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3회 김해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산업건설위원회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오늘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제2회 추가정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예비심사와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비심사 진행순서는 해당 국ㆍ소별로 국소장이 총괄 제안설명을 한 후 각 해당과장이 소관별로 질의에 답변하는 순서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기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예비심사 일정에 따라 먼저 도시관리국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 나와서 총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관리국 소관

도시관리국장입니다. 도시관리국 소관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제안설명을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거 설명드리겠습니다. 유인물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이 되겠습니다. 세입 총 예산은 기정예산액보다 3억 4100만 원이 감소한 201억 4000만 원으로 그중 일반회계는 44억 2400만 원, 특별회계는 157억 1600만 원이 되겠으며 세출 총예산은 기정예산액보다 13억 400만 원이 감소한 351억 5500만 원으로 그중 일반회계는 194억 3900만 원, 특별회계는 157억 1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유인물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 총예산은 1억 2500만 원이 증가한 44억 2400만 원으로서 허가민원과가 1억 2500만 원이 증가한 3억 6100만 원이며 그 내역은 국고보조금에서 여권발급 업무비용 3700만 원, 가족관계등록사무지원금 8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유인물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8억 3800만 원이 감소된 194억 3900만 원으로써 도시계획과는 8억 1000만 원이 감소한 94억 100만 원, 도시디자인과는 1000만 원이 증가한 26억 3000만 원, 건축과는 3100만 원이 감소한 68억 1800만 원, 허가민원과는 700만 원이 감소한 5억 9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의 감소액 8억 3800만 원의 상세한 내역은 5페이지에서 6페이지의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물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농공지구 조성사업 특별회계에서 5억 6000만 원이 감소한 86억 9600만 원, 공기업 특별회계에서 3억 6300만 원이 증가한 14억 6900만 원, 기반시설 특별회계에서 3억 3100만 원이 감소한 23억 8400만 원, 주택사업 특별회계에서 6200만 원이 증가한 6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예산의 감소액 4억 6600만 원의 상세한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물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농공지구 조성사업 특별회계에서 5억 6000만 원이 감소한 86억 9600만 원, 공기업 특별회계에서 3억 6300만 원이 증가한 14억 6900만 원, 기반시설 특별회계에서 3억 3100만 원이 감소한 23억 8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 세출예산의 감소액 4억 6600만 원의 상세한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상세한 사항별 설명은 담당과장이 직접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관리국 소관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입니다. 건축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이강노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고 건축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건축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과 소관입니다. 도시계획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김홍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도시계획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정환 위원

과장님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203페이지 보면 진례 송정지구 지구단위 계획수립에 2억 2500에서 1억 5200으로 약 7200만 원 삭감되었는데 이건 1억 5200하는 어떤 내용으로 1억 5200입니까?

당초에 2억 2500을 했다가 남은 게 7200만 원 이건 입찰잔액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테크노밸리하고 송정지구하고 같이 포함되는데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할 필요 있습니까?

그런데 아직까지 확정이 안 되었기 때문에 나중에테크노밸리사업하고 협약이 되었지만 확정이 되면 저희들이 중간에 타당성조사를 하든지 안 그러면 거기에 포함을 하든지 그렇게 하려고

그러면 1억 5200은 용역비입니까?

예. 용역비입니다.

그러니까 할 필요가 없잖아요. 테크노밸리하고 같이 되면

테크노밸리가 만약 하게 되는 것 같으면 저희들이 한 것까지 정산하고 거기에서 끝을 내고 안 그러면 계속 진행이 되어야 되겠죠.

알겠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계획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단 소관이 되겠습니다.

도시개발단장 조운용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도시개발단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규 위원님

산업단지 조성사업 기본조사 설계비 5000만 원이 기정예산액에 되어 있다가 삭감인데 이 부분은 왜 그렇습니까?

금년도 6월 5일날 산업단지 인허가절차 간소화법 특별법이 제정되므로 인해서 산업단지 계획에 사전타당성 조사에서 계획안이 개발계획 실시설계 각종 영향평가 문화재지표조사라든지 몽땅 수립해서 일괄 심사하도록 법이 개정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별도로 기초조사할 이유가 없어졌다. 그래서 저희들이 삭감처리했습니다.

그럼 단위 단지별로는 필요가 없고 집단적으로 일괄 실시설계를 하기 위해서 이 부분은, 그럼 이 부분은 한 곳입니까?

기본조사 그러니까 하계농공단지에 대한 기본조사 설계비를 하려고 했습니다. 산업단지

하계농공단지?

하계산업단지, 지금 저희들이 하고 있는 하계농공단지 옆에 별도의 산업단지를 조성하려고 계획했는데 그걸 하려면 개발계획 실시설계 일괄해서 산업단지 지원을 신청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개별적으로 할 필요가 없어서 삭감했습니다.

밑에 보면 본산토지구획정리사업 법면보상비가 5000만 원인데 1600만 원만 사용을 했다 말이에요. 이 부분은 뭡니까?

이것도 환지청산 미지급분도 법면부에, 그러니까 법면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보상을 저희들이 시행을 안 했습니다. 그 신청이 들어오면 보상을 해주어야 되는데 작년에 소재불명이라든지 소액이다 그리고 소재불명이라든지 또 관망하는 자세로 있는 사람이 있어서 신청이 안 들어와서

처음에는 5000만 원 하면 될 것이다 했는데 신청이 안 들어 와서 쓰고 1600만 원만 쓰고 3400만 원 남긴다 그 말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결국은 신청이 들어오면 다 내어주어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 신청이 안 들어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감액을 시켜버렸습니다.

결국 나갈 돈이네요? 언제 나가도

결국은 나가야 되는 돈인데 소재불명이라든지 다음에 개발하면 땅을 차라리 우리한테 안 사고 자기들 땅으로 계속 유지하려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지연되고 있습니다.

하계농공단지 조성사업 보상은 다 끝났습니까?

보상이 하계농공단지가 30% 정도 되었습니다. 약 100억을 가지고 내년에 보상도 계속 추진해나가겠습니다.

왜 추경에 5억 6000만 원이라는 돈을 감을 한 이유는 뭡니까?

