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명렬 의원 발언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회 서울특별시의회 정례회 제6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본회의 시작에 앞서서 방청석에 계시는 초등학생과 학부모님들께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2층 방청석에는 강북구에 위치한 화계초등학교, 오현초등학교 학생 200여명이 우리 시의회 회의과정을 방청하기 위해 참석하셨습니다. 추운 날씨에 오늘 방청을 오신 여러분을 서울시의원 105명을 대표해서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서울시의회는 여러분들이 학교에서 배우고 있는 사회교과 내용 중 지방자치와 주민생활에 대한 현장체험 학습을 통해서 서울시의회가 어떠한 기관이며 무슨 일을 하는지 직접 와서 보고 듣고 경험할 수 있도록 초등학생 방청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리 서울시의회는 민주주의를 실현하기 위한 시민의 대표기관으로서 시민들이 바라는 의견을 귀 기울여 듣고 소중하게 여겨 시민 복리증진과 시정발전을 위해서 지혜를 모으고 있는 아주 중요한 기관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학교에서 학교생활과 관련된 일들을 의논하고 결정하기 위해서 학급회의를 하고 있듯이 서울시의회에서도 시의원들이 모여 서울시민이 더 좋은 환경에서 잘 살 수 있는데 필요한 여러 가지 일들을 의논하고 결정합니다. 여러분들은 잠시 후에 시민의 대표로 뽑힌 서울시의원들이 서울시와 서울시교육청의 중요한 일들을 민주적으로 의논하고 토론하며 결정을 내리는 회의과정을 지켜보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학생 여러분, 아무쪼록 학생 여러분들은 오늘 현장학습을 통해서 항상 민주적으로 생각하고 실천하며 이웃에 봉사하는 자세를 길러 우리나라의 든든한 기둥으로 성장해 주시기를 바라마지 않습니다. 아울러 우리 꿈나무를 키우느라 정성을 다하시는 선생님과 학부모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o 보고사항

이번 회기 중 의안의 회부·접수사항 등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회기 중 접수된 의안은 김진성 의원 외 22명이 발의한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자치지원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1건으로 운영위원회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위원회 의안 심사결과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한 의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박희성 의원 외 10명이 발의한 서울특별시의회 교통사업특별회계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교통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가 교통위원회 대안을 본회의에 부의하고 본 안건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이어서 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에 관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본 궁내청 소장 의궤 반환을 위한 특별위원회 위원장에 노원 제3선거구 출신 부두완 의원님이, 부위원장에 성동 제1선거구 출신 이주수 의원님과 한나라당 비례대표 출신 정춘희 의원님이 지난 12월 15일자로 각각 선임되었습니다. 끝으로 집행부의 보고사항 제출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공직자윤리법 제20조에 의해 2007년도 공직자윤리위원회 활동에 관한 연차보고서와 서울특별시 예산정책 제9조에 의거 2008회계연도 제11회 세입·세출예산 간주처리 내역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의원님 모니터상 회의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회의에 앞서서 의원 여러분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안건처리 시 이석하는 관계공무원의 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시장은 새마을금고연합회 참석 및 동 연합회에서 쌀 1,000포대와 연탄 100만 장 전달식 참석 관계로, 시정개발연구원장은 전국시·도연구원협의회 정기총회 참석 관계로, 교육지원국장은 서울시교육위원회 안건 상정에 따른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 관계로 참석이 어렵다는 사전 협조공문이 있었습니다. 의원 여러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처리에 앞서 회의진행의 절차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 시 일괄 상정된 안건은 일괄하여 심사보고를 들은 후 안건별로 각각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각 안건에 대해서 토론이나 의견이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미리 신청하여 주시면 해당안건 처리 시에 발언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2008년도 서울특별시의회의 행정사무감사결과 종합보고(운영위원회 위원장 제안)

종로 1지역 출신 남재경 의원입니다. 도심부지원특별위원회 안건과 관련해서 보류동의를 요청합니다. 도심부지원 활동에 관련해서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12월 19일 오늘 이렇게 통과가 되면 준비할 수 있는 기간이 부족하다고 해서 예산결산위나 행정사무감사 등으로 해서 지금 활동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다음 2009년 회기 때 상정해서 통과가 되어야 충분한 준비를 하고, 활동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안건에 대해서는 보류동의를 요청합니다. 감사합니다.

방금 남재경 의원으로부터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한 보류동의가 있었습니다. 보류하고자 하는 동의에 재청하시는 의원님 계십니까? 재청하는 의원이 있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한 보류동의를 의제로 상정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표결에 앞서서 보류동의에 대한 처리절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안건에 대한 심의를 보류하고자 하는 동의가 제의되어 의제로 상정된 경우에는 원안처리에 앞서서 보류동의 먼저 토론 없이 표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보류동의의 표결결과가 가결되었을 때는 보류가 확정되고, 보류동의가 부결되었을 때는 원안에 대하여 처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점을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한 보류동의를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0명 중 찬성 73명, 반대 4명, 기권 3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존경하는 김기성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나라당 관악구 제1선거구 출신으로 교육문화위원회와 운영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오신환 의원입니다. 저희 운영위원회에서 제35회 정례회 동안 심사한 서울특별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해 심사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번 개정규칙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우리 서울시의회는 지방자치법의 개정으로 2006년 이래 서울특별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조례를 제정하여 운용하고 있었으나 이제까지 윤리심사에 대한 세부적인 규칙이 정비되어 있지 못하였습니다. 이에 본 개정안은 의원의 윤리심사절차를 징계절차와 더불어 구체적으로 정비하고, 국회와 같이 윤리심사 통고를 2회 받은 의원은 징계대상의원으로 포함할 수 있게 규정하여 징계절차를 진행할 수 있게 하였으며, 지방자치법의 전부개정으로 인하여 변경된 회의규칙의 근거조항 및 자구수정을 통해 회의규칙전반의 체계를 바로잡고자 하는 것입니다.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을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신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4명 중 찬성 72명, 반대 1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6. 서울특별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운영위원회 위원장 제안)

존경하는 김기성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나라당 서대문구 제4선거구 출신으로 도시관리위원회와 운영위원회에서 활동하고 있는 김수철 의원입니다. 제35회 정례회 운영위원회에서 저희 운영위원회 안으로 가결된 서울특별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의원 역시 동료의원 여러분과 같이 의정비 가이드라인을 대통령령으로 지정하는 우리 지방자치의 현실에 대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음을 먼저 밝혀 두고자 합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시행령이 2008년 10월 8일 개정됨에 따라 조례의 많은 근거조항과 의정활동비 여비 및 월정수당의 지급기준이 변경되어 개정된 상위법 조항을 반영하고, 지난 11월 28일자로 서울시의정비심의위원회가 의결 통보한 서울시의원 의정비 연 6,100만 원을 조례에 반영하기 위해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부디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종합적으로 심사숙고하여 가결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간곡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수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6명 중 찬성 37명, 반대 27명, 기권 12명으로 의사일정 제6항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존경하는 김기성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나라당 서초구 제1선거구 출신 행정자치위원회 소속 도인수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서울특별시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포함한 총 7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이등급에 해당하는 국가유공자 등과 장애인에 대한 감면 혜택을 확대하는 한편, 출산장려 및 양육지원을 위해 3명 이상 다자녀를 양육하는 자에 대한 세제지원 신설을 주 내용으로 하는 것입니다. 서울특별시 세입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세정발전과 세입증대에 이바지한 시민·공무원에 대한 포상금 지급기준·지급한도·지급시점 관련 사항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서울특별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공직자의 종교편향 행위가 논란이 되어 국민화합에 영향을 끼침에 따라 공무원의 종교적 중립의무를 조례에 반영하여 주민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 보다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것이며, 서울특별시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안은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법률의 시행에 따른 도로명사업 추진의 지원과, 도로명주소 사용 촉진에 필요한 사항 및 그밖에 조례에 위임된 사항을 제정하여 도로명 사업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려는 것이고,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중고물품의 교환 및 재사용이 가능한 대형 폐기물의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한 시설인 자치구 재활용센터의 설치·운영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시유지상에 운영 중인 재활용센터에 대한 대부료의 요율을 개선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대로 가결된 사항입니다. 다음, 서울특별시자치구의재원조정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자치구의 재원조정에 있어 교부금 배분기준인 기준재정 수요·수입액 산정 방식 등을 변화된 행정환경에 부합하도록 하는 한편,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으로써 그 내용은 각 자치구의 재정부족액을 충당하고 남은 보통교부금 잔여액이 있는 경우에 전체 자치구를 대상으로 건전재정운용에 대한 평가 등 객관적 기준을 통해 배분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것이고, 기준재정수요액 산정을 위한 측정항목을 9개 항목의 품목별 분류방식에서 17개 항목의 사업별 분류방식으로 변경하며, 19개 측정단위를 21개 측정단위로 확대하고 기준재정수요액의 산정시 측정항목별 고정비용 및 단위비용은 자치구의 본예산 중 국비 및 시비 보조금을 제외한 세출예산 평균액을 기초로 측정단위별로 3년마다 산출하여 규정하였으며, 기준재정수입액은 자치구별 당해연도의 세입 중 목적이 특정되어 있는 의존재원을 제외한 지방세, 재산매각 수입을 제외한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재정보전금 등의 추계액으로 산정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일부개정조례안 별표 2에서 정한 측정단위의 종류 중에서 학교수의 수치산정기준에 대한 그 적용범위를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자치구의 학교수를 자치구의 초·중·고등학교 수로 보완하고, 폐지된 법령용어를 잘못 인용한 용어의 정리를 위하여 별표에서 정한 측정단위의 종류 중에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도시계획구역의 면적을 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수립면적으로 보다 명확화 하고, 안 부칙 제3조 후단의 조례개정 후 교부금의 규모가 급격하게 감소되는 자치구에 대한 가산교부 시한을 2009년도에서 2011년까지로 연장토록 보완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또한 서울특별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국가시책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출산장려정책에 적극 참여하기 위하여 그동안 보육시설에 다니는 자녀를 둔 직원에 한하여 지급하던 보육료를 만 6세미만 미취학 자녀를 둔 모든 직원으로 확대하고, 직원에게만 지급하던 생일선물을 직원 및 가족으로 확대하는 한편, 현행 조례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이었으나, 우리 위원회에서는 생일선물 지급대상 공무원의 본인, 가족까지 확대하는 제7조 4호는 지원범위 확대에 대한 중장기 검토를 위하여 현행대로 하도록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인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세입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처리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59명 중 찬성 56명, 기권 3명으로 의사일정 제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처리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63명 중, 찬성 60명, 반대 1명, 기권 2명으로 의사일정 제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처리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66명 중 찬성 62명, 기권 4명으로 의사일정 제9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안을 처리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68명 중 찬성 58명, 반대 3명, 기권 7명으로 의사일정 제10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자치구의재원조정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처리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69명 중 찬성 59명, 기권 10명으로 의사일정 제1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처리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0명 중 찬성 65명, 기권 5명으로 의사일정 제1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서울특별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처리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석의원 69명 중 찬성 65명, 기권 4명으로 의사일정 제1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14. 서울특별시소비자보호조례 전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5. 서울특별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6. 서울특별시 근로자복지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민주당 출신으로 재정경제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조규영 의원입니다. 먼저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앞에서 금번 제35회 정례회 재정경제위원회에서 의결한 서울특별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서울특별시 근로자복지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그리고 서울특별시소비자보호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심사보고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의 주요내용과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를 위한 정비기준에 따라 일본식한자어 표기와 일상생활에서 잘 쓰이지 않는 용어 등을 쉬운 용어로 표현하고 길고 복잡한 문장은 간결하게 하는 등 시민들이 이해하기 쉽게 조례안을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조례개정안의 취지에 공감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서울특별시 근로자복지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서울시가 근로자들을 위한 노동상담과 법률지원, 노동교육 및 복지사업 등 각종 사업에 지원하기 위해 2002년부터 전국 민주노동조합총연맹 서울지역본부에 무상 위탁하여 운영하는 강북근로자복지관의 주소를 변경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서울특별시소비자보호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소비자보호법이 소비자기본법으로 전부 개정됨에 따라 조례 제명을 소비자기본조례로 변경하고, 서울시 소비자의 권익을 증진하기 위한 소비자의 권리와 책무, 서울시 및 사업자의 책무, 소비자단체의 역할 등을 규정하는 한편, 법과 시행령에서 위임하고 있는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건전하고 합리적인 소비생활과 소비자의 권익을 도모하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전국적으로 통일된 적용을 요하는 국가사무인 위해의 방지, 결함정보의 보고의무, 수거·파기 등의 권고, 검사와 자료제출, 시정조치, 청문 등의 사항은 기관위임 사무로서 조례 제정의 범위에 벗어났기에 삭제하였습니다. 또한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하도록 규정한 소비자정책에 관한 시행계획의 평가결과를 서울시 홈페이지 등에 공개토록 하여 투명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보다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의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만장일치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규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4항 서울특별시소비자보호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60명 중, 찬성 59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1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서울특별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처리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62명 중 찬성 61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1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서울특별시 근로자복지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처리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62명 중 찬성 61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1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17. 서울특별시 도시공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한나라당 소속 비례대표 출신으로 환경수자원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하지원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도시공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심의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공원에 새로 설치한 풋살경기장에 대한 공원시설 이용료의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공원이용 활성화를 도모하는 한편 어려운 용어는 쉬운 용어로, 길고 복잡한 문장은 간결하게 하는 등 시민이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고, 그밖에 현행 조례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풋살경기장 이용요금 범위를 일부 조정하고 어린이에 대해서는 이용요금을 면제하고, 청소년에 대해서도 할인혜택을 부여하는 것으로 일부 내용을 수정하여 가결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의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결과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지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61명 중 찬성 57명, 기권 4명으로 의사일정 제1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18. 서울특별시교육·학예에관한표창조례 전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교육감 제출) 19. 서울특별시립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20. 서울특별시 학교 환경위생정화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교육감 제출) 21. 서울특별시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교육감 제출)

