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충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56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문화관광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8년도제3회제주특별자치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신재헌입니다. 지금부터 2008년도 제3회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예산안의 규모입니다. 2008년도 제3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의 총규모는 2조 7,266억 5,035만 원으로서 기정 예산액 2조 6,867억 4,729만 5,000원보다 1.49% 증가한 399억 305만 8,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2조 2,150억 7,401만 8,000원이고 특별회계는 5,115억 7,633만 5,000원입니다. 2페이지 회계별 예산안 총괄규모와 3페이지 세입·세출 총괄규모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십시오. 4페이지 문화관광위원회 소관 예산안 내역입니다. 먼저 세입분야입니다. 문화관광위원회 소관 2008년도 제3회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 추가경정예산 총규모는 923억 3,588만 2,000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5.82%인 57억 1,129만 2,000원이 감액 편성되었으며, 도 전체 세입예산액 대비 3.3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세출 총괄이 되겠습니다. 문화관광위원회 소관 200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액의 총규모는 2,822억 8,107만 8,000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0.89%가 감소한 25억 2,668만 8,000원이 감액 편성되었으며, 도 전체 세출예산액 대비 10.35%를 차지하는 예산액이 되겠습니다. 국·사업소·행정시별 세출예산액을 보면 문화관광교통국은 1,398억 5,570만 5,000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4.72%가 증액됐으며, 국제자유도시본부는 166억 610만 원으로서 기정예산액보다 18.43%가 감액되었고, 문화진흥본부는 125억 1,171만 8,000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0.59% 증액됐으며, 세계자연유산관리본부는 160억 2,608만 3,000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36.22%가 감액되었고, 한라도서관운영사업소는 36억 4,080만 2,000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2.93%가 감액됐으며, 제주시는 457억 793만 6,000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2.11%가 감액되었고, 서귀포시는 478억 6,573만 4,000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11.79%가 증액 편성되고 있습니다. 7페이지 세입예산 총괄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십시오. 8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문화관광위원회 소관 2008년도 제3회 세입 추가경정예산의 총 규모는 923억 3,588만 2,000원입니다. 주요 세입은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보조금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외수입입니다. 재산임대 수입입니다. 제주민속촌 공영주차장 위·수탁 대행료 2,421만 6,000원이 재산수입으로 신규 편성되었으며, 다음은 사용료 수입입니다. 문화진흥본부 소관 제주돌문화공원 입장료 수입 2억 원이 감액 편성됐고, 서귀포관광지관리사무소 소관 천지연, 천제연, 정방폭포, 주상절리대, 산방산 등 5개 관광지 입장료 수입 12억 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문화진흥본부 및 서귀포관광지관리사무소의 경우 그랜드세일 기간 중 관람료 50% 인하, 단체할인 인원 확대 등이 주요 감액 계상사유인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잡수입입니다. 주차장사업특별회계에 주차장과태료 수입 8억 원이 감액 편성되었으며, 공영버스사업특별회계 유류보조금 7,000만 원, 서귀포시 3,000만 원이 각각 감액 편성됐는데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지방교부세입니다. 지방교부세는 200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에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장 시설 개선사업비로 30억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보조금입니다. 먼저 국고보조금입니다. 국보고보조금은 총 3개 사업에 85억 4,677만 9,000원이 감액 편성되고 있는데 세계자연유산지구 정비 사업 140억 원 중 92억 원이 감액 편성되고 있어 이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국가균형특별회계보조금입니다. 국가균형특별회계보조금은 수도권 이전기업 투자보조금 등 총 3개 사업에 46억 4,627만 1,000원이 편성되어 기정예산액보다 10억 4,072만 9,000원이 감액 편성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기금입니다. 기금수입을 보면 문화예술진흥기금이 1개 사업에 7,000만 원이 증액됐고, 국민생활체육기금이 2개 사업 30억 8,200만 원이 증액 계상되었으며, 이중 2개 사업은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만덕객주집 복원사업입니다. 2008년 7월 22일부터 9월 21일까지 김만덕 객주터 고증을 위한 용역을 시행한 결과 토지매입 선행을 이유로 토지매입비로 과목을 변경하여 객주터에 대한 토지매입을 추진한다고 했는데 토지매입 선행 사유에 대해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며, 또한 사업명세서에는 토지매입비가 아닌 시설비로 계상되어 있어 과목설정이 적절치 않다고 사료되므로 이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14페이지 방송드라마 제작비 지원사업입니다. 이번 추경예산에 2억 원이 증액 편성된 배경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하겠습니다. 