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대기 의원 5분자유발언

의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7회 봉화군의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군정질문의 건

황재현 의원입니다. 군수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공무원 주택문제에 대해서 여쭈어 보겠습니다. 봉화군에 근무하는 공무원들이 주택이 부족해서 관외로 나간다면, 타 시군에는 주택공사를 통해 임대주택을 지어서 임대를 하던데 우리도 그렇게 하면 저렴한 가격으로 관외거주 공무원들이 여기에 와서 근무할 수 있는 여건이 주어질 것 같은데 군수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안태선 의원입니다. 군수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온천공관계와 개발공사를 연계해서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군수님께서 답변하실 때 온천공은 1일 채수량이 330톤이며 군 직영개발이 가능하다고 하셨고 또한 개발공사에서 추진할 때 청량산온천장을 수익사업으로 연계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과연, 지금도 하늘다리로 인해 2만명 정도가 온다는데 330톤으로 온천장을 했을 때 그 수량으로 온천장이 가능한 것인지, 또 직영했을 때 수익을 낼 수 있을 것인지, 인근에 직영하는 온천장을 봤을 때는 수익성이 별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랬을 때 과연 봉화군에서 직영에 따른 인건비라든지, 또한 부수적인 모든 투자금액에 대해서 수익을 낼 수 있을 것인지, 이걸로 인해서 다른 어떤 사업을 연계해서 할 수 있는 여력이 발생할 것인지, 여기에 대한 것이 굉장히 의심스럽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보충질문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보충질문이 없으시면 질문ㆍ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태선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태선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천일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엄태항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어느 때 보다 2008년은 어려웠던 한해였습니다. 그러나『변화와 도전 다시 뛰는 봉화』라는 슬로건 아래 불철주야 군정발전과 군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적극적으로 일해 오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은 세계적 경제위기를 맞이하여 세계적 굴지의 기업들이 도산하고 환율이 천정부지로 치솟고 실물 경제침체가 지속되고 있어 IMF 때보다 더욱 어려운 실정입니다. 뿐만 아니라 경제부처에서는 우리나라 2009년 경제성장률이 2%에 이를 것이란 암울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 상반기에 저점을 찍고 상승곡선을 그릴 것이라고 경제학자들은 예측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 어느 때 보다 더욱 농촌의 실정과 서민들의 어려움은 가혹하리만치 힘들고 고통스러울 것입니다. 이러한 때일수록 의회와 집행부가 서로 어려움을 함께 고민하고 힘과 지혜를 모아 위기를 기회로 바꾸어가는 노력이 필요한 때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 의원은 지금까지 군정추진의 문제점과 군민들의 복지향상 그리고 지역발전에 필요한 정책대안에 대해서 군수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진솔하고 소신 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자연 재해(폭우, 산사태)에 대한 우리군의 대책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해마다 예고 없이 찾아오는 자연재해는 군민의 생명과 수많은 재산을 앗아가 버리고 있습니다. 금년만 하더라도 지난 7. 23~7. 26일까지 춘양지역을 중심으로 277㎜가 쏟아진 집중호우로 삽시간에 8명의 생명과 306억의 재산피해를 가져 왔습니다. 아름답고 깨끗하던 청정 지역에 1만여톤(9,900t)에 가까운 수해 쓰레기가 쌓였고 집과 농경지는 삽시간에 사라져 버렸습니다. 한밤중에 일어난 참사 인지라 손쓸 여가도 없었으며 도로와 전기가 끊기고 전화마저 불통이라 고립된 지역의 사람들의 생사도 확인할 길이 없었습니다. 이렇게 된 주요인은 국지적으로 쏟아진 폭우로 인하여 홍수와 산사태 피해가 원인이었습니다. 그것은 사전에 철저한 대비가 있었다면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계곡에 사방댐을 한 곳은 피해가 상대적으로 극히 적었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물야면 오전댐으로 인하여 물야면과 봉화읍에는 큰 피해를 피할 수 있었다고 판단합니다. 