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동훈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국장 박영부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장동훈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어제 조례안 심사에 이어 오늘도 인사 관련 조례를 심의하여 주시는 데 대하여 고마운 말씀을 드리며, 지속적인 위원님들의 고언과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금번에 제·개정 및 폐지하는 조례안은「지방공무원법」및「지방공무원 임용령」등 대통령령 개정사항 등을 우리 실정에 맞게 정립하여 반영하고, 그간 인사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사항을 정비하여 인사운영에 효율성을 기하고자 하는 사항임을 말씀 드리면서, 오늘 심사 안건으로 상정된 제주특별자치도 개방형 직위 및 공모 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등 5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주특별자치도 개방형 직위 및 공모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유능한 인재 확보와 공직사회에 경쟁 분위기를 확산하여 특별자치도의 역량과 경쟁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도입된 공모직위제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립하고 대통령령 등 국가제도와의 연계를 위해 종전의 도 조례인「제주특별자치도 개방형직위의 운영에 관한 조례」를 폐지하고 본 조례를 새롭게 제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금번 제정안에 새롭게 반영하고자 하는 사항 등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공모직위제 운영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4급 이상 10%로 제한된 공모직위 범위를 개방형직위를 제외한 경력직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도록 직위를 확대하고, 공모직위 선발심사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 선발심사위원회 위원장을 민간인 중에서 위촉하도록 하였으며, 그 밖에 개방형직위 및 공모직위의 지정범위, 충원시기, 선발방법, 인사관리 등 제도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가제도에 맞춰 구체적으로 정립하여 조례안에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제주특별자치도 지방공무원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입니다. 이번에 개정하고자 하는 조례안은「지방공무원법」,「지방공무원 임용령」등 국가제도의 개정사항을 우리 실정에 맞게 반영하고 제도 운영상의 미비사항을 개선·보완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의회에 제출하는 인사 관련 조례안은 인사위원회의 사전심의를 받는 반면 인사 관련 규칙안은 사전심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문제점이 있어 공무원의 임용, 교육훈련, 보수 등 인사 관련 규칙안도 사전에 인사위원회 심의를 받도록 개선하였으며, 금품관련 비리와 일반비리의 징계효력 차별이 없어 금품관련 비리행위에 대한 엄정 처벌의 원칙실현을 위해 승진임용제한기간을 현행보다 3개월간 가산하여 적용되도록 개선하였고, 다양한 교육과정의 운영과 장기교육인원 선발 등 자율적 교육투자 확대를 위해 결원보충 가능기간을 현행 1년 이상에서 6개월 이상으로 현실에 맞게 개선하였습니다. 또한 공무원 공개경쟁채용 시 외국어 어학능력 점수에 따라 각 과목별 만점의 3% 또는 1% 가점하도록 되어 있으나 가점 격차 불균형 등 현실여건 반영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음에 따라 3%, 1%의 2단계인 가점반영 비율을 3%, 2%, 1%의 3단계로 상하 균등히 반영될 수 있도록 정립하는 한편, 등급별 가점되는 어학능력점수를 현실에 맞게 조정하였으며, 다양한 교육과정의 운영과 장기교육인원 선발 등 자율적 교육투자 확대 기반을 마련하고자 국내외 장기교육자 결원보충 가능기간을 교육기간 1년 이상에서 6개월 이상으로 완화하였고, 계약직공무원 초임연봉 책정 시 각 등급별 하한액 책정으로 우수 전문인력 확보에 한계가 있음에 따라 우수 전문인력 확보 등 필요 시 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하한액을 초과하여 초임 연봉을 결정할 수 있도록 개선하였습니다. 그 밖에 전산직렬의 관리능력을 제고하고 승진적체 등 사기저하 문제 개선을 위해 전산5급을 행정5급으로 통합하고, 기능직공무원 중 ‘사무보조’ 명칭으로 인해 해당 공무원의 자부심 및 사기저하 요인이 되고 있음에 따라 직렬명칭을 ‘사무’로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은 제주특별자치도 외국인 지방계약직공무원 임용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외국인 공직 진입 장벽 완화 등 외국인 지방계약직 공무원 채용의 자율성 확보를 위해 채용자격기준 등을 국가제도 개편에 맞춰 개선·보완하고자 종전의 도 조례인「제주특별자치도 외국인 지방계약직공무원 임용조례」를 폐지하고 본 조례를 새롭게 제정하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금번 제정안에 새롭게 반영하고자 하는 사항 등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2008년 9월 23일 대통령령 개정으로 비전임계약직이 시간제계약직으로 변경된 사항을 반영하고, 채용자격기준도 대통령령 개정 사항을 반영하는 한편, 학력에 따른 채용기준 중 박사학위소지자인 경우 가급 또는 나급으로 채용하도록 되어 있는 중복조항을 박사경력에 따라 가급 또는 나급으로 채용할 수 있도록 차등화 하는 등 운영상 일부 불합리한 사항을 보완하였습니다. 다음은 제주특별자치도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여성공무원의 권익을 확대하고 출산장려대책의 일환으로 확대·개선된 육아휴직제도의 반영과 결원보충 요건의 완화 등 별정직공무원제도를 현실에 맞게 개선·보완하기 위하여 종전의 도 조례인「제주도 지방별정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를 폐지하고, 본 조례를 새롭게 제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금번 제정안에 새롭게 반영하고자 하는 사항 등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별정직공무원의 육아휴직요건을 만 3세 이하 자녀에서 만 6세 이하 자녀로 완화하고, 휴직기간도 1년에서 3년으로 확대하였으며, 별정직공무원의 육아휴직 결원보충도 휴직기간 6월 이상인 경우에만 허용했으나 앞으로는 휴직기간 3월 이상 시에도 결원보충이 가능하도록 개선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제주도 지방고용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폐지사유는 1988년 1월 1일자로 지방고용직공무원이 지방기능직공무원으로 모두 전환되었고, 현재 지방고용직공무원 정원을 운용치 않고 있어 사실상 실효성이 없어짐에 따라 본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조례안 5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장동훈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에 상정한 조례안은 국가제도 개편사항을 우리 실정에 맞게 정립하여 반영하고, 그간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사항 등을 정비하여 인사운영에 효율성을 기하고자 하는 사항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강홍철입니다. 지금부터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개방형직위 및 공모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4쪽, 검토의견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행「제주특별자치도 개방형 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조례」는 개방형직위에 한하여 운영되고 있는데, 금번 조례는 개방형직위와 공모직위까지 포함해서 하는 조례가 되겠습니다. 국가 사회의 경쟁력 향상을 위하여 타당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 지방공무원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4쪽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승진에 있어서 징계처분의 집행이 종료된 날로부터 다음의 기간―정직은 18월, 감봉은 12월, 견책은 6월―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가 있는데, 여기에 금품 및 향응 수수, 공금의 횡령·유용 관련 징계처분이 있는 경우에 3개월을 가산한 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할 경우에 승진 임용할 수 없다고 해서 승진임용을 강화하는 규정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도 별 문제가 없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제주특별자치도 외국인 지방계약직 공무원 임용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는 현행「제주특별자치도 외국인 지방계약직 공무원 임용 조례」를 폐지하고 금번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서 주요 차이점은 2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등급별 가·나·다·라를 좀 완화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조례도 별 문제가 없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제주특별자치도 지방 별정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금번 조례는 종전「제주도 지방별정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를 폐지하고 금번 조례를 제정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대부분 기존 조례를 그대로 인용해서 제정하고 있는데, 개정 조례로 하지 않고 제정조례로 하려는 것은 기존의 조례가 제11조의 2, 제12조의3으로 되어 있던 것을 조문 정리를 해서 제12조, 제13조로 하기 위해서, 개정이 많기 때문에 제정조례로 하고 있습니다. 개정된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별정직공무원의 육아휴직 요건을 만 3세 이하에서 만 6세 이하로 완화하였고, 육아 휴직기간도 1년에서 3년으로 조정했고, 육아휴직으로 인한 결원 보충 시 6개월 이상을 3개월 이상으로 조정하는 내용으로서 이 내용도 별 문제가 없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제주도 지방고용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이 되겠습니다. 2쪽이 되겠습니다. 이 조례도 지방고용직 공무원이 지방기능직 공무원으로 모두 전환되었기 때문에 폐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강정 해군기지 유치건의 무효 확인 및 행정절차 정지에 관한 청원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1쪽이 되겠습니다. 청원자는 서귀포시 강정동 강정회관로 28 강정마을회장 강동균 외 857인이 되겠습니다. 소개의원은 위성곤 의원님이 되겠습니다. 청원 요지는, 강정 해군기지 유치는 무효이며, 모든 행정절차를 정지해 달라는 게 주요내용이 되겠습니다. 2쪽이 되겠습니다. 이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제까지 우리 위원회는 해군기지 건설 관련해서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해군기지에 대해서 양해각서는 정부를 상대로 제안하고, 획기적인 정부 차원의 지원책이 실현될 수 있도록 하며, 그 내용에 대해서는 사전 도의회와 협의할 것, 환경영향평가와 공유수면 매립 기본계획 수립은 반드시 도의회의 동의와 의견 수렴을 거친 ‘민군복합형 관광미항 주민 종합발전계획’ 용역이 수립된 후에 행정절차를 추진할 것, 정부와 해군은 정부 합동 생태계 공동조사 및 문화재 조사가 이루어지기 전까지 제주 해군기지 건설 관련 국고 투입을 중단하고 주민 갈등 문제를 우선 해결할 것 등을 우리 위원회에서 입장을 밝힌 바가 있습니다. 따라서 청원 내용과 유사한 면이 많기 때문에 금번 청원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제까지 활동한 사항을 청원인에게 통지하고, 청원에 대해서는 집행기관에 이송해서 처리했으면 하는 것이 제 입장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개방형직위및공모직위의운영등에관한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지방공무원임용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외국인지방계약직공무원임용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도지방고용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강정해군기지유치건의무효확인및행정절차정지에관한청원 검토보고서 첨부)

고충홍 위원입니다. 도에는 개방형직위와 공모직위가 몇 명이나 됩니까?

자치행정국장입니다. 개방형직위로 임용된 공무원은 22명이고, 공모는 1명이 되겠습니다.

공모직위를 할 경우에 현재 공무원도 응모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예.

그럴 때는 신분을 갖고 하는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사퇴해서 하는 겁니까?

공모직위에 대해서 는 내부적으로 하는 것이고, 개방형직위에 대해서는 자격기준들이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물으시는 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답변을 드리면, 시장인 경우에 2급 상당 정무직이기 때문에 3급으로 3년 이상 되면 내부에서 승진할 수 있는 자격요건이 됩니다. 그래서 3급으로 3년 이상 되면 자동적으로 2급으로 승진하면서 일반직으로 갈 수 있는 길이 하나 있고, 그 경력에 해당되지 못하면 민간인과 같이 박사 학위 가지고 몇 년, 석사 학위 가지고 행정에서 13년, 이렇게 하면 그 공직을 사퇴하고 민간인 신분으로, 계약직으로 응모하는, 이런 두 가지 길이 있습니다.

공모직인 경우에?

개방형인 경우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다시 올 수 있는 겁니까?

예. 특별임용을 예외조항으로 넣어서 끝난 후에는 인사권자가 특별임용을 할 수 있는 길은 터놓고 있습니다.

공모직위인 경우에 그 대상이 안 정해져 있죠? 어떠어떠한 것에 공모를 한다는 게. 제주자치도 같은 경우에는 어느 국장, 행정시장, 이렇게 정해져 있습니까?

정해지지는 않았습니다. 공모직위는 10%로만 해서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그때그때마다 저희들이 필요한 부분을 지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정하는 것은 어떻습니까?

정해 놓으면 인사의 융통성이라든가 이런 것이 경직될 것 같아서 그런 부분은 10% 내에서 조정하도록 했습니다. 한 47개 직위 정도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이 좀 융통성이 있지 않을까, 저희들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저도 고충홍 위원님 질의와 맥을 같이 하는 부분인데, 아까 공모직위가 10%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예.

