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관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4회 달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허 면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청장으로부터 2008년 12월 11일 제출된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중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부서의 예산안이 의장으로부터 2008년 12월 11일 달서구의회 회의에 관한 규칙 【제20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일정별 처리안건은 의사일정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금일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구청장 제출)

예, 전문위원 허 면입니다.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각 소관 부서장으로부터 세부적인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 답변을 통해 심사한 후 최종적으로 계수조정을 거쳐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도시관리과 소관 예산안부터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과장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도시관리과장 김정호입니다. 오늘 한상태 위원장을 모시고 위원 여러분들 앞에서 추경예산안 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반갑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도시관리과 소관은 34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시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님들 준비하실 동안에 제가 간단하게 몇 가지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작년에 금호강 제방마루 초화류 식재 때 사실 우리 인력을 들여서 예산을 상당히 절감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보면 도시관리과장님이나 국장님이나 굉장히 잘하신 것 같습니다. 앞으로 우리 일에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어떤 길이 있다면 스스로 찾아서 해 주시면 늘 감사하겠고요. 지금 옥외광고물의 전수조사를 지난 8월부터 하고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이 내년부터 옥외광고물의 예고기간이 지나고 본격적으로 관리를 해야 되는 것이지요? 앞으로 그것은 구체적으로 어떤 식으로 할 계획입니까?

조사기간이 끝나고 난 다음에 2010년도까지 20m 이상 전 노선에 대해서는 광고물 정비를 합니다. 당초에 예산편성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주민들이 우리 과에 상당히 많이 옵니다. 왜냐하면 기존 광고물이 지금 규격에 맞는데도 본인들이 모르고 신고를 하면 이제까지 아무 그것이 없는데도 모르고 안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각종 매스컴으로 하고 요식업단체협의회 이런 데를 통하고 해서 홍보를 많이 하는데 요새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옵니다. 연말까지 끝나고 나면 단계적으로 3개 구간으로 설정해서 2010년도까지 전 구간에 대해서 불법광고물 조사를 합니다. 조사를 하면 저희가 정비를 하고…….

안 그래도 올해 예산에 담당팀장님이 아름다운 명품거리를 만들어보겠다고 간곡히 말씀을 하시는 바람에 불법 옥외간판 철거하는데 예산을 충분하게 드렸습니다. 아무튼 신경을 쓰셔서 잘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이것이 또 보면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법 적용을 시키지 않고 자유스럽게 광고물 간판을 달도록 놓아두었다가 이제 와서 물론 예고기간은 있었지만 또 행정대집행을 한다든지 하면 아마 굉장히 마찰이 심할 겁니다. 그런 점들을 충분하게 유의해서 집행하는 부서에서는 최소한의 민원을 줄일 수 있도록 각별히 애를 써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주영 위원, 손을 듦) 예, 김주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김주영 위원입니다. 과장님, 현수막 철거를 안 합니까?

예.

그것을 먼저 김종후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보관합니까? 아니면 분쇄기 같은 것은 없습니까?

분쇄기가 있는 것이 아니고요. 지금 우리가 현수막 철거를 해 가면 청소인부들이 차고에서 기간제근로자가 한 사오 명이 될 겁니다. 그것으로 재활용 포대를 만듭니다. 그래서 가로쓰레기 담는 것으로 사용하는데 지금은 거기서 우리가 뜯어오는 수요량이 그 사람들의 공급량에 못 미쳐서 뜯는대로 제발 좀 갖다달라고 사정을 합니다. 그래서 분쇄기로 파쇄 하는 것이 아니고 양쪽 목재부분은 잘라버리고, 그것을 아주머니 4사람인가 몇 사람 있어요. 거기서 재봉틀로 자루를 만들어서 거기에 쓰레기를 담습니다. 그래서 재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혹시나 그런 식으로 안 쓰고 계속 모아둘 바에는 분쇄기를 구입해서 처리하게 하면 되지 않겠느냐 싶어서 물어봤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김주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제가 여쭈어 보겠습니다.

