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순효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56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문화관광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8년도제3회제주특별자치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신재헌입니다. 지금부터 2008년도 제3회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예산안의 규모입니다. 2008년도 제3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의 총규모는 2조 7,266억 5,035만 원으로서 기정 예산액 2조 6,867억 4,729만 5,000원보다 1.49% 증가한 399억 305만 8,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2조 2,150억 7,401만 8,000원이고 특별회계는 5,115억 7,633만 5,000원입니다. 2페이지 회계별 예산안 총괄규모와 3페이지 세입·세출 총괄규모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십시오. 4페이지 문화관광위원회 소관 예산안 내역입니다. 먼저 세입분야입니다. 문화관광위원회 소관 2008년도 제3회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 추가경정예산 총규모는 923억 3,588만 2,000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5.82%인 57억 1,129만 2,000원이 감액 편성되었으며, 도 전체 세입예산액 대비 3.3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세출 총괄이 되겠습니다. 문화관광위원회 소관 200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액의 총규모는 2,822억 8,107만 8,000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0.89%가 감소한 25억 2,668만 8,000원이 감액 편성되었으며, 도 전체 세출예산액 대비 10.35%를 차지하는 예산액이 되겠습니다. 국·사업소·행정시별 세출예산액을 보면 문화관광교통국은 1,398억 5,570만 5,000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4.72%가 증액됐으며, 국제자유도시본부는 166억 610만 원으로서 기정예산액보다 18.43%가 감액되었고, 문화진흥본부는 125억 1,171만 8,000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0.59% 증액됐으며, 세계자연유산관리본부는 160억 2,608만 3,000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36.22%가 감액되었고, 한라도서관운영사업소는 36억 4,080만 2,000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2.93%가 감액됐으며, 제주시는 457억 793만 6,000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2.11%가 감액되었고, 서귀포시는 478억 6,573만 4,000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11.79%가 증액 편성되고 있습니다. 7페이지 세입예산 총괄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십시오. 8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문화관광위원회 소관 2008년도 제3회 세입 추가경정예산의 총 규모는 923억 3,588만 2,000원입니다. 주요 세입은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보조금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외수입입니다. 재산임대 수입입니다. 제주민속촌 공영주차장 위·수탁 대행료 2,421만 6,000원이 재산수입으로 신규 편성되었으며, 다음은 사용료 수입입니다. 문화진흥본부 소관 제주돌문화공원 입장료 수입 2억 원이 감액 편성됐고, 서귀포관광지관리사무소 소관 천지연, 천제연, 정방폭포, 주상절리대, 산방산 등 5개 관광지 입장료 수입 12억 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문화진흥본부 및 서귀포관광지관리사무소의 경우 그랜드세일 기간 중 관람료 50% 인하, 단체할인 인원 확대 등이 주요 감액 계상사유인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잡수입입니다. 