이건 일반회계에서 저희들이 받아들이도록 되어 있었는데 일반회계 세입부족으로 일반회계에서 지원이 안 되는 바람에 이번에

일반회계 앞에 나와 있는 세입부분에 전입이 안 왔기 때문에 그래서 삭감을 한다 이 말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2009년도에 사업은 됩니까?

예. 56억을 받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총 보상비가 얼마입니까?

140억 정도 됩니다.

140억, 지금 현재 쓴 금액이 84억 정도 된다?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한 60억 정도 부족하다 이 말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60억은 2009년도 예산확보가 됩니까?

예. 됩니다. 일반회계에서 전출받았고요. 또 위원님 여러분들이 도와주신 바람에 이건 되었고요. 착공까지 가능합니다.

농공단지 준공은 언제입니까?

2011년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개발단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개발단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도시디자인과 소관입니다. 도시디자인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디자인과장 이종근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도시디자인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정환 위원님

과장님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는 전체적으로 1000만 원이 되었는데 도시경관시설물 개발 투시도 용역 1000만 원 이건 어떤 사업입니까?

우리시 도시경관 업그레이드를 위해서 4개 사업을 구상 중에 있습니다. 내용을 설명드리면 경전철에 있어서 연지교에서 동김해IC 구간 야간경관을 연출하고자 하는 것 하고 다음에 전하교와 동김해IC의 상징성 있는 랜드마크를 설치하고자 하는 구상에 있습니다. 다음에 신어교에서 김해교에 이르는 2.5㎞ 하부공간에 조형물 설치를 검토하고 있으며 가야의 거리에 기마민족상징조형물 설치 등 몇 개 사업을 현재 구상 중에 있습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 사전에 개발단계에서 경관시설물 구상에 대한 충분한 검토와 설계의 타당성 등 실시설계 전에 가상투시도 제작으로 완성도를 높이고자 용역비를 계상한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디자인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허가민원과 소관입니다. 허가민원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허가민원과장 오종우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허가민원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성 위원님

과장님 시설 및 부대비에 보면 무인민원발급기 전기통신선로 설치비 해가지고 210만 원 전액 반납했다 그죠?

예.

지금 반납되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이건 집행잔액입니다. 쓰고 4287만 7000원에서 3947만 7000원을 쓰고 집행잔액이 210만 원 남은 겁니다.

아, 남아 있는 걸 반납하는 겁니까? 이걸 부기상에 표기를 해주면 좋을 건데 전액 반납하는 것 같이 해서 공사내용 자체가 확인이 안 된다 아닙니까? 부기상으로는, 이런 부분은 다음에 참고하셔서 부기상에 잔액에 대한 반납같으면 굳이 질의할 이유가 없다 아닙니까? 참고하셔서 부기표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허가민원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까? 허가민원과장 수고했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관리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 소관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나와서 차량등록사업소, 교통행정과의 수정예산안을 포함하여 총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교통국 소관

건설교통국장 안재환입니다. 먼저 우리시 건설교통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주신 산업건설위원회 서희봉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건설교통국 소관 2008년도 제2회 추경 및 수정예산안 개요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거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유인물 첫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건설교통국 2008년도 제2회 추경 및 수정예산안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총 규모는 기정예산액보다 95억 1700만 원이 감소된 1533억 8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담당부서별 예산내역은 건설과는 13억 9900만 원이 감소된 260억 8400만 원이며 도로과는 68억 2600만 원이 감소된 796억 9300만 원, 재난안전관리과는 3억 9600만 원이 감소된 114억 5800만 원입니다. 교통행정과는 4억 300만 원이 감소된 338억 4200만 원, 토지정보과는 1400만 원이 감소된 9억 4000만 원, 차량등록사업소는 4억 7900만 원이 감소된13억 6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액 총괄은 총 593억 500만 원으로써 기정예산액보다 28억 5400만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내역별로는 지방교부세가 4억 6200만 원 증가하였으며 국ㆍ도비 보조금이 기정예산 대비 23억 9200만 원이 증가된 489억 3300만 원이며 지방채 및 예치금 회수는 80억 원으로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담당부서별 세입내역은 건설과는 12억 300만 원이 증가된 125억 6500만 원으로 지방교부세가 1억 4100만 원이 증가되었으며 국ㆍ도비 보조금 10억 6200만 원이 증가된 114억 2400만 원이며 도로과는 408억 2100만 원으로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는 1900만 원이 감소된 11억 5800만 원으로 지방교부세가 3억 2100만 원이 증가되었으며 국ㆍ도비 보조금 3억 4000만 원이 감소된 7억 2700만 원입니다. 교통행정과는 국ㆍ도비 보조금 16억 7000만 원이 증가된 45억 1200만 원이며 토지정보과는 국ㆍ도비 보조금 2억 4900만 원으로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세출예산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총 1533억 8400만 원으로서 기정예산액보다 95억 1700만 원이 감소되었으며 담당부서별 내용을 보면 건설과는 체계적인 농업기반시설정비 외 5개 과목에 13억 9900만 원이 감소된 260억 8400만 원, 도로과는 광역도로 및 도시계획도로 개설 외 4개 과목에 68억 2600만 원이 감소된 796억9300만 원이며 다음은 4페이지 재난안전관리과는 민방위교육과 을지연습 내실화 외 6개 과목에 3억 9600만 원이 감소된 114억 5800만 원입니다. 교통행정과는 대중교통 편익제고 외 4개 과목에 4억 300만 원이 감소된 338억 4200만 원, 토지정보과는 토지정보화사업 외 3개 과목에 1400만 원이 감소된 9억 4000만 원이며 차량등록사업소는 차량등록민원실 운영 외 1개 과목에 4억 7900만 원이 감소된 13억 6700만 원입니다. 건설교통국 소관의 제2회 추경 및 수정예산은 기정예산액 보다 95억 1700만 원이 감소하였으며 그 감소요인은 골재채취 및 상차대행사업 반출물량 감소와 장유~부산간 연결도로 개설공사, 재해취약시설 용산지구 정비사업, 시내버스 비수익노선 결손보전 및 운수업체 유류세액 인상분 보전입니다. 여러 위원님께서 저희가 제안한 예산액을 모두 원안대로 가결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2008년도 제2회 추경 및 수정예산안 개요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입니다. 건설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243페이지 골재채취 및 상차대행사업 지방재정 확충에 민간위탁금 16억 2000이 감 되었다 그죠?