예, 장순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어린이공원 손해배상공제회비는 어떨 때, 어린이들이 공원에 와서 놀다가 다치거나 이럴 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배상해 줄 때는 다친 정도에 따라서 보험금에 적용 되는대로 그렇게 줍니까? 이것은 어떻게…….

그 관계는 우리 팀장이 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예, 팀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집행부석에서) 다치는 정도에 따라서 한도금액이 있습니다. 한도금액에 따라서 심하게 다친 경우에는 심한대로 보상을 해 주고, 경미할 때 경미한대로 보험회사에서 처리해 주고 있습니다.

보험회사에서 우리가 교통사고 났을 때…….

(집행부석에서) 예, 똑같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진섭 위원, 손을 듦) 우리 김진섭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예, 김진섭 위원입니다. 국·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불법노점단속 업무대행 항목이 있는데 업무대행을 어떤 식으로 시킵니까?

전번에 예를 들면 성당동에 있는 두류개발시장입니다. 거기에 우리가 노점상이 많은 것을 철거시키고 도로를 새로 냈지 않습니까? 그래서 도로를 확보하고 난 다음에 노점상들이 또 점포를 펼까 싶어서 우리 공무원이 밤낮으로 지킬 수 있는 방법이 없어서 대행업체에 위탁을 준 것입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제복을 입고 정장을 해서 상시 감시를 하니까 상당히 효과가 좋은 것이에요. 그런 내용입니다.

예, 성당동에 전번에 마찰이 있는 그 부분입니까?

우리 인력으로 부족하니까 대행업체에 위탁해서 같이 병행해서 하고 있습니다.

일반 노점단속은…….

그것은 우리 직원들이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노점상을 집중적으로 철거를 하거나 마찰이 예상되는 이런 지역에 같이 혼합해서 하고 있습니다.

예, 다행입니다. 일반 노점단속을 만약 잘못 맡겨서…….

그렇게는 안 합니다.

마찰이 주민들하고 많이 생길까 염려되어서, 잘 알겠습니다.

김진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말이 나왔으니까 그런데 지난번 담당팀장님 수고 많이 하셨지요? 그 다치기도 많이 다쳤던데요. 그때 보니까, 아무튼 수고가 대단히 많습니다. 원만하게 성당동 거기에는 어떻게 처리가 잘 되었습니까? 어땠습니까?

두류종합시장은 지금 현재는 관리가 잘 되고 있습니다. 인터넷에 우리 달서구홈페이지에 가끔 올라오고 하는데 “ㅤㄸㅓㄲ볶기 아줌마”가 올라오고 있는데 계속 경기가 침체되다보니까 노점상, 지금 현재 정부에서 발표한 그런 사항도 있고 해서 노점상을 하려고 지금 현재 시시탐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보상을 상당히 원하는 것 같던데 조합측이나 두산건설 측하고는 어떻게 협의가 특별하게 이루어진 것이 있는 것 같습디까?

그리고 노점상 그 문제는 보상은 해 줄 수 없는 그런 입장이고, 거기에는 위치가 공공시설로써 공공용지 같으면 노점상하고 대화가 또 틀릴 것인데 거기는 도로 관리권만 우리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소유주는 또 두산조합입니다. 아파트주민들에게 소유권이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서로 있기 때문에 노점상 그것 하는 것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십시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교통과장 김정헌입니다. 평소 구정발전을 위해 항상 애쓰시고 특히 저희 교통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우리 한상태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올리면서 교통과 소관 2008년도 제2회 추경 일반회계 및 주차장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 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이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이 없음) 그러면 우리 위원님들 질의를 준비하시는 동안에 제가 간단하게 몇 가지를 여쭈어 보겠습니다. 과장님 설명에 CCTV 인터넷사용료가 재난안전관리과에 여섯 대 있는 것하고는 다르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현재 전용선은 우리가 빌려 쓰고 있는 것이지요?

그렇지요. LG데이콤에서 그 전용회선을 깔았습니다. 별도로 CCTV 이것을 위해서 깐 것이지요. 지금 저희 구청에도 동하고 전용회선 광케이블을 깔아서 쓰고 있거든요. 그것하고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그것은 전용회선에 일정요금을 지정해 놓고 쓰는 것이에요? 아니면 우리가 사용량이 따로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럼 한 회선당 얼마…….