주차장사업특별회계에 주차장과태료 수입 8억 원이 감액 편성되었으며, 공영버스사업특별회계 유류보조금 7,000만 원, 서귀포시 3,000만 원이 각각 감액 편성됐는데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지방교부세입니다. 지방교부세는 200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에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장 시설 개선사업비로 30억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보조금입니다. 먼저 국고보조금입니다. 국보고보조금은 총 3개 사업에 85억 4,677만 9,000원이 감액 편성되고 있는데 세계자연유산지구 정비 사업 140억 원 중 92억 원이 감액 편성되고 있어 이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국가균형특별회계보조금입니다. 국가균형특별회계보조금은 수도권 이전기업 투자보조금 등 총 3개 사업에 46억 4,627만 1,000원이 편성되어 기정예산액보다 10억 4,072만 9,000원이 감액 편성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기금입니다. 기금수입을 보면 문화예술진흥기금이 1개 사업에 7,000만 원이 증액됐고, 국민생활체육기금이 2개 사업 30억 8,200만 원이 증액 계상되었으며, 이중 2개 사업은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만덕객주집 복원사업입니다. 2008년 7월 22일부터 9월 21일까지 김만덕 객주터 고증을 위한 용역을 시행한 결과 토지매입 선행을 이유로 토지매입비로 과목을 변경하여 객주터에 대한 토지매입을 추진한다고 했는데 토지매입 선행 사유에 대해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며, 또한 사업명세서에는 토지매입비가 아닌 시설비로 계상되어 있어 과목설정이 적절치 않다고 사료되므로 이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14페이지 방송드라마 제작비 지원사업입니다. 이번 추경예산에 2억 원이 증액 편성된 배경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하겠습니다. 다음은 섬관광 정책포럼 3억 원 운영비입니다. 2001년도부터 운영하고 있는 섬관광 정책포럼 3억 원 운영비를 민간위탁금에서 민간경상보조로 변경하고 있는데 사업비의 성격상 민간경상보조로 편성하는 것이 맞는지 이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에 15페이지 관광협회 운영입니다. 이번 추경예산에 제주특별자치도 관광협회 운영비 1억 원을 증액 편성하고 있는데 마지막 추경예산에 증액하는 사유에 대해서는 설명이 필요하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관광보상금 지원 사항입니다. 2008년도 우수관광사업체에 대한 관광객의 관광불편신고에 따른 관광보상실적이 1건도 없어 예산을 삭감하고 있는데, 관광불편 신고에 따른 관광보상지원제도에 대한 홍보가 미흡한 것은 아닌지 이에 대한 홍보실적 및 관광보상금지원 계획에 대해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장 시설개선 사업비입니다.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장 시설 개선에 출연금 14억 원, 환경개선사업에 따른 시설비로 16억 원이 특별교부세로 편성됐는데 사업추진계획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 택시운수업계 보조금이 되겠습니다. 2001년 7월 1일부터 운송사업자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유류사용량을 기준으로 유가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는데 택시운수업계는 25억 원이 감소한 반면 화물운수업계 유가보조금은 25억 원이 증가하고 있어 이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과 함께 유가보조금의 지원재정과 지원방법, 지원액 등에 대해서도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에 학교체육시설 보강지원 사업입니다. 학교체육시설 보강지원 사업은 본예산에 12억 원이 편성됐는데도 불구하고 2회 추경시 6억 원, 3회 추경시 13억 원 등 추경예산에 추가 편성하고 있어 향후부터는 연간 계획을 수립하여 본예산에 편성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다음은 19페이지 국제자유도시본부 소관 기업 지방이전 촉진사업입니다. 기업 지방이전 촉진을 위한 수도권 이전기업 고용보조금, 입지보조금, 투자보조금 지원 등의 총 사업비는 32억 4,217만 4,000원이며, 이번 3회 추경에 삭감 계상됐는데 수도권 기업 이전사업이 부진한 것으로 판단되며, 이에 대한 부진 사유 및 향후 대책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다음은 21페이지 문화진흥본부 소관입니다. 