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종훈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56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환경도시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올해 우리 상임위원회의 마지막 회의로 연말 의정활동과 한 해의 마무리로 몸과 마음은 많이 지쳐 있지만 도민을 위하는 마음으로 상임위 의정활동이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안건심사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어제 상정 보류되었던 팜파스종합휴양관광단지 조성사업 통합(환경·교통·재해)영향평가 협의내용동의안 등 4건을 심사하는 것으로 의사일정을 마련하였습니다. 1. 팜파스종합휴양관광단지조성사업통합(환경·교통·재해)영향평가협의내용동의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방재국장 현진수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문대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저희 도시건설방재국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많은 지도와 격려를 하여 주시는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서 먼저 위원님들이 질의하시는 사항에 대하여 충분한 답변을 하기 위해서 참석해 주신 사업시행 관계자 분을 먼저 소개를 하겠습니다. 남영산업 총괄대표이사로 있는 김진형 사장께서 참석하셨습니다. ○(주)남영산업총괄대표이사 김진형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방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영철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팜파스종합휴양관광단지 조성사업 통합영향평가 협의내용동의안 재해분야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쪽의 제안사유와 사업개요, 2쪽의 통합영향평가 협의 추진사항,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3쪽의 주요 검토사항 중 사업지구 현황과 개발계획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4쪽 토지이용계획도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5쪽입니다. 사업지구 개발에 따른 재해유발 요인으로는 개발사업에 따른 토지이용 변화로 인한 우수 유출량 증가와 개발 중 및 개발 후에 토양표면 식생상태의 변화에 따라 야기되는 토사유출량 증가 그리고 사업 중 절·성토 구간 발생에 따라 유발되는 사면의 불안정한 요인이 있습니다. 6쪽입니다. 재해영향에 미치는 재해유발요인 분석평가 자료와 관련하여 확률강우량 적용은 100년 빈도치로서 성산기상대의 35개년간의 자료를 조사 분석하여 적용하고 있으며, 홍수유출량에 대한 분석을 살펴보면 사업지구를 크게 6개 유역 및 진평천 유역 1개로 구분하여 개발단계별 첨두홍수량은 사업이 완료되면 개발 전보다 유역별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대상 유역별 토사유출량을 살펴보면 개발 중에는 21만 499톤의 토사가 유출되어 개발 전 2만 8,492톤보다 토사유출이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7쪽입니다. 사면안정은 3개소에 대하여 흙 쌓기 및 땅 깍기 사면높이가 7m에 대하여 1 대 0.4 구배와 1 대 0.6 구배, 그리고 사면높이 8.5m에 대하여 1 대 0.5 구배를 적용하여 기준 안전율에 적합하도록 계획돼 있습니다. 그리고 재해영향 저감대책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공사 중 발생되는 홍수 및 토사유출량에 대한 재해발생 영향 최소화를 위해 1단계 개발 시 13개소의 임시침사지 및 저류지를 설치하고, 2단계 개발 시에는 8개소의 임시침사지 및 저류지를 설치하는 것으로 하고, 3단계 개발사업 시에는 3개소의 임시침사지 및 저류지를 설치하여 개발단계별로 사업지구 내에 계획한 저류지에서 조절된 첨두홍수량이 개발 전 첨두홍수량보다 적게 방류되도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개발 중 집중호우 시 토사가 하천으로 유입될 경우 천미천의 특성상 하천은 물론 바다오염 등 직접적인 영향을 주므로 오탁방지막 설치 등 하류지역에 영향이 최소화하도록 하고 있으나 토사유출을 최대한 억제하도록 하여야 할 것이며 이에 대한 지역주민에 대한 충분한 설명과 공감대가 형성돼야 한다고 사료됩니다. 8쪽입니다. 사면보강에 대하여는 호우 등으로 인한 간극수압의 변화, 침식 등으로 인한 지지력 감소, 전단 강도의 변화, 추가 외력 등에 대한 주기적인 관찰은 물론 지표수의 지하 유입을 억제하기 위한 임시배수로 등을 설치토록 하고 있습니다.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본 팜파스종합휴양관광 조성사업에 대한 재해영향 저감대책을 수립함에 있어 집중호우 시 천미천 본류의 침수피해를 방지할 수 있는 방안은 현실적으로 불가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으며, 본 사업으로 인한 피해에 대하여 피해 발생 시 보상할 계획을 제시하고 있지만 재해발생 시 책임소재 구분이 명확하지 않으므로 사업추진 시에는 하류지역 피해가 없도록 시공 관리에 철저를 기해야 할 것이며, 또한 지역주민에 대한 충분한 설명과 공감대가 형성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팜파스종합휴양관광단지조성사업통합(환경·교통·재해)영향평가협의내용동의안 검토보고서 첨부)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성곤 위원입니다.

예, 위성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천미천 상류 부분에 이 사업장이 있잖아요. 그래서 지역주민들이 가장 우려하는 게 천미천 범람 문제가 주민들의 요구사항으로 돼 있는데 그것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어떻게 수립하고 계신지 답변 부탁합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는 용역한 회사로 하여금 구체적인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삼본엔지니어링상무 노경수 삼본엔지니어링의 노경수 상무입니다. 지금 천미천 하류부에 대한 문제는 세 번의 주민설명회를 거치면서 주민들한테 충분히 설명을 했었고요. 근본적인 문제는 천미천 자체가 갖고 있는 하폭이 작고, 그다음에 천미천 자체가 '91년 하천정비 기본계획이 수립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존에 계획빈도도 50년으로 돼 있고, 그래서 지금 서귀포시에서 수해상습지 개선사업 및 재해예방사업으로 연차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근본적인 천미천 수해 방지에 대해서는 전체적인 유역종합 치수계획이라든가 재해예방 사업으로 해서 계속적으로 추진된 상태로 사업지구에 따른 하류 쪽의 피해저감은, 피해에 대한 가중은 없도록 계획을 한 상태입니다.

3-2페이지 맨 마지막 부분 주민의견수렴 결과를 보면 본 사업으로 인한 피해발생 시 보상할 계획이라고 돼 있는데 본 사업으로 인한 피해발생 범위가 어디까지로 설정하고 계시며, 구체적으로 어떤 피해보상책을 갖고 계신지 답변바랍니다. ○(주)삼본엔지니어링상무 노경수 일단 저희가 주민설명회 하면서 충분히 얘기됐던 게 사업으로 인해서 실질적 유지관리의 문제에 대해서 하류 쪽의 토사유출이라든가 홍수에 대한 재해위험, 이에 대한 피해가 발생한다면 거기에 대한 충분한 보상을 한다고 의견이 제시된 상태입니다.

예. 그것은…….

그다음에 영구저류지가 너무 많다는 의견이 있었는데 영구저류지가 몇 개로 변경됐습니까?

9개소로 돼 있습니다.

12개소가 너무 많아서 9개소로 얘기돼 있고 반영 내용에는 호수공원을 조성할 계획이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친수공간을, 저류지를 좀 키워서 반영계획처럼 불가능합니까? ○(주)삼본엔지니어링상무 노경수 현장설명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현재 지하수보전 1등급 구간이 네 구간이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보전지역을 보전하는 걸로 계획하다 보니까 계획상에 저류지 개수가 지적하신 대로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시설지가 많이 배치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호수공원으로 해서 친수공간으로 같이 조성하도록 계획하였고요. 그다음에 시설지에서 좀 떨어진 부분에 대해서는 침투도 같이 가능하도록 심의의견에 따라 조정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용량 자체는 저희가 초안 당시에 50년 빈도로 했지만 계획의견에 의해서 최근에 비의 영향을 고려해서 100년 빈도로 상향하였고, 비상시에 대비해서 비상여수로를 200년 빈도로 여유고를 확보하도록 저류지 용량을 확대한 상태입니다.

위성곤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하민철 위원 발언신청) 하민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아까 존경하는 위성곤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 하겠는데요. 제가 봤을 경우에 지금 3개 지역에 다니면서 사업설명회를 했다고 돼 있는데 3-1페이지 보게 되면 성읍1리 33명, 다음에 성읍2리 31명, 그리고 표선 지역주민, 가장 중요한 지역 인근의 주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명이 참석했다 말입니다. 과연 이 주민설명회가 맞다고 생각됩니까? 그래서 이것 올린 겁니까? 이것 형식상이지. 좋습니다. 그다음 홍보 역시 마찬가지 그렇게 돈이 없습니까? 제주타임스하고 중앙지 해서 돼 있는데 이게 지역주민들이 보지 않는 홍보 아닙니까? 4개 일간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3-1 봐 보십시오. 이게 무슨 주민 홍보입니까? 설명회가 맞습니까? ○(주)삼본엔지니어링상무 노경수 잠깐 답변을 드리면요. 표선면 지역주민, 이것은 오타입니다.

잠깐만요. 이사님! 이 통합영향평가서 작성하는 데 직접 관여했습니까? ○(주)남영산업이사 강대호 직접 참여한 건 아니고요.

그러니까 사업자 측에서 하더라도 지금 제가 이해하지 못하는 게 2명 가져서 무슨 주민설명회입니까? 이게 제대로 홍보가 됐다 하게 되면 이러한 인원이 참석하겠느냐 이겁니다. 이것 얼렁뚱땅 넘어가겠다는 소리 아닙니까? 3-2 한번 봐 주십시오. 반영내용 보게 되면 금회 사업지구 유역에서 집중호우 시 천미천 하류지역 농경지, 축사 등의 피해방지 차원에서 저류지 용량 확대 요망 해서 반영내용 보게 되면 천미천 본류의 침수피해를 방지할 수 있는 방안은 현실적으로 불가한 것이라고, 이러한 부분이 지금 반영돼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이 그만큼 급박한 부분으로 돼 있는데 이러한 부분을 봤을 경우에는 홍보 자체가 전체적인 의견수렴이 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과연 2명 가져서 제대로 된 설명회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삼본엔지니어링상무 노경수 저희가 주민설명회를 개최하면서도 공람공고를 한 달간 한 상태고요. 그다음에…….