1989년도에 시작된 사방댐은 현재 52개소에 이르고 있습니다만, 이제부터라도 우리 군에서도 중ㆍ장기계획을 세워 군 전역에 대한 면밀한 실태조사를 통하여 수백 년을 내다보고 계곡과 산사태 위험지구에 중ㆍ소규모 댐(사방댐)을 건설하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구환경의 변화로 말미암아 올해 같은 집중폭우는 더욱 많아질 것으로 예상되며 이에 대응하지 않으면 안 될 것입니다. 반면 우리나라는 유엔에서 물 부족 국가로 분류하였습니다. 정부에서도 14조원을 투입 2012년까지 4대강 살리기 프로젝트를 의결하였다고 2008년 12월 15일 발표하였습니다. 나라를 다스림에 있어 근본은“치산치수(治山治水)”라고 했습니다. 군수님께서는 노심초사 군정발전과 군민의 복지증진에 대하여 고민하고 있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만, 군수님의 견해를 밝혀주시고 아울러 미래 지향적 재해대책에 대하여 우리군의 계획을 밝혀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둘째, 우리 군을 농촌과 산촌이 어우러진 관광자연 학습장으로 만들어 희망 봉화로 가꾸어갈 계획은 없는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구촌의 환경문제는 한 마을 한 나라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체의 문제라는 것은 모두가 공감하는 일이며 우리나라에서도 저탄소 신ㆍ재생에너지 보급사업에 역점을 두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 전국 어느 지역 보다 우리군은 83%가 산림자원과 생태계가 파괴되지 않는 산과 계곡을 따라 농촌과 산촌이 어우러진 친환경적인 생태가 잘 보존된 자연적인 장점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우리의 장점을 이용하여 우리 군을 지속가능한 성장동력으로 삼아 발전시켜 나가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먼저, 웰빙 숲과 거리를 조성하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봉화를 관통하는 도로에 따라 춘양목과 봉화의 대표적 나무로 가로수를 집단으로 식재하여 거리를 조성하여야 될 것입니다. 무엇보다 춘양목 거리조성은 장차 세계 산림박람회를 유치하는데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판단합니다. 그리고 공한지 및 도로변 소공원은 반드시 아름다운 생태 숲으로 조성하여 관광객의 쉼터 구실을 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으로 마을마다 자연부락의 유래나 명칭을 이용한 특색 있고 이야기가 살아있는 전래농촌과 전래산촌을 만들어가야 할 것입니다. 어디를 가든지 자연과 조화로운 아름다운 숲에서 숲으로 이어지고 농촌과 산촌이 어우러져야 합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쉬고 가고 머물다 가고 싶은 자연과 동화된 환경을 만들어야 될 것입니다. "파인토피아 봉화" 이것은 봉화의 미래일 것입니다. 그러나 현재까지 뚜렷한 윤곽이 들어나지 않고 있고 과연 전체의 그림이 어떻게 그려질지, 심히 염려스럽지 않을 수 없습니다. 끝으로, 봉화군 발전의 전기를 맞이하게 될 백두대간 고산수목원의 유치는 예비타당성 심사를 통과하고 2009년 1차로 68억원의 예산이 세워져 실질적인 사업이 추진되고 있는 실정이며 또한 2015년에 개최되는 세계산림박람회도 군정역점사업으로 총력을 다해주실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그러나 청량산 하늘다리 준공과 같이 손님을 맞이할 태세가 갖추어지지 않는다면 군민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고 실망만 안겨줄 것은 자명한 일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미래지향적인 농업과 농촌 그리고 산촌이 아우르는 군전체가 웰빙 자연학습장을 만들어가야 된다고 본 의원은 판단하며 무엇보다 수목원에 직접 연접한 지역(춘양면, 물야면)에 대한 정주여건과 주민들의 소득향상과 관광객의 유치, 그리고 환경변화에 따른 주민들의 의식전환에 대한 치밀하고 미래지향적인 대책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백두대간 고산수목원 유치는 정말 군수님과 관계공무원들의 헌신적 노력의 결실 이라고 생각됩니다. "기회는 준비한 자만의 것"이라 했습니다. 어렵게 만들어진 기회를 우리는 멋지게 소화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이에 군수님의 견해와 백두대간 고산수목원과 세계산림박람회 유치에 따른 우리군 발전 방안과 대책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엄태항 군수님과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벌써 제5기 의회도 2년 반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의정활동을 해 오면서 배운 바도 많고 반성할 부분도 적지 않다는 것을 본 의원은 느끼고 있습니다. 