김유하 위원님

과장님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농촌 잠재자원 효율적인 효율에 1억 정도가 감액이 됩니다.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인데 사유를 설명 부탁드려도 되겠습니까? 이 사업은 돈이 없어서 못하는 사업이 많을 건데, 건설과에 농촌마을의 면단위에 우리 위원님들이 조그마한 사업 해달라고 하면 돈이 없어서 못 해준다고 하는 게 많은데요. 어째서 그렇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도로과 소관입니다. 도로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 조돈화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도로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성 위원

과장님 동상파출소 뒷면 소방도로개설공사 문화재 발굴조사비 1억 3500 반납됐습니다.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동상파출소 뒤에 도시계획도로 문화재발굴조사비가 당초 예산 1억 3500만 원을 확보를 했습니다마는 지금 보상하고 편입지장물 철거를 해야 되는데 현재 보상이 두 필지가 미보상이 되고 있습니다. 거기 세입자가 5세대가 있는데 노인들이 주로 거주를 하고 있어서 이분들이 이주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건물을 또 미보상한 두 필지에 대해서 철거를 하고 보상을 해야 문화재 조사를 할 수 있는데 현재 시기적으로 안 되서 어쩔 수 없이 이번 예산에 삭감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연구 용역 자체는 언제 될지도 모르겠네요.

저희들 계획에는 철거를 내년도 2월경에 봄이 오면 이분들하고 계속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일단 세입자들이 노인들이고 나이가 많고 해서 협조를 받아서 하고 안 되면 우리가 토지수용 재결을 어쩔 수 없이 해야 되겠습니다. 그러고 나면 철거를 해서 내년도 7월이나 6월쯤에는 발굴조사가 들어 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분들이 보상을 받는다 하더라도 따로 집을 산다든지 이럴 수는 없죠? 그게 문제죠?

그렇습니다.

지금 대다수 보상 문제가 걸림돌이 되는 것이 아직 칠팔 평 정도의 아주 소규모 집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그 보상을 받는다 하더라도 전세금도 안 되고 이주를 할 곳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시가 필요한 사업에 있어서 그분들의 인권이나 주거에 대한 부분을 대책 없이 밀어 버릴 수도 없는 것 아닙니까? 여기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고 지금도 많은 그런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장기적으로 볼 때 우리시에서 종합대책을 수립해야 된다. 시가 물론 어렵겠지만 우리가 보상에 대한 어떤 대책 그분들이 수용하게 되면 하다 못해서 시가 조그만 연립주택이라도 복합적으로 지어서 이주대책을 미리 한번 세워놓고 대안을 주면서 보상을 제시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그렇지 않다면 앞으로도 이 민원은 끊임없이 계속될 것이고 또 그분들도 대책 없는 이주 자체는 거부를 할 것이고, 우리 국장님이 좀 고민을 하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건설교통국장입니다. 저희시 관내에는 보상 문제가 전체 사업비의 팔구십% 차지 하니까 보상협의문제가 제일 맹점입니다. 그래서 제때 보상하지 않고 해가 지나면 보상비가 인상되고 해서 가급적 시설보다는 보상에 치중해서 행정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일단은 민원부터 해결해야 되다 보니까 사업이 지연되고 있는데 앞으로는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보상관계를 원만히 추진할 수 있도록 행정을 그런 식으로 하겠습니다.

앞으로 김해시가 가야의 문화를 발굴한다든지 하면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도 끊임없이 나올 것 아닙니까? 시가 그런 부분에 소규모연립주택을 건설해서 이런 분들이 이주를 할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하지 않는다면 앞으로도 이 민원이 끊임없이 계속될 것이고 그래서 시가 한번 종합적으로 국장님이 시장님하고 의논을 하셔서 종합적인 대책을 세워 보십시오. 그분들에게 살기 좋은 도시 김해해서, 행복도시 하지만 그분들을 행복하게 만들어 줄 수 있는 방법은 최소한 잠자리 그리고 비를 피할 수 있는 자기의 주택을, 작지만, 한번 종합대책을 마련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국장님 참고 하셔서 그러한 대안을 한번 강구를 해 보십시오. 사실 쉽지 않는 대책이라는 것을 아는데 앞으로 이런 민원을 대처하는 방법은 우리시가 먼저 마련해서 그분들에게 제시하는 방법 밖에 없습니다.

현행 제도상으로 우리 사업부서에서 해줄 방법은 사실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회복지 분야 쪽에 협의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가 아니고 자기가 살고 있는 집을 정책적으로 해서 수용을 하는데 그분들이 5평, 10평짜리 집을 시가 수용을 하면 그분들이 그 돈을 가지고 갈 곳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수용이 안 되는 건데 사업적으로 대책이 없다고 하시면 안되고 또 복지 쪽으로 밀어서도 안 되고 앞으로 미리 선 대책을 강구하시는 것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배정환 위원님

과장님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249페이지 보면 중간부분에 대동초교 앞 인도 설치공사 용역비 1000만 원이 삭감됐는데요. 원천적으로 안 하려고 하는 겁니까? 무슨 이유가 있습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대동초교 앞에 인도설치공사를 하기 위해서 설계비 당초 1000만 원을 확보를 해서 추진코자 했습니다마는 경상남도 도로관리사업소에서 2009년도 당초예산에 2억이 지금 반영되어서 자기들이 도비를 가지고 상반기에 실시설계하기 위해서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시에서 하는 실시설계비 시비를 삭감하고 도비를 활용한 도로관리사업소하고 협의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저기 인도 확장하려면 부지가 있어야 하는데 애로사항이 없습니까?

도로부지를 확보하는데 애로 사항이 많습니다. 지금 현재 있는 도로부지를 최대한 활용하고 도로부지 노선과 또 배수로 측구 이런 것들을 복개한다든지 해서 인도가 최대한 많이 확보될 수 있도록 설계에 반영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참고 하겠습니다.

김성규 위원님

과장님 율하~신문간 연결도로 개설공사가 2000만 원 증액된 사유가 뭡니까?