돌문화공원 관련 사항입니다. 돌문화공원 관람로 동선 보강공사사업비 5억 원이 이번 3회 추경에 계상됨과 동시에 내년으로 이월되어 추진되는 것들이 있는데 2회 추경 또는 2009년도 본예산에 반영할 수 있는데 반영하지 않은 사유에 대해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23페이지 제주시 소관 사항입니다. 체육시설 관리운영 사항입니다. 제주시 한림읍 금악리 운동장에 전광판 시설비로 5,000만 원이 신규로 계상되어 있어 다른 지역 운동장과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수 있어 지원기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겠습니다. 다음 25페이지 서귀포시 소관 사항입니다. 테니스레슨 프로그램 운영 사항입니다. 테니스레슨 프로그램 운영비로 4,0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는데 여러 운동종목 중 테니스를 선택한 사유와 향후 타 운동종목에 대한 프로그램 제작까지 검토하고 있는지 이에 대한 설명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다음 26페이지 성읍민속마을 전통혼례 지원사업과 관련입니다. 전통혼례식 재현 비품을 구입하여 전통혼례를 재현하는 사업으로 사업기간이 2008년 12월부터 2009년 2월까지로 되어 있는데 해당사업이 한시적으로 그치는 사업인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주차장사업특별회계로서 27페이지입니다. 녹색주차마을 조성 사업입니다. 녹색주차마을 조성 사업비 1억 원이 사업대상지 미확보로 전액 삭감되고 있어 이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종합의견입니다. 금번 추경에 35개 사업이 신규로 편성되었는데 일부 사업의 경우 당초 기정예산에 편성할 수 있었음에도 이번 추경에 편성하고 있거나 예산편성과 동시에 명시이월되고 있으므로 향후에는 연간 사업계획을 면밀히 수립하여 예산편성을 하여야 하겠으며, 명시이월되는 사업 중 곽지관광지개발사업과 도심지 빛의거리 특화조성사업의 경우 사업비 전액이 명시이월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2009년도 본예산에도 동일한 사업비가 편성되고 있어 예산과 연계하여 집행할 계획으로 하는 등 계속비 사업 성격의 예산을 편성하고 있어 앞으로 사업계획 수립시 사업기간 설정에 대해서도 면밀한 검토가 이루어져야 하겠습니다. 28페이지입니다. 전액 또는 일부 삭감되는 사업 중 사업부진으로 인해 삭감되는 사업의 경우 부진사유에 대하여는 철저히 분석하여 그 원인을 밝히고 대처방안을 강구하는 등 사업추진과정에서 예산이 사장되지 않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금번 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불용액 발생이 예상되는 예산을 조정하여 2008년도를 마무리 짓는 정리예산이라 할 수 있겠으나 상기 언급한 사항에 대해서는 개선 및 시정이 필요합니다. 주요사업 비교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08년도제3회제주특별자치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첨부)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세입·세출예산안 심사에 앞서 예산심사와 관련하여 자료가 필요하신 위원님께서는 자료를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필요한 자료 없습니까? 그러면 질의·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문화관광교통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서는 답변을 성실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충진 위원 발언신청) 오충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스포츠 인프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116쪽을 보면 학교체육시설 보강 지원으로 추경에 증액됐는데, 사업 세부설명서에 보면 3개 학교 신축으로 됐는데 신축사업을 본예산도 아닌 추경에 편성한 이유를 먼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3개 학교는 예래동 예래초등학교 실내체육관, 한림공고 다목적체육관, 화북초등학교 해서 3개 학교인데 교육특별보조금이 예래동에는 10억 원이 오고 한림공고에는 15억 원이 내려오고 화북초등학교에는 8억 원이 각각 옵니다. 그런데 지방비 부담이 안 되면 사업추진이 곤란하다 해서 사업비를 반영하고 있습니다.

