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서구의회 발언
김동원 의원 발언

김동원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6회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수고했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지난 상임위원회 활동기간 중 행정사무감사 실시와 2009년도 예산안 등 안건을 심사하시느라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1.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각 상임위원장 제출)
11시 04분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먼저 의회운영위원회를 대표하여 이원길 위원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원길의회운영위원장
의회운영위원장 이원길 의원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50조제1항 및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의 규정에 의거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본회의에 보고하는 것으로 의회운영위원을 감사위원으로 하여 제136회 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인 2008년 12월 8일 의회사무국을 대상으로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주요감사 내용으로는 주요업무 추진상황, 예산집행 사항과 예산안 심사에 필요한 사항, 기타 감사위원이 필요로 하는 사항 등이며 행정사무감사 결과로 질의 및 건의사항으로 행정사무감가 제보를 위한 현수막 게첩 수와 제보 건수는 있는지 등 9건의 질의와 건의사항이 있었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된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끝에 실음)

김동원의장
다음은 기획행정위원회를 대표하여 서병택 위원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병택기획행정위원장
기획행정위원장 서병택 의원입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50조제1항 및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의 규정에 의거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본회의에 보고하는 것으로 기획행정위원을 감사위원으로 하여 제136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인 2008년 12월 2일부터 12월 8일까지 7일간 기획예산실, 총무국 소관 부서, 문화회관, 동주민센터, 구금고 대행기관인 대구은행 신평지점 서구청 출장소를 대상으로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주요감사 내용으로 주요업무 추진상황, 예산집행사항과 예산안 심사에 필요한 사항, 기타 감사위원이 필요로 하는 사항 등이며 행정사무감사 실시 결과로 질의 및 지적사항으로 날뫼아카데미 운영 예산과 주민참여 유도는 어떻게 하는지 등 130건의 질의 및 지적이 있었으며, 시정요구 사항으로 예산집행 중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지출하고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는 구청사 건물 수선 과목으로 표기하여 제출하는 등 추후 자료제출에 신중을 기하라는 등 9건에 대하여 시정요구 하였습니다. 건의사항으로 주민들의 법률상담 기회를 늘리는 등 활성화 방안을 강구하라는 건의사항 외 7건이 되겠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된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끝에 실음)

김동원의장
다음은 사회도시위원회를 대표하여 조영래 위원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래사회도시위원장
사회도시위원장 조영래 의원입니다.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9조 내지 제52조,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거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한 후 감사결과를 본회의에 보고하는 것으로 사회도시위원을 감사위원으로 하여 이번 정례회 기간 중인 2008년 12월 2일부터 12월 8일까지 7일간에 걸쳐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도시국 소관, 보건소를 대상으로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주요감사 내용으로는 소관업무 전반에 대한 업무추진상황과 감사자료 요구사항을 중점적으로 다루어 구정이 올바르게 수행되는 지와 예산집행은 적절하게 사용되어 왔는지, 예산안 심사에 필요한 사항, 기타 감사위원이 필요로 하는 사항 등이 되겠으며 행정사무감사 실시 결과로 질의 및 지적사항으로는 사랑의 쌀독운영을 전 동이 실시하고 있으나 획일적으로 운영되어 제반여건 등의 미비로 불필요한 동도 있는 것으로 파악된 바 이를 개선하여 운영하는 방안은 없는지 등, 질의 및 지적사항이 총 161건 이었으며 노인의 집 운영사업비를 어려운 계층에 골고루 혜택이 돌아가도록 방안을 강구할 것 등, 6건에 대하여는 시정조치토록 요구하였고 북비산네거리 무료급식소가 도시미관에 좋지 않으므로 급식장소를 변경하여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줄 것 등, 24건의 건의사항이 있었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된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끝에 실음)

김동원의장
각 상임위원장을 비롯한 소속 위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을 할 순서입니다만 각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한 협의와 토론을 거쳐 작성하신 사항으로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각 상임위원회에서 보고한 내용과 같이 채택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감도야 의원 외 3인 발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 12분
그럼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한 의회운영위원회를 대표하여 이원길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원길의회운영위원장
의회운영위원장 이원길 의원입니다. 금번 제136회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심사한 안건으로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로 2008년 11월 27일 서구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지방의원에게 지급하는 월정수당을 결정·통보함에 따라 2009년도 월정수당 지급기준을 변경하고자 함이며 그 주요 내용으로 지방의회 의원에게 지급하는 월정수당 기준을 월133만원에서 월160만 5000원으로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 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대구광역시 서구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2009년도 지방의원에게 지급하는 월정수당 지급기준이 2008년 11월 27일 변경 결정됨에 따라 이와 관련된 사항을 개정하려는 개정조례안으로 타당한 것으로 사료된다는 검토보고가 있었으며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심사보고서 (끝에 실음)