율하~신문간 연결도로 개설공사에 2000만 원이 증액된 것은 율하지구 택지개발지구에 진출입할 수 있는 도로가 있습니다. 거기에 관동교가 당초 토지공사 개발계획 사업부지에서 제외된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검토를 해보니까 용역비가 아니고 사업비 부담 자체가 좀 불투명하게 되서 일단 시에서 실시설계를 해서 정확한 관동교량건설 사업비를 뽑아내서 한국토지공사에 부담을 시키기 위해서 지금까지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추정하건대 개략 오육십억 원 정도가 들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토지공사에서는 정확하게 실시설계한 자료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실시설계해서 자료를 제출하면 토지공사에서 자기들이 부담하도록 그러니까 관동교 가설사업비를 토지공사가 부담하기 위해서

우리 시에서 2억 6400을 들여서 실시설계를 하는데 2000만 원이 더 증액이 되서 2억 8400만 원이, 실시설계는 끝난다는 이 말입니까?

그렇습니다.

설계는 언제 종료가 됩니까?

설계는 내년 초에 종료할 예정입니다. 1월말이나 2월초 종료가 될 것입니다.

사업비는 50억에서 60억 정도 된다. 이건 토지공사에서 우리가 돈을 받겠다는 이 말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보면 되죠? 장유 대로2-1 부곡~냉정간인데 실시설계가 끝이 났습니까?

끝났습니다. 지금 이 부분은

5억인데 6600만 원이 감액이 됐단 말이에요. 사유를 설명해보십시오.

당초예산에 5억을 확보해서 실시설계 용역비로 4억 3398만 원을 집행하고 낙찰률 86.7%가 적용돼서 용역을 했습니다. 집행 잔액이 6600만 원 남아서 이 부분을

총 사업비는 얼마입니까? 도로 사업비를 얼마 정도 잡고 있습니다까?

200억 정도가 됩니다.

언제부터 할 겁니까? 실시설계가 지금 하고 있는데

내년부터 저희들이 예산도 예산이거니와 첫째 문제가 되는 부분이 냉정에서 오는 도로공사의 냉정JCT 도로확장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하고 좀 맞물려 있는 부분이고 저희들 협의해서 최대한 빨리 착공하고자 합니다.

2009년도 예산은 확보됐습니까?

안됐습니다.

뭐로 과장님 빨리 착공한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산이 없으니까 저희들이 고민을 하고 있고 그 때문에 저희들 부서에서는 예산이 있으면 내년 몇 월에 착공한다고 정확하게 말씀을 드릴 수 있지만 실질적으로 예산이 없기 때문에 저희 부서에서는 빨리 될 수 있도록

설계는 언제 완료됩니까?

정확한 설계는 2009년 2월에 완전하게 설계를 마무리 할 예정입니다. 현재는 아우트라인이 나왔는데 도로공사 측하고 노선선정 관계가 있기 때문에 첨예하게 도로 구조 하고 관련 되어서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마치는 대로 설계를 완료 할 예정입니다.

설계 된 기 용역비가 확보 되어서 줬으니까 나올 것이고 사업비를 확보해야 되는데 과장님 가장 시급한 도로라는 건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예산을 확보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유하 위원님

과장님 반갑습니다. 255페이지 보면 하단부분에 오척소하천 정비 사업에 1억 4300 방동소하천 정비 사업에 1억 7700인데 이렇게 급하게 제2차 추경에 올라온 이유가 있습니까?

답변 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재난대책 및 각종 평가결과에서 우리 시가 여러 가지 상을 수상했습니다. 그 우수 기관에 대한 인센티브로써 특별교부세 3억 2100만 원이 별도로 연말에 교부되서 증액편성해서 진영 2개 소하천에 공사를 시행하는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상품이네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바로 밑에 재해취약시설 정비사업에 용산지구 6억 5900이 삭감됐는데 이건 정비가 완료 되어서 그럽니까? 어떤 이유에서 그런 겁니까?

답변 드리겠습니다. 당초 예산편성 할 때도 재 보정사업에 3억 4000이 편성 되어야 하는데 부기과정에서 잘못 부기가 돼서 도비예산을 재 보정사업으로 받아서 집행 중에 있기 때문에 이건 목간 전용하는 사항이 되겠고 시비부담금에 대해서는 추진 중에 있는데 연말에 실적이 저조한 부분은 삭감해서 별도 사업은 내년에 추경에 반영해서 이렇게 할 재원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이 언제 정도 끝날 예정입니까? 몇 년째 올라옵니까? 사업이 너무 진행속도가 느린 것 아닙니까?

2006년부터 내년 12월까지 하고 있는데 보상이전체 공정이 20억 가지고 하는 예산인데 11억 정도 투입되었습니다. 그래서 잔여부분은 내년도 상반기 추경에 확보되면 연말까지는 가능할 걸로판단하고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하는 건 알고 있는데요. 이 사업이 제가 보니까 너무 오래 질질 끌고 있는 것 같아요.

6, 7, 8, 3년차니까

알겠습니다. 빠른 속도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재난안전관리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입니다. 교통행정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오성석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수정예산안을 포함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성 위원님

연구개발비 260페이지 연구용역비가 시내버스 회계감사 용역비, 김해시도시교통정비 정기계획 연차별 시행계획 용역비 금액이 올라와있는데 회계감사 용역비에서 300만 원, 연차별시행계획 용역비에서 1000만 원, 대체적으로 우리시가 용역비에 나가는 돈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용역비라는 것이 정확하게 산정하기가 어렵겠지만 다른 부분들에 비해서 용역비 반납비율이 높은 편이다 싶어서 물어봅니다. 추정 가능하지는 않았습니까?

지난해는 이 정도 돈으로 당초 예산액 정도로 용역을 했습니다만 올해는 관내 업체에서 다년간 해온 기술습득이 되어서 적은 금액으로 우리시하고 계속해서 하겠다 해서 올해는 예산절감이 많이 된그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용역기관은 한 군데입니까?

계약을 하는데 계속 김해에 있는 업체에서 해왔기 때문에 잘 되었고 예산절감이 되었고 도시교통정비 중기계획은 5년만에 하는 게 되어서 이번에 입찰을 했는데 입찰금액이 당초에 4000만 원 정도로 다른 시ㆍ군이나 예년에는 됩니다만 입찰금액이 3000만 원 정도로 낙찰이 되어서 1000만 원 정도 절감이 되었습니다.

