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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달서구의회 발언

박병래 의원 발언

제164회 제7차 기획행정위원회2008-12-18

박병래 의원 프로필 보기 →

철희

김철희위원장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4회 달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7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헌동

김헌동전문위원

전문위원 김헌동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청장으로부터 2008년 12월 11일자로 제출된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중 본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부서의 예산안이 달서구의회 회의에 관한 규칙【제20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의장으로부터 2008년 12월 11일 본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철희

김철희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1.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구청장제출)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안에 대한 전반적인 제안 설명은 부구청장으로부터 본회의 시 들었으므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헌동

김헌동전문위원

전문위원 김헌동입니다. 대구광역시달서구 2008년도 제2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먼저 구 전체의 예산에 대한 일반사항을 보고 드리고,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부서의 예산에 대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1쪽의 1. 검토과정은 생략하고 2. 구 전체의 예산안 규모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철희

김철희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예산안에 대한 전반적인 제안 설명은 들은 바 있지만 소관 부서별로 상세한 설명을 듣고 심도 있는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감사실 소관에 대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실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열

맹의열감사실장

안녕하십니까? 감사실장 맹의열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감사실 소관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책자 167페이지부터 171페이지까지가 되겠습니다.
철희

김철희위원장

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철제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철제

조철제위원

공탁금은 법원에 3,000만 원 공탁해 놓은 것을 삭감하는데 이것은 소송당사자가 찾아가는 것 아닙니까?
의열

맹의열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올해에는 민사소송이나 이런데 패소판결을 받을 경우에 저희들이 찾아가도록 되어 있는데 올해에는 이런 사유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또 손해배상금 5,000만 원.
의열

맹의열감사실장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패소해서 140만 원 집행했는데 무엇 때문에 패소했습니까?
의열

맹의열감사실장

이것은 취득세 부과처분취소 청구소송인데 저희들이 2007년도 8월 달에 대법원까지 가서 패소한 건이 되겠습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취득세를 잘못 부과한 겁니까?
의열

맹의열감사실장

예, 그런 사항입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대법원까지 가서 패소해서 140만 원을…….
의열

맹의열감사실장

원고가 취소청구소송을 낸 원고가 부담한 소송비용 일부를 저희들이 법원 판결에 따라서 지급한 변상금이 140만 원이 되겠습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변호사비용도 우리가 댔습니까? 변호사를 선임 안 했습니까? 법무팀장 나오십시오.
일근

전일근법무팀장

이 패소된 변상금은 원고의 변호사 비용에 대한 청구에 있어서 법원의 결정에 따라서 지급하는 겁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원고가 소송한 당사자가 피고가 우리 구청 아닙니까?
일근

전일근법무팀장

예, 맞습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원고는 변호사를 사고 피고인 우리 구청은 변호사를 선임 안 했습니까?
일근

전일근법무팀장

이것은 우리 구청 공무원이 수행했습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비상 상고가 뭔지 압니까? 고등법원 안 거치고 대법원 바로 가는 비상 상고는 어떨 때 하는지 압니까? 법무팀장이 그 정도 법률상식을 모릅니까? 비상상고 지금 뉴스 많이 안 나옵디까? 그런 것도 알아놓으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철희

김철희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감사실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기획조정실장은 출장 관계로 징수과하고 일정이 바뀌었습니다. 아까 마리 말씀 못 드려서 죄송합니다. 다음은 총무과 소관에 대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춘석

오춘석총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오춘석입니다. 의례적인 인사는 생략하겠습니다. 먼저 총무과 세입부분에 있어서는 강제동원 희생자 위로금 등 지원 경비로 200만 원을 세입에 반영하였으며, 그 외에는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다음 세출분야입니다.
철희

김철희위원장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홍성권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성권

