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성지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56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교육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올해 마지막 우리 상임위원회 회의입니다. 위원님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지금 부교육감님께서 나와 계십니다. 공무로 상당히 바쁘신 것 같은데 인사말씀 끝나면 자리를 이석해도 위원님들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1. 2008년도제2회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제출)

존경하는 강남진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어느 새 한 해가 가고 금년도의 마지막 회기인 제256회 임시회에서 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추경예산안을 제출하고 심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올 한 해 전국 최고의 의정활동을 전개해 오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심심한 위로와 존경의 말씀을 올립니다. 제주교육 발전을 위하여 많은 지도 조언을 해 주신 고마움에 대해서도 진심으로 감사를 올립니다. 제출한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는 요점 위주로 설명을 드리고 위원님들의 협조를 구하고자 합니다만, 이에 앞서서 최근에 있었던 청렴도 측정 결과와 관련하여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아주 낯부끄러운 결과가 나온 데 대해서 위원님들과 도민들께 진심으로 송구하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하여 저희들은 이에 대한 철저한 원인분석과 함께 효과적이고 치밀한 대책을 지금 수립 마련 중에 있습니다. 잘 가다듬고 치밀하게 분석해서 잘 시행해서 앞으로는 사랑과 존경을 받는 교육청으로 거듭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 기회를 전화위복의 계기로 만들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은 국가시책사업 등 미리 계획된 사업들을 차질 없이 투자하고 마무리하기 위한 성격을 지니고 있습니다. 예산안 규모는 기정예산액 6,317억 원에 비하여 금액으로는 191억 원, 비율로는 3%가 늘어난 6,508억 원 규모입니다. 이러한 재원으로 교수·학습활동 지원에 40억 원, 급식시설 현대화에 95억 원, 학교교육여건 개선에 109억 원 등을 우선 지원하여 공교육 강화에 힘 기울여 나가고자 합니다. 저희는 금년 한 해를 알차게 마무리하기 위한 제2회 추경예산안 제출과 더불어 1년 동안 추진해 왔던 교육정책과 사업들을 돌아보면서 새로운 희망으로 2009년을 맞이하고자 합니다. 송구영신의 시기에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풍성한 보람이 남기를 바라며, 새해에는 새로운 파종의 기쁨이 가슴 벅차게 다가오기를 기원합니다. 올 한 해 동안 도민과 교육가족들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으로 봉사해 오신 위원님 여러분께 다시 한 번 진심으로 존경과 감사의 뜻을 드립니다. 양해하여 주신다면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구체적인 제안설명은 교육행정국장으로 하여금 자세히 드리도록 할까 합니다. 감사합니다.

부교육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교육행정국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하기 전에 부교육감님 이석을 하셔도 좋습니다.

설명하고 나서…….

예, 설명해 주십시오.

안녕하십니까? 교육행정국장 양학송입니다. 존경하는 강남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지금부터 2008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제출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국가시책사업 및 지역교육현안 수요에 대한 중앙정부의 지원사업비 추가 반영 등 계획된 사업들을 차질 없이 추진하기 위하여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의 총규모는 기정예산 6,317억 400만 원보다 191억 1,000만 원이 증액된 6,508억 1,5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중앙정부이전수입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171억 4,600만 원, 국고보조금 2억 300만 원 등 173억 5,000만 원이 증가하고 있으며, 자치단체이전수입은 비법정이전수입으로 거점초등영어체험센터구축 16억 5,000만 원, 특수교육보조원 인건비 지원 3억 2,400만 원 등 20억 9,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자체수입은 수업료수입 2억 9,200만 원을 감액하는 등 기정예산액보다 2억 8,500만 원을 축소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부문별 세출예산을 보면 유아 및 초·중등교육 부문에 금번 제2회 추경 규모의 92.9%인 177억 6,000만 원을 투자하고 있으며, 평생교육 부문에 7,500만 원, 교육일반 부문에 12억 7,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정책사업별 편성 결과를 세부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인적자원운용 분야는 교원인건비 57억 6,600만 원, 지방공무원인건비 1억 8,300만 원, 비정규직인건비 15억 8,500만 원 등 총 76억 800만 원을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교수·학습활동지원 분야에는 EBS수능강의시청 지원 1억 9,900만 원, 영·유아기본학습능력발달프로그램 보급 8억 5,500만 원, 특수교육진흥 2억 5,500만 원, 학교도서관 활성화 7억 1,400만 원, 외국어교육 4억 3,800만 원, 과학교육활성화 지원 8,100만 원, 전문계특성화고 운영 1억 원, 체육교육내실화 2억 2,700만 원, 학생생활지도 14억 8,100만 원 등 40억 4,6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교육격차해소 분야에는 학비지원 3억 3,400만 원, 다문화이해교육 5,000만 원, 급식지원 1억 4,400만 원, 교육복지투자지원 3억 7,000만 원 등 7억 9,9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보건급식활동 분야에는 학교환경위생관리 3,100만 원, 학교급식시설개선 및 확충 97억 9,400만 원 등 98억 9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학교재정지원관리 분야에는 사립학교교원명예퇴직수당 2억 1,500만 원을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학교교육여건개선시설 분야에는 교실증축 2억 500만 원, 다목적강당증축 39억 원, 기숙사증축 53억 300만 원, 교육환경개선시설 14억 2,800만 원 등 109억 2,9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평생교육 분야에는 평생학습지원체제구축 운영 등 7,5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교육행정일반 분야에는 교육정책기획관리 2억 2,400만 원, 교육행정혁신 9,100만 원, 교육행정정보화 2,400만 원, 국제교육문화교류협력지원 3,600만 원 등 3억 9,100만 원을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기관운영관리 분야에는 가칭 ‘신제주외국문화학습관’ 신축 등 16억 5,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예비비 및 기타로는 2007년도 국고보조금집행잔액반환금 1,500만 원, 예비비 100만 원 등 1,6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강남진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이상 제안설명 드린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중앙정부의 국가시책사업 추진 등 현안사업 위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러한 취지를 감안하시어 예산안에 반영한 계획된 사업들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육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부교육감 이석)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이미 배부해 드렸기 때문에 검토의견만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결과를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조동석입니다. 지금부터 2008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7쪽이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세입예산입니다. 중앙정부이전수입입니다. 중앙정부이전수입은 기정예산 대비 173억 5,000만 원 증가한 5,214억 9,300만 원이며, 그 내역은 보통교부금 2007년 교육세 정산분 18억 2,100만 원, 특별교부금 34건에 153억 2,500만 원, 국고보조금 2건에 2억 300만 원입니다. 광역자치단체전입금은 76억 7,700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20억 9,000만 원이 증가하였으며, 특히 「지방교부세법」이 개정되어 부동산교부세 잔액의 20%를 제주자치도에서 거점초등영어체험센터구축사업비로 16억 5,000만 원이 교부되었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인건비입니다. 교원인건비는 기정예산 57억 6,600만 원이 감소한 2,718억 6,500만 원으로 보수가 68억 5,200만 원 감액되었고 공무원 법정부담금이 18억 7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명예퇴직수당은 대상자 감소로 7억 2,2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지방공무원인건비는 기정예산 대비 1억 8,300만 원이 감소한 536억 4,700만 원으로 퇴직자 증가에 따른 퇴직수당부담금 2억 8,300만 원 증액과 명예퇴직 인원감소에 따른 명예퇴직수당 4억 6,700만 원이 감액되고 있습니다. 비정규직인건비는 기정예산보다 15억 8,500만 원이 감액된 73억 2,700만 원이며, 주요 감액요인이 채용인원 감소 및 기본급 인상률 하향변동에 따른 것이므로 앞으로 적정하게 인건비를 계상하여야 하겠습니다. 다음은 유아교육원설립추진위원회 운영입니다. 대다수 선진국들은 국가의 경쟁력을 대학이 아닌 유치원과 유아교육에서 찾고 있으며, 유아교육의 법제화와 유아교육에 관한 지원 확대를 정책적으로 실현하고 있습니다. 제주자치도는 전국 16개 시·도 중 단설유치원이 없습니다. 그런데 지역중심 유아교육센터의 역할 수행과 종합적인 유아교육 지원체제 구축을 위해 제1차 추경예산에 400만 원을 편성하여 설립추진위원회를 구성·운영토록 하였지만 금회 추경에 이를 삭감함으로써 유아교육설립위원회 구성 및 단설유치원 등 유아교육기관 설립에 차질이 예상됩니다. 다음은 학교 잔디운동장 조성입니다. 2008년 학교 잔디운동장 조성사업비는 제1회 추경 시 특별교부금 2억 8,000만 원과 자체재원 6억 5,000만 원 총 9억 3,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초등학교 5교, 중학교 4교, 고등학교 2교 등 총 11개 교에 교당 최고 1억 원을 지원하여 쾌적한 체육활동 여건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금회 추경에 특정학교 2개 교에 7,000만 원을 편성하여 다른 학교와 예산지원액이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주자치도에서 학교로 직접 지원되는 잔디운동장 조성사업비 등과 연계하여 실효성 있는 대응투자가 되도록 대책을 강구하여야 하겠습니다. 다음은 성폭력 예방입니다. 아동 및 청소년대상 성범죄의 지속적 증가와 학교 내의 실질적인 성폭력 예방교육을 지원하기 위하여 유해 인터넷 차단 S/W 공동개발비 1억 원, 교사용 성폭력 예방교육 자료발간 1,300만 원 등 총 1억 4,000만 원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유해 인터넷 차단 S/W가 교직원용인지 아니면 학생들에게 무료로 제공할 것인지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있어야 하겠으며, 전문가의 의견에 의하면 차단프로그램은 인터넷 서비스 제공업자가 가정으로 들어가는 망을 통해 차단프로그램을 무료로 제공하도록 하는 것이 현실적 대안이라 하고 있는바, 예산 낭비가 되지 않도록 신중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다음은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이 되겠습니다. 학교폭력 및 성폭력 예방을 위한 안전한 교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초등학교 15교, 중학교 15교, 고등학교 11교, 특수학교 1교 등 총 43개 교에 CCTV 설치비 4억 2,000만 원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CCTV 설치는 학생들의 인권문제와 관련이 있으므로, 합법적인 절차를 거쳐 관련 법령 및 가이드라인을 준수해야 하며, 운영규정 제정과 학교의 자율적인 의사결정에 의해서 설치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학교안전통합시스템 구축입니다. 폭력, 게임중독, 부적응 학생들을 체계적으로 지도하기 위해 각급 학교에 친한 친구교실을 설치하기 위해서 Wee Class 운영비 2억 7,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일선학교 상담교사가 상담하기 어려운 학생들을 임상심리사, 사회복지사 등 전문가들의 진단, 상담, 치료서비스를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도교육청에 Wee Center 설치 및 운영비로 3억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육과학기술부의 사업 취지에 따르면 Wee Center는 지역교육청에 설치하고 부적응 학생이 Wee Center에서 치료되지 않으면 도교육청 단위의 Wee School에서 별도의 장기간 교육을 받게 하도록 하고 있으나, 금회 추경에 Wee Center는 지역교육청 단위로는 운영되지 않고 도 단위로만 운영할 것으로 계획하고 있어 이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다음은 석면 실태 조사입니다. 최근 정부에서는 전국 100여 개 학교를 대상으로 석면 함유량을 조사한 결과 무려 88%의 학교에서 석면이 검출되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교육과학기술부에서 전수조사를 위한 특별교부금을 교부하였고, 금회 추경에 4개 교에 3,100만 원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학교 건물이 석면을 사용하여 건축되었으므로 도내 전 학교를 대상으로 석면 전면조사를 실시하여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하고, 학교 신축과 증축 및 개보수 시 석면제품 사용을 엄격히 제한하여야 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이전 경비와 11쪽 신규사업 및 증액사업, 14쪽 전액 삭감 및 일부 삭감 사업, 16쪽 성립 전 예산집행내역, 17쪽 명시이월사업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9쪽 종합의견입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의 재원은 2007년 교육세 정산분과 국가시책사업 추진을 위한 특별교부금, 광역자치단체전입금 등을 가용재원으로 하고 있고 일부 사업은 불용액을 새로운 사업에 투자하기 위하여 조정을 하고 있으며, 국가시책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신규사업과 학교 현안사업이 예전과 달리 많이 편성되어 있는데 조기 추진을 위하여 보다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착오가 없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 검토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08년도제2회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첨부)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예산심사에 앞서 자료가 필요하신 위원님은 자료 요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양대성 위원 발언신청) 양대성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대성 위원입니다. ’08년도 인조잔디운동장 시설 현황하고 인조잔디의 안전성 검사결과, 특히 발암성 물질 예를 들면 PAHS, 이런 여러 가지 발암성 물질이 많이 문제가 되고 있는 것 같은데 이런 안전성 검사결과가 있으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지금은 경제의 위기라고 합니다. 경제위기에는 경제위기에 맞는 체제와 예산 편성을 해야 되는데 평상시와 다르게 우리 주변에는 저소득층, 고통 받는 계층이 많은데 이러한 계층을 위해서 특별하게 구제대책을 세우고 추진한 것이 있는지, 또 계획 자체가 있으면 제출해 주시고, 없으면 없다고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세 가지를 주문합니다.

