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영도구의회 발언
김상홍 의원 발언
순필
정순필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7회 영도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9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안건 1.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 우리 위원회 소관 부서 중 비전2020팀, 교통행정과, 도시건설과, 건축재정비과, 토지관리과 소관의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비전2020팀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비전2020팀장님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고대영 위원님.
대영
고대영간사
팀장님 수고 많습니다. 257페이지에 해양클러스터위원회 내년에는 하실 거죠?
기석
배기석비전2020팀장
예. 내년에 운영할 계획입니다.
대영
고대영간사
올해 같이 이렇게 예산 편성해놓고 집행 안 하시면 안됩니다.
기석
배기석비전2020팀장
올해도 일단 위원회 구성까지도 했고 올해 예산은 아마 지난해 매립지 추진위원회 예산했다가 매립지추진위원회가 폐지가 되고 해양클러스터로 바뀌면서 이관을 한 것이기 때문에……
대영
고대영간사
매립지추진위원회 위원들이 다 참석을 하시는 것입니까?
기석
배기석비전2020팀장
그 위원회 수당이 변경이 되어서 넘어왔는데 혁신도시가 지연이 되면서……
대영
고대영간사
어쨌든 내년에는 회의를 잘 하십시오.
기석
배기석비전2020팀장
예, 알겠습니다.
대영
고대영간사
그것이 바뀌었던 간에 편성하셨으면 집행을 하시기 바랍니다.
기석
배기석비전2020팀장
예, 알겠습니다.
대영
고대영간사
밑에 보면 해양관광시설 모델개발 연구용역비 설명 한번 해주십시오.
기석
배기석비전2020팀장
이것은 저희들 태종대권 종합개발사업 추진을 하면서 사실 대규모 개발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저희들이 사전에 타당성 검토나 어떤 해양개발 컨셉개발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자체적으로 연구 용역을 해 가지고 민간사업자 모집을 하고 해야 되는데 그런 연구용역을 하려면 최소한 4, 5억 이상 용역비를 투입을 해 가지고 기반이 갖춰진 가운데 추진이 되어야 되는데 저희들 조금 서둘러서 하다가 보니까 예산도 없고 해서 민간사업자한테 먼저 아이디어 제안을 하도록 공고를 해서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컨셉이나 전문지식이나 해양관광 분야에 종사하는 어떤 그런 전문가들을 우리가 사실 잘 모릅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민간사업자가 제안하기 이전에 이런 컨셉이나 모델개발에 대해서 간단하지만 용역을 시행을 해서 컨셉이나 이런 전문지식을 확보를 하고 그런 연구 교수 분들도 확보를 해서 나중에 민간사업자하고 협상할 때에 활용하기 위해서 이번에 급하게 우리가 하게 되었습니다.
대영
고대영간사
영도구 전체로 하실 것입니까?
기석
배기석비전2020팀장
아닙니다, 태종대 권 종합개발사업 그 분야에 대해서만.
대영
고대영간사
아니 태종대권 지금 종합개발에 대해서 계속 우리가 2020 용역도 주고 지금 민간 아이디어 공모도 했고 전체적으로 다 있는데 또 1,000만원 들여서 또 하실 것입니까?
기석
배기석비전2020팀장
민간사업자가 제안이 들어올 것인데 제안이 당연히 민간사업자들은 좀 공익성 분야보다도 사업성 위주로 들어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군데가 들어와서 경쟁이 되어서 저희들이 선택할 여지가 있으면 민간사업자 제안 들어오는 것을 믿고 저희들이 좋은 부분을 공익성이 더 크고 그런 부분을 선택을 할 수가 있는데 지금 심의를 해서 지금 여론을 들어보면 단독으로 들어올 가능성도 있고 해서, 사전에 우리가 개발하기 위한 컨셉을 공익성이 강한 쪽으로 조금 확보를 안 해 놓으면 민간사업자한테 끌러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전에 대응자료로 활용하기 위해서.
대영
고대영간사
아니 이것을 용역 하면 언제 결과가 나옵니까?
기석
배기석비전2020팀장
지금 하면 50∼60일 정도 해서 용역결과는 최대한 빨리 봐 가면서 기간 중에 민간 사업자하고 협상을 해야되니까 용역팀을 전문가로 활용할 수가 있고……
대영
고대영간사
그런데 원래 보통 1,000만원 들여서 용역을 하면 기간이 원래 평균 얼마나 걸립니까?
기석
배기석비전2020팀장
1,000만원 짜리 하면 한 30일 해도 가능하고 저희들은 조금 길게 잡아서 50일에서 60일정도 잡아 가지고
대영
고대영간사
그런데 단독으로 들어온다고 했는데 당연히 끌려 다닐 수밖에 없죠. 용역결과가 나온다고 하더라도.
기석
배기석비전2020팀장
단순히 사업자한테 끌려 다니기 보다는 저희들이 컨셉이나 이런 것을 연구를 해서 끌고 가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대영
고대영간사
지금 예산서 보면 용역비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용역비가 작년에도 부산발전연구원에 용역 맡겨서 용역 했고, 지금 전체적으로 영도에 대해서 용역을 엄청나게 많이 하고 있습니다. 태종대권 개발에 대해서 그렇고, 뉴타운 하면서도 또 일부가 들어갔습니다, 뉴타운 용역에서. 이것은 아니지만 일부 예산이 많이 편성되었기 때문에 그 주위에 티타운이라든지 티타운 넘어서 중리산, 태종대권 여기에도 많이 들어가고 자료도 많고, 교수님들도 많고, 연구원들도 굉장히 많은데 또 굳이 해양관광시설 용역비로 1,000만원 써야 되는지 어떻게 보면 좀 안타깝습니다.
기석
배기석비전2020팀장
단순하게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이것이 필요 없는 용역비로 생각이 될 수도 있는데, 저희들이 당장 이것을 적은 돈으로 짧은 기간에 전문가를 확보하고 시설을 유치하기 위한 아주 중요한 용역을……
대영
고대영간사
중요한 용역을 하면 짧게 잡으면 안되죠. 돈도 작게 주고……
기석
배기석비전2020팀장
짧게 잡고 돈을 적게 하는 이유는 당장 1월 달에 제안이 접수되고 심의가 들어가고 민간협상이 들어가야 되니까 길게 오랫동안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안되니까.