다음은 섬관광 정책포럼 3억 원 운영비입니다. 2001년도부터 운영하고 있는 섬관광 정책포럼 3억 원 운영비를 민간위탁금에서 민간경상보조로 변경하고 있는데 사업비의 성격상 민간경상보조로 편성하는 것이 맞는지 이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에 15페이지 관광협회 운영입니다. 이번 추경예산에 제주특별자치도 관광협회 운영비 1억 원을 증액 편성하고 있는데 마지막 추경예산에 증액하는 사유에 대해서는 설명이 필요하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관광보상금 지원 사항입니다. 2008년도 우수관광사업체에 대한 관광객의 관광불편신고에 따른 관광보상실적이 1건도 없어 예산을 삭감하고 있는데, 관광불편 신고에 따른 관광보상지원제도에 대한 홍보가 미흡한 것은 아닌지 이에 대한 홍보실적 및 관광보상금지원 계획에 대해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장 시설개선 사업비입니다.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장 시설 개선에 출연금 14억 원, 환경개선사업에 따른 시설비로 16억 원이 특별교부세로 편성됐는데 사업추진계획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 택시운수업계 보조금이 되겠습니다. 2001년 7월 1일부터 운송사업자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유류사용량을 기준으로 유가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는데 택시운수업계는 25억 원이 감소한 반면 화물운수업계 유가보조금은 25억 원이 증가하고 있어 이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과 함께 유가보조금의 지원재정과 지원방법, 지원액 등에 대해서도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에 학교체육시설 보강지원 사업입니다. 학교체육시설 보강지원 사업은 본예산에 12억 원이 편성됐는데도 불구하고 2회 추경시 6억 원, 3회 추경시 13억 원 등 추경예산에 추가 편성하고 있어 향후부터는 연간 계획을 수립하여 본예산에 편성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다음은 19페이지 국제자유도시본부 소관 기업 지방이전 촉진사업입니다. 기업 지방이전 촉진을 위한 수도권 이전기업 고용보조금, 입지보조금, 투자보조금 지원 등의 총 사업비는 32억 4,217만 4,000원이며, 이번 3회 추경에 삭감 계상됐는데 수도권 기업 이전사업이 부진한 것으로 판단되며, 이에 대한 부진 사유 및 향후 대책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다음은 21페이지 문화진흥본부 소관입니다. 돌문화공원 관련 사항입니다. 돌문화공원 관람로 동선 보강공사사업비 5억 원이 이번 3회 추경에 계상됨과 동시에 내년으로 이월되어 추진되는 것들이 있는데 2회 추경 또는 2009년도 본예산에 반영할 수 있는데 반영하지 않은 사유에 대해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23페이지 제주시 소관 사항입니다. 체육시설 관리운영 사항입니다. 제주시 한림읍 금악리 운동장에 전광판 시설비로 5,000만 원이 신규로 계상되어 있어 다른 지역 운동장과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수 있어 지원기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겠습니다. 다음 25페이지 서귀포시 소관 사항입니다. 테니스레슨 프로그램 운영 사항입니다. 테니스레슨 프로그램 운영비로 4,0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는데 여러 운동종목 중 테니스를 선택한 사유와 향후 타 운동종목에 대한 프로그램 제작까지 검토하고 있는지 이에 대한 설명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다음 26페이지 성읍민속마을 전통혼례 지원사업과 관련입니다. 전통혼례식 재현 비품을 구입하여 전통혼례를 재현하는 사업으로 사업기간이 2008년 12월부터 2009년 2월까지로 되어 있는데 해당사업이 한시적으로 그치는 사업인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주차장사업특별회계로서 27페이지입니다. 녹색주차마을 조성 사업입니다. 녹색주차마을 조성 사업비 1억 원이 사업대상지 미확보로 전액 삭감되고 있어 이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종합의견입니다. 금번 추경에 35개 사업이 신규로 편성되었는데 일부 사업의 경우 당초 기정예산에 편성할 수 있었음에도 이번 추경에 편성하고 있거나 예산편성과 동시에 명시이월되고 있으므로 향후에는 연간 사업계획을 면밀히 수립하여 예산편성을 하여야 하겠으며, 명시이월되는 사업 중 곽지관광지개발사업과 도심지 빛의거리 특화조성사업의 경우 사업비 전액이 명시이월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2009년도 본예산에도 동일한 사업비가 편성되고 있어 예산과 연계하여 집행할 계획으로 하는 등 계속비 사업 성격의 예산을 편성하고 있어 앞으로 사업계획 수립시 사업기간 설정에 대해서도 면밀한 검토가 이루어져야 하겠습니다. 28페이지입니다. 전액 또는 일부 삭감되는 사업 중 사업부진으로 인해 삭감되는 사업의 경우 부진사유에 대하여는 철저히 분석하여 그 원인을 밝히고 대처방안을 강구하는 등 사업추진과정에서 예산이 사장되지 않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금번 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불용액 발생이 예상되는 예산을 조정하여 2008년도를 마무리 짓는 정리예산이라 할 수 있겠으나 상기 언급한 사항에 대해서는 개선 및 시정이 필요합니다. 주요사업 비교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08년도제3회제주특별자치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첨부)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세입·세출예산안 심사에 앞서 예산심사와 관련하여 자료가 필요하신 위원님께서는 자료를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필요한 자료 없습니까? 그러면 질의·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문화관광교통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서는 답변을 성실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충진 위원 발언신청) 오충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깐만요, 오 위원님 질의에 보충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예, 보충 질의하십시오.