10%라는 규정이 어디 있습니까? 담당과장님이 답변해도 좋습니다.

인적자원과장 박재철입니다.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개방형직위는 전체 5급 이상 계약직 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는 직위의 범위를 10%로 해서 운영하고, 공모직위는 개방형직위를 제외한 공직 내부에서 임용할 수 있도록 이번 에 개정하고 있습니다. 종전에는 4급 이상 공무원의 10% 정도를 범위로 했습니다마는…….

그러니까 공모직위는 제한이 없다는 얘기입니까?

예.

그러면 먼저 답변한 것이 잘못되었다는 얘기인데, 이것과 관련해서 최소한 국장 이상은 공모를 해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정책에 대한 철학을 가지고, 원하는 사람을 해당 직위에 보직함으로써 그 직위에 상응한 일들이 더 활력화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그에 대한 의견은 어떻습니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공모직이라는 것은 공직 내부를 대상으로 해서 공모하는 직위가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행정 환경의 변화에 따라서, 필요에 따라서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그 상황에 맞게 운영되어져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금년에도 그런 예가 있었는데, 전혀 관련 없는 국장님이 해당 업무를 담당하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거기에서 다시 문제가 생기고, 이런 것이 실제적으로 나타나고 있거든요. 이런 것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국장 이상은 전부 공모직으로 가는 것이 바람직하겠다는 생각을 본 위원은 갖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한 적극적인 검토가 필요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하는데, 그에 대한 의견을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이것은 철학에 관한 문제니까 담당국장님께서 말씀해 주십시오.

제가 타이페이에 가 봤더니 시장과 국장급들이 한꺼번에 러닝메이트식으로 해서 선거가 되면 국장에 전부 학계 등 전문가들이 왔다가 그 시장이 퇴임할 때는 같이 나가는 시스템으로 되어 있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그런 것도 굉장히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다만 공직의 안정성이라든지 일관성 같은 것을 생각하면 국장급을 그렇게 대폭적으로 해야 될 것이냐 하는 문제는 검토를 하고 공론화를 거쳐야 될 것이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타이페이 같은 경우는 역관주의거든요. 미국 같은 데도 역관주의 아닙니까? 그 답변은 제 질의에 대한 근본적인 답변은 아닙니다. 경력직 공무원들이 자기가 어느 분야에 가서 국장 일을 하고 싶다고 하면 공모를 하고, 그것을 배려해서 인사를 함으로써 결과적으로 도정도 원활히 가고, 그 사업도 원활히 가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는 얘기입니다.

저도 동감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5급 이하에 대해서는 희망보직제라고 해서 자기가 희망하는 보직을 쓰도록 하고 있고, 또 국장들이 직원들을 스카우트하는 제도를 지금 하고 있는데, 위원님 말씀처럼 공모를 하는 방법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을 공식화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이 조례에 공모직에 대해서는 결원이 예상되는 2개월 전부터 각호의 사항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한다고 했는데 2개월 전이라는 기간은 현실적으로 너무 길다고 봅니다. 공모직위인 시장만 하더라도 서귀포시장이 그런 예가 있었지 않았습니까? 불의의 사고가 났었는데, 이 조례에 의하면 2개월 이상 공고를 해야 된다 말입니다. 이게 과연 적정한 것이냐 하는 겁니다.

연초에 인사위원회를 통해서 인사지침을 하면서 공모직위를 사전에 발표해서 공모하는 방향도 검토하겠습니다.

그런 것도 있고, 결원이 예상되는 2개월 전에 한다는 것은 기간이 너무 길고, 이 조례를 지키다 보면 상당한 기간 동안 공석이 될 소지도 있거든요. 과거에 서귀포시장이 불의의 사고를 당했었는데, 그런 경우에는 바로 할 수 있는 예외규정도 만들어놔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하는데, 그에 대한 의견을 나중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담당과장님, 문제가 좀 있을 것 같지 않습니까?

인적자원과장 박재철입니다. 기간 관계는 국가제도를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만, 개방형직위인 경우에는 우리 공직 내부뿐만 아니라 외부에서도 영입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줄 수 있는 제도인데, 우리 공직 내부에서만 충원이 된다면 그 기간은 별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예를 들어 사업을 하시는 분이라든지 변호사 등인 경우에는 개방형에 응모하고 확정이 되면 그 사업을 정리할 수 있는 기간이 필요합니다. 그런 것을 반영한 것이기 때문에…….

물론 기본적으로는 이렇게 길수록 좋은데, 예측하지 못할 상황이 있지 않겠습니까? 이제는 세상이 급박하게 변하기 때문에 예외규정이 필요하지 않겠느냐는 얘기입니다. 기본적으로는 길게 해서 공개적으로 함으로써 공정성을 확보할 수 있고, 누구에게나 응시기회를 부여한다는 의미에서는 좋은데, 불의의 사고에 대비한 것은 안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런 예외규정도 여기에 삽입할 필요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운영을 해 보면서 그런 것은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옥만 위원입니다. 특별자치도를 추진하면서 개방형직위를 확대하겠다는 발표를 했었죠?

예.

그런데 지금 5급 이상의 개방형직위가 지식산업국장님 외에는 없지 않습니까?

예.

이게 확대되지 않는 이유가 뭡니까?

저희들이 개방형직위를 지정해서 하고 있는데, 사실 지식산업국장도 공모를 했었습니다. 세 사람 정도 왔는데, 심사위원들이 보기에는 응모한 사람들 자격이 국장급에 맞는 사람이 없다고 해서 결국 세 사람 다 채용이 안 되고 정부 부처에서 데려왔는데, 저희들 보기에는 그렇습니다. 민간기업과 공무원의 보수 격차가 큰 문제, 다음에, 계약직으로 오면 최대 5년인데, 5년 후에 신분이 어떻게 될 것이냐 하는 불안 문제, 그런 것 때문에 오는 분들이 적고, 우수한 인력들이 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육지에서 오는 분들을 하려니까 제주자치도가 멀고, 옮기는 문제도 있고, 이런 등등 해서 못 오시는데, 저희들 생각은 그 직위에 맞는 정말 필요한 분들이 오면 얼마든지 모시려고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저희들이 개방형으로 조직을 해 보니까 민간인과 공무원들 사이에 아직은 벽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직의 장악력 등 이런 것들이 굉장히 괴리가 있어서 저희들도 굉장히 고민하고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후자인 경우에는 계속적으로 있을 수밖에 없는 문제여서 오히려 개방을 더 적극적으로 해야만 그 문제가 풀릴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지적을 하는 이유는, 예를 들어 전라남도인 경우 광양만 경제자유구역청장, 통상판매담당, 외자유치담당 등 한 13명 정도가 개방형이더라고요. 지난번 저희가 특별자치마을만들기팀과 같이 전주에 갔는데 도시디자인 부서가 개방형으로 와서 새롭게 마을만들기라든지 도시만들기에 있어서 전문가의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제주자치도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개방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전문가를 영입하지 않으면 경쟁력에서 일정 부분 밀릴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국정감사 자료에 보니까 저희 정책자문위원들도 개방형직위에 포함해서 보고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개방형직위로 분류된 겁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14명 정책자문위원이 개방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앞의 질의에 대해서는요?

저도 전적으로 위원님 생각에 동감합니다. 물산업육성부장이라든가 축산연구원, 보건소에는 의사들, 이렇게 해서 하는데,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예를 들어 의사들은 보수 문제 같은 것 때문에 안 오고 있습니다. 보건위생과장 같은 경우도 저희들이 의사를 모셔오려고 했는데 오려는 분이 없어서 결국 일반직으로 보했는데,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열어놓고 있습니다.

국장님, 제가 생각할 때는 제주자치도가 주요하게 전략적으로 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전문가의 영입을 일정 부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마을 만들기도 성공한 마을들을 보니까 반드시 전문가의 헌신성이나 지도력이 필요하더라고요. 그것도 그렇고, 친환경농업이라든지 투자유치 등 중요한 산업인 경우에는 그런 것도 과감하게 시도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은가 생각합니다.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친환경문제도 도저히 안 돼서 친환경에 대해서 많은 업무를 하시고 지식이 있는 농림부의 분을 저희들이 과장으로 영입해온 적이 있습니다.

좋습니다. 아까 정책자문위원 14명이 다 개방형 직위로 분리된다고 하셨는데, 전체 개방형직위가 몇 개 직위죠?

41개 직위입니다.

그중에 14명이 의회로 되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국장님, 아까 말씀하실 때 개방형이 22명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22명이 전부 5급 이상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습니다.

22명이 다 전문성을 갖고 있는 분들입니까? 다 전문성을 갖고 있어요?

저희들이 직위로 지정한 것이 시장과 물산업육성부장, 보건소장, 축산연구원, 관광정책과장, 교육의료산업팀장, 친환경연구팀장, 이런 분야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환경산업경영연구부장 같은 전문적인 분야, 탐라기록관리소장 등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가 개방형직위를 확대하겠다는 말씀도 있었는데, 실질적으로는 지금 확대가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이 개방형 직위도 5급 이상으로 한정을 두는 게……. 이것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6,7급 대상자 중에서도 전문성이 있는 사람이 상당하다고 봅니다. 이런 분들도 개방형직위로 채용해서 전문성을 살릴 수 있는 방안도 강구할 필요가 있지 않은가 하는 생각입니다. 아까 오옥만 위원님의 말씀도 계셨지만, 국제자유도시를 지향하는 제주특별자치도인데, 지금 도시디자인 전문가가 없지 않습니까?

도시 디자인 담당자도 직위는 지정되었습니다. 그런데 아직 디자인 전문가는 아닙니다.

가능하면 디자인 전문가를 채용해서 그에 걸맞은 디자인 정책을 펼쳐나갈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외에도 전문성을 필요로 하는 직들이 많거든요. 사회복지 분야, 투자유치 분야 등. 사회복지 분야에 대해서도 제가 한 마디 더 드린다면, 사회복지직도 단수직렬이 아닌 복수직렬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전문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는 그런 직렬은 가능하면 단수직렬로 해서 보완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전문성 확대를 위해서 6급 이하도―국가가 하는 것은 5급 이상 직위로 한정하지만―공모를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저희들이 한라산을 세계자연유산에 등재하려고 하니까 동굴에 관련된 전문가가 없어서 강원도에 있는 동굴에 대한 박사를 저희들이 채용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2년이 끝난 후에 다른 좋은 데가 있어서 가버려서 제가 굉장히 아쉬운 부분도 있습니다. 이런 채용에 문제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저는 기본적으로 인사를 하면서 느끼는 것이,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단수직렬보다는 오히려 확대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아까 사회복지 분야를 예로 들으셨는데, 지금 사회복지 직위에 있는 분들이 다 사회복지사 자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행정직만 하더라도. 지금 한 197명의 사회복지사가 공직에 들어와 있는데, 그분들도 와서 하고, 이렇게 폭을 넓혀놔야 승진 등에 자꾸 연결이 되지, 사회복지직 하나만 하면 그 사람은 그 자리밖에 없습니다. 이번에 저희가 전산직렬도 행정직으로 합치는 이유가 뭐냐 하면, 전산과 행정은 좀 비슷하기 때문에 6급까지는 전산으로 오다가 5급에서는 승진기회를 넓히는 쪽으로 한 겁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사회복지 분야는 사회복지 분야로 하되, 이런 분야는 융통성 있게 잘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행정직이 사회복지직을 맡았을 경우에 인사이동 시 사회복지직이 아닌 직으로 이동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회복지직 공무원은 인사이동을 한다고 하더라도 사회복지 부서로 갈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전문성이 계속 이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행정직 공무원인 경우에는 사회복지직에서 타 직렬로 이동하기 때문에 그만큼 전문성이 떨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런 차원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아까 국장님께서는 도시 디자인 분야 전문가를 개방형으로 지정했다고 하셨는데, 지금 모집을 했습니까?