홍성권위원

홍성권위원입니다. 국·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먼저 192쪽에 201 일반운영비 위탁교육비에 교육훈련기간 등 공무원 위탁교육비가 있습니다. 며칠 전에 내년도 본예산을 다룰 때 우리 위원회에서는 교육은 받아야 하지 않겠나 하는 취지에서 전액 통과시켰습니다. 그런데 2008년도 본예산도 역시 100% 전액 통과시켜 준 걸로 알고 있는데 안타깝게도 사유에 보니까 정원 조정으로 인한 승진 및 신규공무원의 교육인원 감소 및 대구광역시 공무원 교육원의 사이버교육비 유료화 연기에 의한 감소, 이래 가지고 무려 50%가 반납이 되는데 뭐 전쟁 난 것도 아니고 저는 잘못되었다고 생각하거든요. 10%는 이해를 하겠는데 50%인 반이 못 간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누구 잘못입니까? 우리가 교육을 다 보내려고 돈을 줬는데 법령이 바뀌어서 교육을 못 간다든가 아니면 전쟁이 일어나서 못 간다든가 이러면 모르지만 인원 조정 한두 명 하고…, 보니까 거의 50%입니다. 49.8%가 반납이 되는데 제 상식으로는 이해가 안 됩니다. 설명을 해 주십시오.
춘석

오춘석총무과장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매스컴을 통해서 익히 다 접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기도 합니다만 사실상 금년도에 공무원을 시에서 채용을 해서 금년도에 발령을 다 내기로 계획을 하고 시에서 신규공무원을 채용을 시험을 응시해서 현재…, 지금 정원 조정이라든지 여러 가지 여건 때문에 신규공무원을 임용을 못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또 시에서 지시가 있었습니다마는 지금 시험만 쳐 놓고 대기하고 있는 신규 임용후보자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을 당초에는 금년에 다 발령을 내야 되는데 여건이 맞지 않아서 발령을 못 하고 내년부터는 신규공무원에 대해서도 기간제 근로자 비슷하게 쓰라고 지시가 내려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신규공무원 한 사람이 예를 들어서 구에 배정이 되면 이 한 사람을 교육시키는데 교육 경비가 약 500만 원에서 600만 원 정도 들어갑니다. 그런데 올해 신규공무원 임용이 극히 적었고 그 다음에 사무관 승진인사도 예년에 비해서 턱없이 적었습니다. 여러 가지 여건으로 인해서. 그 다음에 사이버교육을 당초에 하려고 했는데 그것이 잘 안 되고 그래서 금년도는 당초예산 대비 50% 정도 집행을 못한 사유가 되겠습니다.
성권

홍성권위원

중앙교육이 40명입니다. 1인당 30만원. 이것은 어디로 갑니까?
춘석

오춘석총무과장

중앙교육은 국가행정전문연수원에 가는 경우도 있고 중앙에서 실시하는 여러 가지, 여러 중앙부서별로 실시하는 교육이 되겠습니다.
성권

홍성권위원

40명 계획되었는데 몇 명 갔어요? 1,200만 원 예산이면 처음에는 40명이 아니고 현재 간 것이 40명 갔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이것을 3,000만 원 잡아서 1,200만 원 같으면 반도 못 갔다는 이야기입니다.
춘석

오춘석총무과장

통상적으로 사무관 승진의 경우에 우리 구 같은 경우는 1년에 6명에서 8명 정도 되었는데 금년에는 위원 여러분들도 잘 아시겠지만 숫자가 너무 적어서 거기에 따른 예산이 많이 남았고 또 앞서 설명 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신규임용자도 예년에 비해서 현재 우리 구에 신규임용 되어서 일하는 사람이 극히 적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잔액으로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성권

홍성권위원

인위적이라든지 아니면 계획적으로 안 보내지는 않았을 것 아닙니까? 그죠?
춘석

오춘석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수

유영수행정지원국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제도가 2008년도부터 바뀌었습니다. 종전에는 의무적인 교육이 없었는데 금년도부터는 직급별로 연간 100시간, 또는 50시간, 20시간, 4급 이상인 경우에 연간 20시간, 그래서 의무적으로 교육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 교육시간을 지방에서 교육시간을 그만큼 확보를 못하기 때문에 중앙교육이 늘어날 것을 예상해서 인원을 더 많이 잡은 것은 사실입니다.
성권

홍성권위원

그래서 법상 본예산을 먼저 하고 2차 추경이 올라오는데 이것이 거꾸로 되어서 추경 끝내고 본예산을 하는 것 같으면 우리도 50%를 삭감했을 겁니다. 이것은 누가 봐도 문제가 있기 때문에 50% 이렇게 하지 말고…….
영수