강문철 위원입니다. 아까 관광협회 1억 원. 국장님도 답변하셨습니다마는 2007년도에 39억 원 정도 위탁해 줬고 금년에 80억 원 정도 위탁해 준 것으로 알고 있는데, 민간위탁시킨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거기 보면 사업이윤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사업 집행하다 보면. 관광협회에서 여행사들에게 어떤 때 보면 목이 다 안 나가더라고요. 그리고 2006년도에 운영비 2억 원에서 어떻게 4억 원으로 해 줬느냐 하면 관광공사를 설립한다고 하는 바람에 4억 원으로 증액시켜 준 거예요, 한시적으로. 그런데 지금 관광공사도 설립됐는데 또 작년 수준에 맞추자 해서 1억 원을 증액해서 4억 원을 맞춰준다는 게 형평성에 안 맞습니다. 80억 원을 줬다 해서 일 많이 했다고 1억 원을 더 준다고요? 그 개념은 국장님하고 저하고 상충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알고 계시고요. 뭐 답변할 거 있습니까?

위원님께서 한 가지 오해하고 계신데, 민간경상보조가 나간 것에 대해서 관광협회가 조금이라도 이익을 보거나 하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반드시 저희들이 보고를 받고 정산검사를 해서 관광협회가 유용을 한다든가…….

국장님은 정산을 믿으니까 그렇고, 저는 잘 안 믿으니까 이런 데서 의견이 상충되는 것 같고요. 됐습니다.

그렇게 되면 공무원을…….

그럼 관광공사 설립을 하지 말아야죠.

위원님께서 잘 아시겠지만 관광공사가 출범했지만 지금은 초기단계고 관광협회도 올해 굉장히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2009년도는 얼마…….

3억 원 편성했습니다.

그렇잖아요.

