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의회 발언

김행담 의원 발언

제256회 제2차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2008-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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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56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2008년도 제3회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는 것으로 의사일정을 마련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여러 위원님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제출된 예산안에 대하여 효율적인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08년도제3회제주특별자치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 농업기술원소관 □ 축산진흥원소관 □ 해양수산자원연구소소관 □ 동물위생시험소소관 □ 제주시소관 □ 서귀포시소관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제3회제주특별자치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예산안 심사에 들어가기에 앞서 심사절차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효율적인 심사를 위해 먼저 전문위원으로 부터 총괄 검토보고를 받은 후 부서별 통합심사하고 의사일정상 제안설명은 자료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2008년도제3회제주특별자치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서(농업기술원) 첨부) (2008년도제3회제주특별자치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서(축산진흥원) 첨부) (2008년도제3회제주특별자치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서(해양수산자원연구소) 첨부) (2008년도제3회제주특별자치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서(동물위생시험소) 첨부) (2008년도제3회제주특별자치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서(제주시) 첨부) (2008년도제3회제주특별자치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서(서귀포시) 첨부) (2008년도제3회제주특별자치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서(지식경제국) 첨부) (2008년도제3회제주특별자치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서(친환경농축산국) 첨부) (2008년도제3회제주특별자치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서(해양수산국) 첨부) 그리고 오전에는 농업기술원과 축산진흥원, 해양수산자원연구소, 동물위생시험소 및 행정시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고 오후에는 지식경제국과 친환경농축산국, 해양수산국 소관예산안을 일괄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생각은 어떻습니까? 그러면 전문위원으로부터 총괄 검토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한철

고한철전문위원

전문위원 고한철입니다. 2008년도 제3회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안에 대하여 대하여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의 규모입니다. 200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총규모는 2조 7,266억 5,035만 3,000원으로 2008년도 기정예산 2조 6,867억 4,729만 5,000원보다 399억 305만 8,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일반회계는 2조 2,150억 7,401만 8,000원으로 기정예산 2조 1,525억 6,137만 3,000원보다 625억 1,264만 5,000원이 증액 편성되었고, 특별회계는 5,115억 7,633만 5,000원으로 기정예산 5,341억 8,592만 2,000원보다 226억 958만 7,000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우리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 소관 예산안 현황에서 세입예산입니다.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 소관 위원회·국·원·사업소의 총 예산규모는 2008년도 기정예산 대비 13.7% 증액된 3,204억 6,359만 6,000원입니다. 이는 국산화 풍력발전 및 도서지역 소형풍력 보급사업과 근해어업 구조조정 등 일부 국고지원 사업이 변경 증액됨에 따라 사업비를 조정, 반영한 결과입니다. 표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 소관 위원회·국·원사업소의 세출예산 규모는 2008년도 기정예산 대비 9.2% 증액된 6,265억 6,783만 3,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회계별로 구분해서 보고드리면 일반회계는 10.2% 증액된 5,721억 7,449만 4,000원이며, 특별회계는 0.1% 감액된 543억 9,333만 9,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소관별 세출예산을 보고드리면 노동위원회는 기정예산과 변동이 없으며, 지식경제국은 기정예산보다 54.3%증액된 1,040억 6,939만 6,000원이며, 친환경농축산국은 기정예산보다 12.2% 감액된 1,048억278만 1,000원이며, 해양수산국은 기정예산보다 3.4% 증액된 1,245억 4,947만 8,000원이고, 농업기술원은 기정예산보다 소액감소한 369억 9,538만 3,000원이며, 축산진흥원은 기정예산보다 0.3% 증액된 39억 7,808만 2,000원입니다. 해양수산자원연구소는 기정예산보다 0.2% 증액된 44억 4,693만 원이며, 동물위생시험소는 기정예산보다 0.3% 증액된 14억 5,313만 6,000원입니다. 다음 페이지, 위원회·국·원·사업소별 주요 증감사유를 보고드리면 지식경제국 소관으로 중소유통공동 도매물류센터 증설 5억 6,000만 원, 에너지 시범마을 태양광주택보급 4억 원 등이며, 친환경농축산국 소관은 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사업 154억 420만 원, 제주형밭작물직접지불사업에 8억 원 등입니다. 해양수산국 소관은 제주항 어항분구 건설공사에 20억 원, 성산포항 건설공사에 43억 6,000만 원을 삭감한 대신 근해어업 구조조정사업 32억 1,213만 2,000원 등입니다. 농업기술원소관입니다. 시설하우스 가온비절감 워터가스 난방실증사업에 954만 2,000원을 삭감하고, 예산과목 부기조정 등으로 총 44만 8,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행정시별 세출예산은 우리 위원회 소관 특별자치도 행정시 세출예산 규모는 총 2,457억3,456만 원으로 기정 예산액보다 12.1%가 증액편성되었으며, 이중 제주시가 1,292억 8,301만 3,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3.6% 증액 편성하였고, 서귀포시는 1,164억 5,145만 7,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0.5%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1쪽 종합의견입니다. 2008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은 중앙지원 사업의 확정내시 변경에 따른 사업비 조정과 자체사업인 경우에는 필수불가결한 경우에 한하여 최소한의 예산을 반영하는 등 사업추진 일정을 감안하여 불용액을 없애고 과목과 예산액을 정리조정한 예산입니다. 그러나 검토보고서에도 지적한 바와 같이 명시이월사업이 86건에 1,451만 2,940만 5,000원 규모로 다음 연도에 이월하게 되어 이는 사업계획, 예산내시 확정 지연 등으로 이월하는 경우로 발생하는 경우도 있지만 당초 본예산에 반영된 사업인 경우에는 보다 면밀한 계획검토와 추진일정 점검으로 사업이 정상적으로 마무리되도록 해야 할 것이며, 이월 사업이 2009년도 사업추진에 지장을 주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또한 본예산 편성 시 사업예산 과목의 부적합으로 예산과목 변경 및 중앙정부에서의 지원내용, 재정여건 등을 감안하지 않고 무리하게 편성하여 금번 추경예산에 조정하는 사업이 많은 점은 예산편성 원칙에도 위배될뿐더러 사업에 차질을 초래하는 바, 당초 계획했던 국고 등 중앙지원사업이 전액 반영될 수 있도록 특단의 노력이 필요하며, 본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는 사업추진 시기 등을 감안하여 신규로 편성된 사업에 대해서는 심도있는 검토가 요구됩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제3회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8년도제3회제주특별자치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첨부)

영호

한영호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후에 지식경제국 예산심의를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해서 제가 지식경제국 소관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오후에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11월 25일 지식경제국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때 용암해수 매출액에 관련해서 4월 21일에 3,000억 원에 대한 근거를 저희들이 제시를 하라고 하니까 국장님께서는 “최근 일본심층수 기능성생수시장 현황 및 예측”이라는 2005년도 기준 자료를 제출 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그런데 잘못 자료를 제출했고 잘못 설명한 것 같은데 이것에 대한 사유, 그리고 지난 27일 행정부지사님실에서 최종 용역보고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때 참석자하고 참석자 발언내용, 11월 27일 용암해수 도의회 상임위 용역보고 시에 일본심층수 현황을―그때 6쪽입니다―“최근 일본심층수 기능성생수시장 현황 및 예측”이라는 2006년도 기준 자료로 보고했는데 최종용역보고서에는 “최근 일본심층수 기능성 생수시장 현황” 2007년 현황으로 뒤바꿔졌습니다. 이 사유를 제출해 주시고 예산심의를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복원

주복원지식경제국장

아까 부지사님 방에서 최종 보고했다는 것은 사실과 다릅니다.

영호

한영호위원장

안 했습니까?

복원

주복원지식경제국장

예. 그것은 전문가들을 모시고 의견을 한번 물어 본 겁니다.

영호

한영호위원장

그때 참석자하고 전문가 발언내용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오전 심사부서 관계부서 공무원을 제외한 여러분께서는 퇴실하여도 좋습니다. (공무원 퇴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마는 질의에 앞서 자료가 필요하신 위원님께서는 자료를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담

김행담위원

김행담 위원입니다. 제주시 정보화지원과에 자료요구하겠습니다. 제주동자석 문화유산콘텐츠 구축사업 시행내역을 소상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영호

한영호위원장

다른 위원님? 김행담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조속한 시간 내에 전문위원석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승문 위원 발언신청) 예, 양승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승문

양승문위원

양승문 위원입니다. 우선 금년도 추경예산을 보니까 우선 이월사업비가 어마어마하게 많다. 도 전체적으로는 3,500억 원 가까이, 이것은 전체예산의 12점 몇 %가 되는데, 여기 오신 여러분들도 그렇습니다. 이것을 보면 과연 예산을 이렇게 해도 되는 것인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산이라는 것은―안 그래도 재정이 나쁜데―적시적기에 투자되어야 되는데 마구잡이로 올렸다가 안 되면 말고 식으로 이월시키는 경향도 없지 않아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안타까운 심정에서 저는 이월사업비 관계로 몇 가지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먼저 농업기술원에 보면 40억 원 예산에 29억 5,300만 원이 명시이월 되고 있는데 이월사유를 보니까 금년도 11월 설계납품이 되어서 1년 이상 소요되어서 다음 연도로 이월하여 추진하겠다고 되어 있는데 아직 발주가 안 됐습니까?

문환

고문환농업기술원장

농업기술원장 고문환입니다. 그게 오늘 마감되어서 계약이 되어서 다음 주에는 추진될 겁니다.

승문

양승문위원

그러면 금년도에 사업이 발주돼서 원인행위가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사고이월이 돼야 되는데 어떻게 명시이월이 됩니까?

문환

고문환농업기술원장

그중에 토지매입하다가 남은 2억 2,300만 원이 명시이월되고 다른 것은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그 부분이 좀 있습니다.

승문

양승문위원

그러니까 금년도에 입찰이 가능하지 않고 계약이 안 되면 명시이월이 가능한데 오늘 마감하면 입찰되는 거 아닙니까?

문환

고문환농업기술원장

예. 금년 안에, 요즘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승문

양승문위원

원인행위가 되면 당연히 명시이월이 아니고 사고이월로 넘어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문환

고문환농업기술원장

이것도 국비 쪽이 많아서.

승문

양승문위원

국비든 어쨌든 예산회계 절차상 그렇다 이겁니다. 그다음에 시설설계비가 2억 9,900만 원에서 2,900만 원 집행잔액이죠?

문환

고문환농업기술원장

예.

승문

양승문위원

잔액인데 이것도 이월시킵니까? 쓸 수 없는 돈 아닙니까?

문환

고문환농업기술원장

저희가 잘 쓰도록…….

승문

양승문위원

설계비인데, 설계 나와서 입찰 붙였는데 설계비를 다른 용도로 사용할 겁니까?

문환

고문환농업기술원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승문

양승문위원

이것은 천생 집행잔액으로 남아돌아갈 거 아닙니까?

문환

고문환농업기술원장

그럴 것으로 되고 있습니다.

승문

양승문위원

그런데 이것을 명시이월시키는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문환

고문환농업기술원장

국비가 차년도에 계속 나올 것으로 해서 아마 활용가능성은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승문

양승문위원

아니죠. 금년도 예산을 가지고 설계비이고 설계가 끝나서 집행잔액인데 쓸 곳이 있겠습니까? 자연적으로 집행잔액으로 남아서 나머지 국비는 반납시키고 지방비는 순세계잉여금으로 넘어가면 되는 것인데, 잘못됐다는 것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문환

고문환농업기술원장

예.

승문

양승문위원

다음 해양수산자원연구소, 여기 보니까 시설비인데 명시이월액이 10억 원에서 9억 2,900만 원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수완

김수완해양수산자원연구소장

일부는 집행한 겁니다.

승문

양승문위원

예?

수완

김수완해양수산자원연구소장

설계비는 끝나서 집행이 되어 버렸고…….

승문

양승문위원

설계비 집행하다 나머지 입니까?

수완

김수완해양수산자원연구소장

예, 나머지 …….

승문

양승문위원

설계는 언제 완료됐습니까?

수완

김수완해양수산자원연구소장

9월 24일 됐습니다.

승문

양승문위원

발주 안 됐습니까?

수완

김수완해양수산자원연구소장

어제 입찰이 완료됐습니다.

승문

양승문위원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입찰완료해서 계약할 거 아닙니까? 계약하고 시설비는 원인행위가 되면 이것은 반드시 사고이월로 넘어가는 거 아닙니까?

수완

김수완해양수산자원연구소장

이것은 분명하게 명시이월이 돼야 되기 때문에.

승문

양승문위원

명시이월이라는 것은 글자 그대로 원인행위도 안 되고, 전혀 집행이 안 된 이런 것이 명시이월되는 거 아닙니까? 집행하다 남은 것도?

수완

김수완해양수산자원연구소장

통상적으로는 사고이월을 시켜 왔습니다마는 종전에 보면 왜 사고이월이냐, 명시이월을 왜 안 시키느냐.

승문

양승문위원

원인행위가 되면 사고이월입니다.

수완

김수완해양수산자원연구소장

위원님 말씀이 맞는데 종전에 보면 사고이월시키면 문제시하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승문

양승문위원

좋습니다. 다음 제주시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동문재래시장 남수각노상주차장 정비사업인데 2억 5,000만 원 중에, 이거 토지매입비니까 그런가요? 이것도 원인행위가 되면…….

순아

고순아제주시지역경제과장

그게 원래 사업비가 5억 원, 피해복구사업비로 주차관리과에서…….

영호

한영호위원장

과장님, 속기가 되고 있기 때문에 직·성명을 말씀하고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아

고순아제주시지역경제과장

제주시 지역경제과장 고순아입니다. 주차장사업은 원래 5억 원 올라있었습니다. 주차관리과에서 주차장 정비를 완료했기 때문에 2억 5,000만 원은 저희들 통계과목을 변경해서 주차장 부지로 매입했고 2억 5,000만 원은 동문시장 주차기반시설과 합쳐서…….

승문

양승문위원

다 좋은데, 이거 집행잔액 아닙니까?

순아

고순아제주시지역경제과장

집행잔액이 아니고 통계목을 변경해서 부지매입비하고 주차장정비사업으로 해서 2억 5,000만 원, 2억 5,000만 원, 두 개로 분류해서 집행했습니다.

승문

양승문위원

좋습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그다음에 친환경농정과에 보면 농업경영컨설팅 지원사업, 경상보조인데 이것도 2억 1,400만 원 중에 8,500만 원이 명시이월시켜 달라고 나왔습니다. 사유를 보니까 국비지원 사업계획 확정이 2월 말에 왔는데 이제까지 안 된 이유가 뭡니까?

복수

고복수제주시친환경농수축산국장

제주시친환경농수축산국장 고복수입니다. 컨설팅 지원사업은 기간이 1년 단위로 계약되게 되어 있습니다. 농식품부에 등록된 것이 45개 업체로 알고 있는데 2월에 국비가 지원되게 되면 2월까지 가고, 그다음에 이번 2회 추경에 4,620만 원이 추가로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농가들을 선정해서 1년 동안 하다보니까 부득이 이것은 이월시키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승문

양승문위원

좋습니다. 고복수 국장님, 가축분뇨공공처리 시설도 설계용역인데 설계가 기 다 된 거 아닙니까?

복수

고복수제주시친환경농수축산국장

제주시 친환경농수축산국장입니다. 이 사업은 물론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현재 기본설계하고 실시설계가 내년 1월 30일까지이고 환경영향평가가 내년 4월 29일까지…….

승문

양승문위원

설계비가 3억 8,800만 원입니까?

복수

고복수제주시친환경농수축산국장

그렇습니다.

승문

양승문위원

나머지는…….

복수

고복수제주시친환경농수축산국장

기본설계비하고 실시설계가 5억 8,000만 원입니다.

승문

양승문위원

예산과목 가지고는 따지지 않겠습니다. 저도 공직생활을 했습니다마는 사유를 보면 도저히 타당치 않은……. 물론 사업 기간적으로 보면 그런 것도 있겠지만 확정되어야 시작하는 게 아니고 예산이 올려져서 시작해야 됩니다. 올릴 때부터 모든 준비가 끝나고 예산이 확정되면 시행할 준비를 해야 되는데 1년이 넘도록 가만히 사장되어 있다가 연말되어서 이월시키는 것은 좋지 않다. 앞으로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예산을 올렸으면 반드시 당해연도에 집행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

영호

한영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완근 위원 발언신청) 예, 김완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완근

김완근위원

김완근 위원입니다. 양승문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어제 제주일보 사설을 보셨을 겁니다. 과거 4개 시·군 행정체제 당시는 전체적으로 명시이월, 사고이월 비율이 4% 내지 5%, 특별자치도가 되어서 2007, 2008년 평균적으로 보면 12.9% 가 명시이월, 사고이월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마지막 내용을 보면 특별자치도가 출범해서 지금도 체계가 잘 안 잡히는 게 아니냐. 도와 행정시 간에 업무협조라든지 사업비집행, 이게 지금까지도 정립이 잘 안 돼서 너무 이월사업이 많은 게 아니냐. 이런 언론내용을 접한 바가 있습니다. 저도 과거에는 잘 모르겠지만 전문가들 분석과 언론내용을 보면 3년이 다 되어 가는데도 행정체제가 잘 정립이 안 되는 것 같다. 먼저 그 부분에 대해서 아쉬운 말씀을 드리고, 아마 국장님이나 여기 계신 분들 동의를 안 하시겠죠. 당연히 동의 안 하실 것으로 봅니다. 제가 쭉 봤더니 이월사업이 너무 많다는 얘기입니다. 특히 1차산업 쪽에 제가 한번 봤더니 왜 이런지 도대체 내용을 잘 모르겠어요. 당초 예산부서에 요구해서 확보하고 다시 의회 제출해서 승인받고 집행하는데, 당초 예산요구할 때 전부 계획에 의해서, 산출기초에 의해서 요구해 놓고 왜 이렇게 집행을 못 하는 것인지, 그 말씀을 총괄적으로 드리고. 서귀포시나 제주시나 같습니다. 이해가 안 돼서 그러는데, 조건불리지역직불제있죠? 3회 추경에 봤더니 제주시인 경우는 60억 원 요구했잖아요. 도비 18억 원. 서귀포시는 얼마입니까?

치화

문치화서귀포시지역경제국장

54억 원입니다.

완근

김완근위원

왜 그렇습니까? 설명 한번 해 보십시오. 양 시 국장님.

복수

고복수제주시친환경농수축산국장

제주시친환경농수축산국장 고복수입니다. 조건불리지역은 물론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이 12월 초까지 전부 대상자를 확정하고 예산에 대해서 확정하는 겁니다. 지금 제주시는 87개 마을에 1만 4,206농가, 1만 3,802㏊ 정도 실사가 끝났습니다. 그 예산을 지금 확보하는 겁니다.

완근

김완근위원

당초에 도에 배정됐다가 지금에야 행정시로 재배정하는 겁니까?

복수

고복수제주시친환경농수축산국장

국비가 70%고 지방비가 30%입니다. 국비가 우선 내려와야 지방비가 확보되지 국비가 배정이 안됐을 경우에 지방비로는 집행이 불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왜냐 하면 면적단위로 밭과수원은 40만 원이고 토지는 20만 원인데 이 금액이 지방비로써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어서.

완근

김완근위원

지방비가 당초에 도에 배정됐었죠?

복수

고복수제주시친환경농수축산국장

지방비 자체가 배정이 아니고 이것은 국비가 우선 와야 지방비가…….

완근

김완근위원

2008년도 처음 하는 사업이 아니지 않습니까? 어쨌든 2008년도 신규사업이 아니잖아요. 2007년도 시행한 거 아닙니까?

복수

고복수제주시친환경농수축산국장

아닙니다. 2004년, 2005년 시범이고 2006년하고 2007년에 본궤도에 올라갔습니다.

완근

김완근위원

신규사업이 아니니까 국비내시는 분명히 될 거 아닙니까?

복수

고복수제주시친환경농수축산국장

국비는 해마다 내시가 됩니다.

완근

김완근위원

해마다 내시가 되는데 예측되는 거 아닙니까?

복수

고복수제주시친환경농수축산국장

그렇습니다.

완근

김완근위원

그런데 추경에 와서 요구하는 것은 잘못된 거 아닙니까?

복수

고복수제주시친환경농수축산국장

왜냐 하면 저희들이 실사가 안 이루어졌는데, 물론 예측해서 한다면, 명시이월이라든가 예산을 삭감하는 번거로움이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저희들이 기준을 맞춰서 하고 있습니다.

완근

김완근위원

도 전체적으로 보면 전체사업비 요구한 중에 40%는 못 쓰고 이월시키고 있습니다. 2006년, 2007년 이 사업을 쭉 해 왔는데 왜 이렇게 예측을 못하느냐 이거예요. 제주도 밭 경지면적 전부 나와 있는 거고, 과거에 시범으로 하다가 면적을 확대해서 시행하는데―신규사업도 아닌데―이게 40%가 돈을 확보해 놓고 못 쓰고 이월시키고 있고…….

복수

고복수제주시친환경농수축산국장

행정시에서 이월시키는…….

완근

김완근위원

도 얘긴데, 어쨌든 행정시에서 면적 자체를 전부 조사하는 거 아닙니까?

복수

고복수제주시친환경농수축산국장

그렇습니다.

완근

김완근위원

그러면 행정시에도 일말의 책임이 있는 거죠. 전체사업비를 보면 도에서 요구한 사업비 중에 2008년도 집행내역을 보면 70% 밖에 집행을 못 하잖아요.

복수

고복수제주시친환경농수축산국장

도 예산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저희들은 금년 12월 말까지 농가별로 전부 지급이 되어야 되는 사업입니다.

완근

김완근위원

알죠. 아는데, 제가 보기에는 2006년, 2007년 기 2년 동안 시행을 해 왔고, 2008년도 필요한 예산이 얼마인지 대충 계산이 나오는데, 도의 전체사업비를 한번 보십시오. 30% 이상이 이월되고 있어요. 아니면 국고를 반납하고 있습니다. 행정시에서 전부 조사해서 보고한 거 아닙니까?

복수

고복수제주시친환경농수축산국장

물론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경지면적에 행정시 동하고 주거·공업·상업지역을 제외하면 면적이 나옵니다. 도든 행정시든 신청의 누락이나 임대농가들이 제외됐을 때 문제지 전체적인 연도별로 사업비 규모는 거의 나옵니다.

완근

김완근위원

그렇죠. 나올 수밖에 없죠.

복수

고복수제주시친환경농수축산국장

특별자치도에서 어떻게 예산을 조정을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저희 행정시에서 이 사업을 추진하는 데 사실상 큰 문제는 없습니다.

완근

김완근위원

문제는 없는데, 예산을 보면 2년 동안 시행했던 사업이기 때문에 제주도 전체 밭 경지면적, 과수원, 초지 다 나오잖아요. 나오면 그것에 준해서 예산확보하든지 하면 되는데 엄청나게 국비, 도비 확보해 놓고 40%는 못 쓰고 국고는 반납하고, 지방비는 이월시키고. 제가 볼 때는 예산 확보할 때 당초 계획수립 자체를 너무 주먹구구로 하는 게 아니냐는 겁니다. 신규사업이면 이해를 하겠어요. 신규사업도 아니고 시범으로 실시하다가 기 2년 동안 시행해 왔던 사업인데.

복수

고복수제주시친환경농수축산국장

조건불리지역직접지불제사업은 도하고 협의해서 예산이 효율적으로 집행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완근

김완근위원

서귀포시 국장님도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말씀 주십시오.

치화

문치화서귀포시지역경제국장

서귀포시 지역경제국장 문치화입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부분은 사실상 맞습니다. 그런데 예산편성상 행정 내부적으로―아까 고복수 국장님도 말씀이 있었지만― 도와 행정시와 협의해서 처음부터 행정시에 편성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완근

김완근위원

제 얘기가 바로……. 처음부터 행정시로 예산을 편성해 줘서 시행하면 되는데, 이번 추경예산을 봤더니 도에서 어떤 형태냐 하면 도에 배정을 안 하면 전년대비 국비확보 비율이 엄청나게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도에 배정했다가 거의 11월쯤 되면 행정시로 재배정하는 거예요. 당초부터 행정시로 배정해 버리면 될 것을. 그러면 도에서 전체 국비확보현황이 전년도에 비해서 엄청나게 떨어질 수밖에 없죠. 이 예산부분이 행정시로 가버리면. 그것 때문에 도에 예산확보했다가 12월 되면 행정시로 배정하는 거예요. 나는 이렇게 하지 말자 이거죠. 얼마나 행정낭비입니까? 전년도에 비해서 국비확보 금액이 떨어지니까 도에 확보했다가……. 왜 지금도 이런 행태를 보이느냐는 겁니다.

치화

문치화서귀포시지역경제국장

내부적으로 도와 제주시와 서귀포시가 협의 조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완근

김완근위원

내년도부터 이런 일이 없도록 하십시오. 그리고 전체면적 나오는 거 아닙니까? 제가 볼 때 정말 이런 사업비는 90%, 95% 예측되는 사업 아닙니까? 제주도 전체 경지면적이 나와 있는 부분이고 거기에 ㏊당 40만 원, 25만 원 지원하는 것을 곱해서 확보하면 되는데 계속 이런 식으로 국비를 확보해 놓고 쓰지 못해서 반납시키면 중앙정부에서 예산확보가 더 어렵지 않습니까? 줘도 못 쓰는데 필요 없는 예산 아니냐 이렇게 볼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쪽에 목적을 두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치화

문치화서귀포시지역경제국장

잘 알겠습니다.

완근

김완근위원

그다음에 청정축산과,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자체가 집행률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복수

고복수제주시친환경농수축산국장

제주시 친환경농수축산국장 고복수입니다. 지금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은 금년부터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4개년 사업인데 금년에 7억 7,250만 원으로 해서 우선 기본설계하고 실시용역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환경영향평가, 지금 기본설계나 실시설계는 금년 7월에 용역이 됐고, 환경영향평가는 11월에 용역돼서 명시이월로 되어서 사업을 집행하다보니까 집행실적이 없고, 다만 여기에서 12월 말에 기성고 1차분 1억 3,000만 원 정도 나갈……. 그 외에는 전부 명시이월되어서 집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완근

김완근위원

사업하는데 문제는 없습니까?