다른 위원님? (지하식 위원 발언신청) 지하식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십시오.

지하식 위원입니다. 11월 말 현재 인건비 집행 현황, 두 번째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도교육청으로 전입된 금액 중에서 법정전입금과 비법정전입금을 구분해서 간단하게 한눈에 볼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법정전입금에 대해서는 아시다시피 교육재정교부금, 지방교육세 전입금, 비법정전입금에 대해서는 교육비특별회계전입금, 교육기관에 관한 보조금 이런 식으로 나누어서 간단하게.

금년도분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2008년도 것, 그래야 이 추경이 2008년도 분이기 때문에 비교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강무중 위원 발언신청) 강무중 위원님 자료 요구하십시오.

강무중 위원입니다. 자료 하나만 요구하겠습니다. 교원인건비에서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 보면 인건비에 보수가 68억 5,200만 원이 감액되고 있는데 2007, 2006, 2005 교원인건비 보수 예산 대비 감액 현황을 내 주시면 되겠습니다. 조금 전에 지하식 위원님이 요청한 자료하고 중복이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별도로 주시면 참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구성지 위원 발언신청) 예, 구성지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십시오.

강무중 위원입니다. 저는 예산서 페이지 속에 있는 내용보다도 전체적인 내용 두 가지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오후에 시간이 있으면 더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제가 작년 2007년도 결산내역 자료를 보니까,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마지막 추경이기 때문에 이 기간에 각 부서에서, 또 지역교육청, 직속기관에서 관심을 가져야 된다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작년의 예산을 결산해 보니까 불용액 비율이 10% 이상 되는 지역교육청이나 직속기관 또 각 과에서 1등을 차지한 데가 제주시교육청입니다. 14%의 불용액을 남겼습니다. 2등은 혁신복지담당관실 13%. 다음은 교육청책과 10% 3등. 쭉 얘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특히 이 부서는 다음 2009년 추경 심사할 때는 유심히 봐서 이런 불용액이 나타나지 않도록 충분한 설명이 없으면 삭감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예산 확보는 많이 해놓고 나중에 이것을 쓰지 않아서 불용액 처리를 해버린다 이겁니다. 이런 불용액이 어떻게 각 과와 직속기관에 나타나는가도 보고 있다는 것을 알아주시고. 또 2007년도에 불용액이 10억 원 이상 되는, 물론 사업에 따라서 변명의 여지는 많이 있습니다. 제주시교육청의 불용액이 138억 3,300만 원으로 당연 1위를 했습니다. 그리고 교육행정과가 58억 4,300만 원으로 2위를 하고. 10억 원 이상 되는 불용액 나온 부서들입니다. 총무과가 14억 2,300만 원 3위. 시설과가 14억 200만 원. 이처럼 불용액들이 많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이거 2차추경인데 예산을 계상하고 예산서를 만드는데 우리는 작년 재작년에 어떻게 불용액들이 있었는가, 왜 그런 사업에 우리가 요구를 했다가 돈을 쓰지 못해서 이렇게 처리돼 버렸는가 하는 것을 살펴볼 필요가 있겠다. 내년 6월이 되면 2008년도 결산서가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다시 저는 자문위원이나 전문위원한테 의뢰해서 1, 2, 3등으로 등위를 매겨보겠습니다. 그러면 이 예산 확보는 어떻게 해야 되고 또 예산 사용은 어떻게 해야 되고. 실은 이렇게 불용액이 많으면 이 기관에서는 어떤 사유서를 내야 될 겁니다. 그러지 않겠습니까? 예산 확보만 주먹구구식으로 해놓고 집행이 안 되어서 불용액 만들었다 이겁니다. 2차추경이기 때문에 여기는 각 교육장님들도 와 계시고 직속기관에서 와 계시기 때문에 우리 부서의 불용액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가를 살펴볼 필요가 있겠다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부터 두 가지 중의 첫 번째 말씀드릴 것은 조금 전에 제가 자료를 요구했는데 그 자료가 복잡한 자료도 아닌데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인건비입니다. 인건비에서 이번에 많은 액수가 삭감이 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지난번이라는 것은 2009년도 예산을 심의하면서, 우리가 요번에 통과시켜 줬습니다마는, 그때 인건비를 자르려고 했습니다. 인건비를 뭉텅하게 잘라놔야 됩니다. 인건비 속에 뭐가 들어있다. 그런데 우리 위원님들 간에도 인건비는 철저하게 산출근거를 가져서 제시됐을 것이다. 그런데 그 인건비를 자르면 어떻게 되느냐? 그래서 대답이 궁색했습니다. 지금까지 교육청의 관례가 인건비에 많은 돈을 계상해 놓습니다. 그러다가 추경에는 인건비에서 싹 감해서 다른 데로 전부 돈들이 들어갑니다. 이런 것을 어떤 확정된 근거가 미처 확보가 안 됐기 때문에 말씀드렸더니 우리 위원님들 가운데도 그럴 리가 없다. 인건비는 조금 남아야 몇 억 원, 10억 원 이내 이렇게 남는 것이지 그렇게 몇 십억 원씩 남을 리가 없지 않느냐. 그런데 제가 자료를 보니까 이런 현상이 나타납니다. 불용액 가운데 2005년도에 총 불용액은 43억 원이었습니다. 물론 기정예산이나 추경 이런 것은 하지 않고 불용액과 불용액 비율을 말씀드리면 2005년도에는 0.9%, 2006년도에는 0.7% 34억 원 이렇게 남다가 작년 2007년도에는 249억 원이 불용됐습니다. 4.3%입니다. 2005년, 2006년은 0.9%, 0.7% 이렇게 오다가 4.3%까지 갔다 이겁니다.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제가 근거자료 가지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8년도 예산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런데 2007년도에는, 인건비만 보겠습니다. 인건비는 총 불용액이 58억 원입니다, 58억 6,000만 원. 인건비 부분에서만. 그러니 저는 몇 년 동안 예산을 심의하면서 이 인건비 속에 뭔가 숨어있다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인건비를 잘라야 됩니다 하니까 우리 위원님들 가운데는 인건비를 자를 수가 있느냐. 그것은 철두철미하게 계상이 됐을 거다 말이야. 이제야 적나라하게 나타나는 것 아닙니까? 2007년도 58억 6,000만 원이 불용액 처리됐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얼마큼 불용액 처리되고 있는가? 인적자원 운영에서 정규직 인건비 59억 5,000만 원 삭감, 비정규직 인건비 15억 8,000만 원 삭감 이렇게 해서 74억 원을 삭감시키고 있습니다. 왜 인건비가 74억 원까지 삭감이 돼야 됩니까? 2005년, 2006년까지는 그런대로 가다가 2007년도부터는 인건비에 많이 계상해 두었다가 삭감시켜서 강당도 지어주고 체육관도 지어주고 급식소도 지어주고, 이렇게 편리하게 쓰면 될 것을 왜 이것을 미처 몰랐던가. 앞으로 예산이 이렇게 된다면 2009년도 추경 때는 인건비를 엄청나게 삭감시켜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1차추경 때 삭감시켜 놓고 그 1차추경 때 삭감된 돈으로 시설비라든지 학교교육여건 개선하는 데 투자가 돼야 된다 이겁니다. 이것이 2차추경 때 되어서 삭감시켜 놓으니까, 70억 원 넘는 돈이 삭감되어 놓으니까 이게 사고이월, 명시이월로 전부 다음 해로 넘어가고 있다 이겁니다. 여기까지만 얘기하겠습니다. 교육행정국장님, 제가 말씀드리는 요지는 이처럼 불용액이 삭감되는 것이 많다는 것은 예산 편성을 하는데 있어서 수요예측을 잘못한 것이 아닌가 하는데 교육행정국장님의 말씀을 잠깐 듣겠습니다.

교육행정국장 양학송입니다. 앞에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이 일정부분 옳은 부분이 있습니다. 하지만 예산편성체계가, 인건비 편성체계가 홍길동이는 몇 호봉, 김길동이는 몇 호봉 이렇게 해서 몇 천 명을 일일이, 앞으로 승진이라든지 이런 것을 감안해서 일일이 할 경우에는 거의 맞출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많은 숫자에 대해서 표준 호봉을 적용해서 시스템상에 산출하게 되었고. 그리고 지금 현재 추경예산에 이렇게 되고 있는 것은 내년도의 급여가 예산 편성할 시점에 얼마다 이렇게 나오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해서 지금 저희들의 교원 인건비인 경우에는 당초 4,610명에 대해서 평균 인상률을 2%로 잡았던 겁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1.8%만 인상하게 됨에 따라서 그 부분이 숫자가 많다보니까 차액이 생기는 겁니다. 또 하나는 지금 현재 저희들이 약 80여 명의 교원 결원분을 갖고 있습니다. 그 결원분을 어쩔 수 없이 갖게 된 것은 교과목 조절이라든지 이런 사유가 있어서 그것에 의해서 그 목만큼 기간제 교원을 활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전체적으로 교원 인건비인 경우에 68억여 원 감액을 조정하고 있는데, 실은 그 부분까지도 정확하게 계산해서 최소화하도록 노력해야 되는 것만은 분명합니다. 그런데 시스템상으로 그렇게 되고 있지 못하고. 그렇다면 왜 그 전전 해에는 그렇게 잘됐느냐 하는데 아마 추정치를 저희들이 계산할 때 정확도 이런 문제, 또 당시의 예산편성지침이라든가 이런 것이 문제 될 수 있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이것을 감추어서 다목적강당을 짓는다든지 뭐한다든지 이러지는 않습니다.