대영
고대영간사
자, 2020 청장님 비전 제시한 것 언제 제시했습니까? 2년 전에 제시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막상 민간사업자 공모해놓고 보니까 단독으로 들어오고 지금 계획한 지가, 공약한지가 2년 넘었습니다. 이제 와서 급하니까 이것이라도 해서 어떻게 욕 안 들어먹을 라고 어떻게 해서 진행시키려고 하는데 단독으로 들어오면 단독으로 하지 마세요. 받아주지 마세요. 왜 받아주려고 합니까?
기석
배기석비전2020팀장
꼭 받아주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대영
고대영간사
그러니까 짧은 시간에 하지 마시라고요. 장기적으로, 보면 2020팀 자체 이름도 2020이지 않습니까? 장기적으로 하는 것인데 단독으로 한다고 해서 물론, 많이 연구도 하시고 생각도 많이 하시지만 이 부분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단독으로 들어왔다고 해서 짧은 기간에 이렇게 용역을 해서 결과를 낸다고 하면, 만약에 단독으로 안됐다 하면 1,000만원으로 부족하다고 했을 때 다음에 또 용역을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이 부분이 부족하다고 해서.
기석
배기석비전2020팀장
이런 쪽으로 우리가 한번 자료가 너무 빈약하기 때문에 전에 한번 교수들 모시고 그런 브리핑 받고 하기도 했는데 우리 태종대권 개발에 맞는 그런 자료를 좀더 가지고 민간사업자하고 대응을 해 나가야 우리가 구민이 원하고 우리가 장기적으로 어떤 시설을 유치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 나가야 되기 때문에 이런 용역을 기본적으로……
대영
고대영간사
그래 팀장님 말씀은 충분히 제가 이해를 하겠는데, 그런데 급하게 졸속으로 할 우려가 있습니다. 지금 사실은 작년에 했어야 됩니다. 다 하고 나서 그 다음에 민간사업자 공모도 하고 해야 되는데, 뭔가 사실 그 전에 비전2020팀이 없었기 때문에 발전추진전략단에서 했겠죠, 만약에 했다면. 그래서 지금 이 부분은 저희들이 심도 있게 한번 연구를 하고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순필
정순필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상홍 위원님.
상홍
김상홍위원
물론 아주 중요한 부분에 대해서 고생 많이 하십니다. 방금 고대영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이어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용역비가 문제 라기 보다는 제가 볼 때에는 그렇습니다. 이것이 지금 우리가 경영위기에 있어 가지고 경제적으로, 이 사업에 대해서 투명성에 대해서 부정적인 시각이 많이 있는데 우리 팀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이것이 사업자가 하나가 들어오든 두 개가 들어오든 세 개가 들어오든 될 거 같습니까?
기석
배기석비전2020팀장
물론 여러 가지 난제는 있습니다. 그래도 하여튼 성공적으로 추진해 나가기 위해서 같이 사업자든, 우리 구청이든 뭐 시든 같이 노력을 해서 성사가 되도록 추진을……
상홍
김상홍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어떻게 보면 구름만, 무지개만 띄워놓고 지지부진한다든지 이랬을 때는 우리 구민의 피해가 클 것으로 생각이 되고, 내년 1월에 우리가 선정이 되면 내가 볼 때에는 이 분들을 지금 협상 전문가들을 우리가 하는 과정에서 확보하는 차원에서 아마 용역을 하는 것 같은데 맞습니까? 아니면 진짜 짧은 시간 내에 이 그림을 다 그릴 수는 없습니다. 있는 그림을 고치더라도. 그렇죠?
기석
배기석비전2020팀장
꼭 우리 영도에 태종대 권에 필요한 시설이 좀 뭔지 그런 것을 한번 짚고 넘어가는 측면도 있고 그런 전문가들을 우리가 협상하면서 활용할 필요도 있고 겸사겸사해서.
상홍
김상홍위원
지금 이것을 공모를 하는 것은 안 할 것 아닙니까? 1,000만원짜리니까. 지금 또 어느 업체에서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그냥 쉽게 해양대학교에……
기석
배기석비전2020팀장
연구원 쪽에 다가 맡길 가능성이 큽니다.
상홍
김상홍위원
크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해양대학교는 영도구청 덕을 너무 많이 보는 것 같습니다.
기석
배기석비전2020팀장
해양대학은 아닙니다. 이런 해양관광 쪽에 전문가들이 좀 층이 얇습니다. 그래서 그런 쪽으로 전문가들로 구성된……
상홍
김상홍위원
그러면 어느 업체를 해양대학교에 주는 것이 아니고 포괄적으로 주는 것이?
기석
배기석비전2020팀장
그런 연구원이 구성이 되어있는 그런 집단에다가 맡길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상홍
김상홍위원
부산시내에 있습니까? 아니면 전국적으로?
기석
배기석비전2020팀장
시내에 있는 쪽에 해야 안되겠습니까? 지역정서도 잘 알고, 지역여건도 잘 아는 그런 곳에 해야 되기 때문에.
상홍
김상홍위원
이런 업체가 몇 개나 있습니까? 연구소라고 그럴까……
기석
배기석비전2020팀장
연구소 안에 그런 해양관광 전문적으로 연구하는 그런 교수들이 모임이 있습니다. 그런 쪽에 다가.
상홍
김상홍위원
부산발전연구소처럼 비슷한 것이죠?
기석
배기석비전2020팀장
예, 해양산업연구원도 있고 부발연도 있고 그런 연구원 안에 그런 전문가들이 구성이 되어서 그런 쪽을 개발하는……
상홍
김상홍위원
1월 몇 일날 사업신청 마감입니까?
기석
배기석비전2020팀장
13일입니다.
상홍
김상홍위원
1월 13일인데, 지금 12월에 용역 들어간다는 자체가
웃음
기석
배기석비전2020팀장
우리가 심의하고 전문가하고 본격적으로 협상이 시작되는 것은 2월 달 이후에 되어야 됩니다.