복수

고복수제주시친환경농수축산국장

예, 지금 문제는 없습니다.

완근

김완근위원

전혀 없습니까?

복수

고복수제주시친환경농수축산국장

예.

완근

김완근위원

그다음에 백합종구 생산단지 조성사업이 4억 8,000만 원, 100% 명시이월 되는데 이유가 뭡니까?

복수

고복수제주시친환경농수축산국장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백합종구 시설사업은 신촌 백합수출단지 사업으로 저희들이 당초에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과거에는 저희들이 종구로, 지금 네덜란드산이 들어 왔을 때 종구에 대해서 일부 지원해 주다가 외국에서 수입하는 것보다는 도 자체에서 종구를 생산하는 시설이 필요하다. 다시 말해서 300m에서 500m 사이 준고냉지에 종구시설을 하기로 되었는데 부지가―평단위로는 행정에서 못 쓰게 되었습니다마는―5,000여 평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14농가가 중산간 지대에 5,000여 평을 확보한다는 것은 농가입장으로는 굉장히 어렵다. 그래서 이 사항은 도에서 그때 할 때, 저희 행정시는 그런 입장이었습니다. 백합종구 시설이 과연 행정시 사업으로 되어야 될 거냐. 농업기술원 같은 데서 일률적으로―지금 서귀포시 한 군데, 제주시 한 군데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이것을 한 군데 지역통합으로 해서 육성하는 것이 낫겠지만 그 자체가…….

완근

김완근위원

단지조성이 백합종구를 연구하는 기술적인 건물 짓는 겁니까?

복수

고복수제주시친환경농수축산국장

종구생산입니다.

완근

김완근위원

그러면 백합농사를 짓는 개인농가가 부지를 확보해서 그 땅에 백합종구를 생산해서 보급한다는 겁니까?

복수

고복수제주시친환경농수축산국장

백합종구를 자력으로 자기가 직접 재배하는 겁니다.

완근

김완근위원

지금까지 제주도에 백합농사를 짓는 농가들이 기술력이 모자라고 외국산 종구가 실적이 좋기 때문에 전부 외국산 종구 수입해다가 쓴 거 아닙니까?

복수

고복수제주시친환경농수축산국장

현재까지는 그렇습니다.

완근

김완근위원

4억 8,000만 원 줬다고 해서 어느 날 갑자기 기술이 축적돼서 그분들이 할 수 있느냐 이거죠. 당초부터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아까 국장님 얘기처럼 기술적인 문제가 수반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아예 농업기술원에 예산을 배정해서 기술원 차원에서 시범사업을 해 본다든지 그쪽에 전문가를 모셔서 연구를 해 본다든지 이렇게 해야지 행정에서 어떻게 할 거예요? 개인농가에 사업비 줬다고 해서 가능합니까? 도대체 이해를 못 하겠어요. 어떻게 개인농가가 기술이 있어서 종구를 생산해서 자체적으로 씁니까?

복수

고복수제주시친환경농수축산국장

저희들도 도하고 이 관계를 계속 협의 중에 있습니다마는 행정시에서는 사실상 사업추진에 어려운 부분이 있다. 우선 이 사업을 내년으로 이월시키기 때문에…….

완근

김완근위원

아무리 이월시키더라도 제가 볼 때는 현실성이 없다는 겁니다. 개인농가가 무슨 기술이 있어서 합니까? 과거에 보십시오. 제주도에 감자를 재배하는 농가가 도내산 종서를 쓰면 생산량이 30% 감액돼서 줄다 보니까 전부 일본산 수입해서 쓴 거 아닙니까? 그게 농업기술원이 기술이 축적돼서 4,5년 지나면 제주도 전체 감자 생산농가가 원하는 종서를 보급한다는 보고를 지난번에 받았는데, 백합부분도 비싼 돈 들이면서 일본산, 외국산 갖다 쓰는 이유를 아셔야 됩니다. 돈 얼마 지원했다고, 기술도 없는데, 노하우도 없는데 되겠느냐 이거예요. 다시 한번 고민하셔서, 내년에 명시이월했다고 답이 나올 거 아니지 아닙니까? 그러면 아예 원점으로 돌아가서 방법을 찾으셔야 될 거 아니냐 이거죠. 계속 “공사기간 부족해서 명시이월, 명시이월”……. 내가 볼 때는 공사기간 부족이 아니에요. 근본적인 문제가 있는 겁니다. 명시이월 시켰다고 실현될 가능성이 전혀 없다. 현실적으로 안 맞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내용에 보면 “공사기간 부족해서 명시이월.”

복수

고복수제주시친환경농수축산국장

위원님 뜻 잘 알겠습니다. 내년에 이 사업을 정확히 구분 지어서 추진가부를 결정하겠습니다.

완근

김완근위원

양 시의 국장님들, 도에서 행정시에서 할 수 없는 사업 배정하면 못 하겠다해서 적정한 데 예산을 배정하고 그쪽에서 집행하도록 해야 되는 게 아니냐 이거죠. 도대체 내가 볼 때는 말이 안 돼요. 10년 동안 명시이월 시켜보십시오. 가능한지. 도대체 안 되는 건데 자꾸 이런 식으로 하느냐 이겁니다. 인정하시죠?

복수

고복수제주시친환경농수축산국장

잘 알겠습니다.

완근

김완근위원

아까 양승문 위원님 컨설팅에 대해서 질의했는데 국장님 답변이 제가 이해가 안 갑니다. 컨설팅사업비를 60%밖에 집행을 못 했잖아요. 그렇죠?

복수

고복수제주시친환경농수축산국장

예.

완근

김완근위원

40% 집행 못 한 이유가 뭐라고요?

복수

고복수제주시친환경농수축산국장

저희들 사업비는 쿠폰으로 됩니다. 그래서 1차 발행, 2차 발행, 3차 발행이 되는데 이 사업도 1차에서는 21억 6,800만 원이 계상됐고 2차에 4,620만 원, 그렇게 두 번에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그래서 2차 추경에 대상이 된 농가들은 사업계약이 1년이기 때문에 할 수 없이 되고, 그 외에는 금년 말까지는 거의 1월쯤에 계약한 농가들은 됩니다. 왜냐 하면 2월 28일까지 예산을 집행하면 되니까. 그렇지만 2차추경 하신 농가 분들은 부득이 명시이월해야 될 상태로 있습니다.

완근

김완근위원

그러면 컨설팅하고자 하는 농가는 많은데 기정예산에 모자라서 2회 추경하다 보니까 2회 추경예산이 확보되어서 그 이후에 신청받다 보니까 40%를 이월한다는 얘기입니까?

복수

고복수제주시친환경농수축산국장

그 농가에 대해서 1차, 2차, 3차로 해서 지정합니다. 1차 30%, 그 다음에 40%……. 그렇게 해서 100% 나가는데 그 진도에 따라서 사업을 집행하기 때문에, 진도에 따라서 주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겁니다.

완근

김완근위원

제가 양 시의 두 분 국장님께 감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볼 때 행정시에 1차산업 관련 예산을 확보해서 집행하다보면 이월되는 금액이 꽤 많아요. 농업컨설팅 같은 경우는 굉장히 앞으로 중요한 사업입니다. 기존 제주도 1차산업에 종사하는 농업인들의 의식구조를 바꿀 수 있는 중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이런 예산을 기정예산에 농어민들 요구하는 것만큼 100% 확보해서, 이 사업이 정말 중요하다고 봅니다. 가장 중요한 게 사람이 없으면, 아무리 예산이 있든 기술이 있든 못하는 것 아닙니까? 사람 중에서도 프로농업인, 지도자농업인을 육성하기 위해서는 전문가를 모시고 컨설팅을 제대로 해서 고정관념을 깨고 현 시점에서 우리가 바꿔야 될 게 뭐냐, 문제점이 뭐냐를 제대로 파악해서 적재적소에 예산을 투자했을 때 경쟁력을 키우는 것 아닙니까? 이런 사업비는 기정예산에 충분히 확보해서 필요한 농가에 전부 컨설팅 시켜주라는 겁니다, 농가에서 원하는 만큼. 그 부분에 양 시 국장님 고민하셔서 내년부터라도 전농가가 요구했을 때 전부 소화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복수

고복수제주시친환경농수축산국장

고맙습니다. 저희들도 사실상 이 사업으로 해서 농림수산식품부에 가서 실무담당을 만났습니다, 내년에는 저희들이 획기적으로 올렸습니다. 그 분이 여기 고향분이라서 굉장히 애착심을 가져서, 저희들이 요구해서 금년보다 내년사업에 획기적으로 지원을 해 주었다, 또 위원님 말씀대로…….

완근

김완근위원

지난번에 컨설팅 전문하시는 분도 만났고 2년 동안 컨설팅 지도받은 농가도 만나봤더니 이런 겁니다. 자기 농사기술이 최고라고 착각하는 사람이 많잖아요. 감귤이든 감자든 꽃이든 축산이든 자기가 갖고 생산기술이 최고다, 전부 착각 속에 빠져있는 농가가 많습니다. 외부에 있는 전문가를 모시고 얘기를 들어보면 엄청나게 문제점이 많은 거예요. 그 전문가들한테 2년 동안 지도받아서 농사지었더니 획기적으로 달라졌다는 겁니다. 저는 그 얘기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아는 그 친구도 제주도 농업에서 둘째가라면 서러워할 농가입니다. 우리가 고정관념에 빠져있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정말 자만하지 말고 객관적 입장에 있는 전문가 의견을 수용해서 고칠 것은 빨리 고치자. 그렇게 하려면 이런 사업이 굉장히 중요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 부분에 명심하십시오.

복수

고복수제주시친환경농수축산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완근

김완근위원

일단 마치겠습니다.

영호

한영호위원장

김완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양승문 위원님이나 김완근 위원님께서 이월사업에 대한 많은 문제점을 말씀 하시는데 지금 행정시 국장님들의 답변이 지금 도와 행정시 간의 예산편성에 대한 문제점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행정 내부적인 문제고요. 그리고 1회, 2회 추경 끝나고 3회 추경인데 3회 추경에 와서 예산편성에서 행정시와 도의 예산편성 문제를 거론한다는 것은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2009년도 예산 심의 시에 누구 한 사람 예산편성에 대해서 문제점을 제기한 국장님이 안 계십니다. 그때 위원님들께 “이것은 시의 예산편성이 잘못됐습니다.” 이렇게 어느 국장님이 위원님들께 얘기한 적이 있습니까? 행정 내부적으로 해결도 못하고 그리고 예산 심의하시는 위원님들께도 그런 애로사항에 대해서 한마디도 없고 3회 추경에 와서 왜 이월을 시켰느냐 이렇게 질문을 하니까 고작 답변하는 것이 “예산편성이 잘못되었습니다.” 누구한테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까? 저는 도저히 이해가 안 갑니다. “이렇게 하겠습니다.”가 아니라 답변 자체가 타당하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계속해서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좌남수 위원 발언신청) 예, 좌남수 위원님.

좌남수위원

예, 좌남수 위원입니다. 저는 지적을 안 하려고 했는데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조금 전에 양승문 위원님과 김완근 위원님도 지적했지만 예산을 무더기로 올렸다가 무더기로 삭감하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는데, 그리고 되도록 본예산에 편성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3회 추경에 올리는 이런 신규사업들도 있다 이겁니다. 과연 어떤 목적을 갖고 3회 추경에 예산들을 편성하고 있는지 참 답답할 뿐입니다. 3회추경은 쓰다가 남거나 부득이 이월시켜야 될 것이라든가 해야지 이렇게 신규사업을 버젓이 올려놓고 심의해 주십사 하면 말이 됩니까? 그리고 세부사업설명서 159쪽에 제주시 친환경감귤농정과 소관을 보면 주민소득사업 융자금지원 100% 삭감하고 있죠?

복수

고복수제주시친환경농수축산국장

제주시 친환경농수축산국장 고복수입니다. 그렇습니다.

좌남수위원

이게 어떻게 해서 삭감되는 겁니까? 일을 안 한 것 아닙니까?

복수

고복수제주시친환경농수축산국장

주민소득지원사업이 과거에 제주시하고 북제주군에서 조례로 해서 농어민들에게 저리로 융자금을 해 주고, 그 다음에 행정에서 이자를 보전해 주는 제도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위원님께서 알다시피 농어촌진흥기금이 2.05%이고 여기서 3%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좌남수위원

주민들에게 홍보를 했습니까?

복수

고복수제주시친환경농수축산국장

예, 지금까지도…….

좌남수위원

그렇다면 3회 추경까지 올 사안이 아니지 않습니까? 돈 없다 하면서 어떤 때는 없다고 하고 어떤 때는 이렇게 남아돌고. 도대체 이해가 안 가지 않습니까? 예산을 보면서 하나하나 지적하려면 너무 방대하기 때문에 못 하는데, 예를 들어 175쪽에 보면 시설채소류 작목전환 시범사업 이런 것은 본예산에 올라갈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복수

고복수제주시친환경농수축산국장

시설채소류 작목전환사업은…….

좌남수위원

그 옆에 174쪽에 보면 2008년도 바이오디젤용 유채생산시범 사업지원 했는데 이게 본예산에 올라가도 되는 것인데, 그것 말고도 여러 가지 지적하고 싶은데……. 이 예산 맞습니까?

복수

고복수제주시친환경농수축산국장

바이오디젤용 유채생산사업은…….

좌남수위원

이것은 가정의 가계부만큼도 못하다고요.

복수

고복수제주시친환경농수축산국장

위원님께서 이해를 해 주셔야 될 부분이 유채는 파종이 11월까지입니다. 11월 파종이 되어야 지출하고 그다음에 수확 후에 70%를 지출하기 때문에 시기상으로 본예산에 저희들이 대상자가 계약이 되기 전에는 편성이 어려워서 마지막 추경에 올린 것을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좌남수위원

그리고 344쪽, 서귀포 친환경감귤농정과 이게 뭡니까?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운영 3억 3,161만 원 예산 되었는데 3억 3,000만 원에서 161만 원만 쓰고 3억 3,000만 원을 삭감하는 사유가 뭡니까?

치화

문치화서귀포시지역경제국장

서귀포시 지역경제국장 문치화입니다. 미집행사유가 이렇습니다. 당초에는 저희들 예산을 계상해서 하려고 했는데 나중에 기금으로 대체지원 되다보니까 나머지 예산을 삭감하는 겁니다.

좌남수위원

161만 원은 어떻게 된 겁니까?

치화

문치화서귀포시지역경제국장

그것은 이미 집행되었고 집행된 나머지 부분만 기금으로 대체해서 하기 때문에…….

좌남수위원

그러니까 도의회에 와서 예산할 때 보면 승인 안 해준다고, 삭감하면 뭐라고 하고, 이렇게 해 주면 잘 안 쓰고……. 말이 되는 겁니까? 그리고 345쪽에 보면 잠수어업인진료비지원 14억 원인데 서귀포 잠수어업인이 몇 분 됩니까?

치화

문치화서귀포시지역경제국장

5,294명입니다.

좌남수위원

제주시는 몇 분 됩니까?

복수

고복수제주시친환경농수축산국장

5,900명입니다.

좌남수위원

거의 비슷한 숫자임에도 불구하고 제주시에서는 12억 3,000만 원이 소요되고 있고 서귀포에는 14억 원이 소요되고 있는데 이것도 관리문제가 아닙니까?

복수

고복수제주시친환경농수축산국장

제주시친환경농수축산국장 고복수입니다. 저희들이…….

좌남수위원

고복수 국장님이 대답할 게 아니고 서귀포 국장님이 하십시오. 돈을 많이 쓴 곳에서.

치화

문치화서귀포시지역경제국장

예, 서귀포시 지역경제국장 문치화입니다. 이것은 잠수어업인들이 노령화되다보니까…….

좌남수위원

노령화되는 것은 제주시도 마찬가지고 서귀포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치화

문치화서귀포시지역경제국장

위원님, 안 아픈 사람이 병원에 갈리는 없지 않습니까? 병원에서 요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잠수어업인들을 진료한 것을 병원에서 저희들한테 청구하기 때문에…….

좌남수위원

당연히 그렇게 하겠지만 제주시가 숫자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서귀포가 좀 많이 진료비가 지급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문제에 대해서 서귀포시에서 좀 관리부족이 아니냐 이겁니다. 잠수어업인들이 병원에 가서 진료비를 지급하는 게 잘못되었다는 게 아니고 관리부족으로 인해서 숫자가 적음에도 불구하고 한 1억 7,000만 원 이상 더 지급하고 있으니까 좀 문제점이 아니냐는 말씀과 동시에 앞으로는 관리를 철저히 해서 경비를 절감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그렇다고 해서 해녀들 병원에 가는 것을 막으라는 소리는 아니고요. 이상입니다.

영호

한영호위원장

보충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국장님, 자꾸 그런 식으로 답변하면 안 되죠. 담당과장님!

기우

이기우서귀포시해양수산과장

서귀포시 해양수산과장 이기우입니다.

영호

한영호위원장

조례가 있죠?

기우

이기우서귀포시해양수산과장

예, 있습니다.

영호

한영호위원장

병원 실사하게 되어 있죠?

기우

이기우서귀포시해양수산과장

예, 점검할 수 있습니다.

영호

한영호위원장

한 적이 있습니까?

기우

이기우서귀포시해양수산과장

…….

영호

한영호위원장

답변을 “안 아픈 사람이 병원에 갈 리가 없지 않느냐.”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조례에 의해서 검토도 하고 이렇게 해야 되지. 지금 좌남수 위원님이 굉장히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그러면 서귀포시가 문제가 있다는 것 아닙니까? 무슨 문제가 있느냐. 조업환경이 나쁘든지 아니면 지역적인 문제가 있다든지, 제주시에 있는 사람들이 평균수명이 길다든지 안 아프다든지 그런 문제가 제기되는 겁니다. 막연하게 돈이 적게 들고 많이 드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요. 굉장히 중요한 것들이 남아있는데…….

기우

이기우서귀포시해양수산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잠수진료비는 정산 요구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년도에 원인행위가 된 진료비를 그 다음 해에 다시 지급하고 이러다보니까 제주시와 서귀포시가 똑같이 수평적으로 비교할 수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어쨌든 병원에 대해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신 검사나 이런 것들을 해서 정산액의 결과나 요구되는 것들이 맞는지 공단과도 협의하면서 잠수진료비 예산들이 낭비 없이 적정하게 정산되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영호

한영호위원장

그러니까 무슨 문제냐 하면 행정적으로 돈이 많고 적음이 아닙니다. 제가 아까 말씀했지 않습니까? 근본적으로 조업환경이 달라서 서귀포시 잠수들이 질병이 많이 발생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다 이겁니다.

기우

이기우서귀포시해양수산과장

개연성은 있지만 그렇게 해석하기에는 다소 어려움이 있습니다.

영호

한영호위원장

왜 그러냐 하면 국장님 답변에 “안 아픈 사람이 병원에 갈 리가 없지 않습니까?” 이렇게 답변했잖아요. 그러니까 문제가 생기는 것 아닙니까? 답변을 그렇게 쉽게 해서는 안 된다 이겁니다. 국장님 답변으로는 많이 아프니까 간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분들의 조업환경이 나쁘다고밖에 볼 수 없지 않습니까?

기우

이기우서귀포시해양수산과장

일단은 서귀포시지역은 전체가 농어촌지역입니다.

영호

한영호위원장

제주도 전체가 다 그렇지 않습니까? 앞으로 답변에 신중을……. 또 다른 문제점이 제기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담당과장님으로서, 담당국장으로서. 특히 시장님께서 지역주민들에 대한 복지가 안 됐다는 반증이 됩니다, 잘못 답변하면. 책임 있는 답변을 해야 하는데 그렇게 쉽게쉽게 답변하십니까? 들어가십시오. 계속해서 질의하십시오. (김행담 위원 발언신청) 김행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담

김행담위원

김행담 위원입니다. 동자석 관계 물어야 되겠는데, 차세대 신성장 동력산업으로 육성한다는 계획이 어떤 겁니까?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강동우제주시정보화지원과장

제주시 정보화지원과장 강동우입니다. 동자석을 문화콘텐츠화 해서 캐릭터 개발이라든가 애니메이션을 제작해서 상품이나 이쪽에서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행담

김행담위원

그런데 제주시 전역에 분포된 동자석이 600기밖에 안 됩니까?

강동우제주시정보화지원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동자석의 숫자에 대해서는 연구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마는 일단 저희들이 이번 사업목표를 600기로 지정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목표가 600기이고 실제로 조사량은 그 이상 될 겁니다.

행담

김행담위원

현황 나와 있습니까?

강동우제주시정보화지원과장

어떤…….

행담

김행담위원

동자석분포에 대한 현황이 나와 있냐고요.

강동우제주시정보화지원과장

동자석 분포에 대한 현황 자체는 연구하시는 분마다 차이가 있습니다. 제주도 전체에 1,200기가 있다고 보시는 분들도 있고, 차이는 있습니다.

행담

김행담위원

동자석을―차세대 신성장동력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서―애니메이션을 만든다든지 해서 신성장 동력산업을 만들겠다고 하는데 그러면 물허벅도 만들면 되는 것이고 별거 다 되는 것이지 애니메이션 만드는 게 어렵습니까? 이것에 대한 현황이 있느냐 이겁니다. 넥스트이지와 제주동자석연구소에서 한다는데 이쪽에서 현황을 가지고 있는 게 없습니까?

강동우제주시정보화지원과장

지금 동자석을 연구하는 학자들 개인별로 현황들을 갖고 있는 통계자료들은 있습니다.

행담

김행담위원

어떤 목적으로 보호하려는 겁니까? 지금 동자석 다 도난당해서 상당히 많이 없어졌잖아요.

강동우제주시정보화지원과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는 내용이 동자석에 대해서 GPS좌표를 이용해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구축된 데이터베이스는 일반에 공개되는 데이터베이스가 아니고 내부적으로만 자료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난이 발생했을 때 기존에 구축된 데이터베이스하고 비교해서 찾을 수 있도록 그렇게 활용할 계획입니다.

행담

김행담위원

그럴 계획이라면 제주시 전역에 분포된 동자석 600기다, 이렇게만 명시해서는 안 되잖아요. 지금 600기만 되겠습니까?

강동우제주시정보화지원과장

이번 사업의 목표가 600기라는 얘기고 실제 구축되는 수량은 약 800기 정도로 예측은 하고 있습니다.

행담

김행담위원

그러면 어떤 동자석은 보호를 하고 어떤 동자석은 보호하지 않는 겁니까?

강동우제주시정보화지원과장

동자석에 대해서 분묘에 설치되어서 일정기간 점검해 봤을 때 보존가치가 있다고 판단되는 동자석에 대해서 실태조사를 실시하는 사항입니다.

행담

김행담위원

전문가에게만 맡기려고 하지 말고 실무자들이 동자석이 왜 중요하다, 정보콘텐츠사업으로 구축해야 되겠다, 이런 의지를 가지고 있어야지 용역 줘서 사업하도록 돈 다 주는 것이니까 우리는 몰라도 된다, 그런 식으로 방치하면 안 되잖아요.

강동우제주시정보화지원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행담

김행담위원

1기당 대략 가격은 어느 정도 가는 겁니까?

강동우제주시정보화지원과장

저희들이 알기로는 밀반출된 동자석들이 서울에서 거래될 때 1기당 2,3백만 원 정도 거래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행담

김행담위원

그러면 제주시 전역에 분포된 동자석 600기만 할 게 아니라 제주시에 있는 것은 전부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서 GPS에 집어넣어서 관리를 해야지 600기만 먼저 하겠다면 되겠습니까?

강동우제주시정보화지원과장

이번 사업계획 자체가 600기로 목표를 설정했던 부분이고, 이런 것들은 계속 추가적으로 해야 될 사항입니다.

행담

김행담위원

앞으로 제주 전역에 대해서 전부 할 겁니까?

강동우제주시정보화지원과장

지난해에 예산 심의할 때도 도 전체적으로 구축해야 되는 사항이 아니냐는 검토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난 해 예산심의 하면서 1차로 제주시지역을 먼저 추진하고 그것을 토대로 확대해 나가는 방안을 검토해 보자는 의견으로 해서 우선 제주시에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행담

김행담위원

600기만 해 버리면 더 안 할 겁니까?

강동우제주시정보화지원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행담

김행담위원

계속 할 겁니까?

강동우제주시정보화지원과장

저희들 이번 1차 사업을 마무리 하고서 성과평가를 하고 향후 보존 필요성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연구해서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야 될 사항입니다.

행담

김행담위원

이것을 GPS로 관리를 하겠다고 하면 제주시 전지역에 있는 것을 관리해야지 600기만 해서 어떻게 한다, 이렇게 하면 안 될 것 아닙니까?

강동우제주시정보화지원과장

600기로 제한된 사항은 아닙니다.

행담

김행담위원

저희도 벌초 가고 소분 가서 보면 도둑맞은 게 많다 이겁니다, 저희 선산에도. 그러니까 하는 말이에요. 이것을 보호하려면 제주 전지역에 있는 것을 GPS에 넣어서 관리해야지 600기 정도만 먼저 시범적으로 한다면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향후 계획을 세워서 제주 전지역에 있는 것을 전부 집어넣어서 구축하겠다, 향후 계획은 이렇게 가겠다 해서 관리를 해야지 이렇게 넣으니까 그러잖아요. 그리고 차세대 신성장동력산업이라고 하면 다 동력산업이 되는 겁니까?

강동우제주시정보화지원과장

그래서 이번에 저희들이…….

행담

김행담위원

왜냐 하면 어떤 업무를 가져와서 지사가 신성장동력산업으로 육성하라고 하면 전부 거기다 말을 맞춰놓고 있는 거예요. 쓸데 있는 것 없는 것 다 해서. 무슨 신성장동력산업이 되겠습니까? 이것은 고유의 전통유교문화로 보존가치를 갖고 있는 것이고, 애니메이션은 컴퓨터 하는 사람들이 만들어서 장사를 하든 말든 이것은 우리가 관리할 게 아니잖아요.