그러나 개인보다 전체를 사사로움보다 공의를 생각하고 행동해야 한다는 것이 여러분이나 저의 책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우리군의 현주소는 어디이고 군민의 바람이 무엇인가를 알아차려서 지역 내 갈등 해소와 계층간 통합을 이루어 봉화군의 발전과 군민의 복지실현을 위하여 상호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안태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태선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군수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상균 의원입니다. 군수님 군정을 이끄시느라 고생이 많으십니다. 특히 수목원유치는 확실히 되리라 믿고 있고 거기에 온갖 정열을 다 쏟으시는 관계공무원들의 노고에도 감사를 드립니다. 이것은 질문이라기보다 건의사항입니다. 수목원으로 지정된 구역 내는 산림청에서 용역에 의해서 시설을 하든지, 자연을 가꿀 것인데 수목원 바깥지역은 우리군 자체에서 어떻게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수목원으로 예정된 지역의 바깥지역, 춘양 같으면 애당, 도심지역이라든지, 물야의 오전지역에 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는 계획을 전문기관에 용역을 주든지 해서 우리 군에서도 자체적으로 계획을 세워야 될 것 같다는 말입니다. 예를 들면, 제주도에서 처음에 다른 사람 농경지에 임대를 줘가면서 유채꽃을 심어서 관광객을 유치한 예도 있고 또 화훼단지라기보다도 꽃밭을 조성한다든지, 농경문화에 어떤 체험장을 만들어서 학생들의 학습의 장이 되도록 하는 방법, 과거 우리나라에 있던 여러 가지 잡곡단지를 만든다든지, 그렇게 해서 관광객을 더 유치할 수 있도록 용역이라도 줘서 좋은 구상이 나올 수 있도록 했으면 싶어서 건의 드립니다.

군수님 성실한 답변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서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군수님께서 본 의원 질문에 답변하시면서 저희가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었습니다. 무엇인가 하면, 실질적으로 백두대간 고산수목원이 유치된다면 방금 금상균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춘양이나 물야, 그 외 봉화지역을 거쳐 가기 때문에 그런 지역주민들의 의식전환, 쉽게 말해서 환경이 상당히 변화됩니다. 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는 마음의 자세, 또한 주변여건, 특히 정주여건이라든지, 소득향상에 직결된 것, 이런 것들은 군수님께서 하나도 언급을 안 하셨어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상세히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더 이상 보충질문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보충질문이 없으시면 질문ㆍ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가 장시간 진행된 것 같습니다. 회의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잠시 쉬었다가 할까 합니다. 의원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잠시 쉬었다가 11시 30분에 회의를 계속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황재현 의원입니다. 김천일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엄태항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금년은 유래가 없는 큰 수해와 유난히도 무덥고 가을 가뭄이 계속된 가운데 고유가, 원자재, 비료값 등이 폭등되고 세계적인 경제침체와 경제불안이 계속되는 가운데 가뜩이나 어려운 우리 농민은 영농비 상승과 미국쇠고기 수입개방, 한미 FTA 체결 등 각종 악재로 인해 앞날이 암울하기만 합니다. 그러나 수해의 아픔 속에서도 우리군민과 공직자 여러분들께서는 제12회 송이축제의 성공과 백두대간 고산수목원을 성공리에 유치한 저력을 갖고 있습니다. 군민과 집행부, 그리고 의회가 서로 머리를 맞대고 미래를 향한『파인토피아 봉화건설』이라는 우리 군의 슬로건을 향해 서로 화합하고 이해하는 가운데 최선을 다해 왔습니다. 대내ㆍ외적으로 올 한해는 참으로 다사다난했던 한해였습니다. 그리고 국민의 건강을 위협하는 사건들도 많이 일어났습니다. 멜라민이 함유된 식품이 중국으로부터 다량 수입ㆍ유통되어 국민의 건강을 위협받았고 지난 5월경부터는 서울을 비롯한 전국에서 광우병 위험에 노출된 미국쇠고기를 수입하려는 정부의 결정에 전 국민의 분노가 촛불이 되어 국민의 안전과 건강을 지키려는 대규모 집회가 연일 계속 되었지만, 결국 미국 수입산 쇠고기 수입을 강행하면서 생존권보호는 무시되고 말았습니다. 