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명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1회 포항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신광, 청하, 송라, 기계, 기북, 죽장 출신 권영만 의원입니다. 본 의원에게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존경하는 최영만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원은 지난 11일 이루어진 동료의원의 시정에 관한 질문과 집행부의 답변이 기대에 못 미치고 TV를 시청하시는 시민들과 방청객들에게 마치 지역구 챙기기로 보이는 등 본질이 왜곡되고 오도됨에 비통함을 금치 못하고 본질을 바로 잡고자 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2,000여 공직자 여러분! 본 의원은 그간 농업에 관한 경험으로 미루어 볼 때에 우리 농업은 국제화·개방화에 무방비로 노출이 되어 풍전등화와 같은 것이 오늘날 농촌의 현주소입니다. 친애하는 시민 여러분, 그리고 35,000여 농업인 여러분! 농업은 농업인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현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지켜야 할 책무라고 생각합니다. 농업은 생명을 살리는 생명산업입니다. 우리들의 식탁이 출처를 알 수 없는 각국의 오염된 농산물로 오염이 되어 우리들의 후세들이 건전한 육체에 건전한 정신이 깃드는 것을 방해하고 있습니다. 투자 가치를 따지기 보다는 어떠한 대가를 치루더라도 꼭 지켜내어야 할 마지막 보루입니다. 친환경 농업은 급변하는 농업환경 변화에 살아남기 위해서 국내 각 지방자치단체는 물론 전 세계적으로 각 국가가 경쟁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친환경 농업은 환경과 농업을 조화시켜 웰빙 농산물 생산을 지속 가능하게 하는 농업형태로서 농업생산의 경쟁성 확보와 농산물의 안전성 및 자연자원의 보전을 동시에 추구하는 농업정책입니다. 식품의 안정성 요구에 부응하고 저탄소 녹색성장 등 이로운 먹거리 생산을 위해서 손쉬운 관행농업인 넓은 길을 버리고 좁은 길로 걸어가는 매우 어렵게 시행하는 농업정책입니다. 지역일간지에도 보도되었듯이 늦은 감은 있지만 경상북도에서도 내년에 친환경농업에 3,400여억 원을 긴급 투입한다고 합니다. 다음으로 상옥 슬로우시티 조성 사업은 상옥 주민을 위한 사업이기 이전에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고 친환경농업 거점 확보를 위한 포항시의 특수시책 사업입니다. 지형적인 요건이 오십천 발원지로서 외부로부터 요인을 적게 받고 해발 평균 4·500m의 고랭지로 소득 작목 재배가 용이한 관계로 시범사업지구로 선정이 되었고 주민을 설득하고 동의를 얻어 시행하고 있는 포항시의 주요 시책 중 하나입니다. 물론 사업시행 주최인 포항시가 주민을 설득하고 약속에 의하여 추진하는 사업임을 분명히 밝힙니다. 당초 사업시행 시에 국·도비를 최대한 확보토록 집행부에 요구한 것도 사실이고 본인도 공감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열악한 재정에 지방비를 줄이라는 취지로 집행부에 권고한 사항일 뿐 사업시행은 원초적으로 승인한 바 있으며 국·도비 확보 등 내부요건 충족이 미비하다고 사업시행을 중단하자는 등의 의견은 해당 농업인을 무시하는 처사이며 시정의 양대 축인 대의기관의 일원이 요구하는 것은 더욱 무책임한 처사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간의 사업성과를 성급히 물은 것도 농업은 단기간에 성과분석이 되는 제조업이 아닙니다. 자연과 투쟁하고 약속하는 사항입니다. 단기간에 가시적인 성과를 요구하는 것은 우물가에서 숭늉을 요구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꾸준한 노력과 자연과의 약속을 지켜야만 그때야 비로소 가능합니다. 우리 농업은 ‘70년대 초부터 화학공업이 발달함에 따라 40여 년 간 지속적인 각종 화학농자재의 남용과 반복된 관행농업으로 땅이 산성화 되고 제 기능을 못 하고 거기에서 생산되는 모든 농산물이 제 맛과 제 특성을 잃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것을 제자리로 돌려놓기 위한 사업이 친환경 사업이며 지속적인 투자와 최소 5년이 지나야 저농약, 무농약 단계를 거쳐 유기농 인증을 받게 되며...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꺼짐) (마이크 꺼진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한편으로는 법인을 구성하고 고유 브랜드를 만들고 도시 소비자들에게 홍보를 하는 등 각고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WTO 체제 출범 이후 농산물 수출국으로부터 개방 압력이 거세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날로 늘어만 가는 농가부채 규모와 농가소득 정체가 농외소득 성장의 한계와 맞물려 도시와 농촌 간의 소득 격차가 확대되고 있으며 정부의 가격지지 축소로 농산물 가격 불안이 심화되고 농어업 소득은 정체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여기에다 농업소득은 날로 감소하고 사회 환경과 복지여건이 매우 취약한 농촌의 현실에서 밀물같이 밀려오는 개방의 높은 파고 앞에 농민들은 불안해 하고 있으며 농정에 대한 불신의 아우성이 더욱 커지고 있는 현실에서.....

간단하게 해 주세요.

특정지역에 예산을 마구 퍼주기라도 하는 듯한 발언은 왜곡되고 편견된 사고로서 여과 없는 무책임한 발언으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이해당사자는 물론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희망의 불씨를 살리고자 부단하게 오늘도 이른 새벽을 깨우고 있는 많은 농민들의 농심을 멍들게 하는 부적절한 처사라고 생각됩니다. 무심코 던진 돌이 개구리에게는 치명적인 상처가 되듯 오늘의 농업 현실을 제대로 직시하지 못함에 안타까움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석에서 - 의장!)

마치겠습니다. 잠깐만 기다리십시오. (

의석에서 - 마치세요. 5분 발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