강동우제주시정보화지원과장

이번 사업에 동자석을 활용해서 캐릭터를 개발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캐릭터가 3종 이상 개발되면 그런 캐릭터들이 다양한 용도로, 상품에 활용한다든가 홍보에 활용한다든지 해서 활용가치가 높기 때문에 동자석이 도민들에게 가까이 다가올 수 있도록 하는 사업입니다.

행담

김행담위원

알았습니다. 다음은 서귀포시 해양수산과장님께 묻겠습니다. 으뜸어업인제 운영이라는 말은 무엇입니까?

기우

이기우서귀포시해양수산과장

서귀포시 해양수산과장 이기우입니다. 으뜸어업인이라는 것은 과거 남제주군과 서귀포시 있을 때 남제주군에서는 대상군이라고 해서 잠수 중에서 가장 잘하는 잠수를 평가해서 대상군제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과거 서귀포시에는 고기를 잘 잡는 어부한테 왕어부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특별자치도 생긴 이후에 이런 부분들을 통합할 필요가 있겠다 해서 잠수들 중에서 가장 잘하는, 그러니까 어선어업부분에 으뜸어업인, 마을어업부분에 으뜸어업인, 양식업부분에서 으뜸어업인 해서 분야별로 우수한 분을 심사해서 선발해서 표창을 주는 제도를 말하고 있습니다.

행담

김행담위원

지금도 하고 있습니까?

기우

이기우서귀포시해양수산과장

예,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행담

김행담위원

알았습니다. 다음에는 양돈가축분뇨처리 해외선진지 연수비용인데 이게 1,500만 원 삭감된 이유가 뭡니까?

치화

문치화서귀포시지역경제국장

서귀포시 지역경제국장 문치화입니다. 위원님도 알다시피 환율급등이라든지 배합사료 폭등으로 인해서 축산농가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어서 저희들이 이분들을 모셔서 벤치마킹하려고 했습니다마는 신청을 하도록 했는데 가시고자 하는 분들이 안 계셔서 할 수 없이…….

행담

김행담위원

안 가면 공무원들이라도 갔다 와야 될 것 아닙니까? 자꾸 시청 탁상에만 앉아 있으면 머리도 나빠지고 구상도 안 나오지 않습니까? 좀 나가서 외국 선진지 돌아다니면서 구경도 하고 돌아와서 자료도 내보고, 그래서 뭔가 느끼고 와야지 이런 것을 다 잘라서 1,500만 원 다른 데로 돌려서 뭐할 겁니까?

치화

문치화서귀포시지역경제국장

공무원들은 공무국외여비로 별도로 예산을 계상해서…….

행담

김행담위원

이것은 민간인들만 가는 겁니까?

치화

문치화서귀포시지역경제국장

예, 그렇습니다.

행담

김행담위원

좋습니다. 다음에 친환경감귤농정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서귀포입니다. 바이오디젤유채사업 방향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친환경감귤농정과장님 안 오셨습니까?

치화

문치화서귀포시지역경제국장

예. 제가 대신 답변 드리겠습니다.

행담

김행담위원

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세요. 바이오디젤유채사업 방향이 뭡니까? 어떤 방향으로 어떻게 가는 겁니까?

치화

문치화서귀포시지역경제국장

신에너지개발을 통해서 농가들의 소득향상을 위한 주목적이 있습니다.

행담

김행담위원

그러면 바이오디젤유채사업에 대한 사무실도 있습니까?

치화

문치화서귀포시지역경제국장

농가들이 직접 계약재배를 하기 때문에 사무실은 없습니다.

행담

김행담위원

사무실이 없으면 운영비하고 관리비가 나갈 수 있습니까?

치화

문치화서귀포시지역경제국장

그것은 행정 내부적으로 이 사업을 하는데 따른 사무 관리비입니다.

행담

김행담위원

그러니까 사무관리비인데 유채사업 관련한 운영비 아닙니까? 업무추진 여비를 넣는 것은 좋은데 사무실도 없는데 사무실 관리비, 사무실 운영비 놓으면 되겠습니까?

치화

문치화서귀포시지역경제국장

이것은 사무실 운영비가 아니고 농가에서 바이오디젤유채를 생산하기 위한…….

행담

김행담위원

목에 되어 있지 않습니까? 여기 예산편성에 보면.

치화

문치화서귀포시지역경제국장

이를 테면 홍보물 한다든지 이런 내용들이 되겠습니다.

행담

김행담위원

바이오디젤유채 사업하는 거 지금 어느 정도 수요를 서귀포시에서 담당하고 있습니까? 총계획량이 어느 정도입니까?

치화

문치화서귀포시지역경제국장

올해 저희들 200㏊입니다.

행담

김행담위원

바이오디젤로 만들려는 유채 총량이 얼마고 그 중에 200㏊에서 얼마를 생산할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까?

치화

문치화서귀포시지역경제국장

면적은 200㏊인데 570톤입니다.

행담

김행담위원

바이오디젤 유채사업 총량이 얼마입니까?

치화

문치화서귀포시지역경제국장

200㏊에 570톤입니다.

행담

김행담위원

570톤만 만들어내면 되는 겁니까?

치화

문치화서귀포시지역경제국장

이것은 농가와 계약재배를 하기 때문에…….

행담

김행담위원

국장님, 제주도전체로 바이오디젤 총량, 어느 정도를 바이오디젤유로 만들겠다는 계획을 모르십니까?

치화

문치화서귀포시지역경제국장

서귀포시에 배당된 게 200㏊입니다.

행담

김행담위원

570톤이면 도 전체에서 어느 정도 %를 차지하는 겁니까? 모르십니까?

치화

문치화서귀포시지역경제국장

한 50% 정도 될 겁니다.

행담

김행담위원

우리 도에서 생산하는 것으로만 바이오디젤유로 만들려고 하는 겁니까, 외국에서 가져오려고 하고 있습니까?

치화

문치화서귀포시지역경제국장

저희들은 올해 시범으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총량을…….

행담

김행담위원

알았습니다. 제주시 국장님 말씀해 주세요.

복수

고복수제주시친환경농수축산국장

제주시 친환경농수축산국장 고복수입니다. 바이오디젤 유채사업은 금년에 처음 시작해서 전국적으로 1,500㏊입니다. 제주도가 500㏊이고 3개 지구로 했는데, 아까 서귀포시 문치화 국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제주시가 300㏊, 서귀포가 200㏊ 수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국내에서 ‘선망’이라는 품종으로 무게가 많이 나오는 것이고, 외국에 나가서는 이 품종은 재배를 안 하고 있습니다. 다만 유가 상승되다 보니까 외국에 나가서 재배하는 것은 옥수수하고 콩, 이런 품목으로 대체하고 있고, 유채도 인도네시아 같은 광활한 지역에 가서 임대를 해서 전국적으로 프로젝트 계획을 갖고 있는데…….

행담

김행담위원

지난번에 지사님 태국에도 다녀왔죠? 태국왕실하고.

복수

고복수제주시친환경농수축산국장

예, 그런 것이 있는데 지금 제주도에서는 처음으로 했는데 금년에는 이상기온으로 해서 실패는 봤습니다. 지금 도에서도 지역파트에서 착유공장 시설하는 계획을 당초에는 잡았었는데 그것이 지금 어떤 식으로 추진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사업을 하면 어떤 이득이 있느냐 하면 월동채소를 분산시킬 수 있다, 겨울채소이기 때문에. 그리고 중산간지역에, 거의 구좌 쪽이나 성산 쪽에서 경관보전 상황도, 꽃을 보기 때문에 그런 관광적인 효과도, 이중적으로 그런 효과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을 확대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1㏊당 300만 원 지원해 주기 때문에 채소 하시는 분하고는 경영이나 수익 면에서는 부족하다, 이런 것을 좀더 요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행담

김행담위원

여기 ㏊당 300만 원씩 지원해 줍니까?

복수

고복수제주시친환경농수축산국장

예, 그렇습니다.

행담

김행담위원

그러면 우리 1,000㏊ 가져있는 것을 전부 바이오디젤 만드는데 어디서 만드는 겁니까? 우리나라에서 만드는 겁니까? 아니면 우리 도에서 하려는 겁니까?

복수

고복수제주시친환경농수축산국장

그것은 유류 기업체하고 계약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매업체가. 그래서 수매는 ㎏당 420원으로 금년에 확정되어 있는데 수매를 해서 전량 그 업체에 공급해 주는 조건으로 계약이 된 겁니다.

행담

김행담위원

양배추도 파동이 나버리고 당근도 파동이 나버리는데 유채에 대한 관심은 굉장히 높아져야 된다 이겁니다. 왜냐 하면 대체작목이 뭔가 나오지 않으면 농가가 기사회생할 수 없는 그런 입장에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국장님, 유채 가는 거 상당히 신경을 쓰셔야 됩니다. 작년에 실패했지 않습니까? 씨 11월에 나눠주어서 유채가 됩니까? 유채 씨는 9월에 파종해야 제대로 씨도 나고 자라기도 하고 겨울을 지내야 제대로 열매를 맺는 것인데. 작년에 실패한 경험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자꾸 물어보는 거예요. 왜? 우리 제주도는 유채 하면 알아주는 데 아닙니까? 우리 어릴 때는 유채기름만 먹고 자랐지 않습니까? 식용으로 먹었던 것 아닙니까? 디젤로 쓴다고 하니까 그러는데 옛날 우리 유채로 부침개 해 먹고 다 해 먹었지 않습니까? 추억이 있는 유채를 국장님들이 자세히 알았다가 농업을 하는 사람들에게 대체작목으로 괜찮겠다하는 것을 주어 나가야지 이런 것도 없이 막 나가버리면……. 좀 어떻게 가고 있는지 알아야 될 것 아닙니까? 이런 것을 아십시오. 국장님, 적당히 “우리 할당받은 게 200㏊입니다. 거기서 570톤 수확하면 됩니다.” 그렇게만 알면 부족하지 않습니까? 이제야 들어온 신입사원이 그 정도 아는 것이지 국장님이 이렇게 알아서 되겠습니까? 전체적으로 얼마인데 이렇게 돌아가고 있다 하는 것 정도는 알았야죠. 다음은 제주시 친환경감귤농정과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타이벡감귤 하고 있지 않습니까? 과장님 안 왔습니까?

복수

고복수제주시친환경농수축산국장

죄송합니다. 과장님은 자리에…….

행담

김행담위원

타이벡감귤 질문하겠는데 1년차 2년차 3년차 갈수록 당도가 계속 저하된다는데 당도 측정한 현황 있습니까? 연차별로.

복수

고복수제주시친환경농수축산국장

제주시친환경농수축산국장 고복수입니다. 당도를 측정해서 기록 유지하는 것은 시험기관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행정에서는 위원님 말씀대로 당도가 저하된다는 것이 아니고 사후관리 미비차원에서 당도가 떨어지는 게 아니냐. 타이벡을 조천지구하고 애월지구에서 많이 하고 있습니다. 조천에 198㏊ 정도 됩니다.

행담

김행담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분명히 타이벡감귤이, 햇빛에 햇빛만 있는 게 아닙니다. 햇빛이 있고 햇볕이 있고 햇살이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햇빛, 햇볕, 햇살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햇살을 받아서 남아나는 게 없습니다. 타이벡을 깔아놓고 스티로폼 같은 것을 깔아주어서 반사시키는데 그것을 1년 받은 것하고 2년 받은 것하고 3년 받은 것이 같겠습니까? 분명 잘못이 있습니다. 그래서 농가에서는 타이벡을 햇수가 갈수록 떨어지니까 이것을 2년까지만 쓰고 다시 바꿔주는 체제로 들어가고, 또 자부담 30%가 너무 많으니까 좀 줄여줄 수 없느냐 이런 요구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복수

고복수제주시친환경농수축산국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타이벡이 2년과 3년 차이가 있다는 것은 저희도 알고 있습니다. 만약에 타이벡을 7월에서부터 수확시기까지 깔았다가 그 다음에 그것을 제거해서 세척해서 잘 보관해서 놔두어야 되고, 그 다음에 지원금이 70%라는 것은 이번에 FTA사업으로 전환이 되었습니다. 그전에 지방사업으로 할 때는 보조가 80%였습니다. 이번에 위원님들이 굉장히 노력을 해 주시고 감귤농가의 어려움을 인정해서 지방비에서 추가로 20% 해서 내년부터 70% 보조사업이 되는데, 물론 저는 그렇습니다. 농가들 요구조건을 전부 한다고 해서 보조율을 높이는 것이 아니고 농가들도 자생력을 갖추어야 합니다. 보조로만 하게 되면 자기가 경영에서 조금 회피할 수가 있다, 행정에서 모든 것을 도와 주겠다 그런 의미도 있기 때문에 적정한 선에서는 이런 보조율도 다른 데로 좀 맞춰줬으면 하는 기대입니다.

행담

김행담위원

왜냐 하면 지금 축산분야에 지원해 주는 것은 거의 시설비 80%를 지원하고 있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복수

고복수제주시친환경농수축산국장

공공처리시설 같은 데는 그렇게 지원되고 있습니다.

행담

김행담위원

80%를 지원하고 있는데 타이벡 같은 것이야 농가소득에 직접 기여하고 제주도 감귤 이미지를 홍보시킬 수 있는 좋은 건데 여기 80% 지원해서 나쁠 거 없지 않습니까?

복수

고복수제주시친환경농수축산국장

저희들도 예산만 충분하다면 지원해 주는 것은 그렇게 나쁘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행담

김행담위원

큰 예산 안 들잖아요. 10% 지원하는데 2억 원이 들겠습니까, 3억 원이 들겠습니까? 10억 원이라야 1억 원 들어가는 겁니다. 타이벡 까는 것이 10억 원이라야 1억 원 들어가는 건데 그렇게 아깝습니까? 한번 고려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복수

고복수제주시친환경농수축산국장

알겠습니다.

행담

김행담위원

다음에 224페이지, 시설채소류 작목전환 시범사업이 있는데 어떤 채소류를 뭘로 바꾸자는 겁니까?

복수

고복수제주시친환경농수축산국장

이것은 행정에서나 기술에서나 좋은 경험을 쌓은 실례가 되겠습니다. 애월 쪽에 있는 새파란 유리온실에 토마토를 재배하다가 외래병해충에 감염이 되었습니다. 저희들 농식품부나 여러 곳을 통해서 하다보니까 거의 폐작상태가 된다. 그래서 이게 파프리카로 전환하게 되었습니다. 파프리카로 전환하면서 수출을 같이 병행하는 것으로, 그렇게 해서 전환하면서 종자대나 포장상자대비를 지원해 주는 것으로 이번에 전환하게 되었습니다.

행담

김행담위원

아까 푸른유리라고 했습니까?

복수

고복수제주시친환경농수축산국장

늘푸른유리온실입니다.

행담

김행담위원

파프리카로 전환합니까?

복수

고복수제주시친환경농수축산국장

그렇습니다.

행담

김행담위원

토마토를 하다가 파프리카로 전환하는 거다, 그 말씀이시죠?

성공 가능합니까?

복수

고복수제주시친환경농수축산국장

애월 쪽에 파프리카 2개 단지, 그러니까 저희들은 유리온실을 1개 단지로 합니다. 규모가 크기 때문에. 2개 단지 해서 수출계약을 해서 지금 재배육성 중에 있습니다. (한영호 위원장, 좌남수 간사와 사회교대)

행담

김행담위원

다음에는 228페이지입니다.

좌남수위원장대리

김행담 위원님, 시간이 있고 지금 질의 안 한 위원님도 계시니까 추가질의 때 하시는 게 어떻습니까?

행담

김행담위원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지금 다 됐습니다.

좌남수위원장대리

계속 하십시오.

행담

김행담위원

228페이지 유기동물 단속관리 실태에 대해서 설명 바랍니다. 유기동물 어떤 어떤 종류들을 우리가 단속하고 관리하고 있습니까? 사업명세서 228페이지에 보면 유기동물관리가 나와 있어요.

복수

고복수제주시친환경농수축산국장

제주시 친환경농수축산국장 고복수입니다. 유기동물이라는 것은, 여기 민간경상보조로 가축피해방제구제단 운영이 있습니다. 이것은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들개라든가 산에 방치된 유해가축물들이 농가라든가…….

행담

김행담위원

고양이도 단속됩니까?

복수

고복수제주시친환경농수축산국장

유기동물이라면 가축의……. 고양이 들어갑니다.

행담

김행담위원

개, 고양이, 또 뭐 들어 갑니까?

복수

고복수제주시친환경농수축산국장

그러니까 소유자를 떠난 것은 유기동물로 봅니다. 임자가 없는 것을 유기동물로 봅니다. 방치된 동물.

행담

김행담위원

고양이 많지 않습니까? 개도 많고. 국장님, 들개 문제 심각하다는 것을 아십니까?

복수

고복수제주시친환경농수축산국장

예. 그래서 이 사업예산은 들개를 포획하기 위해서 저희들 수렵기관에 운영권을 하다가, 이것은 금년 1월 9일 피해보상조례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이 이중으로 됐기 때문에 이 예산은 삭감을 시키는 거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유기동물은 소유자를 떠난, 방치된 동물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시에서도 봉개동에 유기동물사육소를 건립해서 매일 시내를 순회하면서 포획하고 있습니다.

행담

김행담위원

그것은 좋은데요. 개를 내버리면 들개로 변해버리거든요. 그래서 들개가 앞으로 사람을 공격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유기동물 단속관리를 몇 종 하지 말고, 특히 이 개 같은 경우는 집단으로 서식하면서 돌아다니기 때문에 이쪽에 좀더 관심을 가져주십시오.

복수

고복수제주시친환경농수축산국장

그래서 도에서 「제주특별자치도 야생동물에 의한 가축 및 농작물 등 피해보상 조례안」이 금년 1월 9일 제정됐습니다.

행담

김행담위원

사람에 대한 피해는 없잖아요.

복수

고복수제주시친환경농수축산국장

잘 알겠습니다.

행담

김행담위원

그것을 말하는 겁니다. 사람에게 피해가 미치게 되어 있다 이겁니다. 마치겠습니다.

좌남수위원장대리

김행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동우 위원 발언신청) 예, 안동우 위원님.

동우

안동우위원

안동우 위원입니다. 제가 정리추경 예산서를 보면서 양쪽 행정시 똑같은 사업인데, 어선원 재해보상보험― 제가 본예산서까지도 봤는데―양 시에 다 3억 3,830만 원이 책정됐습니다. 지금 제주시 같은 경우는 거의 50% 정도, 1억 7,000만 원이 보상보험이 감액돼서 올라왔는데, 서귀포시 같은 경우는 감액이 안 됐거든요. 서귀포 해양수산과장님, 서귀포시는 재해보상금이 어떻게 됐습니까?

기우

이기우서귀포시해양수산과장

서귀포시 해양수산과장 이기우입니다. 2회 추경에 예상해서 미리 감액시켰습니다.

동우

안동우위원

얼마 했습니까?

기우

이기우서귀포시해양수산과장

그것은 확인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동우

안동우위원

저는 이것을 보면서―아무 국장님이 답변해도 좋습니다.―올해 같은 경우에 수협들이 전부 위판고가 증액됐거든요. 올해 풍어가 돼서 어선어업하는 분들이 위판고가 상당히 증가됐기 때문에, 위판고가 증가됐다는 것은 출어를 많이 해서 고기를 많이 잡아서 위판액이, 생산자 단체들 보면 과거에 비해서 800억 원 이상 돌파 이렇게 하는데 재해보상보험 삭감사유를 보면 고유가로 인한 출어포기로 인해서 보험을 행정에서 지원해 주는데 보험가입이 저조하다고 해서 삭감되는 것으로 나와 있거든요. 어차피 개별선원들 보험은 선주가 가입해 주는 거죠? 선주분들한테 우리 행정이 지도를 이끌어냈으면 보험가입률이 높을 건데 자율적으로 놔뒀기 때문에 선주입장에서는 보험비도 어차피 경영비에 해당되기 때문에 경영비를 줄이기 위해서 보험가입이 저조한 것 같습니다. 이번 제주시 같은 경우도 3억 3,830만 원 중에서 1억 7,000만 원이 이번에 감액되고 있거든요. 그러면 보험지급률이 행정에서 당초 본예산에 50% 이상이 감되고 있거든요. 이런 현실을 봤을 때 어선어업하는 분들이 어렵지만 선주분들을 이끌어내서 보험가입률을 높여야만 나중에 일이 발생했을 때 선원들이 혜택을 많이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도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복수

고복수제주시친환경농수축산국장

제주시 친환경농수축산국장 고복수입니다. 안동우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다만 문제가 있는 것이 자율선택이냐, 의무냐 이겁니다. 지금 5톤 미만은 자율선택으로 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유도를 하더라도 영세한 분이 그것까지 들 필요가 있느냐 그겁니다. 저희들 행정에서 그런 분들도 전부 제도권 내로 들어 올 수 있도록, 그리고 이러한 사항을 법적으로라도 지원율을 높여서 농가들이 부담이 가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항이 조금 하다보니까 이번에 폐업들을 많이 하고 감척을 하다보니까 거기도 조금 연관이 있지 않느냐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동우

안동우위원

그리고 똑같은 사업입니다. 감귤하우스 비상발전기 FTA기금지원사업인데 제주시는 신청농가가 없어서 이번 추경에 삭감을 시키는데 서귀포시는 이번 추경에 증액을 요청하고 있거든요. 이런 것을 봤을 때는 어차피 산남지방이 감귤주산단지이고 하우스면적도 크기 때문에 소요량은 많겠지만 예산으로 봤을 때 제주시 같은 경우에는 사업량이 많이 감 되고 있거든요. 서귀포시는 오히려 증액을 요청해서 올라왔고. 고복수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복수

고복수제주시친환경농수축산국장

제주시 친환경농수축산국장 고복수입니다. 위원님께서 아까 지적해 주신 그런 사업에 대해서 감을 시키고 행정 내부적으로는 도에서 승인을 받아서 비가림시설 쪽으로 사업을 전환해 주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그 사업비 잔액을 수요가 많은 쪽으로 전환해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기금분야 여기에서 삭감되는 것은 조정을 해서 저희들이 금년도에 신청된 농가, 이 사업 외에 다른 품목으로 신청된 농가들은 전부 수행하는 쪽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동우

안동우위원

비상발전기가 제주시 관내 농가에 어느 정도 보급이 됐습니까?

복수

고복수제주시친환경농수축산국장

비상발전기는 저희들이 2006년부터 시작이 됐습니다마는 지금까지 거의 60개소 정도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는 자재값 인상이라든가 그런 것으로 인해서 농가들이 기피하는 면이 있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되고 있습니다.

동우

안동우위원

서귀포는 상당히 많은 농가들이 신청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기상재해가 발생했을 때 제일 필요한 시설이거든요. 재해가 발생해서 전력이 차단됐을 때 사용하는 비상발전기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상당히 필요한 사업인데 제주시에서는 감액되는 부분이 있어서 아쉽고요. 그다음 좌남수 위원님께서도 질의했지만, 양 시가 똑 같습니다. 주민소득사업 융자금, 이것은 농어촌진흥기금을 받은 농가는 해당이 안 됩니까?

복수

고복수제주시친환경농수축산국장

다 됩니다. 농어촌진흥기금은 과거에는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다른 정책사업이나 그런 사업을 지원받은 분에 대해서는 배제를 시켰습니다.

동우

안동우위원

주민소득사업 융자는 동지역에 있는 농민들에 해당되는 겁니까?

복수

고복수제주시친환경농수축산국장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통폐합이 되다 보니까 동지역이니 군지역이니 없고, 예산상으로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제주시에 있는 농업인은 전부 혜택이 되는 겁니다.

동우

안동우위원

그리고 똑같은 건데요. 농업인소득증대사업 자금대출이자 이차보전은 뭡니까? 제주시 같은 경우 219페이지.

복수

고복수제주시친환경농수축산국장

이것도 마찬가지로 주민소득지원사업에 대한 이차보전입니다.

동우

안동우위원

주민소득사업 융자금이 대출이 나갔을 때 그에 대한 이차보전을 해 주는 거잖아요. 융자금이 어느 정도 조성되어 있습니까? 당해연도에 조성합니까?

복수

고복수제주시친환경농수축산국장

저희들은 기 조성되어 있는 금액에서 융자를 해 주고 있습니다.

동우

안동우위원

서귀포시도 마찬가지죠?

치화

문치화서귀포시지역경제국장

예, 그렇습니다.

동우

안동우위원

제주도가 특별자치도가 돼서 3년에 접어드는데 제가 봤을 때는 주민소득사업융자금은 거의 사장되어 있거든요. 왜냐 하면 농어촌진흥기금을 가지고, 내년도 계획은 3,000억 원이기 때문에 충분히 그쪽으로 다 소화가 되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양 시에 있는 융자금들은 농어촌진흥기금으로 전환시키고 일원화시켜야만 시에서도 일하기가 좋은 거거든요. 특별자치도라는 게 뭡니까? 오히려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농업인들이 경영에 압박이 왔을 때 이 자금을 활용할 수 있으면 되는데 그렇지 않아도 농어촌진흥기금으로 충분히, 개별농가들이 신청한 것은 전액 신청금액을 행정에서 진흥기금으로 해 주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빨리 도하고 협의를 해서 단일화하는 게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매년 연말에 와서 삭감되고 있거든요. 거의 사장된 기금이기 때문에 양 시가 똑같이 단일화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고복수 국장님, 농촌체험마을 사무장 인건비가 감액되고 있거든요. 218페이지.

복수

고복수제주시친환경농수축산국장

그것은 감액이 아니고 저희들이 3개지구가 배정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전에 예산을 충분히 확보하다보니까 그 잔액이 되겠습니다.

동우

안동우위원

사전에 예산을 많이 확보하다보니까, 국비가…….

복수

고복수제주시친환경농수축산국장

그렇습니다. 국비에서 조정된 사항입니다.