상홍
김상홍위원
이것은 진짜 내가 볼 때에는 1차 추경 때에 올라와야 됩니다. 늦은 감이 없지 않아 있고, 결국 졸속입니다.
기석
배기석비전2020팀장
처음에 우리가 공모하고 할 때만 해도 여러 업체가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경합이 심할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갑자기 경기가 이렇게 되는 바람에.
상홍
김상홍위원
저는 그것이 더 우려스럽습니다.
기석
배기석비전2020팀장
그래서 우리가 갑자기 생각을 했습니다. 경쟁이 되어 가지고 다양하게 선택할 그런 기회가 있으면 이런 것을 안해도 여러 가지 보면서 아이디어를 찾아낼 수가 있고 더 좋은 것을 선택할 기회가 있는데, 만약에 1개 사업자가 들어오면 우리가 전문지식이나 이런 쪽에서 확보를 해야 되겠다 해서.
상홍
김상홍위원
용역비 치고는 큰 4조원이 되는 공사에 1,000만원이 돈도 아닙니다, 사실은. 이 용역을 한다고 하면 몇 억 들여서 해야 됩니다.
기석
배기석비전2020팀장
저희들 기본적으로 타당성 검토나 이런 컨셉 개발을 미리 했어야 되는데……
상홍
김상홍위원
어쨌든 간에 만약에 하시게 되면 최대한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석
배기석비전2020팀장
1,000만원 이상 효과가 나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순필
정순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비전2020팀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비전2020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비전202팀 소관의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 토론이 종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9분 회의중지 10시24분 계속개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비전2020팀장 및 담당들 퇴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에 대한 질의, 토론을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고대영 위원님.
대영
고대영간사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주차장특별회계 227페이지에 주·정차 위반고지서 우송표 왜 이렇게 많이 남았습니까?
경재
김경재교통행정과장
지금 올해 6월 22일부터 질서행위규제법 시행에 따라 등기를 하는데 지금 많이 남았는데 일단 반송료부터 말씀을 드리면 주·정차 위반 해가지고 이때까지 등기를 보낸 것이 없었습니다. 6월달부터 했는데 우체국에 알아보니까 우체국에서 반송받아 가지고 구청에 갖다주는데 거기에 반송료가 있습니다. 우체국에서 자기가 보관을 하면 반송료를 구청에서 안내도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굳이 우리가 반송료를 줘가면서 할 필요가 없다 해서 반송료를 낮췄고, 그리고 당초 질서행위규제법에 의해서 자납률이 당초에는 구민의 한 4%정도 되었습니다. 4만원 받던 것을 3만 2,000원으로 낮춰주면서 자납률이 30%정도 올랐습니다. 그래서 등기우송료가 좀 많이 내렸습니다.
대영
고대영간사
반송되면 우체국에서 반송되는 것을 관리를 하는 것입니까?
경재
김경재교통행정과장
우체국에서 반송을 해서 자기들이 명단 관리를 하고 자기가 폐기처분하고 우리 구청에 안 옵니다.
대영
고대영간사
그러면 구청에서 뭐가 폐기되는지, 뭐가 반송되는지를 잘 파악을 못 하시겠네요.
경재
김경재교통행정과장
최초 공문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굳이 파악을 안 해도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 생각을 하기 때문에.
대영
고대영간사
아니, 최초든 어떻게 왜 안 중요합니까?
경재
김경재교통행정과장
일단 최초 등기를 보내는 것은 4만원을 부과를 한다는 통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등기를 보냈다는 것만 있으면 민원인한테 대할 요건이 되는 것이고.
대영
고대영간사
아니 반송이 된다면서요?
경재
김경재교통행정과장
반송이 되어도 등기를 보낸 증거가 있으면, 반송이 된 것은 본인의 과실에 의해서 우편물이 반송되는 것입니다.
대영
고대영간사
그런데 반송되는 주 이유가 뭡니까?
경재
김경재교통행정과장
실질적으로 주소를 이전해놓고 안 옮기는 차량이 많습니다.
대영
고대영간사
그러면 이분들은 계속 우편물을 계속 보내야 되지 않습니까?
경재
김경재교통행정과장
예, 그러니까 이것이 우리가 우편물 돌아오는 우편물 반송율이 27%정도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돌아오는 것을 다시 주소를 조회해서 또 다시 독촉장 보내고 합니다. 일반 우편물 돌아오는 것 그 회수율이 한 27% 정도 됩니다.
대영
고대영간사
교통행정과 뿐만 아니라 타 과도 우편물 예산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말할 단계는 아닌데 한번 구정질문을 해서 다른 방법으로 이것을 제시해볼까 싶은데 너무 많이 들어서, 쉽게 이야기해서 통장들을 이용한 우편물 배달이라든지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우리가 유급으로 쓸 수 있는 분들을 활용한, 돈을 더 주더라도 우편물 예산이 너무 많습니다. 그리고 또 안 보낼 수가 없잖아요. 반송되었다고 해서. 계속 고지를 해야지만 나중에 우리가 법적인 근거를 가지고 해결을 할 수 있는데, 이것을 안 보내면 우리 집행부에서도 문제가 되니까 이것을 몇 차례 보내게 되어있습니까?
경재
김경재교통행정과장
아니, 법적인 사항은 당초 등기우편물 한번입니다. 그 다음에 독촉장은 분기에 한번 해서 1년에 4번입니다.
대영
고대영간사
그러니까 독촉장도 제법 많이 들어갑니다. 1년에 4번이니까. 그러면 30%가 반송된다고 했지 않습니까?
경재
김경재교통행정과장
한 20 몇 %.
대영
고대영간사
20 몇 %인데, 그러면 어쨌든 등기는 한번이지만 우편물은 4번을 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 예산이 세무과도 그렇고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바꾸어 볼까 싶은데 어쨌든 이것은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네요?
경재
김경재교통행정과장
예.
대영
고대영간사
그 밑에 버스승객대기소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경재
김경재교통행정과장
버스승객대기소 관리는 우리는 순찰을 통해서 하고 있고, 지금 여기에 예산에 있는 것은 당초에 노인일자리 창출과 겸해서 우리가 예산을 올렸습니다마는, 조금 더 깊이 생각 못한 점이 있는데, 동사무소 노인일자리를 해서 작년에 동사무소 노인일자리 하는 사업으로 청소를 하게, 동에 동장, 사무장 협조를 받아서 했습니다.
