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권회 의원 발언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최광교 의원입니다. 2009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예산안은 지난 11월 20일 북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2월 9일부터 12월 12일까지 4일간 각 상임위원회별로 예비심사를 거쳐 본 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본 특별위원회에서는 12월 15일부터 17일까지 3일간 각 실·과장과 관장으로부터 질의와 답변 등 세부설명을 듣고 진지하게 검토·심사한 후 계수를 조정하였습니다. 2009년도 예산의 총규모는 금년도 당초예산 2,413억 8,300만 원 보다 308억 1,700만 원 증가된 2,722억 원이 편성되었으며, 그 중 일반회계는 금년도 당초예산 2,367억 원 보다 240억 원이 늘어난 2,607억 원, 특별회계는 금년도 당초예산 46억 8,300만 원 보다 68억 1,700만 원이 늘어난 115억 원입니다. 의원 여러분! 또한 심사과정에서 느낀 바입니다만 구 행정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해서는 법적 기준경비와 국·시비 보조에 따른 구비 부담율 증가 등으로 내년에도 구의 재정여건은 매우 어려울 것으로 전망됩니다. 그리하여 본 특별위원회에서는 지방재정의 어려운 여건 등을 감안하여 다음과 같이 심사하였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에 있어서 기획감사실 정책사업 조직경쟁력 강화 중 창의행정 마인드 함양 강사수당 외 23건 4억 2,118만 원을 삭감하였으며, 심사과정 중 노인복지 증진사업 중 경로당 임차료 외 1건 5,480만 원 증액부분과 산격3동 주민자치센터 환경개선사업비 350만 원은 비목을 신설하여 2008년 12월 17일 구청장의 동의를 받아 처리하였으며 나머지 삭감한 부분은 예비비로 전환하였습니다. 세부심사한 내역은 종합심사결과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9년도 우리나라 경제는 물론 지역경기 또한 어려움이 많을 것이라는 얘기가 있어 집행부에 몇 가지 사항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지방자치단체는 그 자치단체의 재정력에 따라 주민의 복지가 좌우된다 하여도 지나친 말이 아닌 만큼 체납세 징수 등 세수증대에 최선을 다해야 하며, 특히 각 부서에 편성된 경상경비를 10% 이상 절감하는 등 불필요한 재정력을 억제하고 집행에 철저를 기할 것을 촉구합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오니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영걸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구권회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의정활동에 바쁘신 가운데에도 구정발전을 위하여 많은 협조와 성원을 보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제안하면서 추경예산 편성사유와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하며 여러 의원님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구하고자 합니다. 먼저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게 된 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은 제1회 추경예산 편성 이후 자체사업비 및 일반운영비 절감분을 감액조정하고, 변경 내시된 국·시비보조금 및 특별교부세·교부금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편성한 금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의 규모는 제1회 추경예산 2,588억 700만 원 보다 63억 6,200만 원이 증가된 2,651억 6,900만 원입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74억 원이 증가된 2,585억 2,000만 원이고, 특별회계는 10억 3,800만 원이 감소된 66억 4,9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세입세출 예산안의 주요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지방세는 재산세 증가 등 7억 8,000만 원이 늘어난 260억 6,200만 원으로 편성하였고, 세외수입은 징수교부금 및 재산임대수입의 감소로 8억 8,600만 원이 감소된 310억 4,500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지방교부세는 함지노인회관 건립 7억 원, 구수산도서관 건립 8억 원, 노곡조야 재해위험지구 6억 6,300만 원 등 특별교부세 21억 6,300만 원이 증가된 114억 5,2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은 침산공원 북편 도로건설 3억 원, 읍내동 959-3번지선 도로건설 9억 원, 연암공원 어린이놀이터 조성 2억 5,000만 원, 칠성2동 우방아파트 서편 도로건설 2억 원, 조야동 253번지선 도로건설 5억 원 등 16억 6,100만 원이 늘어난 568억 3,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국·시비보조금은 연암인조잔디운동장 조성 3억 2,300만 원, 저소득층 유가보조금 9억 4,200만 원, 학교용지부담금 환급금 16억 5,600만 원 등 36억 8,200만 원이 증가된 1,331억 3,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공공행정 분야는 제1회 추경예산 보다 8억 4,700만 원이 줄어든 176억 1,400만 원을 편성하고, 일반행정 부문에 160억 7,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는 재난방재·민방위 부문에 5억 6,300만 원이 늘어난 21억 6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문화 및 관광 분야는 2억 4,500만 원이 늘어난 65억 9,500만 원을 편성하고, 문화예술 부문에 51억 300만 원, 체육부문에 13억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환경보호 분야는 2억 8,300만 원이 늘어난 109억 7,900만 원을 편성하고, 폐기물처리 부문에 107억 9,8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사회복지 분야는 20억 6,200만 원이 늘어난 1,263억 8,400만 원을 편성하고, 기초생활보장 부문 388억 1,200만 원, 취약계층 지원 부문 162억 3,700만 원, 보육·가족 및 여성 부문 404억 3,100만 원, 노인·청소년 부문에 294억 4,1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보건 분야는 7,700만 원이 늘어난 56억 900만 원을 편성하고 보건의료 부문에 55억 8,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림해양수산 분야는 5,900만 원이 줄어든 30억 7,9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산업·중소기업 분야는 3억 4,500만 원이 늘어난 56억 3,9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수송 및 교통 분야는 16억 9,700만 원이 늘어난 82억 5,400만 원을 편성하고 도로 부문에 79억 4,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는 28억 4,900만 원이 늘어난 116억 7,4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예비비 분야는 38억 4,7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기타 분야는 제1회 추경예산 보다 10억 2,400만 원이 줄어든 567억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에 장애인 보장구 구입비 축소 등 4,200만 원이 감소된 3억 8,5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는 제1회 추경예산과 동일한 3억 6,9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주차장 특별회계는 구수산 공영주차장 조성비 삭감 등 9억 9,600만 원이 감소된 55억 9,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구권회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지금까지 금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의 주요내용을 개략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은 서두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예산절감분을 감액조정하고 특별교부세·교부금 및 변경 내시된 국·시비 보조금을 반영한 예산이오니 추경예산안 편성사유와 취지를 깊이 이해하여 주시고 구정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