이것은 나중에 저희들 재해영향평가위원회에서 또 다뤄지는 사안입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고민한 적이 있느냐는 말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전문위원실 자료에도 보게 되면 단일호우에 의한 토사유출량 산정, 100년 빈도 해서 A지구 같은 경우에는 어떤 식으로 됐느냐 하면 개발 전에 8,750㎥/storm, 개발 후 토사유출량이 2,365㎥/storm, 개발 중 증감량이 가장 높다고 나와 있는데 그 부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개발 중의 용량하고 개발 이후의 용량이 다릅니다마는 그것에 상당한 용량을 맞춰서 개발 중에는 13개소에 대한 저류지를 시설해 가지고 저감하는 걸로 그렇게 계획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9개에서 13개 하겠다는 겁니까?

공사 중에는 13개를 해 가지고 공사로 인한 우수를 밑으로 내려가는 데 최소화시키고 나중에 공사가 다 끝나게 되면은 9개소는 영구시설로 가는 겁니다.

그러한 부분들이 아무런 지장이 없다고 생각됩니까?

지금 상태는 그게 유역면적에 맞춰서 용량을 계산해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13개 저류지 상태로 그대로 두게 되면 어떻습니까?

그것은 공사를 하면서 현지 지형지물에 맞춰서 하다 보니까 13개소를 지정한 겁니다. 대신에 공사가 끝나게 되면 그 지형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그것에 맞춰서 장소가 9개소로 조정이 된 겁니다.

저류지 부분은 아까 얘기를 했는데 어저께 문화관광위원회에서 특별계획구역에 제척된 부분은 무슨 이유입니까? 특별계획구역에 제척됐지 않습니까?

그것은 사업을 승인할 때 구분이 되기 때문에 유보지역으로…….

그러니까 특별계획구역 내에 있는 저류지도 있죠? 몇 개입니까?

유보지역에는 계획 자체가 없습니다.

1개 내지 2개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무슨 소리입니까? 저류지가 특별계획구역 내에 한 개인가 두 개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지금 도면상으로 보시면 아시겠지만 특별계획구역 이내에는 시설계획은 없습니다.

봐 보십시오. 전문위원실 자료에 의하게 되면 특별계획구역 내에 한 개인가 두 개가 있다라고 얘기를 해서, 그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주)삼본엔지니어링상무 노경수 (도면 보면서) 특별계획구역이 이 구간입니다. 이 구간인데 밖에 저류지가 설치돼 있습니다.

아니 그것은 전체적인 유역면적에 의한 용량을 산정해서 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위치를 변경하거나 아니면 이 사업구역이 변경이 돼 가지고 할 적에는 재협의라든가…….

그러니까 새로…….

그런 게 나오는데 이 안에서 하는 것은 위치 변경밖에, 그것은 경미한 사안이 되겠습니다.

어떻게 경미한 사안입니까?

무슨 얘기냐 하면 시설계획 자체가, 개발계획 자체가 변경이 돼 가지고 그것에 따른 우수면적이 달랐을 경우에는 재심의 대상이 되는데 지금 단지 내에서 당초계획에서 시기가 다르거나 아니면 그것에 맞춰서 공사하는 건…….

지금 현재 문화관광위원회에서 제척된 이유는 다른 부분에서 제외한 고도적인 부분에서만 제척된 부분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

무슨 말인지 모르겠습니까?

그것은 잠깐…….

그러면 특별계획구역에 제척된 이유가 뭡니까? 답변하십시오.

저는 일괄처리팀에 근무하는 김성천이라고 합니다. 어저께 문화관광위원회에서…….

일괄처리팀 직급이 뭐죠?

일괄처리팀의 지방시설사무관 김성천이라고 합니다.

발언대에 서실 수 있습니까?

죄송합니다. 참고적으로 말씀하라고 한 줄 알아 가지고…….

심의를 위한 기본적 준비들이 지금 안 돼 있는 것 같아요.

사업자 측에서 알지 않습니까? 사업자 측에서라도 답변하십시오. ○(주)남영산업개발부장 강창식 안녕하십니까? 남영산업 개발부장 강창식입니다. 저희들 어저께 특별계획구역에 제척된 사유는요, 고도문제로 제척이 됐습니다. 고도문제가…….

그러니까 고도가 얼마인데 얼마 부분에서 그렇게 됐다라고 설명하십시오. ○(주)남영산업개발부장 강창식 현재 기준은 3층 12m 이하로 돼 있는데 저희들…….

잠깐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어저께 문화관광위원회에서 지적했던 사항은 아까 하민철 위원님이 지적하듯이 고도 관련해서 특별계획구역으로 지정을 하면서 그것을 배제시켰던 것이고, 단 저류지 관련해서는 접한 부분이 하나 있는데 이것은 우수면적에 대해서 영향력이 없다 그런 말씀입니다.

특별계획구역 자체가 제척이 돼 있기 때문에, 그 지역 내에 접한 저류지가 있기 때문에 고도적인 부분이냐 아니면 다른 변경에 의한 부분에서 제척이 돼 있는 거냐 본 위원은 그것을 알고 싶어서 질의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은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어쨌든 여러 가지 부분들이 저희들 봤을 경우에는 지적하고 싶은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다른 동료 위원들이 질의한 후에 보충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허진영 위원 발언신청)

허진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허진영 위원입니다. 용역회사…… 6-155페이지 봐 주세요. 찾으셨어요, 도표? ○(주)삼본엔지니어링상무 노경수 예.

허진영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님, 정회를 요청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정리하는 시간을 갖기 위해서 11시 2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성곤 위원입니다. 팜파스종합휴양관광단지 조성사업 통합(환경·교통·재해)영향평가 협의내용 동의안 재해분야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팜파스종합휴양관광단지 조성사업 통합(환경·교통·재해)영향평가 협의내용 동의안 재해분야에 대하여는 오탁방지막에 대한 제원이 제시되어 있지 않으므로 토양 입경에 따른 오탁방지 효과를 검증하여 제시하고 분산트렌치인 경우 집중호우 시 우수의 배수 능력에 대한 검증 후 그 자료를 제시하고 집중호우 시 우수 및 토사유출로 인한 주민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저류지를 확대하는 등 적절한 대책을 마련하는 것을 부대조건으로 하고 그 외 나머지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성곤 위원으로부터 동의가 있었습니다. 위성곤 위원님의 동의에 대해서 재청 있습니까? 그러면 위성곤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그럼 의사일정 제1항 팜파스종합휴양관광단지조성사업통합(환경·교통·재해)영향평가협의내용동의안은 위성곤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퇴장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2. 고도완화수반건축물입안기준협의의건(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계속)

위원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정회 시 굉장히 많은 논란을 거쳤고, 상임위원회에서 의견 제시하는 부분이라 위원들끼리 협의한 내용을 가지고 처리했으면 좋겠습니다.

허진영 위원님의 처리 방안에 대해서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고도완화 수반 건축물 입안기준 협의의 건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기환 위원 발언신청) 예, 한기환 위원님.

한기환 위원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고도완화 수반 건축물 입안기준 협의의 건에 대한 동의안을 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원지 제2종지구단위계획 고도완화 수반건축물 입안기준 협의의 건에 대하여는 유원지 제2종지구단위계획 고도완화 수반 건축물 입안기준을 유원지 고도완화 수반 건축물 입안기준으로 하는 등 별첨 의견서와 같이 의견을 제시하는 것을 동의합니다. (고도완화수반건축물입안기준협의의건 의견서 첨부)

한기환 위원님으로부터 동의가 있었습니다. 한기환 위원님의 동의에 재청 있습니까? 한기환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고도완화수반건축물입안기준협의의건은 한기환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도시건설방재국장님께서는 나가 주시기 바랍니다. 3. 제주영어교육도시도시개발사업통합(환경·교통)영향평가서협의내용동의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청정환경국장 고여호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문대림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항상 저희 청정환경국의 각별한 관심과 애정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제주영어교육도시 도시개발사업 통합영향평가서에 대한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에 앞서서 위원님들이 질의하시는 사항에 대하여 충분한 이해와 답변을 드리고자 이 자리에 참석한 사업시행 관계자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사업시행 관계자인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고성규 본부장입니다.

