 마지막에 320페이지에 의료급여기금에 현재 남아있는 돈이 하나도 없습니까? 기금이 얼마 있습니까? 지금 기금으로 예치되어 있는 것은 없습니까?
흥식
윤흥식주민생활과장
전번에 말씀드렸듯이 이게 시비로 필요할 때 통장에 내려옵니다. 말만 기금이지 별로 남아 있는 것이 없고 예치하는 그런 성격이 아니고 사업을 하면 의료기관에 돈이 나가야 되는 그런 돈입니다. 청소년 육성기금같이 몇 년 동안 1년이면 1년 정기적으로 예치하는 것이 아니고
청택
우청택위원장
수입이 들어오면 바로 나가고 해서 깨끗하기는 깨끗하네요.
흥식
윤흥식주민생활과장
그렇습니다. 그리고 연말에 남은 금액 반납하는 것입니다.
청택
우청택위원장
하여튼 잘 해주셨고 그런 부분만 좀 조정하면 100점 만점이 될 것이 아닌가 싶은 생각입니다. 아주 잘 하셨습니다.
흥식
윤흥식주민생활과장
명심하겠습니다.
청택
우청택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주민생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윤흥식 주민생활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3분 회의중지
11시18분 계속개의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복지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공태 복지지원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복지지원과 예산안에 대하여 주요한 부분의 폐이지를 지적하면서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공태
사공태복지지원과장
구정과 지역발전을 위해 의욕적인 의정활동을 하시는 우청택 도시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복지지원과장 사공태입니다. “2008년 제3회 추가경정 세입 및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8년도 제3회추가경정예산서 별책)
청택
우청택위원장
사공태 복지지원과장께서는 제안설명 하시느라고 수고를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하도록 했으면 하는데 그렇게 해도 좋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복지지원과장은 자리에 앉아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태영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영
성태영위원
사공태과장님 설명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132쪽 세입부분에 약3억원이 감소되었지요.
공태
사공태복지지원과장
예.
태영
성태영위원
시에서 주는 것이죠.
공태
사공태복지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태영
성태영위원
왜 감소됩니까?
공태
사공태복지지원과장
내시변경으로 그렇습니다.
태영
성태영위원
내시변경으로 하면 당초에 안해야지 왜 이렇게 합니까?
공태
사공태복지지원과장
항상 복지예산은 추정치이기 때문에
태영
성태영위원
추정치라도 1, 2억도 아니고 3억이라면 큰돈인데 이게 지금 구 예산에 잡혀 있는 것 아닙니까? 총예산에
공태
사공태복지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태영
성태영위원
총예산만 높아져 있네요. 이런 것이 굉장히 많은데
공태
사공태복지지원과장
국·시비사업은 저희들이 소요인원을 보고합니다마는 사정에 따라서 많이 내려오는 것도 있고 좀 부족하게 내려오는 것도 있어요. 부족하면 추경에 수시로
태영
성태영위원
아니, 더 내려오는 돈은 몇 천 만원 더 내려오고 감소되는 것은 3억이라는 큰 돈이 감소하는데, 이런 일은 없어야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구 전체 예산에는 잡혀 있는 것 아닙니까? 일반 구민이나 우리가 보기에는 구예산만 많아지고 돈은 가져가 버리고 실제로는 못쓰는 돈인데 이것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공태
사공태복지지원과장
그렇다고 해당이 안 되는 분한테 억지로 지급은 곤란 하죠.
태영
성태영위원
해당이 안되는데 억지로 집행을 못할 것 같으면 애당초 내시를 안 해 줘야죠.
공태
사공태복지지원과장
예. 보건복지부에서 내려오는 사업이다 보니까 알겠습니다.
태영
성태영위원
212쪽 위에서 둘째 줄입니다. 노인수발보험사업시행 이것도 시에서 집행을 한다고 말씀을 하셨죠.
공태
사공태복지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태영
성태영위원
이것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당초에 시에서 집행을 할 것 같으면 이런 사업에 예산을 안 세워야죠.
공태
사공태복지지원과장
당초에는 기초생활수급자 및 의료급여권자 본인부담금을 구·시비로 해서 시비로 하려고 했는데 정책이 바뀌면서 장기요양도 하고 이러면서
태영
성태영위원
구민들이라든지 시민들한테 1년도 안 되어서 정책이 바뀌어가지고 어떻게 구민들이 정부나 시를 믿습니까?
공태
사공태복지지원과장
국·시비사업은 얼마 딱 맞게 떨어지고 그렇지는 않습니다.
태영
성태영위원
그런 점은 압니다.
공태
사공태복지지원과장
더 잘 아시지 싶은데요.
태영
성태영위원
214쪽 장애인 인원이 실제로 줄고 있습니까? 아까 설명을 하시면서 장애인들의 인원이 준다고 말씀하셨는데
공태
사공태복지지원과장
결국은 어떻게 되나 하면 장애인수당은 대상자보다 훨씬 많이 내려왔고요. 밑에 보시면 215쪽에 301-01 장애인 의료비지원은 턱없이 모자라서 2007년도에도 집행을 못하고
태영
성태영위원
그런 것이 어디 있습니까?
공태
사공태복지지원과장
그래서 위에 장애수당에 남는 것을 의료비로 지원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내용만 그렇게 바뀐 것으로 이해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태영
성태영위원
내용만 바꾸어서 예산을 그렇게 해서 쓰면 안 되지요. 217쪽 넷째 줄 저소득 차등보육료 지원 이것도 3억9,000만원이 당초예산에 많이 내려왔다고요.
공태
사공태복지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태영
성태영위원
당초예산 3억9,000만원이 내려와서 줘버리고 구비가 약 5,000만원 으로 4,694만9,000원인데, 구비 5,000만원을 묶어놨지 않습니까? 이때까지 못쓰도록 맞지요.
공태
사공태복지지원과장
예. 이것은 국·시비 매칭이기 때문에
태영
성태영위원
이래가지고 구예산을 보면 엄청스럽게 많은 것 같이 하고, 평소 돈은 국·시비로 다 줘버리고, 구비로 묶어놓는 이런 행정을 하니까 문제되는 것 아닙니까. 아까 위원장님도 말씀을 하셨고 김동원위원님도 어제 구정질문을 하셨지만, 이 5,000만원을 가지고 주민 숙원사업을 했으면 도로하나라도 할 것 아닙니까? 작은 것이라도
공태
사공태복지지원과장
그렇다고 국·시비에 매칭을 안 잡을 수는 없거든요. 국비가 많이 내려왔다고 거기에 구비를 적게 잡을 수는 없습니다. 비율이 있기 때문에
태영
성태영위원
적게 잡을 수는 없는데 이런 사업자체를 하면서 계획성이 있게 해서 당초에 예산을 잡았으면 다 쓰도록 하든지 편성을 그렇게 해주셔야지 이렇게 편성을 해놓았다가 연말이 되어서 도로 가져가버리고 돈을 묶어놨다가 이월시키고
공태
사공태복지지원과장
그렇기 때문에 1차 추경, 2차 추경, 3차 추경, 결산추경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태영
성태영위원
마지막이 결산추경인데 5,000만원 이 돈을 못 쓰고 여태까지 있다가 내년에 이월이 안 됩니까. 그러면 1, 2차 추경에 이 돈을 구비의 딴 곳에 쓸 수 있도록 해주든지 해야죠. 저는 이상입니다.