올해는 좀 봐주십시오.

내년되면 올해하고 수준 맞춰야 된다 해서 1억 원 증액이 또 들어올 거 아닙니까?

아닙니다. 내년에 관광객을 특별히 더 모셔오면 할 수도 있지만 그렇지 못하면 그럴 생각이 없습니다.

지금 1억 원 증액시켜 주면, 오늘이 며칠입니까? 12월 19일. 10일 동안 1억 원 써야 되겠네요. 이것도 이월시킬 겁니까?

아닙니다. 올해 운영하면서 여러 가지 적자도 있고 해서…….

외상값들 정리한다는 겁니까? 아무튼 알겠습니다. 그리고 국내여비도 마찬가지입니다. 도에는 각 과마다 국내여비를 이번에 신규로 계상했는데 행정시는 제주시나 서귀포시나 하나도 없어요. 십 며칠 동안 서울 출장은 도에서만 갈 겁니까? 시에서는 갈 일들이 없습니까? 편성을 이렇게 도에만……. 이거 얼마입니까? 서울을 몇 사람이 며칠동안 부지런히 갔다 와야 될 것 같네요?

열심히 왔다갔다 하겠습니다.

며칠 안 남았지 않습니까? 그러면 행정시는 열심히 안 하겠다는 건가, 연말에? 아무튼 이상입니다.

강문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순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위원회 소관 부서에 이번 추경에서 전액 삭감되는 사업은 22개 사업에 한 5억 원이 되겠습니다. 이런 것을 봤을 때, 111쪽 관광보상금 지원 5,000만 원이 전액 삭감되는 이유가 뭡니까?

고비용 불친절 해소운동으로 저희들이 관광신문고를 운영하면서 행정실명제에 준해서 그분들이 사기를 당했거나 해서 신고가 들어오면 행정에서 그 일부를 보전이라도 해 드리겠다는 의지에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마는 그런 부분까지는 신청이 들어오지 않아서…….

신고가 없어서 못하였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우수관광사업체 지정 및 운영에 따른 사후 관리는 어떻게 진행하고 있습니까?

우수사업체에 대해서는 매월 점검하고 평가해서 문제가 있는 데는 시정시키고 있습니다.

우수관광사업체 지정에 따른 홍보와 우수업체의 피해나 불편사례 신고에 대한 내용이 관광객들에게 홍보가 잘 안 되어서 이런 신고가 없는 것은 아닌지?

위원님께서 행정감사 때 보셨지만 불편사례 신고는 두세 배 불어났습니다.

행감에서 불편사례로 지적도 됐고, 불친절 사례가 국회 국감에서도 지적된 사항인데 한 건도 없다는 것은 제대로 홍보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위원님 지적 말씀처럼 홍보가 부족한 점도 다소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마는, 보상금 신청은 이루어지지 않아서 이번에 삭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전액 삭감해서 내년에도 이런 것이 없고, 앞으로는 이런 것이 없을 거라고 생각해서 예산을 집어넣지 않을 겁니까?

예. 올해 사례를 봐서 내년에 예산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그럼 향후 보상금 지원계획에 대해서 구체적인 것은 없을 거 아닙니까?

지금까지 그런 것이 없기 때문에 상반기를 운영하면서 필요하면 또 위원님께 양해를 구해서 추경에 반영하든가 이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112쪽 관광객 유치 인센티브 1억 5,000만 원이 올라와 있습니다. 이게 당초 2억 5,000만 원이 모자라서 3회 추경에 올렸다는데 이런 돈은 모자라서 3회 추경까지 올리면서 이런 예산은 삭감시키고 필요 없다, 이렇게 하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가 그 부분을 삭감하는 것은 신청이 안 들어와서 못하는 것이고, 인센티브는 요즘 언론에도 많이 납니다마는 저희가 목표를 정해서 관광객을 유치하는 과정에서 인센티브가 연말 막바지까지 필요해서 반영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바라건대 향후 보상금지급 계획에도 있었으니까, 지금은 전액 삭감시켰지만 한번 더 홍보도 하고 불편사례에 대해서 제대로 추진해 보도록 힘썼으면 합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국제자유도시본부, 118쪽을 보면 텔레마케팅서비스업 및 정보통신산업 교육훈련보조금에 1억 원, 그다음에 텔레마케팅서비스업 및 정보통신산업 투자기업 시설장비 구입비 지원 1억 5,000만 원, 이렇게 전부 삭감되고 있는 이유가 뭡니까?