동우

안동우위원

이상입니다.

좌남수위원장대리

안동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 하실 위원님? (양승문 위원 발언신청) 예, 양승문 위원님.

승문

양승문위원

양승문 위원입니다. 서귀포시 지역경제국장님, 사업명세서 297페이지 보면 종합과학테마파크 타당성용역비1,800만 원 이번에 감액시키고 있습니다.

치화

문치화서귀포시지역경제국장

그렇습니다.

승문

양승문위원

사업설명서를 보니까 도에서 재정부담 가중사유로 해서 2009년도 사업으로는 신청 보류됐다, 이렇게 사업설명서에 나와 있습니다. 이 용역비를 계상할 적에 사전에 도 당국과 협의 없이 한번 해 보자 해서 올린 겁니까?

치화

문치화서귀포시지역경제국장

서귀포시 지역경제국장 문치화입니다. 종합과학테마파크 타당성용역비를 삭감하게 된 이유는 이렇습니다. 저희들이 남원읍 한남리에.

승문

양승문위원

그것은 좋습니다. 알고 있기 때문에.

치화

문치화서귀포시지역경제국장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하려고 중앙부처하고 협의도 하고 해서, 중앙부처에서 사업비를 확보하려면 사전용역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에 따른 용역비를 확보해서 도하고 절충하는 과정에서, 이것은 행정시 단위에서 하기는 너무 크다, 도단위에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런 것 때문에 저희들이 용역비를 삭감하게 된 것입니다.

승문

양승문위원

예산을 올릴 적에 사전에 도와 협의 안 된 겁니까? 설명서에는 재정부담이 가중 되어서 안 되겠다, 이렇게 삭감되는 사유가 나왔는데 이런 것조차도 관련부서하고 협의가 안 된 상태에서 하다가 아니면 말고, 이런 예산편성은 안 된다 이겁니다. 앞서 명시이월사업이 많다는 것도 거기에 있습니다. 안 그래도 적게 투자되어야 되는데 예산에 올려놓고 또 공무원들이 어떻게 보면 좀 뭐해서 다음 연도로 넘기고, 이런 것들이 자꾸 반복돼서 안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다음에 이월사업비에 연안정비사업이 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시설비가 9억 5,400만 원 중에 4억 원이 명시이월된다고 나왔습니다. 그러면 5억 5,000만 원은 집행이 된 겁니까?

치화

문치화서귀포시지역경제국장

376쪽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승문

양승문위원

연안정비사업 9억 5,400만 원에서 4억 원 삭감됐지 않습니까?

치화

문치화서귀포시지역경제국장

맞습니다.

승문

양승문위원

시설비인데 나머지 액수는 집행이 된 겁니까?

치화

문치화서귀포시지역경제국장

맞습니다.

승문

양승문위원

그러면 이월되는 사업비는 뭡니까? 시설비 아닙니까?

치화

문치화서귀포시지역경제국장

시설비입니다.

승문

양승문위원

총액예산이 집행계획이 나와서 원인행위가 됐으면 사고이월로 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집행잔액도 명시이월됩니까? 시설비인데 뭐 시설하는 겁니까? 축조하는 게 있습니까?

치화

문치화서귀포시지역경제국장

관리동인데 부지가 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가 갖고 있는 예래동에 있는 토지인데 저희들이 무상 장기 임대해서 여기에…….

승문

양승문위원

그것은 설명서에 나와서 좋은데…….

치화

문치화서귀포시지역경제국장

개발사업 변경하는 과정이 오래 걸리다보니까 지연되어서.

승문

양승문위원

관리동 하나를 짓는 건데 한꺼번에 입찰해서 하든지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치화

문치화서귀포시지역경제국장

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와 협의하는 과정에서…….

승문

양승문위원

그것은 관계없고, 건물을 하나 짓게 되면 시설비를 한꺼번에 집행하는 거 아닙니까? 분산해서 집행합니까? 설계를 따로 따로 합니까?

치화

문치화서귀포시지역경제국장

사업을 보면 내용들이 많습니다. 이를 테면 조성사업도 있고, 관리동 짓는 것도 있고, 시설내용들이 많기 때문에 이것은 관리동 하나 짓는 부분만 되어 있습니다.

승문

양승문위원

자꾸 되풀이되는데, 그러면 관리동 짓는데 얼마입니까? 기 집행된 5억 5,000만 원은 뭘 집행한 겁니까?

치화

문치화서귀포시지역경제국장

이것은 신산지구, 보목지구, 예래지구, 3개 지구가 되겠습니다. 신산지구는 친수공간 조성하는데 5억 원, 보목지구는 친수공간 조성하는데 3억 원. 신산지구는 내년 2월에 완공예정에 있고 보목지구도 내년 2월에 준공예정으로 있습니다. 다만 예래지구 2억 원, 2억 원, 실시설계용역이 완료됐고.

승문

양승문위원

신산지구는 얼마라고요?

치화

문치화서귀포시지역경제국장

5억 원입니다. 보목 3억 원, 예래 2억 원 해서 10억 원입니다.

승문

양승문위원

예산은 9억 5,000만 원 아닙니까? 어떻게 액수가 그렇게 많습니까? 이월시키는 4억 원은 어디 할 거라고요?

치화

문치화서귀포시지역경제국장

예래동에 관리동 시설이 2억 원, 2억 원이 있습니다.

승문

양승문위원

관리동 두 개 할 겁니까?

치화

문치화서귀포시지역경제국장

1동입니다.

승문

양승문위원

1동에 얼마입니까?

치화

문치화서귀포시지역경제국장

2억 원입니다.

승문

양승문위원

나머지 2억 원은? 명시이월비가 4억 원이 올라왔지 않습니까? 국장님 세부내용 잘 모르면 과장님들 답변해 보세요. 이월되는 사업 4억 원 내용이 뭔가만 얘기해 달라는 겁니다. 예래동 2억 원하고 또?

기우

이기우서귀포시해양수산과장

서귀포시 해양수산과장 이기우입니다. 그것은 연차계획에 의해서 쭉 사업이 이어지다 보니까 전년도사업이랑 연결되어 있습니다.

승문

양승문위원

그것은 무슨 말입니까? 그러면 별도로 계속사업비로 올라와야지 왜 신규사업으로 올라왔다가 이월시킵니까? 지금 예래동은 발주가 안 됐습니까?

기우

이기우서귀포시해양수산과장

예래동사업은 1단계사업은 논짓물사업이 발주되어서 준공됐고 관리동 지어야 되는 부분이 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부지라서…….

승문

양승문위원

그것은 압니다. 아는데.

기우

이기우서귀포시해양수산과장

부분적으로만 남아 있는 겁니다.

승문

양승문위원

4억 원이 어떤 겁니까?

기우

이기우서귀포시해양수산과장

관리동을 지을 겁니다.

승문

양승문위원

2억 원이라면서요?

기우

이기우서귀포시해양수산과장

관리동을 4억 원 사업비로 해서 지을 겁니다.

승문

양승문위원

어떻게 국장님하고 과장님 답변이 다릅니까?

기우

이기우서귀포시해양수산과장

죄송합니다.

승문

양승문위원

관리동 하나 짓는데 아직 입찰도 안 붙이고?

기우

이기우서귀포시해양수산과장

그렇습니다.

승문

양승문위원

이제까지 뭐 한 겁니까?

기우

이기우서귀포시해양수산과장

설계용역이 12월 말로 완료되는데…….

승문

양승문위원

좋습니다. 이런 것은 아까 과장님이 연차사업이라고 하는데 당연히 계속사업비로 올라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기우

이기우서귀포시해양수산과장

…….

승문

양승문위원

좋습니다. 그것을 따지는 것은 아닙니다. 마지막으로 양쪽에 1차산업을 담당하시는 국장님께서 와계시기 때문에 앞서 김행담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는 과정에서 월동채소류의 과잉생산도 막고 유채 바이오산업 육성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때문에 제가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농업기술원장님도 와 계시지만 금년도에 월동채소류가 상당한 문제가 발생할 뻔했는데 그래도 전국최초로 농협에서 매취사업이 시작됨으로 인해서 농민들이 한시름 놓게 된 것은 다행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는 유채보다도, 유채는 식용유로는 별로일 겁니다. 그것은 알아서 판단하시고, 제가 그것을 얘기하고 싶은 게 아니고 농업기술원에서 약초 20여 종을 시범포로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계약재배가 가능하기 때문에 도내 중산간지역별로 적당한 작목을 선택해서 장려할 수 있도록, 도의 농축산국장님께도 당부의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양쪽 행정시의 국장님들께서도 이런 것을 충분히 감안하셔서 내년도 예산에라도 반영할 것은 반영해서 농업기술원하고 도 농정당국하고 긴밀한 협조 하에 이런 것도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

좌남수위원장대리

다음 추가 질의해 주십시오. (김완근 위원 발언신청) 예, 김완근 위원님.

완근

김완근위원

김완근 위원입니다. 서귀포시하고 제주시, 양 시 마찬가지입니다. 친환경농업직불제사업, 제주시는 봤더니 5,500만 원, 서귀포시 1억 6,000만 원 삭감하는데 왜 이렇습니까? 서귀포시가 많으니까 서귀포시 국장님이 답변해 보십시오.

치화

문치화서귀포시지역경제국장

서귀포시 지역경제국장 문치화입니다. 당초 저희들이 654㏊ 사업량으로 예산을 요구해서 편성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하는 과정에서 사업량이 416㏊로 해서 조금 저희들 계획한 것에 못 미쳐서 그 부분을 이번 정리추경에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완근

김완근위원

어떻습니까? 친환경농업하는 농가가 줄어드는 추세에요?

치화

문치화서귀포시지역경제국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완근

김완근위원

유기농이 됐든 무농약이 됐든 저농약이 됐든 인증농가가 전년대비 줄어 드는 겁니까?

치화

문치화서귀포시지역경제국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완근

김완근위원

그런데 왜 사업비가 남아요?

치화

문치화서귀포시지역경제국장

당초에 저희들이 654㏊ 정도는 가능하리라 믿고 예산을 편성했는데.

완근

김완근위원

잠깐만요! 원장님, 거기에서 전화 받으면 됩니까? 지금 회의하는데 거기에서 핸드폰 받고 그러시면 안 되잖아요. 무슨 의회를……. 의회에 와서 회의하는데 담당공무원들이 핸드폰 받고 있고…….

덕준

조덕준축산진흥원장

죄송합니다.

완근

김완근위원

도대체 의회를……. 제가 보기에는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제주도가 친환경농업시범도 선포했지 않습니까? 도 본청예산도 보면 친환경농업 관련예산이 거의 삭감, 감액되고 있어요. 앞뒤가 맞지 않다는 겁니다. 친환경농업시범도로 선포해 놓고 예산을 확보해서 집행하는 과정에서, 예산이 모자라서 내년도 예산에 확보를 더 해야 되겠다, 이렇게 나와야 당연한 이치인데, 확보한 예산도 못 쓰고 있다 이거예요. 뭐가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제가 보기에는 뭔가 문제가 분명히 있다 이거예요.

복수

고복수제주시친환경농수축산국장

제주시 친환경농수축산국장 고복수입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한 내용은 그렇습니다. 친환경재배농가에게 친환경직불제사업을 3회 이상 안 주도록 되어 있어서 그것이 문제입니다.

완근

김완근위원

한 사람한테 3회 이상 안 줘요?

복수

고복수제주시친환경농수축산국장

예.

완근

김완근위원

규정이 되어 있습니까?

복수

고복수제주시친환경농수축산국장

예, 규정되어 있습니다. 농림부 시행지침에 되어 있어서 만일에 A라는 필지가 세 번을 받았다면 그것은 그대로 종료됩니다. 그 밭에 계속적으로 지원해 준다면 사업비가 증가되지만 그것이 안 되다보니까 그런 단점이 있어서 저희들도…….

완근

김완근위원

중앙정부 지침입니까?

복수

고복수제주시친환경농수축산국장

그렇습니다.

완근

김완근위원

그러면 문제가 있네요. 설령 그렇더라도 제가 보기에는 참 안타깝습니다. 제주도가 친환경농업시범도 선포를 해 놓고 후속 보완조치가 거의 없다. 상징적으로 선포만 해 놓고, 책임 있는 분들이 행사 때 가면 제주도 1차산업 경쟁력은 친환경농업밖에 없다고 떠들지만 부수적으로 예산이 확보가 안 되고 있습니다. 말로 맨날 떠들면 뭐합니까? 행동에 옮길 수 있는 예산이 수반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잖아요. 보면 참 나는 안타까워요. 말하고 행동이 안 맞으니까. 설령 그렇더라도 제가 보기에는 요즘 와서 친환경농업하시는 분들 자주 뵙습니다. 정말 대단한 분들이 계십니다. 연구기관에서 모델을 제시한 것도 아니고 재배이력을 제시한 것도 아니지만 농가들 스스로 여러 사람이 모여서, 연구, 연구, 경험하면서……. 이번에 조천에 친환경감귤하시는 10농가 작목반 출하할 때 가봤더니 100% 무농약입니다. 5년 동안 무농약했는데 외형도 보니까 관행농법으로 농사지은 외형하고 크게 차이 없어요. 흑점병이 조금 있는데 그 정도는 관행농법으로 농사지어도 약을 한번쯤 못 치면 발생할 수 있는 정도입니다. 내용물을 봤더니 세살 이상 어린아이가 먹어도 차이날 정도로 품질이 좋았다. 이런 선진농가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 대단한 분들입니다. 자기 스스로 실패를 거듭하면서 어느 위치까지 왔지 않습니까? 이런 데도 있기 때문에 저는 정말 친환경농업이―다른 작물은 모르겠어요.―감귤 특히 시설 쪽에는 조금만 더 연구하고 미비점 보완하면 정착단계에 왔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쪽에 관심 가져서 예산도 확보하고 지원도 현실적으로 줘서 달라져야 뭔가 될 게 아니냐 이겁니다. 제주도 농업인들은 굉장히 생산기술이 탁월해서 돈벌이만 되고 옆집 농가 잘하는 거 보면 금방 기술 배워서 따라합니다. 행정이 뒷받침이 안 되고 있어요. 인증 받는 것도 한번 보십시오. 제가 이번에 품관원 본원의 원장님하고도 통화했어요. 인증 받는 게 너무 힘들다 이거예요. 너무 원칙대로 하니까 인증 한번 받으려고 하면 짜증나서 못 받는 거예요. 엊그제 제주도 초도순시 왔더라고요. 양태선 원장 제가 잘 아는 분인데 제가 전화걸어서 부탁했어요. 도대체 농업정책 맞느냐 이거죠. 인증 한번 받으려고 하면 농가가 가서 며칠씩 걸리고, 그러면 한번 받은 사람은 안 받으려고 하고, 이런 부분도 행정에서 중앙정부에 건의도 하고 현실에 맞게끔, 정말 농업인들이 필요한 것이 뭔가를 고민하셔서 요구하시라는 겁니다. 특히 친환경부분 예산은 양 시의 국장님이 책임지시고 확보해서 인센티브를 확실하게 주십시오. 그러면 하게 되어 있어요. 바이오디젤 유채해서 2008년도에 다 손해 봐서 농민들 빚만 생기게……. 생산량이 일반유채의 5분의 1도 안 났어요. 그것을 선망 품종이라고 갖다 놔서 재배한 농가들 전부 손해나 보고 말이죠. 확실히 검증되면 돈벌이가 되는 게 있는데도 예산이 없어서 못하는 거예요. 좀 신경을 쓰십시오.

복수

고복수제주시친환경농수축산국장

잘 알겠습니다.

좌남수위원장대리

추가질의 없습니까? 제가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이 자리는 도의원 몇 분이 추경예산을 심의하는 자리라고 생각하고 계실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도민을 상대로 추경안을 심의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료도 대충 대충해서, 심지어는 불요불급한 예산, 본예산에 편성되어야 될 예산까지 며칠밖에 안 남은 추경예산에 집어넣는가 하면 자료도 불충분하고, 또 그것을 뛰어넘어서 질의중간에 전화를 받고, 이러면 되겠습니까? 이게 도의원 몇 분하고 얘기하는 자리가 아니라고요. 앞으로는 자료구비는 물론 도민을 어렵게 생각해 주십시오. 도의원을 어렵게 생각해 주라는 게 아니고 도민을 어렵게 생각해서 성실하게. 우리 도의원 개인입장에서는 싫은 소리 하고 싶은 분이 안 계십니다. 그렇지만 도민에게 위임받았기 때문에 싫은 소리도 하는 겁니다. 그 점 유념하시고 앞으로는 성의껏 해 주시기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여러 위원님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지식경제국, 친환경농축산국, 해양수산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순서입니다마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03분 회의중지

14시03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지식경제국소관 □ 친환경농축산국소관 □ 해양수산국소관

계속해서 지식경제국과 친환경농축산국, 해양수산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답변에 앞서 심사에 필요한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행담 위원 발언신청) 예, 김행담 위원님.

행담

김행담위원

지식경제국에 몇 가지 자료요구 하겠습니다. IT·BT산업육성 기술개발사업계획, 국 산하 풍력발전 및 도서지역 소형풍력보급사업 계획, 태양에너지이용시설 보급사업계획, 이 세 가지 사항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좌남수위원장대리

다른 위원님 요구하십시오. (김완근 위원 발언신청) 예, 김완근 위원님.

완근

김완근위원

김완근 위원입니다. 해양수산국에 자료 하나만 요구하겠습니다. 육상수조참다랑어 양식지원 해서 1억 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선정을 어떻게 합니까? 서귀포 대정읍 무릉리 신동양영어조합법인으로 나와 있거든요. 어떤 절차로 선정하는지, 이 분이 선정된 이유와 배경 자료 하나 주십시오.

좌남수위원장대리

다른 위원님 없습니까? 집행부에서는 김행담 위원님, 김완근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심사에 지장이 없도록 각 10부를 작성하여 전문위원석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완근 위원 발언신청) 예, 김완근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완근

김완근위원

김완근 위원입니다. 오전에 행정시 심의 할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국장님들 다 와계신데 어제 제주일보 사설을 봤습니다. 특별자치도가 되기 전에 4개 시·군 행정체제에서는 이월사업비가 평균 4% 내지 5%, 특별자치도가 출범한 이후에 평균 12% 내지 15%, 사고이월비와 명시이월사업비 내용을 보면 특별자치도가 출범해서 3년이 다 되는데 지금까지 행정체계가 일원화가 안 되는 것 아니냐. 과거에 4개 시·군체제에서 특별자치도 출범한 여러 가지 이유 중에 행정의 일원화, 효율화에 큰 목적이 있는데 출범한 이후에 보니까 계속 이월사업비가 너무 많다. 이 부분에 대해서 강성근 국장님부터 한 말씀 주십시오.

성근

강성근친환경농축산국장

우선 김완근 위원님 말씀에 집행을 책임지는 입장에서 사실 이런 것들이 없든지 줄어들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사업을 하다 보면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계획대로 안 되는 것, 추진과정에서 부지선정에 따르는 민원이라든가 또 사업추진에 따른 행정절차, 또 어떤 것들은 국고보조라든가 이런 것들이 당초예산 시기에 오지 않고 연말에 임박해서 오는 경우도 있고 해서, 이런 등등의 이유가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마는 아무튼 이런 이월사업들은 최소한으로 줄여나가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런 문제는 중앙에서 문제가 생기는 사항은 중앙절충을 통해서, 또 행정업무를 해야 되는 것은 행정업무 처리를 신속히 하는 것, 부지선정의 문제 같은 것은 지역주민들하고 대화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빠른 시간 내에 해결해서 앞으로 이런 것들을 없게 하든지―가장 이상적인 것은 없게 하는 것입니다마는―없게 하지 못하면 최소한으로 줄여나가는 쪽으로 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방향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완근

김완근위원

지금 지식경제국장님이 안 나오셨는데 과장님이 답변을 주십시오. 지금 강성근 국장님 말씀하신 부분은 특별자치도가 출범해서 그전 4개 시·군 행정체제하고 달라진 것은 거의 없다고 봐요. 중앙정부 예산배정이라든지 기타 주위 여건은 크게 변화가 없는 것으로 보는데 유독 많다 이거예요, 특별자치도 출범한 이후에. 그것에 대해서 과장님 말씀해 주십시오.

태언

김태언미래전략산업과장

미래전략산업과장 김태언입니다.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을 보면 저희 소관 사업이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이 증가된 것은 사실입니다. 저희들 내부적으로 보면 국고보조에 의해서 당초예산에 반영하지 않고 정부가 추경사업을 한다든지 다시 재배정하는 과정에서 예산이 조금 늦게 편성되었고 거기에 절차를 이행하다보면 명시이월될 수밖에 없는 부분도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완근

김완근위원

그런 부분이 4개 시·군 체제하고 특별자치도 출범한 다음에 여건 변화가 없다 이거예요. 그런데 유독 많아지는 이유가 뭐냐 이거죠. 물론 과장님과 국장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할 수밖에 없겠지만 저희들 입장에서 보면 특별자치도 출범 이후에 행정체계에 뭔가 문제가 있다, 그런 이유가 분명히 있기 때문에 사업비이월이 많은 것 아니냐.

태언

김태언미래전략산업과장

이번에 미래전략산업과가 상당히 많습니다.

완근

김완근위원

과장님 부분만 제가 개인적으로 질의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전체적인 맥락에서 보면, 지금 국장님이 안 나오셨기 때문에 과장님이 답변하시는데 미래전략산업과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니까요. 전체적으로 보면 사업비이월이 12.9%입니다.

태언

김태언미래전략산업과장

그런데 대부분 저희 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내용이 그렇습니다.

완근

김완근위원

국장님과 과장님 말씀 어느 정도 이해 가는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특별자치도 출범해서 3년차 되는데 명시이월사업비가 너무 많다, 이 말씀을 드리고요. 다음에 김두호 국장님, 사업명세서 156쪽 보면 제가 자료를 요구했는데 좀 시간이 걸릴 것 같아서 먼저 질의를 하고 나중에 자료를 받아보고 나서 추가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회 추경에 1억 원 요구했죠?

두호

김두호해양수산국장

…….

완근

김완근위원

담당 과장님 오셨습니까?

두호

김두호해양수산국장

…….

완근

김완근위원

담당 과장님 안 오셨어요? (좌남수 간사, 한영호 위원장과 사회교대)

「서귀포시 대화행정 때문에 갔습니다」하는 직원 있음

그러면 담당 계장님 누구십니까? 계장님도 안 나오셨어요? 그러면 실무자 누구에요? 실무자 발언대로 나오세요.

승문

양승문위원

실무자는 답변이 안 된다고요.

완근

김완근위원

과장님도 안 나오시고 계장님도 안 나오시고……. 그러면 누구한테 질의해야 되요? 국장님은 내용을 잘 모르는 것 같아서. 그러면 실무자께서 국장님 보좌를 잘해서 답변을 명쾌하게 해 주십시오.

두호

김두호해양수산국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대서양참치보존위원회에서 10㎏ 이하 어획금지논의 등 세계적 다랑어어업규제 강화추세에 있습니다. 그런데 참다랑어 자원량 감소에 따라서 어획규제에 따른 어획량 감소와 조업중지 확산에 비해 중국의 소비량 증가 등 세계적 공급부족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다랑어 인공종묘 생산기술 및 육상수조에서 완전양식 개발로…….

완근

김완근위원

국장님, 좋습니다. 2008년도 예산 있었죠? 참다랑어 양식지원사업비 있었죠? 얼마 있었습니까?

두호

김두호해양수산국장

없었습니다.

완근

김완근위원

이월된 사업비 있었잖아요? 3회 추경에 확보해서 이월시키는 거예요?

두호

김두호해양수산국장

…….

완근

김완근위원

위원장님, 질의가 잘 안 되지 않습니까? 과장님도 안 계시고 계장님도 안 계시고, 국장님은 내용을 전혀 모르시고. 회의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영호

한영호위원장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4시 2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14분 회의중지

14시25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 자리에 집행부 관계공무원들이 많이 참석을 했습니다. 도지사께서 도의회를 바라보는 시각이 한심스럽습니다. 오늘 추가경정예산 심사 일정이 사전에 잡혀있음에도 서귀포시민과의 대화에 지사께서 담당과장과 담당계장을 동시에 참석케 함으로써 예산 질의·답변이 이루어지지 않아 심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차후 유사한 일이 없도록 강력히 경고를 하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완근 위원님 계속해서 질의해 주십시오.

완근

김완근위원

제가 왜 질의를 하느냐 하면 추경에 1억 원 요구를 하고 있는데 이분이 어업허가를 받지 않고 육상해수양식어업을 하고 있죠? 국장님, 그렇죠? 어업허가를 받지 않고 양식어업을 하고 있는 분이죠?

두호

김두호해양수산국장

시설 중에 있습니다.

완근

김완근위원

시설 중에 있는데 시설을 완료하고 허가를 받은 다음에 양식해야 되는 게 맞잖아요?

두호

김두호해양수산국장

예, 그렇습니다.

완근

김완근위원

잘못된 거죠? 시설이 완료 안 되어서 허가를 득하지 않았는데, 고산리에 있는 영어조합법인에서 지금 양식 안 합니까? 하고 있죠?

두호

김두호해양수산국장

예.

완근

김완근위원

그러면 보십시오. 허가를 득하지 않고 양식어업을 하면서 행정에서 위법사항이 발견되었어요. 그런데 다시 추경예산으로 1억 원을 요구해서 이쪽 영어조합법인에 지원하겠다. 국장님 이해가 되겠습니까?

두호

김두호해양수산국장

저희들이 실무적으로 잘못한 것 같습니다.

완근

김완근위원

제가 자료를 다 갖고 있어요. 범죄 사실, 인적사항 자료를 갖고 있어서 질의드리는 겁니다. 그냥 감으로 질의 드리는 게 아니에요. 행정에서 위법사실을 발견해 놓고 그에 대한 조치도 완료 안 되었는데 다시 여기에 사업비를 지원하겠다. 이게 말이 되느냐 이거죠.

두호

김두호해양수산국장

확인 못한 점은 상당히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지원관계는 재검토를 하겠습니다.