청정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영철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제주영어교육도시 도시개발사업 통합(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쪽의 제안이유와 사업개요, 2쪽의 통합영향평가 실시근거, 통합영향평가서 협의 추진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3쪽입니다. 사업지구 내 토지이용 현황을 보면, 영어교육도시 도시개발사업을 위한 조성 면적은 379만 3,931㎡가 되겠습니다. 4쪽입니다. 사업지구 내에는 생태계보전지구 1등급에서 5등급까지 고루 분포하고 있으며, 지하수보전지구는 1등급지가 0.6%, 2등급지가 79.5%를 차지하며 부분적으로 3·4등급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사업지구 내 지하수 1등급, 2등급 및 생태계 1등급, 2등급 지역에 대한 개발계획이 수립되어 있습니다. 전기·수도·가스·열공급시설 부지면적 안에 지하수 1등급 지역이 포함되어 있으며, 생태계 1등급 지역에는 도로, 완충녹지가, 생태계 2등급 지역에는 교육기관과 도로, 저류지 등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5쪽의 사업지구 토지이용계획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6쪽입니다. 대기질은 대기환경오염물질 예측 결과 공사 시에는 PM-10 농도는 전 지점에서 평균예측치가 24시간 58.8㎍/㎥로 제주도 환경기준 중 24시간 환경기준치인 120㎍/㎥ 이하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이산화질소의 농도는 제주도 환경기준 이내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운영 시에도 제주도 환경기준 이내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7쪽 악취입니다. 악취 측정 및 예측결과 사업지구 내 악취발생원인인 매립장, 구억 양돈단지 등은 교육시설 등으로 개발될 예정으로 악취발생원이 소멸될 예정입니다. 수질환경 분야인 수질, 수리·수문 부문 10쪽까지는 12월 17일 현장에서 설명되었으므로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0쪽의 토지환경 분야 중 토지이용과 11쪽의 토양, 12쪽의 지형·지질 조사 결과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3쪽입니다. 지형·지질 훼손에 따른 저감 방안입니다. 비옥토는 임시 적치장소에 보관 후 조경식재 등의 복토재로 활용하고 사면보호공법은 친환경적인 녹화공법 및 비탈면 녹화 시 지피성 식물을 추가 식재토록 하고 지하수 함양 기능 유지대책으로 주차장, 보도 등에 투수성 포장재를 도입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자연생태환경 분야입니다. 식물상 조사 결과 멸종위기 야생 동식물 Ⅱ급인 개가시나무 및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상 보존자원 대상인 천량금이 분포하고 있습니다. 14쪽입니다. 동물상 조사결과 국제적 멸종위기종 Ⅱ급인 황조롱이와 조롱이가 분포하고 있으며, 환경부 지정 멸종위기야생동물 Ⅱ급인 애기뿔소똥구리와 물장군이 서식하고 있습니다. 또한 제주자치도에만 분포하는 귤큰별노린재가 서식하고 있습니다. 15쪽입니다. 동식물상 보호계획입니다. 개가시나무는 원형 보전토록 하며 불가피하게 훼손이 예상되는 수목에 한하여 이식을 통해 개가시나무 군락 조성 및 식생 복원토록 하고 있습니다. 동물 이동 단절을 최소화하기 위해 동물 이동통로 5개소를 설치하고 자유로운 이동을 위한 측구를 설치하고 있습니다. 16쪽에서 18쪽까지 생활환경 분야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8쪽부터 22쪽까지의 사후환경영향 조사계획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23쪽 종합의견입니다. 대기질 및 소음진동과 관련하여 대기질 영향 예측과 소음·진동 영향 예측 시 투입 장비의 수가 서로 다르게 산정되어 영향 예측이 이루어졌으며 신화역사공원 조성사업 부지가 인근―최소 100m 이상―에 위치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사기간이 중첩될 경우 대기질 및 소음진동의 누적영향의 예측이 미흡하다고 판단됩니다. 공사 중 오수처리시설과 관련하여 공사 중 오수처리시설 계획에는 BOD, SS 모두 20㎎/ℓ 이하로 처리 후 방류할 예정입니다. 사업지구는 76% 이상이 지하수보전 2등급 지역이고 「제주특별자치도 보전지역관리에 관한 조례」에 의하면 지하수 2등급 지역은 곶자왈 지역으로 지하수 오염 취약성이 높은 곳으로 방류기준인 BOD, SS가 각각 20㎎/ℓ를 더 강화하여 처리 방류토록 하는 등의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동물 이동통로와 관련하여 사업부지 남측의 단독주택(④) 부지를 중심으로 우측 녹지 및 에너지 공급시설을 중심으로 우측 녹지도 도로로 인하여 이동성이 단절되고 있습니다. 사업부지 외부로의 동물의 원활한 이동성 확보를 위하여 생태통로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동식물상과 관련하여 영어교육도시 도시개발사업 공사 시에 총 훼손 수목을 85만 6,550주로 예측하였으며, 활용 수목은 3.5%인 2만 9,760주, 이식 수목은 1.1%인 9,770주만을 계획하고 있는데, 활용 및 이식 수목률이 5% 정도로 훼손 수목에 대한 재활용률이 너무 낮아 훼손 수목에 대한 활용률을 높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사업지구 북측은 GIS 등급으로는 4-2등급에 해당하여 보전관리조례에 의거 개발이 가능한 지역이나 녹지자연도 7등급, 8등급에 해당되기도 한 지역으로 수령이 20년 이상의 식생을 가지고 있는 곳으로 녹지성과 자연성을 고려할 때 보전을 위한 본 지역의 자연식생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특히 환경부 지정 멸종위기 야생 동식물 Ⅱ급인 개가시나무와 애기뿔소똥구리의 자연생태학적 가치를 고려한다면 보전 방안에 대한 구체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토지이용계획과 관련하여 사업부지 남측 에너지 공급시설 부지 안에 지하수 1등급지가 위치하고 있으며, 보전관리조례에 의한 지하수 1등급지는 하천, 숨골, 용암동굴 지대로 그 보존 가치가 높은 곳이며, 보전관리조례에 의거 공공시설 외에는 시설물의 설치가 금지되어 있는 지역입니다. 현장조사 시에는 숨골을 발견하지 못하였다고 기술하고 있으나 지하수 1등급지역은 숨골의 존재 개연성이 높은 곳으로 숨골 존재 여부에 대한 정밀 조사가 필요한 지역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본 사업지구는 특별법 제294조 및 제295조의 적용을 받는 관리보전지역으로 생태계 1등급 지역에 도로 5개 지점, 보행자 전용도로 1개 지점을 통과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이는 보전관리조례 제8조 및 제11조에 의거 행위제한 사항에 포함되지는 않지만 생태계 1등급 지역의 자연의 생태적 환경적 가치와 중요성을 고려한다면 도로계획에 있어 좀 더 친환경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25쪽입니다. 지하수 함양률 및 보전과 관련하여 본 사업지구는 지하수 보전등급 2등급 지역이 79% 이상 위치하고 있으며 보전관리조례에 의한 곶자왈 지역으로 높은 투수율과 지하수 함양률이 높은 지역이므로 지하수 함양률을 높이기 위한 시설물 계획별 바닥 포장재에 대한 구체적인 검토와 부지 내 시설되는 저류지의 형태가 복합형 저류지임을 감안할 때 저류지의 저류수가 지하 침투 시 발생할 수 있는 지하수 오염 예방을 위한 적극적인 대책 마련에 대한 심도 있는 검토가 있어야 한다고 사료됩니다. 임도와 관련하여 본 사업지구 조성 전에 임도를 사용하던 주민들이 본 도시가 조성되면서 임도의 폐쇄 등으로 이용 제한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는 지역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어 이에 대한 대책 수립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제주영어교육도시도시개발사업통합(환경·교통)영향평가서협의내용동의안 검토보고서 첨부)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성곤 위원입니다.

예, 위성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영어교육도시 인근 지역이 빌레나무라든가 개가시나무 군락지가 포함된 상록활엽수림인데 이곳이 제주의 허파, 제주의 생명수, 지하수 함양 지역이라고 하는 곶자왈 지역이죠.

일부 그렇게…….

많은 부분이 포함되어 있어서 사업 과정에서 제척이 많이 됐죠? 그죠?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 도민 사회에서는 이것에 대한 첨예한 의견들이 나오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난번 환경영향평가 심의에서 환경단체들과 합리적으로 협의를 한 걸로 언론보도를 통해서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환경단체에서는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합의사항이라고 얘기되어지고 있는 심의보완서 4페이지에 보면 심의결과 보완동의 해서 보완 내용이 총 7건 기록되어 있는데 이것을 지키고 있지 않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당시에 했던 내용이 다 보완됐습니다. 심의위원들에게도 다 설명을 드렸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심의보완서를 심의위원들과 어떻게 협의를 했습니까?

보완된 내용을 심의위원들께 전부 직접 공무원이 돌아다니면서, 그런 절차를 다 거쳤습니다.

현실적으로 충분히 논의될 수 있을 만큼 의견개진 시간이 제시되고 있지 못하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심의위원들이.

위원님, 평가서 보완내용 제일 말미 6쪽에 있는데 제시된 내용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 제시내용에 대해서 충분히 협의를 하지 못했다라고 그분들은 불만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정책담당자로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부 시민단체에서 제시한 사항이 지점을 조금 잘못 설정하거나 한 부분들이 있었습니다만…….

아니, 회의를 통하지 않고 구두로 심의내용을 보고하지 않았습니까? 심의위원들에게, JDC랑 가서. 그렇죠?

예, 일부…….

앞으로도 그렇게 하실 겁니까?

어떤 현상이 나왔냐 하면 잘 아시다시피 위원님들이 사인하고 이렇게 하는 것을 개선해서, 공무원들이 의견들을 제시했던 부분들은…….

회의를 해서 진행하면 될 일이지 왜 직접 찾아가서 하셨습니까?

의결은 해 놓고 조건부로 됐기 때문에, 당시에…….

심의보완이 결정됐으면 그 보완에 따르는 내용들이 구체적으로, 제대로 보완서가 작성이 됐는지 여부를 심의위원들에게 확인을 받아야 될 것 아닙니까? 그대로 받지 못한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 당시에 회의할 때에 그런 조건을 해서 의결이 됐었습니다.

그 조건이 이것 아닙니까? 4·5페이지에 나와 있는 조건 아닙니까? 그런데 조건반영이 제대로 안 돼 있다라고 심의위원들이 얘기하는 것 아닙니까?

여기에 몇 가지 제시한 내용들, 반영 여부가 이쪽에 표현이 좀 돼 있습니다, 그 당시에도.