운영을 잘 해서 금액을 아낀 겁니까?

예년에 보다는 절감이 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올해까지도 기준이 된다면 내년에는 혹시 사항변동에 따라서 부족할 수도 있겠다 그죠?

올해도 용역비를 1500만 원 기준으로 확보는 2009년도 예산으로 확정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용역비가 전체적으로 시내버스 운송원 가산점 용역비 같은 경우에는 사실 50% 이상이 반납이 되었고 전체적인 비율로 보면 한 30% 이상이 반납되었기 때문에 물론 이건 큰 금액이 아닌데 우리시가 발주하는 용역에 대해서 금액들이 다 크고 그런 부분에서는 비율적으로 이런 부분들이 발생한다면 문제가 있지 않겠느냐 교통행정과에서도 참고하셔서 용역에 대한 부분들은 추정가능한 부분은 아니겠지만 잘 운용을 해달라고 지적을 해봅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배정환 위원

과장님 지역구에 관계되는 사업 한 개 질의해 보겠습니다. 263페이지 보면 공용주차장 조성에 내동중학교 밑에 한 개 설치했죠? 그런데 외동초등학교 주변에는 3억 5000이 삭감되었는데 주민들의 반발에 의해서 그렇습니까?

아니고 부지가 딱 한 필지밖에 없습니다. 1년동안 부지보상 협의를 했습니다만 당초에는 보상협의가 이루어지다가 땅 주인이 결국 팔지 않겠다 해서

몇 평방미터 됩니까?

그게 150평 정도 되는 부지인데

상당히 꽤 큰 편인데 내동초등학교 어디쯤 됩니까?

내동초등학교 뒤편에 원룸 많은 동네 그쪽입니다. 꼭 주차장이 하나 필요해서 했습니다만 부지도 집 다 짓고 남은 부지는 그것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주차장을 하겠다고 했습니다만 결국 보상협상을 못해서

금액을 너무 많이 줄라고 해서 그런 겁니까?

그런 것도 아니고 자기가 세금관련이라든지 개인적인 사정에 의해서 처음에는 응할 것 같더마는 마지막에 결국 안 되어서, 당분간 안 될 것 같아서 삭감했습니다.

한번 더 추진을 해보세요. 그 지역은 저도 주변에 자주 가는데 주차시설이 굉장히 필요한 부분이거든요. 그 분한테 더 접근 해보고요. 아니면 차후책으로 한 개 만들어 내보십시오.

내년에 계속 협의를 해보고 어느 정도 가능성이 있다면 추경에 요구할 때 배 위원님께서 많은 관심 보여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교통행정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토지정보과 소관입니다. 토지정보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토지정보과장 주재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토지정보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지정보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차량등록사업소 소관입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송중복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차량등록사업소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유하 위원님

과장님 280페이지 하단부하고 281페이지 상단부에 보면 2008년도 벼재배농가 경영안정자금 지원이 5억 6800 되어 있는데 갑자기 증된 이유가 뭡니까? 내용을 좀 설명해 주십시오.

이건 도에서 내려온 사업비입니다. 그리고 금년에 비료대하고 유류대가 상승됨에 따라서 농가안정자금으로 도에서 총 100억이 배정되어 우리시에 내려온 게 2억 8400입니다. 그래서 우리시비 2억 8400하고 해서 5억 6800을 확보하는 것입니다. 실질적인 벼농사 짓는 농가에 배부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비료값이 갑자기 올라서 비료자금 지원이네요? 우리농가, 김해시 벼농사가 5200㏊인 줄 알고 있는데 5200㏊에 다 지원되는 겁니까? 농가에, 이 금액이, 그러니까 5200㏊에, 우리시에 벼농사 짓는 농가가 정확하게 몇 농가 정도 됩니까?

8,209농가 됩니다.

8,209농가면 6억 정도 가지고 벼 재배 면적에 따라서 배분해주는 겁니까?

예. 대상필지가 25,000필지 되는데 ㏊당 11만 9000원 12만 원 정도가 지원됩니다.

그러면 전체적으로 1㏊가 3,000평 아닙니까? 3,000평 짓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는 않거든요. 옛날에 3,000평 가지고 있어도 부자농사꾼이다 하지 않습니까? 그보다 많은 사람도 많지만, 현실적으로 농가에 큰 도움이 안 된다 그죠.

금액은 많지만 사실상 ㏊당 12만 원 꼴로 되기 때문에 많은 지원금액은 아니라고 봅니다.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비료대 유류대 인상은 간접적 요인이고 이번에 수매를 하면서 RPC 자체 수매가격이 4만 9000원 정도로서 경남이 전국적으로 제일 낮은 수준입니다. 그래서 농민들 불만이 상당히 높았습니다. 그래서 지사님께서 도비 50억, 시ㆍ군비 50억 해가지고 100억을 지원하겠다 해서 이 계획을 수립했는데 이것은 수매농가 입장에서 보면 쌀 한 포에 약 1000원 정도 더 지급받는 이런 효과가 있습니다.

그러면 비료대 지원이 아니고 수매가 지원이네요?

예. 수매가에

과장님하고 국장님하고 답이 틀리니까 의아하네요.

농민들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 이 부분을 지원하게 됩니다.

비료비는 지원 안 했습니까? 비료비도 제가 알기로는 두 배 이상 껑충 뛴 걸로 아는데

비료비도 뛰고 사료비도 뛰고 유류대도 뛰고 모든 것이 뛰었습니다. 그렇게 비료대보조 이런 식으로는 안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갑자기 6억 정도 책정되어서 내용을 알고 싶어서 물었습니다. 국장님 말씀이 확실히 맞는 거죠?

예.

참고하겠습니다.

임용택 위원님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282페이지 가축분뇨처리시설 지원사업에 국비 도비가 감액이 됩니다. 282페이지 사유를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가축분뇨처리시설 지원사업이에요?

예.