청택
우청택위원장
조재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구
조재구위원
사공태과장님 설명하시고 질의에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복지지원과에서는 기정액 385억3,845만2,000원에서 6억1,551만8,000원이 감액이 되어서 379억2,293만4,000원이죠.
공태
사공태복지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구
조재구위원
6억1,551만8,000원이 감액되었는데 어떠한 사업에서 가장 많이 감소되었습니까?
공태
사공태복지지원과장
가장 많이 감소된 것은 바로 밑에 있는 정책사업 노인복지증진입니다. 여기에서 4억371만4,000원이 줄었습니다.
재구
조재구위원
그래서 방금 성태영전의장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똑같은 내용인데, 과장님도 잘 알고 계시겠지마는 당초 사업이 확정되어서 그대로 집행이 되지 않고 계속 이렇게 변경을 하면 업무집행을 하는데 담당자도 그렇고 수혜자도 혼동이 많이 생길수가 있거든요.
공태
사공태복지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구
조재구위원
이런 것은 앞으로 과장님이 사업변경이 일어나기 전에 국·시비 매칭 내시에 반영이 될 때 신경을 써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공태
사공태복지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최소한 적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구
조재구위원
예. 이상입니다.
청택
우청택위원장
김동원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원
김동원위원
사공태과장님 설명하시느라고 수고했습니다. 3회추경은 다 똑같은 위원님들 말씀입니다. 실질적으로 1년간에 예산을 가지고 효용성 있게 효율적으로 썼나 안 썼나하는 그런 문제인 것 같은데, 성태영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다시피 국비만 너무 많이 준다고 받아와가지고 외형만 커지고 나중에 국비, 시비만으로 해서 가는 것 같으면 관계가 없는데 그 밑에 구비가 딸린 것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다는 것을 지적하는 것이거든요.
공태
사공태복지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최소한 적도록 하겠습니다.
동원
김동원위원
지금 시비 같은 경우에 211쪽에 보면 노인장기요양보험 실시 로 인해 가지고 노인복지시설운영비가 1억7,800만원이 감되었는데, 노인장기 요양보험 실시로 이렇게 되었다고 하면 보험실시가 언제 되었습니까?
공태
사공태복지지원과장
올해 7월 1일부터 전면 실시되었습니다. 전에는 시범으로 하다가 2008년 7월 1일부터 전면 실시됨에 따라서 국민건강보험 수가하고 이중이 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변경 시비보조금이 내시된 것 같습니다. 두 번 주기가 곤란해서
동원
김동원위원
시비 같은 돈은 우리가 가지고 있어도 괜찮습니다. 괜찮은데 뒤쪽에 보면 212쪽에 노인장기요양사업에 6,000만원이 감 되었죠. 이것은 순수 구비이죠.
공태
사공태복지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동원
김동원위원
7월에 보험실시로 해서 이게 필요가 없어졌다고 하면 9월이 되어서 2차 추경이 있었죠.
공태
사공태복지지원과장
예. 2차 추경이 있었습니다.
동원
김동원위원
그때 당시에 변경이 되었어야 하는 내용입니다.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공태
사공태복지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동원
김동원위원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도 이런 것들 때문에 1차, 2차, 3차 추경이 있다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러면 제때에 추경이 이루어지고 해야 되는데, 우리 구의 예산으로 볼 때 6,000만원이라면 아주 큰 돈입니다. 단위사업으로 보면
공태
사공태복지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동원
김동원위원
그런데 법이 변경되고 시에서 집행을 하기로 했는데, 시비는 어떻게 한다고 하지만 구비 이런 것은 빨리 정리를 해서 쓸 수 있도록 했었어야죠. 돈을 너무 많이 가지고 있어서 그렇습니까? 사업 예산이 많아서 그렇습니까? 복지과에서는
공태
사공태복지지원과장
제가 온지가 얼마 안돼서 2차 추경에 왜 안했는지는 제가 파악을 못 해봤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구비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서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동원
김동원위원
214쪽에도 보면 지적을 합니다. 경로승차요금이 기초노령연금 실시에 따라서 시보조금이 내시변경이 되었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기초노령연금 실시는 언제 되었습니까?
공태
사공태복지지원과장
올해 3차까지 했으니까 2007년도부터 시작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원
김동원위원
그런데 어떻게 해서 내시변경이 언제 됐는데 구비가 1억3,000만원이라고 하는 돈이 여기에 포함되어 있거든요.
공태
사공태복지지원과장
기초노령연금 안에 승차요금이 포함이 되기 때문에 당초에 승차요금으로 잡아놨던 것을 금액에서 2억6,087만원을 감하는
동원
김동원위원
그러니까 이 금액이 엄청나게 많은 금액 아닙니까?
실질적으로 이중의 부담이 있다고 하는 것을 자체에서 알면서도 계속 그 돈을 쥐고 있었다고 하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이거든요.
공태
사공태복지지원과장
예. 위원님의 지적을 명심해서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동원
김동원위원
이것 하기 전에 지난주에 2009년도 예산안을 가지고 심의를 했었는데, 당시에도 지적사항이 무엇인가 하면 인원수에 비해서 복지예산이 많다는 말입니다.
공태
사공태복지지원과장
예.
동원
김동원위원
물론 더 내려오는 것은 가감을 할 수 있습니다. 내년도에 가서 혹시라도 1, 2월에 돈이 안 내려오면 그것가지고 당겨 쓸 수도 있는 방법이 있지만 엄청나게 더 많이 내려오는 그런 것은 단호하게 절제를 해야 하거든요. 그리고 어느 정도 시기가 가서 못 쓰는돈, 안 쓰는 돈이면 당연히 반납할 것은 빨리빨리 반납해버려야 됩니다. 그건 들고 있어봐야 우리 돈이 아니지 않습니까?
공태
사공태복지지원과장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동원
김동원위원
괜히 3회 추경까지 가면 책의 장수만 많아지고, 아마 2009년도 예산에는 굉장히 그런 부분이 많이 생길 것으로 보고 과장님이 새로 가셨으니까 미리 삭감 조치해 주실 것으로 생각합니다. 오늘 아침에 보니까 중앙일보의 기사에 내년에 변경이 되는 사회보장제도가 쭉 나와 있던데 아마 그런 걸로 인해가지고 내시변경도 많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공태
사공태복지지원과장
예. 적극 대처를 해서 감할 것은 감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원
김동원위원
대처해가지고 앞으로 예산하는데 있어가지고 구비가 낭비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공태
사공태복지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철저히 하겠습니다.
동원
김동원위원
이상입니다.
