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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의회 5분자유발언

강박원 의원 5분자유발언

제175회 제3차 본회의2008-12-19

강박원 의원 프로필 보기 →

박원

강박원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5회 광주광역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서동진 의사담당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진

서동진의사담당관

의사담당관 서동진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회기 중 의안 발의사항입니다. 김월출 의원 외 세 분 의원께서 발의한 「광주광역시 지하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교육사회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제안사항입니다. 이명자 의회운영위원장께서 「광주광역시 의회 의원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과 「광주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제안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안 심사사항입니다. 김후진 예산결산특별위원장께서 2008년도 제2회 광주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2008년도 제2회 광주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 의결하였음을 보고 하셨습니다. 김성숙 행정자치위원장께서 「광주광역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네 건의 조례안을 원안의결 하였음을 보고 하셨습니다. 김동식 교육사회위원장께서 「광주광역시 지하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두 건의 조례안을 원안의결하고 「광주광역시 여성발전센터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두 건의 조례안을 수정의결하셨음을 보고 하셨습니다. 송재선 산업건설위원장님께서 「광주광역시 투자유치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네 건의 조례안과 광주도시철도 1호선 2구간 시설물 현물출자 동의안을 원안의결하고, 「광주광역시 공예명장 선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수정의결 하였으며, 광주도시관리계획(문화공원)결정안 등 세 건의 의견청취의 건은 원안과 의견을 같이 하기로 의결하였음을 보고 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 사항입니다. 각 상임위원장께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보고 하셨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회의록 끝에 실음)
박원

강박원의장

서동진 의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 5분 자유발언(이정남 의원ㆍ김선문 의원)
다음은 의사일정 상정에 앞서 5분 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발언신청 순서에 따라 먼저 이정남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남