특별교부금?

예, 교육특별교부금.

아, 교육특별교부금에 따른 지방비 부담이란 말씀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3개 전부 다 신축이죠?

예.

의원들이 관련된 부분이지만 너무 형평성 없게 한쪽으로 기우는 예산편성 현상이 보여서 형평성에 어긋나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골고루 돌아갈 수 있도록 체육시설보강에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이것뿐만 아니라 운동장 시설이나 모든 게 형평성이 없는 예산들이 편성되는 것 같아서 앞으로 관심을 가지고 편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지난번 방송드라마 출연, 본예산에서도 삭감한 경향이 있었는데 이번에 또 2억 원이라는 사업비를 추가 편성한 이유는 뭡니까? 지금 영상위원회에서 어떤 사업들이 주로 이루어지고, 어떤 사업에 예산이 집중 투입되는지?

2008년 11월 말 현재 촬영되는 드라마가 중국 CCTV에서 와서 제주를 배경으로 촬영하는 ‘제주에서 온 여자친구’, CJ엔터테인먼트에서 ‘달콤한 나의 도시’ 우도와 녹차박물관을 중심으로 촬영하고, 또 동방연예산업개발이라고 하는데 TVK 요코하마에서 제주를 또 촬영하고 있습니다. MBC프로덕션에서 ‘비버리힐스’ ‘탐나는 도다’, ‘내사랑 제주’ 이렇게 한 10편의 드라마가 촬영되기 때문에 연말이지만 부득이 이분들에게……. 종전 상반기에 한 데는 1억 원의 예산을 편성해서 조금씩 지원이 됐는데 후반기에 발생하는 영화나 드라마 이런 데는…….

이게 전부 내년도로 명시이월되는 사업 아닙니까?

내년까지 가는 부분도 있고 올해 집행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는 영상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서 적지만 조금씩 지원을 함으로써 제주에서 많은 영화가 로케이션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반영하고 있습니다.

연속성있게 예산편성이 되어야 하는데 2009년도 예산을 편성하면서 2억 원이 올라와서 상임위에서 5,000만 원을 삭감하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 삭감된 부분을 거꾸로 추경에 2억 원을 또 올리는, 번복하면서 저희 상임위하고 예산편성에서 이런 토론이 되는데 체계적인 예산계획을 세워서 연차적으로 예산을 편성하고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야지 여기서 삭감하고 추경에 거꾸로 올리고, 계속 반복되는 예산이 앞으로 편성될 것 같아서 우려가 됩니다.

물론 위원님께서 심도있게 심사를 하셨지만 영상, 드라마를 제주에서 좀 더 많이 촬영하도록 해야 제주자치도의 영상문화도 발전할 뿐만 아니라 제주를 문화마케팅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 때문에, 또 이런 부분을 전혀 안하면, 우리 제주만 오는 게 아니고 다른 지역으로 다…….

이런 사업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계획적으로…….

연차적 계획을 제대로 세워서……. 그리고 서귀포시에서 SBS 드라마촬영 준비하는 거 알죠? 영상위원회는 전혀 관심도 안 갖고 있고, 그쪽에는 도에서나 영상위원회에서 지원하는 것도 없고. 보니까 서귀포시 자체에서 4,000여 만 원 내년도 예산에 편성되어 있는데, 이런 것은 영상위원회가 있으니까 드라마 촬영하는 데도 같이 연계성을 가져야 되는데 이런 부분이 왜 따로 따로 가야 되는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지적의 말씀이 맞습니다. 저도 다소 아쉬운 면이 있는데 앞으로 행정시에서 드라마나 영화를 유치할 때는 저희와 반드시 협의해서 영상위원회 중심으로 공평하게 지원되도록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서귀포시도 열심히 하다보니까 그렇게 유치하고, 최근 그와 관련된 여러 가지 이벤트도 있고 굉장히 열심히 하겠다는 말씀도 있습니다마는 여기 포함해서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원화가 되어야 촬영하는데도 많은 도움이 되고 예산을 지원하는데도 공평하게 지원할 수 있는 분위기가 될 것 같아서 질의했습니다. 다음 내년도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에 따라서 이번에 국고를 상당히 많이 따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30억 원을 14억 원의 시설개선비하고 환경개선사업 별도로 특별교부세로 추경에 편성됐다 말입니다. 어떻게 사업추진계획에서 이런 특별교부세로 편성되고……. 국비 이번에 50억 확정됐습니까?

53억 원이 확정됐습니다.

그럼 도에서 30억 원 하면 83억 원이 됩니까?

87억 원입니다. 당초 국회에서 지방비 34억 원을 부담하기로 약속이 되어 있었습니다. 당초는 66억 원 이었는데 이번 계수조정하면서 53억 원으로 되어서 87억 원을 IT전시시스템을 구축하는 쪽으로 투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후에 어느 정도 예산이 더 있어야 됩니까?