회선당 얼마입니다.

그러면 카메라 한 대당 회선이 하나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꼭 하는 이유가 따로 있습니까?

그 전용회선을 해야지 현장에서 찍은 자료가 그 전용회선을 타고 바로 상황실로 전송됩니다.

아, 그것이요?

일반 인터넷선하고는 다르지요. 일반 인터넷선은 우리 컴퓨터 하듯이 할 때 그렇게 해서 하고, 그것은 보통 푸른방송이나 이런 데서 하는 것 월 1만5,000원 이런 것이 안 있습니까? 매가패스라고 KT에서 하는 것은 한 이삼 만 원정도 우리 가정에서 보통 쓰는 것 그런 것하고는 다르고, 저희는 현장에서 찍은 자료를 그대로 전송하기 위해서 별도로 전용회선을 까는 것입니다. LG에서 저희 카메라를 위해서 선을 실지로 까는 겁니다.

지금 현재 경찰 방범용 CC카메라도 보면 전용회선은 아니지만 현장에서 일어나는 상황을 우리 상황실에서 다 볼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상황실에서 볼 수 있다는 것은 그 화상을 당겨서 녹화도 할 수 있다는 이야기가 되겠지요?

예.

VCR인가 또 따로 하나 있더라고요. 녹화하는 것이, 그렇게 하면 절감될 수 있는 방법은 없는가요?

그것 가지고는 자료량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곤란합니다. 지금 저희는 구청에서 동하고 하는 것과 마찬가지거든요. 구청에서 저희가 업무적으로 하고 보내고 하는 그것이 전부 전용회선을 통해서 지금 가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위원장님이 말씀하신대로 저희가 이 사용료 예산을 좀 줄이려고 하면 우리 자가 통신망을 구축해야 되는데 자가 통신망을 구축하게 되면 초기비용이 좀 많이 듭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 봤을 때 제가 정보통신과장을 할 때 김종후 위원님께서 그때 한번 서면질의를 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때 저희가 답변을 드렸지만 장기적으로는 자가 통신망을 구축하는 것이 예산을 상당히 절감하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저희가 이 CCTV단속한 이것뿐만이 아니고 재난안전관리과에서 하는 방범용 CCTV라든지 우리 행정적인 통신망이라든지, 전화라든지 이것을 전부 묶어서 일괄적으로 송수신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행정 데이터망을 주고받고 하려면 자가 통신망을 구축하는데 아마 칠팔 억 정도 추정되고, 단속용 이런 것까지 다 수용해서 추정하면 십이삼 억의 초기비용이 투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재정적인 부담이 있고 해서 이것을 의회에서도 조금 해 주시면 한 해에 12억, 13억은 재정적인 여건이 잘 안 되어서 좀 안 어렵겠습니까? 그래서 그것을 분할해서 반씩 한다든지 그런 방법으로 해서 전체적으로 자가 통신망을 구축하면 그러니까 우리 선을 우리가 설치해서 우리가 쓰겠다는 이야기지요.

그렇지요. 앞으로는 수요가 지금보다 훨씬 더 발생하는 것이…….

예, 맞습니다.

우리 도시관리과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그 불법간판 문제, 그런 것도 앞으로 향후에는 전자태그를 다 설치해서 양방향 통신을 시켜서 불법광고물을 그때그때 즉시에 파악해 낼 수 있는 방법이라든지 이런 것을 활용하려고 그러면 우리 자가 통신망이 꼭 필요할 겁니다. 우리 정보통신과에서 행정자체 수요로만 가지고 추진하기에는 조금 버거움이 있다고 하면 도시건설국에서 같이 우리의 수요부분을 충분하게 인지시켜서 공동으로 사업을 추진한다든지 그렇게 하면 훨씬 더 효율적이지 않겠나 생각됩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지난번에도 김종후 위원님 서면질문 때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이것은 장기적으로 수요는 자꾸 많아지니까 사실은 저희 전용 회선료가 나가는 것이 연간 3억 이상 됩니다. 제가 파악하기로는 우리 구청에서 동에 전용회선을 깔아서 요금 주고 하는 것이 연간 3억 이상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그런 것을 판단하면 장기적으로 자가망을 구성하면 한 사오 년만 하면 사실은 손익분기점이 빠지는 것이지요. 그래서 초기비용이 많이 들어서 그런데 그것은 기획행정위원회 소관이니까 그쪽에 정보통신과하고 좀 협의를 해서 추진하는 것이 안 낫겠나 싶습니다.