국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또 그런 부분은 인정합니다. 인건비를 과다 계상했다가 나중에는 거기에서 감액시켜서 환경개선에 투자된다는 그런 것은 너무 비약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 오해를 받을 수 있다는 뜻에서 이해를 해 주시고. 또 전문위원이 조금 전에 세출예산 인건비에서도 교원 인건비가 68억 5,200만 원 감액되고 있다. 68억 원을 감액시키고 있다. 그래서 이것은 문제가 있다 이겁니다. 아무리 기간제교사가 들락날락거리고 어떻게 하고, 도교육청의 예산이 그렇게 많지도 않은데 인건비를 책정해 놓았다가 68억 원을 뭉텅하게 잘라버린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제가 요구했던 자료가 오면 교원 인건비, 제일 복잡한 것이 교원 인건비이니까. 일반직 인건비는 2억 원 정도 감액되고 있습니다. 물론 일반직하고 교원하고는 다릅니다마는 일반직 예산 편성하는 데는 2억 원 정도 감액되는데 교원은 68억 원 이렇게 감액되니까 이 차이가……. 물론 있습니다. 일반직에는 들락날락하는 인적자원이 없기 때문에 이해가 가지만 이것은 아니다. 또 비정규직 인건비도 15억 원 이렇게……. 시간이 없기 때문에 이것은 이 정도로만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는 예산서 243쪽이고, 사업설명서는 67쪽이 되겠습니다. 제일 아킬레스건입니다. 제일 껄끄러운 기숙사 증축하는 문제입니다. 저번에 성산고, 애월고, 표선고등학교에 대해서 우리도 여러 가지 이야기를 많이 하면서 공유재산 심의도 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언론에 보도되는 것을 보니까 교육청에서, 어느 부서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지난번 12월 15일에 정부가 내놓은 주민 삶의 질 향상 대책 방안, 지방의 낙후한 의료·복지·문화·교육·환경 등 기본적인 삶의 질 수준을 높여서 살고 싶은 지방 만들기에 초점을 두는 예산을 15조 원 투자하겠다. 그런데 교육부분에 농어촌형 뉴타운 53곳에 기숙형 공립고등학교를 세우겠다. 정부에서 이런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또 제가 가진 자료에도 농어촌에 뉴타운이 조성된다는 내용이 있는데 이 보도 내용은 그런 것입니다. 전국에 53개 뉴타운을 만든다 이겁니다. 거기에 기숙형 공립고도 만들겠다 하는, 요약하면 그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2009년도부터 2011년까지 5개 지역만 시범적으로 추진하고 이 사업을 평가해서 2012년부터는 본격적으로 이 사업을 시행하겠다. 그런데 제주특별자치도에서는 이번에 여기에 신청을 하지 않았습니다, 도청에서. 그 이유는 설명을 안 드리겠습니다. 시범적으로 하는 데도 제주특별자치도는 안 들어갔습니다. 이 5개 지역 속에. 전국에서 다섯 군데 뉴타운을 조성하는데 이 뉴타운을 조성하는 농어촌지역에는 기숙형 공립고등학교가 들어갑니다. 그러면 제주특별자치도에서는 이 기간이 지나면, 2011년까지 기다렸다가 도지사는 분명하게 뉴타운에 신청서를 낼 거다 이겁니다. 전국에 53개가 들어가는데 두 개라도 가져와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해서 가지고 오면 거기에 기숙형 공립학교가 따라 간다 이겁니다. 추경에 기숙사 증축 예산이 통과되어서 3개 학교에 기숙사를 만들었다. 1,2년 뒤에는 제주특별자치도에 뉴타운 지역이 형성되는데 기숙형 공립학교 만들라, 만들어도 좋다, 돈 주마 했는데 우리는 다 만들어 버렸다 이겁니다.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왜 세 개 학교가 상당히 이슈가 되는가 하면 이번에 대정고등학교 기숙사 있지 않습니까? 대정고등학교 기숙사 2009년도 신입생 모집해 보니까 초과됐습니까, 미달됐습니까? 교육정책국장님.

미달됐습니다.

미달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성산고, 애월고, 표선고 여기에서 초과된 학교가 어디에 있습니까? 다 미달됐지 않습니까?

교육행정국장 양학송입니다. 애월고, 표선고, 성산고가 지금 현재 과반이 넘지 않는 학교도 있고 과반이 넘는 학교도 있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제가 덧붙여서 말씀드릴 것은 연합고사 지역이 정원보다 학생이 응시를 많이 해서 지금 현재 약 178명이 초과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연례행사가 되어서, 이 학생들이 결과적으로 인문계를 지원했기 때문에 전례로 봐서도 전부 다 정원이 차지 않은 학교로 지망하게 됩니다. 이 부분은 수차 의회에서도 논의된 문제입니다마는 그 학생들이 그래도, 아까 세화고 쪽으로 지원이 되어서 그 학생들로 하여금 동기를 부여해서 바람직하게 커나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기숙사를, 우여곡절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러면서 지을 것으로 해서 이 예산에 계상하고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알고 있습니다. 제가 이 자리에서 시간도 없는데 찬반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정책이 이렇게 가고 있다. 2012년도부터는 제주특별자치도에도 뉴타운 지역이 형성된다. 당연히 기숙형 공립학교가 들어가게 된다. 정부에서 지원을 할 것 아닙니까? 그런 미래가 있고 정부의 정책이 있고 한데 우리가 이 3개 학교에 했다가 나중에 이게 문제가 되면, 지금도 찬반이 분분한데 기숙사를 내년에 만들었다가, 대정고등학교도 그렇게 했다 말입니다. 기숙사만 되면 우리는 제주시권이든지 먼 거리에서 통학하는 아이들 전부 기숙사에 수용해서 아이들 열심히 학업에 열중하도록 해 보겠다고 했는데 미달되고 있습니다. 많은 예산을 투자해서 기숙사를 만들었는데 기숙사에 들어갈 학생이 없다 이겁니다. 학생이 없어도 사감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한 명 있는 한이 있더라도. 이런 것은 참, 제가 고개를 갸우뚱거려지는 것이 이것은 신중하게 판단할 문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좀 길어졌습니다.

위원님 말씀에 조금만 덧붙이겠습니다. 그래도 되겠습니까?

예, 하십시오.

교육행정국장 양학송입니다.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맞는데 지금 현재 국가 프로젝트가 그렇게 되고 있고, 바로 그렇습니다. 기숙형 고교 선정 및 운영방안, 교육과학기술부의 지침에 의하면 선정기준을 3단계로 나누고 있습니다. 1단계는 농어촌지역 1교 1군 해서 저희들은 그것을 네 군데로 했다가 결과적으로 세 군데로 예산이 오르고 있습니다마는. 내년도 교육과학기술부 지침에 의하면 농산어촌 도농 복합중소도시 소재지의 학교를 대상으로 하면서 일부 사립고도 포함해서 그와 그 프로젝트가 맞물려 있는 것 같고, 3단계도 2010년 이후에 1단계, 2단계 사업에 대한 평가 후 학교 여부를 결정하겠다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즉, 이 프로젝트대로 한다면 우리 제주특별자치도 같은 경우에는, 이게 전국적인 모델로 했기 때문에 그렇지만 제주특별자치도 같은 경우에는 지역별로 요구가 된다면 학교마다 기숙형이 되면서 학생들이 교육하는데 편리함을 도모할 수 있도록 이렇게 되고 있는 점을 감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저도 준비된 자료를 들이대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의 학령인구 변화추이가 2006년에는 5만 798명, 2010년에는 사만 사천 몇 백 명, 2015년에는 삼만 사천, 2020년에는 이만 구천, 좍좍 이렇게 떨어지고 있습니다. 초등학교는 내년부터 떨어지기 시작하지 않습니까? 3년 후면 중·고등학교 좍좍 떨어지지 않습니까? 이제는 제주시 평준화 지역의 경쟁이 거의 없어져갈 형편이 돼버립니다. 그리고 기숙형 공립학교의 기숙사 짓는데도 우리는 15억 원에서 18억 원 범위 아닙니까? 그런데 교육과학기술부의 지침은 38억 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엄청나게 잘 지어주고 거기의 경비라든지 어떤 시설을 38억 원 들여서 하라. 그런데 제주특별자치도에서는 4개 학교 하다가 이제는 3개 학교 하니까 15억 원 내지 18억 원, 집만 지어놓겠다. 그리고 기숙사 칸도 방 하나에 네 명씩 들어가지 않습니까? 교육과학기술부의 지침대로 38억 원을 주면 둘씩 들어가게 만든다든지 최첨단 시설을 거기에 다 갖추어 놓는다든지. 무슨 원룸모양으로 방만 갈라서 이렇게 해서, 저는 도저히 이해를 못한다는 생각만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저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하식 위원 발언신청) 지하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지하식 위원입니다. 저도 일단은 총괄적인 사항을 묻고 다음으로 넘어가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10쪽에 보면 세출예산 총괄표가 기관별로 나와 있습니다. 추경예산안이 지금 191억 1,000만 원이 증액되어 있는데, 구성비를 살펴봤습니다. 살펴보니까 본청 시설과의 추경분만 얼마입니까? 여기에 나와 있는 것이 53.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의 거의 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기관별로 볼 때 비율이 최고 높게 나타났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그 중에서도 밑으로 보니까, 물론 이런 것들은 제주시교육청이든 서귀포시교육청이든 지역으로 넘어가는 것이 사실입니다. 제주시교육청이 46.4% 차지하고 있습니다. 밑에 보십시오. 아까 강무중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이렇게 예산을 책정해 놓고 불용액이 제주시 부분이 1위를 차지하는 마당인데 어떻게 해서 이번 추경에서 이렇게 많은 양이 이쪽에만 가게 됐는지, 총괄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행정국장 양학송입니다. 존경하는 지하식 위원님,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총괄표상으로 보면. 그런데 이번 2회 추경은 저희들이 재원이 없잖습니까? 수업료 수입도 지금 현재 일부 학생이 감소되어서 감액조치가 되고 자체수입이 없는 형편에서. 그런데 이번 추경의 주된 재원은 특별교부금입니다. 특교에 의해서 지금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데, 시설과에 50% 이상 증액되고 있다는 지적을 해 주셨는데 지금 현재 저희들이 특교를 요청해서 한 부분이 시설비 부분만도 한 90억 원 정도 됩니다. 급식시설 현대화사업과 관련해서. 그리고 학교환경개선이라든지, 또 외국문화학습관이라든지 기숙형 공립이라든지 해서 시설과에 집중적으로 특교예산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계상되어 있는 것이고, 지금 제주시교육청과 서귀포시교육청 이 관계도 어느 쪽이 더 하고 덜 하고가 아니라 급식실 현대화와 같이 맞물리면서 그렇게 된 겁니다.