컨벤션센터의 모든 부분을 87억 원을 가지고 해 나가려고 생각하고 있고, 그다음에 외교부가 직접 집행하는 부분, 또 문화예술 활동하는 부분들은 추가로 예비비 신청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14억 원이 시설개선사업인데 컨벤션센터에 가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이 예산이 아니더라도 컨벤션센터 별도 예산이 오지 않습니까? 시설 전체로.

그것은 없습니다. 컨벤션센터는 본예산에 저희가 20억 원을 출연금으로 계상했습니다, 내년도 본예산. 그리고 이번에 추경 특별교부금으로 14억 원을 편성하면 34억 원이 되기 때문에 지방비 부담부분은 이것으로 충당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추경까지 해서 관광협회 지원, 마지막 편성된 이유를 말씀해 주십시오.

위원님께서 당초예산 심의할 때도 얘기가 많이 있었는데, 지난해 약 30억 원 정도 집행하다가 올해는 80억 원까지 집행하고 여러 가지 굉장히 많은 일을 처리했는데 지원금이 지난해는 4억 원, 올해는 3억 원이다 해서 올해도 지난해와 같은 수준으로 지원해 주는 게 좋겠다는 생각에서 마지막이지만 저희들 지원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제주시 국장님! 제주목관아지 사업비 편성되어 있죠, 212쪽에 보면? 지금까지 문화재 관련하면 대부분 전부 국비로 사업이 펼쳐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유독 제주목관아지는 지방비로 사업을 하는 이유가 뭡니까?

제주시 문화산업국장 이규봉입니다. 지금까지 문화재와 관련된 사업은 국비를 반드시 같이 지원받으면서 연계사업으로 추진해 왔습니다마는 이번 사업은 내년도 사업이 이미 국비에 반영되어 있습니다. 내년도 복원사업에 반영되어 있는 국비를 집행하기 위해서 사전에 발굴조사비가 계상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내년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금년도에…….

내년 사업에는 지방비가 포함 안 됐습니까?

내년 사업에는 3억 9,000만 원이라는 복원사업비가 국비를 포함해서 반영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사업을 원활히 집행하기 위해서 금년 사전에…….

지방비 부담률은 국비하고 어떻게 됩니까?

50%입니다.

그럼 복원정비하고 발굴용역조사 1억 원하면 1억 7,000만 원 아닙니까?

예.

그러면 내년에 국비가 어느 정도 됩니까? 아까 얼마 편성됐다고 했죠?

내년도 복원사업비가 3억 9,000만 원인데 국비가 50% 되겠습니다.

50%면 얼마입니까?

1억 4,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내년 예산에 지방비가 편성되는 거 아닙니까?

예.

그런데 왜 여기 별도……. 그 사업을 하기 위해서 지방비 1억 7,000만 원을…….

7,000만 원은 별개로, 전체 37m 중에서 30m는…….

그럼 내년 예산에 지방비 7,000만 원 상당을 삭감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전체 37m중에서 30m 부분에 국비가 확보되어 있고, 37m를 전부 회랑 복원하기 위해서는, 7m가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금년 추경으로…….

어떻든 이게 명시이월될 거 아닙니까?

예.

내년 사업에 이거 총괄해서 국비, 지방비 얼마 부담한 것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오충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순효 위원 발언신청) 김순효 위원님.

잠깐만요, 오 위원님 질의에 보충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예, 보충 질의하십시오.

