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립 의원 발언

사무국장 윤상기입니다. 제133회 김해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회의진행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12월 8일부터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거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종합심사한 2009년도 예산안을 심의 의결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1. 2009년도 예산안(시장제출)

존경하는 의장님,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배창한입니다. 2008년도 11월 28일 제133회 김해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김해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09년도 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이 가결되어 11명의 위원이 선임되었으며 당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위원장에 본 의원이, 간사에 김희성 의원이 선임되었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09년도 예산안에 대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종합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2008년도 11월 21일 김해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09년도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보고서가 12월 12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12월 15일부터 18일까지 4일간 심도있게 심사를 하였습니다. 2페이지 일시차입 한도액은 276억 2979만 원으로 총 예산액 9209억 9300만 원에 3%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예산총액은 9209억 9300만 원으로 전년도 보다 748억 6061만 2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중 일반회계가 8065억 5633만 5000원으로 전년도 보다 8.3%인 617억 7292만 7000원이 증액 되었으며, 특별회계는 1144억 3666만 5000원으로 전년도 보다 12.9%인 130억 8768만 5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기타 특별회계 중 주택사업 외 9개 사업 및 공기업 특별회계 편성내역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페이지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총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8065억 5633만 5000원으로 이중 지방세 수입은 세입예산의 23.9%인 1927억 원이며, 주 세입원은 주민세, 재산세, 자동차세, 담배소비세 등으로 전년대비 15.1%인 253억 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세외수입은 1173억 6291만 7000원으로써 전년도 보다 8.1%인 87억 4359만 8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는 쓰레기 봉투판매 수입, 골재판매 수입, 공공예금 이자수입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존수입인 지방교부세는 전년대비 4.7%인 65억 849만 원이 증액된 1441억 2749만 원이며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은 2%가 감액된 600억 원이 되겠습니다. 보조금은 국비가 4.6% 증액된 2079억 3362만 1000원이고 시ㆍ도비는 21.4% 증액된 644억 3230만 7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세출 총 예산은 8065억 5633만 5000원으로 전년대비 617억 7292만 7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이중 기능별 세출예산중 산업 및 중소기업 지원활동이 59.8%인 63억 1055만 3000원으로 가장 많이 증가되었으며 공공질서 및 안전은 지난해 보다 18.4%가 감소된 97억 5698만 4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5페이지와 6페이지 조직별 세출내역과 성질별 세출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7페이지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총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타 특별회계 세입은 지난해 보다 64억 1426만 7000원이 증액된 365억 4283만 원이며, 이중 세외수입은 310억 3606만 3000원과 보조금 55억 676만 7000원으로 각각 편성되었습니다. 기타 특별회계 세출예산중 기능별 내역은 환경보호 및 사회복지가 11억 2000만 원과 3억 743만 3000원이 감액된 52억 7200만 원과 31억 8494만 9000원으로 각각 편성되었으며, 조직별 내역은 주민생활지원국이 지난해 보다 2억 9679만 7000원이 감액된 32억 3585만 7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8페이지 성질별 기타 특별회계 세출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김해문화재단 세입은 총 145억 1466만 5000원으로 전년대비 7억 7289만 5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주요 세출내용은 문화의 전당 예산이 6억 4278만 7000원으로 감액되었으며, 문화재단사무처와 클레이아크, 김해한옥체험관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0페이지 시설관리공단 수입과 지출은 2억 8293만 1000원이 증가된 170억 4235만 4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11페이지에서 12페이지 주요 자체투자 사업비는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3페이지에서 15페이지까지는 계속비 사업조서가 되겠습니다. 이는 공사 등 그 완성에 수년을 요하는 사업으로써 동부노인종합복지관 신축사업 외 20건, 총 1조 1765억 7544만 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별 조서 주요 현안사업은 지방재정법 제33조의 규정에 의거 계속비로써 사업을 시행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 16페이지 2009년도 기금운용계획서는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2009년도 예산안은 당면 현안사업의 조기 마무리와 지역균형 발전을 위하여 신규사업투자에 우선 편성하였으며, 중소기업육성기금운영과 농공지구 조성사업에 집중 편성하여 경제회복을 위한 경제진흥, 기업지원 등을 감안하여 적정하게 편성되었다고 봅니다. 집행기관의 상세한 제안설명과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예비심사를 거쳤으므로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상임위원회 예비심사시 누락된 부분과 쟁점사항 그리고 목적과 사업성과가 불분명한 예산에 대하여 중점적으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본 위원회에서 2009년도 예산안을 심사 가결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이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안은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안은 의회사무국 소관 김해ㆍ마산ㆍ창원ㆍ진해시의회 의원체육대회 주관 외 33건, 20억 8664만 9000원을 삭감 조정하였습니다. 예산의 세부삭감 내용은 배부해 드린 예산안 수정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2009년도 예산안에 대하여는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의견을 최대한 존중하여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진지하게 심사하였으므로 본 위원회가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 여러분들의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예산안에 대한 종합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ㆍ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보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