이를 지켜보면서 국정을 결정할 때 국민의 뜻을 얼마나 잘 받드느냐가 제일 중요하다는 민주주의 기본원리를 다시 한번 일깨워 주는 것 같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집행부에서도 어떤 정책을 결정할 때 군민들의 뜻을 얼마나 반영했는가가 제일 중요하다는 상식을 다시 한번 공유하고자 합니다. 이런 현실을 우리 모두 인식하면서 집행부와 의회가 함께 머리를 맞대고 숙의하면서 군민의 뜻을 경청하고 그 뜻을 정책에 반영하는데 소홀하지 않겠다는 마음을 진심으로 피력하면서 군정질문에 임하고자 합니다. 본 의원의 질문에 농업기술센터 소장님께서는 소상하고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저탄소 녹색성장시대 지역 농업대응 전략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최근 화학비료 및 배합사료 가격의 폭등과 농업용 시설 기자재가격의 급등으로 농축산물의 생산비는 해마다 상승하여 농산물의 가격인상 요인이 되고 있지만, 농산물 판매가격은 오히려 하락하고 있어 농가경제 상황은 매우 어려운 현실입니다. 정부에서는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원자재의 국내 자급율을 높이고 자연순환농법 확대 등을 중심으로 저탄소녹색성장을 부르짖고 있으나 우리군의 가시적인 대응책은 미흡한 실정입니다. 지역농업의 새로운 대안이 될 수 있는 저탄소 녹색농업 발전전략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산물 수출지원 대책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농산물시장 개방화에 따라 농업분야의 피해가 심각한 상황이었지만, 최근 중국의 멜라민 파동에 따른 식품안정성의 문제가 대두되면서 우리농산물의 우수성과 대외 신인도 향상으로 수출확대 가능성이 무척 크다고 생각됩니다. 특히 최근 환율상승은 우리농산물의 가격경쟁력 향상으로 이어져 사과, 신선채소류의 수출이 급격하게 증가되고 있습니다. 현재 수출 지원시책으로 농가 10%, 업체 7%의 보조는 항구적인 수출경쟁력 유지를 위해서는 부족한 실정입니다. 최근 수출기반과 여건이 잘 조성되고 있는 상황에서 수출확대를 통한 농산물가격안정과 농가소득향상을 위해 수출확대 종합지원대책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가뭄대비 농업용수(저ㆍ소류지) 대책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구 온난화에 따른 기후 변화로 현재 우리군 연간 강수량이 평균 1,439㎜입니다. 지금은 점점 강수량이 줄어들고 여름에 집중적으로 내려 기상청에서도 4계절을 건기와 우기로 구분하자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지역의 평년대비 강수량은 전국의 85% 수준으로 장기 강수량 부족 시 가뭄발생이 우려됩니다. 그러나 농업용수를 보호하는 중규모댐은 물야면 오전리 1곳에만 설치되어 있고 저수지 또한 4곳 밖에 없으며 소류지가 37곳이 있으나 대부분 50여 년 전에 설치되어 제구실을 못하고 있습니다. 일본을 비롯한 선진국에서는 최근 강수패턴 변화에 지속가능하고 융통성 있는 물 관리 시스템을 구축해 가고 있습니다. 빗물의 저류이용시설 설치 등 물 관리대책에 많은 예산을 할애하고 있으며 재난과 물 부족에 대한 대책을 정부정책의 최우선 과제로 삼고 있습니다. 그러나 유엔에서 우리나라를 물 부족 국가라고 지정한데도 이에 대한 대책은 미미한 실정입니다. 특히 우리 군 예산편성도 관정과 저수지 준설에만 열을 올리고 새로운 사업은 시도조차 하지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가뭄에 대비한 물 부족이 예상되는 지역에 대한 농업용수 확보대책의 일환으로 중ㆍ소규모 댐의 건설이나 저ㆍ소류지정비 및 신설계획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황재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재현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농업기술센터소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만우입니다. 농산물 수입개방, 농자재 가격상승 등으로 어려움에 처한 농업ㆍ농촌의 현실을 직시하시고 우리군의 농업ㆍ농촌종합대책을 강구, 농업인들에게 희망을 주기 위해 애쓰시는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황재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저탄소 녹색성장시대 지역농업 대응전략으로는 한반도 기후변화가 세계 평균 보다 2배 이상 빠른 속도로 변하고 있습니다. 지난 100년간 평균기온 상승을 보면 세계평균이 0.74℃인데 반해서 한반도는 1.5℃이며 특히 고랭지는 1.3℃로서 기온 상승이 빠르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 기후변화가 농업부문에 미치는 영향으로는 한반도 온난화에 따른 농작물 재배 한계선이 북상하고 있습니다. 과거의 대구능금사과가 현재 백두대간을 넘어서 강원도 영월까지 북상하고 있습니다. 