표현이 돼 있는데 반영에 대해서 별로 신뢰할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구체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우선 제도적으로 환경영향평가를 담당하는 주무 국에서 구체적 절차이행에 대해서 정확하고 신중한 입장을 견지해야 되는데 너무 서두르는 감이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더군다나 JDC라는 공적개발을 하고 있는 데서 민간보다 오히려 엄격한 잣대를 대서 더 환경친화적으로 개발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러고 있지 못하다는 거죠.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개인기업이 개발하는 게 아니고, 영업적 이익을 남기기 위한 개발이 아니고 공익적 개발을 하고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더 엄격한 환경적 잣대, 아니면 JDC 나름대로 더 모범적인, 친환경적인 개발을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개인기업에 비해서 관대하게 처분하고 있는 게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이에 대해서 답변하십시오.

관대한 처분, 이렇게 표현하기보다는 저희들이 사실 대외적으로 비치기에 너무 서둘러서, 일정에 맞춰서 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을 가지신 것 같은데요. 저희들 엄격히 시간적으로나 여러 가지로 방안들을 충분히 논의해서 반영되는 부분들을…….

시간이 없으니까 답변은 그만 듣고요. 구체적으로 보완심의서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보완서 제1 내용 보면 GIS에 반영하고 보전계획 요청을 했는데, 희귀식물 위치도 이게 맞습니까? 사업 팀에서 답변을 해 보십시오. ○(주)삼안이사 양주경 삼안의 양주경 이사입니다. 요번에 심의과정에서 환경단체에서 제시한 좌표에 대해서 저희가 정상적으로 처리해 가지고 보고서에 다 제시를 했습니다.

위원님, 이 부분 제가…….

제가 어제 자료제출 요구를 했는데 반영이 안 돼서 이 시뮬레이션을 할 수 없다라고 답변 받았습니다, 좌표를 받았는데. ○(주)삼안이사 양주경 저희가 자료를 받아서 좌표 변환한 내용을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위성곤 위원님, 25분 지났습니다.

마지막으로 얘기를 좀 드리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국장님, 환경영향평가를 하는 이유에 대한 고민이 우리가 있어야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물론 우리 지역에 개발사업을 통해서 지역의 이익을 도모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그 개발이익 도모와 또한 우리가 보전해야 될 환경적 가치, 그 가치는 여전히 충돌되고 있는 게 사실인데 우리 환경부서에서는 좀 더 환경적 가치를 높이 판단해서 정책에 임해 주시기 바라고, 지금까지 논란이 되어 왔던 여러 가지 사안에 대해서 충분히 숙지하셔서 곶자왈 지역을 보호할 수 있는 방안을 구체적으로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동조사를 하면서 철저하게 지켜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성곤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예.

허진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허진영 위원입니다. 3페이지, 용역회사 팀에서 답변 좀 해 주세요. 우수유출량이 50년 빈도로 됐죠? ○(주)삼안이사 양주경 예, 맞습니다.

저류지가 전체적으로 몇 톤이에요? 그것은 안 나와요?

허진영 위원님, 오후에 하시죠?

오후에 할까요? 하는 김에 다 해버리죠.

그럼, 계속 하십시오.

그러면 나중에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4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하민철 위원입니다.

예, 말씀해 주십시오.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제주영어교육도시 도시개발사업 통합(환경·교통) 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제주영어교육도시 도시개발사업 통합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에 대하여는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부대의견을 이행하도록 하는 조건으로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제주영어교육도시도시개발사업통합(환경·교통)영향평가서협의내용동의안에 대한 부대의견 첨부)

하민철 위원님으로부터 동의가 있었습니다. 하민철 위원님의 동의에 대해서 재청 있습니까? 하민철 위원님의 동의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제주영어교육도시도시개발사업통합(환경·교통)영향평가서협의내용동의안은 하민철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4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전문위원 김영철입니다. 지금부터 의사일정 제4항 2008년도 제3회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2008년도 제3회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의 총 규모는 2조 7,266억 5,035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2쪽입니다. 환경도시위원회 소관 예산안 사항입니다. 세입예산입니다. 환경도시위원회 소관 국, 원, 사업소, 행정시의 2008년도 제3회 세입 추가경정 예산안 규모는 기정예산액 대비 14.26% 감소한 4,522억 3,854만 6,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3쪽입니다. 환경도시위원회 소관 국, 원, 사업소의 2008년도 제3회 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규모는 7,718억 6,343만 9,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4쪽부터 7쪽까지 회계별 예산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8쪽 검토 사항입니다. 세입부분입니다. 상하수도본부 하수도사용료가 10억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도시계획과에 매각사업 수입이 321억 769만 5,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그리고 상하수도본부 하수도원인자부담금 30억 6,442만 8,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제주혁신도시 진입도로 건설에 56억 6,3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9쪽 세출 부문입니다. 청정환경국 소관입니다. 기타부담금에 버스자전거캐리어 및 공공자전거 무인이용시스템 디자인 개발에 1억 500만 원이 신규로 편성되었습니다. 그다음 민간위탁금에 광역폐기물소각장 운영관리비로 2억 2,0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10쪽 도시건설방재국 소관입니다. 혁신도시 진입도로 확·포장공사 신규로 50억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11쪽 환경자원연구원 소관입니다. 지하수 인공함양연구 관측정 설치에 감액이 1억 1,444만 원이 되었습니다. 12쪽 상하수도본부 소관입니다. 하수관거 정비 사업에 27억 1,400만 원이 감액되고 있습니다. 도로관리사업소 소관입니다. 금악 교차로 개선사업 1억 6,000만 원이 전액 삭감되고 있습니다. 제주시 환경교통국 소관입니다. 복토재 구입비 2억 4,266만 원이 전액 감액되고 있습니다. 제주시 도시건설국 소관입니다. 기타지구도시개발 사업의 인건비 1,086만 원, 기타보상금 180만 원, 시설비 2억 8,400만 원 등 전액 또는 일부가 감액되고 있습니다. 13쪽입니다. 서귀포시 환경도시건설국 소관에 민간자본보조로 용천수복원사업 4억 5,000만 원이 편성되고 있습니다. 14쪽입니다. 계속비 사업 관련해서 청정환경국 소관 1건, 도시건설방재국 소관 15건이 편성되고 있습니다. 계속비 사업 예산은 수년도에 걸쳐 시행하는 사업에 대하여 일괄하여 의회의 의결을 얻는 사업으로서 환경도시위원회 소관 사항은 한라생태숲 조성사업 등 16건의 사업이 계속비 사업으로 편성되고 있습니다. 그다음 명시이월사업입니다. 명시이월사업은 경비의 성질상 당해연도에 그 지출을 끝내지 못할 것이 예측될 때에 그 취지를 세입·세출예산서에 명시하고 사전에 의회의 승인을 얻어 다음연도로 이월하여 사용하는 것으로서 모든 사업에 대하여 당해연도 초에 체계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이월 예산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함에도 환경도시위원회 소관 명시이월사업으로는 총 97개 사업에 633억 4,602만 6,000원이 본청 및 행정시별로 편성되었습니다. 명시이월사업 내역은 18쪽까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9쪽 종합의견입니다. 2008년 제3회 추경예산안은 연도 마무리 시점에서 정리 차원의 예산 편성임에도 불구하고 일부 신규사업을 예산에 편성하고 있으며 또한 내년도로 이월을 전제로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특히 연초에 계획한 사업이 전액 삭감되거나 지역경제 살리기 일환으로 추경 시 편성된 예산 또한 전액 삭감되는 실정으로 사업의 타당성과 효율성 있는 예산의 편성과 집행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내실 있는 재정 운영이 되도록 예산 편성에 신중을 기하여 나가야 할 것입니다. 2009년도 예산에 반영하여 추진하여도 될 사업이라고 사료되는 사업들이 신규로 예산이 반영되고 있다는 것은 사업의 시급성과 효율성이 있기 때문에 편성하고 있을지는 모르나 신중을 기하여할 것이며 소관 사무의 능력 제고를 고려한다면 연초에 계획한 사업의 차질 없는 마무리가 되도록 하는 데 집중할 필요가 있으며 이와 관련한 예산 편성이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따라서 신규사업으로 예산 편성을 하고 이월이 불가피한 사업은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상 2009년도 본예산에 편성하여야 함이 타당하며 일부 사업의 경우 신규사업 편성과 동시에 명시이월 예산에 편성하는 등의 사례가 있어 예산 편성에 있어 적절치 못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08년도제3회제주특별자치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첨부)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에 앞서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요구해 주십시오. 없으면 바로 질의·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종훈 위원 발언신청) 오종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제주시 도시과 236페이지 한번 봐 주십시오.

예, 찾았습니다.

강성두 국장님 취임을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어쨌든 오자마자 이런 부분에 질의한다는 게 대단히 송구스럽습니다마는 재난관리기금 때문에 그러한 부분 되셨고, 아까 동료 위원께서도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정리추경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1년 동안 연초에 편성했던 사업들을 집행 상황에 따라서 정리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리하는 거죠? 평대 동항구 해안도로 연결공사 보셨습니까?

예.

어떤 이유로 이게 편성되었습니까? 이게 신규사업 아닙니까?

거기가 평소에 홍수라든가 피해가 많아서 이 사업을 해서 빨리 도로가 연결되어야만 하는 필요한 사업이라서 부득이하게 빨리 추진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가만있다가 갑자기, 아까 국장께서 답변한 것처럼 정리 아닙니까? 지금 명시이월시키겠다는 그런 부분 아닙니까? 그렇죠? 어떻게 정리추경하면서 명시이월 합니까? 당해연도에 급한 쪽으로 사업을 하셔야지 어떻게 신규사업을 하십니까? 신규사업은 본예산에 책정해야 될 것 아닙니까? 안 그렇습니까, 국장님?