반납되는 사유는 가축분뇨가 관내 생산되는 게 1일 400톤 정도 됩니다. 현재 환경보호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공공처리장 안하에 있는 거기서 한 100톤 처리되고 한 300톤에 대한 처리를 위해서 공동자원화시설을 하기 위해서 2007년도부터 해가지고 지금 국도비를 받아가지고 25억짜리 사업을 할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내년부터는 25억이 증액된 30억으로 사업비가 확정되었고 그리고 보조비율도 25억에 대해서는 50%고 내년도에 확정된 30억에 대해서는 보조비율이 80%입니다. 20%가 자부담이 되는데 사실상 금액 자체가 사업비하고 보조비율이 올라감에 따라서 이 사업 자체는 아무래도 내년도에 해야 되는 게 맞지 싶어서 올해 확보한 예산이 있는데 사업을 농가에서 포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금액에 대해서는 삭감되었습니다.

그럼 시비는 왜 집행을 합니까? 시비는 집행한 걸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아닙니다. 시비는 당초에 1회 추경 때 삭감을 했습니다.

1회 추경에 삭감을 했네요?

예.

여기는 표기가 그렇게 안 되어 있는데, 좋습니다. 284페이지 민간경상보조가 집행이 안 되었습니다. 이유가 있습니까? 284페이지 쇠고기이력추적시스템 귀표장착 및 전산입력 기정 예산이 되어 있다가

이건 당초에 국비가 있었는데 국비가 5000만 원인데 예산을 잡았습니다만 농림부에서 축산발전기금으로, 사업비 지원 방법이 변경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5000만 원에 대해서는 우리한테 오는 예산이 아니고 농협을 통해서 축협으로 바로 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5000만 원에 대한 예산을 삭감시켰습니다.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물을게요. 285페이지 축산물 브랜드 컨설팅지원 갑자기 예산이 도비가 내려와서 시비가 따라가는 겁니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건 축산농가 브랜드 축산농가 천하일품에 대한 78농가에 대한 컨설팅사업입니다. 그런데 이 사업 자체가 도비가 11월 중순에 교부결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결산추경에 편성하도록 되었습니다.

11월 중순에 도비가 내려와서 시비를 보태어서 예산을 집행했다?

집행은 아직 안 했습니다.

지금 해야 된다 그죠?

예. 지난 12월 15일날에 중간보고 컨설팅 중간보고회를 축협에서 했습니다. 농가들을 모아놓고

78농가입니까?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국비가 감이 많이 되었죠. 전체적으로, 농축산과 부분에

임용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그 내용으로 감이 많이 되었습니다.

저쪽으로 넘어가는 바람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농축산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농축산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농업경영과 소관입니다. 농업경영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경영과장 송길련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농업경영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농업경영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기술지원과 소관입니다. 기술지원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지원과장 김성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기술지원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술지원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입니다. 공원녹지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임준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공원녹지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정환 위원님

과장님 309페이지 보면 산림휴양문화 증진 및 생태보존 해서 약 6억이 삭감 됐는데 삭감내용을 설명해 주십시오.

양동산성 문화재 발굴로 인해서 사업을 착수 못했습니다. 그래서 발굴되고 나서 저희들 양동주변 인도를 하고 난 연후에 사업을 재추진하려고 사업비를 삭감시켰습니다. 내년도 추경에 확보해서 다시 추진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양동산성공원화사업 여기도 전액 추진 안 된 거네요? 이거하고 그 위에 것하고 똑같은 것 아닙니까?

그 위에 항목 밑에 양동산성

양동산성 뭐 잘 아시지 않습니까? 문화재 가치로써는,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최초의 산성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인데, 임용택 위원님이 항상 강조하는 부분인데 이거 신경 좀 쓰셔야 됩니다.

임용택 위원님이 예산확보 하는데까지 예산까지 주셨는데 저희들 집행을 못해서 진짜 죄송합니다. 문화재과에 발굴되고 난 뒤에 인도와 가까이 간 연후에 인도와 같이 추진하겠습니다.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본래부터 문화재가치는 과장님께서 전문가시니까 더 잘 아시겠지만 문화재가치는 어떤 돈으로도 효용가치가 틀릴 수가 있거든요. 아직 확인된 건 아니지만 실질적으로 우리나라 최초의 산성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을 정말 신경 써야 됩니다.

예.

이상입니다.

죄송합니다.

김희성 위원님

과장님 306페이지 봐주십시오. 도시공원 확충부분에 보면 반룡산공원 조성해서 34억에 대해서 예산을 확보했다가 21억을 집행하고 13억을 반납한다. 그죠? 13억이 어느 부분입니까?

13억 공사비입니다. 이 역시 문화재 발굴조사 관계로 공사착공을 못했습니다. 문화재발굴이 끝나고 나면 내년에 다시 확보를 해서 추진하겠습니다.

그러면 장유바위공원 이것도 마찬가지입니까?

바위공원은 평지화 민원이 생겨서 공사를 하다가 중단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비도 내년도에 다시 확보를 하겠습니다.

공사비는 계속사업으로 봐도 되는 거 아닙니까?

계속사업입니다.

근데 반룡산 공원 같은 경우에는 문화재 발굴 문제가 걸려서 기간이 얼마나 걸릴지 모르네요? 예측 가능합니까?

지금 지표조사 마치고 시굴조사의 결과에 따라서 또 발굴조사가 남았기 때문에 일단은 저희들 2007년도 예산가지고 공사는 발주를 했습니다. 발주해서 2008년도 예산에 대해서 명시이월을 하려다가 일단 반납하고 내년도에 다시 확보하려고

명시이월하기에는 연체기간이 길다 그죠?

그래서 삭감시켰습니다.

장유바위공원조성 같은 경우에도 금액이 5억 4300 거의 전액인데 이 부분 민원에 대한 대안은 있습니까?

2007년도 사업비로 공사하다가 민원이 전면 평지화를 요구했기 때문에 다시 협의하다가 상단부 바위는 존치를 하고 가능하면 평지로 만들자 해서 조성계획 변경하고 실시설계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명시이월 시키려니까, 그래서 삭감시키고 내년에 다시

민원에 있어서 해결책이 단 기간 내에 안 보이기 때문에 반납을 한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건 건들이 좀 많습니까? 2건이 제일 큰 거죠?

그렇습니다.