또한 새로운 병해충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과거에 없던 갈색여치, 벼 줄무늬잎마름병 등과 같은 병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농작물 피해 및 가축 전염병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기후변화에 따른 여러 가지 대응전략이 있지만, 온실가스를 절감한다든지, 가축분뇨비료화 등 여러 가지 대책이 수립되어야 하지만, 우선 본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웰빙식품으로 각광받고 있는 베리류 등을 새로운 소득작목으로 도입하는 문제에 대해 적극 검토하고 있습니다. 딸기, 블루베리, 오디, 복분자 등 베리벨리단지 조성을 위해 현재 농업기술센터에서 블루베리와 체리를 시험재배 중에 있으며 체리의 경우는 금년 3월에 일본에서 육종한 Super5 묘목을 구입하여 재배 중에 있습니다. 특히 Super5 묘목은 세계적으로 체리품종 중에 키가 3m이하가 되는 가장 낮은 극외성품종을 말합니다. 이에 따라 신활력사업비로 1억1,000만원을 금년도 정리추경에 계상하였습니다. 베리류의 효능으로는 발암물질 생성억제, 당뇨 및 고협압치료, 혈액순환개선, 세포의 노화방지 등에 탁월하다는 것이 "KBS1 생로병사"를 통해서 입증되고 있습니다. 특히 미국 농무부에서 1,113가지 식품에 대한 항산화능력 측정에서 블랙베리 1위, 딸기 3위, 복분자 7위, 블루베리 9위 등으로 10위권 안에 이 4가지가 등록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 베리류가 앞으로 중년을 위한 슈퍼푸드라고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둘째, 농산물수출지원 대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까지 수출농산물은 사과, 배추, 양배추로 1,295톤에 약 24억원 정도가 수출되었습니다. 올 연말까지 총 28억원 정도가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는 2005년도에 사과수출 540톤을 달성한 이후 최고의 실적입니다. 수출이 확대되어야 하는 이유는 의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국내농산물 가격안정을 위해서도 꼭 필요하다고 봅니다. 수출활성화 대책으로 수출농가와 업체에 물류비를 확대지원해 주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 되겠습니다. 현재 우리군에서 17%의 물류비를 주고 있는데 예산이 허용되면, 30%는 줘야 수출이 활성화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수출단지를 확대한다든지, 공동브랜드를 사용한다든지, 또 해외시장 다변화 활동 등의 시책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금년 현재 사과수출이 800톤을 상회하고 있습니다만, 내년도에는 3,000톤의 사과수출 목표를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거기에 따른 수출전용 선과장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해외시장에서 보다 신뢰 받는 봉화 농산물이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가뭄대비 농업용수 대책으로는 중ㆍ소규모댐 계획은 재산면 남면리 천애수지역에 이미 2002년도에 한국농촌공사에서 타당성 기본계획수립을 완료했습니다. 지금까지 수차례에 걸쳐 중앙부처에 건의하고 있습니다. 또한 소류지정비 및 신설계획으로는 금년도에는 도비보조사업으로 물야면 은봉골지에 대해 사업비 8,000만원을 들여 정비하였습니다. 내년도 계획으로는 사업비 1억4,000만원으로 명호면 도천리 기둑실 소류지와 물야면 가평리 방평 소류지를 정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금까지 읍ㆍ면을 통해서 소류지 정비사업을 요청한 지역에 대해서는 모두 해주었습니다. 또한 가뭄이 심각한 지역에 대해 관정개발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으며 관정개발이 불가능한 지역에는 소류지 신설계획을 세우겠습니다. UN 보고서에 의하면 우리나라도 물 부족 국가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선진 농업국의 경우 수많은 소류지를 확보하고 있어 가뭄 시 농업용수는 물론 생활용수를 안정적으로 공급하고 있는 사례를 잘 알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김천일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서 최근 농촌의 어려움을 잘 헤아려 주시고 농업분야 예산의 증액과 함께 농업인들이 어려움을 딛고 일어설 수 있도록 각별하신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데 대해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답변 내용 중 보충질문이 있으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보충질문이 없으시면 질문ㆍ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강석희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천일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강석희 의원입니다. 