수도권 기업이전을 추진해 왔는데 한 개 기업이 상당히 막바지까지 왔는데 유치에 실패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수도권 규제도 완화되다보니까 거의 오는 것으로 됐다가 안 되어서 부득이 이 예산은 삭감시킬 수밖에 없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유치실패에 따라서 삭감된 겁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도민고용 50인 이상 기업이 발생하지 않은 이유는 또 뭡니까?

예?

여기 보니까 도민 50명 이상 고용한 텔레마케팅사업 및 정보통신사업이 발생하지 않아서 삭감했다고 했습니다. 유치가 아니고.

이게 어느 텔레콤이라고 말씀드리기 뭐 합니다마는 이 텔레콤이 제주에 오는 것으로…….

여기 ‘다음’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다음’은 된 겁니다. 세 개를 계획했는데 두 개는 되고 하나는 올해 안에 안 되어서, 내년도에도 계속해서 이런 사업은 추진하고 거의 확정 가능성이 있을 때…….

유치 실패해서 안 됐다고, ‘다음’은 또 유치가 됐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돈이 왜 다 삭감됐습니까?

올해 안에 정보통신 분야의 기업 한 군데가 제주에 설립되는 것으로 추진해 오다가 그것이 거의 가망 없게 되고 있습니다.

투자유치를 위한 노력에 대한 실적은 있습니까? 2008년도에 이 돈이 삭감됐기 때문에.

아시다시피 ‘키멘슨전자’라든지 ‘성도그린’이라든지 두 개 기업은 올해 준공되고 사실 고용도 되고 공장이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산 편성할 때 어떤 기준으로 해서 당초 예산에 적절하지 않아서 다 삭감됐는지?

이것은 지원기준이 있습니다. 절반은 국비 지원도 받으면서…….

이거 다 도비입니다. 어떻게 국비가 들어갑니까?

정보통신산업은 순 도비고.

두 개 다 도비인데요, 국장님. 국비라고 하시면 안 되죠

정보통신사업은 도비가 맞습니다. 텔레마케팅사업은 도비가 맞습니다.

여기 보니까 하나만이 아니고 두 개 다 도비라고요. 그리고 예산을 편성할 때 충분한 검토를 해야지 두 개 다 삭감을 시키면서까지 어떻게 이런 예산을 편성했는지 모르겠습니다.

두 건으로 된 것이 하나는 교육훈련…….

하나는 교육훈련보조금이고 하나는 시설장비구입 아닙니까? 두 개가 다 도비고 두 개 다 삭감된 거 아닙니까?

두 건이 아니고 한 개 사업체가 들어올 경우에 이 두 건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습니다.

여기 보면 다음서비스에 대해서 교육훈련보조금이 나갔습니다.

다음서비스에 대해서는…….

아까는 다음서비스는 이게 유치가 됐고 다른 곳은 유치 실패했다고 말씀을 하셔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에 예산 편성할 때는 이런 것을 충분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진흥본부도 삭감된 게 있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22페이지 보면 문화진흥본부에 교래자연휴양림 개장행사, 참가자 보상금, 시설품 구입, 편익시설품 구입, 이게 전부 삭감이 됐습니다.

문화진흥본부장 강성진입니다.

보니까 당초 사업기간이 12월이었으나 2009년 하반기로 6개월이 늦어졌기 때문에……. 늦어지는 이유는 뭡니까?