유영수행정지원국장

저희들이 판단을 조금 잘못한 것 같습니다.
성권

홍성권위원

이것은 무리라는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137쪽 명시이월을 보면 송현1동 청사부지 매입비 7억5,400만 원인데 이것이 금년도 본예산에 최초에 잡은 것이죠?
춘석

오춘석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성권

홍성권위원

그래서 감정가가 나와서 지주하고 계약하자고 하니까 주는 사람은 적게 주고 싶고 받는 사람은 많이 받고 싶고 그래서 당기고 밀고 하다가 지금 지연된 것 아닙니까?
춘석

오춘석총무과장

보상은 참고로 금년 11월 하순경에 감정가격이…….
성권

홍성권위원

늦게 나왔다?
춘석

오춘석총무과장

예.
성권

홍성권위원

그 때 최종 감정가격이 평당 얼마쯤 나왔습니까? 청사부지는.
춘석

오춘석총무과장

그것은 토지 위치에 따라 다소 차이는 있습니다마는…….
성권

홍성권위원

합치면 평균 안 나옵니까? 총 몇 평에 얼마라고 하면 계산이 나오지 않습니까?
춘석

오춘석총무과장

평당 450만 원 정도…….
성권

홍성권위원

본위원이 알기로는 요즘 땅 가지고 있는 사람이 못 팔아서 안달이 나는데 송현1동 골짜기 안에 20m, 10m 코너가 아니고는 450 같으면 굉장히 비싼 땅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주민들 생각에 관청에서 한다고 하니까 거저먹을 것이 있는 것처럼 저거 팔려고 하면 450만 원 못 받습니다. 400만 원도 못 받는데 구청에서 산다고 하니까 배를 자꾸 내미는 이런 경향이 생기고, 또 하나는 최종적으로 팔려는 사람이 헐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춘석

오춘석총무과장

지금 현재 두 필지는 당초 구에서 감정한 가격하고 또 지주가 원하는 가격하고 어느 정도 맞아떨어져서 현재 구두 상으로…….
성권

홍성권위원

총 몇 필지입니까?
춘석

오춘석총무과장

총 4필지입니다.
성권

홍성권위원

두 필지는 대충 협의가 되고 두 필지가 안 된다?
춘석

오춘석총무과장

예. 그것도 계속 설득 중에 있는데 4필지가 어느 정도 협의가 되어야 저희들 계약이 가능합니다. 청사가 가능하기 때문에.
성권

홍성권위원

자꾸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합니까? 재감정 들어갑니까?
춘석

오춘석총무과장

한 번 감정하면 2년이 경과되어야 재감정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나머지 두 필지는 앞으로 저희들이 계속해서 지주하고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권

홍성권위원

항간에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구의원이 개입이 되었다는 둥 이런 풍문들이 있는데 저는 안타깝게 생각하고, 그래서 이것을 명시이월 해 가지고도 안 되면 그 때는 어떻게 됩니까?
춘석

오춘석총무과장

그 때는 예산을 반납하는 수밖에 없지요.
성권

홍성권위원

저는 이런 생각도 해 봅니다. 이것은 명시이월 하고 내년 추경에 다시 올리는 방법은 없습니까?
춘석

오춘석총무과장

지금 지주하고 계속 가격협의를 하고 있는데 예산 자체가 삭감되고 없으면 협의 자체가 이루어 질 수 없기 때문에…….
성권

홍성권위원

협의한다고 올려 줄 수는 있습니까?
춘석

오춘석총무과장

못 올려줍니다.
성권

홍성권위원

못 올려주는데도 불구하고 자꾸 와서 이야기를 하면 업무하기에도 더 어려워지는데.
춘석

오춘석총무과장

지주들은 자꾸 뻗대면 다믄 한 푼이라도 더 안 나오겠나 이런 생각을 하시는데 그것은 앞으로 저희들이 설득하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성권

홍성권위원

지주도 지주지만 몇몇 존경하는 구의원도 개입되었다는 소문이 들리는데 그것은 하기야 의원이 의욕이 앞서서 잘 하려고 그렇겠습니다마는 소리 없도록 잘 해 주십시오. 이것은 돈 관계라서 잘 하라고 해도 잘 하지는 못 합니다. 공정하게 해 주십시오.
춘석