존경하는 김기성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정택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한나라당 소속 양천구 제2선거구 출신으로 교육문화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최용주 의원입니다. 금번 회기에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서울특별시교육·학예에관한표창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립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학교 환경위생정화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서울특별시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심사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404호 서울특별시교육·학예에관한표창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서울특별시 교육·학예에 관한 표창업무를 공직선거법의 규정에 맞게 정비하고 그밖에 표창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기 위한 것으로 그 필요성이 인정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563호 서울특별시립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동대문운동장 철거로 인한 대체야구장 건립 등 신설된 체육시설에 대한 사용료 책정과 위탁운영 근거 등을 마련하고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한 것으로 안 제5조제3항제1호의 규정 중 서울특별시를 연고로 하는 프로구단의 경기를 해당종목 행사까지 포함하는 것으로 확대하고, 안 제9조제2항의 1,000원 이상 2,000원 이하인 FIFA월드컵기념관의 입장료를 1,000원으로 하며, 서울연고 프로구단의 경기 및 해당종목 행사에 대해서는 500원으로 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683호 서울특별시 학교 환경위생정화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서울특별시 교육청 소속 지역교육청의 학교 환경위생정화위원회 심의·운영의 객관성을 확보하고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기 위한 것으로 제명을 상위법과 통일시키기 위해 제명에서 학교와 환경위생정화위원회를 띄어 쓴 부분을 모두 붙여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로 하고, 안 제8조제1항제5호의 회의소집 통지를 받고도 사전연락 없이 3회 연속해서 회의에 불참할 때를, 회의소집을 통지받고도 3회 연속하여 회의에 불참한 때로 위원회의 자격상실 규정을 강화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684호 서울특별시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09년 3월 1일자로 서울특별시립의 초등학교 5개교, 중학교 4개교, 고등학교 6개교, 병설유치원 5개원을 각각 신설하고, 초등학교 1개교와 중학교 1개교의 위치를 변경하며, 고등학교 2개교의 명칭을 변경하기 위한 것으로 지역정서 및 지역의 이미지를 잘 반영함으로써 지역주민과의 친밀감을 높이기 위해 안 별표1 중 은평구 진관외동 252-1에 설립 예정인 서울상림초등학교의 교명을 서울은진초등학교로 하고, 안 별표2 중 송파구 장지동 204-7에 설립 예정인 문현중학교의 교명을 장지중학교로 각각 교명을 변경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의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과 같이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내용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용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8항 서울특별시교육·학예에관한표창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처리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64명 중, 찬성 59명, 기권 5명으로 의사일정 제1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9항 서울특별시립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처리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63명 중 찬성 62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19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0항 서울특별시 학교 환경위생정화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처리하겠습니다. 투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65명 중 찬성 65명으로 의사일정 제20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1항 서울특별시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처리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67명 중 찬성 64명, 기권 3명으로 의사일정 제2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22. 서울특별시립병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두완·김기성·김덕배·김정재·김철환·나은화·박희성·우재영·이강수·홍광식·강감창 의원 발의)

존경하는 김기성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나라당 출신으로 보건복지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박희성 의원입니다. 금번 제35회 정례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의결한 서울특별시립병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심사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서울특별시에서 설치 운영 및 위탁하고 있는 11개 병원들의 명칭을 서울특별시립 ○

서울특별시 OO병원으로 변경하여 통일함으로써 서울특별시가 가지는 브랜드 가치를 제고하고 운영 및 위탁기관의 명칭을 강조하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서울특별시립병원이 불명확하게 인식되는 것을 시정하며, 긍정적인 인식변화를 기대하는 것으로 부두완 의원 외 10명의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보다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의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부디 보건복지위원회가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희성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69명 중 찬성 65명, 기권 4명으로 의사일정 제2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23.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찬구·이진식·최명렬·지용훈·김정재·김동훈·고정균·박덕경·양영식·이종은·채봉석·김황기·부두완·안희성 의원 발의)

반갑습니다. 한나라당 송파 제6선거구 출신으로 도시관리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천한홍 의원입니다. 오늘은 정말 뜻 깊고 의미 있는 날입니다. 또한 오늘은 본 의원이 태어난 생일이기도 합니다. 이 기쁨을 본회의장에 함께 하신 여러분과 같이 나누자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리면서, 금번 제35회 정례회 기간 중 도시관리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안번호 621번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재정비촉진지구 내 노후 건축물이 밀집하고 기반시설 여건도 불량하여 정비사업이 필요한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지역특성상 시간이 경과하더라도 재개발 정비사업구역 지정여건을 충족하기 어려운 지역에 한하여 접도율 기준을 일부 완화함으로써 노후한 주거환경 정비를 촉진하려는 목적에서 박찬구 의원, 이진식 의원 외 12인이 발의한 조례안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 위원회에서는 관계부서의 의견, 서울시 법률자문결과 부동산 시장여건 동향 변화 등 종합적인 관점에서 이 문제를 심도 있게 심사하였습니다. 심사결과 주택접도율의 개념적 특성상 시간이 경과하더라도 주택접도율은 변화하지 않는다는 점과 주거환경이 불량하여 거주민의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추진의지는 높으나 현행 규정에 묶여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구역지정요건을 충족하기 어려운 지역이 있어 이들 지역의 주거환경 정비사업이 조속히 행해질 수 있도록 관련규정을 정비할 필요가 있어 조례개정의 취지는 타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다만 우리 위원회는 조례개정 취지는 비단 도시재정비촉진지구에 국한할 이유가 없고 주택접도율을 과도하게 완화할 경우 많은 주거지가 정비예정구역에 편입되어 단독주택의 멸실 가속화와 그에 따른 자원낭비의 우려도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주택접도율 완화 대상을 도시재정비촉진지구에서 일반주거지역으로 적용범위를 확대하고 주택접도율의 완화범위를 현행 30% 이하인 지역에서 40% 이하인 지역으로 다소 완화하는 내용으로 수정하였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수정한 이 개정조례안으로 침체된 부동산시장의 안정과 보다 쾌적한 주거환경을 희망하는 주민의 복리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 외 보다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의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천한홍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58명 중 찬성 54명, 기권 4명으로 의사일정 제2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24. 서울특별시 교통사업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교통위원회 위원장 제안)

존경하는 김기성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교통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최상범 의원입니다. 지난 12월 16일 교통위원회에서 제안한 서울특별시 교통사업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의 제안사유는 법제처에서 발간한 법령입안 심사기준을 반영하기 위함입니다. 법제처의 법령입안 심사기준은 법령을 개정하는 방식으로 개정대상의 범위에 따라 일부개정 방식과 전부개정 방식으로 구분하고 있으며, 법령의 전체를 개정하는 전부개정 방식의 요건에 대해서는 별도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를 고려할 때 동 개정조례안은 전부개정 방식보다는 일부개정 방식으로 개정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사료되어 우리 위원회에서는 제출된 조례안을 일부개정 방식으로 변경하고자 대안을 제안하였습니다. 또한 동 조례안에는 상위법인 도시교통정비 촉진법과 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이 지난 2008년 3월 28일 전부 개정되어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 예정인 점을 고려하여 변경사항을 반영하였고, 기 제출된 조례안의 가지조항 및 삭제조항을 정비함에 있어 미처 반영하지 못한 조문인용 부분을 일부 수정하여 대안으로 반영코자 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의원단말기 u의회시스템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교통위원회에서 제안설명한 대로 동 조례안을 만장일치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최상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58명 중 찬성 57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2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존경하는 김기성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나라당 소속으로 송파구 제5선거구 출신 김원태 의원입니다. 우리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의결한 2009년도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대상은 토지 매입 12건, 건물 신·증축 10건 총 22건으로 주요 취득재산을 말씀드리면 장기미집행 시설녹지 보상 4건과 은평 녹번천 경관광장 조성을 위한 사유지 매입, 대체공원 부지조성을 위해 남태령 채석장 부지매입, 마포구 서교동 소재 사유지 매입, 구로 디지털문화관 건립을 위한 사유지 매입, 또한 강동청소년수련관 부지매입 및 건립, 우수고 설립을 위해 전농동 소재 사유지 매입, 글로벌클러스터빌딩 부지매입 및 건립, 개포동 외국인학교부지 매입과 강북소방서 청사신축, 제2유스호스텔 신축, 서울시립대학교 대학본관 신축 및 과학기술관 증축, IT콤플렉스 신축, 사육신 전시관 신축, 시립미술관 강북분관 신축, 세종문화회관 서울시향 연습실 증축 등입니다. 우리 행정자치위원회에서는 심도 있는 질의와 논의를 통해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전자단말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원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54명 중 찬성 48명, 반대 1명, 기권 5명으로 의사일정 제2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26. 은평새길 민간투자사업 추진에 관한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존경하옵는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나라당 은평구 제2선거구 출신으로서 교통위원회에서 활동하고 있는 김우태 의원입니다. 금번 제35회 정례회 교통위원회에서 심사한 은평새길 민간투자사업 추진에 관한 동의안에 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 동의안은 서울특별시에 2007년 7월 27일 민간투자사업으로 신청된 가칭 은평새길 도로건설사업에 대해 시의회의 동의를 얻기 위하여 서울특별시장이 제출한 것입니다. 현재 서울시는 은평뉴타운 택지조성과 인근지역 고양 삼송·지축지구 등 서북부지역의 대규모 개발사업 계획이 추진됨에 따라 이 지역의 광역적인 교통대책 마련을 위하여 다양한 방안을 강구하고 있으며 은평새길 사업은 통일로 우회도로 건설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된 것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동 사업이 통일로에 집중되는 교통량을 효과적으로 분산 처리하여 서북부지역의 교통난 완화와 지역균형발전에 기여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서울시의 재정부담을 줄일 수 있는 것으로 판단하여 서울특별시장이 제출한 동의안을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원 단말기에 있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 의결한 대로 원안 가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우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59명 중 찬성 43명, 반대 6명, 기권 10명으로 의사일정 제2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27. 지하철 9호선 3단계구간 조기착공에 관한 건의안(강감창·김기성·김인배·김정재·김황기·나은화·나재암·남재경·문병열·박희성·송주범·윤학권·이강수·이상용·이종필·이주수·정교진·정승배·조규영·최상범·하태종 의원 발의)