이정남의원

시간관계상 중략내용만 요약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속기록에 원안대로 기록하여 주시기를 부탁 말씀드립니다. 존경하는 145만 광주시민 여러분! 그리고 강박원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 여러분! 박광태 시장님과 안순일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민주당 광산구 출신 이정남 의원입니다. 경제를 잘 모르는 본 의원의 눈에도 지금의 경제위기가 IMF 외환위기 때보다 훨씬 심각해 보입니다. 10년 전 위기는 한국을 비롯한 아시아 일부 국가의 문제였습니다. 미국과 유럽 등 선진국들은 멀쩡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전 세계가 심각한 동반 침체의 늪에 빠져 있습니다. 경제가 어려우면 가장 힘들어하는 사람들은 서민들입니다. 가장 먼저 타격을 받는 사람은 장사하는 사람들입니다. 시민들이 지갑을 닫으면 장사하는 사람들은 문을 닫아야 합니다. 심각한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다행스러운 것은 경제가 어려워도 불우이웃돕기 성금은 크게 늘어난다고 합니다.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낸 돈이 작년의 두 배를 넘어 섰다고 합니다. 어려울수록 더욱 빛나는 보통 사람들의 소액 기부가 금년 겨울을 따뜻하게 해 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장사하는 사람들에게는 불우이웃돕기 성금은 돌아가지 않습니다. 조그만 점포를 가진 사람들은 돕기 대상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상인들은 어떻게든 장사를 잘 해서 살아남을 궁리를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제도적으로 도움을 받을 수 없는 소상공인들, 겨우 점포 한 칸 얻어서 가족이 먹고사는 가게 주인들이 가장 고통 받는 시민들입니다. 그런데도 시에서는 이들에게 딱히 도와 줄 방법이 없습니다. 장사를 잘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방법 밖에 없습니다. 본 의원은 최근에 도로변 상인들의 가장 큰 불만이 무엇인지 들어 보았습니다. 건물보다 더 큰 가로수가 간판을 가리고 점포를 가려서 겨울철에는 냉기만 돈다고 합니다. 그늘져서 길이 얼어붙기 십상이라고도 합니다. 멀리서 보면 어떤 물건을 파는 가게인지조차 분간하기 힘들다고 합니다. 그동안 우리 광주시는 1천만그루 나무심기 운동으로 도심에 큰 나무가 많이 들어섰습니다. 시민들은 여름이나 가을이나 큰 나무가 많아서 좋습니다. 하지만 상인들은 시름이 깊어만 갑니다. 가지가 무성한 느티나무와 은행나무 가로수는 심은 지 몇 년만 지나면 울창한 숲을 이룹니다. 전봇대보다 더 높이 자란 나무들도 많습니다. 그렇다고 가지를 임의대로 쳐낼 수도 없습니다. 수종 선택에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80년대에 조성된 광산구 월곡동은 왕복 4차선 도로변에 소규모 점포들이 줄지어 들어서 있습니다. 초창기에는 장사가 잘 됐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가게마다 썰렁합니다. 나무가 크기 전에는 상가가 제법 화려하고 활기가 넘쳐 상권이 형성되었으나 지금은 큰 느티나무들로 3층이 넘는 건물이 모두 가려졌기 때문이라고 가게주인들은 말합니다. 오죽했으면 상가에서 가로수를 고사시키려고 소금물을 붓고 근사미라는 농약을 몰래 뿌릴 생각까지 하겠습니까. 본 의원도 천만그루 나무심기에 누구 보다 앞장서 왔습니다.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여 가로수의 식재 기반조성 등을 개정하였고, 또한 환경단체에 가입해서 매년 뜻있는 시민들과 도시녹화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나무를 많이 심는 것이 잘못되었다고 지적하는 것이 아닙니다. 느티나무나 은행나무, 단풍나무, 메타세쿼이아 등 광주의 가로수 수종이 잘못됐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수종 선택에 신중을 기하자는 것입니다. 넓은 도로변에는 큰 나무를 심고 좁은 도로변에는 키가 작은 나무를 심자는 것입니다. 큰 도로변에는 키가 무럭무럭 자라 도심을 울창하게 만드는 느티나무나 팽나무, 은행나무를 심고, 20m 미만의 좁은 도로변에는 키가 쉽게 자라지 않고 크게 자라지 않는 이팝나무나 단풍나무, 소나무를 심자는 것입니다. 현실에 맞는 수종을 선택하자는 것입니다. 도심이 조성된 지 20년이 지난 지금 구도심의 상권은 어디나 큰 나무로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키 큰 은행나무나 느티나무는 상가는 물론 전주를 넘어서 전깃줄이 곡예를 하듯이 나뭇가지 사이로 지나갑니다. 한전에서는 나무 가지를 여지없이 쳐냅니다. 나무의 모양과 미관을 고려하지 않고 잘라 냅니다. 가로수가 흉물스럽게 변해가고 있습니다. 특히 겨울철 이맘때면 몸통만 남는 나무들도 부지기수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가로수 정책에 변화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첫째 나무는 심는 것보다 가꾸는 것이 더욱더 중요합니다. 두 번째, 교체가 가능한 노선부터 단계별로 가로수의 수종을 바꿔 나가야 하겠습니다. 세 번째, 지역별 특성에 맞는 가로수를 심어 장기적으로는 가로수 특성화 거리를 조성해야 합니다. 가로수 정책은 많은 예산이 수반되고 인근 주민들과 이해관계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도심환경에 좋다고 하더라도 시민들이 싫어하는 수종이 있다면 이를 고려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가로수로 인해 고통 받고 있는 영세 상인들을 위해 수종 선택에 신중을 기하여 시민들로부터 사랑받는 가로수를 심자고 제안합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과 박광태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성원을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박원

강박원의장

이정남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선문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문