다사다난 했던 무자년 한해가 이제 열흘 남짓 남겨 놓은 가운데 금년도 또 무거운 마음으로 한해를 마무리해야 하는 안타까운 마음을 감출 길이 없습니다. 점점 불황의 늪으로 빠져드는 우리나라 경제는 주부님들의 장바구니를 더욱 오그라들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항상 어려움에 봉착해 있을 때 마다 난관을 극복해 오신 우리 여성분들은 올 한해도 마무리 잘하시리라 믿습니다. 더불어 올 한해 백두대간 고산수목원 유치와 봉화군 발전을 위해 힘써 오신 엄태항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의 노고에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의원여러분! 군민 모두는 균등한 행복권을 추구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는 것이 모두의 바램입니다. 그러나 아직 우리사회에는 차별과 소외의 그늘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 인권을 유린당하는 야멸 찬 현실에 신음하는 상당수의 사람들이 존재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특히 행정적 지원이 미흡하고 사회 온정의 손길이 미치지 못하는 여성장애인과 거주 외국인 여성문제, 모자가정 문제, 여성들의 사회적 지위향상 등 가벼이 넘길 수 없는 여러 사안들이 산재해 있습니다. 의회가 열릴 때마다 논의된 이러한 산재한 문제들을 집행부에서는 하루빨리 해결할 대안을 모색하기 바랍니다. 질문에 앞서 답변하시는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의 있는 답변을 바라며 오늘 답변하신 내용이 조속한 시일 내에 결실을 볼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봉화군 여성정책에 관하여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수년전 여성발전기본법이 제정되었지만, 우리군은 여성발전 기본조례조차 제정되어 있지 않고 있으며 5년마다 여성들의 활동을 조사ㆍ연구하여 발표하고 다음연도 정책에 반영하여야 함에도 한번도 발표한 사실을 본적이 없으며 기 조성된 여성발전기금도 계획을 세워 지출하여야 하지만, 아직까지 조성만 하고 있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께서는 봉화군 여성발전기본조례를 제정하실 의향과 여성발전 5개년 계획을 수립하여 여성들의 취업 등 사회적 진출을 도우실 의향은 있으신지, 밝혀 주시고 또 한번이라도 봉화군 여성활동에 대한 조사와 연구에 대한 자료가 있다면 밝혀 주시기 바라며 여성발전기금 사용에 대한 계획도 소상하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문입니다. 현재 군에서 50여개의 수많은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수차에 걸쳐 강조해 오고 있지만, 여성위원의 수는 증가하지 않고 있습니다. 현재 각급 위원회에 여성 위원의 수는 몇 명이며 여성위원이 차지하는 비율이 몇 %입니까? 정부위원회관리지침에 의하면 여성참여 비율을 36%이상 위촉하라고 권고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잘 실천되지 않고 있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여권신장을 위하여 좀더 신경을 써 주시고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봉화군에 여성단체협의회에 등록된 여성단체는 12개의 단체가 등록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현황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그런데 정관이나 회칙이 없는 단체가 있습니다. 물론 회장과 임원의 임기도 없습니다. 한 사람이 장기집권을 하고 있는데도 담당공무원들은 아무런 대책도 세우지 않고 있습니다. 또 이런 단체에 어느 단체보다 활동비가 많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문제가 많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과장님께서는 조속한 시일 내에 미비한 여성단체를 재정비하시기 바라며 아울러 여성자활보호센타도 재정비하여 여성단체회원이 골고루 참여하여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계획과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봉화군에서는 출산의 장려와 더불어 군민 늘리기 운동을 전개해 오고 있습니다. 업무보고 시에 보건소장님께서 출산장려금지급 영향으로 출산아동이 증가하고 있다고 보고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도시계획지역 내에 사업을 하는 것을 보면 정말 여성과 어린이, 노약자를 위한 행정을 하고 있는가, 의심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도시계획 구역을 재정비 한 곳을 보면, 차도는 넓히면서 인도는 좁게하여 유모차를 끌고 갈 수 없을 정도이고 경사는 심하여 미끄러지기 쉽고 가로수와 각종 표지판 등 장애물을 곡예 하듯이 피해가야 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전국에서 가장 땅값이 싸다고 하는 봉화에서 조차 이런 현실이니 안타깝기 그지없습니다. 