내년 전반기에 민원이나 이런 부분들 해결해서 후반기 추경에 예산을 확보하면 가능하겠습니까?

내년도 당초 예산에 편성되어 있기 때문에 명시이월 건만 하고 당초예산으로 사업은 계속하고 또 추경 때 재 확보하는 걸로

명시이월을 시켜도 될 걸 반납을 시키고 하는 번거로움을 만들었다 그죠?

죄송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김유하 위원님

과장님 한 가지만 물어 봅시다. 307페이지 하단부에 보면 도심속 쉼터조성해서 갑자기 2억이 편성됐는데요. 이렇게 급한 이유가 뭐고, 어떤 사업입니까?

이건 장유 e-좋은중앙병원 앞에 완충시설녹지 주변녹지에 쉼터를 조성해 주라는 의견으로 도비 2억하고 시의원님들이 포괄사업비 2억을 보태서 4억을 가지고 도비 2억은 성립전 편성해서 지금 공사를 계약까지 다 하고 곧 공사착공이 됩니다. 이건 성립전 했기 때문에 부기 정리한다고 2억입니다.

시비는 시의원님들의 포괄사업비로?

예. 장유출신 시의원님의 포괄사업비입니다.

예. 참고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공원녹지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나와서 총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상하수도사업소장 어윤환입니다. 2008년도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제2회 추경예산안을 유인물에 의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2008년도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제2회 추경예산은 기정예산대비 0.1%가 증가 된 8200만 원이며 금년도 세입예산 총규모는 1104억 4100만 원입니다. 금회 추경 세입예산을 회계별로 설명드리면 일반회계가 2억 1900만 원이 삭감되고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가 3억 원, 하수도공기업 특별회계 1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입예산 세부내용입니다.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하수과 세입예산의 도비보조금 2억 1900만 원을 삭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예산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증액된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의 3억 원은 상수도사용량 증가에 따라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수도공기업회계 세입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하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증가 세입 100만 원은 무연고폐공 원상복구 공사 및 지하수이용 실태조사 도비보조금입니다. 다음은 2페이지 세출예산 총괄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제2회 추경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2.5%가 삭감된 33억 6600만 원이며 금년도 세출예산 총규모는 1329억 5300만 원입니다. 금회 추경예산에 반영된 회계별 세출예산은 일반회계가 36억 6700만 원이 삭감 편성되었으며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가 3억 원, 하수도공기업 특별회계가 100만 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의 세부내용을 회계별로 설명드리면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수도과 세출예산은 마을상수도 물탱크 청소 1100만 원을 삭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하수과 세출예산은 36억 5600만 원을 삭감 편성하였으며 삭감편성된 사업별 내용은 장유 하수처리장 증설공사 32억 2600만 원, 대동ㆍ상동하수처리장 건설 등의 보조사업비 1억 400만 원, 진영하수처리장 지방채 상환금 4억 1600만 원, 다음 3페이지 자체사업인 경상운영비 2800만 원이며 화목하수처리장 에너지절약사업 1억 18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세출예산 편성내용입니다. 환경개선 특별회계 융자금의 금리 인상에 따른 상환금 2억 9900만 원, 예비비 1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수도공기업 특별회계입니다. 일반관리비 및 하수관로 매설 토지보상금 3100만 원, 진영 하수관거 정비사업 1억 원을 추가 편성하고 화목, 장유 하수관거 정비사업 9900만 원을 삭감 편성하고 예비비 8억 69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제2회 추경예산 편성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수도과 소관입니다. 수도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과장 최갑인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수도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수도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수과장 최성곤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하수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정환 위원님

과장님 반갑습니다. 364페이지 중간부분에 장유하수처리장 증설공사비가 32억 삭감되어 있거든요. 54억이 기정액인데 예산액이 22억 됐거든요. 이 내용은 공사를 중단한 겁니까? 어떤 이유입니까?

저희들 장유하수종말처리장 증설사업비는 당초 장유 율하2지구 토지공사에서 원인자부담금을 받아서 사업을 추진하려고 계획을 했습니다. 율하2지구사업이 위원님 아시다시피 지연되고 있는 관계로 예산을 감액조치하고 2009년도에 토지공사하고 협의해서 세입조치를 하려고 계획을 잡아놨습니다.

알겠고요. 그러면 장유하수처리장이 진행되는데 증액하는 용량을 높이는 그런 공사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다만 연기가 될 뿐이지

사업은 합니다.

사업계획은 중단하고 그런 건 아니겠네요. 원인자부담금이 율하지역에 안됐기 때문에, 참고로 하겠고요. 그다음에 366페이지에 화목처리장 에너지 절약하는 사업에 여기는 1억 2800이 증액되어 있거든요. 이건 유류세가 올라서 전기세 올라가는 부분입니까?

아닙니다. 본 사업은 국비 70%, 지방비 30%, 도비 15%, 시비 15% 사업을 하는 건데요. 사실 도비는 1억 1800만 원이 감됐는데 수계관리기금을 우리가 지원을 받습니다. 그게 지방비 유입되는 24%가 증가되는 바람에 증액된 그런 실정이 되겠습니다.

도비가 1억 1600이 줄었고요. 우리시비가 2억 3700이 늘었지 않습니까?

수계관리기금 지원비율이 24% 비율이 더 왔기 때문에 계수가 늘어난 것이지 우리 시비가 더 들어 가는 내용은 아닙니다.

이해가 잘 안 되는데요. 다시 설명해 주십시오.

본 사업이 국비 70%, 도비 15%, 시비 15% 사업을 하는데요. 시비 15% 해당하는 금액이 수계관리기금 지원비율이 24%가 들어옵니다. 시비확보 분에 대해서, 그것 들어오는 바람에 숫자가 도비는 줄어지고 시비는 증가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2억 3600만 원 증된 실정입니다.

참고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배창한 위원님

과장님 방금 배정한 위원이 질문한 내용에 대해서 다시 한 가지 묻겠습니다. 장유하수처리장 증설공사비에 32억을 감액처분 하셨다고 했는데 장유율하 2지구에 원인자부담금을 받아서 하기 위해서 이걸 감액했습니까?