김선문의원

존경하는 빛고을 애국시민 여러분! 강박원 의장과 동료 의원 여러분! 박광태 시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순일 교육감을 비롯한 교육 공무원 여러분! 남구 출신 김선문 의원입니다. 우리 광주시가 145만 시민과 함께 보낸 2008년은 다른 어떤 해 보다 더욱 힘들고 어렵웠던 시기였지요. 그렇지만 시 발전을 위해 고군분투하신 여러분과 박광태 시장님, 그리고 전체 공직자 여러분께 시민을 대표해서 진정한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나라는 2000년도에 이미 고령화 사회로 진입하였으며 2018년에는 고령화 사회, 2025년에는 초고령 사회로 접어 들어설 것으로 대다수 전문가들이 예측하고 있는 반면 출산율은 급속히 저하되고, 이런 저출산ㆍ고령화의 추세는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그 속도가 매우 빠르게 진행되고 있어 심각한 국가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고령화 사회에서 반드시 염두해야 할 노인복지정책으로는 노인일자리 창출, 노인장기요양 보험, 실버산업육성, 노후 소득보장제도 개선 등이 있으며, 이런 제도들은 이미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주요 정책으로 선정하여 추진 중에 있거나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우리 광주시에서도 최근 노대동 일원에 조성중인 빛고을노인건강타운의 관리ㆍ운영을 책임질 빛고을노인복지재단 설립을 위한 발기인 총회에서 설립취지문을 통해 “고령화 추세 속에서 노인의 삶의 질을 실질적으로 향상시켜 전국에서 노인이 가장 살기 좋은 1등 복지도시 광주를 만들어 나갈 것을” 천명한 바 있습니다. 이러한 우리 시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노인과 장애인 복지의 사각지대는 좀처럼 좁혀들지 않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광주공원에서 지난 20년간 일일 평균 550여명의 노인들께 무료급식과 주 5일 하루 200에서 300여명의 노인, 장애우들에게 목욕봉사를 실천해 오던 효사랑 복지문화센터가 심각한 재정적 어려움으로 인하여 운영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 동안 남구청에서는 주5일, 주6일 295명분의 급식비를 지원해 왔으나 평일 평균 5백여명, 지원이 없는 일요일은 6백여명의 결식노인들에게 중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어르신들의 위생 청결과 건강을 위하여 목욕하는 목욕탕은 전혀 지원 없이 자부담으로 운영하고 있는 실정에 놓여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묵묵히 노인과 장애인에게 급식과 무료 목욕을 실천해 오던 효사랑 복지문화센터가 최근 건립비용 자부담 16억원, 지원금 5억원, 총 사업비 21억원 중에서 10억 800만원을 미지급 하게 되어 건설업체와 법정 소송에 휘말리게 되고 센터 재산의 법정 다툼으로 인하여 저소득 소외계층의 복지 서비스가 전면 중단될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어르신들께서 본 의원을 찾아와 효사랑 복지문화센터가 문 닫는 일이 없도록 해달라며 두 손을 꼭 잡고 하소연 하던 어르신들의 모습을 보고 본 의원은 한동안 밀려오는 부끄러움으로 정말로 불효자식이 아닌가 싶어졌었습니다. 본 의원이 수차례 현지를 확인하고 점검해 본 결과에 따르면 이미 센터부지가 개인에게 경매로 넘어가 버렸습니다. 현재 재판 진행 중에 있습니다. 최악의 경우 건물 철거라는 결과가 나올 수 있는 상황에서 건축비 미결제 금액 10억 800만원에 대한 소송이 진행될 경우 이곳에서 날마다 한 끼 식사로 주린 배를 채우시는 5, 6백여명의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이 엄동설한에 도대체 어디로 가겠습니까? 거리로 내몰릴 실정에 처해 있는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우리 어르신들에게 관광을 시켜주자는 것이 아닙니다. 진수성찬을 차려주자는 것도 아니지요. 단지 식사 한 끼라도 마음 편하게 하실 수 있도록 하자는 제안입니다. 효사랑 복지문화센터는 당연히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해야 될 복지사업을 개인이 추진하다가 빚어진 결과이므로 이제는 우리 시나 남구청이 이를 완전히 매입하여 위탁해서 운영하는 방안을 적극 강구해야 할 것으로 믿습니다. 광주공원은 동구, 서구, 남구, 북구, 광산구는 말할 것 없이 언제부턴가 우리 시의 할아버지, 할머니들의 소중한 휴식공간이자 만남과 친교의 장소가 되어 하루 평균 1,000여명 이상의 어르신들이 모여 들고 있습니다. 가난하고 힘없는 어르신과 장애인들의 희망의 쉼터, 사랑의 쉼터였던 효사랑 복지문화센터가 명실공히 1등 광주의 상징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우리 광주시민과 동료 의원 여러분들의 아낌없는 성원이 있어야 할 것으로 믿습니다. 그리고 시장님을 비롯한 전체 공직자들이 하나가 되어 복지문화의 새로운 모델을 만들어야 할 것으로 본 의원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5분 발언을 마치며, 복지는 정부나 지방자치단체 혹은 운영자를 위한 것이 아니라 진정 누군가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힘없는 노인과 장애인, 그리고 소외계층을 위한 아름다운 것임을 거듭 강조하고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들의 아름답고 행복한 사랑의 온도가 올라갈 수 있도록 광주시의 파이팅을 기원합니다. 고맙습니다.
박원