오춘석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권

홍성권위원

이상입니다.
철희

김철희위원장

홍성권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철제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철제

조철제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36페이지 명시이월에 구정만족도 행정추진 구민헌장비 제작은 설치장소 미결정해서 명시이월을 하는데 장소가 결정이 안 되었으면 없애버리지 이월할 것 있습니까?
춘석

오춘석총무과장

장소는 현재 결정을 아직 못 하고 있는데 내년에 장소를 마련해야 됩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이거 달서구 20주년을 기념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춘석

오춘석총무과장

뭐 굳이 그렇게 표현을 할 수도 있습니다. 있지만…….
철제

조철제위원

20년 지났잖아요. 20년 되는 해에 되는데 20년도 지났고 아직까지 장소를 못 구했으면 언제 하려고 합니까?
춘석

오춘석총무과장

다른 자자체도 헌장비가 있습니다마는 헌장비라는 것이 꼭 10주년을 기념하고 20주년을 기념하기 위한 헌장비는 아닙니다. 달서구민의 앞으로 지향해야 할 방향이라든지 이런 것을 제시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20주년이든 그런 것하고는 굳이 연관 지을 필요는 없습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작년에 이것을 1,200만 원 예산편성 할 때 달서구 20주년 기념해서 헌장비를 세우고 해서 했는데 지금 와서는 20주년 기념 없이 달서구를 상징하는 것을 제작한다고 해서 하는데 장소도 아직 못 구하고 안도 아직 못 하고 그런데 내년에 또 명시이월하고 내년에 못 하면 또 명시이월하고 그럽니까?
춘석

오춘석총무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187페이지 강제동원 희생자 위로금 지원경비 200만 원, 이거 대상자가 없어서 안 줬죠? 대상자가 없어서 전액 삭감하는 것이죠?
춘석

오춘석총무과장

이것은 세입입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강제동원 인건비 45일 간 국비 가지고 전액 한다고 했죠?
춘석

오춘석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강제동원을 3년 간 조사해서 대상자도 없고 또 조사한 것을 반납했다고 하는데 국비 나왔다고 해 가지고 45일 간 돈 줘가면서 사람 채용해서 일 시킬 것이 있습니까?
춘석

오춘석총무과장

이것은 국가에서 시행하는 사업인데 대상자가 없다는 말씀은 무슨 말씀인지 제가 이해를 못 하고 있습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팀장 나와 봐요.
춘석

오춘석총무과장

지금 저희들이 지금까지 총 천 몇 명에 대해서 조사를 해 가지고 국무총리 산하에 강제동원 희생자 위로금 등 지원위원회가 총리실 소관 산하에 있습니다. 현재 거기에서 심사하고 있는 것이지 지급 대상자가 없다고 하는 말씀하고는 전혀 이거하고는 다른 내용이 되겠습니다. 저희들 조사를 1,120여 명에 대해서 이미 조사를 해서 다 지원위원회에 보고를 한 것이고 지급은 아직 안 되었습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2005년도부터 했죠?
춘석

오춘석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2005년도에…….
춘석

오춘석총무과장

이것이 추가된 내용입니다. 무슨 말씀이냐 하면 강제동원 희생자 위로금 등에 대한 지원이 있고 강제동원 희생자 조사에 대한 것이 있고 두 가지 종류입니다. 조사가 다 끝나고 나야 조사한 사람 중에서 하고 또 한 가지는 태평양전쟁에 따른 강제동원하고 두 가지가 됩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담당 직원이 몇 명이 합니까?
흥환

우흥환자치행정팀장

한 명입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두 사람이 하다가 한 사람 동사무소 보내고 한 명이 하죠? 한 명이 해도 일거리가 없다고 하는데 또 동원해서 국비가 나온다고…….
춘석

오춘석총무과장

위원님, 일거리가 있는지 없는지 확인 한 번 해 보셨습니까? 총무과에 오셔 가지고.
철제

조철제위원

제가 자료를 가지고 오라고 해서 자료를 파악해서 담당직원 오라고 하니까 동사무소에 나갔다고 하고 다음 날 되어서 담당 직원 나한테 왔다갔잖아요. 자료 파악해서 몇 명 했느냐고 하니까…….
춘석