안녕하십니까? 건설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문병열 의원입니다. 건설위원회를 대표하여 제35회 정례회 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에서 심사한 지하철 9호선 제3단계구간 조기착공에 관한 건의안에 대해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강감창 의원 외 20인이 발의한 것으로 지하철 9호선 2단계 총 12.5㎞ 중 현재 사업이 진행 중인 논현동～종합운동장까지 4.5㎞ 구간과 병행하여 나머지 종합운동장～방이동까지 8㎞ 구간에 대해서도 조기 착공할 것을 촉구하는 것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심사숙고한 끝에 최근 송파지역의 신도시 건설과 재개발사업, 서울동남권 개발사업 등 교통수요 유발사업 등의 집중으로 교통량의 대폭 증가와 기존 잠실지역의 혼잡도가 더욱 가중될 것으로 예상되어서 지하철 9호선 2단계 잔여구간의 조기착공이 필요하다는 판단하에 본 건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하였습니다. 참고로 서울시는 최근 보도자료를 통해서 2단계 잔여구간에 대한 조기착공 의지를 표명한 바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의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가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병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58명 중 찬성 54명, 반대 1명, 기권 3명으로 의사일정 제2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28. 도로법 개정 건의안(교통위원회 위원장 제안)

존경하는 김기성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오늘 참석해 주신 제1부시장 라진구 부시장님, 제2부시장 최창식 부시장님, 정무부시장 이상철 부시장님, 공정택 교육감님,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교통위원회 소속 우재영 의원입니다. 교통위원회가 제안한 도로법 개정 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 건의안의 주요내용은 최근 한국전력이 경영악화 등을 이유로 전신주 지중화사업을 일방적으로 폐기하여 서울특별시의 디자인서울거리 조성사업을 비롯한 주요 시 정책 추진에 막대한 차질이 발생함에 따라 전주, 전선·공중선의 점용료를 규정하는 도로법 개정을 통해 저렴한 점용료를 현실화하고 전선 및 공중선에 대한 점용료를 부과할 수 있는 근거를 도로법에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통위원회에서는 지방자치단체가 도로를 적절히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도로법의 원래 취지를 살리고자 자치단체의 현실에 맞도록 도로점용료를 현실화하기 위한 도로법 개정을 건의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원단말기 u의회시스템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교통위원회가 제안설명한 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올 한 해 동안도 천만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시정발전을 위하여 노심초사하시며 최선을 다해 주신 존경하는 의원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려 노고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가오는 기축년 새해인사를 드리고자 합니다. 새해에는 복 많이 받으십시오. 대단히 감사합니다.

우재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58명 중 찬성 50명, 반대 1명, 기권 7명으로 의사일정 제2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김기성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정택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일본궁내청소장의궤반환을위한특별위원회와 재정경제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정춘희 의원입니다. 일본궁내청소장의궤반환을위한특별위원회가 의결한 일본 궁내청 소장 의궤 반환 촉구 결의안 채택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본 궁내청 왕실도서관에 보관 중인 72종의 조선왕조 의궤는 1905년 을사늑약으로 대한제국의 국권이 상실된 이후 1922년 조선통감 테라우치가 일본 왕실에 임의로 기증한 것이므로 우리가 꼭 되찾아야 하는 귀중한 문화유산입니다. 현재 유네스코가 원산국의 기원과 문화를 이해하는데 필수적인 문화재를 원산국에 반환하라는 권유를 하고 있고, 지난 2006년 8월 민간 차원에서 조선왕실의궤환수위원회를 구성하여 조선왕조실록 오대산 사고본을 일본 정부로부터 되돌려 받은 점 등을 감안할 때 서울 정도 600년을 상징할 수 있는 우리의 찬란한 문화유산인 조선시대 의궤를 되찾기 위해 우리 시의회가 앞장서 노력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상의 제안설명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특별위원회가 심도 있게 검토하여 의결한 일본 궁내청 소장 의궤 반환 촉구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춘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곧바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57명 중 찬성 56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29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안녕하십니까? 한나라당 영등포 제1선거구 출신으로 도시관리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박찬구 의원입니다. 금번 제35회 정례회 도시관리위원회에서 심사한 접수번호 52번 동대문구 제기동 892-68번지 일대 용도지역을 일반주거지역에서 준주거지역으로 상향조정을 요청하는 청원, 접수번호 53번 영등포구 신길동 밤동산 주택재개발 요청에 관한 청원, 접수번호 56번 강동구 강일지구 특별분양가 인하조정에 관한 청원 등 이상 3건의 청원에 대하여 일괄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접수번호 52번 청원입니다. 본 청원은 동대문구 제기동 892-68번지 1만㎡ 규모 경동미주아파트의 용도지역을 제3종 일반주거지역에서 준주거지역으로 상향조정해 줄 것을 요청하는 내용입니다. 대상지 주변여건, 관련 계획을 종합해 볼 때 청원지역을 준주거지역으로 변경하는 것은 당장은 어렵다고 판단되나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이 재정비 중에 있으므로 청원지역과 같이 현재의 용적률로는 사업이 어려운 지역에 대해서는 현행 계획용적률을 다소 높여 용적률 인센티브 적용 시 상한 용적률에 근접하도록 함으로써 주거환경 정비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시장께 촉구하기 위해 이 청원을 채택하여 본회의에 부의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접수번호 53번 영등포구 신길동 밤동산 주택재개발요청에 관한 청원입니다. 본 청원은 영등포구 신길7동 1349, 1414번지 일대 일명 밤동산 지역을 주택정비사업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2010년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상 주택재개발 정비예정구역으로 지정하여 줄 것을 요청하는 사안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 위원회에서는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청원지역 주민들의 정비사업 추진의지가 높고 구역지정의 요건도 충족하고 있으며, 현재 재정비 중인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에도 반영될 여지가 매우 높아 주택재개발 정비예정구역의 반영을 전향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보아 본 청원을 채택하기로 하였습니다. 끝으로 접수번호 56번 강동구 강일지구 특별분양가 인하조정에 관한 청원입니다. 본 청원은 강동구 강일동 강일지구의 특별분양 대상 아파트의 분양가격을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 등의 공제를 통해 일반분양 가격보다 낮게 조정해 주기를 요청하는 사안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 위원회에서는 강일지구의 분양가격 결정이 도시개발법, 주택법 등 관련법규에 따라 행해졌고 이미 조성원가, 분양가 및 분양원가가 공개된 사안으로 특별분양가격의 인하 여부는 우리 위원회에서 관여할 사항은 아니라고 판단하였으나 최근의 주택경기 하락, 입주민들의 지불부담 능력의 취약성 등을 감안할 때 분양가격 외에 계약기간 연장 및 계약금 연체료 미부과, 특별분양자에 대한 옵션부여 등 다른 지원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음을 권고하고자 본 청원을 채택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하였습니다. 그 외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의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올 연말에 송년회가 많습니다. 의원님들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박찬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0항 동대문구 제기동 892-68번지 일대 용도지역을 제3종일반주거지역에서 준주거지역으로 상향조정을 요청하는 청원의 건을 처리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60명 중 찬성 41명, 반대 5명, 기권 14명으로 의사일정 제30항은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1항 신길동 밤동산(신길1동 1-78번지 및 신길7동 1349-1414번지 일대) 주택재개발 요청에 관한 청원의 건을 처리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60명 중 찬성 55명, 기권 5명으로 의사일정 제31항은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2항 강일지구 특별분양가 인하 조정에 관한 청원의 건을 처리하겠습니다. (장내소란)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61명 중 찬성 49명, 반대 3명, 기권 9명으로 의사일정 제32항은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33. 서울특별시 경관계획(기본, 시가지, 야간경관분야) 수립에 관한 의견청취안(의안번호 676)(서울특별시장 제출) 34.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변경결정에 관한 의견청취안(의안번호 588)(서울특별시장 제출) 35.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변경결정에 관한 의견청취안(의안번호 677)(서울특별시장 제출) 36.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변경결정에 관한 의견청취안(의안번호 678)(서울특별시장 제출) 37. 도시계획시설(공원) 변경결정에 관한 의견청취안(의안번호 679)(서울특별시장 제출) 38. 도시계획시설(공원) 변경결정에 관한 의견청취안(의안번호 680)(서울특별시장 제출) 39. 도시계획시설(철도) 결정에 관한 의견청취안(의안번호 717)(서울특별시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한나라당 강남 제3선거구 출신으로 도시관리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서정숙 의원입니다. 금번 제35회 정례회 도시관리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안번호 676번 서울특별시 경관계획(기본, 시가지, 야간경관분야) 수립안과 의안번호 588번, 677번, 678번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변경결정에 관한 의견청취안, 의안번호 679번, 680번, 717번 도시계획시설 변경결정에 관한 의견청취안 등 모두 7건의 의회 의견청취 건에 대하여 일괄 심사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676번 서울특별시(기본, 시가지, 야간경관분야) 경관계획 수립안은 서울시 경관 향상을 위한 마스터플랜의 성격으로 2007년 11월 18일 경관법이 시행됨에 따라 이 법 제10조제5항의 규정에 근거하여 시의회의 의견을 청취하려는 사안입니다. 이 안은 크게 세 가지로 첫 번째, 기본경관계획은 서울시 전역의 경관목표와 경관권역, 축, 거점 등 경관관리 단위를 설정하여 경관을 보전, 관리하기 위한 기본방향을 제시하는 계획입니다. 두 번째, 시가지 경관계획은 기본경관계획의 네 가지 경관유형 중 시가지에 대한 특정경관계획으로서 시가지 경관부분에 대한 실현화 전략을 수립하는 사안이며 세 번째로 야간경관계획은 특정 경관요소인 야간경관의 보전, 관리 및 형성을 위한 실행방안을 제시하는 계획안입니다. 이들 세 부분의 경관계획안은 서울시의 쾌적한 경관 형성과 양호한 경관관리를 위해 행하는 일련을 시책으로서 입안된 계획안은 대체로 인정된다고 우리 위원회는 판단하였습니다. 다만 시장이 제출한 계획안에 대하여 계획간 관계 설정, 관리구역의 범위, 실효성 제고 방안 등 총 아홉 가지의 보완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여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의안번호 588번은 동대문구 신설동 96번지 일대 신설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을 대상으로 주변 여건변화에 맞게 재정비할 필요가 있어 구역범위를 일부 확대하고 구역 내 준주거지역 1만 751㎡를 일반상업지역으로 상향조정하는 등 구역 전체의 용도지역을 재정비하려는 사안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 위원회는 현장조사 및 심도 있는 심사결과 대상지는 우이 신설 경전철사업 착수 등 여건변화에 따라 추가개발수요가 예상되고 주거환경 재정비 시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공급도 기대할 수 있다는 점 등 지구단위계획의 변경 필요성이 있다고 보아 시장이 제출한 대로 원안 동의하였습니다. 다음으로 677번 서대문구 홍제동 소재 개미마을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3만 2,845㎡ 용도지역을 당초 자연녹지지역에서 제1종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하고 지구단위계획구역의 범위를 당초 3만 2,845㎡에서 1,766㎡로 확대할 목적으로 입안된 사안입니다. 대상지는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된 집단취락지로 거주자의 열악한 주거환경을 개선해야 한다는 취지에서 용도지역의 변경은 불가피하다고 판단되나 인왕산의 자연경관을 복원 보전해야 할 필요성도 있다고 보아 환경친화적 주택지 조성과 도시경관 보호를 위해 4층 이하로 건축계획을 수립해야 한다는 조건을 붙여 동의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의안번호 678번은 강서구 마곡지구 내 연구개발부지의 첨단산업 유치를 위해 준공업지역 지정을 추진함에 따라 이에 상응하는 면적 111만 4,076㎡만큼 서울시 준공업지역을 조정하려는 사안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 위원회는 계획내용이 타당성 있는 조정기준에 따라 행해졌고 그동안 불합리하게 결정된 지역을 우선하여 변경한다는 취지로 타당하다고 보아 시장이 제출한 대로 원안 동의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의안번호 679번 안건은 중랑구 망우동 241-20번지 일대 9만 1,173㎡를 공원으로 변경 결정하려는 것입니다. 대상지 인근에는 신내택지개발사업, 중화·망우뉴타운사업이 추진되고 있어 향후 인구규모 및 인구 특성의 변화로 공원 이용 수요가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고 생태문화공원을 조성할 경우 생활환경개선 및 지역균형발전에도 기여할 것으로 보아 시장이 제출한 대로 원안 동의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의안번호 680번은 남산도시자연공원의 일부를 4개의 근린공원으로 변경하려는 사안입니다. 4개 근린공원 대상지는 이미 공원시설이 설치되어 있거나 향후 공원시설을 설치함으로써 보다 양질의 공원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는 점과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현 도시자연공원은 오는 2009년12월 31일까지 별도의 도시계획적 조치가 없을 경우 그 다음날부터 용도구역인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전환된다는 규정에 따른 조치로 본 도시계획시설 공원 변경결정은 불가피하다고 보아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동의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안번호 717번은 지하철 서비스 소외지역인 서울 동북부지역 성북구 길음동, 정릉동, 강북구 미아동 등을 경전철로 연결하기 위한 도시계획시설인 철도 등을 결정하려는 사안입니다. 우이 신설 경전철은 지상교통 혼잡해소 및 낙후된 강북지역의 발전을 촉진시켜 지역 간 균형발전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아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동의하였습니다. 이 외 보다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의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 자리에 계시는 모든 분들, 다가오는 새해에 건강과 행운이 깃드시기를 빕니다.