사실상은 자주 하는 얘기지만 어떻든 간에 제주시 쪽에는 모든 문화시설이라든가 여러 여가적인 여건이 참으로 좋기 때문에, 아까 과정도 기숙형 고등학교 때문이라고 말씀을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만, 전부 다 제주시 쪽으로 오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모든 것을 이쪽에 우선해 놓고 나머지 여가분해서 조금씩 산남 쪽으로 해 준다 하는 그런 경향을 여기에서도 뚜렷이 볼 수 있다. 아까 말씀대로 학교급식 현대화라든지, 무슨 현대화는 제주시만 합니까? 산남 쪽에도 해야 되죠. 물론 알고 있습니다. 안 하는 것은 아닙니다. 합니다만 전체적으로 볼 때 구성비율이 이렇게 되어서 너무 한 쪽으로만 치우치는 부분이 나타나 보인다 이런 데에서 제가 총괄적으로 묻고 있습니다.

지하식 위원님,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제주특별자치도는 한라산을 중심으로 보통은 산남, 산북 이렇게 하는데 실질적으로 산남·북을 합쳐서 제가 봤을 경우에 제주특별자치도 농어촌지역의 학교시설은 반대로 동지역보다 훨씬 낫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즉 제주시 동지역의 학교시설물들이 오히려 농어촌지역보다 모자란 편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내년 예산에 제주시 동지역을, 이제는 농어촌환경개선은 나름대로 괜찮지 않느냐 해서 제주시 동지역에 집중 투자할 계획으로 내년도 본예산에도 되고 있습니다만, 실은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농어촌 인구감소가 학교시설 때문의 문제냐, 아니면 사회구조적인 문제이냐. 이 부분은 상당히 말이 많습니다만 어쨌거나 농어촌지역의 삶의 질을 높여서 그쪽으로 인구들이 갈 수 있도록 교육적으로라든지 사회문화적으로 이렇게 지원해야 되는 것은 위원님 말씀대로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산남이나 산북을 비교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동쪽이나 서쪽을 비교해서 어느 쪽에는 많이 가고 적게 가고 이런 것을 떠나서 아까 말씀대로, 분명히 교육행정국장이 말씀하시던데 어떤 시설 부분에 큰 차가 나서 애들이 가고 안 가는 것 이것이 문제가 아니고 이것을 앞으로 교육정책 분야에, 쉽게 말하면 교수·학습 활동 분야에 많은 예산들을 투입해서 학생들이 수업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이런 부분에 많이 가야 되는 것이 아니냐. 전체로 봤을 때는 이렇게 봐집니다. 그렇게 해서 제가 총괄적으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어쨌든 간에 이런 부분도 우리가 한번 고려하고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저는 분명히 생각합니다. 그 다음 두 번째는 28쪽 보십시오. 법정이전수입 관계인데 아직 자료가 안 들어와서 제가 본 범위 내에서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법정이전수입이 860여 억 원으로 나와 있잖습니까? 맞습니까? 예산서 28쪽을 보십시오. 거기에 보면 860여 억 원으로 나왔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예산을 도예산하고 보다보니까 이 예산은 도와 동일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비법정이전수입 예산에 대해서 도예산과 차이가 나서, 방금 구성지 위원님께서도 이런 말씀을 잠깐 하십디다만은 거기에 보면 도에 계상된 사항은 43억 2,900만 원으로 전출금이 계상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쪽의 비법정이전수입 예산을 보면 광역자치단체의 전입금이 76억 7,700만 원으로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차액이 얼마냐 하면 33억 4,800만 원이거든요. 이렇게 차액 33억 4,800만 원이 여기에 더 계상되었는데 이 상황이 어떻게 된 건지, 제가 이것을 전부 다 확인을 못했습니다만 이것을 한번 밝혀보십시오. 어떻게 해서 이런 큰 차이가 나는지.

…….

도청에서 제가 자료를 받아보니까 43억 2,900만 원으로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 상황과 아주 달라서, 왜 이렇게 된 건지. 이렇게 많은 차가 나는 게 뭡니까?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교육행정국장 양학송입니다. 저희들이 비법정전입금으로 받는 돈의 내용이 도청인 경우 전출금과 보조금으로 나눠서 주기 때문에 거기에서 차이 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내용을 자료에 의해서 나중에 설명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게 친환경급식비로 32억 5,000만 원이 왔습니다. 그래도 제가 아무리 찾아도 찾지 못해서 보니까 얼마가 차이 나느냐? 9,800만 원 차이 난다 말이에요, 정확히. 이 9,800만 원 차이 나는 것은 또 어디 갔느냐. 어디에 더 계상한 것인지, 어떻게 해서 이렇게 계상해 놓은 것인지 이것을 확인할 길이 없어서 이것도 우리가 예산하는 과정에서 심도 있게 풀이를 해봐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입장에서 말씀드립니다.

그 부분은 위원님이 이해할 수 있도록 자료로 해서 제가 나중에 제출하겠습니다.

다음에 하나 더 묻겠습니다. 203쪽을 보십시오. 203쪽에 보면 학기 중 토·공휴일 중식비 지원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얼마 계상되었나 하면 1억 6,954만 원 되었거든요. 왜 제가 이것을 묻느냐 하면 물론 저소득층 학생에게 학기 중 점심 결식 해소해 주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이제 얼마 남지 않았잖습니까? 이제 얼마 남았습니까? 얼마 남지도 않은 기간에 이 많은 예산이 여기에 투입된 것으로 봐서는 기 집행한 예산인지, 아니면 금년 추경에 해 놓았다가 나중에 불용액으로 돌아갈 것인지, 지금 얼마 남지 않은 기간에 이 많은 돈이 쓰일 것인가 이런 의문에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교육정책국장입니다. 이 돈은 저희가 쓰는 돈이 아니고 지자체로 전출시키는 돈입니다. 저희가 받아서 쓰는 돈이 아니고 역으로, 두 기관 간에 학교급식협의에 의해서 이것을 우리가 도로 보내는 돈입니다.

도로 보내는 돈이 12월 말까지 그 사이에 이렇게 많이 들어갑니까?

그 사이가 아니라…….

기간이 언제까지입니까? 언제까지 들어가는 돈인데 이렇게 많이 들어갑니까?

이것은 방학 때 쓸 예산입니다.

방학 때 쓸 예산이면 제 생각에는 신년도 예산 있잖습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금년도 예산이면 지금 현재 도로 넘어가면 12월 말로 다 정산되잖습니까? 그러면 추경에 지금까지 남은 것을 도로 보낸다면 그쪽으로 보내고…….

남는 것을 보내는 것이 아닙니다.

남는 것 보내지 않는다면 어떻든 간에 학생들 것 보내는 것 아닙니까?

지하식 위원님, 담당과장이 소상하게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십시오.

평생교육체육과장 고운수입니다. 이 본예산은 지난해 말에 예산이 책정되었고 이것은 2007년도 말에 우리가 계상할 적에 본예산 편성한 것만큼 토·공휴일 중식지원이 되어야 되겠다고 계상을 했는데 중간에 도하고 협의하면서 보면 이만큼 증가되겠다고 할 때는 5월에 추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도에서는 이만큼의 학생이, 원래 계획은 본예산에는 5,344명이 토·공휴일 중식지원대상자가 될 것으로 예상했는데 도에서 현장점검을 하고 중식지원대상자를 선정한 것이 6,003명으로 선정되어서 내려왔으나 1회 추경을 할 적에는 5월에 추경이 되었기 때문에 이 인원은 배정받았지만 그 이후에 예산을 책정해서 도로 넘겨줄 기회는 이번밖에 없기 때문에 이번 2차 추경에 해서 도에서는 이러한 활동들을 방학, 학기 중의 토·공휴일이지만 이 학기 중 토·공휴일에 해당되는 것을 방학 중에 지급을 해 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보통 보면 학기 중 중식지원 대상자보다 방학 중 중식지원대상자 인원수가 적다는 것이 지적되는데 학기 중에는 특수학교학생까지도 전원이 포함되어서 되었고…….

알겠습니다. 그것을 모르는 게 아니고 다 아는데 저는 예산 관계에 대해서만 묻기 때문에 이 많은 예산을 금년도 추경에야 집어놓으면서 금년도 계산을 해서 12월 말까지 토·공휴일 중식지원이 얼마다 나오면 지난 5월에 추경할 때 못 주었으면 그 나머지 부분만 주고 그 다음에 계산할 때는 신년도 예산에 토·공휴일 중식지원 예산이 있잖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차이가 어떻게 해서 나느냐를 묻는 겁니다.

이게 여름방학 때에 이미 도에서 집행이 된 내용입니다. 저희들이 도로 넘겨야 되는데 그러한 기회가 없어서 이번 추경에 올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기 집행된 것 아닙니까?

예. 도로 전출시켜야 될 것인데 저희들은 전출을 못시켰습니다.

조금 의심스러워서, 기 집행되지 않으면 이렇게 많은 돈이 한꺼번에 갈 리가 없다 의심스러워서…….

인원은 이만큼 선정되었다고 하나 5월에 추경했기 때문에 이러한 기회가 없었습니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태우 위원 발언신청) 고태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170쪽 한번 보십시오. 대안교육지원에 보면 미인가 대안교육시설인 문화교육들살이, 문화교육들살이가 어디 있습니까?

난산리에 있습니다. 난산초등학교.

그런데 8개 기관에 위탁교육비 총 1억 8,200만 원 정도. 그런데 미인가 대안교육시설 여기에만 1차 추경에 5,100만 원 편성되었고 2차 추경에 2,740만 원. 전부다 특교로 지원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화교육들살이에 총 7,850만 원, 거의 1억 원의 막대한 예산이 특교로 지원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문제는 이것이 바로 성립전 예산, 이미 집행한 것인데 지금 8개 민간위탁교육기관에 형평성의 문제가 될 것 같아요. 1차 추경, 2차 추경해서. 1차 추경에도 이게 신규로 올라가고 2차 추경에 또다시 증액하고, 성립전 예산 이미 집행되어 버리고. 특정기관에 이렇게 예산이 많이 쏠리는 것에 대해서 설명해 보십시오.

이것은 형평도 중요합니다만 형평의 개념보다는 그 기관이 가지는 기능과 규모, 이것이 중요한 변수가 되겠는데 이것은 교육과학기술부에서 공모에 의해서 심사해서 지원하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에만 1차 추경에 신규로 놓았다 말입니다. 2차 추경도 이렇게 하고. 다른 일곱 개 대안교육시설학교 여기에서는 뭐라고 안 합니까?

이것은 신규로 지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러면 올해 실적. 학생 수, 이용 일수, 그리고 교구 제작 같은 것 모두를 지원했다는 거죠?

예.

신규를 선정해도 가급적이면 1차 추경에서, 그 다음에 2009년도 본예산 해서 해야 되는데 계속 추경 추경 해서 신규로 했다는 것은 첨부터 선정하는 과정에서 빨리 하든, 아무튼 때가 맞지 않다. 그래서 여덟 개 대안교육기관, 올해 실적을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그다음에 183쪽～184쪽, 교수·학습지원센터 운영에 관해서 추경에 1억여 원이 삭감되고 총 2억 6,900만 원이 계상되는데 전국공유공동서비스확장 예산이 이번에 6,600만 원 전액 삭감됩니다. 2007년도에도 전액 삭감되고. 2년 연속 이렇게 전액이 삭감되는데 연속적으로 삭감한다는 것은 굳이 이런 사업 안 해도 별 무리 없이 진행되는 것 아닙니까? 계속 삭감되면서도 본예산에 편성되는 이유가 뭡니까?