자연휴양림 휴양관 3동, 야영데크, 잔디광장 등 조성사업으로 올해 9억 2,000만 원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다만, 올해 발주공사를 하반기에 하다보니까 내년 6월까지 미뤄졌고, 또한 더욱 어려운 점은 같은 사업부지 내에 도 환경정책과가 국비 28억 원을 받아서 곶자왈자연생태체험관 사업을 별도 예산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올해 말에 용역이 완료돼서 내년 1월에 발주하면 적어도 내년 하반기쯤 돼야 전체 공정이 끝나게 됩니다. 그래서 부분 개장하는 데 상당한 어려움이 있어서 앞으로 공사 진척사항을 보아가면서 개장 행사를 늦추려고 해서 이번 추경에 이 부분에 대한 행사비 2,500만 원을 전액 삭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예산편성 시 사업기간 설정 및 사업 추진사항에 대해서 철저한 검토가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삭감이 되는 건 아닙니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도가 별도 예산을 확보해서, 여기에다가 곶자왈생태체험관 예산 28억 원이 추가로 왔기 때문에 부득이 사업이 지연될 수밖에 없는 그런 사항입니다.

사업 시행시기를 면밀히 검토해서 예산 반영 여부를 결정해 주셨으면 합니다. 125페이지에 자연유산지구 사유지 매입이 있는데 매입비 중 당초 예산액 93억 원이 감액되고 있습니다. 특히 국비에 92억 원, 지방비 1억 200만 원 정도 감액되고 있는데 문제는 IUCN의 권고사항 중 유산지구 내 사유지 매입이 최우선 권고사항이나 올해 사유지 매입 예산액이 57.6% 감액되고 있죠? 이렇게 감액되고 나면 권고사항을 조속히 이행할 수 있겠습니까?

세계자연유산관리본부장입니다. 지난해 제주가 세계자연유산으로 등재되면서 토지매입비 계상을 추진했었는데 사실 국회 문광위까지 이 예산이 반영되는 것으로 통과가 됐다가 마지막 국회 예결위에서 올해 예산에 한꺼번에 전부 편성하지 말고 2개년 사업으로 하는 게 좋겠다 하는 과정을 거치면서 우리 예산에는 편성이 되어버리고, 이런 착오가 있었습니다. 어쨌거나 올해 예산에는 48억 원이 반영이 됐고 내년도에는 다행히 많은 국비지원이 확보돼서 차질 없이 올해 또 내년도에 토지를 매입하는 데 착오없이 진행될 것으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올해 예산에서 2개년 사업으로 하면 차질 없이 이행이 이루어진다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또한 2009년 예산에서 세계자연유산지구 사유지 매입 예산도 71억 원 정도, 올해는 161억 6,000만 원보다 90억 원 정도가 감액 편성됐죠?

예, 그렇습니다.

올해 예산에서 사유지 매입 예산이 감액되고 내년도 예산에는 올해보다 적게 편성되고 있는데 사업비 부족은 없는지, 이에 대한 대책은…….

내년도 예산에 저희들 편성계획을 마련하면서 면밀히 검토를 해보니까 올해 비록 92억 원이 삭감되고 있지만 내년도 국비가 72억 원 정도 확보가 되면 그걸 가지고 핵심지역 사유지에 대해서는 충분히 매입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고, 물론 더 확보가 된다면 완충지역까지 매입이 될 수도 있습니다마는 우선 시급한 IUCN 권고사항을 이행하기 위한 핵심지역 매입은 착오가 없을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핵심지역은 착오가 없게 이루어진다는 겁니까?

예.

여기 국비가 감액되는 사유를 보니까 문화재청이 숭례문 화재로 인한 목조문화재 첨단방재시스템 구축에 따른 예산배정으로 감액을 했다고 명시돼 있는데, 이것은…….

당초에 48억 원이 아니고 53억 원이 배정됐었는데 그 후에 숭례문 화재사건이 나면서 추가로 삭감이 돼서 48억 원이 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국비 절충 노력이 소홀한 것이 아니라 이에 따라 했기 때문에 앞으로 유산지구 사유지 매입에는 아무런 문제없이 잘 이루어진다고 생각하시는 겁니까?