완근

김완근위원

위법 사실에 대해서 확인했다면서요? 행정에서 위법사실을 지적해 놓고, 그게 지금 재판 계류중이죠? 그렇죠?

두호

김두호해양수산국장

…….

완근

김완근위원

고산리 신동양영어조합법인에서 넙치 6㎝ 내지 7㎝급 13만 마리, 200g 7만 마리를 양식하고 있어요. 맞죠?

두호

김두호해양수산국장

…….

완근

김완근위원

한번 확인해 보시고, 제가 확실한 증거에 의해서 자료를 다 갖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범죄사실입니다. 범죄사실 자료가 있어요. 제주시청에서 「수산업법」위반, 행정에서 적발한 겁니다. 도대체 이해가 가지 않는다. 다시 한번 국장님 확인하십시오.

두호

김두호해양수산국장

알겠습니다. 적정한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완근

김완근위원

시간이 없어서……. 강성근 국장님, 조건불리지역직불제 오전에 행정시 회의 때도 봤습니다. 그런데 당초에 도본청에 예산을 배정했다가 집행시기가 도래하니까 행정시로 재배정한 겁니까?

성근

강성근친환경농축산국장

행정시 예산으로 변경해서 이번에 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완근

김완근위원

그러니까 변경했잖아요.

성근

강성근친환경농축산국장

예.

완근

김완근위원

당초부터 행정시에 배정하면 안 되는 겁니까?

성근

강성근친환경농축산국장

애당초에 저희들이 편성한 것은 지금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조건불리지역직불제가 여러 가지 해결해야 될 문제들이 있어서 예산을 갖고 절충하는 과정까지는 저희들이 하고 실제 집행이 12월 31일까지 이루어지기 때문에 마지막 확정해서 집행단계는 행정시에서 집행하는 것으로 해서 이번에 예산을 편성하게 된 겁니다.

완근

김완근위원

제가 보기에는 당초부터 행정시로 예산을 배정해서 집행해도 무리가 없잖아요? 그럴 경우 무리가 있습니까?

성근

강성근친환경농축산국장

집행하는데 문제는 없습니다.

완근

김완근위원

제가 보기에는 국장님께서 동의 안 하시겠지만 도본청에 예산을 배정한 이유는 이 사업비가 행정시로 배정되어 버리면 전년대비 국비 확보부분이 많이 감액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도본청에 배정했다가 집행시기가 되니까 행정시로 재배정을 했어요. 그러면 전년대비해서 국비확보가 증액되죠? 그런 것 때문에 한 것 아닙니까?

성근

강성근친환경농축산국장

그것은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올해 그렇지 않아도 예산이 작년보다 감소한 것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저번에 내년예산 질의할 때도 제가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주 이유가 되지는 않습니다. 그것은 한번만 그렇게 하면 다음해부터는 원상복구가 되기 때문에 그게 두려워서 그것을 막기 위한 방편으로 도에 계상한 것은 분명히 아닙니다.

완근

김완근위원

제가 보기에는 당초부터 행정시로 배정해 버리면 큰 문제가 없이 사업집행이 가능할 것 같은데 본청에 예산 배정했다가 사업시기가 도래하니까 행정시로 재배정하는 것이 납득이 안 가서 그렇습니다. 저의 오해일 수 있지만 그런 이유도 좀 있는 게 아니냐.

성근

강성근친환경농축산국장

그것은 맹세코 아닙니다.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제가 이 자리에 와서 예산 절충도 해 보니까 예산이 소유개념은 아닙니다마는 직접 도에서 편성단계에 이렇게 계상하고 편성된 것을 가지고 여러 가지 연접지역 문제라든가 단가인상 문제라든가 조건불리지역에 중앙절충해야 될 일이 많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직접 주도적으로 하려고 하니까 편성을 이렇게 했고, 이렇게 오해를 불러일으켜서 죄송합니다마는 행정시로 나중에 추경 때 변경을 한다고 해서 집행하는데 문제는 없는 것이고 하니까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완근

김완근위원

제가 보기에는 내년도부터는 아예 행정시로 배정해서 사업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국장님, 전체사업비 중에 이월하는 것이 몇 %나 되요? 조건불리지역직불제 관련입니다.

성근

강성근친환경농축산국장

계산은 지금……. 제가 자료는 갖고 있습니다마는…….

완근

김완근위원

금액이 얼마입니까?

성근

강성근친환경농축산국장

전체적인 금액집계를 못해 봤습니다.

완근

김완근위원

아니, 자료에 나와 있는데요? 40억 7,300만 원 아닙니까?

성근

강성근친환경농축산국장

예. 맞습니다.

완근

김완근위원

엄청난 예산을 감액시키는데 이유가 뭡니까?

성근

강성근친환경농축산국장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 첫째는 농림수산식품부에서 기준이라고 할까 대략 범위를 잡고 있는 게 전체 경지면적의 70% 선에서 하니까 150억 원 정도가 계상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잘 아시는 대로 전 지역에 대해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조건불리지역직불제 신청대상이 안 된 지역들, 휴경지라든지 초지인데도 불구하고 농경지로 하는 경우라든지 또 「농지법」 상 임대차 불가능한 경우라든지 이런 경우를 빼고 실제 지급해야 될 농가를 하다보니까 이렇게 집행되었습니다.

완근

김완근위원

제가 질의드린 이유는 제주도 전체 경지면적이 파악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에 조건불리지역직불제 지원 가능한 면적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것은 제가 볼 때 크게 변동이 있을 수 없는 사업이다. 당초 예산 요구할 때 이것은 산출기초가 다 나올 수밖에 없다, 면적이. 그러면 그 면적 대비 곱하기해서 ㏊당 지원단가, 그렇게 하면 전체사업비가 나오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해서 요구를 했을 때 5% 미만 정도는 차이가 있을 수 있겠죠. 제가 보기에 너무 감액하니까, 40억 7,300만 원 감액하니까 당초에 산출기초가 잘못된 것이냐, 아니면 집행과정에서 문제가 있는 것이냐.

성근

강성근친환경농축산국장

아까 말씀드린 그대로입니다. 농림수산식품부에서 예산 편성할 때 배정기준이 70% 선에서 배정되고 있고, 또 하나는 이것을 중간에 추경 때 삭감을 섣불리 시키지 못하는 것이 가서 얘기를 해 보니까 전부 단가인상 시켜 달라, 연접지역 해 달라 수차 제가 가서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자꾸 예산액을 들고 나옵니다, 전체적인 예산 들어가는 것. 이것을 가지고 있어야―또 우리 도에서 계상한 이유도 그런 이유인데―우선은 중앙절충 할 때 여러 가지 절충상의 기술이라고 생각됩니다마는 우리는 예산 크게 소요될 것 없다, 그냥 제도만 바꿔 달라 하는 그런…….

완근

김완근위원

국장님은 그렇게 보실지 모르지만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중앙정부에서 제주도에 예산을 줬어요. 예산을 줬는데 30억 2,600만 원의 국비를 못 쓰고 돌아가면 2009년도 예산요구할 때 작년도에 제주도에 예산을 줬는데 집행 못했는데 이렇게 예산 많이 주겠느냐 걱정이 되어서 그렇습니다.

성근

강성근친환경농축산국장

내년도 예산 150억 원 확보되어 있습니다마는 그것은 염려를 안 하셔도 됩니다.

완근

김완근위원

그것은 국장님 생각이죠. 2008년도에 사업비 줬는데도 이렇게 엄청난 예산 30억 2,600만 원을 못 쓰고 반납하는데 2009년도에 다시 예산 주겠느냐. 금년 쓴 것만큼은 줄 수 있겠죠. 금년 집행액 만큼은.

성근

강성근친환경농축산국장

그 문제도 아까 제가 답변 드린 것하고 연결되는 사항인데 올해 최종 예결위에서 부결이 됐다 뿐이지 지역 국회의원이신 김우남 의원님께서 절충하신 것이 지원단가인데 밭의 경우에 ㏊당 40만 원에서 60만 원, 초지의 경우 20만 원에서 30만 원 인상하는 것이 상임위를 통과해서 예결위까지 넘어갔습니다. 그 작업이 올해 예결위에서 부결된 사항입니다마는 내년도 추경 때도 계속해서 노력을 하시겠다고 국회의원님께서 말씀도 하시고, 저희들도 국회라든지 농림수산식품부를 상대로 계속해서 절충을 하겠습니다.

완근

김완근위원

한번 보겠습니다. 2009년도에 아까 국장님 얘기처럼 상임위 통과되어서, 지금 논농사의 경우는 ㏊당 70만 원 아닙니까?

성근

강성근친환경농축산국장

맞습니다.

완근

김완근위원

아까 60만 원 말씀하셨는데 그것이 다행히 국회를 통과해서 지원금액이 늘어나면 전체 예산 금액이 늘어나겠죠. 그러면 집행액이 거의 소진이 될지 모르지만 지금 상황으로 보면 딱 산출기초가 나오는 사업비인데 확보해 놓고 못쓰고 있다, 뭐가 문제가 있는 게 아니냐는 생각이 들어서 그렇습니다.

성근

강성근친환경농축산국장

제가 이 자리에 앉자마자 제일 문제가, 다른 것도 있지만 조건불리지역직불제가 상당한 문제가 있다고 예상을 해서 계속적으로 노력을 해 오는 부분입니다. 앞으로 계속 노력을 하겠습니다.

완근

김완근위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행정시 예산집행 현황을 봤더니 친환경농업 쪽에 예산을 확보해 놓고 집행을 못해서 이월된 금액이 꽤 많더라고요. 서귀포시가 한 1억 5,000만 원, 제주시가 6,000만 원. 제가 보기에는 친환경농업도를 선포해 놓고 지사님이든 다수 분들이 “1차 산업이 경쟁력이 뭐냐?” “친환경농업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서 예산확보를 했는데 집행을 못하고 있어요. 제가 보기에는 뭔가 문제가 있다. 예산확보를 너무 많이 한 것인지, 집행상에 행정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인지, 친환경농업을 할 농가가 없어서 그런 것인지, 친환경농업예산을 배정하면 100% 소진하고 수요자가 많기 때문에 예산확보를 더해서 전년 대비해서 엄청나게 증액시켜서 그 예산을 가지고 1차산업 경쟁력을 강화시켜야 되는데 배정된 예산도 못쓰고 있어요, 친환경농업부분에 봤더니. 그 부분에 어떻습니까?

성근

강성근친환경농축산국장

좋은 사항을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저 역시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실제 어떤 상황이 생기느냐 하면 친환경농업은 잘 아시는 대로 유기농업에서 농약비료를 완전히 안 쓰는 경우, 농약을 적게 쓰는 경우, 여러 가지 분류를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친환경농업농가로 지정되어서 하겠다고 한 사람들인데 최종적으로 친환경농업직불금이 지불될 때는 품질관리원의 최종적인 인증을 받아서 하는 과정에서 보니까 어떤 경우가 나타나느냐. 농약이나 비료를 쓰는 경우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저희들 노력이나 지도의 부족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런 것들이 나타나서 문제가 되어서 지불이 제대로 안 되는 경우입니다, 제가 분석을 한 것입니다마는. 그래서 원칙적으로 보면 농약도 친환경제재로 된 천적방제라든지 이런 것을 써야 하는데 이것을 하다보면 잘 듣지를 않는 경우가 있어서 그런 경우 불가피하게 쓰는 경우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분들이 대부분 그런 경우입니다.

완근

김완근위원

친환경농업시범도 선포를 했는데 품질인증 농가는 늘어나지 않고 있고 예산도 집행이 다 안 되고 있고,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얘기예요? 친환경농업시범도 선포를 상징적으로 해 놓고 그에 수반되는 일련의 일들이 일어나지 않으면 구호에 그칠 것이 아니냐. 제가 보기에 뭔가 달라지는 게 없다. 1년이 지나고 봐도 행정적인 지원, 아니면 1차 산업에 친환경농사를 짓는 농업인들이 달라진 것이 없다. 앞으로 국장님께서 관심을 가지셔서 친환경농업 쪽에 예산확보도 많이 하시고 그것에 따라서 행정적인 지원도 강화하시고, 뭐가 문제인지 파악하셔서 근본적인 문제점을 파악해서 현실적인 대응도 하십시오.

성근

강성근친환경농축산국장

예, 잘 알았습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이런 노력들을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올해 4월에 친환경농업시범도 선포가 되고 8개월이 지났습니다마는 이 얘기는 많이 듣습니다. 친환경농업시범도 선포해서 달라진 게 뭐냐? 어떤 때는 곤혹스럽기도 한데 획기적으로 달라진 것이 뭐냐? 달라지기도 어렵다고 보지만 획기적으로 이렇게 해서 내세울 것은 없습니다마는 제가 이 자리를 빌려서 말씀을 드리면 지금까지보다 획기적으로 달라졌다고 내세울 수 있는 것이 유통분야입니다. 유통이 어떤 것이냐? 오늘 준공식을 하고 있습니다, 경기도 하남시에서. 친환경농산물물류센터인데 친환경농업 시작한 이래 계속 제가 대화를 해 보니까 친환경농업인들이 한결같이 주장하는 것이 이겁니다. 이것을 올해 제가 온 다음에 착수를 어렵게 했습니다. 예산도 한 4억 원을 저희들이 지원해서……. 이런 것들을 앞으로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완근

김완근위원

지난번에 들어서 내용을 알고 있는 사항이니까 어쨌든 관심을 가져주십시오.

성근

강성근친환경농축산국장

잘 알았습니다.

완근

김완근위원

이상입니다.

영호

한영호위원장

김완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늦게 와서 자료 하나만 요구하겠습니다. 용암해수산업화추진팀장님, 자료 요구하겠습니다. 「먹는물관리법」개정 추진현황하고 향후 어떻게 될 것 같은지 개정전망 하나 하고, 어제 국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시던데 국비예산 41억 원 확보를 자꾸 거론하는데 그 근거를 대주십시오. 그리고 오전에 국장님께 자료를 요구했는데 자료가 잘못 제출되어서 하나만 정정요구를 하겠습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제가 행정사무감사 질의 때 4월에 3,000억 원 발표를 했지 않았습니까? 그 근거를 가져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가져온 것이 뭐냐? 11월 27일 의회에 보고를 했죠? 과장님 왜 가만히 있습니까?

석고

김석고용암해수산업화추진팀장

예.

영호

한영호위원장

거기에 붙어있는 자료를 제출하고 설명을 했다 말입니다. 그렇죠?

석고

김석고용암해수산업화추진팀장

그렇습니다.

영호

한영호위원장

그 이유가 뭐냐 이겁니다. 3,000억 원 근거를 제시하라고 제가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때 낸 자료가 뭐냐 하면 11월 27일에 의회에 와서 용역보고발표를 하면서 거기에 붙어있는 최근 일본 심층수 기능성생수시장 현황 및 예측, 2005년도 자료를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리고 그것으로 설명을 했거든요.

석고

김석고용암해수산업화추진팀장

예, 그렇습니다.

영호

한영호위원장

그 이유가 뭐냐 이겁니다. 그 자료를 가져오십시오.

석고

김석고용암해수산업화추진팀장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영호

한영호위원장

자료로 가져오십시오. 무슨 설명입니까? 또 위증하려는 겁니까? 자료로 가져오십시오.

석고

김석고용암해수산업화추진팀장

예.

영호

한영호위원장

계속해서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승문 위원 발언신청) 양승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승문

양승문위원

양승문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질의하기 전에 방금 전에 김완근 위원께서 조건불리지역 질의했기 때문에 한 말씀만 드리고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문제는 저희들이 항상 얘기했던 것인데 예산을 아무리 많이 확보해도 필요가 없습니다. 너무 제한조건이 많은 것을 완화시키지 않는 한, 그리고 쌀보전직불제와 거의 동등한 수준으로 인상되지 않는 한 아무리 많은 액수를 확보해도 필요가 없는 것 아닙니까? 내년예산에도 150억 원 확보했지만 이것이 해결되지 않으면 금년수준밖에 집행이 안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산확보를 많이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확보된 예산을 우리 농민들을 위해서 쓸 수 있도록―계속 노력하고 있지만―국장님께서 더욱더 노력해 달라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성근

강성근친환경농축산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완근

김완근위원

저는 예산과목 가지고 마지막 정리예산이기 때문에 일일이 따지지는 않겠습니다. 다만 이렇게 보면 명시이월사업비도 너무 많다, 제주도 전체적으로 보면 3,500억 원, 제주도 총예산의 12% 정도에 달하는 예산을 내년도 명시이월로 보낸다는 것은 참 우스운 일입니다. 우리 소관만 하더라도 지식경제국이 12건에 512억 원, 이것은 지식경제국 전체예산의 49%가 됩니다. 그 다음에 친환경농축산국도 마찬가지로 12건에 301억 원으로 전체예산의 28.7%, 해양수산국도 마찬가지로 19건에 344억 원인데 해양수산국 총예산의 27.7%가 된다 이겁니다. 한정된 지방재정의 효율성을 제고시키기 위해서도 적재적소에 재원을 배분해야 되는데 이렇게 철저한 사전 사업분석 없는 예산편성으로 인해서 빈약한 재정을 더욱 어렵게 하고 있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물론 지식경제국의 경우는 이번 3회 추경에 많은 사업들이 확보되어서 한 탓도 있겠지만 다른 국에는 전혀 사전 분석 없이 한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1년을 허송세월 보내고 돈을 사장시키고 이제 와서 이월사업하는 것들이 많아서 몇 가지 그것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중소유통공동도매물류센터 증설이라고 나와 있는데, 14억 4,000만 원이 전액 이월되고 있습니다. 내용을 보니까 자부담에 의한 사업부지 협의 매수가 장기간 소요되어서 마무리 못했다고 했는데 이것은 예산에 올릴 적에 사전에 다 되어서 올려야 되는 것이지 이런 것도 없이 예산부터 올렸다가 이렇게 된 겁니까, 뭡니까?

복원

주복원지식경제국장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제주특별자치도 슈퍼마켓협동조합이라는 곳에서 이것을 같이 하자고 해서 민간까지 해서 진행했는데 이분들이 자기들이 당초 부담할 금액을 30억 원에서 14억 원으로 변경 신청을 12월 3일에 했습니다.

승문

양승문위원

신청했으면 원인행위 하면 될 것 아닙니까?

복원

주복원지식경제국장

사실은 실질적으로 사업이 거의 끝나가야 될 상황에서 이분들이 부지매입 30억 원 내기로 한 것을 14억 원만 낸다고 하니까…….

승문

양승문위원

좋습니다. 금년 1년이 다 지나서, 12월 되어도 집행 못하는 사업을 당초예산에 올렸다가 또 내년으로 이월시킨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겁니다.

복원

주복원지식경제국장

행정이 부지런히 해야 하는데 당초 총 50억 원 중에서 30억 원을 민간이 부담하기로 한 것을 워낙 금액을 줄여서 해 버리니까 이렇게 된 겁니다.

승문

양승문위원

다음은 친환경농축산국장님, 전분공장 시설현대화 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부지확보가 안 된 겁니까?

성근

강성근친환경농축산국장

지금은 되었습니다.

승문

양승문위원

이런 것들도 1년 내내 해서 지금에야 된 겁니까?

성근

강성근친환경농축산국장

죄송한 말씀입니다마는 솔직히 제가 그 지역입니다. 기존에 농협에서 운영하는 전분공장이 있습니다. 처음에 어느 정도 지역적인 공감대가 형성되었는데 막상 사업을 시작하려고 하다보니까 일부에서 악취라든지 폐수라든지 이런 문제가 집중 제기되었습니다. 그런 부정적인 여론이 퍼지다보니까…….

승문

양승문위원

좋습니다. 이런 전분공장 같은 것은 예로부터 지역주민에게 가장 민감한 것 아닙니까? 악취 발생하고 뭐하고 해서. 이런 것은 사전에, 이것을 하려고 할 때 공개적으로 해서 했으면 벌써 사업이 추진되는 것 아닙니까? 아무도 모르게 하다보니까 결국 주민들이 나중에 알아서 가는 곳마다 불만을 가지고 되느니 안 되느니 한 것 아닙니까?

성근

강성근친환경농축산국장

처음 시작할 당시에는 제가 없었습니다마는 제가 확인을 해 보니까 거기 조합장이라든가 지역 유지, 생산자 대표되는 사람들이 집단으로 와서 그것을 꼭 해 달라고 간청을 해서 한 사업인데 사실 추진이 안 되었습니다.

승문

양승문위원

그 다음에 감귤부산물건조처리시설 보면 50억 원에서 33억 원에 낙찰되었는데 낙찰잔액은 집행잔액으로 남아돌아가는 것 아닙니까?

성근

강성근친환경농축산국장

이게 FTA기금으로 국고보조 사업이기 때문에 반납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을 이용해서, 지금 부산물을 처리하게 되면 그것을 보관해야 되는 창고시설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것으로 창고시설을 별도로 하는 겁니다.

승문

양승문위원

시설은 별도로 하고, 나머지를 가지고…….

성근

강성근친환경농축산국장

예, 절감된 것을 가지고.

승문

양승문위원

좋습니다. 그 다음에 해양수산국장님,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수산물처리장시설하고 수산물 산지가공시설 2개 합쳐서 57억 원,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것은 이번에 추경에 되는 겁니까? 아니죠?

익심

오익심해양자원과장

본예산에 된 것인데 원래 거기가 항만지역이었습니다. 항만지역에서는…….

승문

양승문위원

그런 것을 사전에 조사도 안 하고 무턱대고 올렸다가 안 되면…….

익심

오익심해양자원과장

용역을 수행하다보니까 위원님 지적대로 타이밍이 좀 안 맞았습니다.

승문

양승문위원

상당히 많이 있지만 각 국에 하나씩만 하는 이유가 전부 이런 조건입니다. 사업부지 지연으로 인해서 내년으로 넘긴다. 이것은 사전에 모든 것이 조사가 끝나고 예산만 되면 되겠다 하는 것을 예산에 올려야지 그렇지 않고 마구잡이로 올렸다가 안 되면 말고 하는 식으로는 안 된다 이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익심

오익심해양자원과장

예, 맞습니다.

승문

양승문위원

막대한 예산이 사장되면 됩니까? 다른 필요하고 급한 곳에 투자되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익심

오익심해양자원과장

예.

승문

양승문위원

좋습니다. 마치고 다음에 또 하겠습니다.

영호

한영호위원장

양승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좌남수 위원 발언신청) 예, 좌남수 위원님.

좌남수위원

좌남수 위원입니다. 지식경제국, 상세설명서 278쪽에 보면 용암해수산업화진흥센터 설립 운영인데 이번에 국비 15억 원에서 12억 원, 80% 삭감됐거든요. 맞죠? 균특.

복원

주복원지식경제국장

예, 말씀하십시오.

좌남수위원

아니, 맞는지 안 맞는지 확인해야 될 것 아닙니까?

복원

주복원지식경제국장

사업비가 총 40억 원인데 금년에는 3억 원으로 하고 내년에 15억 원, 12억 원, 6억 원, 4억 원 이렇게 하기로 금년 10월에…….

좌남수위원

그것은 봐서 아는데 국비가 80% 삭감해서 내려왔으면 지방비도 80%쯤 삭감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복원

주복원지식경제국장

전체적으로 4대6, 그러니까 국비 40, 지방비 60에 변화는 없고요. 단지 10월에 지경부가 사업비를 확정하면서 금년 2008년도에는 3억 원만 주겠다고 한겁니다.

좌남수위원

2008년도가 얼마나 남았습니까? 그렇게 하면 본예산에 반영을 시키든가. 지식경제국에 보면 이런 사업들이 그런 게 많다고요. 내년 2009년 1월 1일부터 12월 말까지 집행해야 될 예산들이 국비가 있다고 해서 그런지 모르지만 본예산 끝난 지가 얼마 되었습니까? 본예산에 놓을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안 놓고 이렇게 해도 되는 거냐 이겁니다.

복원

주복원지식경제국장

이것이 전반적으로 제2단계 사업 관련해서 방침은 9월 11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정해졌는데 실제적인 협약을 11월에 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금년도에 해야 될 사업들이 대부분 내년도로.

좌남수위원

내년도로 넘어가면 추경 하지 말고, 본예산 끝난 지가 얼마나 됐습니까? 아예 본예산에 놓고 쓰는 게 편하지 않느냐 이겁니다. 알겠습니다. 돈없다 없다 하면서 제주도에 돈이 많다보니까……. 농축산국장님 설명서 298쪽 유가연동보조금 지급 있죠? 이것은 내년 6월 30일까지 사용할 겁니까?

성근

강성근친환경농축산국장

잘 못 들었습니다.

좌남수위원

298쪽에 유가연동보조금 지원 있지 않습니까? 내년 6월까지 쓸 겁니까?

성근

강성근친환경농축산국장

그게 아니고 이것은 정부에서 정한 지급기준이 유가가 폭등한 데 따라서 어려운 사람들 도와주자고 정한 기준을 2008년 7월 1일부터 2009년 6월 30일까지 사이에…….

좌남수위원

그러면 7월 1일부터 12월 말까지 쓴 것을 보조해 주는 것은 모르지만 내년 예산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또 놓고, 복잡하게 왜 이러십니까?

성근

강성근친환경농축산국장

올해분에 대해서만 지급하는 겁니다. 7월 1일 이후에…….

좌남수위원

2009년 6월 30일까지 유가가 1,800원 이상 됐을 때 50% 지급하는 거 아닙니까? 이 예산은 내년 6월 30일까지 1,800만 원 이상된 분에 대해서 지급하게 됐다고요.

성근

강성근친환경농축산국장

올해 분이 틀림없습니다. 그런데 적용기간이 내년도 6월 30일까지로 된 거지 지금부터 시작해서 내년도 6월 말까지 해서 1,800원 이하, 그 의미는 아닙니다.

좌남수위원

무슨 말입니까? 금년 7월 1일부터 12월 말까지 하고, 또 필요하면 내년예산에 반영시켜서 써야 됨에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회계법에 없는 것까지 쓰면서 사용하느냐 이겁니다.