국제교육정보원장 진우종입니다.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교수·학습지원센터의 전국공유공동서비스확장사업은 전국 16개 시도가 공동으로 통합검색기반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서 시도 공동사업으로 진행될 예정이었습니다. 그런데 사업주체인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이 사업 취소가 되었습니다. 16개 시도 공동으로. 그래서 전액 삭감하게 되었음을…….

취소되어 2007년도, 2008년도 전부 삭감되었으니까 앞으로 이것은 없어지는 겁니까?

지금 현재로서는 취소되고 그 이후의 사업에 대해서는 연락을 듣지 못했습니다.

그러면 교육행정국장님, 2009년도 본예산에 이 항목 예산이 편성되었습니까? 한번 확인해 보세요.

없습니다.

그러면 이제는 이것은 없는 거죠?

예. 사업 없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 다음 125쪽, 이것도 국제교육정보원장이 대답할지 모르겠지만, 여기의 세부사업에 보면 외국어교육활성화. EBS영어교육방송시청지원사업 1억 원이 민간이전인데 이것은 어디로 이전되고 있습니까?

교육정책국장입니다. EBS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신규사업으로 겨울방학 중 중3영어캠프 운영해서 873만 원 제주외고 120명 대상으로 해서 방학 중에 중3캠프 운영을 하겠다고 하는데 이것을 어떻게 운영할 겁니까? 일정이라든지, 대상이라든지, 교사진이라든지, 기간이라든지. 우선 대상은 중3인데 어떤 학생들을 대상으로 할 겁니까?

제주외국어고등학교에 입학 예정인 3학년 학생 120명을 대상으로 프리스쿨을 개설하는 비용입니다. 구체적인 교육과정에 대해서는 지금 자료를 갖고 있지 못합니다.

제 생각에는 외국어고등학교 들어갈 수 있는 실력이면 어느 정도 영어실력이 좋은 학생입니다. 아까 다른 위원님들도 많이 얘기했지만 농어촌학생이라든지, 외고 들어갈 정도의 실력을 갖춘 학생들은 학원도 다니고, 일반제주대학이라든지 한라대학이라든지 관광대학이라든지, MBC에서 시행하는 영어캠프에도 많이 다닙니다. 돈 있기 때문에. 또 호주에도 갔다 오고. 방학 때. 그래서 공공기관에서 돈을 지원해서 하는 것은 가급적 경제사정이 허락하지 않는 학생들, 또 교육투자우선지역이라든지 농산어촌 학생들을 하면 더 효과적이지 않느냐.

예, 좋으신 말씀인데요.

그 학교에 입학하는 학생만 대상으로 한다면 이것을 중3캠프 운영하지 말고 다른 명목으로, 2차 추경까지 하면서 할 필요가 없다. 어쩌면 그 학교에 특혜 아닙니까? 우리는 가급적 일반학교에도 상위권, 일반계로 간 학생들 대상으로 해서 외국어교육을 가르치는 전문기관에서 전체적으로, 사실 이 학생들 하면 그 학부모들은 좋아할지 모르겠지만 가서 기숙사 생활하고 해서 충분히 따라가는데. 그러면 과학고등학교에서 수학영재를, 물리를 우리 학교에서 들어오기 전에 방학 때 하겠다 그러면 다 줄 겁니까?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전 고등학교에 학교가 기획한 희망프로그램에 대해서 저희들이 계획을 평가해서 프리스쿨 개설비를 전부 주고 있습니다. 이미 작년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자료 주세요. 전 학교를 대상이라고 하는데 몇 학교나 되는지 봅시다. 나 일고에서 하는 것 안 봤는데.

전부 합니다.

자료로 제출하세요. 어떤 것을 했을 때는 정말 파급효과를, 아까 부교육감님도 얘기했지만 앞으로 사랑스러운 교육청, 존경받는 교육청, 어떤 것이 과연 정말 효과적인가 이것을 신중하게 해서, 이 사업을 취소하겠다는 것 아닙니다. 혹시 만에 하나 모든 고등학교에서, 또는 모든 중학교에서, 중학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초등학교 6학년을 상대로 해서 자기 학교에 들어오는 학생들에게 뭐 하겠다. 어디에 재원 있습니까? 다음에 교육행정국장님, 우리가 돈이 있어야 모든 사업을 하죠. 그런데 기본적 교육수입, 정말 추계를 그렇게 못합니까? 3억 원 가량 감액되었다 이겁니다. 수업료가 3억 원 감액되는데 특히 여기에 보면 비전문계고 학생이 238명, 전문계고라면 제가 이해하겠는데 비전문계고가 238명, 전문계고 6명. 유치원 학생 수는 109명이 증가하는데 비전문계고 학생의 추계가 달라지는 사유를 구체적으로 한번 말씀해 보세요.

…….

좋습니다. 다음에 45쪽 한번 봅시다. 여기에 보면 과년도수업료수입 해서 6,250여 만 원 이렇게 나왔어요. 추경에 3억 원이나 감소하고. 이것을 보면 정말 대책을 확실히 세워야 됩니다. 대책을 잘 세워야지. 우리 교육청뿐만 아니라 학교를 직접 관리 감독하는 지휘권을 가진 교장선생님 이하 정말 잘 해야 됩니다. 여기 재정과장님도 와 있지만 추계를 정확히 해서 현장에서 잘 들어와야 됩니다. 시교육장도 마찬가지지만. 여기 과년도수입 6,250여 만 원 나와 있는데 미납액이 3억 원이다 하는 것은, 이런 것을 해야 아까 같은 프리스쿨을 할 것 아닙니까?

교육행정국장 양학송입니다. 44쪽에 나와 있는 수업료 관련해서 저희들이 예산 추계할 적보다 비전문계고 또는 전문계고 학생이 감소된 내용은 지금 예산서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에 의해서 정확하게 추계를 한다는 게 실은 정확한 추계는 불가능합니다. 이게 예산이기 때문에 불가능하고 과년도수업료수입인 경우에는 재학생으로 있을 적에 수업료를 안 내면 퇴학을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1년 이내에 수업료 수입을 학생이 자발적으로 냈을 경우에는 과년도수입으로 잡고 있는 것이고요. 그래도 안 냈을 경우에는 「민법」상에 의해서 2년이 경과하면 불용결정을, 미수납결정으로 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추계를 왜 정확하게 하지 못했느냐? 컴퓨터가 아닌 이상 어떻게 그것을, 언제 나갈는지 언제 들어올는지 정확할 수는 없는 겁니다. 다만,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까 인건비도 존경하는 강무중 위원님이 질의했지만 사실상 위원이 되어서 와 보니까 정확하게는 못해도 인건비라든지 수업료, 고정 들어오는 수업료는 90% 이상 맞추어야 된다. 한번만 노력하면, 시교육장님, 학교 교장선생님, 본청 전부해서 정확하게 해 보자. 과연 비전문계고 238명 왜 감소되었는가, 구체적으로 면밀히 분석해서 하면 내년도에는 이보다 덜 할 것입니다. 덜 틀릴 것입니다. 상당히 전반적인 노력이 있어야지 매해 이렇게 돈을 내친다 하면서도 들어오는 돈이 없다 이겁니다. 특별교부금, 저는 교육과학기술부에서 오는 특별교부금을 10년 동안 비율을 한번 따져보려고 해요. 앞으로 우리 제주특별자치도가 지금의 정부 상태에서라면 특별교부금이 상당히 줄어들 겁니다. 재정수입이 악화될 거예요. 저번에 공심의갈 때도 제가 말했습니다만 그것을 대비해야 됩니다. 우리 자체수입도 늘리고 이렇게 해야 된다 이겁니다. 그러면 정말 다른 것은 모르지만 돈 들어올 것은 100%는 아니지만 80%, 90%는 맞춰놓아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128쪽하고 129쪽 봐 주십시오. 여기에 원어민보조교사운영지원 있죠? 1억 2,000여 만 원 감액된 사유가 뭡니까? 129쪽 원어민보조교사운영지원 감액된 이유.

교육정책국장입니다. Fullbright원어민을 당초에 18명 요청해서, 이 Fullbright는 우리가 운영하는 직접 사업이 아닙니다. 아시듯이 한미교육위원단에서 직접 하는 사업인데 거기 한미교육위원단에 18명을 요청하면서 그에 해당하는 인건비를 계상했는데 결과적으로 Fullbright에서 전국을 대상으로 조정하는 과정에서 우리에게 아쉽게 10명밖에 배정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8명에 대한 차액입니다.

10명밖에 배정을 못 받았다?

예.

지금 원어민보조교사 급료가 전국에 비해서 제주특별자치도가 막 낮다고 불평을 일선에서 한다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 말 들리던데요? 한번 전국 조사해 보세요. 다음에 해외장학생 있죠. 1차 추경에 10명 해외장학생. 2차 추경에는 제주시 9명, 서귀포시 18명, 중등과 2명 인건비. 그런데 이게 원래 초등학교 대상인데 왜 중등과 2명 선발하게 되었는지.

코디네이터 2명입니다. 이 사업을 중등 외국어교육팀이 관장하거든요. 그래서 중등과에서 여기에 해당하는 인력 둘을 써서 전체의 원어민과의 코디네이팅을 하는 겁니다.

코디네이터 2명 있습니까? 한 명이 아니고요?

한 명은 일반 원어민보조교사 대상이고 또 하나는 TaLK 전담 인력이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1차에서 10명 해외장학생 선발하고 2차까지 다 하면 29명, 그러면 이것을 코디네이터 한 명이 다 관리하는 겁니까?

관리보조를 하는 거죠. 전문직들이 있으니까.

선발과정은 중등교육과에서 합니까?

예. 했습니다만 공개선발했습니다.

왜 이것을 묻느냐 하면 우리가 현장 행정사무감사 갔을 때 국제교육정보원에 보니까 선발은 다 여기에서 하고 모든 권한을 갖고, 저기에서는 숙소나 관리하고 사고치는 것이나 관리하고, 뭐만 관리하고 잔심부름만 하고 실제로 말하면 권한이 없다 이거예요. 말 자체가 국제교육정보원인데 장학생 선발도 여기에서 해 버리고. 그래서 국제교육정보원에서는 불 남신가, 어디 싸왐신가, 이런 잔심부름만 하는 것에 지나지 않다. 그리고 여기는 코디네이터 2명이라도 있지만 그쪽에는 코디네이터도 없다.

인력이 그쪽이 더 많습니다.

많아요?

예, 그렇습니다.

거기는 교육을 담당하니까 많은 것 아닙니까?

그리고 몇 분 위원님들이 같은 내용을 지적하시는데 원래 모든 시스템이 그렇지 않습니까? 중앙조직이 기획조정 통제업무를 담당하고 field 업무는 branch에서 담당해야 하지 않습니까? 그것이 잘못된 것처럼 자꾸 해서…….

잠깐만요. 예산 심의하는 과정이니까 간단히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누구를 선발하고 뭐를 하고 이런 과정에 중앙에서, 좋습니다. 그런데 국제교육정보원장을 참여시켜서 선발위원으로 해서 같이 면접도 하고, 솔직히 말해서 현장에 가면 관리를 해야 할 것 아닙니까? 그래서 국제교육정보원장을 선발심사위원에 반드시 포함시키고 이런 방안도 있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국제교육정보원장은 외국어를 전공한 전문인력이 아니어서 그 과정에서는 참여하지 않습니다만, 그 예하의 국제교육부 실무전문직들이 실무에 전반적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실무의 기관장을 참석하도록 하는 게 그렇잖습니까?