아직 공개채용은 못했습니다.

공개채용을 할 겁니까?

앞으로 도시 디자인담당이 결원되면, 디자인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이런 분야는…….

도시 디자인 담당이 결원되지 않더라도 우선 전문가를……. 우리는 특별자치도 아닙니까? 도시 디자인 전문가 한두 사람 정도 있어야 걸맞지 않느냐, 그런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그 부분은 인사위원회에서 해마다……. 다 개방된 겁니다. 개방된 것이고, 필요한 분야에 전문가를 데려오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이러이러한―아까 현우범 위원님께도 얘기했지만―직위는 개방형으로 하겠다고 해서 연초마다 발표하는 것이 거기에 오는 사람들도 준비해야 되지 않을 것이냐…….

10% 이상인데, 저희들이 직위를 그냥 지정하는 것이니깐…….

범위 내에서 하니까, 제가 볼 때 47개 직위 정도는 그때그때마다 정하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개방형직위에 정책자문위원들이 포함된다면, 여기가 5급 이상이 되는 겁니까?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정원은 5급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는 6급인 거 아시죠?

예.

그거 조정해 주십시오.

그것도 저희들이 그때 검토를 많이 했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는 5급에 상당하는 정책자문위원을 두게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것은 의회에서 6급부터 요구가 됐었고, 경력이 쌓이면 자동으로 재계약을 하면서 5급으로 하면 될 겁니다.

의회에서 그렇게 요구했습니까?

예. 처음에 6급으로…….

처음에 저희가 공모할 때요?

예. 6급으로 요청이 왔습니다.

그때는 분명하게 공모할 때 직위나 이런 것이 5급에 보하는 것으로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책자문위원들도 그렇게 알고 와서 근무하다 보니 실제로 6급 대우였고, 또 이게 현행법상 위반입니다.「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는 5급에 준하는 정책자문위원을 두게 되어 있잖아요.

그 당시에 집행부에서는 5급 상당으로 가능하다고 했는데, 의회에서 우선 6급부터 하자는 요청이 있어서 그렇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이게 언제 조정이 될 겁니까? 이제 2년이 지나서 재계약이 되었는데.

재계약할 때는…….

요번에 재계약을 했잖아요.

그것은 의장님 권한이기 때문에 의회에서 하면 될 겁니다. 그리고 개방형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

잠시만요. 국장님 죄송한데요, 그러면 이게 의장님 권한으로 할 수 있는 겁니까?

예. 의장님 권한으로 넘어와 있습니다.

좋습니다.

예.

한 마디만 하겠습니다.

지금 조례안과는 다 다른 얘기들을 하고 있는 기분이 들긴 하는데, 하나만 묻겠습니다. 개방형직위든 공모직위든 간에 지금 현재도 전문을 요하는 직종이나 부서에 전문인이 들어가야 됨에도 불구하고 안 들어가는 현실은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겁니다. 예를 들어 농축산 분야, 환경 분야, 환경연구원, 해양 분야 등 그 직종에 전문인이 책임자로 들어가서 일을 해야 되는데, 이게 뭡니까? 이것도 제대로 못하면서 무슨 개방형직위니 공모직위니 하느냐고 감히 얘기하고 싶어요.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장직이라는 것은 전문성도 있어야 되지만 조직을 관리하는 능력도 필요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전문적인 직종, 예를 들어서 농업이나 환경부서에 그런 사람들이 다 있는데, 전문적인 것을 모르면서 어떻게 지휘 통솔을 합니까?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을 배치해 놓고 있습니다. 과장까지는 다 직렬별로 가지 않습니까? 농업은 농업, 축산이면 축산, 해양수산이면 해양수산, 이렇게 직렬로 가는데, 국장급에는 전문성과 관리 능력을 종합해서 하기 때문에 그렇게 배치하고 있는 겁니다. 개방형직위가 민간에서 보기엔 굉장히 좋은 것으로만 보이지만, 그분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행정마인드―아까 위원장님이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도 필요하지만 조직을 관리하는 능력이라든가 전체 행정을 보는 눈……. 공직생활을 한 지 30년 이상 된 사람들이 과장이나 국장을 하는데, 그분들의 노하우도 굉장히 중요하지 않느냐,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여건을 다 보고 배치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일반 행정직 외의 분들한테는 상당히 싫은 소리를 듣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지휘통솔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사람들이냐, 그렇게 듣는다고요.

그런 뜻이 아닙니다. 해양수산국장도 해양수산 분야에 30년 이상 근무해온 수산직을 배치했고―이번에 1년 동안에 바뀌었습니다마는―농축산국장에도 농업직이 했었고, 또 건설국장 등 이런 부분은 다 줄기대로 갑니다. 다만 그분들의 어떤 경력이나 이런 것이 있을 때는 잠시 동안 행정직이 갈 수 있다는 말씀은 드리고, 그 전문성은 이어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문성이 안 되는 것 같아서 그렇습니다. 현실이 그렇습니다.

지금 친환경농축산국장과 해양수산국장…….

아까 위원님들이 질의한 부분과 맥을 같이하는 것이 이 조례안에도 있습니다. 전산직 5급과 관련해서인데, 행정직렬로 통합하겠다고 올라와 있습니다. 사실 이분들이 전산직으로 뽑은 직원들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게 기술을 요하는 사항인데, 전산7급이나 6급이 어떤 문서를 작성하거나 정책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1차적인 검토는 사무관이 하게 되는 거죠?

예.

만약 이것을 행정직렬로 해서 전산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 분이 5급으로 있을 때는 실무자인 6,7급 선에서 결정된 사항들에 대해 어떤 기술적인 검토 없이 바로 시행되는 착오를 가져올 우려가 있다고 보는데, 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부분은 전산직공무원들이 정부에 건의가 있어서 정부가 이것을 푼 겁니다. 위원님께서 전산직에 행정직이 갔을 때 문제가 있지 않느냐 했는데, 저희가 인사를 해 보면 전산직렬은 전산직렬이 올라오면 행정직이 되더라도 넣습니다. 그런데 다만 이 사람들의 승진 폭이 좁기 때문에 행정직렬로 넣어서 전산직이 많았을 때는 행정직렬에도 전산직이 가서 앉을 수 있도록 폭을 넓히는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도 기술직 공무원을 했었는데, 행정직에 비해서 개방이 안 돼서 진급에 있어서 상당히 문제가 있었던, 그런 고초를 겪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사실 도민의 입장에서 보면 도청이라는 것은 공무원을 위한 조직이 아니거든요. 도민에 대한 행정 서비스를 위한 조직인데, 공무원 승진 때문에 이렇게 개방을 해 놓으면 도민에 대한 행정서비스의 질이 떨어질 우려가 상당히 많다고 봅니다. 솔직하게 그런 부분도 우려가 되는 것은 사실 아닙니까? 그런 부분이 없을 것으로 봅니까? 일부는 인정이 되죠?

저희가 볼 때는 보직 관리 문제인데, 보직은 직렬별로 가기 때문에…….

그것도 안 되는 것이, 전산5급으로 놨을 때 전산직만 가 있으니까 그렇지만, 그렇지 않고 여기에 행정직이 갔을 때는 전혀……. 국장 인사에서도 이런 것이 나타났거든요. 그러니까 최소한 5급까지는 기술직을 뽑았으니까 기술직들이……. 전산직이라는 기술직이 필요하다고 국가에서도 인정해서 직렬로 신설했던 것 아닙니까? 그것에 대해서 1차적으로 6,7급이 한 일에 대해서 최소한 5급이 기술적으로 걸러줘야 되는데, 걸러줄 단계가 없어져 버린다 이겁니다.

전산직렬은 전산직만 가도록 보직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좀 있으면 서귀포시장으로 가버릴 분인데, 예를 들어 다른 분이 어떤 정치적인 사유로 인해서 이렇게 될 수도 있다 이겁니다. 이 직종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다른 기술직도 마찬가지입니다. 1차 산업 분야도 사실 술어 자체를 몰라요. 이분들이 그것을 모르는데…….

그것은 오해…….

오해가 아닙니다. 예를 들어 축산진흥원장에 행정직을 놓으면 사료가 뭔지 약품이 뭔지를 몰라요. 이런 것을 모르는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배치를…….

아니…….

잠깐만요. 복수직만 하더라도 이렇게 배치를 해서 업무에 상당한 차질이 있더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소한 5급까지는 기술직 계열로 해 줘야 도민에 대한 행정서비스 질이 향상되고, 정책이 바로 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조직관리 말고 다른 얘기 할 것이 있으면 해 보십시오.

복수직렬로 그 자리를 두는 것과 전산직렬을 행정직렬로 합쳐주는 것은 굉장히 다릅니다.

그 정도는 압니다.

지금 행정직렬로 일반행정하고 사회복지하고 전산하고 기업회계를 같이 묶어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전산으로 앉아서 6급까지 된 후에 사무관이 되려고 하는데 자리가 없어서 승진이 안 되니까……. 전산직렬이 세 군데인데, 전산직이 다 앉아있으니까 서비스는 그대로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전산직과 행정직이 비슷하기 때문에 이 전산직 6급을 행정직 자리에 승진시켜 줄 수 있는 길을 터놓는 것이 차이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공무원을 위한 조직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공무원을 위해서는 당연히 그렇게 하는 것이 맞는데, 그렇게 하니까 지금 욕을 먹는 것이다 이겁니다. 도민을 위한 조직이 되어야지 공무원 승진……. 같은 시기에 들어와도 전산직이니까 사무관이 되는데 20년이 걸리고, 행정직이니까 15년 걸리는 것이 사실 형평에 맞지 않는다는 것을 제가 모르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것은 자기가 전산직을 선택해서 선발되었기 때문에 그것은 공무원들이 수용을 해야 된다 이겁니다. 때로는 그렇게 되었기 때문에 오히려 승진이 빠른 경우도 기술직에 많잖아요?

예.

행정직보다 더 빠른 직도 있고 그런데 승진 때문에 이렇게 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그렇게 되는 겁니다. 행정직이 갈 수 있는 자리에 행정직만 가야 되는데 전산직도 행정직렬로 넓혀주는 겁니다.

현우범 위원입니다. 해군기지와 관련해서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행자위에서 입장을 표명한 것을 아시죠?

예.

그에 대해서 어떻게 조치를 했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국방부와 총리실, 해군본부에 요청사항을 공문으로 다 전달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해군 참모총장이 지사를 방문했을 때도 그 문제는 절차를 잘 이행해서 하도록 해군 참모총장한테 얘기를 했습니다.

절차를 잘 이행하도록…….

예.

이번에 언론에 보니까 그런 것이 발표가 되었던데, 시설과 관련해서 해군에서 용역발주를 했습니까?

아직은 안 하고, 요번에 와서 기자회견을 통해 이달 내로 해야 되겠다는 의사를 표현했습니다. 저희들은 실무적으로 만나서 안 된다고 했고, 지사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은 도저히 안 된다고 했는데 해군에서 브리핑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난번 해군 참모총장이 지사와 면담 시에 그 문제가 거론이 안 되었습니까?

거론되었습니다.

그때 지사께서 뭐라고 요청했습니까?

MOU를 체결하고 사전 환경성검토 공동조사를 하고, 다음에 문화재 현상변경 절차를 이행한 후에 하는 것이 맞다고 강력히 주장했습니다.

해군 참모총장은 뭐라고 답변했습니까?

해군 참모총장은 돌아가서 검토하겠다, 이 정도로 해서 헤어졌습니다.

그렇게 했는데, 해군기지추진 부단장인가요, 참모총장과 도지사와 얘기된 것을 언론을 통해서 그렇게 발표하고 있다는 얘깁니까?