그런데 이것은 막다른 도로로 불가피하게 빨리, 보상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용이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우선 계상을 한 겁니다.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지금 현재 제주시에서 정리 추경하면서 도로사업 신규사업 하는 게 몇 개 있습니까?

저희들이 한 것은 두 군데 정도 있습니다.

한 곳은 어디입니까?

흙담밭～좌보미 간 배수로 사업 하나 있습니다.

어디요?

구좌읍에 배수로 사업 하나 있습니다.

어떻게 전부 다 구좌입니까?

이것은 신규 사업은 아니고 작년도와 금년도에 도로를 했는데 돈이 좀 부족해서 배수로 사업이 좀 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정리추경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이런 부분을 본예산에 책정 안 시키고 어떻게 신규사업이 정리추경에 올라옵니까? 시급한 현안사업도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아닙니까? 그런데 어떻게 이게 올라옵니까?

이것은…….

지사님께서 구좌니까 올라온 겁니까, 아니면…….

아닙니다. 그것은 아닌데 도로사업을 하면서 다른 사업은 다 됐는데 배수로 사업이 사업비가 좀 부족해서 마무리를 못 해서 올려봤습니다.

이것은 신규사업 아닙니까? 지금 실시 용역 했습니까? 안 한 것 아닙니까?

이것은 용역을 안 하더라도 바로 발주가 가능한 부분입니다.

실시 용역도 안 하면서 그대로 발주하는 경우가 있습니까? 오늘 처음 들어봅니다, 국장님! 전부 다 용역을 주면서 신규사업을 발주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실시 용역 없이 그대로 발주한다는 게 이해가 됩니까?

규모가 좀 작은 것들은 자체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규모가 작은 게 아니지 않습니까? 제가 봤을 경우 연결 공사인데, 3억 원이 되어 있는데 어떻게 자그마한, 한 번에 끝나는 게 아니고 글자 그대로 연결 공사 아닙니까? 어떻게 그렇게 거짓말 하십니까, 국장님!

평대 동항구는 세화리 매립지구인데 매립을 하면서 동산 쪽을 안 깎기 때문에 물이 제대로 안 내려가서 이 구간만 이 도로를 하면 배수도 되고 도로로도 사용할 수 있어서, 이것은 자체 설계도 가능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아까 동료 위원께서, 지금 예결위원장도 보고 있겠지만, 전체적인 예산 배정이 이러한 부분 쪽으로, 신규사업이 우선, 그것은 본예산에 해서 안 되면 추경에 했었어야 되는데, 정리추경에 3억 원 한 것은 굉장히 큰 돈 아닙니까? 집행부가 뭐 답답해서 의원 방에 자주 왔다 갔다 합니까? 다른 부분에도 이거 달라 저거 달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실지로 필요한 곳에는 사용하지 못하고 누구의 입김에 따라서 신규로 하는 이게 과연 정리추경이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시급한 겁니까, 국장님?

이것은 본예산도 하지만 지역에서 아주 시급한 사업이 되어 가지고 올렸던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이러한 부분들, 누구의 입김에 따라서 신규사업 하는 자체가 과연 정리추경이 맞는가,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차후에 계속적으로 이러한 부분을 한다고 하면, 아무런 삭감 없이 만약에 통과된다고 하면 이런 부분은 계속적으로 올라올 수밖에 없다. 그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만약에 여기서 삭감을 안 시키게 되면 내년에 또 이런 부분이 발생할 것 아닙니까? 실시설계도 하지 않고, 그다음에 명시이월하는 사업인데 이게 과연 시급한 사업이냐.

실시설계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것으로서 끝나는 사업이기 때문에 별도의 용역을 할 필요성은 없고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설계를 해서 발주하면 바로 끝나는 사업입니다.

어쨌든 제가 봤을 때는 솔직히 신규사업, 저희도 답답합니다. 국장님 가시자마자 이런 부담감을 줘서는 안 되겠지만 어쨌든 정리추경 때 신규사업이 올라왔다, 삭감 안 시키게 되면 내년에도 이러한 부분이 또 발생이 될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 경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감히 삭감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제가 봤을 때 충분히 내년 추경에 해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이런 것을 철저히 해서 본예산에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러한 부분들이 차후에 발생하지 않도록 집행을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호천 부분, 이 사업은 계속적으로 진행할 겁니까? 지난번에 강택상 시장님께서 언론에 머리 숙여서 기자회견 했던 건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사업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저희들이 지하수 이용 협의라든가 여러 가지 검토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하수 이용 협의에도 부적정한 것으로 나왔고 이 사업에 대해서는 추진하기가 어려운 부분들이 있어서 추진을 안 하는 걸로 저희들이 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이 사업을 추진 안 하기 때문에 삭감을 시켜서 제주시가 원하는 사업 쪽으로 편성할 수 있도록 재량권을 드릴 테니까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청정환경국 고여호 국장님!

청정환경국장 고여호입니다.

야생동물 피해 지급사업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당초예산 5,000만 원으로 피해보상 사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1차 피해 신청했고, 2차 최근에 했습니다. 피해신고 접수를 받고 심사를 하고 했습니다마는 현재 몇 건을 표본적으로 저희들이 심사위원님들과 현지에 가서 답사를 해 보니까 관계사항이 애매한 부분들이 좀 있어서 당초 피해액을 신고한 것을 재심사를 해서 4개 농가에 지급할 계획입니다.

애초에 5,000만 원 하게 되면 3개 농가 아닙니까?

3개 농가가 아니고…….

3,000만 원 올렸을 때는 몇 농가에 피해 부분을…….

재조사하는 부분에서 필요한 예산을 3,000만 원으로 했는데 실제 현지답사를 해 보니까 이 금액을 다 하지 않아도 될 정도로 되어 있습니다.

다 안 하겠다는 부분은 전액 삭감을 시켜도 되는 겁니까?

아닙니다. 여기서 일부는 반영을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일부 반영한다는 것은 뭡니까? 실지 답변을 하십시오. 1차 심의회를 개최했고…….

2차까지 심의를 해서 대상 농가를…….

10월 15일 날 한 번 했고, 그다음에 12월 8일 날 심의위원회를 개최한 것으로 나와 있는데, 그러면 2,000만 원 정도 삭감시켜도 상관없습니까?

위원님, 그 부분은 잘 맞춰서 해도 문제가 없겠습니다.

고권택 환경자원연구원장님!

예, 환경자원연구원장 고권택입니다.

93페이지 한번 봐 주십시오. 봤습니까?

예.

오늘이 며칠입니까?

오늘 12월 19일입니다.

기후변화대응 선진사례 수집 및 학회 참석 해서 국내여비 300만 원이 올라와 있는데 이게 가능합니까?

이것은 관내 국내여비인데…….

그러니까 지금 현재 12일밖에 안 남았는데 이 사업이 가능한 사업입니까?

예, 실제적으로 출장비가 모자라 가지고 청구를 안 한 사항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먼저 쓰고…….

그것은 아닙니다. 예산이 없는데 어떻게 씁니까?

300만 원에 대한 사업 용도를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어떻게 300만 원 쓰겠다. 지금 12일밖에 안 남았는데. 단체로 갑니까?

그것은 아닙니다. 환경 관련, 그중에 기후변화라든지 그런 관련해 가지고 서울에 있는…….

왜냐하면 환경정책과라든가 기후변화대응에 대한 부분 쪽으로 많이 올라오다 보니까, 지금 두 파트로 나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중앙부처에 있는 각종 연구소 계통에서도 회의를 하면서, 그러니까 세미나라든지 그런 것을 하면서 저희들을 자꾸 초청…….

좋습니다. 그러니까 12일 동안 300만 원에 대한 근거를 얘기해 보십시오. 언제 어디 학회를 참석하겠다.

세부내역을 별도로 위원님께 제출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십시오. 다음 장 한번 봐 주십시오. 94페이지 주요 전염병 모니터링 사업, 맨 처음에 얼마죠?

여비입니까?

아니, 주요 전염병 모니터링 사업.

처음에 7억 3,100…….

그런데 지금 현재 보면 50% 쓰고 50% 남아 있다 말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 가장 중요한 전염병에 대해 실시가 제대로 이루어졌느냐, 50%도 사용하지 못하는 이게 과연 사업이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 안에는 생물안전실험실 설치 예산 3억 6,000만 원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이것은 뭐냐 하면 2005년도 당시에 지방에 고위험성 병원체가 발견되었을 경우 실험할 수 있는 실험실을 갖추도록 해 가지고 구보건환경연구원 할 당시 도청 뒤에다가 그 시설이 갖춰져 있었습니다. 지금은 케이블TV 뒤 구식물검역원 그 장소로 이전이 됐기 때문에 그 장소에 새로 지으려고 했던 사항인데…….

그러니까 이게 시설비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시설비로…….

그 밑에 3억 6,000만 원 삭감하는 부분 있지 않습니까? 그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내년도에 구식물검역원 매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매입이 되면 거기에다가 그때 가 가지고 다시 짓는 걸로 그렇게 해 가지고 이번에 부득이 삭감을 하게 되었습니다.

왜 삭감을 시킵니까? 남들은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신규사업 하면서 편성을 하는데 이것도 명시이월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건물이 지금 현재 매입이 안 된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국가 소유의 건물입니다. 그래서 내년 당초예산에 매입비 12억 7,800만 원이 지금 계상되어 있습니다. 매입이 끝나면 거기에다가 짓는 예산은 내년 추경이라든지, 매입이 끝난 이후에 추진하게 될 겁니다.