김동원의장
의회운영위원장님을 비롯한 소속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시면 하시기 바랍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대구광역시 서구 지방세입 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 16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서구 지방세입 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한 기획행정위원회를 대표하여 서병택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병택기획행정위원장
기획행정위원장 서병택 의원입니다. 제136회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대구광역시 서구 지방세입 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한 조례안의 제안이유로 정기적 체납세고지서 등을 발송하여 징수된 체납액에 대하여 징수 포상금 지급대상에서 제외하는 조항을 신설하여 특별공적에 대한 규정을 보다 엄격하게 적용하고, 그 밖에 징수 포상금 지급 과정에서 발생하는 현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으로 그 주요내용으로는 징수 포상금 지급대상 중 체납액 징수에 직접 종사하고 특별공적이 인정되는 공무원에서 직접 종사를 삭제하고, 특별공적이 인정되는 경우에도 정기적으로 독촉고지서와 체납고지서를 발송하여 징수된 체납액은 포상금 지급대상에서 제외하는 규정을 신설하였으며 공무원이 징수 포상금 지급을 신청할 경우 복수 공적인 경우 안분하여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세입 징수 포상금을 지급함에 있어 지급대상자의 범위확대와 아울러 지급대상을 엄격히 규정하여 포상금 지급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별다른 이견은 없으나 안 제2조 지급대상 중 체납액 징수에 특별공적이 인정되는 공무원에는 우리구의 전공무원이 포함된다고 봐야 함으로 제1항제1호 하단의 “별정직·기능직·계약직 공무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삭제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된다는 검토보고가 있었으며 심사결과 수정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심사보고서 (끝에 실음)

김동원의장
기획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소속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시면 하시기 바랍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서구 지방세입 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대구광역시 서구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5. 200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구청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 20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 서구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5항 200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일괄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한 사회도시위원회를 대표하여 조영래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래사회도시위원장
사회도시위원회 위원장 조영래 의원입니다. 금번 제136회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구광역시 서구 음식물류 폐기물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로는 폐기물관리법,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의 조항변경을 반영하고, 음식물류 폐기물 개별용기 문전수거의 배출방법과 수수료 기준을 명시함이며, 근거로는 폐기물관리법 제13조 내지 제15조 및 제68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및 제8조이며 주요내용은 음식물류폐기물 납부필증 정의와 전용수거용기에 의한 배출방법 신설, 공동주택 수수료의 대행 부과·징수와 관리에 소요되는 비용, 감면방법에 납부필증 무료제공 신설 등이며,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서는 상위법인 폐기물관리법과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조항 변경에 따라 본 조례의 정의와 적용범위 등을 정리하고, 음식물류 폐기물 개별용기 문전수거의 종량제 배출방법과 수수료 기준을 명시하는 조례안으로 공동 음식물쓰레기통 사용에 따른 악취, 주변환경불량 민원 및 음식물 수수료 불평등 문제 등이 해소 될 것으로 예상되며, 또한 음식물 쓰레기 감량으로 개인비용을 줄이는 효과와 본 개정 조례안 시행에 앞서 음식물류 폐기물 종량제 조기 정착을 위해 대주민홍보를 해야 할 것으로 사료되고, 상위법령인 폐기물관리법에 위배됨이 없이 적법하게 개정 되었다는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의 질의와 관계공무원의 답변에서는 이 개정 조례안 시행에 따른 운영 및 문제점 등에 대한 심도 있는 토론과 심사가 있었으며, 심사결과로는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200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공원, 놀이터 시설이 전무한 평리2동에 어린이놀이터를 신규 조성하여 어린이들에게 꿈과 모험심을 길러주고자 하며, 날로 늘어나는 주택가 주차문제를 해소하기 위하여 주차환경을 개선해 나가고자 평리1동 공영주차장을 조성하고, 미래의 주역인 어린이들에게 꿈과 희망을 제공하고 독서생활로 인격형성과 정서 함양에 기여하고자 어린이 전용 도서관을 건립하고자 함이며, 근거로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7조, 대구광역시 서구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12조이며, 주요내용으로는 평리2동 어린이놀이터 조성, 평리1동 공영주차장 조성, 어린이 전용도서관 건립입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서는 어린이놀이터 조성에 공원, 놀이터가 없는 평리2동에 어린이들의 체력증진은 물론 주민의 휴식공간 활용을 위한 적정한 계획으로 사료되며, 평리1동 공영주차장 조성은 늘어나는 차량대수에 비해 주차난이 심각한 주택가에 공영주차장을 조성하여 주차환경을 개선코자 함이고, 어린이 전용도서관 건립은 미래의 주인인 어린이들에게 꿈과 희망을 제공하고 독서의 생활화로 바람직한 인격형성과 정서 함양에 기여코자 건립하기 위한 것이나, 구 재정이 열악한 관계로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는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의 질의와 관계공무원의 답변에서는 어린이도서관 예산확보 및 부지선정에 따른 문제점 등에 대한 심도 있는 토론과 심사가 있었으며, 심사결과로는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심사결과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면서,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심사보고서 (끝에 실음)