저도 오늘 아침 여기 오기 전에 단장과 통화하면서 언쟁을 벌였습니다마는, 자기들 생각은 그렇습니다. 용역이 1년 정도 기간이 소요되는데, 그 기간을 달라, 가다가 환경영향평가에 걸리고, 문화재 현상변경에 걸리면 어떻게 할 것이냐, 그때는 자기들이 못하니까 국고를 낭비한 죄를 받아서 징계를 받든가 옷을 벗든가 하겠다고 하는 것이 해군의 입장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강력히 주장하면서 매일 싸우고 있습니다. 하여튼 절차를 거쳐서 도민들이 “아, 이 정도 절차면 되겠다” 완전히 절차는 안 끝나더라도 공개해서 이 정도 문제가 없다 할 정도 됐을 때 각종 집행을 해야 될 거 아니냐, 이렇게 해서 계속 협의하고 언쟁하고, 저희들 공문도 다시 보내고 있습니다.

실무국장이나 실무부서에서는 상당히 속이 타고 있는 게 사실일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사께서 강력하게 투쟁을 하지 않으면 그냥 진행이 됩니다. 제가 실무국장을 몰아세우는 것은 아니고 지사의 결연한 의지 없이는 계속 나가거든요. 지금 현재 토지보상 문제라든가 어업보상 문제까지, 78억 액수까지 나와서 그냥 진행이 되고 있어요. 우리가 이거 하는 것은 당신네 해 봐라, 내 갈 길은 내가 간다. 해군 측에서 그렇게 가고 있거든요. 우리 의회에서 의회입장을 발표했으면, 지사께서 MOU 체결하기 이전에는 절대 이런 걸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강력하게 표시하지 않으면 이것은 그대로 가거든요. 앞으로 서귀포시 문제가 아니고, 지금까지의 문제가 아니고 저는 이것으로 인해서 굉장히 큰 문제가 대두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에 대한 지사의 결연한 의지를 표현할 생각은 없는 것 같습니까?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한 대로 저희들이 MOU 체결은 확실히 해야 되겠다. 헌법적 기능을 가지기 때문에 그것을 기준으로 하려고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사실상 도 입장에서 어려운 부분이 그렇습니다. 중앙정부와 주민들 간에 어떻게 조화할 것인가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저희들 중앙정부에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마는 각종 현안사업에 대한 문제, 복합항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를 복합적으로 고민하고 있다는 말씀으로 대신하겠습니다.

나중에 이와 관련된 질의를 하겠습니다마는, 청원서 관련해서 말이죠. 지금 도에도 접수가 됐습니까?

예, 접수됐습니다.

직권이 원인무효다, 이런 요지인데, 2007년 4월 26일 개최된 임시총회는 “향약위반으로서 원천무효다” 이렇게 했는데 여기에 대한 국장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아니, 국장님의 생각이 아니고 도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저희들이 법률적인 관계를 결정할 수가 없어서 변호사들의 자문을 얻었습니다. 정부에서 정책 결정한 사항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민법」상 무효라고 했는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하는 의견들이 나와 있습니다. 행정처분이냐 아니냐, 소송대상도 아니다, 이런 쪽으로 나와서 저희들이 고민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그 얘기거든요. 왜냐하면, 그 당시 임시총회에서는 찬성하는 쪽의 얘기가 됐는데 그것이 아니다, 단순하게 보면 단순하거든요. 강정의 지금 현재 입장은 그때 것이 원천무효이기 때문에 강정의 공식적인 입장은 반대다, 이런 얘기거든요. 강정이 유치를 찬성했다는 것이 원천무효이기 때문에 거기의 공식입장은 반대다, 이 입장이거든요. 정부에서 정책 결정한 사항하고 그것하고는 완전히 다른 얘기예요. 강정동의 입장은 이렇다, 그런 얘기거든요, 이 청원이.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정부정책 그 얘기가 아니고 강정동에서 이렇게 해서 원천무효다, 그 부분에 대해서만.

사실상 작년으로 돌아가 보면 그 당시에도 마을회장 명의로 유치신청이 됐습니다. 마을회장 이름으로 유치신청이 됐고, 자기들이 회의를 하고 왔기 때문에 찬성 측에서는 자기들도 정식적인 절차를 밟아서 한 것이기 때문에 유효하다. 그리고 지금 와서는 또 총회를 열어서 “아니다”, 이렇게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판단이 어려워서 자문한 결과 소송의 대상은 안 된다, 지금 이런 결론이 나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여하튼 법적으로도 가고 있는 사항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법적으로 원천무효라는 판결이 났을 경우, 그때는 어떻게 할 겁니까?

그것은 그때 가서 검토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이 정도해서 마치겠습니다.

해군기지에 대해서 하나, 현우범 위원님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매립부분이라든지 항만, 방파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환경영향평가도 안 되고, 매립할 부분 토지매입도 안 된 상태에서 설계가 가능하겠느냐 이겁니다.

해군의 이야기는 공고를 해서 턴키방식으로 하기 때문에…….

알고 있습니다. 설계부터 시공, 감리 다 해서 한꺼번에 턴키베이스로 한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그러면 해군본부에서 사업의 규모를 얘기해 줄 거 아닙니까? 이러한 면적에 이러한 시설을 할 테니까 설계하고 가져와 봐라, 할 거 아닙니까?

예.

그러면 그 시설 규모가 환경영향평가도 안 받고, 매립허가도 안 된 상태에서 시설규모를 확정 짓고 그것에 의해서 설계가 가능하겠느냐는 얘깁니다.

위치는 사전 환경성 검토해서 정해졌기 때문에 해군이 가지고 있는 안을 가지고 입찰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이 도민들이 이해가 안 가는 부분들이다 이 얘깁니다. 예를 들어서 일반사업자가 환경영향평가도 안 하고, 사업승인도 안 받은 상태에서 공사 입찰공고를 할 수 있습니까?

그런데 관광개발사업도 보면 자기들이 바운더리를 정해 놓고 신청하고 그 다음부터 영향평가가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상식적으로도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게 일반 개인사업인 경우에 허가도 안 됐는데 공사계약부터 먼저 한다는 것은 저는 이해가 안 됩니다. 그것은 견해의 차이일는지 모르지만. 공유수면매립 면허 협의 절차라는 걸 집행부에서 만든 겁니까? 아까 전문위원실에서는 집행부에서 만들었다고 하는데…….

예, 그렇습니다.

여기 보면 통합영향평가서 심의 결과 의회 동의해서 공유수면매립 할 때도 환경영향평가를 받아야 되고, 또 시설에 대한 것도 환경영향평가, 이 두 가지를 다 받게 돼있는데 두 가지 중 하나를 택해서 통합영향평가를 하게 된다면 매립허가에 대한 영향평가냐, 시설에 대한 영향평가냐, 어느 쪽인지 집행부는 알고 계십니까?

두 개를 다 받도록, 전체 공유수면매립하고 환경영향평가 할 때 같이 받도록 할…….

지금 이 문건으로 봐서는 시설 전체에 대한 환경영향평가가 아니고 매립면허를 받기 위한 절차상의 영향평가다, 이렇게 느껴지는데…….

환경영향평가는 확실히 받겠습니다. 해군에서 그렇게 하겠다고 했고요.

환경영향평가라고 함은 매립 허가에 대한, 매립부지에 한해서 환경영향평가를 받는 것인지, 아니면 방파제까지 해서 전 시설규모를 함께 환경영향평가를 받을 것인지, 어느 쪽이냐 이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 문건으로 봐서는 공유수면매립 협의 절차에 환경영향평가 심의를 한다고 하면 이것은 아주 쉽게 이뤄질 수도 있다는 얘깁니다. 무슨 얘기냐, 매립하는 부분에 대한 환경영향평가이기 때문에. 그렇지 아니하고 방파제라든지 모든 시설 전체를 아울러서 환경영향평가를 받는다면 여기 있는 문건은 잘못됐다,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어느 쪽입니까?

…….

강창식 위원입니다. 오전에 환경영향평가에 대한 질의·답변이 있었습니다마는 불충분한 부분이 있어서 재차 확인코자 합니다. 집행부에서는 앞으로 해군기지에 대하여 영향평가를 하신다는 얘기를 수차에 걸쳐서 했습니다마는 법적근거가 어디에 있느냐? 본위원이 알기로는「환경영향평가법」제4조가「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위임되어 조례가 제정되어서 환경영향평가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도의회의 동의를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위임된「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299조에 보면 중앙행정기관이나 도지사나 우리 제주자치도가 가지고 있는 공기업에서 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환경부장관의 협의만 거치면 되게끔 되어 있고, 제2항에는 환경부장관의 협의를 거치지 아니한 이외의 사업만 환경영향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고 도의회의 동의를 받는다고 명문화되어 있습니다. 만약 해군에서 이러한 법조항을 가지고 환경영향평가를 안 하겠다고 했을 경우 도의 대응방법이 뭐냐, 이 말씀을 해 주세요.

자치행정국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시는 내용이 계속적으로 같은 내용이었습니다. 그전에 영향평가협의 부서에서도 와서 답변했습니다마는 제299조에도 불구하고 지난번 사전환경성 검토 협의 시에 환경부장관도 조건부를 뭐라고 했느냐 하면―10월 30일입니다마는―정부 합동 생태계조사 결과를 환경평가에 반영하도록 해군 측에 요청했고, 해군도 지금까지 환경영향평가를 해서 초안이 1월 중에 나올 것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 집행부로서는 반드시 환경영향평가를 받도록 하고, 받는 과정에서 도의회의 동의를 반드시 받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질의하는 요지는, 어떤 법적근거가 없이 구속력이 있겠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이에 대한 대비를 어떻게 세우고 있느냐? 환경부장관이 얘기를 하고 해군에서도 어떻게 한다고 하는데, 실제적으로 그런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를 대비한 복안을 가지고 있느냐 이겁니다.

해군 측도 여러 차례 환경영향평가를 받겠다고 공언한 사항이고 또 공표도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는 그렇게 큰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지 않은가……. 그리고 저희들 환경 부서에서 아까 조항에 해당되는 것 중 6건 정도는 이미 환경영향평가를 받고 시행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립허가권자가―다시 얘기합니다마는―매립허가를 받기 위해서 환경영향평가를 하는 건지, 아니면 군사시설 전체를 가져서 환경영향평가를 받으려고 하는 것인지, 어느 쪽입니까?

공유수면 매립은 환경이고, 국방·군사시설은 환경과 교통영향평가를 다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환경영향평가 들어오는 것은 한번에 공유수면 매립과 국방·군사시설을 위한 통합 영향평가를 하면 그 평가서를 가지고 공유수면 매입면허를 할 때에 부속서류로 붙이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확실히 말씀을 하셔야 될 것이,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환경영향평가서를 작성하려면 군사시설의 배치도라든지 군사기밀에 대한 사항들이 많이 들어가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공개적으로 할 수 있겠느냐는 겁니다.「환경영향평가법」에도 군사시설에 대한 것은 환경영향평가를 받지 않도록 되어 있습니다. 환경부장관과 협의만 하게끔 되어 있다 말입니다. 또한「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도 특별한 규정이 없고. 군사시설 전체가 아닌 매입허가에 대한 환경영향평가만 받는다고 했을 경우에 어떻게 되겠느냐 하는 문제와, 또「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299조에는 도지사가 그 사업허가권자입니다. 환경영향평가 심의를 하고 도지사가 그 결과에 의해서 사업 승인을 해 주는 조항이 제299조인데, 매립허가에 대한 것은 국토해양부장관이 승인권자가 되어버렸으니 영향평가는 법도 애매할 뿐더러 해군에서 제주자치도지사에게 이것을 심의해 주시오 하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문제는 앞으로 결과를 봐야 될 문제이지만 아주 중대한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러한 문제를 미리 짚고 넘어가니까 집행부에서는 차질 없이 진행시키고, 도민의 이해를 구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봅니다. 지금까지는 무조건「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의하고 뭐 해서 받겠다는 건데, 이게 하루가 다르게 차차 달라지고 있다 이겁니다. 만약 이것이 도의회 동의 없이 진행되었을 경우에 집행부로 하여금 치명적인 사건이 생기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면서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오옥만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주특별자치도 개방형직위 및 공모직위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는 배부해 드린 별지 수정안과 같이 수정하고 나머지 사항에 대해서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개방형직위및공모직위의운영등에관한조례안 수정안 첨부)