대영
고대영간사
그런데 인건비가 왜 이렇게 남았습니까?
경재
김경재교통행정과장
동에서 시행하는 노인일자리사업으로 이 사업을 반영을 한 것입니다.
대영
고대영간사
동에서 지급이 되었겠네요?
경재
김경재교통행정과장
동에서 노인일자리사업 오전 근무서는 그 사람들 가로청소 하면서 같이 넣도록 했습니다.
대영
고대영간사
내년에도 예산이 있습니까?
경재
김경재교통행정과장
예산이 없습니다.
대영
고대영간사
그리고 예산 세울 때에 잘 하시겠지만 모든 예산을 계획을 잘 세우셔서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경재
김경재교통행정과장
예.
순필
정순필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상홍 위원님.
상홍
김상홍위원
수고 많습니다, 과장님. 버스승객대기소 작년에 제가 한번 부탁을 했는데 이것은 우리 구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시에서 합니까?
경재
김경재교통행정과장
시에서 업자를 통해서 실시를 합니다.
상홍
김상홍위원
그러면 우리가 의뢰를 하면 시에서 와 가지고 확인절차를 밟아서 해줍니까? 아니면 우리 영도구에 TO가 몇 개 이런 식입니까?
경재
김경재교통행정과장
1년에 일괄적으로 신청을 받습니다. 신청을 받는데 도로 폭이 2m 50이 되는 도로에 한해서만.
상홍
김상홍위원
2m 50요? 2m 50 같으면 편도 1차선은 없지 않습니까?
경재
김경재교통행정과장
예, 없습니다. 지금현재 2m 50되는 데에는 우리 버스정류소에 전부다 다 설치가 되었습니다. 보도가.
상홍
김상홍위원
보도가 2m 50이 되어야 된다, 그래서 안전 상 그 이하는 특별한 경우에는 가능합니까? 어떻습니까?
경재
김경재교통행정과장
특별한 경우는 가능합니다.
상홍
김상홍위원
이것이 지금현재 보면 옛날에는 이게 완전히 벽보처럼 되어 가지고 요즘은 조금 정비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 환경부분도 잘 해주시고. 향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다시 한번 개인적으로 물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경재
김경재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순필
정순필위원장
예,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교통행정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교통행정과 소관의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 토론이 종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도시건설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하겠습니다. 도시건설과장님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고대영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교통행정과장 및 담당들 퇴장
도시건설과장 및 담당들 입장
대영
고대영간사
수고 많습니다. 오늘 아침에 보니까 영도자동차 학원에 아스콘 포장을 하고 있는 것을 봤습니다. 신속하게 잘 처리를 하여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231페이지에 지금 시설부대비 해서 감정평가수수료 특히, 측량수수료가 많이 남았는데 올해 예산을 잡아놓고 많이 집행을 못했네요. 감정평가하고 측량하는 이쪽에서 많이 신청을 안한 것입니까?
훈제
조훈제도시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두 가지 사항들은 감정평가수수료 이것은 저희들이 도시계획사업 같은 것은 돈이 부족하면 미불용지하고, 도시계획사업도 이 돈을 쓰도록 되어있는데 미불용지하고 두 가지 용도로 쓰도록 되어있는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시비 재 배정 받아서 하는 것은 우리 예산에서 써버리면 안되기 때문에 대부분 돈을 반납을 안 하기 위해서 그 돈으로 집행을 하다가 보니까 실질적으로 남았고, 순수한 미불용지 같은 경우에는 이 돈을 써야 되는데 올해에는 그런 것이 없기 때문에 전액 삭감되는 것입니다. 측량수수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도시계획사업을 하면서 측량할 경우가 있으면 도시계획사업비 자체가 예산이 부족할 경우에는 이 돈을 쓰는데 우리가 시비를 받아서 할 경우에는 대부분 거기에다가 부대비용을 엎어서 같이 쓰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타납니다.
대영
고대영간사
내년에도 도시계획사업이 많이 없지 않습니까? 내년에도 이 정도 수준이 되겠네요?
훈제
조훈제도시건설과장
예, 내년에도 상황이 유동적이라서 정확하게 말씀을 드릴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대영
고대영간사
지금 동삼동 레드모텔에서 하리항 간 총 공사비가 30 몇 억 되죠?
훈제
조훈제도시건설과장
예, 35억입니다.
대영
고대영간사
35억 도로개설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35억이 지금 최초 내년에 공사가 들어가는 것입니까?
훈제
조훈제도시건설과장
지금 35억 중에서 연장이 184m인데 올해 작년 예산 5억하고 작년 예산 5억하고 10억을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67m구간에 대해서 일단 보상을 하고 지장물 철거를 하는 것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에 지금 예산이 교부세가 확보가 되면 일부 돈 확보된 범위 내에서 도로개설 공사가 들어가는 것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산 확보하는 것은 아직까지 확정이 안되었기 때문에 일단 교부세가 가능성이 있다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대영
고대영간사
지금 내년에 총 예산을 얼마나 예정을 하십니까?
훈제
조훈제도시건설과장
내년에 우리가 기획조정실하고 의논을 해보니까 교부세가 5억에서 10억 정도 안되겠느냐 그게 한 3월 달쯤 되어야 확정이 된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금액이 얼마라고 말씀드리기가 그렇습니다.
대영
고대영간사
결국에는 도시개발공사에서 조건이 도로개설 안 해주면 하리항 매립 못하겠다고 그렇게?
훈제
조훈제도시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대영
고대영간사
그러면 결국에는 내후년까지 가야되는 사업이네요.
훈제
조훈제도시건설과장
예. 도시개발공사 매립사업하고 거의 시기가 안 맞아지겠나 싶습니다.
대영
고대영간사
시기가 2년 뒤로 되어있습니까?
훈제
조훈제도시건설과장
예. 아직까지 확정된 것은 아닌데 매립하는 부분도 아직 유동적입니다, 확정된 것은 아니기 때문에.