성근

강성근친환경농축산국장

이것은 올해 주행세에서 배정된 겁니다. 올해 징수한 주행세에서 올해 손실을 본 금액만큼 보전해 주는 건데 올해 세입에서 지출하기 때문에 올해 예산으로 세출되는 겁니다.

좌남수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 305쪽에 보면 전략작목 육성사업, 이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성근

강성근친환경농축산국장

이것은 그렇습니다. 원래 균특사업인데 균특사업 매뉴얼에 보면 종전에 수출우량 품종갱신사업이라고 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량품종 갱신사업이 정부지침에 맞지 않다 해서 변경되어서 사업명칭을 전략작목 육성사업으로 하면서 용도를 수출용종자대라든지 포장자재라든지 이런 쪽으로 지원하도록, 액수는 변동이 없는데 용도만 지침이라든지 그것에 안 맞는 것을 맞는 것으로 바꾸는 겁니다.

좌남수위원

제주도에 우량품종 갱신할 것들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그 예산을 안 썼다가 추경에, 그것도 3차추경에 가서 이렇게 변화를 시켜도 되는 거냐 이겁니다. 우리는 품종갱신기가 없습니까?

성근

강성근친환경농축산국장

중간에 감사원에서도 종자관계로 해서 감사가 있었습니다. 종자가 어떤 것에 있느냐 하면 우열을 가릴 수 없는 경우가 제주도의 경우에도 나타나고 있지만 전국적으로 나타나서 종자부분에 대해서는 보조를 하지 못하도록 이런 지시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지적사항과 지시에 따라서 변경하는 것이지 저희들이 임의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좌남수위원

언제 변경한 겁니까?

성근

강성근친환경농축산국장

10월에 저희들이 지시를 받았습니다.

좌남수위원

1월부터 10월까지는 이 돈을 만약에 썼다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관계없는 거죠? 문제가 없는 거죠? 1월부터 10월 변경되기 전까지 우량품종 갱신사업에 돈을 썼다면 위법입니까, 아닙니까?

성근

강성근친환경농축산국장

그것은 아닙니다.

좌남수위원

그때까지 뭐 했습니까? 쓰지. 일들을 안 해 놓으니까…….

성근

강성근친환경농축산국장

감사가 오면서, 종전에도 보면 자꾸 민원이 발생되고 문제가 생겼던 부분입니다.

좌남수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예산이 있는 것은, 특히 품종갱신 같은 것은 중요한 사업 아닙니까? 그런 것은 조기집행하도록 해야지 가만히 금고 속에 놨다가 나중에 다른 것으로 전환하고, 이렇게 해서 되겠느냐 이겁니다.

성근

강성근친환경농축산국장

중간에 유효적절하게 집행된 것도 있습니다.

좌남수위원

309쪽, 자율계획수립지원비(연차평가 인센티브) 4,500만 원.

성근

강성근친환경농축산국장

FTA사업을 제주도가 잘 했다고 우수기관으로 지정을 받아서 인센티브를 받아서 한 겁니다.

좌남수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317쪽 도새기축제 안 했습니까?

성근

강성근친환경농축산국장

예, 안 했습니다.

좌남수위원

왜 이런 것을 안 하십니까?

성근

강성근친환경농축산국장

주최기관에서 이런 것을 매년 하는 것보다는 격년제로 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겠다, 이렇게 방침을 바꿨기 때문에 삭감했습니다.

좌남수위원

양돈이 어렵지 않습니까? 설령 그렇다고 해도 축제는 많이 할수록 좋은 거 아닙니까? 예산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안 써서……. 일들을 안 하니까 안 쓰니까 겁니다.

성근

강성근친환경농축산국장

이렇게 축제를 하는 것보다는 다른 예산으로 쓰는 게 오히려 낫다는 판단이 선 것 같습니다.

좌남수위원

이게 또 뭡니까? 해양수산국, 국장님한테 질의를 안 하려고 했는데 부득이 하겠습니다. 323쪽에 보면 어업지도선 운영비 3,000만 원 이번 추경 요청했네요? 이게 뭡니까?

두호

김두호해양수산국장

어업지도선 수리비 집행잔액으로 유류를 구입해서 비축해 두었다가 연초에 긴급한 상황이 발생하면 어업지도선을 출동시키려는 것입니다.

좌남수위원

어업지도선 운영비가 내년예산에 없습니까? 뭐 이렇게 장난들 하십니까? 예산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며칠 남지 않은 추경에 3,000만 원을 추가로 놓느냐 이겁니다.

두호

김두호해양수산국장

이 부분 작년도 저희들 예산으로…….

좌남수위원

이 추경예산이 내년 1월 1일부터 쓰게 된 돈이라고요.

두호

김두호해양수산국장

2008년도 예산 4,000만 원을 감액시켜서 그것을 다시 해양수산국에 쓰려고 하는 겁니다. 어업지도선 수리비 4,000만 원을 감축시켜서…….

좌남수위원

4,000만 원을 감축시키든 5,000만 원을 감축시키든 제가 문제점으로 지적하는 부분은 이 예산 증액된 부분, 오늘 추경하는 3,000만 원이 내년 1월 1일 이후에 쓰게 된 돈이라고요.

두호

김두호해양수산국장

그렇습니다.

좌남수위원

그런데 본예산에 어업지도선 운영비가 없느냐 이겁니다. 그것도 쓰고 이것도 쓰고, 두 군데로 나누어서 써야 되겠습니까? 말이 되는 소리들을 해야지. 두 군데로 쪼개 놓는 이유가 뭡니까? 그리고 326쪽 보십시오. 유가연동보조금 이게 친환경농축산국은 5,800만 원인데 여기는 4억 3,568만 8,000원이라고요. 해상에서 유류를 더 많이 씁니까?

두호

김두호해양수산국장

경유 590만ℓ를 하는 것으로 계산이 됐습니다.

좌남수위원

얼마씩 보조되는 겁니까?

두호

김두호해양수산국장

73원14전에 50% 보조되는 것으로 계산했습니다.

좌남수위원

73원14전에 50%라니요? 도대체 뭡니까? 국장님, 하나만 따지고 가겠습니다. 이 액수는 ℓ당 200원이 가야 이 돈이 나온다고요. 지금까지 ℓ당 200원 된 적이 있습니까?

두호

김두호해양수산국장

7월에 됐습니다.

좌남수위원

7월 한 달 동안 쓴 게 그러면 4억 3,500만 원입니까?

두호

김두호해양수산국장

그렇습니다.

좌남수위원

이것도 농업연료와 마찬가지로 1,800원 이상 되면 거기에서 50%만 하게 됐다고요.

두호

김두호해양수산국장

예, 그렇습니다.

좌남수위원

그렇게 본다면 73원14전, 하게 되면 200원, 그러니까 약 2,000원 가야 73원을 부담하게 됐다고요.

두호

김두호해양수산국장

7월에 1,946원 갔습니다.

좌남수위원

한 달 동안 1,800원 이상 된 게, 50%쓴 게 4억 3,500만 원입니까?

두호

김두호해양수산국장

예.

좌남수위원

좀 이따가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영호

한영호위원장

좌남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동우 위원 발언신청) 예, 안동우 위원님.

동우

안동우위원

안동우 위원입니다. 지식경제국장님, 세부사업설명서 256페이지 수출기업 경쟁력강화사업이 전액 삭감됐는데, 이게 애초에 본예산에 2억 원이 계상됐다가 추경 때 1억 5,000만 원을 다른 것으로 변경했거든요. 이번에 최종적으로 2억 원이 다 삭감되는 사업비인데 문제는 제일 밑에 현재까지 추진상황을 보면 수출기업 경쟁력강화사업비가 당초 기정예산 2억 원이 100% 삭감됐는데 세 번에 걸쳐서 중국시장하고 동남아시장하고 두바이까지 수출개척단이 가는 것으로 나와 있거든요. 사업비는 전액 삭감되는데 이것은 예산으로……. 사업비는 100% 삭감시킨다고 자료를 제출하면서 3번에 걸쳐서 해외시장 개척단이 가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복원

주복원지식경제국장

제가 검토회의할 때는 이렇게 보고를 받았습니다. 당초에 제판호 때문에 2억 원 중에서 1억 5,000만 원을 삭감했었고요. 나머지 5,000만 원은 수출기업 경쟁력강화사업 안에 시장개척단 추진에 5,000만 원 썼다 했는데 우리 실무자 의견은 좀 다릅니다. 제가 이따가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안에 뭐가 또 들어 있었다고 하는데 제가 자세히 알아보고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동우

안동우위원

사업비가 100% 삭감되는데 사업을 시행했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이해가 안 가니까 나중에 설명부탁 드리고요. 그다음 259페이지, 앞서 존경하는 양승문 위원님이 이월사업 관련해서 질의도 했었는데, 중소유통 공동도매 물류센터 증설, 저는 이월사업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는 게 아니라 당초사업비가 50억 원입니다. 맞죠?

복원

주복원지식경제국장

그렇습니다.

동우

안동우위원

당초사업비에 매칭펀드보조율을 보면 국비 30% 도비 40%, 민간부담30%, 맞죠?

복원

주복원지식경제국장

그렇습니다.

동우

안동우위원

그런데 문제는 최종적으로 이번에 18억 6,000만 원의 사업비가 감액되면서 총사업비가 31억 4,000만 원이죠?

복원

주복원지식경제국장

그렇습니다.

동우

안동우위원

여기에 제가 좀 황당한 게 국비보조비율은 그대로 30%가 옵니다. 그런데 문제는 당초계획에 도비가 40% 보조비율인데 도비가 16%로 보조비율을 낮춰주면서 민간부담 보조비율이 30%인데 54%로 갔거든요. 보조비율은 딱 고정 시켜놓고 비율에 따라서 예산액도 증액하고 삭감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복원

주복원지식경제국장

당초에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3：4：3이 맞습니다. 그런데 국비매칭률에 민자부담률을 상향조정하면서 조정을 3：1：6으로.

동우

안동우위원

제가 여기에서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슈퍼마켓협동조합 이분들이 결국은 다 소상공인들이거든요. 소상공인이 너무 어려워서 신용보증재단에서도 특별 융자지원시스템을 해 주는데, 오히려 이런 데는 더 어렵기 때문에 자부담을 할 수가 없어서 이번에 13억 원도 감액하면서 들어오는데 행정적으로 오히려 경제를 활성화시키고 자립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해 주기 위해서 도 보조비율 40%를 지원해 줄 수도 있는데 자부담을 54%까지……. 경제적으로 어려운 분들한테 고통을 주고 있거든요. 도와주려면 철저하게 처음으로 계획대로, 도가 지원해 줄 수 있는 보조비율 40%를……. 지역경제활성화시키면서 도 상공인들 자립기반을 마련해 주겠다고 도지사는 오늘도 시민과의 대화에서 그 얘기를 하고 있을 거 아닙니까? 말도 안 되는 얘기잖아요. 어려운 분들 더 도와 주지는 못할망정 자부담비율을 기존보다 더 늘리면서, 저는 도저히 이해가 안 가거든요. 국장님 답변하십시오.

복원

주복원지식경제국장

죄송합니다. 제가 조정됐다는 것만 보고를 받았는데 깊은 얘기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것도 이따 다시 한번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우

안동우위원

그러니까 국장님이 다시 파악해서 애초에 보조비율대로 30：40：30으로, 마지막 이번 3회 추경에 제출된 예산은 제가 계산해 봤더니 국비는 30% 그대로 왔어요. 국비보조는 당초 15억 원에서 5억 6,000만 원이 삭감되면서 9억 4,000만 원으로 가는데 지방비는……. 이것은 다시 한번.

복원

주복원지식경제국장

기본적으로 3：4：3은 당초에 그랬는데 이 사업을 진행하면서 슈퍼마켓협동조합측에서 본인들이 60%까지 하겠다고 동의를 했다고 합니다.

동우

안동우위원

제가 봤을 때 힘의 논리로 가는 거예요. 힘있는 사람한테는 보조비율을 더 낮췄다가 높여주고 이렇게 어려운 소상공인들은 힘이 없기 때문에 자부담을 더 늘리라. 이게 말도 안 되는 얘기거든요. 행정에서 도비로 40%를 지원하겠다면 그것을 해 줘서 어려운 분들 더 경제를 이끌어내려고 해야지 그분들한테 자부담을 더 시킨다는 게 말이 됩니까? 그분들이 하겠다고 해도 행정에서 더……. 중소기업 제품이나 그 부분 지원해 주려고 엄청나게 노력하고 있잖아요. 이것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국장님이…….

복원

주복원지식경제국장

확인하고 답변드리겠습니다.

동우

안동우위원

최종적으로 다시 확인하십시오. 그다음은 263쪽 IT·BT산업육성 기술개발 사업에 대해서 총괄적으로 쭉 나와 있는데 지역산업선도 R&D 사업, 지역전략기획, 지역연계, 지역기반 육성 해서 크게는 사업이 4개 영역으로 나와 있는데 저는 설명서를 보면서 궁금한 게 지역산업선도나 지역전략기획사업이나 지역연계사업은 전부 국비 75%에 민간기업 부담이 25%로 사업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제일 밑에 있는 지역기반육성 R&D사업은 국비지원 없이 도비가 75%, 민간기업이 25%거든요. 사업내용이 다른 겁니까? R&D사업은 다 국비지원사업 아닙니까?

복원

주복원지식경제국장

두 가지로 나누어집니다. R&D사업은…….

동우

안동우위원

아니죠. 자료에도 있듯이 제가 앞서 얘기한 지역산업선도 R&D사업하고, 지역전략기획 R&D, 지역연계 R&D사업은 기존 2002년도부터 쭉 추진했던 사업이고 지역기반육성 R&D사업은 신규사업이거든요. 신규지원이라고 설명서에도 적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까지 통상적으로 집행부서가 도의회 와서 예산안을 설명할 때 R&D은 국비매칭사업이기 때문에 여기에 따른 지방비는 반드시 가야 된다고 하는데 왜 이 사업은 국비확보가 전혀 없는 겁니까?

복원

주복원지식경제국장

지역기반육성 R&D사업과 관련해서는 지식경제부가 전액 지방에서, 지방비하고 민간이 하도록 그런 방침을 세웠습니다.

동우

안동우위원

그런 방침을 세운 겁니까? 그러면 이 사업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국비를 전혀 받을 수 없겠네요? 국장님, 저도 이 부분이 이해가 안 가거든요.

복원

주복원지식경제국장

지역기반육성 R&D사업은 지경부가 전부 도비와 민간이 하도록 그런 방침을 세웠습니다.

동우

안동우위원

아니죠. 이것은 신규사업으로 채택됐지만 우리가 사업계획서를 지경부에 제출해서 선정된 거 아닙니까? 아니면 자체적으로 신규사업으로 시행하는 겁니까?

복원

주복원지식경제국장

지역기반육성 R&D사업은 도 주관으로 하도록 방침이 정해졌습니다. 그래서 국비지원이 없습니다.

동우

안동우위원

중앙정부의 과제선택기준이 없는 겁니까?

복원

주복원지식경제국장

지방에서 주관해서 합니다.

동우

안동우위원

아니죠. 지방에서 자율적으로 하더라도 나중에 중앙정부가 단서조건을 달았거든요. 지역기반육성사업은 자체적으로 사업을 진행하되 중앙정부가 판단했을 때 성공으로, 이 사업은 제주특별자치도가 아주 잘했다, 이런 평가가 나왔을 때 지원하게 됐거든요. 기술료로 20% 정도를…….

복원

주복원지식경제국장

그것은 지역산업선도하고 지역전략기획, 지역연계 이 R&D사업 얘기입니다. 세 가지입니다.

동우

안동우위원

저는 좀 이해가 안 가거든요. R&D사업인데 국비지원이 전혀 없이 지방비만 부담한다는 게 조금……. 국장님이 다른 때 도의회에 와서 설명할 때는 많이 공부해 온 것 같은데.

복원

주복원지식경제국장

아닙니다. 이게 분명히 지역기반육성 R&D 관련해서는 전액 지방이 책임지고 하도록, 국비지원이 없는 것으로 방침이 정해졌습니다.

동우

안동우위원

그런데 도비 이번 추경에 얼마하고 있습니까?

복원

주복원지식경제국장

3억 원입니다.

동우

안동우위원

몇 개년 사업입니까?

복원

주복원지식경제국장

지역기반육성R&D사업하고 그 위에 세 가지는 다릅니다.

동우

안동우위원

지역기반육성 R&D사업 도비 총 지원사업비가 21억 4,000만 원이거든요.

복원

주복원지식경제국장

그렇습니다.

동우

안동우위원

사업비가 20억 원이 넘었을 때는 중기재정계획이나 투·융자심사를 받지 않습니까? 맞죠?

복원

주복원지식경제국장

예.

동우

안동우위원

왜 안 받았어요? 20억 원이 넘는 사업인데 왜 투·융자심사 결과도 안 받고 중기지방재정계획에도 반영을 안 시킵니까?

복원

주복원지식경제국장

국비가…….

동우

안동우위원

국비지원이 없거든요. 금방 국장님이 지방비로만 지원한다고 했거든요. 투·융자심사하고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심사도 안 받고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수립도 안 하고.

영호

한영호위원장

국장님, 담당과장님으로 하여금 답변하도록 하십시오.

동우

안동우위원

담당과장님이 답변해도 좋습니다.

영호

한영호위원장

국장님께서 행정사무감사나 2009년도 본예산 심의할 때는 잘 답변하시던데 추경예산은…….

동우

안동우위원

제가 질의한 것에 대해서는 명쾌한 해답을 하나도 못 받았거든요 추후에 보충자료를 확보해서 답변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영호

한영호위원장

안동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하는 국장님들도 좀 뭐할 건데 지켜보는 저도 답답합니다. 보니까 과장님들, 계장님들 다 오셨는데 국장님들께서 답변이 전혀 안 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차후에 개선할 점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계속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행담 위원 발언신청) 예, 김행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행담

김행담위원

저는 용암해수에 대해서 질의를 몇 가지하겠습니다. 국장님, 용암해수산업화진흥센터 설립운영인데 아까 좌남수 위원님도 지적했습니다마는 국비가 15억 원에서 3억 원으로 조정되는 이유가 뭡니까?

복원

주복원지식경제국장

아까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지식경제부가 총 40억 원을 투자하면서 2008년도 지원금을 3억 원으로 정했습니다.

행담

김행담위원

그러면 12억 원은 어디로 갑니까?

복원

주복원지식경제국장

전체적으로 총 40억 원은 5년에 걸쳐서 옵니다.

행담

김행담위원

지방비가 12억 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12억 원에서 3,4억 원 정도만 계상하고 나머지 8억 원은 삭감해도 되는 거죠?

복원

주복원지식경제국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행담

김행담위원

안 되는 이유가 뭡니까?

복원

주복원지식경제국장

일단 5년에 걸쳐서 40억 원이 오고 거기에 맞춰서 도비가…….

행담

김행담위원

용암해수산업이 도의회에서는 하지 말자는 겁니다. 그리고 그 예산을 전액 삭감해서 토지매입비만 집어넣었는데 이것을 자꾸만 끌고 나가는 이유가 뭡니까?

복원

주복원지식경제국장

설명 드렸습니다마는 이 사업은 2005년도부터 저희들이 해 온 사업입니다. 그리고 지금까지는 실증이나 모니터링하는 사업 중심으로 했는데 내년부터는 본격적으로 이 산업센터를 만들고 이 일을 진행…….

행담

김행담위원

센터 하지 말자는 거 아닙니까? 왜 자꾸 그러십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용암해수가 먹는 물로 법 개정이 되어 있습니까, 안 되어 있습니까?

복원

주복원지식경제국장

법 개정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일단 진행 중인 사업이고, 다 하고 나서 하면…….

행담

김행담위원

법 개정이 표류됐을 때 예산만 투자했다가 낭패를 보면 어떻게 하시려고 합니까?

복원

주복원지식경제국장

저는 그런 일이 없을 거라고 확신합니다.

행담

김행담위원

법 개정이 표류될 수 있습니다. 지금 강창일 의원이 국회에 이 문제를 상정만 시켜놔서 상임위에 있지 아직 통과가 안 된 상태 아닙니까? 법 개정을 하고 난 다음에 하자. 그리고 두 번째는 경제성 분석에 있어서 그것이 타당성이 있으면 하자, 도의회가 그렇게 주장하는 거고. 지사님 말씀이 3,000억 원 매출규모를 달성한다, 1,000명의 고용창출 효과가 있다는 것도 실제 용역결과를 받아보니까 3배 이상 차이가 나지 않습니까? 그런 사업을 자꾸만 끌고 나가려니까 문제가 되는 거고, 그리고 사업주체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있는 대로 지하수를 이용한 생수나 기능성음료에 대한 사업은 지방공기업만 할 수 있다는 법을 지켜서 하라고 하는데 왜 자꾸 민자유치로 추진하려고 합니까?

복원

주복원지식경제국장

사업주체에 대해서는 정해진 바가 없습니다. 그것은 앞으로 도민…….

행담

김행담위원

용역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복원

주복원지식경제국장

용역에는 네 가지 안을 설명했고, 그것은 향후 결정할 것이고 아무 것도 결정한 바가 없습니다.

행담

김행담위원

이 예산에 대해서 4대 6제로, 지방비가 6으로 나가고 있습니까?

복원

주복원지식경제국장

그렇습니다.

행담

김행담위원

4억 원 정도는 계상되지만 8억 원은 잘라도 관계없죠?

복원

주복원지식경제국장

이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행담

김행담위원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설명을 들어보십시오.

복원

주복원지식경제국장

이게 향후 제주의 산업시스템을…….

행담

김행담위원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최근 일본심층수 기능성생수시장 현황 및 예측”이라고 해서 11월 말에 도의회에 제출한 서류입니다. 그렇죠?

복원

주복원지식경제국장

예.

행담

김행담위원

예측이라고 하는 것은 2005년도의 현황입니다. 그렇죠?

복원

주복원지식경제국장

그렇지 않습니다. 2005년도라고 한 것은 저희가 확인해 보니까, 뒤에 백데이터를 드렸습니다.

행담

김행담위원

백데이터 뭘 줬습니까? 뒤에 일본어로 되어 있는 겁니까?

복원

주복원지식경제국장

예, 일본 말로 된 것도 있고.

행담

김행담위원

일본 미네랄워터협회는 소화 47년 5월을 목적으로 해서 설립되어 있는 일본에서 유일의 업계단체다. 협회 안내해서 협회의 설립부터 금일까지 걸어온 것 소개다. 통계자료 2007년도부터의 연간생산, 수입실적을 게재했다. 다음 관계법령에 미네랄워터에 관련 깊은 법령, 법규 등을 게재했다. Q&A집해서 미네랄워터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해설했다, 이렇게 밖에 나온 게 뭐 있습니까?

복원

주복원지식경제국장

그 뒤에 자료가 붙어있습니다.

행담

김행담위원

그 뒤에 자료가 뭐가 있습니까?

복원

주복원지식경제국장

통계자료 1번, 4번을 저희가 드렸습니다.

행담

김행담위원

1번과 4번이요?

복원

주복원지식경제국장

예. 미네랄워터의 종류에 대한 국산과 수입에 대한 추이하고 품목별 생산수량 구성비.

행담

김행담위원

그러면 국장님 설명해 보세요. 밑에 Market share라고 해서 2003년도에 2%, 2004년도에 1.4% 하다가 2007년도에 1.7%로 떨어지는 이유는 뭡니까? 무슨 통계입니까?

복원

주복원지식경제국장

일단 내추럴워터하고 내추럴미네럴 워터하고 다섯 가지로 분류해서 이 사람들이 통계를 냈는데.

행담

김행담위원

밑에 있는 2%, 1.4%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겁니까?

복원

주복원지식경제국장

마켓생산수량이라고 합니다.

행담

김행담위원

정확히 무엇에 대한 백분율을 나타낸 겁니까?

복원

주복원지식경제국장

내추럴미네럴워터하고 미네럴워터하고 병에 든 거하고 해양심층수하고…….

행담

김행담위원

위에 있는 %는 뭡니까?

복원

주복원지식경제국장

어떤 위에 있는 겁니까?

행담

김행담위원

위에 5.2%, 3.6%, 3.4% 나와 있지 않습니까?

복원

주복원지식경제국장

지금…….

행담

김행담위원

지식경제국장님이 표 하나도 이해 못하고 여기 오셨습니까?

복원

주복원지식경제국장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지 모르겠는데 ’98년부터 2007년까지 다섯 가지 종류의 물에 대한 생산수량 구성의 추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행담

김행담위원

그런 막연한 답변하지 마십시오.

복원

주복원지식경제국장

여기 그렇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행담

김행담위원

여기 나와 있는 5.2%라고 하는 것은 미네랄워터 생산수입액 대 해양심층수 판매액을 나타낸 겁니다.

복원

주복원지식경제국장

어디?

행담

김행담위원

밑에 있는 것은 해양심층수 생산량하고 미네랄워터 생산수입량을 대비해서 나타낸 겁니다. 그런 현황이 나와 있는 거 아닙니까?

복원

주복원지식경제국장

그러니까 금방 이것을 하시다가 이거 물어보시는 거죠?

행담

김행담위원

예. 그리고 이거 보십시오. 어떻게 나와 있습니까? 똑같은 자료입니다. 도표가 똑같아요. 여기 2006년도에는 3만 600톤이 될 것이라고 예측을 했습니다. 2007년도가 되면 4만 2,600톤이 될 것이라고 예측을 했어요. 그런데 현황에는 뭐라고 나와 있느냐. 똑같이 2006년도에 3만 6,000톤을 팔았고 2007년도에 4만 2,600톤을 팔았다, 이렇게 나타내고 있으니까 이것을 누가 믿으라 말입니까? 도의원들이 까막눈입니까? 도의원들도 영롱한 눈 가지고 있고 샤프한 머리도 있고 날카로운 이빨도 있어요. 호락호락하지 않다 말입니다.

복원

주복원지식경제국장

제가 이해하기로는 2006년, 2007년 생산판매량과…….