그러면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해외영어봉사장학생 있죠? 거기는 원어민보조교사보다 인건비가 많죠?

오히려 적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양대성 위원입니다. 우선 저는 인조잔디와 관련해서, 담당과장님이 어느 분이시죠? 과장님께 좀 여쭤보겠습니다. 인조잔디가 지금 여러 가지 논란이 있는데, 자료는 아직 안 왔네요. 왔습니까? 인조잔디와 관련해서 앞으로의 정책방향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평생교육체육과장 고운수입니다. 지금 학교 운동장에 인조잔디는 조성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인조잔디구장을 조성하는데 있어서 우리 교육청에서 어떠한 의도를 가지고 시작하는 사업은 사실상 없는 편입니다. 하나는 중앙에서 집행되는 인조잔디와 또 하나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선정한 인조잔디구장으로 공사를 하고 있는 것을 학교에서 한다는 것뿐이지. 학교의 운동장을 우리 교육청에서 잔디구장을 개설하거나 이런 부분은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학교 운동장은 학생들을 위한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또 학교에서 이루어지고 있죠? 그렇다면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일에 대해서 “중앙정부의 계획이니까, 지방자치단체의 계획이니까 하고 우리는 모른다.” 이런 얘기와 마찬가지인데 이게 가능한 얘기입니까?

모른다는 것보다는 어떻게 할 계획이냐는 질의에 저희들 계획은 특별한 것은 아닙니다라고 우선 말씀드리고, 중앙의 계획으로서는 첫째, 학생들의 일과시간에 교육활동을 하는데 도움을 주는 것과 다음에 그 일과 이후에는 지역주민이 활용할 수 있는 장으로도 마련해야 된다는 정책적인 방향에서 나온 것이고, 지방자치단체에서 하는 것은 모른다보다는 협의하면서 우리 학생들의 건강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정말 어느 것이 어떤 규모의 학교에 필요할 것인가 하는 것들은 같이 협의하고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앞으로 도에서 계속 인조잔디 조성사업을 추진하겠다고 하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의회에서나 저희들에게나 항상 학생 건강관리라든지 규모에 따른 적절성 여부를 생각해야 된다는 것을 강조하는 데 힘을 얻어서 도하고 정말 어떻게 해야 현실적으로 알맞은 것이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협의도 하고 우리가 바람직한 방향으로 이끌어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것은 원론도 아니고, 제가 보기에는 상식적인 답변도 아니라고 봅니다. 그런 답변으로 이 문제를, 특히 교육청에서 담당하는 과장님께서 그런 수준의 답변을 하신다면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아니죠. 적어도 학생들의 교육, 학생들의 건강을 책임지고 있는 것이 교육청 아닙니까? 교육청에서도 우리 과장님이 그러한 책임 있는 중요한 업무를 맡고 있는데 우리 학생들의 건강과 가장 밀접한 관계가 있는 인조잔디 조성사업에 대해서 나름대로의 철학과 소신, 과학적인 근거에 입각한 소신 있는 얘기가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앞으로 도 단위와 협의해서 결정하겠다면 무엇을 협의해서 결정한다는 겁니까?

자치단체에서 진행하는 것은 지금까지는 저희들하고…….

제가 생각하기로는 교육청에서는 인조잔디 운동장 조성이 학생들의 건강과 교육에 유익하다면 적극적으로 받아들일 것이고 유익하지 않다면 단호하게 거부할 줄 알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협의해서 결정한다는 것은 그 이전의 문제죠. 저는 최소한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정책을 도입할 때는 과학적인 기초에 입각해서 정책을 도입하고 추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인조잔디가 지금 18개 학교에 되어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추진 중인 것이 11개 학교라고 지난번에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이렇게 추진하는데 과학적으로 이게 유익한 것인가, 그렇지 못한 것인가. 앞으로 우리가 예상되는 문제점은 무엇인가, 이런 점에 대해서 신중하게 검토하고 결정을 했을 것 아닙니까? 그런 검토 없이 결정을 했습니까?

위원님께서는 더 자세히 연구하시고 말씀하시는 걸로 듣습니다마는, 저희들로서는 인조잔디를 할 때 교육청에서 과학적인 근거를 가지고 시작하기보다는 인조잔디가 시작된 이후에 환경적인 관심을 가진 분들이라든지 단체에서 유해성 문제가 거론되기 시작하면서 최근에 와서 더욱더 강력히 이런 부분에 조사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에 최초 설치된 것이 몇 년도입니까?

2005년도에 계획되어서 2006년도 서귀중학교를 최초로 시작했습니다.

2005년도니까 여러 해 됐는데, 처음에 이것을 설치할 때 유해성 문제가 그렇게 거론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제가 알기로 교육과학기술부하고 문화체육관광부에서 학교 학생들의 체위를 조사해 보니까 상당히 등급이 낮아졌다. 체위가 형편없이 떨어지고 있다고 하죠, 반면에 비만은 더 증가하고. 그러면 이러한 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대책이 뭐냐? 학교운동장을 쾌적한 환경으로 만들어서 운동장으로 학생들을 끌어들여서 체육을 하게 하면 될 것이 아니냐. 그래서 학교운동장 인조잔디 조성 5개년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2006년도부터거든요. 2010년도까지 전국적으로 4% 정도의 학교에 시설한다는 계획이 세워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 이게 엄청나게 문제를 일으키고 파장을 일으키는 겁니다. 그렇다면 2005년도에 조성을 해가지고 지금 ’06년, ’07년, ’08년 이렇게 갔는데 그 기간 동안에 우리가 20개 이상의 인조잔디 운동장을 조성하면서 과연 그 유해성의 진실된 내용이 뭐냐? 앞으로 이 사업을 계속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 만약에 계속한다면 그 반대에 대한 과학적으로 우리가 대응할 수 있는 논리는 무엇이냐? 그 부분을 검증하고 이 정책을 추진할 건가 말 것인가를 결정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유해성 문제가 아니고 지금 집행부에서 하니까, 중앙에서 하니까 협의해서 결정하겠습니다 하는 얘기는 책임 있는 얘기가 아니죠. 도에도 얘기를 했습니다. 도에서는 단호하게 그렇다면 천연으로 전환하는 방법을 검토하겠다고 했어요. 앞으로 그렇게 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런데 정작 당사자인 교육청 당국이 이 부분에 대해서 아무런 정책적인, 과학적인 검토가 없다는 것은 말이 아니죠. 지금 유해성 문제는 이미 시비가 나온 거예요. 우리나라 정책이 졸속하게 추진됐던 겁니다. 외국의 자료를 보면 인조잔디와 천연잔디의 비교가 아주 극명하게 드러났잖아요. 전문가들이 그렇고 대학에서 연구한 결과가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도에서 50억 원을 들여서 이 사업을 하겠다고, 예산은 우리가 거론을 하지 않았습니다. 정밀하게 검증을 해라. 과학적인 자료를 내놓고 그것의 토대 위에서 정책을 수립하고 결정하고 추진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예산이 살아난 것은 인조잔디를 하기 위해서 예산이 살아난 것이 아닙니다. 어차피 운동 환경은 개선해 줘야 하기 때문에 그 예산은 그대로 살아난 거예요. 그렇게 지금 상당히 진전이 되고 있는데 교육청에서는 뭡니까? 이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알기로도 검증한 자료가, 인조잔디 시설한 학교에 대해 안전진단 결과가 쭉 나온 것이 있어요. 이게 어디에서 했냐 하면 화학시험은 한국화학시험연구원, 생활환경은 한국생활환경시험연구원, 자재는 한국건자재시험연구원 이렇게 여러 군데서 시험을 했습니다.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자료가 많이 있는데 최소한 저는 이것을 기대하는 겁니다. 이 정책의 시행을 탓하는 것이 아닌데, 앞으로 이 중요한 사업을 우리가 시행해야 하는 입장에서 유해성이 일고 있기 때문에 이게 과연 우리가 해야 될 것인가 말아야 될 것인가. 방향을 어떻게 설정해야 할 것이냐? 이러한 점에 대해서 상당한 고민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행정부하고 의논해서 하겠다니까 행정부, 그것에 대해서 관심 없습니다. 행정부는 사업만 하면 되는 거예요. 유해성이다 아니다, 그것을 해야 되겠다 말아야 되겠다 하는 것은 교육청이 결정해야 할 문제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에 보면 예산이 7,000만 원인가 이번에 2개 교 인조잔디 운동장에.

예, 7,000만 원입니다.

그것까지 추가를 해서 예산에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교육청은 인조잔디가 절대 유익하다, 인조잔디를 해야 되겠다고 하는 확신의 표시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렇게 봐도 되는 겁니까?

지금 이 부분 7,000만 원 이번 두 개 학교에 한 것은 이미 학교에서 중앙에서와 지자체에서 해서 공사를 추진 중에 있는데 그 모자란 부분, 이것은 어차피 공사는 해야 되겠고 그래서 추진 중에 있는 것이어서 부득이 지원했어야 될 것입니다 하고 올린 내용입니다.

그러면 중간이기 때문에 그대로 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가 되는데, 그것이 논리적으로 맞는 얘기입니까?

유해성에 관한 것은 아까 말씀드린 내용대로 2005년도에 계획되어서 2006년도부터 시작이 되었지만 2007년도 4월에 산업자원부에서 기술표준을 만들어서 여기에서부터 실시된 내용입니다.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저는 문제를 제기하고 과학적인 검증을 가지고 정책을 신중하게 추진을 해야 되고 현시점이 그러한 과감한 결정이 필요한 시점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기 위한 겁니다. 이것을 논란을 하려고 하는 것은 아닌데. 다만, 외국의 인조잔디와 천연잔디를 비교·연구한 결과도 보면 인조잔디가 천연잔디에 비해서 상당히 비용이 싼 것으로 되어 있는데, 외국의 연구 결과를 보면 천연잔디가 훨씬 경비가 싼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보수·유지·교체비용까지를 전체적으로 포함할 때 그러한 결론을 자료로 내놓고 있습니다. 제가 이 점만 말씀을 드리고 이 부분은 그치겠습니다. 인조잔디와 천연잔디를 다시 한번 심각하게 고민하고 비교하고 또 검증을 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18개 학교에 설치가 됐다면 연차별로 차이가 있을 겁니다. 1년차, 2년차, 3년차 그 내용이 전부 달라지거든요. 그것을 정밀 검증을 하시고 비교를 하는데, 이것은 제가 자료에서 발췌를 해온 겁니다마는, 최소한 우리가 어떤 정책결정을 할 때 여섯 가지를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재정적인 면을 고려해야 한다. 두 번째, 마모와 내구성을 검토해야 한다. 세 번째, 인간 건강에 미치는 영향. 네 번째, 환경적 영향. 다섯 번째, 정신적·감성적 영향. 그리고 미래의 선택. 이러한 것을 두고 충분하게 검증을 해야 한다. 요즘은 스포츠용 잔디가 새롭게 품종이 개발되어서 상당히 좋다고 합니다. 외국의 30개 표준야구장 중에서 4개만이 인조잔디이고 나머지는 천연잔디랍니다. 천연잔디로 전환을 시키고 있답니다. 축구장도 30개 중에서 20개가 천연이고 11개가 인조인데 천연으로 전환을 시키고 있답니다. 이것은 전용구장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학교운동장에 인조잔디를 깔아놓고 앞으로 5년, 10년 후에 어떤 일이 벌어진다고 우리가 어떻게 지금 예측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은 깨끗하고 보기 좋고 아주 좋습니다. 그러나 그것에만 현혹돼서는 안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것은 지금을 탓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를 생각해서 드리는 말씀으로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안합니다. 다음에 한 가지만 더하겠습니다. 203페이지에 보면 학생 중식비 지원이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전체 학생의 약 10%에 중식을 지원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여기 예산에 보면 본예산과 1회추경을 해서 24억여 원을 확보했었습니다. 그런데 2회추경에는 3,900여 만 원 삭감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해하기 어려운 것이 요즘 상당히 경제적으로 위기다, 어렵다 이렇게 하는데 급식비가, 중식비가 증가가 돼야 하는데 왜 감소가 되었는지 그 이유부터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평생교육체육과장 고운수입니다. 지금 예산서 203쪽에 보면 학생 중식 지원비가 감소하는 걸로 나왔습니다. 3,900여 만 원입니다. 그 내용에 보면 제주시교육청과 서귀포시교육청에 해당이 됩니다마는. 또 여기에 보면 원래 줄 계획에서 기존 예산 편성되어 있는 데서 학생 수가 감소했기 때문에 회계상에 저희들 감액해야 되겠습니다 하고 올린 내용입니다.