김동원의장
사회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소속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시면 하시기 바랍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나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 서구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5항 200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도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200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구청장 제출) 7. 2009년도 기금운용계획안(구청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 26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200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7항 200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대표하여 감도야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도야예산결산특별위원장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감도야 의원입니다. 200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예산은 불요불급한 재정지출을 최대한 억제하는 등 긴축예산 기조 아래 재정운영의 효율성을 높이는데 중점을 두고, 복지국가 실현을 위한 사회복지 분야에 중점투자 하여 저소득 소외계층의 지원과 공공근로사업 등 일자리 창출에 중점 투자하는 한편 미래를 대비한 문화체육 인프라 구축과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한 지원 및 주거환경개선을 위한 재건축 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신세원의 발굴과 체납세 징수 및 세외수입 증대 등 자구노력을 통한 세입확충을 꾀하는 한편 계획적인 재정운용을 위해 지방재정계획을 내실 있게 수립하여 운영하고 주요 투자사업에 관한 예산은 사업의 필요성 및 타당성 등을 엄격히 심사하여 예산에 반영하는 등 투자의 효율성 제고에 역점을 두는 예산을 편성토록 본 위원회에서는 사업의 타당성과 효율성에 대해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으며 일부 사업에 대해서는 열띤 질의와 토론을 벌이기도 하였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 부문에서 지방세는 중리동 재건축 아파트 입주 및 과표적용률 인상 등으로 다소 증가 하였으며, 세외수입은 사업수입, 징수교부금수입, 이자수입, 순세계잉여금 등에서는 다소 증가하였으나 사용료수입, 수수료수입, 재산매각수입 등에서 상당한 감소로 세수결함이 우려되고 있어, 재원조정교부금과 재정보전금 및 국·시비보조금 등의 의존재원의 지속적인 확보와 세원 발굴 및 체납액 정리 등을 적극적으로 이행하여 세입확보에 차질이 없도록 당부 하였습니다. 세출부문에서는 여러 가지 사업에서 논란이 있었습니다만, 그 중에서도 구청사 엘리베이터 및 장애인화장실 설치공사비, 행정업무용 자산및물품취득비, 민원전화통화연결음 시스템구축비, 대형폐기물중 폐가구류 처리비 등 시급성을 요하지 않은 사업과 자원봉사센터운영 경비 일부와, 직무성과 평가 우수동장 해외연수비를 전액 삭감하는 등 행사성 경비를 최대한 줄이도록 하였으며, 부기상 기재착오로 과다 계상된 부분도 찾아내어 삭감된 예산을 주민들의 편익증진 사업에 제공키 위하여 골목길 정비 사업에 부족한 예산을 증액토록 하였습니다.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일반회계에서는 제출예산액 155억원 중 세입은 원안대로 의결하였으며, 세출에서는 4억 3839만원을 증액하고, 6억 8286만 7000원을 감액하여, 순 감액분 2억 4447만 7000원을 예비비에 편성키로 하였습니다. 특별회계에서는 제출예산액 3억 7300만원을 원안대로 의결하였으며 기금운용계획안에서도 개별법령과 구 조례에 근거하여 운영되고 있는 6개 기금의 46억 9421만 2000원을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그동안 본 위원회 활동을 위해 적극 협조해 주신 여러 위원님과 관계공무원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리면서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심사보고서 (끝에 실음)

김동원의장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소속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시면 하시기 바랍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6항 200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7항 2009년도 기금운용 계획안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o휴회의 건(의장 제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 34분
다음은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내일부터 12월 23일까지 본회의를 휴회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36회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5차 본회의는 12월 24일 오전 11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은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 3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