수많은 공무원이 외국을 다니면서 무엇을 보고 오는지 한심스러울 따름이며 수년 후에 다시 재공사하는 악순환을 거듭해 오고 있는데 시정할 의향은 없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또한, 어린이를 많이 출산하라고 강조하시지만, 어린이 전용공원 조차 한 곳 없으며 이미 조성된 어린이 공원도 정비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그네가 떨어지고 시소가 부러져도 그대로 방치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시정과 공원조성계획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도시계획구역 안에 사업을 추진할 때 정말 사람을 위한 사업계획으로 전국에서 가장 살기 좋고 가장 행복한 도시가 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면서 군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석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석희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먼저 주민생활지원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배기복입니다. 21세기는 여성들이 사회에 참여해서 하는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도 크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뜻에서 먼저 여성발전에 대해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질문해 주신 강석희 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성발전기본법 제5조 및 지방자치법 제133조의 규정에 의거 여성발전의 기반조성과 여성의 능력개발, 사회참여확대 및 여성의 복지증진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봉화군여성발전기금을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용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2003년 2월 17일 조례 제1614호로 봉화군여성발전기금설치및운용조례가 제정되었습니다. 당해연도에 운영조례가 제정됨에 따라서 2003년도부터 매년 5,000만원씩 5년간 적립했습니다. 금년까지 기금조성이 완료되었습니다. 그래서 2008년도까지 3억원의 기금이 조성 완료되었으며 2009년 상반기 중에 봉화군여성발전기금운용시행규칙을 제정하여 위원회를 구성하고 여성발전 5개년 계획을 수립하여 기금을 투명하게 운용하겠습니다. 5개년 계획에는 여성역량강화를 위한 여성교육을 실시하고 다문화가정에 대한 문화교실, 자녀학습지도ㆍ상담도 실시하고 여성자원봉사활동, 취미교실을 운영해서 피부미용 등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자격을 취득토록 하여 사회진출을 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아동ㆍ청소년에 대한 장학금지급도 앞으로 계획을 세워서 지급토록 하고 저소득자녀에 대한 대학입학금 지원 등 여성단체협의회 운영에 대한 지원계획도 세워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권신장방안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현재 봉화군에는 44개 위원회가 운영되고 있으며 여성위원비율은 전체회원수 458명 중에 86명으로 18.8%입니다. 전년도 16.5%에 비하여 여성위원비율이 점점 높아 가고 있는 실정이며 향후 여성참여 비율을 높이도록 군은 물론 유관기관과도 상호협조해서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여성단체운영에 대해서 질문하셨는데 2008년 12월 현재 각 단체별 정관 및 회칙정비를 추진 중이며 2009년 1월말까지 12개 단체에 대해 정비를 완료하겠습니다. 정관 및 회칙정비와 아울러 12개 단체의 일관성 있는 운영이 되도록 행정지도를 할 것이며 2009년 여성발전기금운용시행규칙제정 후 봉화군여성단체회원들이 골고루 사용할 수 있도록 각 여성단체의 의견을 수렴하고 단체의 의견이 여성단체협의회를 통해서 모든 계획이 제출되면 자체심사를 거치도록 해서 기금운용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김천일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앞으로도 사회복지증진과 여성발전에 대해 깊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답변 내용 중 보충질문이 있으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여성단체장의 임기가 없는 것은 왜 이렇게 10년이 넘도록 그냥 두었습니까?

그 동안에 행정지도를 잘못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방금 보고 드린 대로 내년 1월말까지 해서 전체적으로 행정지도를 강화할 계획입니다.