좋습니다. 죄송합니다. 하나만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96페이지 봐 주십시오. 제주지역 맥주사업이 작년, 재작년부터 해서 현재까지 계속적으로 노력을 했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현재 사업을 안 하고 있는데, 안 한 이유는 뭡니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처음 출발은 제주에서 생산되는 맥주보리를 이용한 맥주회사를 설립하려고 해 가지고 국내에 있는 카스라든지 맥주회사를 전부 접촉을 해 봤습니다. 그런데 국내에 있는 맥주회사에서는 지금 맥주보리 수매가 킬로그램당 제주산인 경우 보통 950원선이 되고 있는데 수입 맥주보리인 경우는 킬로그램당 300원 내지 400원에 수입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내 맥주회사라든지 주류회사 한 10여 군데 접촉을 해 봤는데 제주에서 생산되는 맥주보리로 한정해서 할 경우에는 좀 어렵다 해 가지고, 처음에는 저희들 공모를 하려고 해 가지고 공모 관련 예산을 계상시켰던 건데 하겠다는 희망기업이 없어서 부득이 뭐 하고, 지금 현재는 미국의 두 번째 큰 맥주회사인 밀러맥주회사하고 협의가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1월경이 되면 거기에서 투자를 하겠다고 하면 거기하고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게 가능하다라고 생각되십니까, 원장님? 제가 행정자치위원회에 있으면서 작년, 재작년 언론에 보면 제주에 맥주사업을 추진하겠다. 예를 들어서 홋카이도, 삿포로, 상해라든가 여러 가지 부분도 절충을 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러한 부분 쪽으로 지속적으로 작년, 재작년까지 언론에 비쳐 있다가, 왜 제가 이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지금 언론상에 가장 많이 나온 부분이 용천수 부분입니까, 물 산업 육성시키려고 했다가 삭감시킨 이유가?

그것은 용암해수로 알고 있습니다.

예, 용암해수. 이런 부분 짝이 나는 것 아니냐. 맥주보리 해서 작년, 재작년 언론에 홍보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그 당시 그 사업을 처음 할 적에는 참여를 하겠다고 의사표시 한 업체가 몇 군데 있었습니다. 그런데 막상 구체화돼 가니까 그분들이 경영분석하고 뭐 하고 해서는 좀 어렵다 그렇게 해 가지고…….

신뢰가 없다? 그러면 차라리 미련을 버리십시오.

아닙니다. 지금 현재까지도, 최근에는 미국의 맥주회사가 참여하겠다는 의사표시가 있어 가지고…….

어떻게 그렇게 줄줄 쫓아다닙니까? 차라리 포기를 해서 다른 쪽으로 가야 되는 거지. 투자유치 부분도 마찬가지겠지만 단지 그 한 건 때문에 지역 맥주를 활성화시키겠다, 이게 과연 타당성이 있느냐.

일본 같은 데도 성공한 사례가 있기 때문에 그런 사례도 참고하고 해서, 어쨌든 희망하는 업체가 없게 되면 저희들도 그때는 포기를…….

아까도 말씀했던 것처럼 이렇게 낭비할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참여 의사를 표시하는 업체가 없게 되면 그때는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러한 부분도 고려를 하겠습니다마는 지금 현재까지는 몇 군데에서가 다시 참여하겠다는 의사표시가 있기 때문에…….

그러면 2009년도에 예산 편성했습니까? 편성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안 했습니다.

어떻게 안 하시면서…….

지금 의사표시 하는 데하고 협의 중에 있는 단계에 있기 때문에 구체화되게 되면…….

원장님, 내년 예산에도 편성이 안 돼 있는 상태인데 어떻게 그것을 실행하시겠다고 말씀을 하십니까?

미국에 있는 맥주회사에서 현장도 왔다 갔고 어느 정도 의사표시가 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한번 지켜보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아까도 얘기했습니다마는 환경자원연구원에서 많은 연구를 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누구에 따라서, 그런 부분에 따라서 언론적인 부분만 내세우는 게 중요한 건 아니고 내실 있는 사업소로 가 줘야 될 게 아니냐. 그렇죠?

예,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아까도 얘기했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그러한 쪽으로 집중해 달라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하민철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성곤 위원입니다.

위성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국별로 하나만 묻겠습니다. 제주시 환경교통국, 이번 추경에 증액된 금액이 총 얼마죠? 3회 추경에 총 증액사항이 얼마죠?

제주시 환경교통국장 김영옥입니다.

집계 안 내 보셨어요?

증액은 없고 명시이월하고 삭감된…….

증액은 없습니까?

예.

새로 오신 국장님, 반갑습니다.

제주시 도시건설국장 강성두입니다. 저희들 증액은 지금 3,100만 원 정도 증액이 되고 있습니다.

감액사항을 뺀 증액사항을 말씀하는 게 아니고요. 이번 3회 추경에서 증액을 요청한 사항, 신규사업을 새로 반영을 했거나 아니면 이번 회기에 추가로 예산집행을 더 요구한 사안에 대해서……. 위원장님, 자료제출 요청을 하나 하겠습니다.

예, 하십시오.

제주시, 서귀포시, 청정환경국, 도시건설방재국, 환경자원연구원, 도로관리사업소 전부 해서 국별로 증액된 사항, 신규사항 포함해서 총액이 얼마인지 가져오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 신규사업 현황을 보면 제주시인 경우 두 국을 합쳐서 사업 건수가 총 15건 정도 되고 사업비는 꽤 됩니다. 그런데 서귀포시는 3건입니다, 신규가. 제가 어떤 느낌이 드느냐 하면 일을 제주시가 잘 하신 건지, 서귀포시가 예산확보 노력을 하지 않은 건지, 아니면 서귀포시는 예산회계 질서를 제대로 지키고 있고 제주시는 예산회계 질서를 무너뜨리고 있는 건지 이것에 대한 의문이 듭니다. 제주시 도시건설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시건설국장 강성두입니다. 저희들 증액되는 부분은 특별교부세가 12월 달에 확정된 부분이 있고 또 살기 좋은 도시 만들기 부분도 하반기 8월 달에 확정된 부분, 이러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신규사업으로 보이는데 사실상은 추경 기회가 없어서 계상하다 보니까 신규사업같이 나타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신규사업같이 나타나다니요?

동성로라든가 이런 부분은 교부세가 금년 12월 달에야 확정이 됐습니다, 중앙에서. 그래서 이 사업은…….

제주시가 교부세 총 2건 확보됐죠?

예.

균특사업으로 해서 2건하고 나머지 건에 대해서는요?

나머지는 공사하다가 관급자재 인상으로 인한 공사비 추가 소요라든가 이런 부분도 들어있습니다.

기정액 자체가 없는 신규사업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

이 사업들은 뭡니까?

이 사업들은 작은 사업이지만 본예산 할 때 점검이 부족해서 나중에 꼭 필요한, 예를 들면 아까 동항구도 얘기했지만 이게 사실상 80m짜리인데 이 사업 하나를 못 함으로써 세화매립지구가 전부 비가 조금만 와도…….

어디요?

평대 동항구 지구입니다. 해안도로 연결하는 부분인데, 80m만 공사가 되면 세화매립지구…….

세화 흙담밭～좌보미 간 배수공사 말씀하시는 겁니까?

침수가 해결될 수 있는 사안인데 그래서 못 한 거고…….

지금까지 뭐 하셨습니까, 안 하고.

아마 본예산에 하다가 누락이 된 것 같습니다.

누락이 되다니요? 그렇게 시급한 사업이면 본예산에 담아서 해야지. 국장님, 회계연도가 언제까지입니까?

일반회계는 내년 2월 28일로 알고 있습니다.

2월 28일까지 마감 가능합니까?

이 부분들은 배수공사만 하더라도, 이것도 작년, 재작년에 도로공사를 계속 한 데입니다.

그렇게 중요한 사업이면 본예산에 반영을 해서 사업을 했어야죠. 정리추경하는데, 명시이월시켜서 다시 사업 하실 것 아닙니까? 그렇죠?

예.

이렇게 회계질서를 문란하게 해도 되겠습니까, 국장님?

이게 시급성 있는 사업이다 보니까 이렇게 편성이 됐습니다.

그러면 공원 내 소규모 운동시설 하는 것도 아주 시급합니까?

이것도 농촌지역에서 동네 어른들이 와서 앉아서 놀고 하는 데인데 우선 편익시설이 부족해 가지고…….

동네어른들이 보통 언제 나와서 노십니까?

요즘 계속 운동하러 오고 해서 이것은 정비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시급합니까, 이게?

빨리 하면 할수록 좋은 사업입니다.

다 하면 좋겠죠. 제가 봤을 때는 제주시에서 예산부서에 예산작업은 열심히 하셔서 잘 하신 것 같습니다마는 전체적으로 회계질서를 문란하게 한 것 같습니다. 서귀포시 국장님께서는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서귀포시 환경도시건설국장 강상국입니다. 저희들 이번 3회 추경에 한 것은 도로사업 2개 노선에 5억 원씩 15억 원이 특별교부세로 교부가 됐고, 대정읍이 금년에 소도읍으로 지정이 돼 가지고 균특예산 5억 원이 내려왔습니다, 행정안전부에서. 그래서 그에 따른 지방비 5억 원 해서 10억 원 예산 편성했습니다.

예. 예산회계 질서를 잘 지켜줘서 고마운데요. 제주시 국에서는 예산회계질서를 문란하게 하면서까지 지역주민들을 위해서 애쓰시는데 국장님은 노력을 안 하신 것 아닙니까?