청택
우청택위원장
제가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사공태과장님은 직제개편으로 12월 1일부터 방대한 복지지원과 업무를 맡게 되었습니다. 지난주에는 본예산 관계로 설명을 하셨고 오늘도 추경예산을 설명하는데, 업무파악을 한다고 고생이 많죠. 대충 파악이 되었습니까?
공태
사공태복지지원과장
예. 당초예산을 할 때 경황이 없고 제가 긴장을 해서 위원님께 충분히 설명을 못 드린 것 같아 죄송합니다.
청택
우청택위원장
올해 열심히 파악을 해가지고 내년도 예산 업무보고 할 때는 잘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공태
사공태복지지원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청택
우청택위원장
많이 파악을 한 것으로 알겠습니다. 내시에 관해서 제가 대충 아는 범위내에서 물어보겠습니다. 본예산 때도 이야기했지마는 가내시라고 하는 것이 9월이나 8월말쯤으로 해서 중앙에서 국비는 국가에, 시비는 대구시 에다가 안을 올립니다. 올려가지고 9월 내지는 10월초에 가내시가 내려오죠.
공태
사공태복지지원과장
예.
청택
우청택위원장
내려오면 거기에서 본예산이 편성됩니다. 맞습니까?
공태
사공태복지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청택
우청택위원장
그래서 확정내시라는 것이 내려옵니다. 그것은 언제 내려옵니까?
공태
사공태복지지원과장
확정내시가 연말에 내려오기 때문에
청택
우청택위원장
연말에 내려오지요. ○복지지원과장 사공태 그래서 3차 추경까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우청택 확정내시가 어떻게 내려오는가 하면 국회에서 예산이 통과되고 시의회에서 예산이 통과되면 확정이 되지 않습니까?
공태
사공태복지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청택
우청택위원장
그래서 다시 국가에서 국가는 각 부에서 보건복지부에서 내려옵니다. 거기에 의해서 사실은 그게 돈이거든요. 가내시는 돈이 아닙니다. 거기에 의해서 예산을 하는데 거기에 따라서 예산이 적으면 1차 추경을 해서 바꾸어 나가고 하지 않습니까?
공태
사공태복지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청택
우청택위원장
그 확정내시 다음에 또 국가에서 급한 사업이 있다고 하면 국가에서도 추경을 하게 됩니다. 그 뒤에 우리도 거기에 따라서 추경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확정내시보다도 돈을 국가에서 더 줄때도 있고, 아니면 확정내시보다도 덜 줄때가 있습니다. 국가 사정에 따라서, 그러니까 이번에 올라 온 것은 언제쯤 올라왔습니까? 국가에서 내시가 줄었다고 한 것이
공태
사공태복지지원과장
그러니까 2차 추경을 하고 나서
청택
우청택위원장
9월에 2차 추경을 했습니다.
공태
사공태복지지원과장
10월에 내려 온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3차 추경까지 기다렸다가
청택
우청택위원장
담당팀장 말씀해 보세요. 맞습니까?
언제 내려왔습니까?
언제쯤 내려왔느냐 이 말입니다. 대충 잘 모르겠습니까?
9월 이후에 내려왔습니까?
공태
사공태복지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마치고 정확하게 위원장님께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청택
우청택위원장
아까 주민생활과에 물어보니까 12월에 내려왔다고 그러더라고요.
공태
사공태복지지원과장
그러니까 12월에 내려 온 것도 있고 10월에 온 것도 있고 11월에 온 것도 있는데요. 가장 크게 감소된 부분에 대해서는 언제 내려왔는지를 회의 마치고 정확하게 날짜를 파악해서 위원장님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청택
우청택위원장
2차 추경 이후에 내려왔단 이런 말입니까? 맞습니까?
공태
사공태복지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2차 추경 때 못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청택
우청택위원장
그래서 아까도 말씀했다시피 이렇게 당초 예산보다 6억이 감되고 시비가 3억8,000만원, 구비가 2억3,000만원이 감되었습니다. 그렇죠.
공태
사공태복지지원과장
예.
청택
우청택위원장
212페이지에 경로당 냉방기가 내년도 명시이월로 넘어갑니까?
공태
사공태복지지원과장
예. 이것은 전번에 제가 2009년도 사업 설명할 때
청택
우청택위원장
언제 내려왔습니까?
공태
사공태복지지원과장
12월초에 내려왔습니다.
청택
우청택위원장
아니, 상사업비인데 그렇게 늦게 왔습니까?
공태
사공태복지지원과장
예.
청택
우청택위원장
상을 탈 때 주는 것이 상사업비인데
공태
사공태복지지원과장
그러니까 자치단체 노인복지부 평가 결과가 12월초에 나와서 상사업비를 1,000만원 받았는데, 내년도 당초예산에 17대분을 편성을 했거든요. 그래서 총 소요 대수가 28대의 냉방기가 필요합니다. 경로당 중에서 냉방기가 안되어 있는 곳에
청택
우청택위원장
17대는 지난번에 해줬지 않습니까?
공태
사공태복지지원과장
예.
청택
우청택위원장
이것은 그것과는 별도로
공태
사공태복지지원과장
예. 이것은 11대 분입니다.
청택
우청택위원장
그러면 28대이죠.
공태
사공태복지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청택
우청택위원장
내년에는 완전히 냉방기가 다 되네요.
공태
사공태복지지원과장
다 됩니다. 어른들 경로당이 여름에 무더위 쉼터로 다 됩니다.
청택
우청택위원장
이것은 내년에 언제쯤 사려고 합니까?
공태
사공태복지지원과장
여름이 되기 전에 3월쯤에 사야 될 것 같습니다.
청택
우청택위원장
좀 일찍 구입하세요. 왜냐하면 이런 것은 일찍 구입해 놓으면 굉장히 싸거든요. 그 시기가 지나면 엄청나게 비쌉니다.
공태
사공태복지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청택
우청택위원장
국가의 돈, 구의 예산도 내 돈처럼 생각을 해야죠.
공태
사공태복지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청택
우청택위원장
어느 것이 절약을 할 수 있는 가를 봐가지고 과장님이 싸게 살수 있을 때 구입해서
공태
사공태복지지원과장
겨울에 구입하면 싸지 않겠습니까?
청택
우청택위원장
내년도 2월이나 그 근방쯤 되어서 구입하면 싸단 말입니다.
공태
사공태복지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청택
우청택위원장
그것을 잘해서 참조를 해주시면 되겠고, 214페이지 김동원위원님이 지적한 내용인데 경로승차요금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금년도부터 노인들한테 기초노령연금 이라는 돈을 지급하죠.
공태
사공태복지지원과장
예.
청택
우청택위원장
그 지급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한달에 1만400원을 안 주죠.
공태
사공태복지지원과장
예. 이중 지급의 성격이 있어서 안줍니다.
청택
우청택위원장
그러니까 그 이중지급 안하는 돈을 작년도 예산을 짤 때 해놨다 이겁니다. 그렇죠.
공태
사공태복지지원과장
예.
청택
우청택위원장
또한 42년생은 금년에 65세가 되었죠.