올해는 국비 지원이 모자랐습니다마는 올해의 계획도 차질 없이 지금까지 진행되고 있고, 일부 집행을 못한 부분은 추경 예산에도 나와 있습니다마는 좀 이월하고 그런 금액까지 합치면 내년도까지 핵심지역 사유지 매입은 마무리가 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말씀은 하시지만 이렇게 봤을 때 국비가 너무 많이 감액이 되다 보니까 국비 절충 노력에 소홀한 점이 있지 않나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데 이 점에 대해서는 어떻습니까? 예산서상으로 봤을 때 누가 보더라도 국비 절충 노력이 소홀하다고 볼 수밖에 없는데.

위원님께서 판단을 그렇게 하신다고 하면, 저희들 앞으로 더욱 열심히 해 나가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순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수남 위원 발언신청) 김수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남 위원입니다. 제주시 지역경제과. 207페이지 보니까 문화의 거리 조성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제주시 문화산업국장 이규봉입니다.

이게 신규사업입니까?

관광진흥과에 내년도 신규사업으로 당초예산으로 편성이 돼 있고 금년에 추가사업은 없습니다. 금년에는 지난번 명시이월 됐던 6억 원이 명시이월 된 그 이외에 추경에 해당되는 사항은 없습니다.

관덕로, 칠성로, 중앙로 자연의 거리, 문화의 거리 있잖아요?

예.

이게 이월사업입니까?

빛의 거리는 지난번에…….

빛의 거리 말고.

빛의 거리 말고 다른 사업은 관광진흥과에서 추진한 사업이 아닙니다마는.

그렇습니까? 알겠습니다. 됐습니다. 들어가십시오. 국제자유도시본부장님.

국제자유도시본부장입니다.

이번에 국비가 예상했던 것보다 많이 안 내려 왔습니까?

국비가 지방교부 국비를 해서 삭감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아까 김순효 위원님 지적도 있었습니다마는 그 외에 수도권 기업이전 부분이…….

이유가 뭡니까?

기업 유치가 부진합니다.

부진한 이유가 뭡니까?

새해가 되면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새해가 되면이 아니고, 올해 예산을 내시할 걸 가정해서 사업을 했던 거 아닙니까? 유치하려고 준비도 했고 그에 대한 사후 노력을 우리 행정에서 적극적으로 해야죠. 지금 중앙정부의 방침과 제주특별자치도에서 대응하는 게 다르잖아요. 받아올 수 있는 건 다 받아와야지.

국비는 와 있는데 수도권 기업이전이 연말까지 됐어야 하는데 안 와 버리니까 반납하는 겁니다.

왜 안 오는 겁니까?

내년도에는…….

거기서 왜 안 오냐고요?

회사 사정으로 인해서도 그렇고, 그 외에도 여러 개 기업하고 계속 절충을 하고 있습니다.

절충하는 데가 어디 있습니까?

별도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여러 개 기업들하고…….

별도 자료는 나중에 주더라도 어떤 데를 갔는데 뭐가 안 되고 어떤 게 안 되고 있다라고는 해야 할 거 아닙니까?

담당사무관들이 오늘도 수도권 기업을 방문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여기서 어느 기업이 어떻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는 없습니다마는 여러 개 기업, 또 연수원 이런 기업들을 제주에 유치하는 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수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순효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안대로 원안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방금 김순효 위원님께서 동의안을 발의하셨습니다. 재청 있습니까?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제3회제주특별자치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은 김순효 위원님의 동의안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올 한 해도 여러 위원님과 우리 위원회 소관 집행부 공무원들께서 적극적인 협조를 해 주셔서 연간 의사일정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었습니다. 이제 얼마 남지 않은 2008년도를 보람 있게 마무리하시기 바라며, 또한 다가오는 2009년도에도 여러분 모두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