앞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우리가 정리추경이라고 마지막 마무리를 지어서 회계를 정리하는 건데 신규예산을 반영해서 다시 그 사업비를 명시이월해서 사업을 진행하는 일은 없어져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성곤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예.

허진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도, 제주시, 서귀포시 도시계획 파트의 전체적 예산을 보면 어떤 균특은 지방비 확보를 하고 어떤 균특은 지방비 확보를 안 하고, 어떤 균특은 추경하고 2009년도 예산에 지방비 확보를 했어요. 이것 형평성에 대해서 누구 한 말씀 좀 해 주세요. 도의 담당과장님부터 설명 한번 해 봐요. 없습니까? 도의 도시건설 파트 과장 누구예요?

건설도로과장입니다. 도시계획 파트로 들어 가지고…….

건설도로과로 이관했지 않습니까? 도의 예산 누구 담당입니까?

도로건설 분야는 제가 담당하고 있습니다.

도시계획…… 도시계획사업 담당과장님 안 계세요? 어디 갔습니까?

5억 2,300…….

그걸 하신 겁니까?

서귀포시 환경도시건설국장 강상국입니다. 서귀포 관광미항 진입로는 전부 국비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방비 부담을 안 하고. 그런데 국비 배정되는 게 1년에 한 10억 원씩밖에 안 되는데 더 많이 배정될 수 있도록 절충을 해 나가겠습니다.

배정이 아니라요, 균특은 우선순위에서 도나 서귀포시에서 밀려버린 겁니다. 다른 사업을 먼저 균특사업으로 가져오면서 이 사업의 순위를 밀려버린 거예요, 도에서. 서귀포시에서도 마찬가지이고. 균특 신청할 때에 사업 순위별로 신청하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지방비 얼마 들어갔죠?

지방비는 안 들어갔습니다.

들어갔습니다. 2년 전에 들어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른 균특예산에는 왜 편성이 됐습니까, 지방비.

대정 소도읍 말씀입니까? 특별교부세나 균특이나 절충해서 내려오면 저희는 지방비 포함해서 확보해 주도록 예산부서에 요구를 하는데 예산부서가 지방비 마련이 힘들면 금년에 편성을 못 하고 내년도 추경에 편성할 계획으로 잡혀 있을 겁니다.

내년도에 편성이 안 됐습니다. 내년도에 편성도 안 되고…….

내년도 추경에 편성을 하겠습니다.

추경에? 그게 말이 됩니까? 국장님, 그게 말이 됩니까? 사업의 일관성이 없잖아요, 그러면. 소도읍 육성 부분에 대해서도 50 대 50 국비 지원사업인 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그것에 맞춰서 다른 지역에도 균특에 대한 지방비 확보는 해야죠. 균특의 원칙이 그것 아닙니까? 국비하고 50 대 50, 3 대 7, 그것 아닙니까? 그런 것을 전혀 무시하고 도지사 마음대로, 시장 마음대로 편성을 해 놓으니까 사업이 들쑥날쑥 할 수밖에 더 있습니까?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에요. 용천수 같은 경우에는요, 하모리인가요? 거기는 본예산, 추경 다 확보합니다. 이런 부분들이 안타까워요, 안타까워. 이래도 되는 겁니까? 진짜 예산을 공개적으로 편성하는 방법을 만들어야지. 굉장히 어이없는 예산이 추경에 많이 올라왔어요. 말씀을 안 드리려고 했는데 너무 기가 막혀요. 이래 가지고 무슨 심의를 하겠습니까? 하물며 도에는 업무추진비가 편성됐는데 시에는 업무추진비 편성을 안 했어요. 이것도 기가 막혀요. 추경 때 예산확보에 대해서 양쪽 시에 계신 국장님, 과장님들 소홀히 한 것 같고요. 또 형평성에 안 맞다. 그리고 시장이 그 지역 출신이라서 그런지 몰라도 그쪽에 많은 예산이 편중되어서 편성돼 있다. 서귀포시장은 임기가 다 돼서 그런지 그쪽에다 다 박아놨어요, 거의 다가. 세상에 이럴 수가 있습니까? 예결위에 가서 토털로 다 삭감합니다, 이것은. 여러분들 감수하시고, 지역주민들 항의 들어가면 확실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허진영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종훈 위원 발언신청) 오종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서귀포시 강상국 국장님, 아니면 김정주 과장님이 답변하셔도 됩니다마는 간단히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세입·세출예산안 383페이지 한번 봐 주십시오. 아까 청정환경국에도 질의했습니다마는 야생동물 피해예방사업 4,800만 원 되어 있지 않습니까?

폐이지 한 번만 더 말씀해 주십시오.

명시이월사업 예산서 383페이지…….

서귀포시 환경도시건설국장 강상국입니다.

1회 추경 때 국비 2,400만 원, 지방비 2,400만 원 해서 4,800만 원으로 되어 있는데, 명시이월 한 이유는 뭡니까?

1회 추가경정예산에 반영을 해서 지난 8월부터 피해농가에 홍보를 했습니다. 이게 자부담이 40%이기 때문에 지금 기피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아까도 말씀했던 것처럼 청정환경국에 보게 되면 야생동물 피해지급사업 해서 정리추경에 3,000만 원 증액돼서 올라와 있거든요. 그래서 아까 삭감을 시키겠다고 해서 국장님께서 별 의향이 없는 것으로 이야기를 하셨는데, 신청하는 농가 수가 2,3개 정도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예, 신청자가 없습니다.

그러면 명시이월을 시킬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국비 때문에…….

예, 국비 때문에…….

그렇게 끌려갈 필요 있습니까?

일단 한번 명시이월하고 내년에 집행을 해 보겠습니다. 집행이 될 수 있도록…….

아니면 차라리 홍보를 하셔서, 자부담 40%에 대한 부담이 있기 때문에 손놓은 게 아니냐. 지금 두세 농가에 불과함이라고 적혀 있거든요. 지금 현재 지방비 2,400만 원, 국비 2,400만 원 하게 되면 단 한 건도 지급이 안 되어 있거든요.

예, 지금 지출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명시이월을 해서 뭘 하겠습니까? 차라리 홍보해서,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명시이월 용천수 복원사업도 마찬가지 자본보조로 해서 차라리 줘 버리는 게 낫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이 아까운 것을, 그것 가져서 명시이월 할 필요가 있겠느냐.

명시이월 해서 내년에 집행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아까도 이야기했지 않았습니까, 단 한 건도 없는데. 8월 달 이후 해서 12월 달까지 거의 4개월 동안 해 왔는데 한 건도 없지 않습니까? 단지 여기에 표기되어 있는 게 두세 농가에 불과하다고 적혀 있는데 두세 농가에도 지급이 안 되어 있다. 김정주 과장님…….

예, 그렇습니다.

제가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예.

서귀포시 생활환경과장 김정주입니다. 이 사업은 국가에서 전기 목책기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국가사업은 100% 다 해야 됩니까?

지금까지는 야생동물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서 그물망을 지원해 줬습니다. 무상으로 지원해 줬는데 사실상 그물망이 1년이 지나면 거의 훼손되다시피 하고 또 관리가 너무 소홀한데…….

지금 국에서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국에서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부터 피해보상에 들어가고 있는데 피해보상 대상이 전기 목책기나 그물망 설치한 농가에만 지원하도록 지원 방침을 강화시켜서 이런 시설들을 더욱 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면 국에서 어떤 식으로 지급합니까?

그물망 지원사업은…….

청정환경국에서는 어떤 식으로 지급합니까? 고여호 국장님!

피해보상은 도에서 일괄 신청 받아 가지고 심의해서 결정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답변하십시오.

청정환경국장 고여호입니다. 야생동물 피해 관련 사업은 두 가지 측면으로 봐야 됩니다. 첫 번째는 피해예방사업, 두 번째는 의원님 발의로 된 조례에 의한 피해보상사업, 두 가지로 봐야 되는데 피해예방사업은 국비보조가 수반이 됩니다. 그리고 피해보상사업은 우리 도 자체적으로 지방비로 위원님들이 승인해 주신 금액을 가지고 하는데…….

좋습니다. 그러면 제주시는 왜 없습니까? 김영옥 국장님!

제주시 환경교통국장 김영옥입니다. 저희도 목책에 대한 지원비는 4,800만 원 명시이월시키고 있습니다.

같이 시켰습니까?

예.

그것은 안 보이던데요.

27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주시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것도 같이 가겠습니까?

명시이월 해서 지금 현재 비율이 6 대 4가…….

서귀포시는 그래도 두세 농가에 대한 부분으로 적어졌는데 제주시는 아무것도 없이, 불투명하지 않습니까?

실적이 없는…….

실적이 없다란 식으로 표현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저희들이 6 대 4 비율을 8 대 2로 해서 도에 건의를 해서 도에서 검토 중에 있습니다, 본인 부담비율을.

김정주 과장님, 아까 국장님께서는 6 대 4라고 얘기하던데 8 대 2로 변경된 것은 모르고 있습니까?

그것은 도에서 지금 검토…….

그러니까 제주시에서는 6 대 4에서 8 대 2로 변경된다고 아까 말씀했지 않았습니까?

건의를 했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서귀포에서는 건의 안 했습니까?

저희들은 지금 건의한 상태는 아닙니다.

똑같은 사업비를 가져서 제주시에서는 그런 신청을 하고 서귀포시에서는 그런 부분 없이 사업을 일몰시킬 생각입니까, 명시이월해서?