공태
사공태복지지원과장
지금 44년 3월 31일까지가 대상이 됩니다.
청택
우청택위원장
아니, 금년에 42년생의 생년월일이 2월 1일 같으면 금년도 2008년 2월 1일부터 65세가 되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은 안타도 해당이 안되죠.
공태
사공태복지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청택
우청택위원장
이 사람들은 안주죠. 41년생부터 주죠.
공태
사공태복지지원과장
안줍니다.
청택
우청택위원장
예를 들면 기초노령연금을 8만4,000원이나 타면
공태
사공태복지지원과장
예. 2만원부터 8만4,000원까지
청택
우청택위원장
2만원을 타면 안주고, 안타는 사람한테는 주고 있죠.
공태
사공태복지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청택
우청택위원장
그래서 이것을 받고 있는 사람의 잔여분이죠.
공태
사공태복지지원과장
예.
청택
우청택위원장
그렇게 됐다면 이 1억3,000만원이라는 돈이 우리 구비입니다. 그렇다면 연초에 이것을 판단할 수 있었습니다. 맞죠. 기초노령연금을 작년도 연말에 받아서 1월 1일부터 적용을 했다면 이 사람들은 승차요금 한달에 1만400원을 안줘야 되지 않습니까?
공태
사공태복지지원과장
예.
청택
우청택위원장
그러니까 예산에 되어 있다 이겁니다. 그러면 1차 추경 때 반영을 해서 1억3,000만원을 삭감해야죠. 그래서 우리가 못하는 예산에 투입을 해야 할 것 아닙니까?
공태
사공태복지지원과장
예. 그런데 확정내시가 안 내려오고 시비가 아니, 확정내시는 관계없습니다.
시비가 살아 있는데 구비를 또
청택
우청택위원장
구비를 법에 의해서 못주도록 되어있으면 시비가 살아도 관계없습니다. 당연한 것인데...
공태
사공태복지지원과장
그것은 위원장님 말씀대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청택
우청택위원장
물론 사공태과장이 잘못했다는 것은 아닙니다. 팀장 그런 분들이 생각을 똑바로 하여야 합니다. 법에 못주도록 되어 있는 것을 시비가 남아 있다고 그걸 못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됩니다. 안 그렇습니까? 법에 기초노령연금 8만4,000원을 주는 사람은 1만400원은 못준다고 못이 박혀 있는데, 그것을 다른 사업에 안 돌리고 그냥 놔두었다는 것은 1차 추경을 4월이나 5월에 했고, 2차 추경은 9월에 했고, 이 두 번의 추경에도 반영을 안 하고 연말에 한다는 것은 직무태만입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안 그렇습니까?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래서 물론 사공태과장이 앞으로 잘 하시겠지만 이런 것을 명심을 하시라 이겁니다. 그래서 업무를 명심해서 이런 것을 잘 해서 남구가 발전할 수 있는 사업에 예를 들어 소방도로를 뚫는 이런데 투입을 해야 됩니다. 지금 주차장 특별회계에서 한 9억원을 해서 동네마다 무료 주차장을 만든답니다. 그렇게 안하고 도로 뚫어서 양쪽에 차를 세워버리면 주차장 안 만들어도 돼요.
공태
사공태복지지원과장
예.
청택
우청택위원장
이렇게 활용을 해야 하는데 지금 안하고 있다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공태
사공태복지지원과장
위원장님 말씀은 구비가 묶여 있어서 아깝다는 말씀이지요.
청택
우청택위원장
아예 연초에 딱 나와 있는 것입니다. 나와 있어요. 안맞습니까? 제 말이 틀립니까?
공태
사공태복지지원과장
맞습니다.
청택
우청택위원장
218페이지 제일 밑에 함 봅시다. 보육시설대체교사 인건비지원에 한 200만원이 감 되었습니다. 인원이 줄었습니까?
공태
사공태복지지원과장
이것은 보육교사업무를 대체하는 교사입니다. 인건비로 시비 특별사업입니다. 이것은 시비 특별사업인데 1인당 3만원씩 지원하는 금액인데 이것을 안주도록 했습니다.
청택
우청택위원장
시비 200만원을 다시 반납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왜 그러느냐 이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을 활용을 해서 더 안주고 왜 이렇게 반납을 하느냐 이겁니다.
공태
사공태복지지원과장
처음에는 대체교사 인건비도 잡아라고 시에서 내려왔다가 또 이것은 지원을 안 하겠다 이렇게 해서 시에서 전액시비니까 안주겠다고 다시 내시변경이 있어서
청택
우청택위원장
안 하겠다고 하는 내용은 무엇입니까?
공태
사공태복지지원과장
왜 안하겠다는 내용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청택
우청택위원장
참고로 해 주십시오
공태
사공태복지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청택
우청택위원장
219페이지 국·공립 법인 보육시설 보육수당도 한 400만원 감하는데, 구비 200만원과 시비 200만원이네요. 이것은 왜 또 안줍니까?
공태
사공태복지지원과장
이것은 안주는 것이 아니고 평가인증 완료시설에 지급되는 금액이기 때문에 평가인증을 완료할 때 교사들에게 수고를 했다고 5만원씩 지원하는 시비 특별사업인데요. 당초보다 많이 내려 온 겁니다. 완료시설에 이 정도는 될 것이라고 해서 내려왔는데 해보니까 까다롭고 하니까 그만큼 덜 받았기 때문에 400만원 감된 겁니다.
청택
우청택위원장
220페이지 중간에 다문화가족 인권교육 기자재구입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기자재를 어떤 것으로 구입을 했습니까?
공태
사공태복지지원과장
빔프로젝터 하고 빔프로젝터에 따르는 부속품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청택
우청택위원장
그것은 설치를 했습니까? 교육할 때 쓰려고 합니까?
공태
사공태복지지원과장
예. 이것은 성립 전에 이미 내려온다는 공문을 받고 성립 전에 집행을 한 겁니다. 남구 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남구 종합복지관 안에 있거든요
청택
우청택위원장
거기에 빔프로젝터 를 교육용으로 구입했다고요.
공태
사공태복지지원과장
예. 이것은 300만원으로 시비입니다.
청택
우청택위원장
그다음 222페이지 공익요원 보상금이 있습니다. 그것도 구비가 한 850만원이 감되었습니다. 이것은 중식비용 입니까?
공태
사공태복지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청택
우청택위원장
이것은 시에서 다 하고 모자라는 부분은 우리가 부담을 하죠.
공태
사공태복지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청택
우청택위원장
이것은 중식이 아니고 모자라는 부분 아닙니까? 내년도 부터는 중식비만 주고
공태
사공태복지지원과장
이것도 시·구비 매칭포인트
청택
우청택위원장
금년도에는 시에서 지급함에 따라서 모자라는 부분은 구에서 부담하는 것 아닙니까? 중식비가 아니고
공태
사공태복지지원과장
아니, 중식비만 주게 되면 보상이
청택
우청택위원장
아니 내년도부터 중식비만 주죠.
