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숙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4회 달서구의회 제2차정례회 제6차 복지환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박영태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청장으로부터 2008년 12월 11일자로 제출된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이 달서구의회 회의에 관한 규칙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의장으로부터 2008년 12월 11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금일 의사일정에 의거하여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구청장 제출)

전문위원 박영태입니다. 2008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검토과정과 근거법령, 추경편성의 배경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추경예산안에 대한 예산규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금회 추경예산안은 3,038억5,4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95억600만 원이 증액되어 3.2%의 증감율을 보이고 있으며, 일반회계는 88억1,500만 원이 증가하였고, 특별회계는 6억9,100만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입내역입니다. 지방세는 재산세 증가로 9억5,200만 원이 증가되었고, 세외수입은 재산매각 수입 감소 등으로 4억5,700만 원이 감소되었으며, 지방교부세는 부동산교부세 감소로 14억9,900만 원이 감소하였고, 조정교부금은 도로건설 등 특별교부금으로 16억 원이 증가하고, 또한 보조금은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생계급여 등 취약계층 지원 확대로 82억1,900만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내역 중 성질별 분류입니다. 인건비가 10억 원, 물건비 24억1,700만 원이 감액되었으며, 경상이전 21억4,300만 원, 자본지출 33억8,300만 원, 예비비 및 기타 67억600만 원으로 각각 증액되었습니다. 그리고 보전재원과 내부거래는 변동이 없습니다. 다음은 세출내역 중 기능별 분류입니다. 일반공공행정 17억3,500만 원, 환경보호 3억8,100만 원이 감액되고, 문화 및 관광 11억5,500만 원, 사회복지 24억3,000만 원, 산업·중소기업 12억4,600만 원, 국토 및 지역개발 18억8,090만 원, 예비비 47억7,900만 원이 각각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복지환경위원회소관 부서별 일반회계 내역입니다. 먼저 주민생활지원과 14억9,300만 원 증액, 주민복지과 9억2,400만 원 증액, 평생학습과 1억5,400만 원 감액, 문화체육과 14억2,500만 원 증액, 경제과 13억6,400만 원 증액, 청소과 2억9,600만 원 감액, 위생과 1,900만 원 감액, 환경보호과 4,600만 원 감액, 첨단문화회관 1억8,900만 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의료급여기금 8,000만 원 감액 되고,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1억3,5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명시이월사업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총 16건에 이월액이 99억500만 원입니다. 끝으로 검토의견입니다. 이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2008회계연도를 마무리하면서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등 재정지원에 따른 추가사업비를 반영하고, 국·시비 등 보조사업의 변경 내시에 대하여 예산조치 하였으며, 또는 사업비와 법정 필수경비 부족분을 반영하는 등 추경편성 이유와 시기는 적절한 것으로 보입니다. 세입부분에서 재산세 증가에 따른 지방세 증가, 도로건설 등 특별교부금으로 조정교부금 증가,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생계급여 보조금 증가 등 추가세입 발생분을 반영하고 세외수입과 부동산교부세 감소분을 감액조치 하는 등 무리한 세수 추계는 없는 것으로 사료되며, 세출부분은 조정교부금사업으로 도로건설, 국고보조사업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생계급여, 보육시설 운영비 지원, 문화원 건립, 와룡시장 시설현대화사업, 학교용지부담금 환급금, 자체사업으로 첨단문화회관 진입로 인도설치 및 정비, 법정 필수경비로 연금부담금, 연가보상비 등 인건비 성질의 경직성 경비를 반영시켰습니다. 본 위원회 소관사업 중 여러 가지 사유로 연내 사업 추진이 불가능하여 총 16건의 사업비 99억500만 원을 명시이월 시켰으며, 향후 예산편성 시 사업시기와 사업의 타당성 등을 보다 면밀히 검토할 필요성이 있고, 또한 당초 예산편성 시 관례적인 예산과다 책정으로 인한 집행잔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정경비를 계상하여야 할 것이며, 금번 추경예산을 통하여 예산집행의 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도록 각 사업별로 예산의 적정성, 사업효과 등에 관하여 본 위원회의 심도 있는 심사가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께서는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송석범입니다. 지역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해서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영애 복지환경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2008년도 제2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 드릴 순서는 먼저 일반회계에 대한 세입 세출 예산안을 설명 드리고,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와 주민소득지원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 순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구성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의료급여관리사를 채용하지 않은 이유가 뭡니까?

우리가 정원이 4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의료급여대상자가 2만5,000명이 넘으면 정원이 4명까지 채용할 수 있는데, 의료급여사를 한 명 더 채용함으로 해서 앞으로 기간제근로자가 2년이 넘으면 일반직원화 되기 때문에 채용을 함으로 해서 일반 직원 정원을 한 명 물고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특별하게 두 명으로만 해도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채용을 안 했습니다.