맞아요. 지난번에 김종후 위원님도 질문하셨겠지만 우리 김주영 위원님께서도 질문하셨지요.

예, 지난번에…….

우리 도시건설국에서도 사실 굉장히 시급한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요? 앞으로 수요가 계속 늘어나니까 우리 국장님께서 특별히 행정지원국하고 서로 협의해서 수요부분이 충분하게 있다는 것을 인지시켜서 빠른 시일 내에 그런 부분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 주면 고맙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김주영 위원입니다. 국·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아까 한상태 위원장님이 얘기하셨던 것 광케이블 관계도 주정차 단속한 예산 가지고 투자를 교통과에서 좀 하시지요?

그런데 그것은 좀 곤란합니다. 왜냐하면 저희 주차장특별회계는 그 목적에 맞게끔 하기 위해서 특별회계를 설치해 놓은 것이기 때문에 주차장 관련한 예산 이외에는 사용이 불가능합니다. 그것은 일반회계에서 부담을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주차위반 단속을 해서 많은 수입을 올렸기 때문에 그 돈이 광케이블 설치하는데 재투자되는 그런 방법은 없습니까?

그런데 저희 CCTV하는 것만을 위해서는 자가망을 할 수는 안 있겠습니까. 그런데 구청에서 행정용으로 쓰는 행정망으로 쓰는 것은 주차장특별회계 예산으로 집행하기는 곤란합니다.

내 말은 정보통신과하고 같이 합쳐서 하면 정보통신과에서도 한번에 많은 예산이 없다는 소리를 안 하고 교통과에서도 좀 출연하고…….

예, 그런 방법은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이것은 어차피 교통단속을 위한 장비니까 그런 것을 한번 생각해 보시고, 그리고 지금 차량으로 주차단속을 할 때 운전기사가 타고 있는 것을 식별해서 범칙금을 면제해 준다든가 그런 것은 없습니까?

그런 것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차에 타고 있다고 해서 주차가 아니고 정차위반이 아니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사람 타고 있는 것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저희가 도로교통법상 정차라는 것은 보통 5분 정도, 5분 이상 서 있는 것을 정차라고 합니다. 5분 이상 되면 저희가 단속을 합니다. 그래서 사람이 차에 타고 있고 아니고 하는 것은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그것은 그런데, 실지 우리가 부부간에 와서 은행에 예금시키러 들어갔다가 남편은 차에 타고 있고 반대로 부인이 타고 있고 남편이 은행에 들어간다거나 그 순간에 단속이 되어서 그런 것이 너무 억울한 것이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병원에 정말로 환자를 긴급 수송해 가다가 그런 확인이 들어오면 면제해 주는 그런 것도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그런데 타고 있는데 5분 후에 단속한다고 우리가 주민들로부터 그런 이야기를 들었을 때 법은 지켜야 되는 것이 맞는데, 그것은 좀…….

주민들의 입장은 이해가 되는데 그것이 또 옆에 차하고 형평성의 문제도 있습니다. 그러면 사람이 타고 있다고 단속을 안 하고 사람이 없다고 해서 단속을 하고, 예를 들어서 5분 이상 주정차 위반을 했는데 사람이 있다고 해서 단속을 안 하고 사람이 없다고 단속을 하고 이러면 형평성의 문제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그렇게 좀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어떤 때는 환자 수송해서 간 것도 마찬가지로…….

그것은 단속해서 사전 통지를 보냅니다. 사진하고 해서 보내면 도로교통법에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했을 때는 이의신청을 하면 심사를 해서 병원에 진료하러 갔는데 응급환자를 수송했다 이런 진료기록이라든지 이런 것을 첨부해서 저희한테 이의신청을 하면 면제를 해 드립니다.