공태
사공태복지지원과장
그러니까 중식비는 이미 2007년도부터 2008년까지는 인건비와 중식비를 다 줬는데, 2008년 이후에는 중식비만 주게 되다 보니까
청택
우청택위원장
아닙니다. 금년에 다 줍니다. 다만 시에서 부담을 한다는 이런 말이지. 이 예산을 담당하는 분 누구십니까? 계장님이 한번 설명해 주세요.
그게 맞죠.
내년도부터는 병무청에서 봉급과 교통비도 다 주고, 구에서 부담하는 것은 5,000원씩 중식비만 주어라고 내년에는 그렇고, 금년은 이 사회복지시설에 근무하는 사람은 구청에만 부담을 너무 시키면 안 된다 그래서 시에서 돈이 내려옵니다. 거기에서 부족한 것은 우리가 봉급, 교통비, 수당, 중식비를 부담하고 모자라는 부분은 구청에서 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죠.
그런 것으로 아는데 지금 남는 돈 850만원을 반납하게 되면 즉 내년도로 이월이 되는데,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이계장님이 늦게 오셔서 그러는데 이런 것도 추경 때 이미 확인될 수 있는 겁니다. 이것은 가내시 내려온 것과 똑 같네요. 그렇죠.
공태
사공태복지지원과장
예.
청택
우청택위원장
그러니까 구비만 조정을 하면 되는데 구비에 많이 투입할 필요가 없는데, 이것을 9월에 추경할 때 반납을 했더라면 이런 문제가 없다고 저는 보여 지거든요. 그러니까 과장님이 12월 1일에 오셔서 업무를 파악하시는데 내년부터는 참 잘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적해 드렸으니까 이런 부분을 늦게 하면 무슨 결론이 나오느냐 하면 아까 이야기했다시피 금년도에 할 수 있는 사업을 돈이 없어가지고 못하게 됩니다. 금년에 사업을 할 수 있는 것에 지급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공무원의 유용한 예산 활용이거든요.
공태
사공태복지지원과장
예. 명심을 하겠습니다.
청택
우청택위원장
그런 부분을 생각을 해서 내년부터는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태
사공태복지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청택
우청택위원장
나무라는 것이 아니고 앞으로 잘해보자는 뜻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오해가 없으시길 바랍니다.
공태
사공태복지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청택
우청택위원장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복지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공태 복지지원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4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개의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규남 위생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위생과 예산안에 대하여 주요한 부분의 폐이지를 지적하면서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남
이규남위생과장
안녕하십니까. 위생과장 이규남입니다. 2008년도 제3회 추경 일반회계에 대한 세입·세출 예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제3회추가경정예산서 별책)
청택
우청택위원장
이규남 위생과장에서는 제안설명 하시느라고 수고를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하도록 했으면 하는데 그렇게 해도 좋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생과장은 자리에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재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구
조재구위원
이규남과장님 식사했습니까?
규남
이규남위생과장
예.
재구
조재구위원
설명하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위생과는 전체 예산액이 1억3,168만3,000원인데 공익근무요원보상금에서 290만9,000원이 감액되었죠.
규남
이규남위생과장
예.
재구
조재구위원
다른 사업에서 증감액이 없다는 것은 제가 볼 때 2008년도 예산은 적정하게 아주 잘 편성을 한 것 같습니다. 평소 위생과는 이규남과장님을 비롯해서 전 직원들이 주민들의 먹거리 등 위생분야에서 너무나 열심히 했다는 것이 이런 분야에서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고생 많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규남
이규남위생과장
고맙습니다.
청택
우청택위원장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규남과장님은 본예산도 열심히 설명 잘 해주셨고 3차 추경 예산도 별로 없습니다. 290여만원밖에 삭감하는 부분이 없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제대로 잘 집행이 되고 잘 하고 있습니까?
규남
이규남위생과장
예. 마무리를 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회 추경 때 한우인증음식점 관계로 설문조사를 했을 때 한 26개소가 신청을 할 것이라고 나왔기 때문에 했는데, 실제로 해보니까 6개 업소가 신청하였습니다. 그리고 12월에 한 업소가 더 신청이 들어와서 검사 하고 있는 중입니다마는 그런 것으로 해가지고 사소하게 예측이 빗나가서 업소 수가 줄어드는 바람에 20～30만원 이렇게 착오가 날 수도 있습니다마는 그것까지는 저희들이 추경자료에 넣지 않았습니다.
청택
우청택위원장
그러면 당초 계획된 사업들이 제대로 진척이 잘되고 있다고 봐도 되겠습니까?
규남
이규남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청택
우청택위원장
보니까 예산이 잘 짜여져 있는 것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옥에 티라고 생각을 한다면 여기 공익근무요원은 금년에 받지도 못하고 해서 봉급이라든지 중식비, 교통비, 근무복이 일년 내내 그냥 예산으로 있다가 제3차 추경, 12월에 감해서 내년도로 이월되는 그런 경향입니다. 제 생각으로는 9월에 2차 추경 때 삭감했더라면 더 좋은 일이 안 있었느냐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다른 부분은 진짜 잘 하셨고 내년에도 이런 일이 있으면 3차에 가기 전에 1, 2차 추경 때 해서 다른 예산으로 돌려가지고 쓰면 상당히 사업에 많은 윤활유가 될 것이고 잘될 것이라고 생각이 되니까 이과장님 내년에는 염두를 잘 두셔가지고 이런 부분이 있으면 연말까지 오지 말고 1차나 2차 추경 때 마무리해서 연말에는 백지로 넘어 갈수 있도록 해주시고 가장 예산이 잘 된 과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참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규남위생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37분 회의중지
14시20분 계속개의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생활환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종문 생활환경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생활환경과 예산안에 대하여 주요한 부분의 폐이지를 지적하면서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문
박종문생활환경과장
안녕하십니까. 생활환경과장 박종문입니다. 존경하는 도시복지위원회 우청택위원장님과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대단히 많으십니다. 생활환경과 2008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제3회추가경정예산서 별책)
청택
우청택위원장
박종문 생활환경과장께서는 제안설명 하시느라고 수고를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하도록 했으면 하는데 그렇게 해도 좋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생활환경과장은 자리에 앉아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동원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원
김동원위원
박종문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가로진공차 브러시구입은 당초예산액보다 가격이 많이 다운이 된 모양이죠.
종문
박종문생활환경과장
다운 된 것이 아니고 2007년도에 위원님들이 예산 편성을 해주셔서 8t트럭 신차량을 구입 했습니다. 그래서 제작회사에서 시제품으로 브러시를 구청을 상대로 모니터링하기 위해서 시제품을 계속 지원받았습니다. 그래서 예산절감하게 되었습니다. 18개의 시제품을 받았습니다.
동원
김동원위원
8t차를 5t차로 당시 바꿨습니까?
종문
박종문생활환경과장
아닙니다. 5t 차는 저희들이 운영을 하고 거기에다가 8t 차 한 대를 더 증설 해줬습니다.