강박원의장

김선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1. 2008년도 제2회 광주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광주광역시장 제출) 2. 2008년도 제2회 광주광역시 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광주광역시교육감 제출)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제2회 광주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08년도 제2회 광주광역시 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이상 두 건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김후진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시 24분

후진

김후진의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김후진 의원입니다. 2008년도 제2회 광주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2008년도 제2회 광주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일괄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 경과를 말씀드리면 광주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이 2008년도 12월 15일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우리 위원회에 각각 회부되었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제4차와 제5차 위원회에 상정하였고 상정된 예산안에 대하여 심도있는 질의와 집행부 답변을 들었으며 계수조정을 거친 후에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의 심사결과입니다. 2008년도 제2회 광주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의 총규모는 2조 8,674억원으로 기정예산액 2조 8,790억원 대비 0.4%인 116억원이 감액 계상되었으며 심사결과는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교육청 소관 제2회 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의 총규모는 1조 3,358억 200만원으로 기정예산 1조 3,253억 2,300만원 대비 0.8%인 104억 7,900만원이 증액계상 되었으며 심사결과는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삼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광주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면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박원

강박원의장

김후진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상 두 건에 대해서 질의와 토론 신청이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제2회 광주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추가경정예산안 의결과 관련해서 시장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박광태 시장 나오셔서 인사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시 27분

박광태 시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08년도 제2회 광주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의결과 관련해서 교육감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안순일 교육감 나오셔서 인사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시 30분

순일

안순일교육감

교육감 안순일입니다. 존경하는 강박원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우리시의 교육발전을 위해서 합리적인 교육정책을 제시해준 결과로 2009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광주학생들의 실력이 전국 수준을 상회하며 특히 수리영역에서는 전국평균의 2배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나 다시 한번 실력 광주의 우수함을 입증한바 있습니다. 이는 그동안 광주교육에 대한 의원님들의 각별하신 관심과 열정으로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신 결과라고 여겨집니다. 또한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2008년도제2회 광주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의결하여 주신데 대하여 충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예산안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여러 의원님들이 지적해 주시고 제시해 주신 고견에 대해서는 앞으로 교육시책에 적극 반영함은 물론 금년도에 목표한 사업이 연내에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한 해가 저물어 갑니다. 새해에도 의원님들의 가정에 항상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박원

강박원의장

안순일 교육감 수고하셨습니다. . 3. 광주광역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장 제안) 4. 광주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의회운영위원장 제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광주광역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광주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이상 두 건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이명자 의회운영위원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시 32분

명자

이명자의원

의회운영위원장 이명자 의원입니다. 「광주광역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광주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해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주광역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난 11월 28일 광주광역시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여 통보한 광주광역시의회 의원 의정비 지급수준 결정금액에 따라 월정수당을 조정하고 아울러 법제처에서 정한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를 위한 정비기준에 따라 법규용어를 순화 정비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광주광역시의회 의원 월정액 수당을 현행 월 202만 5,830원에서 월 254만 5,830원으로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위원회의 중요한 안건 또는 전문지식을 요하는 안건심사와 관련 현행 전문가의 위촉인원 제한규정을 삭제하여 안건심사의 전문성을 제고하는 등 위원회 운영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한 것으로 안 제60조 2의 제1항 중 2인 이내의 제한규정을 삭제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고 이상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한 두 건의 안건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박원

강박원의장

이명자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상 두 건에 대해서 질의와 토론 신청이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광주광역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광주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광주광역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광주광역시장 제출) 6. 광주광역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광주광역시장 제출) 7. 광주광역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주광역시장 제출) 8. 2015 광주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 유치위원회 지원 조례안(광주광역시장 제출)

11시 35분

11시 35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광주광역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광주광역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광주광역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2015 광주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 유치위원회 지원 조례」안, 이상 네 건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김성숙 행정자치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시 36분