대영
고대영간사
그런데 사실 특별교부세가 쓸데가 참 많습니다. 특히 산복도로 물론 뉴타운 지역은 지금 뉴타운 때문에 어느 정도 문제가 해소가 되는데, 이 청학동 특히 이쪽에 소방도로가 못 들어가서 민원이 많습니다. 아마 민원이 제가 연락 받은 것만 해도 3건이 되는데, 그런 동들이 물론 우리 영도구에 참 하리항 매립하는 것이 절실하게 필요하지만 어떻게 보면 주민들이 가장 필요한 현실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그런 예산들이, 그런 사업들이 사실 좀 어떻게 보면 우선 순위에 밀려서 피해를 보는 그런 경우가 발생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도 가져봅니다. 그래서 김형오 의장님한테 제가 또 건의를 드렸습니다. 드렸는데, 행정안전부에 전화를 해서 영도구에 이 도로 내는데 특히, 소방도로 내는데 예산을 확보하겠다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이 되어봐야 아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실 좀 우려스럽고 또 돈이 특별교부세가 예산을 확보 못했을 때 장기적으로 도로개설이 늦어질 우려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쪼록 과장님께서 여기에 대해서 관심을 가졌겠지만 최대한 노력을 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훈제
조훈제도시건설과장
잘 알겠습니다.
대영
고대영간사
지금 232페이지 살고싶은 도시만들기 시범사업으로 동삼3동이 선정이 되었는데 총 예산이 국비, 시비, 구비 어떻게 집행되어 가고 있습니까?
훈제
조훈제도시건설과장
지금 국비는 1억을 전액 확보를 했습니다. 했고, 구비도 4,500만원 메칭을 해서 내년 예산에 올라가 있습니다. 사업비는 전체적으로 확보가 다 되었습니다.
대영
고대영간사
시비는 없습니까?
훈제
조훈제도시건설과장
시비는 없습니다.
대영
고대영간사
그러면 총 1억 4,500만원이네요. 그러면 내년에는 이것이 다 전부다 집행이 되는 것입니까?
훈제
조훈제도시건설과장
예, 내년에 일단 집행을 다 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내년 하반기 10월 달쯤 마무리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대영
고대영간사
이 자료를 한 부 주십시오. 동삼3동에서 했을 것입니다. 제가 아직 보고를 못 받았는데 예산하고 사업계획서 이것을 한 부 위원님들 한테 다 주십시오.
훈제
조훈제도시건설과장
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영
고대영간사
예, 마지막 페이지 234페이지에 임대아파트 오수정화시설 청소료가 많이 줄었네요, 왜 이렇게 많이 줄었습니까?
훈제
조훈제도시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것이 주공 1, 2단지 같은 경우에는 예산을 저희들 연 12회 청소하는 것을 잡아놨는데 예산 확보할 때에, 실질적으로 지금 원래는 연 1회 이상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있는데 타 지역이나 도개공을 보면 도개공은 연 4회 정도 됩니다. 그래서 12회에서 6회로 청소하는 기간을 6회로 주는 바람에 예산 자체가 정산이 되는 거죠, 12월말까지 해서.
대영
고대영간사
줄어도 크게 문제가 없는 것입니까?
훈제
조훈제도시건설과장
예, 문제가, 관리사무소에서도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대영
고대영간사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순필
정순필위원장
예,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예, 최은보 위원님.
은보
최은보위원
수고 많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동료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232페이지 살고싶은 도시만들기사업 여기에 지주와는 관계가 어떻게 되어갑니까? 지주, 땅주인하고.
훈제
조훈제도시건설과장
그것은 땅 주인하고 관계가 없는 지역입니다.
은보
최은보위원
여기가 사유지인데요?
훈제
조훈제도시건설과장
지금 주요 사업 내용을 보면 동사무소 앞에 맞은 편에 계단 내려가면 벽 안있습니까? 그 벽에 소망화 벽 조성해서 거기에 한 6,000만원 정도 투입계획을 잡고 있고, 그리고 그 위에 어린이놀이터 안 있습니까? 거기에 지금 아마 테마공원을 조성하는 것으로 거기에 5,000만원.
은보
최은보위원
그 언덕이 광명고등학교 땅이지 않습니까?
훈제
조훈제도시건설과장
그 언덕 부분은 언덕이 조성이 되어있는 부분이어서 그것은 제가 정확하게 확인을 못했습니다.
은보
최은보위원
어영부영 그냥 넘어 가다가 야생화 단지를 만들겠다는 것이 광명고등학교 땅입니다. 그 부분을 명확하게 하고 넘어가야 됩니다. 괜히 집행을 하려고 하다가 학교측에서 이상한 얘기가 나오면 안되니까 그 부분 확실하게 협의를 해서… …
훈제
조훈제도시건설과장
그것은 제가 확인을 해서 동하고 협의를 해서 차질이 없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은보
최은보위원
그리고 33쪽에 7Happy 상징물 만들기사업 해서 디자인설계 용역비 해 가지고 500만원, 이 부분이 지금 용역을 고신대에서 하고 있습니까?
훈제
조훈제도시건설과장
예, 용역을 고신대학교 교수님한테 동하고 계약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야기 들어보니까 동에서 이미 고신대학교 교수하고 자문도 받고 구상안도 거기서 나오고 해서 먼저 이야기가 다 된 것 같습니다.
은보
최은보위원
그래서 무조건 용역 결과에 따라서만 할 것이 아니라 우리 구에서도 어떤 부분이 나은 것인지 챙겨봐야 됩니다. 학자들이 보는 눈하고 동네 주민들이 보는 눈하고 틀립니다.
훈제
조훈제도시건설과장
예. 안이 나오면 주민들하고 설명회도 하고 해서 추진위원회가 있으니까 상정을 해서 적정한 안이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순필
정순필위원장
예, 김상홍 위원님.
상홍
김상홍위원
지금 고생 많습니다. STX 부산조선소 확장공사 이것 언제쯤 시작할 것입니까?