동원
김동원위원
그렇습니까? 음식물류폐기물처리비용은 당초보다도 많이 절감이 되었는데, 아마 음식물쓰레기가 많이 줄어들고 환경과에서의 적극적인 노력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왔지 싶습니다. 당초에 예산이 7억1,540만원 되어 있었는데 추경에 증가한 것이 있습니까? 혹시 1회 추경이나 2회 추경 때 올린 금액이 있습니까?
종문
박종문생활환경과장
추경에 올린 것은 없습니다.
동원
김동원위원
없습니까. 전년도 예산에는 음식물류폐기물 처리비용해가지고 7만원×40t 365일×0.7해가지고 7억1,540만원이 계상되어 있고, 여기에는 8억9,425만원이 되어 있는데 뭐하고 합친 겁니까?
종문
박종문생활환경과장
당초에 70%와 30% 했는 사항입니다.
동원
김동원위원
30%는 추경 때 올렸습니까?
종문
박종문생활환경과장
1회 추경 때 올렸습니다.
동원
김동원위원
추경 때 올렸다면 1회 추경에 0.3을 올렸단 말이죠. 그런데 1회 추경까지 나가는 것 보면 그 정도의 금액 정도는 환산을 할 수 있었지 싶은데...
종문
박종문생활환경과장
금년 4월 1일부터 했기 때문에 처음 하는 사업이라서 물량판단을 예측은 했지만 정확하게 예측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게 있었습니다.
동원
김동원위원
물량판단을 정확하게 못 했다고 하는 것은 당초예산보다도 3회 추경에 훨씬 감액된 부분이 있는데, 또 편성상 0.3이 되어 있어가지고 그렇게 했다면 좀 지적하고 싶은 그런 내용이고요. 하여튼 전체적인 결과가 좋기 때문에 좋습니다.
종문
박종문생활환경과장
고맙습니다.
동원
김동원위원
밑에 폐기물수거 수수료 납부필증도 과거에 할 때 당초예산에는 13원×6만7,200세대×8×12달로 해서 8,386만6,000원인데 8회가 아니고 거의 4회나 이런 식으로 줄은 모양입니다.
종문
박종문생활환경과장
예. 그리고 시범사업 할 때는 물량이 적어서 스티커 납부필증을
동원
김동원위원
스티커 이런 것은 한꺼번에 많이 안 찍어 놓습니까?
종문
박종문생활환경과장
그래서 처음 할 때는 돈이기 때문에 관리상의 문제도 있고 해서 수의계약을 해놓으니까 13원에 해당되었습니다. 그런데 양이 많고 금액이 늘어나면서 입찰을 해버리니까 거기서 30% 절감이 되었습니다. 10원씩 정도 해당되었습니다. 거기에서 납부필증 제작에도 30%정도 예산이 가편성 되었습니다.
동원
김동원위원
우리가 3회 추경 시에 지적하는 부분이 어떤 부분이냐 하면 예산이 성립되고 1회 추경이 있고 2회 추경 등 여러 가지가 있는데, 많이 남는 그런 부분은 잘못된 부분이거든요. 적당하게 조정을 해서 3회에 올라올 때에는 거의 제로는 못만들더라도 한 10%내외정도는 맞추어줬으면 좋았을 텐데 거의 한 40%씩 이렇게 남아 있는데
종문
박종문생활환경과장
죄송합니다. 이것도 처음 시행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예측 불허라서 그렇습니다. 올해 예산은 거의 정산을 안 할 수 있도록 예산을 정산에 가깝게 되도록 하겠습니다.
동원
김동원위원
2009년도 예산은
종문
박종문생활환경과장
정산에 가깝게 예산 편성을 하겠습니다.
동원
김동원위원
혹시라도 2009년도 예산에서 남는 부분이 있으면 조기에 1회나 2회 추경 때 사업비를 내놔가지고 다른 사업에 쓸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종문
박종문생활환경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동원
김동원위원
이상입니다.
청택
우청택위원장
조재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구
조재구위원
박종문과장님 설명하시고 질의에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습니다. 생활환경과에서는 3억5,511만6,000원이 감액이 되었는데, 이렇게 많이 감액해도 관내 청소 부분이 청결하게 유지가 되겠죠.
종문
박종문생활환경과장
예.
재구
조재구위원
어떤 사업에서 가장 많이 감액이 되었습니까?
종문
박종문생활환경과장
음식물 민간위탁수수료에서 음식물 민간위탁에 주는 수수료 인데, 개별용기를 함으로써 실질적으로 9개월간에 3억1,000만원 정도가 절감이 되었는데, 1년 하는 것 같으면 4억 정도, 분기에는 1억 정도가 절감될 것 같습니다. 음식물 개별용기로 시행하면서 민간위탁 처리수수료에서 감액된 사항입니다.
재구
조재구위원
그리고 생활환경과는 청소부분 평가에서 전년도에 이어서 연속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되었다고 들었습니다. 상금이 1억입니까?
종문
박종문생활환경과장
예. 상사업비가 1억입니다.
재구
조재구위원
상금 1억도 받았고 박종문과장님 이하 청소종사관계 모든 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어제 동료 김승교의원님께서 구정질문 하신 것을 과장님도 들었죠.
종문
박종문생활환경과장
들었습니다.
재구
조재구위원
재활용폐기물 압착 감 량에 특히 신경을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청택
우청택위원장
곽동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주
곽동주위원
동료이신 김동원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추가로 하나만 묻겠습니다. 1회 추경 때 30%에 대한 것을 올린 것은 좋았는데, 그러면 과장님께서 2회 추경 할 시점에는 어느 정도는 예측이 된 내용이 아닙니까?
종문
박종문생활환경과장
2회 추경 시점은 사업이 진행 중에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계절요인에 따라서 사실 음식물은 1년 주기를 봐야 합니다. 제일 과다 지출 할 때인 여름철이라든지 명절이라든지 김장철이라든지 이런 추이를 안 겪어 보고는 사실 일단 예측을 하기가 힘들어서 그렇습니다. 올해부터는 전혀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동주
곽동주위원
물론 계절별로도 그렇고 처음에 1회 추경 때는 예상을 못했다 고 하는 것은 이해가 되는데, 2회 추경정도가 되면 예측을 해야 되는데, 2회 추경은 9월에 했죠?
종문
박종문생활환경과장
예.
동주
곽동주위원
2회 추경정도 되면 어느 정도 예측이 충분히 나왔을 것 같은데, 그때 이것을 어느 정도 삭감을 했으면 더 좋았지 않았겠느냐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물론 예측불허이고 1년 정도 해봐야 전면시행을 하다 보면 어떻게 변화가 있을지 모르는 것은 이해가 되지만, 2회 추경 때 어느 정도 삭감을 좀 했다면 사실 결산 추경이나 3차 추경에는 더 보기가 안 좋았겠나 하는 지적을 드리고 싶습니다.
종문
박종문생활환경과장
예.
동주
곽동주위원
이상입니다.