오춘석총무과장

여기서 신청이 들어오면 구청에 담당자가 동에 나가서 그 사람이 사실이 맞는지 안 맞는지 확인하러 나가는 것인데 그것은 일 하기 위해서 나간 것이지 놀기 위해서 나간 것은 아닙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2005년도부터 6년, 7년, 8년. 4년 간 조사해서 할 것이 없어서 직원 두 사람 하다가 한 사람은 내보내고 또 이것도 내가 민원이 있어서 현재까지 몇 명 조사하고 어떻게 했느냐고 물으니까 조사 다 해서 상부에 보고 다 하고 지금은 일이 별로 없다 이겁니다. 없어서 한 사람이 하는데…….
춘석

오춘석총무과장

지금도 태평양전쟁 관계 때문에 계속 총무과에 민원이 오고 있습니다. 언제 위원님 시간이 나시면 총무과에 한 번 걸음을 해 주셔서 실지로 일이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해 보시면 고맙겠습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알았습니다. 그리고 아까 존경하는 홍성권위원님이 교육비하고 연계되는 것인데 국내여비 1억500만 원 해 가지고 4,000만 원이나 1/3을 감하는데 이것도 교육을 제대로 안 한 것이죠?
춘석

오춘석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그리고 동사무소에 예비군 지원해 주는 동사무소가 있고 안 해 주는 동사무소가 있는데 두류1동 예비군 지원비가 114만 원 나가고 또 어떤 동은 115만 원 나갔어요. 본리동 115만 원 나가고 안 주는 데도 있고 왜 그렇습니까?
춘석

오춘석총무과장

지원관계는 도시건설위원회 재난안전관리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두류1동 114만 원, 본리동 115만 원, 다른 동은 안 주고 그런데 민방이 소관입니까?
춘석

오춘석총무과장

예, 재난안전관리과장한테 물어보시면 답변을 해 드릴 겁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이상입니다.
철희

김철희위원장

조철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규열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규열

조규열위원

국·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193쪽 민간위탁금에 공무원자녀 대학 학자금 대여가 이것을 언제부터 시행을 했습니까?
춘석

오춘석총무과장

시행연도는 잘 모르겠습니다.
규열

조규열위원

20년은 넘었죠?
춘석

오춘석총무과장

20년은 넘었죠.
규열

조규열위원

이 학자금이 구비로 하는 것이 아니고 원래는 공무원 연금공단에서 대여하는 것이 맞지요?
춘석

오춘석총무과장

그렇습니다.
규열

조규열위원

그러면 공무원 연금공단에서 자금이 부족해서 지방자치단체로 일부 부담해서 우선 빌려가는 것이죠?
춘석

오춘석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규열

조규열위원

그러면 졸업하고 몇 년 후에 다 갚도록 되어 있습니까?
춘석

오춘석총무과장

자녀가 졸업하면 2년 경과 한 그 다음 해부터…….
규열

조규열위원

그러면 우리가 매년 2억 내지 3억을 대여해 주는 걸로 알고 있는데 갚으면 연금공단에서 우리한테 돈이 들어온 것이 있습니까? 우리가 빌려주었으니까 학부형들이 다 갚으면 돌려받아야 되는데…….
춘석

오춘석총무과장

당연히 돌려받아야 되죠.
규열

조규열위원

받아들인 입금 된 돈이 있습니까? 세입으로 잡힌 것이 있어야 되거든요. 담당자 앞에 나오셔서 답변을 해 주십시오.
창운

신창운인사교육팀장

이 공무원 자녀대여 장학금 제도는 조규열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이 제도가 중단이 되면 말씀하신 것처럼 정산절차를 밟지마는 계속 반납한 돈으로 또 신규대여가 계속 이루어지기 때문에 만약에 반납한 돈으로 100% 신규대여가 가능할 것 같으면 우리 기관에서 부담금이 필요 없는 그런 것입니다.
규열

조규열위원

그러면 이것은 우리 지방자치단체가 공무원한테 계속 장학금을 지급하는 것 아닙니까, 그죠? 매년 2억씩 예를 들어 올해 3억 했다가 1억 받으면 2억인데 2억 내지 3억은 매년 지출된다는 말입니다.
춘석