행담

김행담위원

현황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하나는 현황, 하나는 예측.

복원

주복원지식경제국장

예측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영호

한영호위원장

국장님, 왜 용역업체의 단순한 실수로 답변을 하려고 합니까?

복원

주복원지식경제국장

제가 실수라고 한 겁니까? 일단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영호

한영호위원장

어쨌든 잘못된 거 아닙니까? 처음 붙은 거 하고 나중에 붙인 거 하고.

행담

김행담위원

판매량하고 예측량이 똑같을 수 있습니까? 이것을 설명하라는데 그렇게 자꾸 변명만 해서, 이거 잘못된 거다 그러면 도의회에서는 어떤 것을 믿으라는 겁니까? 그래서 어떻게 용암해수를 끌고 나가실 겁니까? 현황이 잘못 되어 있는데.

복원

주복원지식경제국장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행담

김행담위원

예, 해 보십시오.

복원

주복원지식경제국장

당초에 드렸던 자료는 2005년이라고 했는데 제가 다시 가서 검토해 보고 실무적으로 해 보니까 2007년도 데이터가 맞고요.

행담

김행담위원

어디에 나와 있습니까? 그러면 원본을 주십시오. 일본 원서를 주십시오. 틀렸다면 원서를 줘야 될 거 아닙니까? 자꾸 바꾸려고 하면……. 2005년도 자료를 주지 말고 2007년도 자료를 원서를 달라 이겁니다.

복원

주복원지식경제국장

드리겠습니다. 저는 다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리고 2007년도 판매액만이 정확한 통계가 없어서 판매량에 따른 금액을 곱해서 냈다고 합니다.

행담

김행담위원

2006년도와 2007년도만 그렇게 한 거 아닙니까? 2007년만 아닙니다. 제가 분명히 소화를 다 하고 있어요.

복원

주복원지식경제국장

2006년, 2007년은 실제 판매량 맞습니다. 2006년도 판매액 맞습니다. 2007년도는 정확하게 통계가 안 돼서 판매량을 평균금액으로 곱해서 판매액을 했다고 합니다.

행담

김행담위원

국장님, 예측치하고 현황이 똑같다면 이것을 믿으라는 얘기입니까? 어떻게 하라는 얘기입니까? 여기에 나와 있는 2006년도 3만 600톤을 팔았다, 이것을 믿으라는 겁니까? 2006년도가 되면 심층수 기능생수 시장이 3만 600톤으로 늘어날 것이라고 믿으라는 겁니까? 어느 게 맞는 얘기입니까? 똑같은 도표를 만들어놓고 예측치하고 현황이 같다면 어느 누가 믿겠습니까?

복원

주복원지식경제국장

예측치 보면 2007년에 932라고 있고 그 위에 1번이라고 쓰여 있지 않습니까? 예측치에 보면 ‘2007년도 심층수 기능성 판매액은 2006년도 단위가격을 기준으로 추정한 것임’ 그러니까 2007년도 932라는 숫자를…….

행담

김행담위원

932톤입니까? 뭡니까?

복원

주복원지식경제국장

이것은 판매액이기 때문에 93억 2,000만 엔입니다. 932라는 숫자는 2006년도 가격을 갖고 추정한 것이고 그 숫자 하나만 틀린 겁니다. 그것 때문에 예측이라고 쓴 것이고요. 실제로 판매액은 2003년부터 2006년까지 29.3, 22.8, 22, 30.6, 42.6은 실제 판매량입니다.

행담

김행담위원

판매량이라면 최초에 우리에게 자료를 제출했을 때 2005년도로 제시하지 말아야죠.

복원

주복원지식경제국장

예, 그것은 미스프린트입니다.

행담

김행담위원

어디서 온 자료가 이겁니까? 두 개를 주었는데 똑같은 그래프이고 똑같은 양이고 숫자도 틀리지 않은데 예측치와 현황이 같다. 믿으라는 말입니까?

복원

주복원지식경제국장

예측치는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지만 2007년도 판매량을 가지고 2006년도 단위가격을 곱해서 만든 겁니다. 딱 그 숫자 하나입니다, 판매액은. 2006년 2007년 판매량과 판매액을 예측한 게 아니고요.

행담

김행담위원

국장님, 여기 보십시오. 이거 2005년도 자료를 주면서 여기 이렇게 나타났습니다. ‘현재 4만 2,600톤 규모의 심층수기능성생수시장이 형성되어 있다’ 했는데 여기는 ‘현재 4만 2,600톤 규모의 심층수기능성생수 욕구를 나타내고 있다’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어디에서 나온 두 개의 자료입니까? 어느 것을 믿으라는 얘기입니까? 믿을 수 있는 근거를 원본으로 주어야 될 것 아닙니까? 자료 주십시오. 원본으로 주십시오.

복원

주복원지식경제국장

예, 그러겠습니다. 앞에 것은 중간보고 것이고, 뒤에 것이 최종 것입니다.

영호

한영호위원장

김행담 위원님, 제가 보충질의 몇 가지 한 다음에 하십시오.

행담

김행담위원

예, 하십시오.

영호

한영호위원장

김석고 팀장님!

복원

주복원지식경제국장

자료 만들러 간 것 같습니다.

영호

한영호위원장

그러면 국장님, 용암해수 관련해서 김석고 팀장님이 라디오대담을 여러 번 했습니다. 「먹는물관리법」개정과 관련해서 저희들이 문제를 제시하고 라디오방송 사회자가 물으면 “올해 안에 개정된다.” 몇 번 얘기했습니다. 확실하다, 자기가 환경부처 다녀오고……. (용암해수산업화추진팀장 김석고 입실) 김석고 팀장님!

석고

김석고용암해수산업화추진팀장

예, 용암해수산업화추진팀장 김석고입니다.

영호

한영호위원장

용암해수 관련 라디오방송 대담 몇 번 했죠?

석고

김석고용암해수산업화추진팀장

예.

영호

한영호위원장

그때 당시에 아나운서가 「먹는물관리법」개정 관련해서 질문을 던졌죠?

석고

김석고용암해수산업화추진팀장

예.

영호

한영호위원장

그때 팀장께서는 올해 안에 어떤 일이 있어도 개정된다고 얘기했었죠?

석고

김석고용암해수산업화추진팀장

예.

영호

한영호위원장

그리고 중요한 것은 부처를 몇 번 방문했다, 라디오방송에서 이렇게 대답했죠?

석고

김석고용암해수산업화추진팀장

예.

영호

한영호위원장

그런데 저희들이 엊그제 알아보니까 상임위에는 상정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상임위에서 환경부에 의견을 조회했거든요. 환경부에서는 뭐라고 답변을 하고 있느냐. 위해가 아니고 먹는 것이기 때문에 환경부에서 용역을 실시한 후에 국회 상임위에 의견을 제출하겠다, 지금 이렇게 되고 있거든요. 그런 내용을 알면서 올해 안에 개정된다고 했습니다.

석고

김석고용암해수산업화추진팀장

그에 대해서 시간을 주시면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것을 갖고 제가 거짓말 할 이유도 없고 그것은 사실입니다. 다만 금년 7월 9일 강창일 의원님이 제주도에 물산업의 필요성을 느껴서 국회의원 11인이 발의한 의원입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영호

한영호위원장

마지막 것만 얘기하십시오.

석고

김석고용암해수산업화추진팀장

지금 김재윤 국회의원님이 환노위 간사입니다. 제가 거짓말 하는 것도 아니고. 이 법은 여러 가지 여야 국회의원들이 예산이다 뭐다 대립되는 상태에서 일정을 잡지 못해서 좀 늦어지고 있다. 11월 말에 의원입법이 우리 것만 아니고 50여건 있습니다. 이것을 동시에 상정할 때 같이 포함해서 상정하겠다. 오늘도 전화 했습니다. “됩니까?” 했더니 지금 국회에서 여야 대립 때문에 만약에 이번에 안 되면 내년 2월에는……. 우리 것만이 아니고 의원 전체가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뭐가 필요하느냐 하면 위원장님이 지적을 잘 하셨습니다. 의원입법으로 가더라도 관련부처의 동의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왜 환경부에서 법의 필요성을 느끼느냐 하면 우리나라 물 정책이 다원화정책이고 공공재 산업화로 넘어가는 시대고, 또한 앞으로 물부족 시대를 대비해서 제주용암해수도 지하수원을 확보해서 충분히 수자원 개발할 필요성이 확실히 있다. 다만 물에 대한 여러 가지 객관적인 환경부의 검토가 좀더 필요하다고 해서 어제부터 검증을 시작했습니다. 앞으로 시행령, 시행규칙 만들 겁니다마는 왜 그것이 필요하냐 하면 우리가 그것을 알아야 됩니다. 이번 법은 모법이고 시행령, 시행규칙, 김행담 위원님도 자꾸 지적하시는 게 그것 아닙니까? 기능성 음료로 가기 위해서는 용암해수에 대한 여러 가지 기능성을 법률 시행규칙에 놓아야 된다. 그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환경부에서 어제부터 검측이 들어갔습니다. 그 검측이 나오면 그 결과에 따라서 시행령, 시행규칙에 반영될 것이고, 어떻든 아직 개정 안 된 것은 사실입니다.

영호

한영호위원장

됐습니다. 제가 얘기하는 것은…….

석고

김석고용암해수산업화추진팀장

개정 안 된 것은 사실이고 개정을 하는데 여러 절차를 밟기…….

영호

한영호위원장

조용히 하십시오. 지금 환경부에서 팀장님 말씀한 것같이 하는 것이 아니고 환경부에서는 내년에 용역을 실시하겠다는 겁니다. 용역을 실시해서 상임위에 결과를 통보하겠다고 하는데 왜 팀장님께서는 실사를…….

석고

김석고용암해수산업화추진팀장

그러니까 말씀을 드리는데 용역이나 검증이나 마찬가지인데…….

영호

한영호위원장

환경부에서는…….

석고

김석고용암해수산업화추진팀장

검증에 대한 용역을…….

영호

한영호위원장

잠깐만 기다리십시오. 제가 묻는 것만 답변하십시오. 환경부에서 실사를 하고 있다는데 언제 끝날 것 같습니까?

석고

김석고용암해수산업화추진팀장

제가 어제 관련 용역업체도 만났습니다마는 기술적인 것은 2월 말까지 끝나고요. 그 다음에 끝난 것을 분석하는 게 3월 말까지 끝난답니다. 그러니까 어떻든 간에 모든 검증절차는 2월 말까지 끝나겠다니까…….

영호

한영호위원장

그러니까 앞전까지는 계속 올해 안에 된다, 국회만 통과하면 될 것이다, 일정이 잘 안 잡혀서 못 통과한다, 이렇게 하다가 지금 환경부 얘기가 튀어나온 것인데 환경부에서 해서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지금 의지는 저희 위원님들이 동감을 하는 것인데 이것이 1,2억 원 사업이 아닙니다.

석고

김석고용암해수산업화추진팀장

위원장님 말씀이 맞는데…….

영호

한영호위원장

지금 실패한 예가 호접란, 텔레메틱스사업 누가 책임지고 있습니까? 막대한 혈세를 써 놓고.

석고

김석고용암해수산업화추진팀장

위원장님 말씀이 옳은 말씀인데…….

영호

한영호위원장

됐습니다. 일단 법이…….

석고

김석고용암해수산업화추진팀장

전망을…….

영호

한영호위원장

알겠습니다.

석고

김석고용암해수산업화추진팀장

여러 가지 대화를 하는 것을 보면 우리 물…….

영호

한영호위원장

국장님!

석고

김석고용암해수산업화추진팀장

할 필요성을 느낀다고 다 얘기하고 있습니다.

영호

한영호위원장

들어가십시오. 국장님! 3회 추경에 용암해수산업화진흥센터 설립운영 12억 원이 삭감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균특 12억 원.

행담

김행담위원

15억 원에서 3억 원만 올라왔잖아요? 사업설명서 278페이지에 나와 있잖아요.

복원

주복원지식경제국장

예, 그렇습니다.

영호

한영호위원장

국장님, 균특하고 국비가 다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지금 국장님이 위원님들 질문에 답변할 것을 보면서 이렇게 답변해도 되는가, 균특하고 국비를 똑같이 놓아서 계속 답변하고 있는데, 하나 물어봅시다. 균특 당초 예산에 15억 원 올렸는데 제주특별자치가 균특 실링으로 예산을 잡은 겁니까, 아니면 국가예산 어느 부처의 실링으로 잡아서 예산을 잡은 겁니까?

복원

주복원지식경제국장

지식경제부……. 지금 전체금액이 800억 원이 넘는 금액인데 그 중에 일부가 용암해수산업진흥센터 관련한 금액입니다.

영호

한영호위원장

팀장님! 아까 예산관련 41억 원 근거 가져오라고 했는데…….

석고

김석고용암해수산업화추진팀장

금방 가져올 겁니다.

영호

한영호위원장

국비입니까, 균특입니까?

석고

김석고용암해수산업화추진팀장

균특입니다.

영호

한영호위원장

근거가 뭡니까?

석고

김석고용암해수산업화추진팀장

지식경제부…….

영호

한영호위원장

지금 얘기는 “국비 41억 원” 자꾸 했거든요. 대담에 나가거나 어디 했을 때 균특이라고 안 하고 국비 41억 원이라고 했는데 지금 와서 균특이라고 합니까?

석고

김석고용암해수산업화추진팀장

그러니까 지식경제부가 가져있는 균특이니까 저희들 국비라고 하는 겁니다. 중앙이 가져 있는 돈이기 때문에.

영호

한영호위원장

균특은 예산편성이 국비보다 빨리 이루어집니다. 그렇죠? 지방에 균특실링 내려올 때 보면 5월부터 작업해서 몇 월에 균특이 확정되고 있습니까?

석고

김석고용암해수산업화추진팀장

…….

영호

한영호위원장

해양수산과에서 잘 알텐데…….

익심

오익심해양자원과장

6,7월경에…….

영호

한영호위원장

6,7월경에 균특은 확정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와서 예산을 삭감하면서 “지경부가…….”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됩니다. 혹시 국비면 연말에 가서 내시가 안 온 상태에서 예산이 확보된 것이기 때문에 예산을 안 주어서 삭감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균특은 이렇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제가 가만히 지켜보니까 계속…….

석고

김석고용암해수산업화추진팀장

그것에 대해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영호

한영호위원장

뭐라고요?

석고

김석고용암해수산업화추진팀장

내려온 근거와 과목과 소요액 전체에 대해서 중앙방침 사업계획서가 내려온 것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드리겠습니다.

영호

한영호위원장

41억 원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하십시오.

석고

김석고용암해수산업화추진팀장

예, 좀 이따가 드리겠습니다.

영호

한영호위원장

그리고 12억 원 삭감하는데 6,7월에 균특은 확정된다고 하는데 아마 그때부터 국비가 아니고, 국비는 10,11월 국회에 예산 낼 정도에 알 수 있는데 균특은 그전에 알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예산이 편성되어서…….

석고

김석고용암해수산업화추진팀장

죄송합니다. 지식경제부에 풀예산 균특으로 잡혔기 때문에 9월에 사업계획을 마련하면서 배분하는 과정에서…….

영호

한영호위원장

그때 당시 9월에 온 것 있습니까?

석고

김석고용암해수산업화추진팀장

예, 있습니다. 바로 드리겠습니다.

영호

한영호위원장

그래서 예산심의를 받은 것 아닙니까? 2008년도 예산심의 받은 거죠? 그 근거로 해서, 균특.

석고

김석고용암해수산업화추진팀장

처음에는…….

영호

한영호위원장

작년 9월에 균특 내시가 됐을 것 아닙니까? 제주도로. 그런데 12월에 어떻든 올해 예산으로 15억 원을 예산심의를 받은 것 아닙니까?

석고

김석고용암해수산업화추진팀장

제가 그 과정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떻든 이 사업은 제주도에 필요성이 인정되어서 중앙에서도 작년 말에, 아까 위원장님 말씀처럼 금년도에 국비 15억 원, 지방비 12억 원을 하는 것으로 사업계획이…….

영호

한영호위원장

작년 몇 월입니까?

석고

김석고용암해수산업화추진팀장

그런데 정부가 바뀌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예산관계 재편성하다보니까 금년도에 다시 결정이 안 되어서 금년 9월에는 정부의 여러 가지 예산형편상 3억 원만 책정하고 내려온 겁니다.

영호

한영호위원장

작년에 균특 15억 원 예산을 올해 예산으로 편성할 때는 그전에 균특은 중앙부처에서 이미 다 결정되어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왜 예산 내시도 안 내려오고 삭감되었느냐 이겁니다, 12억 원이.

복원

주복원지식경제국장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정부가 바뀌면서 2단계 지역전략산업진흥사업이라는 것이 금년 9월에 확정되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9월 11일 확정된 것이고, 용암해수 관련한 지경부 사업 확정은 10월에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전체는 지역전략산업진흥사업 안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영호

한영호위원장

도대체 작년에 한 것을 올해도 당장 예산 12억 원이 안 와서 3회 추경에 삭감을 하고 있는데 몇 년 간 41억 원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것을 계속 얘기하는 겁니다. 오지도 않고 내시도 안 내려오고, 근거가 뭔지 모르겠습니다. 있다고 하니까 이따 받아 보겠습니다마는 확정되지도 않은 것을 계속하고 있어요. 작년에 한 것도 올해 못 받아오면서……. 이게 말이 됩니까? 작년에 15억 원을 주겠다고……. 몇 월에 주겠다고 한 거죠? 이것도 1년도 안 되었는데 안 준 겁니다, 15억 원. 그런데 41억 원이 몇 년 간입니까?

복원

주복원지식경제국장

40억 원이 5년 간입니다.

영호

한영호위원장

당장 1년도 안 된 것도 예산을 안 보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5년 간 할 40억 원을 계속 “왔다” 계속 “할 것이다” 도민들이 듣기에는 국비가 온 것 같이 계속 그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올 예정이다”도 아닙니다. “그렇게 계획되었다”는 것도 아닙니다.

복원

주복원지식경제국장

확정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협약을 했습니다.

영호

한영호위원장

이것은 작년도에 확정 안 된 겁니까?

복원

주복원지식경제국장

금년 10월에 사업을 확정 시켰습니다.

영호

한영호위원장

작년도 말입니다. 균특이 먼저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복원

주복원지식경제국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영호

한영호위원장

이것은 확정 안 되어서 균특 15억 원 내려와서 예산 잡았다가 삭감된 겁니까?

복원

주복원지식경제국장

지경부에서 2단계 지역전략산업진흥사업은 금년 9월 11일 확정되었고 분야별로 전부 지경부하고 협약을 따로 했습니다. 이것은 10월에 확정된 겁니다.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영호

한영호위원장

국장님, 제 얘기는 균특하고 국비가 달라서 국비는 빨리 이루어지는 것이거든요. 확정되어서 제주도에 내년도에 15억 원을 주마, 이렇게 해서 우리가 균특으로 15억 원을 올린 것 아닙니까? 그런데 1년도 안 되었는데, 이것도 확정된 것이거든요. 확정되어서 15억 원을 주마 해서 예산에 편성된 것인데 딱 1년 정도 되니까 이것을 안 된다 해서 3억 원밖에 안 온 것이거든요. 1년도 예측을 못하는데 5년에 40억 원 올 것이라는 게 무슨 근거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것을 가져서 국비가 온 것 같이 하면 안 된다 이겁니다. 더 올 수도 있습니다, 40억 원보다. 말을 공개적으로 할 때는 그렇게 해 주는 것이 낫지…….

복원

주복원지식경제국장

아까도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지역전략산업진흥사업이 1단계와 2단계로 나눠졌고요. 1단계는 ’05년 12월부터 ’08년까지 하고 2단계는 ’08년부터 5년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식경제부의 지역전략산업진흥사업은 9월에 큰 것으로 확정을 하고…….

영호

한영호위원장

15억 원이 내시되거나 지경부에서 제주도에 돈을 주마 할 때는 확정이 아무 것도 안 될 때 그렇게 얘기한 겁니까?

복원

주복원지식경제국장

저희들이 지경부에 처음에 요구를 한겁니다. 국비를 그렇게 해 달라고.

영호

한영호위원장

그것을 근거로 해서 지경부에서는 아무 얘기도 없었는데 요구한 것을 가져서 예산을 올렸다가…….

복원

주복원지식경제국장

당초에는 그렇게 해 보자고 했는데 최종 확정하는 것이 금년 9월에 되었고 사업별로 협약을 맺으면서 10월에 그렇게 확정되었습니다.

영호

한영호위원장

그러니까 15억 원을 올해 예산에 반영하면서 국장님 말씀대로 작년에 지경부에 “15억 원을 주십시오. 이러이러하니까 제주도에 15억 원이 필요합니다.”올리기만 하고 “줄게.” “안 줄게.”도 안 했는데 무조건 의지 하나만 갖고 15억 원을 올렸다 이겁니까?

복원

주복원지식경제국장

저희들은 센터 만드는데 한 100억 원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고요. 그렇게 요구를 했는데 정부가 바뀌면서 2단계 지역전략산업진흥사업 확정이 워낙 늦게 되었습니다.

영호

한영호위원장

일단 알았습니다. 김행담 위원님 계속해서 질의하십시오.

행담

김행담위원

국장님,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가 전반기 6월 말까지는 가내시가 다 되지 않습니까? 그래야 우리가 이 사업에 나가는 돈을 어느 정도 줄 테니까 너희들이 필요한 것은 잡아라 해서 가내시 해 주지 않습니까? 그때 그 돈 15억 원이 내려오지 않았습니까?

복원

주복원지식경제국장

그러지 않았습니다. 지경부 관련한 지역전략산업진흥사업은 굉장히 늦게 확정되었습니다.

행담

김행담위원

균특을 그렇게 요구도 안 하고 있다가 지금 와서 이것을 9월에 확정되었다고 하면 국비와 동시에 이루어진 겁니까?

복원

주복원지식경제국장

지경부 소관 이 사업은 용암해수뿐만 아니고 IT·BT 관련한 2단계 사업 전체가 9월에 확정되었습니다.

행담

김행담위원

국장님, 이것은 어물쩍 넘어갈 사업이 아닙니다.

복원

주복원지식경제국장

정확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받은 공문서를 드리겠습니다.

행담

김행담위원

작년도에 한진그룹이 지방개발공사와 도메인 때문에 싸웠죠? ‘제주워터’라는 도메인 가지고. 그런데 도메인 사건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한진 그 기업이 인터넷으로 물을 막 팔더니 자기네가 먼저 ‘제주워터’라는 상품등록을 마치고 해서 제주도가 가처분 신청 내고 막 해서 덤벼드니까, 어느 날 한진그룹 사장이 도지사를 만나고 나니까 슬쩍 어떻게 나오느냐? 한진그룹이 제주워터라는 상표를 사용하지 않기로 했다, 이렇게 발표가 되었어요. 그때 환경도시위원회에서 무엇을 물었습니까? 분명히 모종의 약속이 있지 않느냐. 모종의 약속이 뭐냐? 밝혀라. “없었다. 전혀 없었다.” 그리고 용암해수가 떠오른 겁니다. 이제 와서 사업주체가 어떻게 나오고 있습니까? 민자유치방안을 추진대안 1안으로 하고 2안을 별도의 공기업을 설치하겠다, 이렇게 나오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저희들이 의구심을 더 갖는 것 아닙니까? 왜 민자유치를 추진대안 1안으로 보느냐? 용역을 왜 그렇게 맞추었느냐? 서로 상호보완하고 뭐 상승효과가 있다……. 그것을 믿으라는 얘기입니까? 지금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지하수를 이용한 생수나 기능성 음료는 지방공기업만 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이 사업을 할 수 있다고. 그러면 만약에 이것을 민자유치 시키면 그게 도대체 도에서 추진대안으로 내놓을 안입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제주 물 전부 민간인들이 파먹어버려서 공사개념 무너져버리지 않습니까?

복원

주복원지식경제국장

주체에 대한 얘기는, 지금 한진 얘기는 제가 처음 듣는 얘기입니다.

행담

김행담위원

한진과 도메인 싸움 그렇게 했지 않습니까? 그때 대기업이…….

복원

주복원지식경제국장

도메인 싸움은 제가 알고 있는 것이고요.

행담

김행담위원

그러니까 도메인 싸움을 할 때 제주워터라는 상표를 아무 조건 없이 제주도에 양보하겠다. 그렇게 해서 슬쩍……. 그렇게 큰 한진이 인터넷으로 물 판매하면서……. 앞으로 ‘제주워터’라는 말도 안 하겠다, 그런 글도 안 쓰겠다, 그렇게 하면서 양보해 줬지 않습니까? 그러고 난 다음에 불거진 게 용암해수가 먹는 물로 들어가느냐 안 들어가느냐 계속 싸우다가 이제 용암해수산업진흥센터설립 운영 해서 쭉 나오니까 추진대안 1안이 뭐냐? 민자유치다. 그게 도에서 검토할 대안입니까?

복원

주복원지식경제국장

도에서 검토한 게 아니고 저희들이 업종별 용역을…….

행담

김행담위원

그것을 추진대안 1안이라고 부끄러워서 내놓을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도민들을 얼마나 우롱하는 겁니까?

복원

주복원지식경제국장

제 기억에는 그것이 제4안으로 알고 있습니다.

행담

김행담위원

추진대안 1안입니다. 우리가 추진하려고 하는 것은 4안으로 나와 있지만 제주도가 선정한 추진대안 1안이 민자유치, 별도의 공기업설치가 2안입니다.

복원

주복원지식경제국장

저희들이 선정하고 그런 것을 정한 적은 없고요. 한진이 용암해수에 관심 있다는 얘기는 제가 위원님께 처음 듣는 얘기입니다.

행담

김행담위원

예?

복원

주복원지식경제국장

한진그룹이 용암해수 관련해서…….

행담

김행담위원

용암해수가 먹는 물 범주에 들어온다면 먹는 물로 한진이 덤벼들지 않을 것 같습니까?

복원

주복원지식경제국장

저희들이 용암해수를 먹는 물로 하게 된 것은 「해양심층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수심 200m 이상에서 뽑은 것을…….