아닙니다. 저희들은 지난번 피해보상 농가 신청을 받을 때 다음연도의 피해 예상해 가지고 전기 목책기 시설이라든지 이런 것 안 하게 되면 피해보상 신청 받을 수도 없다라고 해서 홍보를 해 보니까 그 이후에 몇 건의 신청을 지금 받아 있습니다마는…….

김정주 과장님,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뭐냐 하면, 다른 데도 자본보조로 되고 있는데, 지금 6 대 4가 되다 보니까 농가 부담이 너무나 많은 금액을 해서 지금 현재 보상 신청을 안 하는 것 아닙니까?

조금 부담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제주시 같은 경우는 그러한 부분이 없기 때문에 예방 차원적인 부분으로 해서 8 대 2로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 서귀포시에서는 뭐 하십니까?

저희도 그 부분은 제주시와 같이 해 가지고, 제주자치도민의 피해가 다 똑같은 거기 때문에…….

옛날의 서귀포하고 제주시 하고 남군하고 북군을 봤을 때 수돗물도 차원이 다릅니다. 작년에 겨우 통과됐는데, 이거 역시 자그마한 사업이겠지만 어쨌든 피해농가한테 지급하는 것 아닙니까?

똑같은 비율로 적용하는…….

그러한 부분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쉽게, 국비 내려올 때 6 대 4로 지정해서 내려왔습니까?

예, 환경부에서부터 비율이 그렇게, 전국 자치단체가 그렇게 비율이 정해져 있는 사안입니다. 그래서 우리 특별도만 더 지원해 주면…….

그러면 국장님,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답변하시겠습니까?

위원님, 이게 처음으로 하다 보니까, 자부담률이 40%로 신청 농가의 부담이 많고, 물론 이 사항에 대해서 홍보는 여러 측면으로 많이 했었는데 아무래도 돈 부담 때문에…….

홍보비가 안 나갔는데 어떻게 홍보…….

제주시와 서귀포시 이렇게 건의하니까 환경부하고, 위원님, 명시이월을 해 주시면…….

명시이월을 안 시키겠다고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고 지금 계산법이 틀렸지 않습니까? 국에서 정확히 지침을 내려 주든가 그렇지 않으면, 이거 가져서 명시이월을 할 사업입니까?

환경부하고 절충을 해서 보조 조건을 조금…….

8월 달 하게 되면 지금까지 4개월 동안 농가의 피해액이 그만큼 많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얘기했습니다마는 지금 노루에 대한 피해가 얼마나 많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해 주시면 환경부와 저희가 절충을, 보조 조건을 유리한 쪽으로 건의를 해서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국장님한테 다시 한번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차피 국비가 지원되어 있는 상태기 때문에 수용할 수 있는 부분 쪽으로 가줘야 일선에 계신 분들이 일하기가 용이하지 않습니까? 여기서 앉아서 당신네 이것 지급해라…….

도에서 한번 조정을 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하민철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성곤 위원 발언신청) 예, 위성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성곤 위원입니다. 세입·세출예산안 명시이월사업조서 317페이지 보면 옥외광고물 시범가로 조성 사업비가 있는데 이게 2009년도 본예산, 기정예산에 편성된 거죠?

예. 다시 한번…….

기정예산에 편성된 거죠?

예.

왜 지금까지 안 하시고 전액을 다 이월시키려고 하십니까? 모르시겠습니까?

이것은 지금 걷고 싶은 거리를 조성하고 있습니다. 삼무공원에서 연동까지. 그 조성계획이 지금 안 나왔기 때문에 그 사업과 같이 하기 위해서, 이거 하나만 시설을 먼저 해 드릴 수가 없어서 그 사업과 맞춰서 할 걸로 집행을 안 한 겁니다.

그러면 전체적으로 용역을 맡기셨습니까, 걷고 싶은 거리에 대한?

예.

용역이 지금 안 나왔다는 겁니까?

예. 그것이 나오면 이 사업도 거기에 같이 병행해서 할 걸로 해서 하고 있습니다.

언제 나오죠?

이게 아마 내년 말까지…….

내년 말까지요? 내년 말까지면 할 필요 없지 않습니까?

아닙니다.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확인하시고요. 다음에 이호천 정비사업 관련해서, 제가 듣기로는 시장님께서 사업 포기하시겠다고 선언한 걸로 알고 있는데 사업이 명시이월 되는 이유를 설명해 주십시오.

당초에 이 예산을 명시이월 요청할 때는 지하수 조사라든가 이게 확정이 안 된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확정이 되었기 때문에 지금에 와서 결정을 하게 된 겁니다.

지금에 와서 어떤 결정을 하게 됐다는 겁니까?

지하수 개발이라든가 이용에서도 적절치 못한 걸로 판단이 되어서…….

사업이 포기되었다는 얘기죠?

예, 이용허가가 안 나왔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이 사업은 부득이하게 시행을 안 하는 걸로 시장님이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시장님의 발표만이 아니고 당국의 입장이죠? 제주시.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246페이지 보면 도시디자인 입체바닥그림 거리조성 시범사업이 있습니다. 아직까지 실시설계 안 하고 있습니까?

242페이지입니까?

아니, 346페이지요.

명시이월 하는 겁니까?

예, 도시다자인 입체바닥그림 거리조성 시범사업.

이것은 사업 기간이 오래 소요되어서 부득이하게 이월하는 걸로 하고 있습니다.

부득이하다는 말이 무슨 말인지 정확히 말씀해 주십시오.

사업 기간이 좀 오래 소요됐었습니다.

지금 실시설계가 들어가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용역 발주됐습니까?

지금 용역 발주는 안 되어 있습니다. 준비 중에 있는 겁니다.

지금도 준비 중입니까? 제가 행정사무감사 할 때 말씀을 드렸던 걸로 기억이 나는데 지금까지도 준비하신단 말입니까?

좀 빨리 추진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마무리 정리 좀 하겠습니다. 명시이월사업이 제주시인 경우 59개 항목에 568억 원입니다. 지금 제주시 환경교통국은 단위사업 개수가 어느 정도 됩니까?

명시이월 되는 것 말씀하시는 겁니까?

아니요, 전체. 관련되어진 부서의 단위사업 개수 모르시겠습니까?

이번에 저희들이 큰 사업으로 하니까, 내년도 예산에 큰 사업은 53개 정도가 됩니다마는.

내년에 53개입니까?

큰 사업으로…….

환경도시위원회 소관만? 아니죠?

교통 분야도 포함되는 겁니다.

그러면 한 25개 보면 되겠습니까?

아닙니다. 한 40개 정도가…….

그리고 도시건설국은…….

도시건설국장 강성두입니다. 저희들은 단위사업으로 볼 때 한 220～230개 사업으로…….

1년 사업비가 총 얼마죠?

금년이 2,350억 원 정도 됩니다.

서귀포시 환경도시건설국은 어떻습니까?

서귀포시 환경도시건설국장 강상국입니다. 저희들은 도시계획사업, 일반 군도, 농어촌도로 다 해서 150건 됩니다.

그리고 금액은 얼마죠?

예산은 1,547억 정도 됩니다.

그런데 그 사업 비율에 비해서 단위사업 개수의 명시이월 건수가 너무 많습니다, 제주시인 경우. 금액도 많고요. 봐서 필요 없는 것 같은 경우는 정리를 해 드릴 테니까 다음부터 사업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시이월 사업비가 안 나오도록, 어떻든 간에 두 기관 합쳐서, 양 행정시 합쳐서 한 900억 원 가까이가 실제 이월되고 있습니다. 좀 더 일을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하민철 위원입니다.

예, 하민철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지금부터 의사일정 제4항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2008년도 제3회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에 대한 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 감액 부분입니다. 제주시 재난안전관리과 이호천 자연형 하천조성사업 12억 6,500만 원을 감액하고,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 증액 부분입니다. 제주시 도시과 관광산업고～국도대체우회도로 간 확장사업 12억 6,500만 원을 증액하고, 서귀포시 생활환경과 용천수 복원사업 민간자본보조를 시설비로 과목 조정하고, 명시이월 부분입니다. 제주시 재난안전관리과 이호천 자연형 하천조성사업 세부사업 중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 편성 목에 시설비를 명시이월사업에서 제외하고, 제주시 도시과 관광산업고～국도대체우회도로 간 확장사업을 명시이월사업으로 포함하고 그 외 부분은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하민철 위원님으로부터 동의가 있었습니다. 하민철 위원님의 동의에 대해서 재청 있습니까? 그러면 하민철 위원님의 동의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의사일정 제4항 2008년도제3회제주특별자치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은 하민철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난 11월 17일부터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2009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예산안 심사 등 장기간에 걸친 의사일정을 소화하시느라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신 존경하는 여러 위원님들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올 한 해는 유류 값 폭등, 금융위기에 따른 경제악화로 우리 서민들의 삶은 그 어느 해보다 어려움이 많았던 한 해였습니다. 그렇지만 어둠이 깊어질수록 새벽이 가까워지고 비 온 뒤에 땅이 굳어진다는 말이 있듯이 모두 다 어렵지만 우리가 희망의 끈을 놓지 않는다면 경제도 좋아질 것이라는 긍정적인 사고로 새로운 희망을 위한 재도약의 계기로 삼아야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무자년 세모에 있어서 우리 모두는 도민이 진정 바라는 것이 무엇이며 우리의 위치에서 무엇을 해야 하는지 한 해를 마무리하는 차원에서 한 번쯤 되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얼마 남지 않은 무자년 올 한 해를 잘 마무리하시어 유종의 미를 거두시기 바라며, 차가운 날씨에 건강에 유념하시고 기축년 새해에는 모두에게 희망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제256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환경도시위원회 제3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