오춘석총무과장

그렇습니다.
규열

조규열위원

그러면…….
춘석

오춘석총무과장

이것은 우리 달서구만 하는 것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거론해야 될 그런 사항은 아닌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규열

조규열위원

그것이 아닙니다.
창운

신창운인사교육팀장

그런데 위원님, 제가 하나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왜 그런데 해마다 2억 정도가 계속 그 돈을 받아 가지고 또 나가느냐 하면 이것이 물가인상률하고 거의 비슷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인원은 비슷한데 계속 학자금이 옛날에 사립대학교 200만 원, 400만 원 하던 것이 500만 원…….
규열

조규열위원

예를 들어 우리가 20년 간 학자금을 지급했다, 1년에 2억이다, 그러면 한 40억이 지급되었는데 그러면 2년 후에는 다 갚아야 되니까 빌려간 우리 학부형들은 2년 후에 다 갚았잖아요. 그러면 40억이 연금공단에 다 들어갔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부담한 금액은 우리가 돌려받아야 되는데 우리는 그러면 매년 투자만 하고 돌려받는 것이 없는데.
창운

신창운인사교육팀장

돌려받는 자원으로 또 새로 나온 학생들의 오른 학자금을 또 대출을 해 주기 때문에…….
규열

조규열위원

그러면 올해 2억 같으면 내년에 4억, 그 다음 해에 6억이든지 8억 이렇게 올라가야 되는데 거의 공무원 숫자가 비슷하기 때문에 거의 비슷한 돈으로 하니까 그래도 얼마라도 돌려받는 돈이 있어야지 원금이 들어오는데 돌려받는 돈이 없잖아요. 이 관계를 확실한 답이 없기 때문에 정산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제가 생각할 때는 우리가 돌려받아야 될 돈이 많지 싶은데 우리가 못 받으니까 의심이 가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창운

신창운인사교육팀장

알겠습니다.
철희

김철희위원장

조규열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귀화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귀화

이귀화위원

국·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저는 당부의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마는 사유 미발생으로 인해서 불용액이 제법 발생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예산편성 시에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신중을 기해서 해 주십사 하는 그런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앞으로 국·과장님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영수

유영수행정지원국장

잘 알겠습니다.
철희

김철희위원장

이귀화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병래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병래

박병래위원

박병래위원입니다. 국·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동 소관인데 주민자치센터 운영 관계입니다. 지금 여기 보면 남아서 반납하고 있습니다마는 남는다고 하는 것이 어떻게 해서 남았습니까? 각 동마다 얼마씩 몇 십만 원, 100만 원 이렇게 다 남아서 반납을 하는데…….
춘석

오춘석총무과장

당초에 예산을 편성할 때 정확하게 예측해서 예산편성 하기는 정말 힘듭니다. 그래서 아마 집행을 하고 남은 잔액을 하다 보니까 동별로 몇 십만 원씩 남는 동도 있고…….
병래

박병래위원

과장님 말씀 좋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주민자치센터 운영은 지금 평생학습과, 총무과…….
춘석