오옥만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 지방공무원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해서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안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오옥만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제주특별자치도 외국인 지방계약직공무원 임용 조례안에 대해서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오옥만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4항 제주특별자치도 지방별정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오옥만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5항 제주도 지방고용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폐지 조례안에 대해서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오옥만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6항 강정 해군기지 유치 건의 무효 확인 및 행정절차 정지에 관한 청원 건은 우리의 입장 의견서를 청원인에게 통지하고 본 청원서를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게 이송하여 처리하는 것으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오옥만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제주특별자치도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해서는 재계약 시 대부료 체납액을 완납 받은 후 계약할 것을 조건으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경영기획실장 양만식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장동훈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뜨거운 열정으로 수고해 주시고 계신 위원님 여러분께 경의를 표합니다. 아울러 항상 저희 경영기획실 업무에 각별한 애정과 관심을 가지시고 지도와 격려를 해 주시는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 위탁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과 제주특별자치도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두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 위탁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조례 개정 이유로는 각종 행사, 대외 여론조사, 청사환경 정비 등 지속성 없이 단기적으로 종료되는 5,000만 원 이하의 사업에 대하여 민간위탁 조례 일부 조항을 적용하지 않는 특례규정을 신설하여 사업추진이 신속하고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지방자치법」개정으로 인하여 위임근거를 수정하고 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을 세부적으로 규정하였으며, 5,000만 원 이하의 사업에 대한 특례 규정 신설 및 도 출연기관에 대한 공증을 생략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본 조례안과 관계법령 등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제주특별자치도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 개정 이유로는 우리 도의 재정여건, 정부의 지방조직 운영방향에 그 뜻을 같이 하고, 도민들의 작고 효율적인 정부에 대한 욕구 등을 반영하여 인력을 감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지방공무원의 총수를 5,108명에서 4,978명으로 130명 감축하는데, 집행기관에서 127명, 의회사무기구에서 2명, 합의제 행정기관에서 1명을 감축하는 내용입니다. 본 조례안과 관계법령 등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 위탁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과 제주특별자치도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장동훈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강홍철입니다. 지금부터 의사일정 제7항 제주특별자치도 연구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0항까지 4건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주특별자치도 연구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가 되겠습니다. 본 안건은 위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2008년 11월 3일 우리 위원회에서 상정되었으나 의결이 보류된 안건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두 분의 고문변호사님의 의견을 받았습니다.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마는 하승수 고문변호사님은 의원 발의 조례를 제정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또 어제 늦게 왔기 때문에 여기에 명기를 못 해서 별도 자료로 나눠 드렸습니다마는 박석훈 고문변호사님은 재의 요구가 와서 소송을 제기하면 지방자치단체장이 승소하여 조례안 재의결이 무효로 될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도의회에서는 도지사와 협의하여 도지사로 하여금「제주특별자치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대한 개정안을 발의하는 것이 좋다고 의견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한 분은 긍정적으로, 한 분은 부정적으로 의견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검토의견이 되겠습니다. 여기 나와 있습니다마는 행정기구나 정원에 대한 조례의 제한은 단체장의 고유권한이어서 의회에서 제안하는 것은 다툼이 있기 때문에 이런 조례는 집행기관에서 개정안을 제출하도록 해야 될 것으로 판단되고, 의결했을 경우에는 재의 요구가 있을 것으로 사료되니 신중히 처리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 위탁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현행「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 위탁 조례」는 모든 사무에 대하여 민간위탁 시 의회 상임위원회 의견 청취와 공개모집, 선정위원회를 구성해서 심사 등 조례에 따른 절차를 거쳐서 하는데, 이러는 데에 한 30여 일이 소요되기 때문에 5,000만 원 이하의 사업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절차를 거치지 않고 특례 조항을 마련해서 간략하게 해서 신속하게 처리하겠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수정을 요하는 사항은, 여기 출연기관만 나와 있는데 출연기관뿐 아니라 출자기관과 공기업도 포함되도록 하는 그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출연기관이라고 하면 제주발전연구원, 제주의료원이 있고, 출자기관이라고 하면 감귤출하연합회,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가 있고, 공기업이라고 하면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관광공사도 있어서 이왕 하려면 이것까지 포함시켜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수정안을 마련하였습니다. 다음은 제주특별자치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서 지방공무원의 정원기준을 도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위임이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행정안전부의 감축 권고에 따라 인력을 감축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읍면동에 일률적으로 6급 1명씩 감축하려고 있는 바, 이에 대한 설명과 탄력적으로 적용하는 문제에 대해서 설명을 듣고 결정했으면 하고, 금번 결원되는 인원만 감축해서 단계적으로 했으면 하는 것이 제 입장이 되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공무원노동조합 의견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제주특별자치도 감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해서 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김수남 의원이 의해서 2008년 11월 6일 제출되었고, 우리 위원회에 는 2008년 11월 10일 회부된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조례안 주요내용은 채무 상환을 위해서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의 20% 이상에 해당되는 금액을 기금으로 적립한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4페이지, 종합의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문제를 검토해 본 결과, 조례의 제정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그렇지만「제주특별자치도 통합관리 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적립한 기금은 지방채 발행 및 상환을 위한 차환금의 재정 융자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이 있고, 도의 입장을 고려해서 저는 20% 이상으로 되어 있는 것을 10% 이상만 적립하자는 것이 되겠습니다. 5페이지에는 수정안이 나와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연구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사무의민간위탁조례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감채기금설치및운영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박석훈 고문변호사 의견이 집행부에 지금 배부가 되었나요?

배부가 안 되었을 겁니다. 지금 배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의하면 연구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의회 고문변호사들의 의견이 상이한 것 같습니다. 한 분은 할 수 있다고 했고 한 분은 그렇지 않다는 의견인 것 같은데, 변호사 의견 3항을 보세요. 도지사가 조례에 대한 개정안을 발의해서 그 조례 속에 제주특별자치도 연구위원회에 대한 설치 근거를 마련한 이후에 제주특별자치도 연구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는 것이 법적 쟁송을 피하기 위한 가장 타당한 방법이라고 판단된다는 의견을 냈거든요. 이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이 문제는 의회나 집행부나 다 신중하게 접근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행정기구 설치권은 지방자치단체의 고유권한으로 되어 있고, 이러한 문제는 위원님들께서 다 잘 아시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좀더 연구를 해서 접근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의회에서 용역을 한다든지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더 관련…… 이것도 헌법학자, 행정학자, 여러 가지 관례가 다 있을 겁니다. 이 문제를 가지고 좀더 연구한 다음에 의회와 우리 집행부 간에 충분한 협의를 거쳐서 제정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질의한 내용과 좀 다른 답변을 하시는데, 집행부에서 개정안을 발의할 의향이 있는지에 대해서 제가 물었거든요. 의회가 용역을 해서 할 것이 아니고 집행부에서 개정안에 대한 발의를 해서 하면 별 문제가 없겠다고 하는 것이 고문변호사의 의견이기 때문에 집행부에서 행정기구 설치에 대한 조례를 개정 발의할 의향이 없으시냐는 것이 제가 묻는 요지입니다.

제가 답변한 것이, 이 문제는 충분한 연구 검토를 거쳐서 발의하든지, 이렇게 해야 될 사항으로 답변을 드린 겁니다. 지금 당장 할 의향은 없습니다.

당장 할 의향은 없으시다?

예.

조례안 처리에 대해서 중요한 말씀을 하시는데, 현재는 그럴 의향이 없으시다는 말씀이죠?

좀더 신중히 연구하고 검토해서 해 나가야 될 것으로 답변을 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하나만 확인하겠습니다.

강창식 위원입니다. 이 조례안 조항을 다 보셨습니까?

예.

이 조례 중 어느 조항 몇 조가 문제가 돼서 어떻게 검토해야 되겠다는 의견인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막연하게 그런 것이 아니고, 이 조항이 이러이러하기 때문에 통과되었을 경우에 법적인 문제가 있다…….

먼저 조례안 제11조입니다. 도지사의 조례 제안권 침해에 대한 사항인데요, 조례안 제11조제2항에서 연구위원회가 제안하는 조례안에 대하여 도지사가 이를 도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는 도지사에게 반드시 제출해야 하는 의무를 부여하는 것이므로「지방자치법」제66조를 위반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조례안 제3조, 제13조, 제14조와 관련된 사항인데요, 직급 기준을 정한 대통령령에 좀 위반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직위별 직급 기준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등에 관한 기준 제12조의 규정을 받도록 돼 있음에 따라 위 법령에 규정이 없는 위원장, 전문위원, 사무국장 등에 대한 직급 기준을 우리 도 임의대로 정할 경우 법령위반이 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제15조 도지사의 조례 제안권 침해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15조입니까?

제15조 임명권에 대한 침해사항이 되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지방공무원법」제6조에 따라 소속 공무원의 임명권한을 가짐에 따라 도지사의 인사권을 제약하는 연구위원회 위원장의 추전을 도 조례로 한 것은「지방공무원법」을 위반하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지방공무원법」에는 어떻게 되어 있는데 추천을 받아 임명했을 때는 「지방공무원법」위반입니까? 그 내용을 설명해 주십시오.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정책기획관 이중환입니다. 명문에 그 규정은 없습니다. 그런데 행정안전부의 일관된 해석이 법률에 별도로 그런 절차를 규정하지 않는 한 계속해서 위법으로 유권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실장님께서 말씀드린 내용들은 법제처와 행정안전부에서 공문으로 받은 내용들 중에 주요한 것만 요약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이 조항을 보니까, 연구위원회가 제주특별자치도에 필요한 위원회입니까, 필요하지 않은 위원회입니까? 모든 법이 해결된다는 가정 하에.

정책기획관 이중환입니다. 위법의 문제는 아까 말씀드린 거와 같고, 그런데 저는 위법 이런 것도 있지만 타당하느냐의 여부를 검토하는 게 더 큰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묻는 겁니다.

제 의견은 우리 지방의회나 지방자치단체는 헌법기구입니다. 헌법기구로서 도민의 뜻에 따라서 의사결정을 하고 집행을 하는 건데 별도의 의사결정권을 갖는 그런 위원회를 설치하는 것은 신중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고. 다음에 연구라는 것 자체가 사실 행정기관에서도 할 수 있고 외부 민간기관에서도 할 수 있고 그렇습니다마는 최종 결정권은 도민으로부터 대표권을 위임받은 의회와 집행부가 갖는 게 좋겠다. 굳이 행정기구 형태로 연구위원회를 만드는 것보다는 연구는 지금과 같은 시스템으로 다양하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는가 생각이 돼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신중하게 결정을 하는 게 좋지 않은가 생각합니다. 아까 실장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용역도 하고 우리 의회하고 집행부, 그리고 이와 관련해서 더 많은 자문을 해 주고, 또 의견을 내줄 수 있는 기구나 그런 것들이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용역과 충분한 토론을 거쳐서 방향을 결정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나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다시 하나 묻겠습니다. 현재 경영기획실에서 예산으로 출연되고 있는 지역혁신협의회가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 기구하고 이 연구소하고는 어떤 성격의 차이가 있을 것 같습니까?

그것은 완벽히 다르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기구는 실질적으로 뭔가를 결정해서 대외로 의견을 표시하는 그런 기구는 아닙니다, 행정적인 의미에서는. 자유스럽게 연구하고 토론하고 그 결과를 발표하지만 그것은 행정의 결정으로서의 효력이 아니라 단순히 의견 개진에 지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만들고자 하는 연구위원회는 독립된 의사결정 표시 권한을 갖는 합의제 행정기구입니다.

그런데 그 협의체에서 결정된 내용을 균형발전특별회계에 예산을 신청한다든지 그런 조치가 없습니까?