강문철 위원입니다. 아까 관광협회 1억 원. 국장님도 답변하셨습니다마는 2007년도에 39억 원 정도 위탁해 줬고 금년에 80억 원 정도 위탁해 준 것으로 알고 있는데, 민간위탁시킨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거기 보면 사업이윤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사업 집행하다 보면. 관광협회에서 여행사들에게 어떤 때 보면 목이 다 안 나가더라고요. 그리고 2006년도에 운영비 2억 원에서 어떻게 4억 원으로 해 줬느냐 하면 관광공사를 설립한다고 하는 바람에 4억 원으로 증액시켜 준 거예요, 한시적으로. 그런데 지금 관광공사도 설립됐는데 또 작년 수준에 맞추자 해서 1억 원을 증액해서 4억 원을 맞춰준다는 게 형평성에 안 맞습니다. 80억 원을 줬다 해서 일 많이 했다고 1억 원을 더 준다고요? 그 개념은 국장님하고 저하고 상충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알고 계시고요. 뭐 답변할 거 있습니까?

위원님께서 한 가지 오해하고 계신데, 민간경상보조가 나간 것에 대해서 관광협회가 조금이라도 이익을 보거나 하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반드시 저희들이 보고를 받고 정산검사를 해서 관광협회가 유용을 한다든가…….

국장님은 정산을 믿으니까 그렇고, 저는 잘 안 믿으니까 이런 데서 의견이 상충되는 것 같고요. 됐습니다.

그렇게 되면 공무원을…….

그럼 관광공사 설립을 하지 말아야죠.

위원님께서 잘 아시겠지만 관광공사가 출범했지만 지금은 초기단계고 관광협회도 올해 굉장히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2009년도는 얼마…….

3억 원 편성했습니다.

그렇잖아요.

올해는 좀 봐주십시오.

내년되면 올해하고 수준 맞춰야 된다 해서 1억 원 증액이 또 들어올 거 아닙니까?

아닙니다. 내년에 관광객을 특별히 더 모셔오면 할 수도 있지만 그렇지 못하면 그럴 생각이 없습니다.

지금 1억 원 증액시켜 주면, 오늘이 며칠입니까? 12월 19일. 10일 동안 1억 원 써야 되겠네요. 이것도 이월시킬 겁니까?

아닙니다. 올해 운영하면서 여러 가지 적자도 있고 해서…….

외상값들 정리한다는 겁니까? 아무튼 알겠습니다. 그리고 국내여비도 마찬가지입니다. 도에는 각 과마다 국내여비를 이번에 신규로 계상했는데 행정시는 제주시나 서귀포시나 하나도 없어요. 십 며칠 동안 서울 출장은 도에서만 갈 겁니까? 시에서는 갈 일들이 없습니까? 편성을 이렇게 도에만……. 이거 얼마입니까? 서울을 몇 사람이 며칠동안 부지런히 갔다 와야 될 것 같네요?

열심히 왔다갔다 하겠습니다.

며칠 안 남았지 않습니까? 그러면 행정시는 열심히 안 하겠다는 건가, 연말에? 아무튼 이상입니다.

강문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순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남 위원입니다. 제주시 지역경제과. 207페이지 보니까 문화의 거리 조성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제주시 문화산업국장 이규봉입니다.

이게 신규사업입니까?

관광진흥과에 내년도 신규사업으로 당초예산으로 편성이 돼 있고 금년에 추가사업은 없습니다. 금년에는 지난번 명시이월 됐던 6억 원이 명시이월 된 그 이외에 추경에 해당되는 사항은 없습니다.

관덕로, 칠성로, 중앙로 자연의 거리, 문화의 거리 있잖아요?

예.

이게 이월사업입니까?

빛의 거리는 지난번에…….

빛의 거리 말고.

빛의 거리 말고 다른 사업은 관광진흥과에서 추진한 사업이 아닙니다마는.

그렇습니까? 알겠습니다. 됐습니다. 들어가십시오. 국제자유도시본부장님.

국제자유도시본부장입니다.

이번에 국비가 예상했던 것보다 많이 안 내려 왔습니까?

국비가 지방교부 국비를 해서 삭감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아까 김순효 위원님 지적도 있었습니다마는 그 외에 수도권 기업이전 부분이…….

이유가 뭡니까?