청택
우청택위원장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은 조금 전에 조재구위원님이 이야기 했다시피 청소 분야에서 연속 최우수상을 타서 먼저 축하를 드립니다. 또 연일 본예산, 추경예산 등 설명도 하고 예산 짜고 하는데 고생이 많았습니다. 과장님이 남구청에 오신지가 얼마나 됐습니까?
종문
박종문생활환경과장
지금 2년 10개월 정도 됐습니다.
청택
우청택위원장
보통 한 구청에 얼마 정도 있습니까?
종문
박종문생활환경과장
보통 3년 내지는 4년 정도 있습니다.
청택
우청택위원장
아직까지 좀 더 계시겠죠.
종문
박종문생활환경과장
있는 동안은 최선을 다해 열심히 하겠습니다.
청택
우청택위원장
열심히 해줘서 고맙습니다. 그런데 예산을 봐서는 제가 보기로는 시비와 국비를 가장 적게 받지 않습니까? 시비와 국비가 해봐야 한 3,150만원 밖에 안됩니다. 다른 과에는 국비와 시비가 몇 십억 몇 백억 내려오는 데도 있는데, 그래서 생활환경과만은 예산편성이나 예측이 가장 하기 쉬운 곳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구 예산으로만 편성되기 때문에 예측하기도 좋고, 물론 아까 이야기 한대로 생활폐기물 그런 문제도 있지만 예산편성 하는 것으로 봐서는 남구청의 모든 과중에서 가장 편성하기가 좋고 예산이 적지만 시행하기가 좋죠. 왜냐하면 시비와 국비에 유동이 없으니까 변동이 없으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구비로 거의 다 편성이 되거든요. 맞지 않습니까?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그런데 일단은 예산 판단하기는 좋은데, 지금까지 금년도 예산하고 내년도 예산에 보면 금년도 예산이 작년도에 편성되었는데 생활폐기물이나 음식물폐기물은 0.7%로 적용을 했죠. 그렇지 않습니까?
종문
박종문생활환경과장
당초 예산편성 시에는 0.7%로 하죠.
청택
우청택위원장
재정여건상 옛날부터 내려오는 관례대로 0.7%로 해왔는데, 내년도 예산편성은 0.8%로 되어있죠.
종문
박종문생활환경과장
예.
청택
우청택위원장
그렇다면 그때는 남구 전 예산이 400억밖에 안될 때부터 그렇게 되어 왔습니다. 지금은 1,000억이 넘는 예산입니다. 제가 보기로는 어떻게 하든 간에 기획실하고 반영을 해서 100% 본예산에 편성을 해야 한다고 봅니다. 내년부터 그렇게 시행을 하세요. 내가 건의도 할께요. 왜 중간에 0.8%로 해가지고 1차 추경 때 0.2% 더 해가지고 10%로 만드느냐 말입니다. 본예산 때는 반드시 모든 것을 1년 쓸 것으로 다 해놓고 그렇다고 해서 몇 백억 되는 것도 아니거든요. 생활폐기물 0.2%이면 얼마입니까? 내년 예산에 생활폐기물이 얼마 반영되어 있습니까?
종문
박종문생활환경과장
위원장님 상당히 고맙습니다. 주로 되는 것이 환경미화원 무기계약근로자의 인건비가 상당히 많습니다. 무기계약근로자인건비는 올해 예산편성이
청택
우청택위원장
인건비는 알고 있지만 생활폐기물은 0.20%해봐도 얼마 안 되거든요. 여기에 보면 남아 돌아가는 것이 3억5,000만원 아닙니까? 이것만 해도 100% 다 편성을 해도 됩니다.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안 그렇습니까? 올해는 특별하니까 그렇다고 보고 이번에는 생활폐기물 수수료 납부필증 주고 용기도 주고 함으로써 좀 달라져가지고 많은 것을 절감한 것은 진짜 과장님께 칭찬을 보내는데, 앞으로 예산편성은 제가 보기로는 이 생활폐기물하고 이쪽에 환경과 말고는 100% 다 합니다. 다만 예산부서에서 어떻게 되어 있는지는 몰라도 내년에는 저도 문제점을 이야기 하겠습니다. 적극 반영을 해서 1년치를 더 하도록 해야 합니다.
종문
박종문생활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청택
우청택위원장
안 그렇습니까? 그래야 과장님이 일하기가 편하고, 1년에 드는 예산이 얼마라고 하는 것은 폐기물 나오는 것 보면 알지 않습니까? 그거 해가지고 1년치는 얼마입니까? 생활폐기물이 얼마쯤 나옵니까?
종문
박종문생활환경과장
생활쓰레기가 한 65t 정도
청택
우청택위원장
그러니까 총액이 돈으로 따지면 얼마입니까?
종문
박종문생활환경과장
13억 정도
청택
우청택위원장
이번에 반영된 것은 얼마입니까?
종문
박종문생활환경과장
올해 예산 요구한 것이 13억 정도 입니다.
청택
우청택위원장
13억 그것이 80% 아닙니까?
종문
박종문생활환경과장
예.
청택
우청택위원장
20% 더하면 2억이 되겠네요.
종문
박종문생활환경과장
2억6,000 그 정도 입니다.
청택
우청택위원장
그러니까 예산을 할 때 충분하니까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고 보여 진다 이 말입니다.
종문
박종문생활환경과장
고맙습니다.
청택
우청택위원장
그래서 내년도 예산편성에는 그렇게 하도록 저도 이야기를 드리겠지만 과장님도 의회에서 하더라고 이야기를 해서 그렇게 반영을 하도록 하면 일도 편하잖아요.
종문
박종문생활환경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청택
우청택위원장
그렇게 조치를 해주세요. 그래서 음식물 폐기물류가 아까 곽동주위원님 말대로 이게 4월부터 개별 용기가 작년도부터 시범을 하고 금년 3월까지 시범을 하다가 4월부터 전 가구에 다 하고 다만 공동주택은 하던 대로 하지만, 단독주택은 전부 다 했잖아요.
종문
박종문생활환경과장
예.
청택
우청택위원장
그렇게 함으로써 3억 1,400만원정도 남았다는 이런 이야기 아닙니까? 그렇죠.
종문
박종문생활환경과장
예.
청택
우청택위원장
그렇다면 조금 늦었죠. 최소한 9월에 2차 추경을 할 때 반영했으면 금상첨화였는데, 조금 그런 점이 있죠.
종문
박종문생활환경과장
저희들이 걱정되는 것은 김장철에 나오는 음식물쓰레기
청택
우청택위원장
매년 나오는 것 있지 않습니까?
종문
박종문생활환경과장
매년 나오는데 개별용기는 처음입니다.
청택
우청택위원장
내년에는 예측을 잘해서 3억하면 큰 돈입니다. 이런 돈을 SOC 즉 기간산업에 투자를 하면 엄청난 효과를 볼 것인데 이월 되어서 넘어 간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저로서는 가슴이 아프다 이 말입니다.
종문
박종문생활환경과장
죄송합니다.