오춘석총무과장

평생학습과에서 합니다.
병래

박병래위원

평생학습과로 넘어갔죠?
춘석

오춘석총무과장

예.
병래

박병래위원

주민자치센터가 상당히 투자를 해서 시설해 놓고 운영이 잘 되는 동도 있고 운영이 잘 안 되는 동도 있습니다. 그 이유를 제가 파악해 보니까 자원봉사자를 자꾸 써서 강사수당은 한 시간 1만5,000원입니다. 두 시간 3만 원 해서 원천징수나 뭔가 세금을 떼면 지금 유류대도 많이 올라서 차량을 유지하기도 힘드는데 이것 가지고는 안 되고 또 조금 더 강사수당도 올려줘야 안 되겠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고, 또 하나는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개발하면 이 강사수당이 운영비가 모자랄 겁니다. 그런데 지금 각 동 주민자치센터가 보면 하는 것만 하고 있습니다. 뭐 에어로빅을 하든 탁구를 하든 헬스를 하든 뭐 하든 간에 런닝머신 등 하는 것만 늘 하기 때문에 발전의 비전이 하나도 없고 그래서 없는 사람들은 시설 좋은 데 가서 3개월에 10만 원 하든지 얼마를 하든지 이용하면 좋습니다. 저소득층 자녀들이 가보니까 맨날 그것만 설치해 놓았다 이겁니다. 또 매일 그 강사만 와 가지고 에어로빅을 하거나 탁구를 하거나 취미 그 범위 내만 하고 있으니까 가 봐도 재미가 없다, 재미 있는 것은 자기 운동하러 가고 센터를 이용하기 때문에 자기 마음에 안 맞는 것도 더러 있겠죠. 그렇지만 근본적으로 주민자치센터를 설치할 때는 그 지역에 저소득층이 이용할 수 있도록 다양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개발하라고 했는데 그러면 아파트 조금 살기 좋은 데는 자치센터를 운영하는데 있어서 일부 운영비를 거두어서라도 충당하는 데가 있을 겁니다. 한 달에 만 원씩 얼마 받아서 강사비를 충당해 주고 강사 질을 높여서 하는 데는 좀 잘 될 겁니다. 그러면 돈이 없는 동에 설치되어 있는 센터는 자기들이 내 가면서 할 수 없기 때문에 침체국면을 벗어나지 못합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총무과도 동을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관심을 가지셔서 여론을 수렴해서 이것은 주민자치센터를 이용하는 주민들한테 여론을 수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조금 센터 운영이 바뀌어 진 모습을 찾아주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춘석

오춘석총무과장

잘 알겠습니다.
철희

김철희위원장

예, 박병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유경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유경간사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저는 동 소관에 용산1동 457페이지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야간 및 주말프로그램 운영 강사수당이 900만 원 정도 삭감이 되어 있는데 수당은 액수가 정해져 있을 것이고 혹시 프로그램이 성원이 안 되어서, 활성화가 안 되어서 폐쇄되어서 이렇게 돈이 줄었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춘석

오춘석총무과장

프로그램이 폐쇄되었는지는 제가 지금 확인을 못 해서 답변을 드리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유경간사

야간과 주말 같은 경우에는 강사수당이 어떻게 됩니까?
춘석

오춘석총무과장

강사수당은 지금 현재 주간, 야간 구분 없이 1만5,000원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유경간사

이상입니다.
철희

김철희위원장

야간도 강사수당이 똑같습니까? 확실히.
춘석

오춘석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철희

김철희위원장

이유경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총무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02분 회의중지

11시17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에 대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배

박신배세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세무과장 박신배입니다. 연일 바쁜 의사일정에 위원님들 노고가 많으십니다. 2008년도 세무과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쪽입니다.
철희

김철희위원장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찬기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찬기

이찬기위원

국·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이찬기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202쪽 유공공무원 해외 비교견학 2,400만 원 전액 삭감하는데 그러면 유공공무원이 없었다는 이야기입니까? 아니면 사업설명에 경기여건 악화 등으로 당초 계획했던 비교견학을 취소했다고 하셨는데 설명을 한 번 더 해 주십시오.
신배

박신배세무과장

유공공무원 국외여비는 당초에 금년도 상사업비를 받았는데 그것을 감안해서 추경할 때 세정 유공공무원 해외 비교견학이라고 해서 1차 추경할 때 2,400만 원을 그 때 잡아넣었습니다. 그런데 연말 되어서 10월경에 갈 예정이었습니다. 일본을 24명을 갈 예정이었는데 국내경기 악화, 또 엔화 강세, 여론악화 등으로 다른 지방자치단체도 지금 해외경비를 다 반납하고 있고 또 저희들만 간다고 하는 것이 여러 가지로 재정형편도 어려운데 공무원들이 해외에 간다고 하는 것이 다소 부담스러워서 2,400만 원 전액 반납하게 되었습니다.
찬기

이찬기위원

상당히 아껴 쓰고 하는 것은 좋은데 그러면 유공공무원에 대해서 사기앙양이라든지 이런 데는 큰 문제는 없습니까?
신배

박신배세무과장

사기…….
영수

유영수행정지원국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세무과장이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경제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우리 공무원들도 같이 고통분담을 하자는 차원에서 해외여행을 지양하고 그 대신에 당초에 해외로 갈려고 한 24명에 대해서는 국내여비를 사용해서 제주도 견학을 하도록 그렇게 사업변경을 했습니다. 그래서 국내여비는 900만 원을 집행할 계획입니다.
찬기