학생 수 감소…….

예, 학생 숫자 감소입니다.

몇 명이나 감소했습니까?

초등학교에서 89명, 중학교에서 51명, 고등학교에서 188명이 감소했습니다.

이것은 퇴학한 학생들입니까?

퇴학한 학생이 아니고 중식지원비로 우리가 예상을 했던 학생, 중식지원비라 함은 저소득층…….

알았습니다. 그것은 이해가 가고요. 예산 전체적으로 볼 때 이번 추경에 증액되는 것이 191억 원가 그렇게 되죠. 191억 원 정도 되죠? 재정과장님,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제가 걱정하는 것은 우리가 경제위기라고 하는데 경제위기를 우리 공무원들이 실감하고 있느냐? 좀 지나친 말일지 모르지만. 고정 봉급을 받는 분들이 별로 실감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고통을 받고 있느냐? 아주 영세한 자영업자, 노점상, 1일 근로소득자, 저소득층 이런 사람들이 엄청나게 고통을 받고 있는데 우리 제주특별자치도는 좀 덜한 것 같습니다. 대도시일수록 그런 경우가 심한 반면에 우리 공무원들은 실감을 하지 못하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전체 예산에 그러한 냄새가, 그런 분위기가 상당히 풍기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굉장히 심각하다면 추경예산의 상당한 부분이 그런 분들을 위해서 쓰일 수 있는 고민이 있어야 한다 이거죠. 도에도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일자리대책, 실업자대책을 하는데 기존의 통계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기존의 통계를 이용하고 있고 별다른 것이 없어요. 그것에 의해서 하다보니까 현실하고는 상당히 동떨어진 겁니다. 그러면 자영업을 하다가 경제위기 때문에 폐업을 해서 길거리로 나앉은 자영업자가 몇 사람 있고, 그 자영업에 종사하던 종사원들이 몇 사람이고,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고통을 받고 있느냐, 그 현실을 알고 있느냐 하면 모르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학교는 그런 상황을 잘 파악할 수 있다고 봅니다. 각 학교의 학생들, 학부모들을 통해서 여러 가지 모니터링을 해보면 우리 지역의 어떤 분들이 고통을 받고 있다, 학비를 못 내고 있다, 결식하고 있다 이런 것들이 많이 나타날 수 있거든요. 그런 모니터를 통해서라도 우리 교육 부분에서 접근해서 그런 분들을 구제할 수 있는 대책을 세워야 하는 건데 종래의 어떤 저소득층에 대한 통계수치, 또는 행정적으로 받는 이런 것만 가지고서 우리가 정책을 하려고 하면 현실과는 상당히 괴리된 정책이 될 수 있지 않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교육청은 행정보다는 더 적극적으로 현장에 접근할 수 있는 체계가 서있다고 보고. 앞으로 더 많이 발생할 수가 있을 겁니다. 요즘 신문 보면 아침마다 겁날 정도 아닙니까? 쌍용자동차도 문을 닫았다고 신문에 났더라고요. 2,3년 간다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적어도 금년은 갔지만 내년 상반기부터 다시 더 심각할 것이 아니냐. 그런 데에 대한 교육적인 접근, 대책 뭐냐? 한번 고민을 해야 될 걸로 생각을 합니다. 좀 길어졌죠. 미안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점유 위원 발언신청) 고점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고점유 위원입니다. 간혹 위원님들 질의에 산남·산북에 대해서 학교 환경개선이라든지 또는 시설 면이라든지 또는 급식실 현대화 문제라든지 기타 등등 산남하고 산북의 차이가, 본 위원은 그리 없다고 보는데 교육행정국장님 어떻습니까?

교육행정국장 양학송입니다. 오전 답변시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산남·산북 물론 없고요, 오히려 농어촌지역의 교육시설을 더욱 쾌적하게 해 주기 위해서 그쪽에 지금까지 많이 투자해 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간혹 위원님들이 질의할 때, 산남·북 차이를 거론할 때는 집행부에서 어떤 부분에 대해서 산남과 산북이 차이 있습니까 해서 정확히 들으십시오. 들어서 그런 차이점이 있다면 해소하는 쪽으로 가면 될 것인데, 본 위원이 학교 다니면서 보건대는 큰 차이가 없다. 어쩌면 구제주시에 속한 즉, 국장님 말씀한 대로 동이 속한 학교들이 더 열악하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교육장님들 와 계시지만 산남 쪽에 30년에서 40년 정도 노후된 교실에서 수업하는 초등학교가 없죠?

서귀포시교육장 오중홍입니다. 없는 걸로…….

예. 그런데 제주시 저희 지역구인 삼양초등학교에서는 30년에서 40년 사이 된 교실에서 수업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본다면 이제는 골고루 학교 시설은 되었다. 간혹 산남·산북 차이점들을 늘 주장하는 위원님도 계시는데, 저는 그 시설 면에서 산남·산북을 논하지 않습니다. 왜 시내 쪽으로, 도시 쪽으로 학생들이 많이 오느냐? 그런 것을 선생님들 입장에서 접근해서, 교장·교감선생님의 입장에서 접근해서 생각을 해야지, 시설이 나빠서 시로 온다 이런 생각은 않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어느 위원님들이라도 혹 산남·산북에 대해서 차별성 있게끔 예산 지원 내지는 시설이 됐다고 했을 때는 자세히 들어서 집행부에서 충분히 설명해 줘서 앞으로 예산에서라든지 다른 시설 면을 할 때는 어느 학교라든지 이렇게 하는 것은 좋은데, 지역적으로 우리 제주특별자치도의 흐름이 산남·산북을 가져서 모든 것을 접근해서 이야기가 되어서 그것은 지역의 문제이기 때문에 바람직하지 않다는 생각이 들어서 참고로 말씀드렸습니다. 두 번째는 아까 존경하는 양대성 위원님께서 인조잔디 유해성에 대해서 늘 깊게 연구해서 주문을 드립니다. 지금 여기에 자료를 받은 것이 시험결과인데 이 시험결과로서는 유해성이 없다고 하는 자료가 된 것 같은데, 이렇게 봐도 되겠죠?

예, 현재 제주특별자치도에서는 자료에 나타난…….

예, 유해성이 없다고 본 것 같은데, 그것은 좋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난번에 도에서 50억 7,000만 원인가요, 인조잔디 18개 학교에 하겠다고 해서 도에서 예산 해서 예결위원회 통과되고 본회의에 통과되었습니다. 그 당시에도 본 위원이 지적을 했는데, 도청에서 인조잔디 제주시 지역에 31개 학교, 다음에 서귀포시 지역에 12개 학교를 아예 50억 7,000만 원 편성하면서 학교를 다 받았어요. 그런데 이것은 지난번에도 지적했는데 교육청하고는 사전에 한마디 협의도 없고 아주 자기네 일방적으로 받아서 학교에 자료를 요구해서 안 주기에 야단을 쳤더니 자료를 저에게 가지고 왔습니다. 어느 학교, 어느 학교 이렇게 해가지고. 어쩌면 한마디로 아주 못된 짓인데, 이것을 늘 교육청이, 학교이기 때문에, 학교가 아니라 일반사회에 만드는 것에 대해서야 우리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학교이기 때문에 교육청 집행부하고 늘 협의를 하십사 주문해서 그 당시 거기 실무담당 국장하고 과장은 꼭 평생교육체육과장님하고 협의하는 걸로 되었지만, 지금 무슨 이야기가 있습니까?

평생교육체육과장 고운수입니다. 아직 협의가 이루어진 것은 없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주시 31개 교, 서귀포시 12개 교 이렇게 다 주문을 받아 있습니다. 이것을 아까도 양대성 위원님께서 이야기했는데 유해성 문제도 있고 하니까 예산이 비록 50억 7,000만 원 책정되어서 어느 학교를 선택해서 할지는 모르지만 참고로 이것도, 설령 유해성이 없어서 학교를 지원해서 인조잔디구장을 만든다고 치더라도 반드시 학교 선택은 교육청 주무과에서 골고루 학교 형편도 봐야 될 것이며, 지역적인 것도 고려해야 되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과장님께서 도에서 받은 신청학교는 전부 제로(0)에 두고 교육청에서 꼭 새로 만든다면 학교를 신청 받아서 할 수 있도록 하십사 하는 말씀을 제가 당부의 말씀으로 드리겠습니다. 평생교육체육과장님, 그런 뜻 있겠습니까?

위원님들께서 항상 하시는 말씀에 고마운 말씀을 우선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학생들의 건강이라든지 모든 여건을 다 고려해서 하라는 말씀으로 받아들입니다.

그렇게 하십시오. 본 위원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초등학교는 3억 원, 중등은 4억 원을 지원하고 있는 것 같은데…….