훈제
조훈제도시건설과장
지금 저희들이 감정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1월말쯤 공사 차수가 될 것 같습니다. 늦어도 12월말이나 1월초정도 계약의뢰를 예상을 하고 있는데 설계는 다 되었고.
상홍
김상홍위원
입찰로 합니까?
훈제
조훈제도시건설과장
입찰입니다. 이것은 일단 감정결과 나와봐야 내년도에 시비가 5억 확보가 되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사업착수 시점은, 안 그러면 전액 20억을 보상비로 할지 감정결과가 아마 다음 주초에 나올 것입니다.
상홍
김상홍위원
전체 금액이 얼마 정도 됩니까?
훈제
조훈제도시건설과장
전체 25억입니다.
상홍
김상홍위원
보상비 포함해서?
훈제
조훈제도시건설과장
예.
상홍
김상홍위원
전체 몇 m 거리입니까?
훈제
조훈제도시건설과장
150m입니다.
상홍
김상홍위원
내년 말쯤 되면 이것이 완료 되겠네요?
훈제
조훈제도시건설과장
예. 내년 말쯤 되면, 내년 10월 달쯤 되면 공사가 완료됩니다.
상홍
김상홍위원
주민들이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아서 확인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레드모텔에서 하리항 이 부분은 우리 고대영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이 지역도 청학동과 마찬가지로 소방도로가 없습니다. 7통, 8통인데 거기에는 이삿짐도 리어카로 끌고 들어갑니다. 그런 지역인데, 실제적으로 하리항하고 관계가 있지만 도로가 빨리 개설되어야 할 이유도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으로는 계획을 보니까 2010년도 되어있는데 김형오 의장님께서는 저희들한테 이야기하기로는 내년 4, 5월에 하는 것으로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좀 빨리 되어야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가지고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예산확보를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여 주셔 가지고 하리항은 매립에 대해서는 우리 태종대권 관광개발하고 관련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자꾸 늦어질수록 저희들이 걸림돌이 되는 것이 많습니다. 문화재 관계가 있고 해서. 이번 기회에 좀 몰아붙여서 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십시오. 최대한으로 우리 예산하고 관계되는 부분은 기획조정실하고 계획하셔 가지고 빨리 집행이 되어서. 지금현재 못하는 것이 용도변경 그것 때문에 보류되어 있는 상태 아닙니까?
훈제
조훈제도시건설과장
맞습니다, 상업지구 그 관계 때문에.
상홍
김상홍위원
그것을 저희들이 풀려고 어떤 현재 법적인 방법은 없습니까?
훈제
조훈제도시건설과장
내년에 국회법이 개정이, 국회에 법제 심사를 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에는 내년 1, 2월 통과되더라도 유예기간이 4개월입니다. 내년 하반기에 되어야 됩니다.
상홍
김상홍위원
도시위원회 열어서 해야 되기 때문에 어쨌든 이 부분에 신경을 써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순필
정순필위원장
예, 최은보 위원님.
은보
최은보위원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부지매수 신청자가 어떻게 됩니까? 꽤 되죠?
훈제
조훈제도시건설과장
예, 121명인데 금액으로 치면 약 150억 정도 지금 됩니다. 우리 구 관내에 청학동 쪽에 상당히 많고 이 문제는 예산이 확보가 되고 하면……
은보
최은보위원
앞으로 어떻게 할 것입니까?
훈제
조훈제도시건설과장
저희들이 예산을 연 4억 정도 확보를 해서 중기재정계획에 잡아놨는데 실질적으로 구 예산사정 상 확보가 어렵습니다. 어렵고, 그 외에 일부 확보가 되는 것 가지고는 올해에도……
은보
최은보위원
비단 우리 구 뿐만 아니고 전국적인 사항인데, 이것이 앞으로 큰일입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4억 확보를 해서 사업한다면 신청자가 봇물처럼 100분이 더 되는데 선정 방법을 어떻게 할 것입니까?
훈제
조훈제도시건설과장
저희들이 올해 일단 해보니까 상당히 문제가 많고, 이런 경우에는 주거이전비라든지 못 주도록 되어있어서 근저당 걸린 분들, 이런 분들은 실질적으로 자기들이 보상을 받아갈 수 없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법 제도상 문제부터 해서 상당히 일을 추진을 해보니까 실질적으로 예산이 확보되더라도 도시계획사업을 안 하는 이상 예산 집행하기가 실질적으로 어렵습니다. 지금 세입자도 그렇고 있는 분들도 그렇고 못 주도록 되어있습니다. 법으로 묶어놔서 그것이 상당히 맹점으로……
상홍
김상홍위원
규모는 어느 정도 됩니까?
훈제
조훈제도시건설과장
도시계획도로 내에는 대부분 이런 민원들입니다. 지금 1,500억 정도 도시계획도로 개설하려면 그 정도 예산이 소요되는데 우리 구로 봐서는 구비도 한 10억도 확보 못하는 그런 실정인데 전부 시비나 국비로 의존하는 사업 아닙니까? 사실 이 문제는 정책적으로 풀기도 어렵습니다.
은보
최은보위원
이 부분을 강하게 요구하는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훈제
조훈제도시건설과장
강하게 요구하더라도 결과적으로 우리가 기반시설특별회계라고 일부 예산이 확보되어서 이것도 1억 8,000밖에 안됩니다. 이주비라든지 이런 문제가 걸려서 근저당 걸린 분들은 타봐야, 대부분 근저당이 많이 걸려있습니다. 자기 돈이 안됩니다. 우선적으로 돈이 빠져나가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요구를 하지만 실질적으로 수용을 못하는 분들이 반 이상이 넘습니다, 조사를 해보니까. 그런 문제점이 영도 관내에 많습니다.
은보
최은보위원
이 부분을 심도 있게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순필
정순필위원장
예, 김상홍 위원님.