과장님은 두 명으로 운영이 된다고 말씀을 하셨고, 또 풀어내는 관점이 잘못 되신 것 같습니다. 정식 직원이 되느냐 안 되느냐 이런 관점에서 보시면 잘못 된 판단이신 것 같고요, 지금현재 주공단지가 밀집되어 있는 신당동이나 송현동이나 월성동이나 상인동에 가면 의료급여장구에 대한 불만이 상당히 많습니다. 실태조사가 꼭 필요하고, 또 지급뿐만 아니고 지급한 이후에 관리라든가 서비스라든가 이런 부분에 상당히 문제점이 많이 도출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시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고 우리 구에서도 관리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과장님,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것은 좀 더 검토를 해서 내년도 예산은 계상해 놓은 상태입니다. 조금 더 검토를 해서…….

지난해는 다 삭감하고 내년도에는 다시 합니까?

2009년도 예산을 계상해 놓았습니다.

이런 부분이 취약한 부분인데, 이런 부분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의료급여관리사는 하는 일이 건강보험공단에서 돈 주고 나가는 것을 가짜로 질병이 없으면서 했느냐, 과다 진료를 했느냐 하는 것을 체크하는 것이고, 장비하고는 업무가 좀 다릅니다. 장비관리는 정규 직원 한 사람이 하기 때문에 업무가 폭주해서 옳게 관리가 안 되는 점도 있습니다.

한 사람이 누굽니까? 우리 직원입니까, 아니면 업체의 직원입니까?

우리 직원입니다.

한 사람이 그 많은 사람들을 다 관리하는 것은 역부족인 것 같고, 그렇다가 보니까 그냥 장비만 지급해 주면된다는 것은 잘못 된 것 같습니다. 그걸 받고도 너무 불만이 많고, AS라든가 이런 부분에 어려움이 많더라고요.

앞으로 그것이 저희 숙제입니다.

내년에는 이런 부분이 좀 개선될 수 있도록 국·과장님의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예, 기갑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국장님,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547페이지 공공예금이자 수입에 1,000만 원 증액으로 설명을 하셨는데, 책자에는 1,055만5,0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설명서 여기에는 5,000만 원 예상했다가 875만1,000원이 발생함에 따라 1,000만 원 증액한다고 했는데, 이 쪽 책자하고 이 설명서 하고 틀리는데요?

설명서에 오타가 좀 났습니다. 공공예금이자 수입 1,000만 원 증액이 아니고 1,055만5,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끝부분에 1,000만 원도 1,055만5,000원이 되겠습니다.

그것을 설명서 그대로 읽으니까 숫자가 안 맞습니다.

예, 그것은 수정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응답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주민복지과장 윤금동입니다.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영애 복지환경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 주민복지과 소관 올해 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국고보조금이 약 418억4,300만 원이고, 시비보조금이 260억5,100여만 원입니다. 그래서 총 678억9,400여만 원입니다. 세출예산 규모는 808억4,700여만 원이고, 1회 추경예산 799억2,200여만 원에서 9억2,400여만 원이 늘어나서 이번 추경규모는 약 808억4,700만 원으로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특히 이번 추경은 국·시비 보조사업의 보조금변경 내시를 반영한 것이 대부분입니다. 그러면 주요사업을 중심으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59쪽입니다.

주민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구성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중증장애인 활동보조 이용률이 계속 증가되고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장애인 분류로 봤을 때 어느 쪽이 가장 많습니까?

장애인이 2만3,000명에 이르고 있는데 거기서 지체장애인이 1만2,000명 정도 되고, 시각이 2,400명, 청각언어가 2,300, 정신장애가 1,000명 정도입니다.

나중에 전체 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 기갑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현재 주민복지과가 지금 사무실로 옮겨온 것이 얼마나 되었습니까?

작년 2월경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냉·난방기 300만 원 올라와 있는데, 지금 하려고 하는 것은 저 쪽에 세워진 저런 냉·난방기를 설치한다고 하는 것 아닙니까? (기갑수 간사, 회의실에 있는 냉·난방기를 가리키면서 질의를 함)

예, 맞습니다.

기왕에 설치할 것 같으면 본예산에 반영을 해서 천정에 설치할 수 있는 좋은 것이 있는데, 본예산에 반영해서 옳은 것을 하는 게 좋지 왜 본예산에 반영을 안 하고 추가경정예산에 반영을 했습니까?

당초에는 겨울이 춥고 하니까 가급적 빨리 구입을 하려다 보니까 그렇게 되었습니다.

내년도 본예산에 반영해서 금액을 좀 많게 하더라도 정당하게 이렇게 했으면 좋았을 텐데…….

지금 12월이고 춥고 하니까 개별 난방기를 많이 쓰니까 그것이 어떻게 보면 전기세라든지 많이 소비되고 그렇습니다.

우리 위원들이 심사숙고해서 하겠지만 이런 부분은 기왕에 설치하려면 옳은 걸로 해서 영구히 쓸 수 있는 것으로 본예산에 반영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은 좀 고려를 못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박정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