행담

김행담위원

그것은 다 압니다.

복원

주복원지식경제국장

그것 때문에 저희는 130m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그 법 규정에 의하면 해양심층수로 못가기 때문에 어쨌든 물도 하고, 물산업을 비롯한 다른 산업도 다양하게 하기 위한 것인데「해양심층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200m라는 규정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200m까지 못 갑니다. 최대 뽑아야 150m입니다. 그래서 안 가기 때문에 「먹는물관리법」에서 할 수 있는 방법을 하나, 둘, 셋, 네 번째로 해수 먹는 물인가 해서 따로 하나 더 해 달라고 한 것이고요. 추진주체 관련해서는 아직도 멀었습니다. 그것을 미리 결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행담

김행담위원

추진대안으로 내놓으니까 그러는 거죠.

복원

주복원지식경제국장

그것은 용역업체가 이 사업을…….

행담

김행담위원

그래서 우리가 예산을 삭감한 것 아닙니까? 48억 원을 삭감해 버린 것 아닙니까? 전액을.

복원

주복원지식경제국장

그것은 이 용역을 추진하는 회사가 외국의 사례라든지 아니면 강원도의 사례에서 봤을 때 가장 바람직한 것은 네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특히 2개가 좋겠다고 한 겁니다.

영호

한영호위원장

김행담 위원님 좀…….

행담

김행담위원

조금만 하겠습니다. 이 산업에 대해서 용암해수사업을 먹는 물 범주에 들어와 놓고 도가 민자유치 하겠다는 말을 하지 않고 이 사업을 진행한다면 우리 도의원들이 이해를 했을 겁니다. 그런데 추진대안 1안을 그렇게 만들어버리니까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복원

주복원지식경제국장

저희 도가 만든 게 아니고요. 용역회사가 그런 의견을 내놓았는데…….

행담

김행담위원

또 질문 하겠습니다. 이 사업이 초기에 900억 원 투자되는 대형사업 아닙니까? 그렇죠?

복원

주복원지식경제국장

예.

행담

김행담위원

호접란이라든가 외도 양식단지 조성사업도 이렇게 하다가 전부 실패했지 않습니까? 만약에 이것이 낭패되면 제주경제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지사님 말하는 것처럼 경제성 분석도 오락가락해서 3배 차이가 나버리고, 용암해수가 먹는 샘물에도 들어오지 않아. 그리고 민자유치 하겠다니까 제주의 고유한 지하수가 민간기업에 넘어갈 판인데 이것을 저희들이 사업 승인할 수 있었겠습니까? 이런 것을 보완해서 가더라도, 먹는 샘물에 용암해수가 들어오고 경제성분석에 대해서 다시 타당성을 제시하고 그리고 민자유치 안 하겠다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의해서 이 사업을 시행하겠다는 약속을 했다면 왜 우리가 이것을 추진하지 말라고 하겠습니까? 도의회가 신성장 동력산업이라고 하는 물산업 발목 잡겠습니까? 그럴 리가 없지 않겠습니까? 그런 것을 알아야 된다 이겁니다. 도의회의 충정이 거기 있다 이겁니다. 여러분 그것을 알아야 됩니다.

복원

주복원지식경제국장

처음에 3,000억 원이라고 한 것은 하이디에서 연구한 결과가 2016년까지 해양심층수 규모가 1조 9,000억 원 정도 되는데 그 중에서 15% 정도 하면 2,811억 원이 나옵니다. 그런데 물 외에 다른 분야가 있기 때문에 3,000억 원 정도로 봤고요. 그것은 하이디 결과를 갖고 4월에…….

행담

김행담위원

그러면 처음에 가져올 때 그렇게 말해야 될 것 아닙니까? 국장님, 우리에게 자료제출 할 때도 최종 용역보고서를 가져와서 “이것이 결과다.”해서 제출할 게 아니라 하이디에서 이렇게 하는데 이 자료를 제출해야 될 것 아닙니까? 왜 그때는 그렇게 못했습니까? 지금 와서는 그렇게 명확하게 말씀을 하시면서.

복원

주복원지식경제국장

어떤 때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행담

김행담위원

우리가 3,000억 원에 대한 경제성 타당성 분석을 한 것을 가져오라고 요구하니까.

복원

주복원지식경제국장

속기록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분명히 하이디 자료를 근거로 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2,000억 원, 1,000억 원 얘기한 것은 네모파트너즈라는 곳이 용역연구를 업종별 경제성분석을 하면서 정확하게 해 보니까 조금 더 적게 나온 겁니다. 출시하고 5년까지는 1,000억 원, 10년까지는 2,400억 원 정도 되겠다, 이런 의견을 낸 겁니다.

행담

김행담위원

어쨌든 이 사업에 대해서 저희들이 많이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지식경제국장님, 이 사업을 말입니다. 먹는 샘물 범주에 들어왔을 때 해도 늦지 않습니다. 용역이 몇 개월 됩니까? 적어도 이제 가서 용역을 의뢰하면 최소한 6개월 이상 넘겨서 내년도 전반기 6월 말까지 갈 텐데 그때는 추경도 할 때 아닙니까? 법 개정이 이루어지고 사업주체 명확히 하고 경제성 타당성 분석이 확실하게 나오면 그때 해도 늦지 않습니다. 뭘 이렇게 자꾸 용암해수산업진흥센터 설립 운영 해서 추진하려고 합니까?

복원

주복원지식경제국장

저는 그렇습니다. 산업단지를 구성하려면 땅도 사고…….

행담

김행담위원

이번에 토지매입비 승인해 줬지 않습니까?

복원

주복원지식경제국장

처음에는 깎았지 않습니까?

행담

김행담위원

처음에 깎았으니까 이번에 예결위에서 토지매입하라고 했으니까 그것이면 됐지 왜 더 예산을 증가시키려고 합니까?

복원

주복원지식경제국장

「먹는물관리법」관련해서는 저는 솔직히 그렇습니다. 이것을 시판하기 전까지만 법이 고쳐지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영호

한영호위원장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6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05분 회의중지

16시20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추가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양승문 위원 발언신청) 예, 양승문 위원님 추가질문 하십시오.

승문

양승문위원

양승문 위원입니다. 여러 위원님들과 위원장님께서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용암해수사업 관련해서 제가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용암해수센터설립운영사업은 당초에 균특 15억 원, 도비 12억 원 해서 27억 원 아닙니까? 그런데 아까 답변이 잘 안 나오던데 당초 15억 원을 예산편성하게 된 배경이 뭡니까? 예산배정 가내시가 된 겁니까?

복원

주복원지식경제국장

저희가 센터를 만들어서 하려면 초창기에 돈이 많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지경부에 당초에 15억 원, 두 번씩 요청했습니다.

승문

양승문위원

요청한 금액이라는 말씀이죠?

복원

주복원지식경제국장

예, 그렇습니다.

승문

양승문위원

그런데 국장님들! 예산편성 할 적에, 국비보조사업이나 균특사업이나 할 적에 내시 없이 국가에 요구한 그대로 예산편성요구 냅니까? 누구 대표로 말씀해 주십시오.

두호

김두호해양수산국장

내시가 와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승문

양승문위원

그렇죠?

두호

김두호해양수산국장

예.

승문

양승문위원

슬그머니 지금 와서는 지방비로만 충당해 버리고. 그리고 아까 자꾸 균특이라고 얘기하는데 균특자금 금년도 제주도에 배정된 금액이 3,848억 원입니다. 그중에서 특별행정기관 분이 1,567억 원, 또 자율편성 분이 1,786억 원인데 그러면 이것은 어느 쪽에 해당된 겁니까? 국가가 직접 편성하는 것에 해당되는 겁니까?

복원

주복원지식경제국장

예, 지식경제부, 국가가 직접 편성한…….

승문

양승문위원

국가가 직접 편성한 것에 해당된다, 그 말이죠?

복원

주복원지식경제국장

예, 그렇습니다.

승문

양승문위원

그렇다면 당연히 내시가 와야 예산편성되는 것이지, 안 되면 슬그머니 지방비로만 충당하려고 하는 그런 것이 엿보인다 이겁니다. 자꾸 “국비 국비”하는데 보조사업 비율을 맞추려면 당초에는 56%, 44% 아닙니까? 슬그머니 바꿔서 거꾸로 이제는 지방비가 80% 되고 균특자금은 20%밖에 안 되고. 도대체 뭡니까?

복원

주복원지식경제국장

총금액으로 했을 때는 균특 40억 원, 지방비 60억 원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그 자료를 아까 드렸습니다마는.

승문

양승문위원

지금 올라온 예산 자체가 그렇지 않습니까? 당초에 균특이 56%, 지방비가 44% 올랐다가 슬그머니 균특자금 12억 원 싹 빼버리고 지방비로만 거의 전액 부담하는 그런 결과가 되어서는 안 된다 이겁니다. 이것은 우리 의회를 우롱하는 처사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내시도 없는 균특자금을 마음대로 올려놓고 안 되면 추경에 깎아버리자, 이렇게 해서 올린 것 아닙니까? 어떻게 요구된 것을 가지고 예산 편성할 수 있습니까? 저도 예산만 7,8년 본 사람입니다. 국장님이 답변을 그렇게 하실 수 있습니까? 지식경제부에 요구한 액수니까 올렸다, 그래서 안 되면 말고. 그래서 지방비로 싹 바꿔버리고.

복원

주복원지식경제국장

그런 사실이 없습니다. 그리고 지경부에서 온 공문에 의하면 정확하게 2008년부터 5년간 40억 원을…….

승문

양승문위원

방금 공문을 봤는데 금년 9월에 온 것 아닙니까?

복원

주복원지식경제국장

그렇습니다.

승문

양승문위원

그러면 작년도에 금년도 예산을 편성하면서 15억 원을 하게 된 배경이 뭐냐 이겁니다.

복원

주복원지식경제국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센터를 초창기에 구축하는데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승문

양승문위원

그런 답변은 있을 수 없다 이겁니다. 돈이 많이 들기 때문에 전부 요구만 해 놓고 그대로 예산 올립니까? 그것은 안 되는 거죠. 가내시든 내시든 근거에 의해서 올리는 것 아닙니까? 보조비율에 맞춰서.

복원

주복원지식경제국장

그게 일찍 와야 되는데 9월에 왔습니다.

승문

양승문위원

그것은 금년 9월에 온 것 아닙니까?

복원

주복원지식경제국장

그렇습니다.

승문

양승문위원

그것은 작년입니다. 금년도 예산에 편성했으니까. 작년도에 금년도 예산을 편성하면서 균특자금 15억 원을 배정한 배경이 뭐냐고 물으니까 예산요구를 낸 것을 가지고 올렸다고 했지 않았습니까? 예산 요구를 낸 것을 가지고 예산 편성을 합니까? 그것은 말도 안 되는 겁니다.

복원

주복원지식경제국장

어떤 것은 전혀 잡히지 않은 것도 그렇게 해서 한 적이 있습니다.

승문

양승문위원

지금 국장님 상당히 이상한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국가에서 보조내시가 온 것도 나중에 삭감도 되고, 보조가 더 오거나 덜 오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지 않아도 편성하는 것도 있습니다.” 다른 것도 그런 게 있다 말입니까? 근거 없이 예산 편성합니까? 그것은 말이 안 되죠.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 이거 하나만 잠깐 물어보려고 했는데 앞서 김행담 위원님께서 물어보고 위원장께서 물어보는 과정에서 답변이 너무 허황되어서 제가 다시 질의하는 겁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우리 지방예산 아닌 것은 국비보조든 균특사업이든 반드시 내시가 되고 책정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요구 낸 것으로 해서 했다고 답변하면 이것은 답변이 되지 않습니다, 최소한도 공무원이라고 하면. 이것은 했다가 나중에 지방비로 돌리자, 이런 것밖에 안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복원

주복원지식경제국장

지방비 비율이 높아진 적이 없습니다. 5년에 걸쳐서 6대4 정확히 지켜지고 있습니다.

승문

양승문위원

지금 당장 나왔잖아요? 80대20으로.

복원

주복원지식경제국장

5년에 걸쳐서 진행되는 사업이고요.

승문

양승문위원

그러면 처음부터, 당해연도부터 그렇게 나가야죠.

복원

주복원지식경제국장

5년에 하는 것인데 지금 칼자루를 쥔 중앙부처인 지경부가 금년에는 3억 원만 해라, 내년에 15억 원 해라 이렇게 해서…….

승문

양승문위원

그런데 왜 당초에는 15억 원을 올렸느냐 이겁니다, 근거 없이.

복원

주복원지식경제국장

저희는 그렇게 요구할 수 있는 거죠. 저희는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올릴 수 있는 거죠.

승문

양승문위원

요구는 할 수 있지만 예산 편성도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예산요구도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근거 없이?

복원

주복원지식경제국장

저는 근거 없이 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승문

양승문위원

공직사회에 계시면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자기 주장만 옳다고 하면 안 돼요. 물론 내 주장만 옳다고 해서도 안 되지만 분명한 것은 국고보조사업이나 균특사업은 내시든 가내시든 있어야 예산 편성되는 겁니다. 요구한 것으로 예산 편성하는 게 어디 있습니까? 말을 자꾸 그렇게 하니까 저희들도 언성이 높아지는 것 아닙니까?

복원

주복원지식경제국장

원칙적으로 위원님 말씀이 맞는데요, 저희들이 그것을…….

승문

양승문위원

잘못된 것은 잘못된 것으로 인정을 해야지 무조건 잘 했다고…….

복원

주복원지식경제국장

지경부로부터 금년 9월에 최종적으로 받은 겁니다.

승문

양승문위원

국장님께서는 발언을 정당화시키려는 노력만 하지 마십시오.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자꾸 해서, 이게 이제야 나온 말입니까? 작년도에 예산 편성한 것 아닙니까? 당초 27억 원 계상되었는데 지금 사업진행이 어느 정도 되었습니까? 김석고 팀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보십시오.

석고

김석고용암해수산업화추진팀장

양승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에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하이디가 주관이 되는 사업입니다마는 목적이 아까처럼 여러 가지…….

승문

양승문위원

여러 말 하지 말고 지금 사업진행 어떻게 되는 겁니까?

석고

김석고용암해수산업화추진팀장

사업진행은 저희들 단지조성이 늦기 때문에, 단지 내에 들어갈 건물인데…….

승문

양승문위원

아직 집행 안 해 봤죠?

석고

김석고용암해수산업화추진팀장

예, 설계를 하는데 아직 안 되었습니다.

승문

양승문위원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영호

한영호위원장

들어가십시오. (좌남수 위원 발언신청) 좌남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좌남수위원

조금 전에 나중에 추가 질문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하나만 짚고 넘어가고자 합니다. 이것도 용암해수산업화진흥 관계인데, 지금 국비가 80%까지 삭감됐는데 월별 집행내역 있죠? 이것을 자료로 내주시고요. 용암해수문제도 상당히 가시화되고 있는데 용암해수하고 바닷물 차이가 별로 없거든요. 없는 것은 국장님도 인정하시죠? 어떻습니까?

복원

주복원지식경제국장

용암해수하고 해양심층수하고 일반 해수하고 전반적으로 5대 미네랄이나 이런 것에서는 큰 차이는 없습니다.

좌남수위원

거의 비슷하죠?

복원

주복원지식경제국장

그렇습니다.

좌남수위원

그래도 심층수 같은 경우는 온도 차이가 좀 있다고 봐요. 한 2도에서 4도. 용암해수는 17도에서 18도, 표층수는 32도까지도 가는데, 어제 텔레비전에서 토론하는 것을 봤거든요. 용암해수를 음용수로 사용하려면 삼투압 식으로 거의 제조에 가까운 공정을 거쳐야……. 제조라기보다도 공정을 거쳐야죠?

복원

주복원지식경제국장

RO와 ED공정을 거칩니다.

좌남수위원

그런데 어제 보니까 국장님이 해외에 수출까지 하시겠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외국에는 바닷물이 없습니까? 바닷물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 기술력으로 만든 삼투압식으로 해서 공정을 거친 물을 외국에 수출에서 돈벌 수 있는 것이라면 외국 바닷물로도 된다 이겁니다. 프랑스 바닷물이나 우리 제주도 바닷물이나 같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을 어제 방송을 보니까 부풀려서 수출까지 할 수 있는 것인양 말씀하시던데 그렇게 과도한 표현을 쓰지 마시고 새로운 각도로 이것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복원

주복원지식경제국장

아까 말씀하신 세 가지는 나트륨이나 마그네슘이나 칼슘, 칼륨 이 면에서는 거의 대동소이한데, 아연, 셀레늄, 게르마늄, 바나듐에서는 용암해수가…….

좌남수위원

지금 제주도 지하수물보다 몇 십 배의 셀레늄성분이 들어있는 물이 있는 줄 아십니까?

복원

주복원지식경제국장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좌남수위원

그런 게 있다고요.

복원

주복원지식경제국장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저는 전문가들도 그렇고 하이디에서 3년 동안 연구해 본 결과나 이런 것을 바탕으로 해서 프리미엄급음료수를 만들 수 있다, 이런 의견이 있고 그래서 저는 그것을 가지고 아주 비싼 물로 만들어서 수출을 하겠다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좌남수위원

우리가 볼 때는 우리 프리미엄급 물을 만들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고급물을 만들 수 있을지 모르지만 다른 나라에도 그 정도의 기술력은 있기 때문에 수출하겠다는 말은 맞지 않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 제주도에는 현재 다양한 지하수가 있습니다. 17종의 지하수가 있는데 이것을 본격적으로 개발해 주셔야지 전세계에 널려있는 물을, 어제 방송보니까 “용암해수는 무진장 있다.” 바닷물은 마를 때까지 있거든요. 제가 지하수를 빼서 써보면 간만의 차이가 있어요. 그것은 무슨 말이냐 하면 밀물 때하고 썰물 때하고 수온 높이가 다르다고요. 그러면 밀물 때는 높아지고 썰물 때는 낮아지니까 바닷물이 들락날락하는 거 아닙니까? 그것을 가지고 큰 기름이나 발견한 듯이 하고 있으니까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김행담 위원 발언신청)

영호

한영호위원장

예, 김행담 위원님.

행담

김행담위원

김행담 위원입니다.

영호

한영호위원장

짤막하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담

김행담위원

국장님, 프리미엄급 음료시장 개척하는 꿈에 부풀어있던데, 용암해수가 경수입니까, 연수입니까?

복원

주복원지식경제국장

경수로 알고 있습니다.

행담

김행담위원

용암해수가 경수입니까?

복원

주복원지식경제국장

저는 경수로 알고 있습니다.

행담

김행담위원

경수와 연수를 어떻게 구분하는데 경수로 알고 있습니까? 잘 보십시오. 칼슘과 마그네슘 비를 가지고 여기에서 칼슘의 2.5배, 마그네슘의 4배, 두 개를 곱한 것을 합쳐서 100이 됐을 때 100을 기준으로 해서 초과하면 경수, 낮으면 연수로 분류하는 겁니다. 거기에 마그네슘이 그렇게 많이 있어서 경수가 되겠습니까? 그리고 프리미엄급 음료수시장 개척이라는 것을 들으면서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유럽지구는 전부 경수라 말입니다. 우리 아시아권 일부만 연수를 먹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음료수가 에비앙을 추월할 수 없다는 겁니다. 에비앙은 경수입니다. 경수를 먹은 사람들은 무슨 이유인지 모르지만 심장병에 걸리지 않아요. 연수는 그것을 해결해 주지 못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프리미엄급이라고 그렇게 용역결과에 나온대로만 말씀하십니까? 언어를 상당히 조심해서 써야 됩니다. 용암해수는 실제 경수가 아니고 연수라 말입니다. 삼다수가 연수가 54 정도 나오고 표준연수가 82.8 아닙니까? 이런 것을 알고 있어야지 무턱대고 프리미엄급 음료시장 개척할 수 있다. 유럽에 가면 그 물 싱거워서 먹지도 않습니다. 경수라야만 먹습니다. 제주도에도 경수가 나오고 있습니다.

복원

주복원지식경제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용암해수는 경도를 얼마든지 조정할 수 있습니다. ED절차를 거치면…….

좌남수위원

삼다수는 그것을 조절할 수 없습니까? 삼다수도 조절할 수 있다고요. 그런 식으로 얘기하면 안 되죠.

복원

주복원지식경제국장

저는 용암해수만 말씀을 드렸습니다.

행담

김행담위원

경도에 대한 것을 말할 때, 우리가 경수라고 하는 것은, 연수를 경수로 만들려면 칼슘이나 마그네슘을 혼합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경수와 연수 구분하는 것을 말하지 않습니까? 이게 다 공식이 있는 거라고요. 그냥 무턱대고 물 갖다놓고 경수, 연수 구분하는 게 아닙니다.

복원

주복원지식경제국장

저도 미네랄함량 가지고 연수, 경수 계산하는 법은 알고 있습니다.

행담

김행담위원

그런데 어떻게 프리미엄급으로 나가겠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중국, 일본, 우리나라 정도에서 알아주는 것이지, 지금 서부유럽이 전부 경수를 먹고 있고 미국 일부지역에만 연수를 좀 먹는 데가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시장을 개척할 겁니까? 경수에 익숙해 있고 그것에 의해서 심장병도 예방되고, 그런 물을 계속 먹은 사람들인데, 앞으로 에비앙을 추월할 겁니까?

복원

주복원지식경제국장

하기 나름이죠. 해 볼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행담

김행담위원

입에 맞지 않는 물을 어떻게 먹일 겁니까? 그런 막연한 답변을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영호

한영호위원장

김행담 위원님, 정리해 주십시오.

행담

김행담위원

마치겠습니다.

승문

양승문위원

하나만 확인하겠습니다.

영호

한영호위원장

예, 양승문 위원님.

승문

양승문위원

김석고 팀장님, 용암해수진흥센터건립비 있지 않습니까? 현재까지 예산은 27억 원이죠? 그쪽으로 집행해서 넘어간 액수가 얼마입니까?

석고

김석고용암해수산업화추진팀장

15억 원을 하이디에 출연시켰습니다.

승문

양승문위원

언제 했습니까?

석고

김석고용암해수산업화추진팀장

저번 주입니다. 금년 연말되니까 저희들 일단은…….

승문

양승문위원

알겠습니다.

영호

한영호위원장

양승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런데 자료요구한 것이 안 오네요?

복원

주복원지식경제국장

자료 아까 다…….

영호

한영호위원장

하나 안 왔습니다. 뭐가 안 왔느냐 하면 3,000억 원의 근거가 뭐냐 하니까 11월 27일 의회에서 보고한 자료로 해서 위원님들에게 드렸고 그것을 가지고 국장님이 설명을 했거든요. 그 이유가 뭐냐. 그것에 대해서 내라고 하니까 안 내네요. 그것은 빨리 내주시고요. 하나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지식경제부에서 9월 16일 공문 왔죠?

복원

주복원지식경제국장

예. 12일에.

영호

한영호위원장

뒷장 한번 보십시오. 용암해수산업화지원센터 건립사업, 제일 밑에 사업비해서 연도별, 재원별로 나와 있죠? 보십시오.

복원

주복원지식경제국장

미안합니다마는 전문위원님들께 다 드려서 제가 자료가 없습니다.

영호

한영호위원장

하나 드리십시오. 여기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지경부 공문 뒷장에 보면 용암해수산업화지원센터 건립사업, 이렇게 있죠? 그런데 제일 밑에 연도별, 재원별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바로 윗줄에 보면 다번에 예상성과 및 기대효과로 해서 제일 밑에 이상하게 고용유발효과 100명 이상으로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이때 당시에는 용역결과가 안 나왔을 때입니다. 그런데 이때가 어떤 상태였느냐 하면 지사님께서 3,000억 원, 고용효과 330명, 이거거든요. 그런데 여기에서는 12월 8일 김석고 팀장이 기자회견 할 때 100명, 그렇게 나왔는지 자료가…….

복원

주복원지식경제국장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사님이 말씀하신 300명 넘는 근거는 용암해수를 통한 산업화를 전반적으로 했을 때는…….

영호

한영호위원장

알겠습니다. 그것을 따지려고 하는 게 아니라, 됐습니다.

복원

주복원지식경제국장

그런 거고 여기는 센터만 100명이라는 겁니다.

영호

한영호위원장

센터만 100명이라는 겁니까? 그런데 센터만 100명이라는 것은 무슨 근거를 가지고 지경부에 올렸습니까?

복원

주복원지식경제국장

하이테크산업진흥원이…….

영호

한영호위원장

좋습니다. 건립사업해서 첨부된 것은 분명 제주도가 올린 것을 근거로 해서 지경부에서 첨부시켜서 내려 보내준 것 같은데, 그렇죠? 고용유발효과 100명이라는 근거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김석고 팀장님, 추가적으로 고용유발 효과 100명 이상해서 분명 이때까지만 해도 330명이었는데 아까 국장님 말씀은 센터만 100명이라고 말씀 하시는데 근거 있지 않습니까?

석고

김석고용암해수산업화추진팀장

100명에 대한 것은 아까 위원장님 말씀처럼 센터에 대한…….

영호

한영호위원장

지경부에 올린 자료 아닙니까? 그 자료를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앉으십시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여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심사한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6시43분 회의중지

17시17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제3회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좌남수위원

좌남수 위원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2008년도 제3회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먼저 감액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육상수조 참다랑어 양식지원 1억 원 중 5,000만 원을 삭감하겠습니다. 다음은 증액부분입니다. 미국산 쇠고기 수입재개 대응 한우비육우 육지부 출하비용 지원으로 1,000만 원, 예비비로 4,0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그 외 부분은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대로 수정 가결하는 것으로 동의합니다.

영호

한영호위원장

방금 좌남수 위원님으로 부터 동의안이 발의되었습니다. 재청있습니까? 그러면 좌남수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제3회제주특별자치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 예산안은 좌남수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랜 시간동안 질의·답변에 임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를 끝으로 우리 위원회 2008년도 회의를 모두 마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지역경제활성화와 도민의 복지향상을 위해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펼쳐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제256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1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