서정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33항 서울특별시경관계획(기본, 시가지, 야간경관분야) 수립에 관한 의견청취안을 처리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56명 중 찬성 51명, 기권 5명으로 의사일정 제33항은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조금 전에 원활한 회의를 하기 위해서 진행하고 있는 과정에 2층 방청석에서 소란이 잠시 있었습니다. 2층에 계시는 방청객 여러분께서는 의원님들께서 회의를 진행하는데 방해가 되지 않도록 정숙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4항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에 관한 의견청취안 동대문구 신설동 96번지 일대를 처리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58명 중 찬성 51명, 반대 1명, 기권 6명으로 의사일정 제3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5항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에 관한 의견청취안을 처리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59명 중 찬성 52명, 기권 7명으로 의사일정 제3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6항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에 관한 의견청취안 영등포구 영등포동 582-3 등을 처리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60명 중 찬성 56명, 기권 4명으로 의사일정 제3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7항 도시계획시설 변경결정에 관한 의견청취안을 처리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60명 중 찬성 58명, 기권 2명으로 의사일정 제3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8항 도시계획시설 변경결정에 관한 의견청취안을 처리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60명 중 찬성 58명, 기권 2명으로 의사일정 제3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9항 도시계획시설 결정에 관한 의견청취안을 처리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60명 중 찬성 56명, 기권 4명으로 의사일정 제39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40. 2010 서울특별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변경에 관한 의견청취안(의안번호 571)(서울특별시장 제출) 41. 2010 서울특별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변경에 관한 의견청취안(의안번호 572)(서울특별시장 제출) 42. 2010 서울특별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변경에 관한 의견청취안(의안번호 580)(서울특별시장 제출) 43. 2010 서울특별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변경에 관한 의견청취안(의안번호 681)(서울특별시장 제출) 44. 2010 서울특별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변경에 관한 의견청취안(의안번호 698)(서울특별시장 제출) 45. 2010 서울특별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변경에 관한 의견청취안(의안번호 708)(서울특별시장 제출) 46. 2010 서울특별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변경에 관한 의견청취안(의안번호 709)(서울특별시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한나라당 은평 제1선거구 도시관리위원회에서 활동하고 있는 유희숙 의원입니다. 금번 제35회 정례회 기간 중 도시관리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안번호 571번, 572번, 580번, 681번, 698번, 708번, 709번 등 모두 7건의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변경에 관한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571번, 572번 두 건은 모두 용산구 소재 용산 제1종 지구단위계획구역에 위치한 곳으로 주택재건축사업을 행하려는 목적에서 의안번호 571번은 주택재건축 정비예정구역의 범위를 당초 10만㎡에서 11만 4,000㎡로 확대하고, 572번 의안은 3만 3,000㎡의 주택재건축 정비예정구역을 신설하려는 사안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 위원회에서는 현장조사 등 심도 있게 검토한 결과 정비예정구역의 경계설정과 관련하여 다소간의 논란은 있었으나 주민의 사업추진 의지가 높고 구역지정 요건에도 부합하다고 판단되어 위 두 건의 기본계획변경 사안은 시장이 제출한 대로 원안동의 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580번은 강서구 공항동 45번지 일대 1만 4,000㎡의 상업지역에 주택재건축 정비사업을 추진할 목적에서 금번 2010년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에 반영하려는 사안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 위원회에서는 몇 차례의 심도 있는 논의 끝에 대상지는 지구단위계획구역에 포함된 근린상업지역으로 다수의 주민이 주택재건축사업을 반대하고 있고 주택건설 위주의 사업을 위한 주택재건축 정비 방식보다는 주택 및 상업용도가 복합화된 사업이 가능하도록 사업방식을 전환할 필요가 높다고 보아 시장이 제출한 원안에 대하여 반대의견을 제시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681번, 708번 두 건은 서대문구 홍은동 소재의 노후한 주택지를 재정비하려는 목적에서 각각 3만 4,000㎡와 10만㎡를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에 신규로 반영하려는 사안이며, 의안번호 709번은 강북구 수유2동 711번지 일대 9만 3,000㎡를 주택재개발사업이 가능하도록 정비예정구역으로 신규 지정하려는 사안입니다. 이상 세 건 모두 정비구역 지정요건에 부합하고 정비예정구역 경계설정에 있어서도 큰 논란이 없으며, 주민들의 사업추진 의지도 높다고 보아 시장이 제출한 대로 원안동의 하였습니다. 끝으로 의안번호 698번은 은평구 대조동에 위치한 2만 1,000㎡와 9만㎡의 규모로 서로 인접한 주택재개발 정비예정구역을 통합하여 하나로 변경하려는 사안입니다. 통합하여 정비할 경우 정비기반시설의 효율적 정비와 건축물 배치의 유통성 등 긍정적인 측면을 기대할 수 있다고 보아 시장이 제출한 대로 원안동의 하기로 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의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저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새해 더욱 희망찬 모습과 건강한 모습으로 뵙겠습니다.

유희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40항 2010 서울특별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변경에 관한 의견청취안을 처리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58명 중 찬성 53명, 기권 5명으로 의사일정 제40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1항 2010 서울특별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변경에 관한 의견청취안을 처리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57명 중 찬성 54명, 기권 3명으로 의사일정 제4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2항 2010 서울특별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변경에 관한 의견청취안을 처리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56명 중 찬성 53명, 반대 1명, 기권 2명으로 의사일정 제4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3항 2010 서울특별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변경에 관한 의견청취안을 처리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56명 중 찬성 52명, 기권 4명으로 의사일정 제4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4항 2010 서울특별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변경에 관한 의견청취안을 처리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59명 중 찬성 57명, 기권 2명으로 의사일정 제4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5항 2010 서울특별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변경에 관한 의견청취안을 처리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56명 중 찬성 50명, 기권 6명으로 의사일정 제4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6항 2010 서울특별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변경에 관한 의견청취안을 처리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60명 중 찬성 55명, 기권 5명으로 의사일정 제4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네 분 의원으로부터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발언하시는 의원님께서는 규정된 5분간의 시간을 지켜 주시고 신청내용에 대해서만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박환희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기성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오세훈 시장님과 공정택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나라당 노원구 공릉동 출신으로 교육문화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박환희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노원구 공릉동 소재 지하철7호선 태릉역세권의 지구단위계획사업이 원활히 진행할 수 있도록 서울시가 보다 전향적으로 검토해 줄 것을 촉구하고, 그동안 서울시와 노원구 간의 갈등으로 비춰졌던 부분을 지적하여 이 문제가 원만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후속조치를 당부하려는 취지에서 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우선 지구단위계획사업과 관련하여 말씀드리면 사업대상지는 공릉동 670-5번지 일대에 위치한 일반상업지역으로 지난 1996년 6월 3일 이후 현재까지 공릉 제1종 지구단위계획으로 지정 관리되고 있으며, 노원구청장은 이 지역 일대의 여건변화와 지역개발 활성화의 필요성이 높아 당초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하고자 필요한 행정절차를 이행 중에 있습니다. 변경하고자 하는 계획안을 말씀드리면 사업대상지는 6,026㎡에 주상복합건축물 55층과 41층 등 2개 동의 건축과 228세대의 공동주택과 교육연구시설, 판매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허용용적률을 700%로 하고 높이를 210m 이하로 한다는 사항입니다. 이 계획은 지난 2008년 11월 10일부터 15일간 주민열람공고를 하였고, 이후 서울시 도시관리과와 협의를 거쳤으며, 현재는 노원구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받기 위해 절차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한편 지난 11월 20일 노원구청장은 이 같은 사항을 주민공람절차와 대내외적으로 보도자료를 작성하여 홍보하였고, 이는 이 사업이 노원구의 역점사업임을 주민에게 알려 공릉지구단위계획구역의 활성화를 유도하려는 취지로 이해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같은 날 서울시는 이러한 노원구의 추진에 대하여 “지역 여건 및 주변상황을 고려하지 않는 과도한 계획이며 서울시에서 관련부서 협의 및 도시건축공동위원회의 심의 등을 거쳐 최종 결정되어야 할 사안으로 확정되지 않은 사항”이라며 반론성 해명자료를 낸 바 있습니다. 노원구청의 보도자료에 따라 보도된 사항은 주변상황을 고려하지 않은 과도한 계획이라며 받아들일 수 없다는 점과 계획안은 서울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된다는 것입니다. 우선 본 의원은 노원구청장이 입안한 계획사항은 충분히 검토해 볼 수 있는 내용이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사업대상지는 노원구의 관문에 위치하며 왕복 6차선인 동일로에 접하고 지하철 6호선, 7호선 공릉역세권에 바로 인접한 일반상업지역으로 대상지는 명실 공히 이 지역 일대의 중심지로 기능을 할 수 있는 곳이라고 판단됩니다. 이뿐만 아닙니다. 대상지의 발전 잠재력은 앞으로 매우 높다고 보여집니다. 사업대상지와 인접한 곳에는 이전을 계획하고 있는 북부지원과 서울산업대, 삼육대, 서울여대, 육군사관학교, 태강릉 문화유적지, 테마공원으로 조성될 경춘선 폐선부지가 인접해 있는 등 향후 이 지역은 서울동북부 지역의 랜드마크로 부각될 수 있을 전망입니다. 결과적으로 노원구청에서 입안한 지구단위계획 변경안은 당초의 여건과 현재의 여건이 변경되었고 동북부지역의 균형발전을 유도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그동안의 시각에서 보다 전향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끝으로 이 사안과 관련하여 서울시의 반론성 해명자료 보도와 노원구청장의 재반박 성명 등이 행해졌는데 노원구청의 그간 행위는 어떻게 해서든 민간자본을 유치하여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나아가서는 주민의 복리를 향상하겠다는 충정으로 받아들여야 할 것입니다. 오세훈 시장께서도 이 점 널리 헤아려 주실 것을 믿어 의심치 않는다는 점을 말씀드리며 5분 발언을 마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박환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나재암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한나라당 건설위원회 소속 나재암 의원입니다. 오늘 시장님이 계셨으면 제가 시장님한테 발언을 드리려고 했는데 우리 라진구 부시장님께서 책임 있게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2008년 1월 1일 시장님께서 행정조직을 대대적으로 개편해서 효율적인 행정을 표명했었습니다. 이러한 시도에 본 의원 역시 좋게 평가를 하고 지켜보고 있습니다. 이제 1년을 지나온 시점에서 본 의원이 소속된 건설위원회 관련 소관 조직들을 중심으로 평소 제가 생각했던 점을 말씀드리고 그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먼저 도시기반시설본부의 현행 조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도기본은 과거 건설안전본부의 후신으로 현재는 시설안전국하고 도시철도국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만 시설안전국과 도시철도국은 업무적으로 연계성이 매우 떨어져 있습니다. 오히려 시설안전국에서 수행하고 있는 예산 재배정사업들의 절반 이상이 도시교통본부 산하에 있는 도로기획관에서 재배정 받고 있기 때문에 업무의 연계성과 효율성 차원에서 이들 두 기관은 반드시 하나의 조직 체제여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여섯 개의 도로교통사업소의 경우 시설안전국과 관할규모만 다를 뿐 거의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지만 계획부서인 도로기획관의 지도감독을 받고 있다 보니까 시설안전국과 여섯 개 도로교통사업소 간의 신속한 업무 협조를 전혀 기대할 수 없습니다. 한편 도시교통본부 산하의 교통기획관 역시 광역교통계획 일부를 제외하고는 버스정책이나 운수물류 주차계획 등 업무 대다수가 도로기획과와는 무관한, 상당히 거리가 멉니다. 오히려 도시기반시설본부 산하에 있는 도시철도국이 업무특성상 교통기획관과 아주 밀접하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도시기반시설본부를 도로기획관과 시설안전국으로, 도시교통본부를 교통기획관과 도시철도국으로 교환 개편할 것을 적극 제안합니다. 이는 본 의원뿐만 아니라 이러한 사정을 아시는 집행부 직원들이나 의원들께서도 이구동성으로 하는 얘기입니다. 다음으로 재무국의 계약심사과와 행정2부시장 직할의 기술심사담당관이 국 단위 통합조직으로 운영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기술심사담당관은 설계 심의 등 각종 심의를 통해 서울시가 발주하는 공사와 용역들에 대해서 설계의 타당성과 예산의 적정성을 평가하는 것이 주 업무입니다. 계약심사과 역시 설계내역서를 토대로 설계예산의 적정성을 심사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이 두 기관이 하는 일은 서로 간 보완적 차원, 즉 기술 측면과 예산 측면에서 긴밀한 협조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러나 현재로는 두 기관이 서로 마이웨이를 걷고 있기 때문에 협조에 의한 시너지효과를 전혀 기대할 수 없습니다. 일례로 계약심사과의 경우 매년 과도한 예산절감 목표치를 정해 놓고 이를 위해 공사실행예산 이하의 불합리한 예산 삭감이 이루어지고 있어 공사업체들이 울며 겨자 먹기로 공사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이는 기술적인 부분을 간과한 데서 오는 불합리입니다. 해외 선진국들은 기존 계약심사의 불합리성을 벌써부터 인식하고 계약심사 대신 설계VE로 전환하여 단순히 예산만 절감하는 것이 아니라 최적의 설계를 유도하여 품질과 예산 모두를 만족시키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역시 건설기술관리법에서 100억 원 이상 공사의 설계VE를 의무화하고 있지만 서울시는 지금까지 시늉만 낼 뿐 제대로 된 설계VE를 시행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기술심사담당관과 계약심사과를 국 단위 조직으로 통합해서 구시대적인 계약심사를 탈피하고 설계VE를 총괄하는 조직으로 개편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경우 지금과 같은 무리한 예산 절감이 아닌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최적의 예산절감을 이끌어 낼 수 있습니다. 존경하는 라진구 부시장님, 새해 조직 개편 시에 본 의원이 발의한 내용을 반영해서 효율적인 시정업무가 될 수 있도록 부탁해 마지않습니다. 명년에는 우리 의원님 여러분, 금년에 얼어붙었던 우리 의원들의 위상을 높이시고 명예회복 하는 기회가 되기를 빌면서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