그것은 그 위원회의 의견을 존중해서 반영할 수도 있고 반영하지 않을 수도 있고, 대부분은 중앙정부하고 협의하면서 정부가 최종 결정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거 하고는 비교하기가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균형발전특별법인가 뭐에 의해서 만든 협의체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역마다 협의체를 만들어서 예산 신청할 때도 거기에서 의결된 사업내용을 가지고 균특회계에 배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지 않고 예산 반영도 안 된다면 그거부터 먼저 없애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1억 4,000만 원이나 출연하면서 아무 것도 할 게 없다면 그거부터 치워버려야지 뭐 하러 놔둡니까? 그래서 의사 결정도 하는 상위적인 연구위원회가 필요하지 않느냐,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어떤 면에서는 이 연구위원회가 필요한 조직이다,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강창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당초「국가균형발전특별법」에 의해서 우리 지역 발전을 5개년 계획 범주 내에서 이 협의체가 운영이 되고, 이렇게 해 왔던 것이고, 이 연구위원회를 만들고자 하는 것은 우리 제주자치도 전체적인 내용을 담고자 하는, 도와 의회에서 하고 있는 모든 연구를 총망라하는 합의제 기관을 만들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과는 성격이 다른 것이라고 생각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옥만 위원입니다. 지난달에도 올라왔었는데 연구위원회가 항상적인 것이 아니라 2011년 6월 30일까지로 한시적으로 못 박아 있습니다, 이 조례안을 보면. 효력 발생일이 조례가 통과가 된 날부터 2011년 6월 30일까지 한시적인 기구이고, 아까 실장님께서 말씀하신 제11조는 저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도지사나 교육감의 고유권한에 대한 침해여부가 있다고 생각이 들어서 이 부분은 수정을 하고, 나머지 전문위원이나 사무국 설치 이런 것은 사실「제주특별자치도 행정기구설치조례」를 개정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이 부분이 타당성이 있다면 말입니다.

정책기획관이 답변드리겠습니다. 행안부가 생각하는 가장―법제처도 그렇고―큰 난제는 사실 각 개별 조항이 아니라「지방자치법」상에서 지방행정의 구조를 도의회와 집행기구로 분리하고 있는데, 도의회와 집행기구를 떠나서 제3의 독립된 행정 주체를 다시 둔다는 것을 가장 크게 보고 있습니다. 그에 대해서 사실 반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죄송스럽습니다마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를 해 주셨으면…… 같이 의논하고 토론해야 될 과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저는 이 조례가 왜 나왔는지 배경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여기 내용들을 보면 행정구조개편에 대한 문제라든지 자치경찰에 대한 문제라든지 앞으로 특별자치도가 안고 가는 수많은 정책적 과제들에 대해서 일정 시간을 두고 합의제 행정기관으로서 이것을 정리해 내는 작업들을 집중해낼 수 있는 기구의 설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것이고, 이것은 개별 개별로 도의원이든 집행부든 다 고민을 하고 있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기존에 있는 행정기구 내에서 해내기에는 기존의 행정기구 내에 있는 업무량도 상당 부분 많고, 그리고 이런 문제들이 간헐적으로 제기됐지만 이것을 지속적으로, 이 고민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안아서 연구해낼 수 있는 책임 있는 기관은 사실 없습니다. 발전연구원에서도 해낼 수 없고, 그렇다고 집행부에서 컨트롤타워가 명확히 있는 것도 아닌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나왔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법적으로 분명히 문제가 있겠죠. 그러나 특별자치도가 안고 있는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우리가 적극적으로 해결할 의지를 갖고 있다면 어떤 방식으로 해결해 나갈 것인가, 앞으로 제주특별자치도가 나아갈 방향과 그동안 행정구조개편해서 나왔던 문제들과 여러 가지 예산의 문제들, 교육위원회 문제, 도의 선거구 획정 문제, 이런 여러 가지 산적해 있는 과제들을 어느 단위에선가는 풀어야 할 것인데, 이것이 다 부분적으로 각개격파됨으로 인해서 집중화된 성과로 나타나지 않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것이 의원발의로 됐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고민의 기저는 공감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오옥만 위원님께서도 말씀한 바와 마찬가지로 발전연구원에서도 힘들다, 우리 집행기관에서도 각 부서가, 상당히 많은 부서에서 용역을 해도…… 그 부서는 그래도 어느 정도 전문성이 있는 직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발주하는 것도 상당히 부족하고 여러 가지 있거든요. 새로운 합의제 기관을 만들려면 각 분야마다 전문직들이 다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검토라든지 발주하는 이런 것에도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기구가 얼마만큼 해야 될 것이냐, 이런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좀 더 우리가……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좀 더 심도 있게, 가서 이렇게 하려고 하면 지금 15가지 항목별로 최저 전문가 한 사람씩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인원은 어느 정도까지 있어야 될 것이냐. 그런 문제까지도 전부 고려해 보면서 꼭 필요하다고 하면 어떻게 운영하는 것이 좋겠다 하는 것에 대해서는 집행기관과 의회가 좀 더 머리를 맞대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 같이 고민하고, 다른 전문기관에 용역도 해보고, 이렇게 하면서 신중히 접근해야 할 사항으로 저는 생각을 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질의는 됐고요. 저는 신중한 검토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신관홍 위원입니다. 정원 조례가 올라와 있잖아요, 감원하는 부분이. 이 조례에 사무국에 어떠어떠한 직위, 어떤 것만 명시돼 있지 사무국 직원이 몇 명이다 이런 것은 표시가 안 된 것 같습니다. 정원에 관해서 그러기 때문에 연구위원회 설치가 곤란하다는 그런 말씀으로 알아들었는데, 맞습니까?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정원을 몇 명으로 보고, 여기 연구위원회 근무 인원을 몇 명으로 해서 많다 적다 하는 거죠? 여기 안 나와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는 아직 구체적으로 검토를 하지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 보면 2011년 6월 30일까지로 돼 있거든요. 본위원이 볼 때는 이 정도의 기간을 가지고 여기 명시된 모든 것들에 대해서 연구가 가능한지, 이런 생각이 들기는 합니다마는…… 연구위원이야 11명으로 못 박아서 나왔습니다마는 사무국 설치에 근무자 정수는 없고 막연하게 이렇게 돼서 연구위원회가 요구하는 사무국 직원들을 전부 보충해 줄 것이냐, 이것도 좀 알아야 하는 거 아닙니까?

죄송합니다. 저희들이 큰 방향에서 이 조례에 대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이었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사무국의 직원수라든지 편제라든지, 직급, 이런 것들은 검토를 하지 못했습니다.

집행부에서 조례안을 발의한 위원님들께 대충 어떤 조직이라든지, 아니면 구성원이라든지 이런 것들은―사무국에 대한 겁니다―어떤 것인지 알아보지도 않고 막연하게 조례가 이러하니 위법되는 조례다, 뭐다, 이렇게만 판단하고 그런 것도 안 물었습니까? 어느 정도인지 알아야 정원에 문제가 있다, 편제에 문제가 있다, 이런 얘기가 만들어져야 하는 거 아닌가요? 논의를 안 해봤습니까? 다른 거하고 달라서 특이한 거 아닙니까? 사무국이라는 게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연구위원은 위촉해서 그분들한테 과업을 주고 이렇게 하는 거기 때문에 그건 하겠지만, 사무국 정원이 몇 명이고, 어떤 편제가 있어야 하고, 이것은 지금의 조례로 봐서는 명시가 되지 않아서, 사무국은 몇 명 이상으로 어떠한 분과 어떻게 해서 이렇게 간다는 게 명시가 안 돼서 물어보는 겁니다. 100명을 요구하면 현재 100명이라도 해야 한다는 그런 조건이 되는 것 같습니다. 제15조(사무국의 직원)이라고 나왔잖아요. “사무국 소속 직원은 연구위원회 위원장의 추천을 받아 도지사가 임명한다.”고만 나왔단 말입니다. 만약에 10명, 20명, 30명이라도 위원장이 추천하면 사무국 직원으로 다 해주게 되는 거나 마찬가지라 말입니다, 조례 내용을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규칙으로 정하도록 돼 있습니다.

규칙으로 정하더라도 어느 정도의 것은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것은 조례가 되면 이 조례의 규칙에 정원이라든지 이런 것은 별도로 정해야 되기 때문에……. 앞으로 이 문제는 좀 더 신중하고 많은 토론과 협의가 필요하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글쎄요. 고민스럽네요.

따라야 합니다.

합의제 행정기구의 설치 요건에 대해서는 사실 학자들 간에…….

아시는 것처럼 법을 해석하는 유권기관이 법률을 관장하고 있는 중앙부처하고 법원 이렇게 있습니다마는 현시점에서 최종적으로 유권해석을 할 수 있는 것은 중앙정부입니다. 그런데 중앙정부의 의견은 순수하게 연구기능만 담당하는 합의제 행정기구는 제79조를 위반한 것이다, 그렇게 의견을 내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법」조항에 보면 몇 가지 요건을 달았지 않습니까?

예.

예.

하나만 하겠습니다.

지금 연구 범위를 보면 상당히 방대한데, 이 일을 성실히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려면 상당한 전문 인력이 필요하고, 위원도 필요하지만, 사무국 역시도 많은 조직이 필요하다고 하는데, 현재 발전연구원하고―집행부에서 생각하기에―이 제주특별자치도 연구위원회를 비교했을 때 발전연구원에서 하지 못하는 일은 뭐고 여기서 하는 일은 어떤 것인지 검토해 본 적 없습니까?

아직 구체적으로 검토는 못 했습니다마는 발전연구원에서 못 할 일들은 없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옥상옥을 만든다든지 불필요한 예산의 낭비를 가져온다고 하면 우리가 고려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이고, 또 아니면 발전연구원의 현재 기능이 여기까지 미치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못 미치니까 이런 조례를 만들게 된 거 아니냐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거죠, 집행부에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발전연구원에서도 여러 가지 연구위원의 부족, 인원의 부족, 지금도 예산의 부족 등으로 인해서 제대로 수행을 못 하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앞으로 이 문제가, 발전연구원의 예산이라든지 인원만 가지고도 상당히 힘들고 있습니다. 15개 사항들이 이 기간동안 원만하게 이루어지려면 상당히 방대한 인원, 사무국, 이런 것들이 필요한 것이 사실입니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좀 더 신중하고 좀 더 전문적으로 검토가 이뤄져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상황에서 발전연구원에서 이 사업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까?

발전연구원에서 자체적으로 전부 한다는 것은 말씀드릴 수 없고요, 발전연구원이 주관이 돼서 다른 기관하고 합쳐서 컨소시엄을 이뤄서는 전부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잘 알았습니다.

매년 정책과제라고 해서 스스로 결정해서 제안을 합니다.

제안 받은 것은 약 30여건 되는데 아주 세부적이고 구체적인 프로젝트는 제가 명확히 기억나는 게…….

가령 신경제혁명 계획을 수립할 때는 발전연구원에서 기본적인 안을 만들도록 한다든지…….

원래 시초는 발전연구원에서 제안했습니다.

아직 객관적으로 평가하기에는 이르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강창식 위원입니다. 아까 전문위원님이 검토보고 한 내용, 수정하는 내용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바람직한 의견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습니까? 그러면 출자기관이라고 함은 예를 들어서 제주항공도 출자기관으로 들어갑니까?

예. 출자기관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제주항공과 같이 소액이라도 출자된 회사가 몇 개소나 있습니까?

주식으로 한 것이 제주교역이 있다가…….

주식으로?

예. 우리 도에서는 전부 회수했는데, 그런 것이 있었고 앞으로 저희들이 계획하는 것은 좀 있습니다. 지방재정을 확충하기 위해서 복권 같은 것은 컨소시엄으로 운영권에 우리가 참여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을 계획하고 있는 것이 있어서 이런 사항들은 같이 포함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제주교역 얘기가 나와서 얼른 생각이 나는데, 특별자치도 되기 전에 시·군에서 출자한 금액은 어떻게 됐습니까?

그것은 별도로 제가…….