이찬기위원

상당히 주민들 입장에서는 고마운 이야기인데 공무원 사기앙양에도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유영수행정지원국장

예, 고맙습니다.
찬기

이찬기위원

이상입니다.
철희

김철희위원장

이찬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철제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철제

조철제위원

203페이지 행정운영경비 650만 원 감 시켜놓았는데 특정업무수행비 이것은 인원감소가 되어서 그렇습니까? 290만 원 남았는데.
신배

박신배세무과장

특정업무수행비 이것은 세무과 인원이 T/O 41명에서 40명으로 감해졌는데 또 황영미씨라고 1년 간 출산휴가를 갔습니다. 그래서 인원이 감해지는 바람에 금액이 절감되었습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시비, 구비, 행정지원운영비가 시비는 그대로 다 쓰고 구비만 절약했습니까?
신배

박신배세무과장

예, 구비를 절약했습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이상입니다.
철희

김철희위원장

조철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세무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징수과 소관에 대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징수과장을 대신하여 세입총괄팀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인수

장인수세입총괄팀장

안녕하십니까? 징수과 세입총괄팀장 장인수입니다. 징수과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철희

김철희위원장

세입총괄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철제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철제

조철제위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물품구입인데 증액 750만 원, 209페이지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PDA 구입. 이것은 왜 증액했습니까?
인수

장인수세입총괄팀장

새로 시비 보조로 새로 구입하는 겁니다. 손바닥에 놓고 차량번호판을 조회하는 PDA입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그걸 5대 구입합니까?
인수

장인수세입총괄팀장

예, 그렇습니다. 시에서 일괄 각 구에 구입하도록 예산을 지원해서 하는 겁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하나에 150만 원입니까?
인수

장인수세입총괄팀장

예, 그렇습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견본이 있습니까? 언제 나옵니까?
인수

장인수세입총괄팀장

지금 물품을 아직까지 시에서 타구하고 같이 해서 전체적으로 같은 기종으로 검토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이것은 활용을 잘 해야 됩니다. 구입하면. 이거 경찰에는 벌써 3년 전에 교통단속하면 면허증 보자고 해서 면허번호 넣으면 얼굴하고 나와서 이 사람이 면허정지다, 취소다, 세밀하게 다 나옵니다. 이것도 그런 유형이지 싶은데 이것이 전액 시비로 합니까?
인수

장인수세입총괄팀장

예, 그렇습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이상입니다.
철희

김철희위원장

조철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홍성권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제가 하겠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권

홍성권위원

수고하십니다. 예산하고는 관계없습니다마는 구청 내에 실과, 사업소가 과장급이 23명 정도 있는데 각 실과마다 중요하지 않은 과가 없겠습니다마는 현재 보건과장하고 징수과장이 공석이 되어 있는데 보건과장도 중요하겠습니다마는 제 생각에는 징수도 사실 상당히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돈을 거두어들여야 되는데 계속 공석으로 놔두니까 보기도 그렇고 직원들 보기도 안쓰럽기도 해서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빠른 시간 내에 이번 인사 때는 충원하는 것이 안 맞겠나 건의를 드립니다.
영수

유영수행정지원국장

위원님께서 걱정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희들도 직원들이 지난 10월 달에 의회에서 직원들 정원이 줄어서 직원들 사기문제도 있고 또 연말이 되어서 각종 많은 업무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사기진작책의 일환으로 가능하면 연내 또는 1월 1일 쯤 해서 공석인 사무관 자리를 승진시켜서 충원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권

홍성권위원

안 그래도 밤늦게까지 업무를 하는데 과장이 있는 것하고 없는 것하고 차이가 납니다. 배려해 주십시오.
영수

유영수행정지원국장

그러겠습니다.
성권

홍성권위원

이상입니다.
철희

김철희위원장

홍성권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징수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늘 참석하신 위원님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우리 위원회 회의는 12월 19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기획조정실, 종합민원과, 정보통신과, 지적과에 대한 소관 심사가 있겠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7차 기획행정위원회 금일 일정을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37분 산회

출처 대구 달서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