임기를 정해서 연임은 할 수 있지만, 처음부터 끝이 없도록 13년이라는 세월 동안 장기적으로 할 수 있다는 것은 보통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임기관계를 미리 챙기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일반적으로 임기가 나와 있는데 2년이라든가, 3년이라든가, 연임할 수 있다는 것이 되어 있는데 제때 챙기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내년도 1월말까지 해서 정비토록 행정지도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13년이라는 세월동안 하는 것은 저가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안 갑니다.

말씀하시는 단체가 어느 단체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를 할 때에 질의한 여성자원봉사대는 임기가 3년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리고 연임할 수 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어느 단체인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단체가 있으면 행정지도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글쎄, 본 의원이 자료를 가지고 있는데 임기가 다 되어 있는데 1개 단체만 안 되어 있습니다. 보조를 안 받는다면 있을 수 있어요. 자율적으로 한다면 그냥 둘 수 있다지만, 보조금을 받아가면서 군비, 도비가 다 들어가는데 어떻게 그냥 둘 수 있습니까?

그 회칙을 점검해 보니까 3년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3년이면서 연임할 수 있도록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어느 단체인지 잘 모르겠네요.

이건 군청에서 나온 자료입니다. 궁금하시면 다음에 보여 드리겠습니다.

예.

그리고 여성단체 활성화를 위해서 좀더 많이 신경을 써 주십사 하는 바램입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보충질문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보충질문이 없으시면 질문ㆍ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김도섭입니다. 존경하는 김천일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강석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데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군의 도시계획현황을 살펴보면 총면적 9.3㎢(봉화읍 6.45㎢, 춘양면 2.85㎢)입니다. 시설별로는 도로를 비롯한 광장, 주차장, 공원등 기반시설이 있으며 매년 단계별 집행계획에 의거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군계획시설은 70년대 초부터 결정ㆍ고시되어 5년마다 재정비를 통해 현실화하고 있으며 2009년도에 군관리계획 재정비를 통해 지역주민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반영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차도는 넓히면서 인도는 좁게 하여 불편하다는 점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국토해양부에서 최근에「도로의 구조ㆍ시설기준에 관한 규칙」이 개정되었습니다. 설계속도가 40㎞이하인 도시지역 도로는 당초에는 차로폭이 3m이상으로 지정되어 있으나 이번에 개정되면서 2.75m로 축소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군의 경우 이러한 불편이 있는 구간을 면밀히 조사한 후 검토하여 인도를 넓히도록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경사가 심하여 미끄러지기 쉽고 가로수와 각종 표지판 등 장애물로 인한 지장에 대하여는 앞으로 추진하는 군계획시설사업에 대하여 설계 시부터 충분한 검토를 하겠으며 기 설치된 시설물에는 선형개량과 미끄럼방지포장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 이에 따라 관련부서와 협의해서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훼손되어 방치된 공원시설의 시정계획 및 어린이전용공원 조성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군 어린이공원은 총 8개소입니다. 면적은 13,400㎡(봉화 5개소, 춘양 3개소)으로 2개소에 대하여는 조성 완료하였으며 나머지 시설에 대하여는 연차별계획을 수립하여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도시계획구역 내 어린이공원을 조성하여 어린이들의 놀이공간을 조성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강석희 의원님의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내용 중 보충질문이 있으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건의 드리겠습니다. 어린이 놀이터에 그네가 떨어져서 보수를 해놓았는데도 불안하거든요. 다시 한번 점검해 보시고 어린이들의 불편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노후 된 것에 대해서는 시설개량을 해서 어린이 안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더 이상 보충질문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보충질문이 없으시면 질문ㆍ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군정추진 과정에서 평소 궁금한 사항들에 대하여 질문을 하고 답변을 들어 보았습니다. 의원님 여러분의 궁금했던 사항들이 어느 정도는 해소가 되었다고 생각되며 집행부에서는 답변한 사항들이 앞으로 군정추진에 잘 반영되어서 올바른 군정 추진이 될 수 있도록 한층 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은 제147회 정례회 마지막 날로 그 동안 심의해 온 안건들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깊이 있는 군정질문을 해주신 동료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성실하게 답변을 해주신 군수님을 비롯한 실과소장님께 감사를 드리며 이상으로 군정질문과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4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1시에 개의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