혹시 차량으로 단속을 했을 때 기사가 타고 있는지 안 타고 있는지 식별이 안 되어서 그런 것은 아닙니까?

아닙니다. 식별할 수 있습니다. 찍고 난 뒤에 지나가면 저쪽에 사람 타고 있다, 없다는 다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선팅을 진하게 해서 컴컴해서 영 안 보이면 몰라도 보통은 사람이 있는지 없는지 다 보입니다. 그 다음에 비상깜박이를 켜고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사실은 은행 금방 들어갔다가 나오고 이런 것은 세워놓고 하면 5분이 안 걸립니다. 은행창구에 들어가서 하는데…….

은행에 가서 번호표 뽑아서 기다리는 것이…….

그렇지요. 그렇게 하려면 5분 이상 걸리지만 예를 들어서 현금지급기라든지 이런 것은 사실 5분이 안 걸리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은 형평성 문제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사람이 타고 있다고 단속을 안 하기는 좀 곤란합니다. 그것은 그렇게 이해 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안 된다고 하시니까 할 수 없는데 우리가 주민들로부터 억울함을 들었을 때는 기사가 타고 있으면 언제든지 이동이 용이하거든요. 차량으로 지나가버리니까, 단속을 한다는 것을 알면 이동을 할 것인데 모르고 사람 나올 때까지 기다리다가 언제든지 이동이 용이하게 기사가 타고 있으면서도 촬영이 되어서 범칙금을 문다고 하니까 너무 억울하다.

그러니까 저희가 차량단속을 하는데 한 번 가서 처음 찍어서 바로 안 합니다. 처음 한 번 찍고 가고 난 다음에 5분 후에 다시 갑니다. 다시 가서 그 차가 5분 이상 정차한 것이 컴퓨터에 찍힙니다. 예를 들어서 7분, 8분이 지나서 또 가면 다시 그 앞에 찍힌 번호의 그 차가 그대로 있으면 찍혀서 그대로 부과되는 것입니다.

처음에 찍으면서 어떤 사이렌인가 예고를…….

예고도 합니다. 그런데 일부 주민들이 항상 자기에게 유리한 것만 얘기를 하니까 못 들었다고 하고 와서 떼를 쓰는 것 그런 것이 아닙니까. 원래 저희 민원이 많은 것도 사실은 다 그런 것이거든요.

내가 봤을 때는 차량이 예고 없이 그냥 지나가던데요. 사이렌을 경종을 울린다든가 이런 것이 없던데요?

그런데 그것이 그렇습니다. 처음에 한 번 할 때는 단속구간을 이야기하는데 그런 식으로 하면 사이렌을 계속 울리고 다녀야 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달구벌대로 이쪽 감삼네거리에서 저쪽 7호광장까지 단속하는 것 같으면 처음 가는 것 같으면 계속 사이렌을 울리고 다녀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럴 수는 없고 저희가 초입에서 단속한다고 안내방송을 합니다. 단속한다는 방송을 한 번 하고 중간에 이런 식으로 하지, 그것을 계속해서 사이렌을 울리고 다닐 수는 없습니다. 그런 점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내가 하는 이야기는 세수도 올리는 것이 좋지만 단속 위주보다는 주민들의 편의도 어느 정도 좀 생각해 주는 것이 우리 위원으로서는 그런 바람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김주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장학주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습니다. 평소 구민의 안정과 구정발전에 열정을 다하여 노력하시는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특히 재난안전관리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으로 격려를 하여 주신 한상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중 저희 재난안전관리과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보고 드리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종후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예, 김종후 위원입니다. 국·과장님 대단히 수고 많습니다. 376페이지에 비상급수시설 관정 에어써징 공사가 1,000만 원 정도 예산이 남았네요.

예.

330만 원에 14개소인데 14개소 다 실시하고 남은 금액입니까? 아니면 개수를 줄인 것입니까? 2008년도에 보니까 14개소해서 4,620만 원으로 예산이 잡혀 있는데…….

예, 그렇습니다. 14개소 공사 시에 장비투입시간이 단축되어서 공사비가 좀 감축되었습니다.