상홍
김상홍위원
도시계획도로 이야기하니까 이야기인데 사실 우리 동삼1동 동사에서 내려오는 길 있지 않습니까? 35억 정도 일부 해놓고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한 민원이 굉장히 많습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저희들 하수 관로가 잘 못 묻어 가지고 옛날에 무슨 빌라입니까? 연결되었던 것을 넘어 가지고 내려오다가 보니까 비가 70∼80m만 오면 그 주변에는 수해를 입습니다. 그래서 맨홀 뚜껑 잊어버려 가지고 제가 찾으러 다니다가 결국 못 찾고 했는데, 그런 부분들이 범람하는 부분이 많아서 좁은 길을 사람들이 많이 다닙니다. 이것이 순번 1위로 되어있는 것으로 제일 위에 되어있는데, 이것을 내년에는 우리 과장님이 어떻게 연구를 해봐 주십시오,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훈제
조훈제도시건설과장
일단 교부세를 확보하면 이 건하고 두 건을 확보되는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일부라도.
상홍
김상홍위원
거기는 일부 해서 안되고 다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하수구를 연결을 해야 밑에 동 집에는 수해를 안 입습니다. 영도에서 수해를 입는다고 하면 사람들이 웃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훈제
조훈제도시건설과장
맞습니다. 저도 현장을 봤는데 참 집중 호우가 오면 별 도리가 없는 지역입니다.
상홍
김상홍위원
70m에서 80m가 오면 도랑이 잠기기 때문에 위에 골목이 다 그렇습니다. 집집마다 전부다 나무로 물이 못 들어오도록 만들어 놨습니다. 이 부분에 신경을 써 주십시오.
순필
정순필위원장
예, 고대영 위원님.
대영
고대영간사
동료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보통 저희가 소방도로 낼 때에 보면 거의 30억 이상 넘죠?
훈제
조훈제도시건설과장
예, 보통 그 정도 됩니다.
대영
고대영간사
넘는데, 사실 하다가 보면 3분의 1내지 반밖에 못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아까 드린 질문이 그런 취지이기 때문에 다른데 물론, 레드모텔 거기도 열악하지만 하지만 거기에는 거기에만 완전한 길이 100% 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동료위원님께서 지적을 했는데 그래서 드리는 말씀이고. 지금 기반시설부담금 올해 얼마정도 거의 없죠?
훈제
조훈제도시건설과장
올해는 올 3월 달에 개정이 되는 바람에 올해에는 거의 없습니다. 없고, 지금은 3월 28일자로 법이 폐지가 되고 기반시설부담금이란 법률이 3월 18일자로 폐지가 되고 국토이용에 관한 법률로 넘어갔는데 포함이 되었는데, 문제가 뭐냐 하면 시에서 기반시설부담금 구역으로 지정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만 지금현재까지는 건축할 경우에는 연 면적이 200㎡ 이상 기반시설부담금을 받도록 당초 법률에 되어있는데 법이 개정이 되면서 지정을 해야 만이 조례도 만들고 거기에 따라서 부담금을 받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이런 법만 개정을 해서 넣어놨지, 조례라든지 이런 것이 시에서 결정이 안 되서 기반시설부담금은 못 받고 있습니다. 이것이 또 언론에 보셨지만 기반시설부담금이 위법이다 해서 돌려주라고 해서 이런 언론의 보도 난 것을 봤는데 올해 거의 금액을 정확하게 확인을, 2008년도에는 금액이 1억 800만원 정도 받았습니다. 14건에 해서.
대영
고대영간사
알겠습니다. 법적으로 할 수 없으니까 불가항력적인 부분도 있는 것 같은데, 기반시설부담금이 저희들 들어오면 어디에 쓰게 되어있습니까?
훈제
조훈제도시건설과장
쓰는 용도는 여러 가지입니다. 이것은 도시계획사업도 할 수 있고 도로 관련되는 공공시설 이런 데는 다 쓸 수 있도록 명시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아까 최은보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데, 장기미집행 시설 다 쓸 수 있습니다.
대영
고대영간사
그래서 그것을 질의를 드리려고 하는 것이, 지금 뉴타운 지역이 되면 뉴타운사업이 시행이 되면 조례를 만들고 계속 진행을 할 경우에 기반시설부담금이 엄청나게 들어올 수 있지 않습니까? 뉴타운 지역하고 관계가 없습니까?
훈제
조훈제도시건설과장
이것은 지금 지정을 아직까지 방침이 결정이 안 돼서 기반시설 부담구역을 어떻게 정할 것이냐에 따라서 인구에 따라 정할 것이냐, 도심지 지역으로 정할 것이냐 그것은 확실하게 결론이 안 났기 때문에 어느 지역을 어떻게 정한다, 결과가 나와야……
대영
고대영간사
그러면 기존에 3월달 폐지되기 전에 만약에 법으로 시행한다면 어떻습니까? 만약에 뉴타운사업이 시행되었을 때 기반시설부담금을 받을 수 있는 거죠? 안 되는 것입니까,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훈제
조훈제도시건설과장
뉴타운 하면서 세입자들이 하수관로망을 묻는 다든지 차집관로에 연결시키는 비용을 본인들이 부담을 하기 때문에 비용을 조정하기 때문에 결국은 뉴타운에서는 아무런 수입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공공시설로 투입하는 비용만큼 공제를 해 주기 때문에.
대영
고대영간사
저 생각에는 뉴타운이 시행되면 돈이 있으면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을 보상해줄 예산이 확보되지 않을까 해서 질의를 드렸고, 마지막으로 저번에 행정사무감사 때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하수구 공사하고 이런 공사를 할 때에 도로굴착 공사할 때에 안전요원이라도 표지판이라도 붙여달라고 했는데 또 남항동에 가다가 길이 막혀 가지고 가다가 길이 막혀서 한 바퀴를 돌았습니다, 국회의장님하고 같이. 짜증을 내시더라구요. 그래서 한번 교육을 다시 한번, 지금이라도 전화를 해 가지고 몇 월 몇 일 계획이 아니고 지금이라도 전화를 해 가지고 라도 꼭 좀 당부를 드립니다.
훈제
조훈제도시건설과장
도로굴착하는 것이 안타까운 것이 한다고 열심히 하고 있지만 아무래도 주민들한테 상당히 피해가 가고 있습니다.
대영
고대영간사
시간도 바쁜데 한바퀴 5분을 돌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전화라도 하셔 가지고 앞으로 12월 달 공사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은보
최은보위원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 하면, 차를 진입을 하면 빼도 박도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회도 못하고. 차량이 진입할 수 있는 표지판이라도 세워줘야 됩니다.