나재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위원회 소속 강감창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기성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가주요정책 졸속 추진의 문제점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편법으로 증액 편성된 가락시장 재건축사업 거기에 대한 책임 한계를 분명히 하고자 합니다. 본 의원이 일관되게 그동안 주장해 왔습니다만 그 절차를 공정하게 하고 정말 객관적으로 해 달라고 많이 요구를 하고 외쳤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이 보기에는 재건축 예산 편성은 정말 허술하게 추진되었고 잘못된 것이다고 결론을 내리고 싶습니다. 그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한 너덧 가지가 됩니다. 첫 번째는 졸속으로 예산을 반영할 만큼 시급하지도 않았고 정당하지도 않았다는 것과 둘째, 사업추진상 협의 및 의결절차를 일탈한 매우 좋지 않은 선례를 남겼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셋째 농수산물공사의 무리한 재건축 시도로 오세훈 서울시장이 객관적인 판단을 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넷째, 가락시장은 정말 이전이 답입니다. 정말 불가능한 재건축을 가지고 이전을 추진하고 있는 것이 잘못되었다, 본 의원은 그렇게 결론을 내리고 싶습니다. 먼저 졸속으로 예산을 반영할 만큼 시급성도 정당성도 없었다고 본 의원이 주장하는 이유는 이렇습니다. 농림수산식품부가 내년 예산을 기획재정부에 반영을 했지만 기획재정부는 이것은 재건축으로 불가능하다는 잠정된 결론에 따라서 내년 예산 반영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랬을 때 농수산물공사는 국회에 찾아가서 국회의원을 일일이 찾아다니면서 증액으로, 국회의원 몇 분에게 증액으로 편성시켜서, 사실상 편법이나 다름없는 것이지요. 증액편성 시켜서 대통령이 가락시장에 와서 재건축 발언을 할 수 있도록 유도된 듯한 그러한 상황을 연출하면서 정치인들이 입을 다물었고 결국은 재건축 예산이 편성되는 쪽으로 가버렸다는 것은 역사의 평가에 맡겨야 되는 현실입니다. 그렇게 볼 때 중앙정부에서도 재건축을 반영하지 않으려고 했던 것은 농수산물공사가 요구한 재건축 예산 5,040억이 이미 3년 전 기준이고 또 현재 농수산물공사가 제시한 조감도를 볼 때는 2조 정도 들어야 될 예산입니다. 금액도 불확실한 이런 부분들에 대한 부분을 국가가 지원을 해야 되는 부분과 우리 서울시의회도 천문학적인 금액에 대한 부분을 어떤 방식으로 반영시킬 것인가에 대한 동의와 절차, 과정이 생략된 채 추진되고 있다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더구나 중앙정부가 우려하는 것은 이런 것 같습니다. 서울시는 재정자립도가 높지 않 습니까? 현재 가락시장 부지 16만 평 부지를 매각만 하더라도 6조, 7조 원의 재원이 조달될 수가 있습니다. 중앙정부가 만약에 서울시에만 재건축 예산을 반영한다면 전국 32개 지방에 있는 농수산물도매시장에 대해서 향후 재건축 또는 이전 시에 또다시 지원해 주어야 된다는 형평성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기재부에서는 고민하고 있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그렇게 볼 때 앞으로 정말 첩첩산중입니다. 가락시장이 이게 제대로 갈지 안 갈지에 대한 부분이 매우 걱정되는 부분이 있다라고 본 의원은 생각이 됩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제 어쨌든 재건축 문제는 예산이 반영되고 내년부터 용역이 발주될 것이고 재건축으로 갈 것입니다. 그러나 이 부분에서 분명히 본 의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이러한 졸속 내지는 편법으로 반영된 재건축이 중간에 굴러가다 잘못된 부분이 있을 때는 분명한 책임 규명은 해야 된다, 책임 한계는 물어둬야 되겠다는 것이 본 의원 발언의 요지입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허술한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서라도 다각도로 노력하고 방안을 강구해서 가락시장 문제를 실패가 되지 않도록 성공시켜 줄 수 있도록 강구해 주실 것을 촉구드리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강감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재정경제위원회 이수정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재정경제위원회에서 활동하고 있는 민주노동당 이수정 의원입니다. 오늘로 제35회 정례회가 모두 끝나게 됩니다. 그동안 서울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행정사무감사와 내년도 예산심의를 위해 노력하시는 의원님들께 같은 의원으로서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이 이 자리에 선 것은 며칠 전 들려온 너무나도 황당한 소식 때문입니다. 지난 12월 10일 서울시교육청은 국가 학력 성취도평가, 일명 일제고사에 대해 학부모에게 가정통신문을 보낸 이유로 서울시 교사 7명에게 파면과 해임을 징계위원회에서 의결하였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은 이번 결정이 징계의 사유도 징계결정의 내용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교사들에게 잘못이 있으면 징계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러나 이번 징계의 경우는 절차상으로는 문제가 없을지 몰라도 그 정당성에는 많은 문제가 있습니다. 해당 교사들은 가정통신문을 통해 학부모들과 학생들에게 일제고사에 대해 자율적으로 판단할 수 있음을 알려 주었을 뿐입니다. 실제 시험 당일 체험학습에 참여하거나 시험을 보지 않은 학생들과 그 학생들의 학부모들은 선생님의 일방적인 통보가 아닌 학생과 학부모의 자율적인 결정이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학생들과 학부모들의 자율적인 결정을 교사의 책임으로만 돌리고 파면과 해임으로 교사의 생명줄을 끊고 생존권을 박탈하는 극단적인 중징계를 의결한 것에 대해 본 의원은 납득할 수가 없습니다. 실제 일제고사는 실시 전부터 교육현장의 자율성과 학생들의 창의성을 북돋우는 교육을 훼손한다는 비판을 받아왔습니다. 또한 단일한 문제로 아이들을 획일화하고 학교를 서열화한다는 문제제기도 끊이지 않았습니다. 자율과 경쟁이라는 말로 표현되고 있지만 실제는 과거의 권위적 군사주의 교육문화로의 회귀라는 비판도 계속됩니다. 많은 문제가 제기되는 제도를 시행할 때에는 교육청의 수장이 더욱 꼼꼼히 사업을 살피고 그 타당성을 검토했어야 합니다. 그러나 서울시교육청은 일방적으로 제도를 시행하였고, 결국 교사뿐만이 아닌 학생과 학부모들의 일제고사 참여거부로 나타났습니다. 현재 서울시의 교육은 일방통행을 넘어 독주를 하고 있습니다. 일방통행과 독주로는 제대로 된 사회를 만들 수가 없습니다. 일방통행은 오히려 더 큰 반대와 저항만 낳을 뿐입니다. 서울시교육청과 공정택 교육감님은 민의를 수렴하십시오. 반대하는 의견도 귀 기울여 경청하고 조정하여 우리 사회가 가장 합리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방향으로 행정을 펼쳐 주십시오. 징계 수위에는 더 큰 문제가 있습니다. 학부모에게 가정통신문을 보낸 행동이 상습적으로 학생을 성추행한 행동보다, 급식업체에서 돈을 받은 교장의 행동보다 더 비도덕적이고 더 파렴치합니까? 성추행은 정직 3개월, 부당한 돈거래는 정직 1개월인데 교사 7명에 대한 파면 및 해임을 어떻게 이해해야 합니까? 이러한 강경한 조치가 결국 그동안 공정택 교육감님이 일방적으로 추진해 온 국제중 설립, 역사특강 등에 문제의식을 가지고 이를 비판했던 전교조에 대한 치졸한 정치보복이라는 이야기가 설득력 있어 보입니다. 공정택 교육감님께 촉구합니다. 해마다 만나는 아이들의 맑은 눈망울에 만약 신이 있다면 이 직업을 주셨으며 하루하루 감사한 나날을 보내던 선생님들로부터 아이들을 빼앗지 마십시오. 아이들만이 유일한 삶의 희망이었던 교사들이 아이들 앞에서 하얀 장갑을 끼고 졸업장을 나눠주는 행복을 빼앗지 마십시오. 명령에 복종하며 바닥을 기기보다는 교육자로서 당당하게 양심의 목소리를 내겠다고 다짐하는 교사들을 이렇게 폭력적으로 희생시키지 마십시오. 교사 7명에 대한 파면, 해임 결정을 즉각 철회하십시오.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교사 7명의 파면, 해임은 정치논리로 판단해서 결정할 문제가 아닙니다. 결정권은 공정택 교육감께 있지만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행정에 반영하는 의원으로서 적극적인 도움을 주실 것을 호소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네 분의 의원님께서 아주 심도 있는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이 네 분 의원님의 말씀을 적극 정책에 반영해 주시고 또 구체적인 보고사항이 있을 때는 그러한 보고를 의원님께 반드시 말씀해 주시고, 또 서면과 그러한 정책에 적극 반영해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하는 바입니다. 지난 12월 9일 새롭게 출범한 서울특별시의회 정책연구위원회 위원장에 김충선 의원님이 선임되었습니다. 각 상임위원회 등에서 추천된 열일곱 분의 의원님과 대학교수님을 비롯한 각계 전문가 열세 분이 모여서 의정활동이 더욱 활성화될 수 있도록 아마 의원님들을 도와드릴 것입니다. 축하해 주시고 새로운 면모로 출범하는 정책연구위원회를 많이 활용해 주시기를 당부해 마지않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선배의원 여러분, 이번 제35회 서울특별시의회 정례회에서는 40일간의 회기 동안 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로 행정사무감사, 교섭단체 대표연설, 시정질문, 새해 예산안 처리 등을 무사히 마치게 되었습니다. 