그때 도의 주식은 판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 다 팔았습니다.

시·군에서 출자한 것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시·군에 출자된 부분이 특별자치도가 되면서 도의 주식이 됐을 건데.

그것은 별도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충홍 위원입니다. 인력감축 관계는 지난번에도 거론됐습니다마는, 행안부에서 무슨 지침이 내려 왔습니까?

행안부에서 지침을 내려 보냈는데 저희들 것은 별도로 표시를 해서 권고로만 내려 보냈습니다. 저희들이 거기에 구속받지는 않습니다.

뭐라고 권고가 왔습니까?

다른 지역은 구체적으로 어느 만큼 줄여라 하는 지침을 줬는데 저희들은 그냥 평균만큼 감축을 권고한다 정도로 내려왔습니다.

130명 인력을 감축하는 근거가 뭔지, 일률적으로 한꺼번에 많은 인원을 감축하는데……. 보면 읍면동에는 55명이 감축할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읍면동 기능을 강화한다고 하면서…… 지금 읍면동에 정원에 비해 현원이 몇 명이나 부족합니까?

57명이 부족합니다.

그런데 다시 55명을 감축해 버리면 기능이 약화되는 것이 아닌지?

지금 결원된 숫자만큼만 하려고…… 그 정도 범위입니다. 지금 결원되어 있는 숫자 범위가 되겠습니다. 우리가 감축하려는 것이 55명이고, 결원이 58명이기 때문에 그 범위입니다.

아니, 결원되어 있는데 다시 이걸 줄인다니까.

결원된 자리를 줄이는 것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아, 보강하지 않고 그냥 놔둔다?

예.

그 숫자로만 한다?

예, 그 이내입니다.

지금 읍면동 55명을…… 130명에서 55명을 빼고 나머지 수를 감축할 용의는 없습니까? 무슨 말이냐 하면 55명은 읍면동이니까 놔두고.

특별자치도가 되면서 도와 행정시는 그때 감원해서 읍면동에 한 200여 명을 보강했습니다. 이번에 감축하려는 것이 그때 과를 신설했거든요. 두 개 과를 신설했는데, 이제는 부읍면장제를 그대로 두고 과 직제를 없애는 사항으로 직원들은 변함이 전혀 없습니다. 관리직 하나하고, 다만 읍·면장들의 운전원만 감축하는 것이기 때문에 직원들의 변화는 전혀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감축계획은 어떻습니까?

제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전국적으로 행안부에서 1만 명을 감축해 나가는데, 다른 자치단체 평균 감축 인원이 5%입니다. 5% 정도를 감축하고 있어서, 그것에 비례하면 우리 도에도 한 130명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2017년도까지 제주특별자치도는 500명을 감축하려는 겁니다. 연차적으로 500명을 감축해 나가려고 해서 이번에 130명을 감축하는 것이기 때문에 자연 결원 정도를 가지고, 그 이내에서 감축해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읍면동은 어떻습니까? 장·단기적으로 어떤 계획을 갖고 있습니까?

읍·면에서는 앞으로 이렇게 큰 숫자를 감축하는 그런 큰 계획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신관홍 위원입니다. 감축 내용을 보면 6급이 43명이잖습니까, 읍면동에. 그럼 43개 읍면동에 한 사람씩 다 빼겠다는 거거든요.

예.

현재 있는 6급을 한 명씩 다 빼겠다.

예.

그리고 기능직 12명은 아까 말씀하신 읍·면장님의 운전 보조해 주는 분들을 빼겠다는 것인데, 보면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제주시에서도 와 계시는데, 이번에 델픽이다, 또 한·아세안특별정상회담이다 하게 되면 거기에 임시사무국을 설치하는 모양이더라고요. 그리고 그쪽 외국인하고의 통역관계라든지 이런 것을 하면 읍·면에서 뽑아갑니다. 읍면동에서 인력을. 읍면동에 그런 직원이 있어서 차출해 가면 임시 대체 인력을 해 줘야 되는데 1년 자리를 비우면서도 안 해 줘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또 환원시켜 주느냐? 안 한다 말이에요. 그리고 읍면동에 6급 43명이면 있는 데서 한 사람씩 뽑겠다는 거거든요. 6급은 다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7급을 거기로 보해 준다든지 아니면 8급을 인원수대로 하겠다면 모르겠지만, 지금도 부족한데 빼겠다는 거 아닙니까? 읍면동에 6급이 결원된 곳이 있습니까? 저는 다 있다고 보는데요, 대충. 지금은 6급들이 풀로 차 있는데 6급만 뽑겠다고 했다 말이에요, 이것을 보면. 이 사람들을 뽑아버리면, 아까 실장님께서는 지금 결원된 것만 더 보완해 주지 않고 그것으로 조정합니다라고 했다 말이에요, 55명을. 그런데 지금 보면 6급에서 43명을 뽑겠다고 했다 말이에요.

정책기획관이 부연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 한번 설명해 보세요.

아까 실장님이 말씀하셨습니다마는 현재 결원된 정도만큼만 감축되는 겁니다 하는 표현이었고요, 아시는 것처럼 6급 관리직을 빼고 읍면동에는 되도록이면 7,8급 중견 실무인력들을 배치하는 것이 이제까지 읍면동에서도 계속 요구해 왔던 것이고, 읍면동 기능 강화에도 바람직한 것이다 하는 취지에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저도 동의합니다. 지금 보시면 공무원에 임용되면 9급 공직자들이 읍면동에 바로 배치가 됩니다. 그러면 행정에 대한 어떤 경험도 없고 모르기 때문에 민원인이 가서 물으면 대답도 잘 못하고 우물우물하면―민원인들도 성격이 급하지 않습니까? 다급해서 갔는데―목소리가 높아져가고…… 동사무소에는 그런 일이 있기 때문에 9급을 배치하는 것보다는 행정에 대한 실무경험이 있는 8급, 7급을 배치해 주는 게 타당하다고 봅니다. 그렇게 해 줘야 되는 게 아닌가 보는데.

이 사항은 내년도 초에 인사발령을 통해서 조정하게 되기 때문에 아까 신관홍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그러니까 읍면동별로 공평하게 한 사람씩만 감원하겠다는 겁니까? 지금 현재 풀로 차 있는 읍면동이 있는가 하면 두 사람 정원에서 두 사람, 세 사람 이렇게 비어있는 데가 있거든요. 그런 것도 제대로 잘해 줘야 되지 않느냐 생각하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거 한번 답변해 주실래요? 이번 델픽 행사하고, 다음에 한·아세안 정상회담 하는데 회화 정도 할 수 있는 직원들을 뽑아갔다 말이에요. 내가 볼 때는 1년 정도 되는 사업에 가버리면 거기는 비는 거예요.

이번 한·아세안 정상회담이라든가 델픽에 한 20여 명, 30명 이내입니다. 전체적으로 들어가 있는 것이. 도청이 대부분이고, 그다음 행정시 직원이 일부 있고, 아까 신관홍 위원님께서 혹시나 해서 말씀하신 읍·면 직원은 2,3명 내외일 겁니다.

실장님, 2,3명이 문제가 아닙니다. 괜히 이것 때문에 말이 길어지는데. 그게 문제가 아니고 정원이 부족함에도 또 뽑아가 버린다 말이에요, 차출해서. 그러니까 아까 고충홍 위원님 말씀대로 “읍면동 기능강화, 기능강화” 하면서 쓰기 좋고 말 잘 듣는다고 해서 “올라와, 저쪽에 가서 파견근무” 이렇게 해 버리면 그분들은 뭐 하잖아요. 그러니까 읍면동 강화가 아니고 읍면동 직원들은 대기자라고 보면 돼요. 여기 있다가 필요하면 차출해 가버리고. 아니면 1년 있다가 겨우 하면 배치시켜 주고. 이게 좀 문제가 아닌가. 이런 것들을 제대로 해야 되겠다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앞으로 읍면동 결원을 우선적으로 보충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늦게 배치하는 것이 읍면동 직원입니다. 제일 나중에 보충시켜주는 게. 정원 대비 현원을 보면 상급기관일수록 풀입니다. 하급기관으로 내려갈수록 자꾸 결원되는 거예요. 읍면동 직원들이 뭐라 하겠습니까? 하고 싶은 말도 못 하고 꿀 먹은 벙어리가 되는 거죠. 뭐라 하면 뭐라 할까봐 그냥 앉아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읍면동 강화’ 이렇게 하시려면 읍면동에는 정원을 풀로 채워주고, 그 위에 중간계층에 있는 행정시라든지 도청에서 현원을 조금 줄여야지, 계속 보면 읍면동에서만 자꾸 빼니까 문제죠.

그런 문제에 관심을 갖고 조치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예, 강창식 위원입니다. 계속해서 확약을 받아야 되겠습니다. 결원된 인원은 1월 인사발령 시에 반드시 충원시킬 것. 없는 인원에 6급 한 사람씩 빼가고, 기능직 빼가버리면 됩니까? 그러니 1월 인사발령 시에는 지금 현재 결원된 인원을 충원시킬 것. 이것을 약속해 주십시오.

행정시에 그렇게 하도록 얘기하겠습니다.

그것은 꼭 그렇게 약속을 지켜주십시오. 도 본청에서는 몇 분이나 감원 예정입니까?

24명이 되겠습니다.

사업소, 직속기관, 본청 해서?

예, 24명입니다.

24명이라는 게 어디 있습니까?

저희들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사업소에서 10명, 직속기관 13명. 이거 아닙니까?

도 전체에서 55명.

도 본청에서 24명이고요, 직속기관 9명, 사업소 8명, 합의제 기관에서 1명, 도의회에서 2명 이렇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검토보고서 4페이지,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강창식 위원님, 세부적인 것은, 큰 것만 정하고 나중에 기관 간에 더 협의하는 것이기 때문에 자료는 조금 다를 수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실의 검토보고서에 보면 도 본청에 대한 것은 한 사람도 내용이 없어요. 도하고 의회하고. 그런데 도의 공무원 숫자가 몇 분이 계신데 32명……. 의회에서는 몇 명입니까?

의회는 두 명을 예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청에서 30명이라는 얘기 아닙니까?

예.

아니, 읍면동 몇 분 되지도 않은 데서는 55명씩 감원시키고, 몇 천 명 되는 도에서는 30명이라면 이게 말이 됩니까?

위원님, 그런 게 있습니다. 이제까지 저희들 통계로 특별자치도 출범한 2006년 7월 1일 시점하고 지금 시점 간의 도 본청 인원을 비교해 보면 121명이 감축됐습니다. 이유는 계속해서 새로운 시설들이 생겨납니다, 한라도서관 등. 그러면 본청에서 빼서 배치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본청 인원도 많이 감됐는데 다만 수치로 나오는 것에서는 안 합니다. 왜냐 하면 수치로 줄어든 게 아니고 우리 본청 부서에서 뽑아서 다른 새로운 시설에 배치하기 때문에 그 인원은 본청이 가장 많습니다. 121명입니다.

그런 답변도 있을 수는 있겠습니다. 신규 사업소에 배치되는 인원은 본청 인원으로 충당하다보니까 실질적으로 인원은 감되지 않았지만 지금까지 해 오던 업무에 종사하시는 공무원 수는 줄었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럴 수도 있지만, 저의 생각은 특별자치도 하면서 감축인원이 그때 나왔거든요. 그것보다 훨씬 밑도는 500명을 계획하고 있다 이겁니다. 그러면 그 중간, 2년 반 사이에 신규 사업장이 얼마 정도 불어나서 그것을 충원시켰느냐 이겁니다.

지금 제가 갖고 있는 자료만도 하수처리시설 3개소, 판포·월정·태흥입니다. 이 시설관리에 25명, 한라도서관 준공에 12명, 그다음에 읍면동 기능강화에 200여 명. 사실 시설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런 시설 수요들을 다 채워주지 못하는 게 저희들 실정이고, 장기적으로는 민간위탁도 고려해야 되지 않느냐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시 하나 주문하고 싶은 것은, 읍면동에 일률적으로 6급 1명씩 하고, 또 기능직 이렇게 하는 것보다 저는 규모에 따라서…….