기업 유치가 부진합니다.

부진한 이유가 뭡니까?

새해가 되면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새해가 되면이 아니고, 올해 예산을 내시할 걸 가정해서 사업을 했던 거 아닙니까? 유치하려고 준비도 했고 그에 대한 사후 노력을 우리 행정에서 적극적으로 해야죠. 지금 중앙정부의 방침과 제주특별자치도에서 대응하는 게 다르잖아요. 받아올 수 있는 건 다 받아와야지.

국비는 와 있는데 수도권 기업이전이 연말까지 됐어야 하는데 안 와 버리니까 반납하는 겁니다.

왜 안 오는 겁니까?

내년도에는…….

거기서 왜 안 오냐고요?

회사 사정으로 인해서도 그렇고, 그 외에도 여러 개 기업하고 계속 절충을 하고 있습니다.

절충하는 데가 어디 있습니까?

별도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여러 개 기업들하고…….

별도 자료는 나중에 주더라도 어떤 데를 갔는데 뭐가 안 되고 어떤 게 안 되고 있다라고는 해야 할 거 아닙니까?

담당사무관들이 오늘도 수도권 기업을 방문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여기서 어느 기업이 어떻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는 없습니다마는 여러 개 기업, 또 연수원 이런 기업들을 제주에 유치하는 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수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오충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귀포 투자 관련. 헬싱키대학 무산위기에 처해 있다는 언론보도를 접하면서 서귀포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안타깝게 생각하고, 지금 4층에 리모델링을 다 해놨는데 만에 하나 진짜 무산됐을 때 리모델링한 4층 활용 방안에 대해서 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귀포시 환경도시건설국장 강상국입니다. 4층에 리모델링 작업을 했는데 지금 무산된 게 아니고 핀란드하고 우리나라의 제도에 좀 차이가 있어서, 법령해석에 서로 차이가 있는 것뿐입니다. 결국은 유치가 될 것으로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그건 국장님 생각이고. 리모델링하는 데 그때 1억 원 들었습니까?

예. 한 1억 원 들었습니다.

거기에 있던 재해재난시스템을 옮기면서 얼마 들었습니까? 4억 원 들었습니까?

재난상황실은 아직 옮기지는 않았습니다. 예산은 잡혀있습니다마는.

예산 얼마 잡혀 있습니까?

4억 원 정도 잡혀 있습니다.

집행 안 되고 그대로 있는 겁니까? 지금 옮기지 않고?

예. 자치경찰대가 옮기면 그 장소로 옮기는 것으로 계획이 돼 있는데, 예산 확보는 돼 있는데 아직 경찰대가…….

재해재난시스템을 그쪽으로 옮기는 이유가 뭡니까?

종합상황실은, 현재 2청사에 있는 상황실은 종전의 구서귀포시청 있을 때 마련한 자리인데 재난종합상황실은 아무래도 시장님이 근무하는 1청사에 배치가 돼야 맞는 걸로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그 사업비 4억 원이 명시이월되는 겁니까?

예, 이번에 명시이월됐습니다.

알겠습니다. 헬싱키대학 차질 없이 꼭 유치하십시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오충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질의들을 많이 했는데 각 과나 국에 보면 전액 삭감한 예산들이 참 많이 올라와 있습니다. 사전에 예산 계상할 때 충분한 검토를 한 후에 예산들을 만들어 놓고 계상을 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부분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2009년도에는 사업 예산을 계상했으면 충분히 그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고, 국제자유도시본부나 세계자연유산관리본부, 한라도서관운영사업소, 제주시 같은 경우에는 본예산보다 더 많이 감액되고 있습니다. 마지막 정리추경이라든지 이런 때는 사업하다가 부족했던 부분은 더 올려서 사업해야 하는데 기정예산보다 더 많이 감액이 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되면서 2009년도에는 계상된 사업만큼은 충분히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심사한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위해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