성숙

김성숙의원

행정자치위원장 김성숙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주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 인력감축 계획에 의거 경기장 시설인 체육시설관리사무소, 월드컵경기장관리사무소 등 2개 사업소를 폐지코자 하는 내용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타당한 조례안으로 판단하여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행정안전부의 조직개편 지침에 의거 2단계 조직개편을 위하여 경기장 관리기능을 민간위탁 하는 한편 소방관서의 3교대 근무를 확대 시행코자 하는 내용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타당한 조례안으로 판단하여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행정안전부로부터 지방세 감면조례 표준안이 시달되어 이를 반영하기 위한 내용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타당한 조례안으로 판단하여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2015광주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 유치위원회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유니버시아드대회 유치위원회 유치활동 및 지원 등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내용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타당한 조례안으로 판단하여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원

강박원의장

김성숙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상 네 건에 대해서 질의와 토론 신청이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광주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광주광역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광주광역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2015 광주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 유치위원회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광주광역시 지하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김월출 의원 외 3인 발의) 10. 광주광역시 여성발전센터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광주광역시장 제출) 11. 광주광역시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광주광역시교육감 제출) 12. 광주광역시 재단법인 빛고을 결식학생 후원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안(광주광역시교육감 제출)

11시 37분

11시 37분

11시 37분

11시 37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광주광역시 지하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광주광역시 여성발전센터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광주광역시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광주광역시 재단법인 빛고을 결식학생 후원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안 이상 네 건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김동식 교육사회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시 40분

동식

김동식의원

교육사회위원회 위원장 김동식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네 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광주광역시 지하수 조례」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하수의 적절한 이용과 효율적인 관리를 위한 것으로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광주광역시 여성발전센터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수영장 요금 현실화 및 사회약자 등에 대한 감면대상자를 추가한 내용으로 여성이용자의 감면대상을 확대하기 위하여 일부 수정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광주광역시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학교 및 유치원의 신설, 통합 등에 따라 명칭과 위치를 규정하려는 것으로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광주광역시 재단법인 빛고을 결식 학생 후원 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재단 법인 빛고을 결식 학생 후원 재단에 대한 지원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으로 결식학생 제로화 사업 지원 협약취지에 맞도록 일부 수정의결 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원

강박원의장

김동식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상 네 건에 대해서 질의와 토론 신청이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광주광역시 지하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광주광역시 여성발전센터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교육사회위원회에서 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광주광역시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광주광역시 재단법인 빛고을 결식학생후원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서 교육사회위원회에서 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3. 광주광역시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광주광역시장 제출) 14. 광주광역시 산업단지 조성 및 분양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광주광역시장 제출) 15. 광주광역시 공업용지조성사업비특별회계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광주광역시장 제출) 16. 광주광역시 평동산업단지조성사업 지방채 발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광주광역시장 제출) 17. 광주광역시 공예명장 선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광주광역시장 제출) 18. 광주도시철도 1호선 2구간 시설물 현물출자 동의안(광주광역시장 제출) 19. 광주도시관리계획(문화공원) 결정안 의견청취의 건(광주광역시장 제출) 20. 광주도시관리계획(역사공원) 결정안 의견청취의 건(광주광역시장 제출) 21. 광주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변경 결정안 의견청취의 건(광주광역시장 제출)

11시 43분

11시 43분

11시 43분

11시 43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광주광역시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광주광역시 산업단지 조성 및 분양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광주광역시 공업용지조성사업비특별회계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광주광역시 평동산업단지조성사업 지방채 발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광주광역시 공예명장 선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8항 광주도시철도 1호선 2구간 시설물 현물출자 동의안, 의사일정 제19항 광주도시관리계획(문화공원) 결정안 의견청취의 건, 의사일정 제20항 광주도시관리계획(역사공원) 결정안 의견청취의 건, 의사일정 제21항 광주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변경 결정안 의견청취의 건 이상 아홉 건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송재선 산업건설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시 46분