금년 한 해 동안 천만 서울시민의 복리증진과 지방자치 발전을 위하여 수고하신 동료의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가오는 2009년 새해에도 더욱 건강하시고 여러분 모두의 가정에 행운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해 마지않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찬반의원 성명 4. 서울특별시의회 도심부지원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의안) 재석의원(80인) 찬성의원(73인) 강감창 고정균 김갑룡 김기성 김기철 김덕배 김동훈 김배영 김수철 김영천 김우태 김원태 김인배 김정재 김진성 김철현 김충선 김현기 나은화 나재암 나주형 남재경 도인수 문병열 박병구 박종환 박찬구 박홍식 박환희 박희성 배상윤 서정숙 성무원 송주범 신기철 안훈식 안희옥 양창호 우재영 윤기성 이국희 이남형 이대일 이상용 이수정 이우진 이종은 이종필 이종학 이주수 이지철 이지현 이진식 이한기 임승업 정승배 정연희 정춘희 조규영 조상원 조천휘 지용훈 진두생 채봉석 천한홍 최명렬 최병환 최용주 최홍규 하지원 허준혁 현진호 홍광식 반대의원(4인) 민병주 부두완 이금라 최병조 기권의원(3인) 양준욱 오신환 최주호 5. 서울특별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원안) 재석의원(74인) 찬성의원(72인) 강감창 고정균 김갑룡 김기성 김기철 김덕배 김동훈 김배영 김수철 김영천 김우태 김원태 김인배 김정재 김철현 김충선 김현기 나은화 나재암 나주형 남재경 도인수 문병열 박병구 박종환 박찬구 박홍식 박희성 배상윤 부두완 서정숙 성무원 신기철 안훈식 안희옥 양준욱 양창호 오신환 우재영 윤기성 이금라 이남형 이대일 이상용 이우진 이종은 이종필 이종학 이주수 이지철 이지현 이진식 이한기 임승업 정승배 정춘희 조규영 조상원 조천휘 진두생 채봉석 천한홍 최명렬 최병조 최병환 최용주 최주호 최홍규 하지원 허준혁 현진호 홍광식 반대의원 (1인) 민병주 기권의원(1인) 이수정 6. 서울특별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 재석의원(76인) 찬성의원(37인) 강감창 고정균 김갑룡 김기성 김기철 김덕배 김배영 김수철 김우태 김원태 김인배 김충선 나주형 남재경 박병구 박종환 박찬구 박환희 부두완 서정숙 신기철 안훈식 안희옥 양창호 오신환 이병직 이종필 이진식 이한기 임승업 정승배 조천휘 진두생 최명렬 최병환 최용주 최홍규 반대의원 (27인) 김동훈 김정재 김진성 김철현 김현기 나재암 민병주 박홍식 배상윤 성무원 양준욱 우재영 윤기성 이국희 이금라 이남형 이대일 이우진 이주수 정연희 정춘희 조규영 조상원 천한홍 최병조 허준혁 홍광식 기권의원 (12인) 나은화 도인수 문병열 박희성 이상용 이수정 이종은 이종학 이지현 최주호 하지원 현진호 7. 서울특별시 세입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 재석의원(59인) 찬성의원(56인) 강감창 고정균 김기성 김기철 김덕배 김동훈 김배영 김수철 김우태 김원태 김인배 김정재 김진성 김철현 김충선 나재암 나주형 남재경 도인수 민병주 박병구 박종환 박찬구 박홍식 박환희 박희성 배상윤 부두완 서정숙 신기철 안희옥 양준욱 양창호 우재영 유희숙 윤정용 이국희 이금라 이남형 이상용 이종학 이지현 이진식 이한기 임승업 조규영 조상원 조천휘 천한홍 최병환 최상범 최용주 최주호 최홍규 하지원 허준혁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3인) 나은화 이수정 최병조 8. 서울특별시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 재석의원(63인) 찬성의원(60인) 강감창 고정균 김갑룡 김기철 김덕배 김동훈 김배영 김수철 김우태 김원태 김인배 김정재 김진성 김철현 나재암 나주형 남재경 도인수 민병주 박병구 박종환 박찬구 박홍식 박환희 박희성 배상윤 부두완 서정숙 신기철 안희옥 양준욱 양창호 우재영 유희숙 윤정용 이국희 이금라 이남형 이병직 이우진 이종학 이주수 이지현 이진식 이한기 임승업 정연희 정춘희 조규영 조상원 조천휘 최병조 최병환 최상범 최용주 최주호 최홍규 하지원 허준혁 홍광식 반대의원(1인) 이수정 기권의원(2인) 김충선 나은화 9. 서울특별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원안) 재석의원(66인) 찬성의원(62인) 강감창 고정균 김갑룡 김기성 김기철 김덕배 김동훈 김배영 김수철 김우태 김인배 김진성 김철현 김충선 나재암 나주형 남재경 도인수 민병주 박병구 박종환 박찬구 박홍식 박환희 박희성 배상윤 부두완 서정숙 신기철 안훈식 안희옥 양준욱 우재영 유희숙 윤정용 이국희 이금라 이남형 이병직 이수정 이우진 이종은 이종학 이주수 이지현 이진식 이한기 임승업 정연희 정춘희 조규영 조상원 조천휘 진두생 최병조 최병환 최상범 최용주 최주호 최홍규 하지원 허준혁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4인) 김원태 김정재 나은화 양창호 10. 서울특별시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안 (원안) 재석의원(68인) 찬성의원(58인) 강감창 고정균 김기철 김덕배 김동훈 김배영 김수철 김영천 김우태 김원태 김인배 김진성 김철현 나은화 나재암 나주형 남재경 도인수 민병주 박병구 박종환 박찬구 박환희 박희성 부두완 서정숙 신기철 안훈식 안희옥 양준욱 양창호 우재영 유희숙 이국희 이금라 이남형 이병직 이종은 이종학 이주수 이지철 이지현 이진식 이한기 임승업 정연희 정춘희 조규영 조상원 조천휘 진두생 천한홍 최병조 최병환 최상범 최주호 최홍규 허준혁 반대의원 (3인) 배상윤 윤정용 홍광식 기권의원(7인) 김갑룡 김기성 김정재 박홍식 이수정 최용주 하지원 11. 서울특별시자치구의재원조정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 재석의원(69인) 찬성의원(59인) 강감창 고정균 김갑룡 김기철 김덕배 김동훈 김배영 김수철 김영천 김우태 김원태 김인배 김정재 김진성 김철현 김충선 나재암 나주형 도인수 민병주 박병구 박종환 박찬구 박홍식 박환희 부두완 서정숙 신기철 안훈식 안희옥 양준욱 우재영 유희숙 윤정용 이국희 이금라 이남형 이병직 이종은 이주수 이지철 이지현 이진식 이한기 임승업 정연희 정춘희 조규영 조상원 조천휘 진두생 천한홍 최병조 최병환 최상범 최주호 최홍규 허준혁 홍광식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10인) 김기성 김영로 남재경 박희성 배상윤 양창호 이수정 이종학 최용주 하지원 12.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 재석의원(70인) 찬성의원(65인) 강감창 고정균 김갑룡 김기성 김기철 김덕배 김동훈 김배영 김영로 김영천 김우태 김원태 김인배 김정재 김진성 김충선 나은화 나재암 나주형 도인수 민병주 박병구 박종환 박찬구 박홍식 박환희 박희성 부두완 서정숙 신기철 안훈식 양준욱 양창호 우재영 유희숙 윤정용 이국희 이금라 이남형 이병직 이수정 이우진 이종은 이종학 이주수 이지철 이지현 이진식 이한기 임승업 정연희 정춘희 조규영 조상원 조천휘 진두생 천한홍 최병조 최병환 최상범 최용주 최주호 최홍규 허준혁 홍광식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5인) 김수철 김철현 남재경 배상윤 하지원 13. 서울특별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 재석의원(69인) 찬성의원(65인) 강감창 고정균 김갑룡 김기성 김기철 김동훈 김배영 김수철 김영로 김영천 김우태 김원태 김인배 김정재 김진성 김철현 김충선 나은화 나재암 나주형 남재경 도인수 민병주 박병구 박종환 박찬구 박홍식 박환희 박희성 배상윤 부두완 서정숙 신기철 안희옥 양준욱 양창호 윤정용 이국희 이금라 이병직 이수정 이우진 이종은 이종학 이주수 이지철 이진식 이한기 임승업 정승배 정춘희 조규영 조상원 조천휘 진두생 천한홍 최병조 최병환 최상범 최용주 최주호 최홍규 하지원 허준혁 홍광식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4인) 김덕배 유희숙 이남형 이지현 14. 서울특별시소비자보호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원안) 재석의원(60인) 찬성의원(59인) 강감창 고정균 김갑룡 김동훈 김배영 김영로 김영천 김우태 김원태 김정재 김진성 김철현 김충선 나은화 나재암 남재경 도인수 박병구 박종환 박찬구 박환희 박희성 배상윤 서정숙 신기철 안훈식 안희옥 양준욱 양창호 우재영 유희숙 윤기성 이국희 이금라 이병직 이수정 이우진 이종은 이종학 이주수 이지철 이지현 이진식 이한기 임승업 정승배 정춘희 조규영 조상원 조천휘 천한홍 최병조 최병환 최상범 최용주 최홍규 하지원 허준혁 홍광식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1인) 김기성 15. 서울특별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 재석의원(62인) 찬성의원(61인) 강감창 고정균 김갑룡 김기성 김동훈 김배영 김영로 김영천 김우태 김원태 김정재 김진성 김철현 김충선 나은화 나재암 남재경 도인수 박병구 박종환 박찬구 박환희 박희성 배상윤 부두완 서정숙 신기철 안훈식 안희옥 양준욱 양창호 우재영 유희숙 윤기성 이국희 이금라 이병직 이수정 이우진 이종은 이종학 이주수 이지철 이지현 이진식 이한기 임승업 정승배 정춘희 조규영 조상원 조천휘 천한홍 최병조 최병환 최상범 최용주 최홍규 하지원 허준혁 홍광식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1인) 윤정용 16. 서울특별시 근로자복지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 재석의원(62인) 찬성의원(61인) 강감창 고정균 김갑룡 김기성 김동훈 김배영 김영로 김영천 김우태 김원태 김정재 김진성 김철현 김충선 나재암 남재경 도인수 박병구 박종환 박찬구 박환희 박희성 배상윤 부두완 서정숙 신기철 안훈식 안희옥 양준욱 양창호 우재영 유희숙 윤기성 윤정용 이국희 이금라 이병직 이수정 이우진 이종은 이종학 이주수 이지철 이지현 이진식 이한기 임승업 정승배 정연희 정춘희 조규영 조상원 조천휘 최병조 최병환 최상범 최용주 최홍규 하지원 허준혁 홍광식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1인) 나은화 17. 