말씀 중에 죄송합니다마는 종합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특별자치도 이전에 읍면동은 750명인데 지금은 1,030명입니다. 읍면동 정원이 1,030명이고, 도 본청인 경우는 특별자치도 이전에는 1,027명이었는데 906명입니다. 읍면동 강화를 위해서 280명 정도 더 늘어나 있는 상태고, 도는 1,000여 명에서 900명대로 인원이 상당히 감원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 것을 감안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주문하고 싶은 것은 읍면동 규모에 따라서 인원을 조정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겁니다. 일률적으로 한 명씩 뽑는 것보다는. 그런 것을 연구해 봤느냐 하는 겁니다. 지금 고정관념이 어떻게 되었느냐, ‘계’ 하면 몇 명 있어야 된다, ‘과’ 하면 몇 계가 있어야 된다. 그 관념만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그분들이 계를 해서 하루에 담당업무량을 몇 건 처리하고 있느냐, 업무량 조사는 해 봤다는 겁니다. 그럼 하루 종일―예를 드는 겁니다. 할 게 없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몇 건, 한두 건 가지고 매일같이 대기한다면 이것이야말로……. 이런 것을 참작해서 감축 계획이 나와 줬으면 좋겠다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집행부 나름대로는 강창식 위원님 생각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2006년 7월 1일자 특별자치도로 개편 시에 226명을 보강하면서 읍에는 8명씩, 면에는 7명, 추자·우도인 경우에 5명, 동인 경우 3명 내지 7명―과대 동인 경우에는 많고―그렇게 했고, 2007년 1월 8일에 19명을 증원하면서도 이도2동에 1명, 연동, 노형동 큰 데는 두 사람씩 해 줬고, 읍·면인 경우도 한림, 구좌, 남원만 두 사람 앉고 나머지는 읍·면에, 이렇게 인구수에 따라 조정을 했고, 올해만 해도 3월 5일자로 하면서 일도2동, 이도2동, 연동, 노형동에 대해서는 1명씩 더 증원시키고 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상당히 조정해 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잘 알았습니다. 저의 부탁의 말씀은, 인구라든지 면적이라든지 상황에 따라서 인원을 조정해야지 일률적으로 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결론을 내리면서,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현우범 위원입니다. 인원감축 계획이 도에서는 연초에 10년 간 500명을 감축하겠다고 발표를 했었죠?

예, 맞습니다.

여기 130명이라는 것은 내년 한 해에 감축하겠다는 계획입니까?

올해입니다.

2008년도에?

정원 수치상으로는 그렇고, 자연감소분을 활용해서 2년에 걸쳐서 해소하겠다는 겁니다.

내년까지 감축하는 인원입니까, 아니면 금년까지만 130명 감축하겠다는 얘기입니까? 130명이라는 게 금년 내에 하겠다는 얘기인지, 아니면 내년까지 해서 130명인지?

분명히 정원은 올해 정원입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내년에 다시 또 추가 감축계획이 있다는 말씀이네요?

그것은 신중히 하겠습니다.

신중이 아니고, 연초에 발표할 때 10년간 500명을 감축하겠다고 발표했거든요. 그 일환으로서 금년에 130명을 감축하겠다고 되어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 연장선상에서 본다면 내년에도 추가 감축계획이 있다, 이렇게 판단하는 게 맞지 않겠습니까?

연차별로 계속해서 감축해 나간다는 기조는 세우고 있습니다. 다만 이번 감축인원이 크기 때문에, 그리고 저희들이 자연퇴직률과 신규 채용을 고려하면서 결정해야 하기 때문에 우선 내년은 좀 어렵지 않느냐 하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상황이 유동적인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 신중히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 며칠 사이에 130명 줄이고 내년에 다시 또 줄이겠다는 계획인 것 같은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내년에도 우리가 행자위에 그냥 있거든요. 속기록에 다 있는 것이기 때문에 내년도 와서 그렇지 않았다고 답변을 하면 입장이 곤란해지니까 솔직하게 얘기를 하는 게 맞는 거거든요.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이렇게 정원이 조정되면 내년에 사실상 다시 조정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마는.

장기적으로 10년 동안 500명을 감축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내년도에 단 몇 사람이라도 해 나가야―500명이 정확하다면―목표달성이 되는 거 아닙니까?

금년에 130명이면, 10년 동안 계산해 보면 1,300명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희들 목표가 500명이기 때문에, 퇴직률이나 이런 것을 연관시켜서 감축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무리해서 어느 한 순간에 집중해서 감축할 수는 없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분산해서 금년에 130명의 절반 수준인 65명만 감축하고 내년도에 다시 65명을 감축하고, 이렇게 연차별로 해 나가면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우선은 현재 결원이 많습니다. 결원이 많을 때 의욕적인 감축 목표를 세워서 한꺼번에 하는 것이 조직의 안정이나 조직 인원관리나 여러 가지 면에서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해서 이번에 했습니다.

보는 시각에 따라서 다른데. 그렇지 않아도 경제 불황으로 사기업이나 이런 데서는 고용을 확대하라고 정부에서 하고, 이번 예산도 그렇게 올라오고. 이렇게 하면서 우리 공무원의 몸집은 줄이겠다. 그게 일반인들에게 먹히겠느냐 이겁니다. 또 공무원에 대해서는 엄청나게 희망을 많이 하고 있는데. “우리는 줄일 테니까 당신네 고용을 확대하라.” 이렇게 하면 그게 맞는 논리냐 이 얘기입니다.

일견 현우범 위원님께서 공직에 오래 계셨기 때문에 잘 알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희들 조직 관리하는 입장에서도 무리하게 해서는 저희들이 곤란합니다. 그렇지 않은 범위 내에서 그렇게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내년도에는 일반직으로 80명, 소방직으로 15명해서 95명을 신규로 채용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저희들 발표도 했습니다마는.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올해 130명 감축하는 것을 감안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상호 모순되는…… 그럼 직렬을 바꾼다는 얘기밖에는 안 되는데. 정원에 관한 규정이 도지사한테 다 위임됐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왜 중앙 행안부 지침을 따르는 거예요?

행안부 지침을 따르는 것은 아닙니다.

아까 권고 수준이라고 했는데, 왜 그렇습니까?

행안부 지침에 따르면 저희들이 얼마를 감축해야 되느냐 하면, 소방직과 경찰직을 빼면 우리가 4,542명입니다. 여기의 5%는 227명이 해당됩니다. 그런데 금년 초에 조직개편을 하면서 28명을 줄였고, 그래서 그것도 이미 감축한 것으로 봐서 한 154명을 감축하면 좋겠다고 애당초에는 발표를 했는데 노조에서도 의견을 내서 좀더 규모를 축소해서 130명을 최종안으로 확정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주특별자치도가 인구수당 공무원 수가 제일 많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로 인해 여러 가지 중앙정부의 평가를 받는다든지 했을 때 지적이 되고 있어서 적정한 수준의 공무원 수를 유지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도 작은 정부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고려해 나가면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행안부에서도 내년도에 한 2,000명을 채용하려다가 1,200명을 추가 채용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경기불황으로 인력고용 문제가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중앙정부도 추가 채용을 목표로 하고 있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금년에 대대적으로 감원한다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생각을 가지고 질의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하나만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실장님이 말씀을 아주 잘하셨어요. 제주특별자치도가 인구수에 비해서 공무원 수가 많다고 그랬죠?

예.

서귀포시가 몇 명인 줄 아십니까? 인구수에 비해서. 140명당 1명입니다. 제주시가 270명당 1명입니다. 감원하려면 이런 데서 감축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것을 알고 계시는데. 제 얘기가 틀린 얘기입니까?

그것을 전부 고려하면서 하고 있는데, 강창식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앞으로 계속 참고해서 잘 반영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동별 인원이나 읍면동 인원이나 행정시 인원이나 공무원 1인당 인구 몇 사람인 것을 파악해 보십시오. 어디에서 줄여야 되는지 답이 뻔히 나왔어요.

행정시로 하면 읍면동 공무원 수가 전부 포함되는 것이기 때문에…….

같은 제주자치도에 있으면서 140명, 270명, 이렇게 언밸런스가 되면 됩니까? 그것은 아니죠. 이상입니다.

우도는 1,600명입니다.

20명입니다.

애월입니다.

노형입니다.

34명입니다.

동과 읍·면은 조금…….

도두동인데, 10명입니다.

2,253명입니다.

존경하는 장동훈 위원장님, 물론 내용은 획일적입니다. 그런데 획일적일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저희들이 설문조사를 해 본 결과, 읍면동의 실무인력을 줄이자는 것이 아니고 관리직을 줄이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나왔기 때문에 관리직을 줄이다보니까 획일적으로 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읍면동 직원들하고…….

예.

아닙니다. 평균적으로 그렇게…….

저희들이 교차적으로 설문을 했습니다.

…….

제주시에서도 조금 큰 동은 관리직이 네 사람―계장님들이―이고, 조금 적은 데는 세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균일적으로 되어있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읍·면인 경우에도 애월읍이 제일 많기 때문에 공무원 수가 제일 많습니다. 1인당 몇 명 하는. 이런 것처럼 저희들도 조금씩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잘 알겠습니다. 제일 큰 동은 한 34명, 적은 동은 10명, 11명, 이런 식으로 지금 되어 있는데, 앞으로 그러한 문제에 대해서, 위원장님이나 강창식 위원님이 지적해 주시는 그런 사항에 관심을 두고 조정해 나갈 때는 참고해서 바람직한 방향으로 해 나가겠습니다.

제주시는 전부 세 사람 이상입니다.

예.

기능직입니다.

이것은 의회 자체적으로 인사에 대한 배치의 문제이기 때문에 총원으로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나중에 사무처와 충분히 협의를 해서…….

예.

감채기금에 대해서 저희들이 평소 생각하고 있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채기금은 해외채라든지 일시에 상환하는, 필요에 의해서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러나 지금 저희들이 5년 거치 10년 상환, 균분해서 연차적으로 해 나가고 있기 때문에 감채기금을 조성하게 되면 이중으로 재정 부담이 됩니다. 감채기금도 당해연도에 해 나가고 기금도 적립해야 되기 때문에. 재정이 좋을 때는 감채기금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재정이 어려울 때, 자체 재원이 어려울 때 감채기금을 하는 것은 상당히 무리한, 주민들한테 이중적으로 부담을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고려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한 가지만요.

예산담당관님, 지금도 순세계잉여금에서 20% 정도는 상환되죠?

예산담당관 고성도입니다. 100% 이상 되고 있습니다. 500억 원에서 600억 원 상환을 하는데, 순세계잉여금이 작년에는 900억 원이 발생되었습니다.

680억 원이지 않습니까?

평균 600억 원 내외가 되겠습니다.

600억 원 내외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100% 지방채 상환에 쓰이고 있다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내년도부터는 통합관리기금을 운영합니다. 한 400억 정도 해서.

통합관리기금은 몇 %를 적립하게 되어있죠? 각 기금에서…….

기금에서 여유자금을 빼냅니다. 18개 기금 중에 15개 기금에서 하는 것이 한 400억 원 정도 기금이 조성됩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지방채 차환을 하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조례는……. 저희들이 그렇지 않아도 유사·중복기금은 줄이려고 하고 있는데, 이 관계는 기존 조례를 운영한다고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옥만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7항 제주특별자치도 연구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는 배부해 드린 별지 수정안대로 수정하고 나머지 사항에 대해서는 문대림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연구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 수정안 첨부)

오옥만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8항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 위탁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해서는 전문위원이 보고한 대로 수정하고 나머지 사항에 대해서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오옥만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9항 제주특별자치도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오옥만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제주특별자치도 감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안에 대해서는 전문위원이 보고한 대로 수정하고, 나머지 사항에 대해서는 김수남 의원이 발의한 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