재선

송재선의원

산업건설위원회 송재선 위원장입니다. 금번 제175회 정례회 회기 중 우리 위원회에서 「광주광역시 투자유치 촉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6건과 긴급안건으로 제출된 광주도시관리계획(문화공원) 결정안 의견청취의 건 3건 등 총 9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광주광역시 투자유치 촉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기업하기 좋은 투자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투자 인센티브를 확대하고 현행 조례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현실에 맞게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으로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광주광역시 산업단지조성 및 분양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된 산업단지 관련법규 반영 및 운영상 일부 미비점 보완ㆍ정비를 통해서 산업단지 조성ㆍ관리의 효율성을 기하고자 하려는 것으로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광주광역시 공업용지조성사업비 특별회계 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산업단지 조성사업에 따른 세입세출 기준을 마련하여 운영상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하려는 것으로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광주광역시 평동산업단지조성사업 지방채 발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지방채 발행은 신규 산업단지 조성에 필요한 사업비를 충당하기 위한 것이나 지방채 발행 대상이 평동산업단지로 국한되어 있어서 이를 보완하려는 것으로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광주광역시 공예명장 선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우리시의 공예인 중 투철한 장인정신으로 공예기술 전승과 전통문화예술을 계승하고 공예산업 및 기술발전에 크게 기여한 우수기능인을 대상으로 명장을 선정 시상하여 공예인이 우대 받는 사회풍토를 조성함으로써 자부심을 가지고 우리시의 공예발전에 이바지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운영 근거를 마련코자 제정하려는 것으로 안 제6조에 3항을 신설하여 “명장으로서 적당치 않다고 인정되거나 사회적 물의를 일으켰을 경우에는 위원회 의결을 거쳐 명장의 자격을 상실하게 할 수 있다”로 수정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도시철도1호선2구간 시설물 현물출자 동의안입니다. 광주도시철도1호선 2구간 건설사업 준공과 더불어 운영 중에 있는 시설물 등의 자산을 광주광역시 도시철도공사에 출자하기 위함으로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이어서 긴급안건으로 제출된 3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주도시관리계획(문화공원) 결정안 의견청취의 건입니다. 광주공원 주변의 노후화된 구 구동시장을 아시아 문화중심도시 종합계획 및 빛고을시민문화관과 연계한 문화공원으로 조성함으로써 도시미관 증진은 물론 다양한 문화적 이벤트 공간으로 활용하기 위함으로 원안과 의견을 같이하기로 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도시관리계획(역사공원) 결정안 의견청취의 건입니다. 아시아 문화중심도시 조성사업과 연계하여 향교 전면부에 열린공간인 역사공원을 확보함으로써 도시미관을 증진함과 아울러 향교를 관광 인프라로 활용하기 위함으로 원안과 의견을 같이하기로 의결 하였습니다. 끝으로 광주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안 의견청취의 건입니다. 2006년 광주도시관리계획(재정비)에서 제1종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된 하남상업지역 동측일원 등 6개 지구 일원에 대하여 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을 위한 입안 절차를 이행코자 하는 것으로 원안과 같이 의견을 같이하기로 의결 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원

강박원의장

송재선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상 아홉 건에 대해서 질의와 토론 신청이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광주광역시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광주광역시 산업단지 조성 및 분양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광주광역시 공업용지 조성사업비 특별회계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광주광역시 평동산업단지 조성사업 지방채 발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광주광역시 공예명장 선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산업건설위원회에서 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광주도시철도 1호선 2구간 시설물 현물출자 동의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 광주도시관리계획(문화공원) 결정안 의견청취의 건에 대해서 원안과 의견을 같이하기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0항 광주도시관리계획(역사공원) 결정안 의견청취의 건에 대해서 원안과 의견을 같이하기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1항 광주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변경 결정안 의견청취의 건에 대해서 원안과 의견을 같이하기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2.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총4건)

11시 50분

11시 50분

11시 5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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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시 51분

11시 52분

11시 5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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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시 53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2항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총4건)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에 대해서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각 상임위원장의 제안설명은 생략하고 감사결과를 총괄해서 말씀드리면 총 208건으로 시정처리 요구사항 95건, 제안사항 113건입니다. 위원회별로 말씀드리면 의회운영위원회 총 3건으로 시정처리 요구사항 2건, 제안사항 1건이며, 행정자치위원회는 총 81건으로 시정처리 요구사항 26건, 제안사항 55건이고, 교육사회위원회는 총 75건으로 시정처리 요구사항 56건, 제안사항 19건, 산업건설위원회는 총 49건으로 시정처리 요구사항 11건, 제안사항 38건입니다.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배부해 드린 감사결과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시 53분

출처 광주광역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