서울특별시 도시공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 재석의원(61인) 찬성의원(57인) 강감창 고정균 김갑룡 김덕배 김동훈 김배영 김영로 김영천 김우태 김원태 김진성 김철현 김충선 나은화 나재암 남재경 도인수 박병구 박종환 박환희 박희성 배상윤 부두완 서정숙 신기철 안훈식 안희옥 양준욱 양창호 우재영 유희숙 윤기성 윤정용 이국희 이금라 이병직 이종은 이종학 이주수 이지철 이지현 이진식 임승업 정승배 정춘희 조규영 조상원 조천휘 진두생 천한홍 최병조 최병환 최상범 최용주 최홍규 하지원 허준혁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4인) 김기성 박찬구 이수정 홍광식 18. 서울특별시교육·학예에관한표창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원안) 재석의원(64인) 찬성의원(59인) 강감창 김갑룡 김광헌 김기성 김동훈 김배영 김영로 김영천 김우태 김인배 김진성 김철현 김충선 나재암 남재경 도인수 박병구 박종환 박홍식 박환희 박희성 부두완 서정숙 송주범 신기철 안훈식 안희옥 양준욱 양창호 우재영 유희숙 윤기성 윤학권 이국희 이금라 이남형 이병직 이종은 이종학 이주수 이지철 이지현 이진식 임승업 정승배 정연희 정춘희 조상원 조천휘 진두생 천한홍 최병조 최병환 최상범 최용주 최주호 최홍규 최홍우 허준혁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5인) 나은화 문병열 이수정 조규영 하지원 19. 서울특별시립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 재석의원(63인) 찬성의원(62인) 강감창 김갑룡 김광헌 김기성 김동훈 김배영 김영로 김영천 김우태 김인배 김진성 김충선 나은화 나재암 남재경 도인수 문병열 박병구 박종환 박홍식 박환희 박희성 서정숙 송주범 신기철 안훈식 안희옥 양준욱 양창호 우재영 유희숙 윤기성 윤정용 윤학권 이국희 이금라 이남형 이병직 이종은 이종학 이주수 이지철 이지현 이진식 임승업 정승배 정연희 정춘희 조규영 조상원 조천휘 진두생 천한홍 최병조 최병환 최상범 최용주 최주호 최홍규 최홍우 하지원 허준혁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1인) 이수정 20. 서울특별시 학교 환경위생정화위원회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원안) 재석의원(65인) 찬성의원(65인) 강감창 김갑룡 김광헌 김기성 김동훈 김배영 김영로 김영천 김우태 김원태 김인배 김진성 김충선 나은화 나재암 남재경 도인수 문병열 박병구 박종환 박홍식 박환희 박희성 배상윤 부두완 서정숙 송주범 신기철 안훈식 안희옥 양준욱 양창호 우재영 유희숙 윤기성 윤학권 이국희 이금라 이남형 이병직 이수정 이종은 이종학 이주수 이지철 이지현 이진식 임승업 정승배 정연희 정춘희 조규영 조상원 조천휘 진두생 채봉석 천한홍 최병조 최병환 최상범 최용주 최주호 최홍규 최홍우 허준혁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21. 서울특별시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 재석의원(67인) 찬성의원(64인) 강감창 김갑룡 김동훈 김배영 김영로 김영천 김우태 김원태 김인배 김진성 김충선 김황기 나은화 나재암 남재경 도인수 문병열 박병구 박종환 박찬구 박홍식 박환희 박희성 배상윤 부두완 송주범 신기철 안훈식 안희옥 양준욱 양창호 오신환 우재영 유희숙 윤기성 윤학권 이국희 이금라 이남형 이병직 이종은 이종학 이주수 이지철 이지현 이진식 임승업 정승배 정연희 정춘희 조규영 조상원 조천휘 진두생 채봉석 천한홍 최병조 최병환 최상범 최용주 최주호 최홍규 최홍우 허준혁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3인) 김광헌 김기성 이수정 22. 서울특별시립병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 재석의원(69인) 찬성의원(65인) 강감창 김갑룡 김광헌 김기성 김동훈 김배영 김영로 김영천 김우태 김원태 김인배 김진성 김철현 김충선 김황기 나은화 나재암 남재경 도인수 박병구 박종환 박찬구 박홍식 박환희 박희성 부두완 서정숙 송주범 신기철 안훈식 안희옥 양준욱 양창호 오신환 우재영 유희숙 윤기성 윤학권 이국희 이금라 이남형 이병직 이종은 이종학 이주수 이지철 이지현 이진식 임승업 정승배 정연희 정춘희 조규영 조상원 조천휘 진두생 채봉석 천한홍 최병조 최병환 최상범 최용주 최주호 최홍규 허준혁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4인) 문병열 배상윤 이수정 최홍우 23.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 재석의원(58인) 찬성의원(54인) 강감창 김광헌 김기성 김덕배 김동훈 김배영 김영로 김영천 김우태 김원태 김인배 김정재 김진성 김철현 나은화 나재암 남재경 도인수 문병열 박병구 박종환 박찬구 박홍식 박환희 박희성 배상윤 부두완 송주범 신기철 안희옥 양창호 오신환 유희숙 윤기성 이국희 이남형 이종은 이종학 이주수 이지철 이지현 이진식 임승업 정승배 정춘희 조상원 조천휘 진두생 최병조 최병환 최상범 최용주 최주호 최홍규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4인) 김갑룡 양준욱 이수정 조규영 24. 서울특별시 교통사업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안) (원안) 재석의원(58인) 찬성의원(57인) 강감창 김갑룡 김광헌 김기성 김덕배 김동훈 김배영 김영로 김영천 김우태 김원태 김정재 김진성 김철현 나재암 남재경 도인수 문병열 박병구 박종환 박주웅 박찬구 박홍식 박환희 박희성 배상윤 부두완 서정숙 송주범 신기철 안희옥 양준욱 양창호 오신환 우재영 유희숙 윤기성 이국희 이종학 이주수 이지철 이지현 임승업 정승배 정연희 정춘희 조규영 조상원 조천휘 진두생 천한홍 최병조 최병환 최상범 최용주 최주호 최홍규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1인) 이수정 25. 2009년도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 (원안) 재석의원(54인) 찬성의원(48인) 강감창 김갑룡 김광헌 김기성 김덕배 김동훈 김배영 김영로 김영천 김우태 김원태 김정재 김철현 나재암 도인수 문병열 박병구 박주웅 박찬구 박홍식 박환희 박희성 부두완 송주범 신기철 안희옥 양준욱 양창호 오신환 우재영 유희숙 윤기성 이국희 이병직 이종학 이주수 이지철 임승업 정승배 정연희 정춘희 조상원 조천휘 최병조 최병환 최용주 최주호 최홍규 반대의원(1인) 이수정 기권의원(5인) 나은화 남재경 이지현 조규영 하지원 26. 은평새길 민간투자사업 추진에 관한 동의안 (원안) 재석의원(59인) 찬성의원(43인) 강감창 고정균 김갑룡 김광헌 김기성 김덕배 김동훈 김배영 김영천 김우태 김원태 나은화 도인수 문병열 박덕경 박병구 박주웅 박찬구 박환희 부두완 서정숙 신기철 안희옥 오신환 우재영 유희숙 윤기성 이병직 이우진 이종학 이주수 이지현 이한기 임승업 정승배 조상원 조천휘 채봉석 천한홍 최병조 최병환 최주호 최홍우 반대의원(6인) 김정재 김철현 나재암 남재경 이수정 정춘희 기권의원(10인) 김영로 박홍식 박희성 양준욱 양창호 이상용 정연희 조규영 최용주 최홍규 27. 지하철 9호선 3단계구간 조기착공에 관한 건의안 (원안) 재석의원(58인) 찬성의원(54인) 강감창 고정균 김갑룡 김광헌 김기성 김덕배 김동훈 김배영 김영로 김영천 김우태 김원태 김정재 김철현 나은화 나재암 남재경 도인수 문병열 박덕경 박병구 박찬구 박홍식 박환희 박희성 부두완 신기철 안희옥 양준욱 양창호 우재영 유희숙 이국희 이상용 이우진 이종학 이주수 이지현 이한기 임승업 정승배 정춘희 조상원 조천휘 진두생 채봉석 천한홍 최병조 최병환 최용주 최주호 최홍규 최홍우 하지원 반대의원(1인) 윤기성 기권의원(3인) 박주웅 이수정 조규영 28. 도로법 개정 건의안 (원안) 재석의원(58인) 찬성의원(50인) 강감창 고정균 김갑룡 김광헌 김덕배 김동훈 김배영 김영로 김영천 김우태 김원태 김정재 김철현 나재암 남재경 도인수 문병열 박덕경 박주웅 박찬구 박홍식 박환희 부두완 신기철 안희옥 양준욱 양창호 오신환 우재영 유희숙 윤기성 이국희 이상용 이우진 이종학 이주수 이지현 이한기 임승업 정연희 조상원 조천휘 진두생 채봉석 천한홍 최병조 최병환 최용주 최홍규 최홍우 반대의원(1인) 박희성 기권의원(7인) 김기성 나은화 이병직 이수정 정승배 정춘희 하지원 29. 서울특별시의회 일본 궁내청 소장 의궤 반환 촉구 결의안 (원안) 재석의원(57인) 찬성의원(56인) 강감창 고정균 김갑룡 김광헌 김기성 김덕배 김동훈 김배영 김영로 김영천 김우태 김원태 김정재 김철현 김철환 김충선 나은화 나재암 남재경 도인수 문병열 박덕경 박주웅 박찬구 박홍식 박환희 박희성 부두완 서정숙 신기철 안희옥 양준욱 양창호 오신환 유희숙 이국희 이금라 이상용 이수정 이우진 이종학 이주수 이지현 이한기 임승업 정승배 정춘희 조상원 조천휘 채봉석 천한홍 최병조 최병환 최용주 최홍규 하지원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1인) 정연희 30. 동대문구 제기동 892-68번지 일대 용도지역을 제3종일반주거지역에서 준주거지역으로 상향조정을 요청하는 청원 (원안) 재석의원(60인) 찬성의원(41인) 강감창 고정균 김갑룡 김기성 김덕배 김배영 김영로 김우태 김원태 김충선 나재암 남재경 도인수 박덕경 박찬구 박환희 부두완 서정숙 신기철 양준욱 양창호 유희숙 윤기성 이병직 이우진 이종은 이종학 이지현 이진식 이한기 임승업 정승배 정춘희 조상원 조천휘 지용훈 채봉석 최병조 최병환 최홍규 현진호 반대의원(5인) 김정재 김철현 김철환 이금라 이주수 기권의원(14인) 김광헌 김동훈 김영천 나은화 문병열 박홍식 박희성 오신환 이국희 이상용 이수정 정연희 조규영 최용주 31. 신길동 밤동산 주택재개발 요청에 관한 청원(신길1동1-78번지 및 신길7동 1349-1414번지일대) (원안) 재석의원(60인) 찬성의원(55인) 강감창 고정균 김갑룡 김광헌 김기성 김덕배 김동훈 김배영 김영로 김영천 김우태 김원태 김철환 김충선 나은화 나재암 남재경 도인수 문병열 박덕경 박병구 박찬구 박홍식 박환희 박희성 서정숙 안희옥 양준욱 양창호 오신환 유희숙 윤기성 이국희 이병직 이우진 이종은 이종학 이지현 이진식 이한기 임승업 정승배 정연희 정춘희 조규영 조상원 조천휘 지용훈 채봉석 최병조 최병환 최용주 최홍규 허준혁 현진호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5인) 김정재 김철현 이금라 이상용 이주수 32. 강일지구 특별분양가 인하 조정에 관한 청원 (원안) 재석의원(61인) 찬성의원(49인) 강감창 고정균 김갑룡 김광헌 김기성 김동훈 김영로 김영천 김우태 김원태 김충선 나재암 남재경 도인수 박덕경 박병구 박찬구 박환희 박희성 서정숙 안희옥 양준욱 양창호 오신환 유희숙 윤기성 이국희 이금라 이병직 이우진 이종은 이종학 이지현 이진식 이한기 임승업 정승배 조규영 조상원 조천휘 지용훈 채봉석 천한홍 최병조 최병환 최용주 최홍규 허준혁 현진호 반대의원(3인) 김철환 이주수 정연희 기권의원(9인) 김배영 김정재 김철현 나은화 문병열 박홍식 이상용 이수정 정춘희 33. 