청택
우청택위원장
내년 예산에 보세요. 도로 하나 뚫는 것 없습니다. 예산이 없어요. 그렇게 되는 판에 조금 아쉬운 점이 있으니까 오늘 담당계장님이 오셨으니까 담당계장님들 설명을 잘 듣고 내용을 잘 알아서 내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물론 금년에는 과도기라서 이런 일이 있는 것 저도 이해는 갑니다. 그래서 이런 일이 있더라도 미리미리 좀 정리를 했으면 더욱더 좋지 않느냐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올 한해 참 고생을 하셨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생활환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종문 생활환경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1분 회의중지
14시43분 계속개의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경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흥수 도시경관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도시경관과 예산안에 대하여 주요한 부분의 폐이지를 지적하면서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흥수
김흥수도시경관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경관과장 김흥수입니다. 200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2008년도 제3회추가경정예산서 별책)
청택
우청택위원장
김흥수 도시경관과장께서는 제안설명 하시느라고 수고를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하도록 했으면 하는데 그렇게 해도 좋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생활환경과장은 자리에 앉아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재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구
조재구위원
김흥수과장님 설명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했습니다. 도시경관과는 1,887만8,000원이 감액이 되었는데, 연구용역비에서 1,000만원, 도시계획시설 결정용역에서 500만원, 그리고 일반 수용비에서 387만8,000원이죠.
흥수
김흥수도시경관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구
조재구위원
타부서인 복지지원과 주민생활과에서는 국·시비 보조사업인 경우에는 변경내시가 되어가지고 사업이 변경이 되는데, 도시경관과에서는 사업변경 내시는 없습니까?
흥수
김흥수도시경관과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연구개발비는 저희들이 당초 지방자치단체에서 구비로 할 계획이었습니다마는 산림청에서 국비예산 전액으로 할 계획이어서 지방자치단체는 사업을 조정하여 전액 삭감을 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아까 말씀을 드린 대로 신문광고료나 운영수당은 사실상 저희들이 집행을 하고 집행잔액 부분은 감액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재구
조재구위원
과장님께서는 전에 복지지원과장으로 계실 때는 추경 때마다 변경내시가 많아가지고 사업수행에 많은 어려움을 겪은 것을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사업 변경내시가 없는데 국·시비 보조사업 같은 경우에는 변경내시가 자주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은 왜 그렇습니까?
흥수
김흥수도시경관과장
저희 과 예산 전체를 추경을 하면서 보니까 사실상 본예산을 할 때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우리 과는 타과에서 업무를 분할해가지고 새로운 과가 신설이 되면서 타과에서 사용하던 금액을 우리 과에 이체된 부분만 계산해 보니까 작년에는 전체 금액에서 한 6억원 정도 사업비가 없었습니다. 내년도는 24억 정도 됩니다마는, 그중에서 특히 국·시비로 하는 사업도 수목부분에 일부 있습니다. 그것은 국비 집행을 우선적으로 해서 변동이 없었습니다마는 일반 구비사업으로 추진하던 과정 중에서 국가 시책변동으로 아까 말씀드린 1,000만원 감액한 것, 그다음에 용역 대상이 없어가지고 사실 500만원 감액한 부분, 나머지 300만원정도는 집행잔액 부분으로 금액이 적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추경예산에서 조정하게 된 내용은 실질적으로 큰 것을 빼고 나면 약 1,887만8,000원정도 감액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재구
조재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청택
우청택위원장
과장님 제가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과장님은 복지지원과장 하시다가 12월 1일부로 직제개편 되어서 도시경관과로 가셨죠.
흥수
김흥수도시경관과장
예.
청택
우청택위원장
업무 파악이 다 되었죠. 업무가 달라가지고 생소해서 어려움이 좀 있습니까?
흥수
김흥수도시경관과장
제가 업무를 챙겨보니까 사실은 법령자체가 국가, 국토이용에 관한 법률이라든가 그다음에 옥외광고물 관련 법규 같은 것은 올해 제정, 개정 되어서 실질적으로 시 조례도 개정 중에 있어서 생소하여 파악하는데 조금 시간이 걸리고, 아직은 다 파악을 못했습니다만 도시계획분야라든가 그중에서도 가장 힘든 경관법이 금년도에 제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경관법에 따른 부속시행령이라든가 관련조례라든가 이런 부분에 조금 아직은 미비하고, 또 행정업무에 경관부분, 디자인부분에는 업무의 노하우가 없는 부분이어서 아마 파악하는데 있어서 시간이 걸릴 것으로 저도 생각을 합니다. 위원님의 많은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청택
우청택위원장
도시경관과는 전에 제가 비유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걸어 다니는 사람은 환경과가 상당히 비중을 많이 차지하고, 도시경관과는 차를 타고 다니는 사람이 그 도시를 보고 미관이 깨끗한지 안 깨끗한지를 판단한다고 볼 수 있는데, 남구의 도시 미관이 깨끗하게 보이느냐 안 보이느냐는 과장님 역할에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법령도 사실 미비한 점도 있을 것입니다마는 이 부분은 생소해서 전에 하셨는지는 몰라도 잘해 주시고, 예산을 보니까 10억 중에 구 예산이 한 4억4,000만원, 국비 내지는 시비가 한 5억6,000만원입니다. 예산이 과의 예산치고는 적은 예산입니다. 그렇죠.
흥수
김흥수도시경관과장
예.
청택
우청택위원장
10억 정도밖에 안 되는데 이것을 규모 있게 잘 써가지고 금년에는 신설된 과이고 다른 과에서 하다가 가져오고 했기 때문에 내년에는 체계를 잡아가지고 예산편성에 최선을 다해서 남고 모자라는 이런 부분이 없도록 잘 하셔야 되고, 예산편성에는 기획실장을 하셨기 때문에 김과장님의 노하우가 있잖아요. 지금까지 열심히 하셨는데 이 부분은 생소하니까 잘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립니다.
흥수
김흥수도시경관과장
감사합니다. 앞으로 많은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청택
우청택위원장
그리고 아까 기금 뒷부분에 그것은 돈도 아무것도 없죠. 세출과 세입이 2억5,000으로 딱 맞으니까 없죠.
흥수
김흥수도시경관과장
예.
청택
우청택위원장
예금은 얼마를 합니까? 100만원했는데 100만원에 이자 수입이 나왔는데 113만원인가 조금 더 나왔네요.
흥수
김흥수도시경관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기반시설 특별회계 세입·세출부분입니다마는 이 법이 금년 3월에 관련규정이 폐지가 되었습니다. 현재 이부분의 세입·세출은 내년에는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봅니다.
청택
우청택위원장
앞으로 발생하지 않는다고요.
흥수
김흥수도시경관과장
전에 발생해서 체납된 부분이라든가 정리하는 부분이 남았지 실제로 법 폐지에 따라서
청택
우청택위원장
앞으로는 없어지네요.
흥수
김흥수도시경관과장
예. 본 사업은 없어지는 것으로 된 사업입니다.
청택
우청택위원장
알겠습니다. 설명하시느라고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도시경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흥수 도시경관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회의진행 협조와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았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3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