14개소 하기는 다 하고요?

예.

잘 하셨네요.

김종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종후 위원입니다. 국·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148페이지에 명시이월을 봐 주십시오. 장동 833번지선 도로건설에 보상협의 지연 2필지가 있는데 아직까지 보상협의가 지연이 많이 되고 있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떻습니까?

일부는 보상이 되었는데 일부는 공장하는 사람이 지금 승낙을 안 해서 저희가 재결신청을 해 놓았습니다.

이것은 강제수용도 됩니까?

예.

도로개설하는데 큰 애로는 없겠네요?

예, 큰 문제는 지금 없습니다. 거기는 토지수용위원회에 신청을 해 놓았기 때문에 내년 1월이 되면 정리가 될 것으로 봅니다.

지장물도 2건이 같은 주인입니까?

예.

예, 잘 알겠습니다.

김종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주영 위원, 손을 듦) 다음은 김주영 위원님 발언하여 주십시오.

예, 김주영 위원입니다. 국·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우리 과장님이 제안설명을 시원시원하게 해 주셔서 좋습니다. 첨단문화회관 진입로 이것은 구체적으로 어디서 어디까지 입니까?

첨단문화회관 진입로는 달구벌대로에서 첨단문화회관에 들어오는 도로가 있는데 인도가 지금 없습니다. 도로공사에서 고속도로 확장을 하면서 일부는 인도를 새로 설치하고 도로를 개설했는데 잔여구간에 대해서는 저희가 도로공사에 좀 해 달라고 하니까 턱도 없어서 거기에 들어가는 인도 조성하고 같이 겸해서 정비를 하면 달구벌대로에서 첨단문화회관 들어오기도 좋고 하기 때문에 그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도로공사에는 산 절개한 거기까지만 하고 그 안으로는 안 해 준다는 것입니까?

예.

예, 잘 알겠습니다.

예, 김주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재관 위원, 손을 듦) 예, 그 다음은 김재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최성기 위원입니다. 국·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제가 한 가지만 묻도록 하겠습니다. 진천동 월배로에서 월성동 간 도로건설사업이 안 있습니까? 이것이 지금 지방교부세 5억 포함해서 2차 추경에 왔는데 1차 추경에서 아마 15억9,000만 원이 승인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왜 이렇게 되었습니까?

“…….”

1차 추경에서 원래 기정예산이 10억으로 있다가…….

1차 추경 때 5억9,700만 원 추경에 해서 확보했습니다.

했는데 지금 보상비가 2차 추경에 또 다시 올라왔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지방교부세를 그 당시에 못 받고 이번에 받았다 이 말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 뜻입니까?

교부세 받은 것을 가지고 예산을 대체하는 것입니다. 전에는 구비로 세워놓았던 것을 배정 받은 교부세 가지고 대체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구비는 반납을 하고 교부세로 해서 받아서 대체를 했다는 그런 말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경정 12억2,000만 원, 이것은 무엇입니까? 보상비 경정요.

보상비 5억을 포함해서 12억2,000만 원이고, 월배로 월성동 간은 이번 추경에 예산 변동이 없습니다.

총금액은 없는데 경정에 12억2,000만 원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이 왜 그러냐 하면 우리가 1차 추경에서 승인을 받았는데 또 다시 이런 식으로 해서 표시를 해서 5억을 포함해서 경정은 12억2,000만 원이라고 표기가 되어 있습니까?

이것은 교부세 받은 것을 가지고 예산에 대체를 하기 때문에 표기를 그렇게 합니다.

그러면 5억 포함하면 경정이 12억2,000만 원이 되면 숫자 개념이 안 맞는데요?

“…….”

이것은 나중에 밑에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경정이 8억8,000만 원 되어 있고 재원교부금이 10억 포함해서 그렇다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나중에 설명을 연구를 해 보시고…….

예.

이것은 예산부서에 한 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알아보시고 연락을 주십시오.

예, 최성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늘 참석하신 위원님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12월 19일 금요일 오전 10시에 제7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하여 건축과와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한 후 계수조정을 하겠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164회 달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도시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