서울특별시 경관계획(기본, 시가지, 야간경관분야) 수립에 관한 의견청취안 (원안) 재석의원(56인) 찬성의원(51인) 강감창 고정균 김기성 김덕배 김동훈 김배영 김영로 김영천 김원태 김정재 김진성 김철현 나재암 남재경 도인수 문병열 박덕경 박병구 박찬구 박홍식 박환희 박희성 배상윤 서정숙 안희옥 오신환 유희숙 이국희 이금라 이남형 이병직 이상용 이우진 이종은 이종학 이주수 이진식 이한기 임승업 정승배 정춘희 조규영 조천휘 지용훈 최명렬 최병조 최병환 최용주 하지원 허준혁 현진호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5인) 김우태 나은화 박종환 이수정 천한홍 34.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변경결정에 관한 의견청취안(동대문구 신설동 96 일대) (원안) 재석의원(58인) 찬성의원(51인) 강감창 고정균 김갑룡 김기성 김덕배 김동훈 김배영 김영로 김영천 김우태 김원태 김정재 김진성 김철현 나재암 남재경 도인수 문병열 박덕경 박병구 박종환 박찬구 박홍식 박환희 박희성 배상윤 부두완 서정숙 안희옥 오신환 유희숙 이국희 이남형 이병직 이우진 이종은 이종학 이진식 이한기 임승업 정승배 정춘희 조상원 조천휘 지용훈 천한홍 최명렬 최병조 최병환 허준혁 현진호 반대의원(1인) 이금라 기권의원(6인) 나은화 이상용 이수정 이주수 조규영 최용주 35.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변경결정에 관한 의견청취안(서대문구 홍제동 9-81번지 일대) (원안) 재석의원(59인) 찬성의원(52인) 강감창 고정균 김갑룡 김덕배 김동훈 김배영 김영로 김영천 김우태 김원태 김정재 김진성 김철현 나은화 나재암 남재경 도인수 문병열 박덕경 박병구 박종환 박찬구 박홍식 박환희 배상윤 서정숙 신기철 안훈식 안희옥 오신환 유희숙 이국희 이금라 이남형 이병직 이우진 이종은 이진식 이한기 임승업 정승배 정춘희 조규영 조상원 조천휘 지용훈 천한홍 최명렬 최병조 최병환 허준혁 현진호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7인) 김기성 박희성 이상용 이수정 이주수 최용주 하지원 36.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변경결정에 관한 의견청취안(영등포구 영등포동 582-3 일대 등 6개소) (원안) 재석의원(60인) 찬성의원(56인) 강감창 고정균 김갑룡 김덕배 김동훈 김배영 김영로 김영천 김우태 김원태 김정재 김진성 김철현 나은화 나재암 남재경 도인수 문병열 민병주 박덕경 박병구 박종환 박찬구 박홍식 박환희 박희성 배상윤 서정숙 신기철 안훈식 안희옥 오신환 유희숙 이국희 이금라 이남형 이병직 이우진 이종은 이종학 이진식 이한기 임승업 정승배 정춘희 조규영 조상원 조천휘 지용훈 천한홍 최명렬 최병조 최병환 최용주 허준혁 현진호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4인) 김기성 이수정 이주수 하지원 37. 도시계획시설(공원) 변경결정에 관한 의견청취안(중랑구 망우동 241-20일대) (원안) 재석의원(60인) 찬성의원(58인) 강감창 김갑룡 김기성 김기철 김덕배 김동훈 김배영 김영로 김영천 김우태 김원태 김정재 김진성 김철현 나은화 나재암 남재경 도인수 문병열 민병주 박덕경 박병구 박종환 박찬구 박홍식 박환희 박희성 배상윤 서정숙 신기철 안훈식 안희옥 오신환 유희숙 이국희 이금라 이남형 이병직 이우진 이종은 이종학 이주수 이진식 이한기 임승업 정승배 정춘희 조규영 조상원 조천휘 지용훈 천한홍 최명렬 최병조 최병환 최용주 허준혁 현진호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2인) 이수정 하지원 38. 도시계획시설(공원) 변경결정에 관한 의견청취안(중구 남대문로 5가 461번지 일대) (원안) 재석의원(60인) 찬성의원(58인) 강감창 고정균 김갑룡 김기성 김덕배 김동훈 김배영 김영로 김영천 김우태 김원태 김정재 김진성 김철현 나은화 나재암 남재경 도인수 문병열 민병주 박덕경 박병구 박종환 박찬구 박홍식 박환희 박희성 배상윤 서정숙 신기철 안훈식 안희옥 오신환 유희숙 이국희 이금라 이남형 이병직 이우진 이종은 이종학 이진식 이한기 임승업 정승배 정춘희 조규영 조상원 조천휘 지용훈 천한홍 최명렬 최병조 최병환 최용주 하지원 허준혁 현진호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2인) 이수정 이주수 39. 도시계획시설(철도) 결정에 관한 의견청취안 (원안) 재석의원(60인) 찬성의원(56인) 강감창 고정균 김갑룡 김기성 김덕배 김동훈 김배영 김영로 김영천 김우태 김원태 김정재 김진성 김철현 나은화 나재암 남재경 도인수 문병열 민병주 박병구 박종환 박찬구 박홍식 박환희 박희성 배상윤 서정숙 신기철 안훈식 오신환 유희숙 이국희 이금라 이남형 이병직 이우진 이종은 이종학 이주수 이진식 이한기 임승업 정승배 정춘희 조규영 조천휘 지용훈 천한홍 최명렬 최병조 최병환 최용주 하지원 허준혁 현진호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4인) 박덕경 안희옥 이수정 조상원 40. 2010 서울특별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변경에 관한 의견청취안(용산구 후암동 142-4 일대) (원안) 재석의원(58인) 찬성의원(53인) 강감창 김갑룡 김덕배 김동훈 김배영 김영로 김우태 김원태 김정재 김진성 김철현 김철환 나은화 나재암 남재경 도인수 민병주 박덕경 박병구 박종환 박홍식 박환희 박희성 배상윤 신기철 안훈식 안희옥 양창호 유희숙 이국희 이금라 이병직 이우진 이종은 이종학 이주수 이진식 이한기 임승업 정승배 정춘희 조규영 조천휘 지용훈 진두생 채봉석 최명렬 최병조 최병환 최용주 하지원 허준혁 현진호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5인) 김기성 서정숙 이상용 이수정 천한홍 41. 2010 서울특별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변경에 관한 의견청취안(용산구 갈월동 11-12 일대) (원안) 재석의원(57인) 찬성의원(54인) 강감창 김갑룡 김덕배 김동훈 김배영 김영로 김우태 김원태 김정재 김진성 김철현 김철환 나은화 나재암 남재경 도인수 민병주 박덕경 박병구 박종환 박찬구 박홍식 박환희 박희성 배상윤 서정숙 신기철 안훈식 안희옥 양창호 유희숙 이국희 이금라 이병직 이우진 이종은 이종학 이주수 이진식 임승업 정승배 정춘희 조규영 조천휘 지용훈 진두생 채봉석 최명렬 최병조 최병환 최용주 하지원 허준혁 현진호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3인) 김기성 이상용 이수정 42. 2010 서울특별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변경에 관한 의견청취안(강서구 공항동 45 일대) (원안) 재석의원(56인) 찬성의원(53인) 강감창 김갑룡 김기성 김덕배 김동훈 김배영 김영로 김원태 김정재 김진성 김철현 김철환 나은화 나재암 남재경 도인수 민병주 박덕경 박병구 박종환 박찬구 박홍식 박환희 박희성 배상윤 신기철 안훈식 안희옥 양창호 유희숙 이국희 이병직 이우진 이종은 이종학 이주수 이진식 임승업 정승배 정춘희 조규영 조상원 조천휘 지용훈 채봉석 천한홍 최명렬 최병조 최병환 최용주 하지원 허준혁 현진호 반대의원(1인) 이금라 기권의원(2인) 서정숙 이수정 43. 2010 서울특별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변경에 관한 의견청취안(주택재개발사업부문) (원안) 재석의원(56인) 찬성의원(52인) 강감창 김갑룡 김덕배 김동훈 김배영 김영로 김우태 김원태 김정재 김진성 김철현 김철환 나재암 남재경 도인수 민병주 박덕경 박병구 박종환 박찬구 박홍식 박환희 박희성 배상윤 서정숙 신기철 안희옥 양창호 유희숙 이국희 이금라 이종은 이종학 이주수 이진식 임승업 정승배 정연희 정춘희 조규영 조상원 조천휘 지용훈 채봉석 천한홍 최명렬 최병조 최병환 최용주 하지원 허준혁 현진호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4인) 김기성 안훈식 이수정 진두생 44. 2010 서울특별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변경에 관한 의견청취안(주택재개발사업부문 및 주거환경개선사업 부문) (원안) 재석의원(59인) 찬성의원(57인) 강감창 김갑룡 김기성 김덕배 김동훈 김배영 김영로 김우태 김원태 김정재 김진성 김철현 김철환 김충선 나재암 남재경 도인수 민병주 박덕경 박병구 박종환 박찬구 박홍식 박환희 박희성 배상윤 서정숙 신기철 안훈식 안희옥 양창호 유희숙 이국희 이금라 이상용 이종은 이종학 이주수 이진식 임승업 정승배 정연희 정춘희 조규영 조상원 조천휘 지용훈 진두생 채봉석 천한홍 최명렬 최병조 최병환 최용주 하지원 허준혁 현진호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2인) 나은화 이수정 45. 2010 서울특별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변경에 관한 의견청취안(서대문구 홍은동 8-400번지 일대) (원안) 재석의원(56인) 찬성의원(50인) 강감창 김갑룡 김덕배 김동훈 김배영 김영로 김우태 김원태 김진성 김철환 김충선 나은화 나재암 남재경 도인수 민병주 박덕경 박종환 박찬구 박홍식 박환희 박희성 배상윤 서정숙 신기철 안훈식 안희옥 양창호 유희숙 이국희 이금라 이종은 이종학 이진식 임승업 정승배 정연희 정춘희 조규영 조상원 조천휘 지용훈 채봉석 천한홍 최병조 최병환 최용주 하지원 허준혁 현진호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6인) 김기성 김정재 김철현 이상용 이수정 이주수 46. 2010 서울특별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변경에 관한 의견청취안(강북구 수유2동 711번지 일대) (원안) 재석의원(60인) 찬성의원(55인) 강감창 김갑룡 김기성 김덕배 김동훈 김배영 김영로 김우태 김원태 김정재 김진성 김철환 김충선 나재암 남재경 도인수 민병주 박덕경 박종환 박찬구 박홍식 박환희 박희성 배상윤 서정숙 신기철 안훈식 안희옥 양창호 유희숙 이국희 이금라 이남형 이병직 이상용 이종은 이종학 이주수 임승업 정승배 정연희 정춘희 조규영 조상원 조천휘 지용훈 진두생 채봉석 천한홍 최명렬 최병환 최용주 하지원 허준혁 현진호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5인) 김철현 나은화 이수정 이진식 최병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