율하2지구에서 돈이 들어와 있는데 사실상 택지조성사업이 지연됨에 따라서 저희들은 삭감하고 내년에 협의해서 돈을 받아가서 세입조치해서 사업을 하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율하1지구에서 원인자부담금을 제가 알기로 자료요청 하니까 350억인가 부담을 했던데 그러면 그 돈은 어디 썼습니까? 율하1지구에서 하수쪽에 원인자 부담금을 350억을 이미 다 냈어요. 근데 그 돈은 어디가고 2지구 것 받아서 한다고 이해가 안 가는데, 율하1지구에서 교통유발부담금도 165억 냈고 하수원인자 부담금도 350억 낸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그 돈은 어디가고 2지구 것 받아서 하기 위해서 기존 돈을 삭감처분했다. 이해가 잘 안 가는데

1지구에 대해서 사업비 받아서 장유하수처리장 증설부분에는 기존처리장 시설보완 공사에 87억 원 정도 투입됐고요. 그다음에 율하지구 차집관로 공사에 75억 100만 원 정도 해서 사업은 완료됐고요. 주촌 장유 차집관로 중계펌프장하고 관로가 5.7㎞ 하는 발주가 되어 있는데 이게 382억 정도 되겠습니다. 이 사업장에 돈 들어가고 나머지는 받아서 사업을 계속적으로 해야 될 그런 실정입니다.

보충설명을 드리면 여기서 감액된 것은 율하2지구의 부담금을 세입으로 일단 하고 세출은 넣었습니다. 세입은 일반회계로 들어가기 때문에 여기 나타나져 있는데 그게 안 들어옴으로 인해서 세입이 감이 되고 세출이 감이 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율하 쪽에서 안 들어 왔습니까?

율하2지구 부분은 아직 사업이

율하2지구는 사업을 아직 안 했으니까 안 들어올 거고

율하2지구의 그것을 받아서 증설공사하는 내용은 일단 내년에 순연되게 되겠습니다.

1지구 350억 받은 건 다 썼네요?

다 썼습니다. 하수처리장 관련해서 다 써졌습니다.

거기 받아서 여러 군데 많이 나눠 썼네, 그래서 장유 쪽에 불만이 많습니다. 돈은 많이 내는데 해주는 건 별로 없고 자꾸 그러느냐 이런 말이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시정질문 하려고 자료수집 해보니까 그렇더라 이 말입니다. 돈은 토지공사한테 많이 거뒀는데, 바꿔서 이야기하면 장유주민의 돈이거든요. 토지공사 돈은 주민들한테 땅값 솔직히 25만 원 주고 사서 200만 원씩 받고 상업지는 더 받고 팔았고 주민들한테는 아파트 비싸게 팔게 만들고 이렇게 많은 이익내서 개발부담금 내고 원인자부담금 냈는데 방금 이런 것도 제가 보니까 장유주민들 알면 허파가 약간 부풀어 오를 일입니다. 그래서 질문드렸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성규 위원님

제가 한 가지 물어 볼게요. 과장님 자본적 지출에요. 85쪽에 보면 자체사업인데 화목지역 하수관거 정비사업하고 장유지역 하수관거 정비사업이 기정예산액 보다 1억 7000만 원하고 장유지역 하수관거 사업은 13억인데 8억 2400만 원이나 감액이 됐단 말이에요. 사업을 했습니까? 아니면 작게 하는 겁니까? 어째서 그렇습니까?

화목하고 장유 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예산 과목상 화목지구 하수관거정비 사업으로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처리구역별로 화목종말처리장에 해당하는 내외지구 관거정비공사에 1차적으로 27억 정도로 해서 입찰 잔액이 남은 5000만 원하고

내외지구에서는 화목하수종말처리장으로 간다 이 말입니까? 그래서 화목지구 하수관거정비 사업이고

예.

그러면 장유지역 하수관거정비 사업은 뭡니까?

장유지구는 장유하수종말처리장에 유입되는 지역에 장유 대청천 주변에 실질적으로 관거나 배수설비나 이런 게 각종 오접합이나 또는 시설물의 손궤로 인해서 불명수 유입이 많이 된다고 해서 당초 이 사업을 대대적으로 해서 하천은 살리고 우리 유입물량은 양질의 오수만 들어오도록 사업을 잡았습니다. 사업을 해보니까 실시용역을 해보고 하니까 실질적으로 생각했던 것보다는 시설물이 양호하더라 이런 판단이 되어서 삭감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용역을 줬다는데

용역을 주면서 당초에는 이 정도 크게 많은 지역에 배수설비나 오수관의 손궤라든지

어디로 용역을 줬다는 말이에요?

용역회사에다 실제 조사를 시켰지요. 시키니까 13억 정도 하면 사업이 안 되겠나 봤는데 실질적으로 이 돈이 이만큼 안 들어가고 배수설비 시설물이 양호해서 4억 7500만 원 정도

용역회사에다가 용역을 줬는데 그 회사에서 용역을 잘못했구만

용역을 준 게 아니고 당초 수립할 때는 장유쪽오접합 부분이 많을 것이라고 보고 했습니다. 이걸 다시 세부정밀조사를 해보니까 그대로 이용할 수 있는 관이 많아졌습니다. 그 바람에 예산이 절약된 겁니다.

현재 사용하고 있는 관이 양호해서 사용가능한 곳이 많아져서 이렇게 됐다.

보수보강만 해도 되는 관은 그대로 두고 나머지 새로 갈아야 할 부분은 갈다 보니까 이만큼 예산이 남았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대청천 주변이라고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중요한 지역입니다. 안 그래요?

맞습니다. 실태조사할 때 관을 다 들고 안에 CCTV조사를 정밀히 했습니다.

용역비는 얼마 들었습니까? 당초에 용역을 줬을 때 용역 준 13억에 대한 예산에 대한 그 현황하고 8억2400만 원이 감액이 되고 4억 7500만 원만 사업을 한다는 이 말이거든요.

맞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현황을 소상하게 자료를 준비해서 자료만 제출하지 말고 제출과 동시에 저한테 설명을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습니다. 하수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수과장 수고했습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산업건설위원회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마는 질의답변 시 충분한 의견개진이 있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오늘 예비심사한 예산안에 대하여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 완료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계수조정완료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