훈제
조훈제도시건설과장
저희들도 여러 가지 공사할 때에 앞으로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순필
정순필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도시건설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건설과 소관사항의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 토론이 종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1분 회의중지 11시08분 계속개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도시건설과장 및 담당들 퇴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재정비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하겠습니다. 건축재정비과장님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은보 위원님.
은보
최은보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245페이지 절영해너미파크 국제공모 설계비입니까, 용역비입니까?
현호
이현호건축재정비과장
당초에 우리 티타운에 대해서 안을 국제공모 형태로 안을 모집하려고 했는데 그런 공모비용입니다.
은보
최은보위원
공모비용. 그런데 국제공모가 되나요?
현호
이현호건축재정비과장
우리가 용역을 하면서 이번에 1억을 불용 처리를 하는데 하게 된 동기는 우리 뉴타운 계획 속에 티타운을 같이 포함을 했습니다. 해 가지고 이 돈이 절감이 되도록 뉴타운 용역을 하면서 티타운의 것을 같이 포함을 해서 하도록 조치를 하고 이 돈은 절감을 하도록……
은보
최은보위원
이 돈은 절감이 아니라 당초에 예산을 올려서는 안 되는 돈입니다. 국제공모가 됩니까? 국내 공모도 힘듭니다, 힘들어.
현호
이현호건축재정비과장
어쨌든 저희들이 색다르게 새로운 발상에 접근해보려고……
은보
최은보위원
하기야 과장님도 하라니까 어쩔 수 없이 안 했겠나. 지금 학교용지부담금 환급부분 있죠? 이부분 신청자가 어떻게 됩니까?
현호
이현호건축재정비과장
신청이 우리 구에는 동부산아이존빌 407세대만 해당이 됩니다. 그 기간에 건립된 아파트가 하나가 되는데 407세대인데, 여기에 대해서는 일일이 개별로 407세대에 대해서 공문을 다 보내고 환급신청을 하라고 구비서류가 어떻다, 안내를 했고, 관리사무실에도 안내를 하고 주민들한테 홍보를 해달라 이렇게 해 가지고……
은보
최은보위원
주민들이 개인적으로 해야 됩니까?
현호
이현호건축재정비과장
개인적으로 납부를 하고 또 아파트 평형에 따라서 조금 차이가 있고……
순필
정순필위원장
예,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예, 고대영 위원님.
대영
고대영간사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245페이지에 공가, 폐가 철거정비 사업비가 집행이 다 안 되었네요?
현호
이현호건축재정비과장
그렇습니다. 올해 우리 구 예산 5,000만원하고 또, 시비 1억을 시에 가서 확보를 해서 총 1억 5,000 가지고 사업을 시행을 했는데 전체 하다가 보니까 16개를 정비를 했습니다. 16동을 했는데, 올해에는 더 이상 들어올 대상이 없어서 구비를 절감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대영
고대영간사
지금 공가, 폐가가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현호
이현호건축재정비과장
많은데 건물 소유자가 동의를 해야 됩니다, 제일 문제는. 동의를 해오는 과정에서 많기는 많습니다마는, 동의된 것부터 하나 하나씩 정리해 나가다 보니까……
대영
고대영간사
지금 공가, 폐가 100개 이상 안됩니까?
현호
이현호건축재정비과장
276개입니다. 총 우리가 303동 중에서 지금 58개 정비를 하고 남은 것이 276개입니다.
대영
고대영간사
그래서 물론 앞으로는 좀 여유 있게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산을. 혹시라도 이렇게 집행이 안 되는 부분을 동의를 못해서 사실은 못한 것이지 않습니까, 앞으로는 좀 여유 있게 엄청나게 공가, 폐가가 많은데 이 부분은 여유 있게 잘 하셔 가지고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현호
이현호건축재정비과장
돈을 잘못 잡으면 과다하게 남아버리고 또, 돈을 전혀 안 잡으면 사업을 못하는 이런 문제가 있는데 올해에는 시급한 것은 정비를 하고 나머지 급한 것은 정비해야 할 것이 남아있습니다. 있는데, 지금 저희들 해보니까 계속 건물 소유자하고 마찰이 있어 가지고 정비를 못하는데, 1차 적으로 올해에 저희들이 시비를 시에다가 이야기를 했는데 1억쯤 더 확보를 해서 시비로 해보고 물량이 더 늘어나면 구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순필
정순필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과장님 봉래동 5가에 가면 시영아파트 위에 삼신아파트 있죠? 그 위에 재개발하려다가 멈춘 곳이 있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유정아파트 위쪽이고 시영아파트 옆쪽에.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현호
이현호건축재정비과장
봉래동 지역은 뉴타운 지역인데.
순필
정순필위원장
뉴타운 지역으로 들어가 있는데 예전에 허가가 났는지 산을 깎아 내고 택지를 조성하려고 하다가 전에 부도났다는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그것은 처리가 어떻게 되었는지 모릅니까?
현호
이현호건축재정비과장
그것은 기억이 없는데 조사를 해서 따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순필
정순필위원장
삼신아파트 들어가는 도로 옆쪽입니다. 택지를 조성하려다가 멈춘 곳이 있고 뒤쪽에도 공가, 폐가가 많이 있습니다. 그것도 정비하실 때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호
이현호건축재정비과장
잘 알겠습니다.
순필
정순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건축재정비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건축재정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건축재정비과 소관의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 토론이 종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지관리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하여야 하나 정회 중 의견조율 결과 토지관리과 소관은 필요경비인 인건비만 편성되어있어 질의, 토론의 필요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질의, 토론을 생략하기로 하였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11시에 제10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회하여 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한 후 복지건설위원회 소관부서의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 토론 결과를 토대로 계수조정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6분 산회 출석위원( 4 명) 정순필 고대영 최은보 김상홍 출석공무원( 4 명) 비전2020팀장 배 기 석 교통행정과장 김 경 재 도시건설과장 조 훈 제 건축재정비과장 이 현 호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 전체 첨부파일 자료가 없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건축재정비과장 및 담당들 퇴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