현재까지는 그렇습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도 초등학교 지금까지는 1억 원 지원한 학교가 있고 중등에서도 5,000만 원에서 3,000만 원 지원한 학교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50억 7,000만 원을 도에서 했지만 교육청에서도 부수적으로 예산을 나중에 책정해야 된다는 문제가 생긴다는 겁니다. 교육청 예산이 아직 잡혀 있지 않기 때문에 이 50억 7,000만 원을 가져서 교육청에서 부담해서 할 예산까지 학교 수를 줄이더라도 한 학교에 다 주어서 완성될 수 있도록, 과장님도 나중에 꼭 협의할 기회가 있으면 그렇게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세입·세출예산안을 저는 예산결산위원회에서 또 심사하기 때문에 별로 이야기를 않겠습니다. 속의 내용에 대해서는 또 이야기할 기회가 있기 때문에 저는 않겠는데, 한 가지 우려하는 것은 우리 위원회에서 사실 예산 편성권은 없는 겁니다. 집행부에 편성권이 있는데, 비목 신설이, 간혹 하다보면 필요성에 의해서 신설해서 비록 동의를 받고 가지만 예결위에서는 비목 신설의 부당성을 주장해서 전액 삭감 내지는 새로 수정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본 위원은 앞으로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계수조정한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까지는 관례적으로 집행부의 동의를 받습니다. 동의를 받는데 사실은 동의를 안 받아도 법적으로는 하등의 문제가 없는 겁니다. 지금까지 관례적으로 예의상 동의를 받은 거지, 그것을 동의 안 받았다고 해서, 여기에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고 예결위에서 최종 또 가서 거기에서 동의를 집행부에 요구하기 때문에 우리 교육위원회에서는 사실 따지고 보면 심의 의결권이 있는 것이고 다른 상임위원회는 심사권밖에 없으니까 사실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한 것이 상당히 중요한데도 불구하고 예결위 가면 똑같은 상임위원회 걸로 심사한 기준으로 해서 재차 심의를 하기 때문에 교육위원회에서 앞으로 심의한 것도 우리 위원들의 권리에 의한, 권한에 의한 편성권 침해만 하지 말고 위원님들 할 일만 했다고 하면 예결위 가더라도 또는 여기에서도 동의 받을 필요성이 없다는 생각이 들어서 앞으로 예산 심의에서도 서로 각별히, 집행부에서도 정말로 꼭 필요해서 위원님들이 비목이 신설될 때는 충분한 설명도 이루어져야 되고 예결위에 가더라도 충분한 설명이 돼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참고로 말씀드리고, 이 예산안에 대해서는 차후에 한 번 더 봐서 예결위에서 질의할 사항이 있으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관련해서 한 가지만 더하겠습니다.

예, 양대성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양대성 위원입니다. 안전 유해성 시험결과 자료가 왔는데, 검사 의뢰를 우리가 정식으로 했죠?

예.

검사 의뢰를 한 의뢰서하고 검사결과 통보가 왔겠죠. 그 사본을 주시면 되겠고요. 이렇게 안전하다면 다행입니다. 그런데 육지부에서 판정한 결과를 보면 우리하고는 전혀 다릅니다. 아마 조성한 지 오래된 것만 조사를 해서 그런 것인지, 우리는 새로 신설했기 때문에 그런 것인지, 아니면 재료를 특수하게 좋은 것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어쨌든 결과는 상반되는데, 특히나 PAHS라는 것이 암 유발 성분이 강하다고 하거든요. 이게 절대적으로 기준치가 10인데 그 이상을 초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제주특별자치도는 유해성이 하나도 없네요. 아주 천만다행입니다. 이것은 좋은데, 어쨌든 검사의뢰서라든가 통보서를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하나만 확인하겠습니다.

예,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아까 프리스쿨(preschool) 예비학교…….

예.

그 예산을 올린 것이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고 아까 국장님이 요청한 학교 있으면 전부 다 해 주고 있다. 그래서 자료를 제출해 달라고 했는데 지금 자료가 안 와서, 예를 들어서 뷰티고등학교 하면 중학교 때 뷰티를 모르지 않습니까? 그러면 입학하기 전에 일반 미용에 관해서 아이들한테 열흘 동안 우리가 교육을 시키겠다, 입학생을 대상으로 해서. 그러면 전부 다 해 줄 수 있다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전도 대상으로 이것은 다 해 주고 있다 이렇게 저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참 좋은 발상이고 좋은 생각입니다. 하지만 예산이 있어야 될 것이 아니냐 해서 아까 수업료 문제도 제가 거론하게 된 겁니다. 그러면 중학교·고등학교 몇 학교 정도 이렇게 들어와서 했는가 알고 싶어서 자료를 요청했는데 안 와서, 오늘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마는 가까운 시일 내에 저한테…….

예, 자료 꼭 드리겠습니다.

예비학교 운영하는 것을……. 또 하나만 간단히 묻겠습니다. CCTV 보면 4억 2,000만 원인데 보니까 42개 학교에 학교마다 1,000만 원씩 해서, 163쪽입니다. 지금 보니까 특별교부금인데 성립전 예산이라고 했습니다, 비고란에. 2회추경에서 4억 2,000만 원을 했는데, 제가 알고 싶은 것은 42개 학교가 다 선정된 겁니까?

예.

전부 선정됐습니까?

예.

지금 설치 진행 중입니까?

예.

다음 164쪽 보면, 지금 여기에 서귀포학생문화원장님도 있고 제주학생문화원장님도 있는데, 학교안전통합시스템 구축 해서 특별교부금으로 예산이 내려왔는데 여기의 Wee Class도 다 선정된 거죠? 그 다음에 Wee Center가 지금 제주학생문화원 내에 있습니다. 이것도 다 설치…….

지금 준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저는, 물으려고 해도 묻기 민망한 것이 저는 명함에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교육의원으로 합니다. 이 말은 제주특별자치도 전체의 교육을 걱정하고 심려하고 의논하고,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지역구가 서귀포인데, 아까 존경하는 고점유 위원이 바른말 했는데, 저는 가급적 그 말을 잘 안 씁니다만 서귀포나 제주시 이런 것이 문제가 아니고 어쩌면 동서, 이렇게 해서 구좌, 세화……. 이렇게 하는데 농산어촌 중심으로 하는데 표현상에 그런데, 가급적 서귀포학생문화원에도 앞으로 이런 것 하나 Wee CENTER 내년 정도에는, 이것 좋은 겁니다. 저번에 보니까 제주학생문화원은 제주특별자치도 전체를 관리하기 때문이라고 하는데 이제는 지역 이런 것보다도, 이것 좋은 것 같습니다. 다음에 추경이든 본예산이든 아마 감안해 주십사 해서…….

정책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직원 모집을 진행하고 있습니다만 이번 도단위 조직인 Wee Center를 제주학생문화원에 설치를 우선 합니다.

내가 도 단위라는 말을 했잖습니까? 도 단위는 도 단위고, 당장 하라는 것이 아니고 이것 잘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들어보십시오. 내년도에 서귀포에 설치합니다.

저기 장학관님이 고개 끄덕끄덕 하니까, 이것이 그렇다 하는 말 아닙니까? 구태여 말로 표현 안 해도 질의한 본 위원이 알아듣고 이해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제가 확인 차 듣는 것이지, 예산편성이나 뭐나 성립전 예산이기 때문에 지금 추경에 위원들이 통과 안 시켜도 다 써버린 것입니다. 그런데 쓸 바에는 확실히 해서 썼느냐 하는 것을 확인하고 싶어서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강무중 위원 발언신청) 강무중 위원님, 간단히 해 주십시오.

간단히 하겠습니다. 강무중 위원입니다. 주요사업설명자료 1,000만 원 이상 28쪽 EBS 수능강의 시청 지원, 어느 부서에서 담당합니까?

중등교육과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에 특별교부금으로 거의 2억 원 가까이 왔는데 국제교육정보원에 인터넷방송 있잖습니까? 거기에서 중계하는 것은 이제는 무용지물이 되었습니까?

국제교육정보원의 인터넷 방송국은 공식적으로는 폐쇄되었습니다.

폐쇄되었습니까?

그렇습니다.

언제 폐쇄했습니까?

한 2년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국장님하고 한번 얘기해 봐야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행정기구설치 조례」에 제주국제교육정보원에 인터넷방송 운영이라는 항목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것은 사업이잖습니까? 기구가 아니라.

무슨 사업입니까? 이것이 전체적으로 어우러진 것 아닙니까? 그러면 사업으로 뭘 하는 겁니까? 인터넷방송 운영은. 인터넷방송 운영이 제가 알기로는 인터넷방송에서 EBS에서 전파 쏘는 것을 받아서 중계해서 학생들이 공부를 했다 이겁니다. 그런데 이제는 EBS로 바로 들어가지 않습니까? 화면이 좋고 하니까. 그러면 이것을 없애야지. 2년 전이라고 말씀했으니까 도교육청에서 행정기구설치조례 할 때에 제18조(업무)에 있는 인터넷방송 운영을 삭제해야 맞는 거다 이겁니다. 이것 두어서 뭘 하고 있습니까? 인터넷 방송 운영은 뭡니까?

어디에 인터넷방송이 있습니까?

하아, 이것…….

지금 조례는 존치되어 있는데…….

왜 조례를 개정 안 합니까? 이것을 없애버려야지.

그것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조례에 있으면 해야 할 것 아닙니까? EBS를 중계하지 않더라도 인터넷 방송을 활성화시켜야 될 것 아닙니까?

그것을 중단시켰다는 말입니다.

왜 중단시켰습니까? 이유가?

그것은 정책적인 판단일 수 있잖습니까?

정책적이라고 얼버무리지 말고…….

얼버무리는 게 아니라 사이버가정학습이 대두되면서 그 기능을 대체해서…….

대체하면 이것을 없애야 할 것 아닙니까? 설치 조례에.

조례만 아직 처리하지 못했습니다.

조례 처리하지 못한 것은 확실한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왜 2년 동안 이 부분 잠재웁니까? 이 항목을.

그 부분 죄송합니다. 곧 처리하겠습니다.

제주국제교육정보원 담당부서가 어디입니까? 중등교육과가 아닌 것 같은데.

과학기술정보과입니다. 국제교육정보원 담당부서라고 말할 수는 없고요. 국제교육정보원의 기능 중에도 업무별로, 지금 이 부분의 업무는 과학기술정보과가 담당합니까?

과학기술정보과장님은 왜 조례 개정을 안 했습니까? 2년 동안이나.

과학기술정보과장 신현구입니다. 인터넷방송국 자체를 없애라는 것이 아니고 EBS방송을 중계하던 그 기능을 사이버교육으로 대체하기 때문에 인터넷방송국의 업무를 조정한 겁니다. 지금은 EBS 중계를 안 하고 있습니다.

안 하고 있으면 제주국제교육정보원의 업무 가운데 네 번째에 인터넷 방송 운영이라는 이 글자가 들어가 있는데 이것을 삭제하든지 조례를 개정해야 될 게 아니냐는 겁니다.

인터넷방송국의 장비들이 남아 있어서 그것을 활용해서 학생들이 체험활동을 한다든가 이렇게 활용은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인터넷 방송 운영입니까?

인터넷방송…….

인터넷 방송국에 있는 장비 가져서 돌아다니면서 하는 것이 인터넷방송 운영 업무입니까?

그 업무의 일부는 사이버가정학습으로 옮기고 자체적으로 홍보물 제작 같은 것, 또는 초등학생이나 중학생들의 현장학습 때에 체험 와서…….

그래서 학생들이 카메라 들고 다니고 거기에서 대화하는 것 그것이 인터넷방송 운영이냐 이겁니다.

그 자체적으로 여러 가지…….

위원님, 그것은 과학기술정보과장이 답변할 위치에 있지 않습니다. 그것은 국제교육정보원장이 직접 답변하세요. 그것은 국제교육정보원 업무에 관한 사항이니까.

국제교육정보원장, 발언대로 나오세요.

국제교육정보원장 진우종입니다.

국제교육정보원장님은 정보원에 발령받고 행정기구설치 조례에서 국제교육정보원의 임무를 보신 적이 있죠?

예. 인터넷방송 운영이 조례에 있습니다.

인터넷 방송 운영이라고 있잖습니까?

예.

원장님이 생각하는 인터넷 방송 운영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 겁니까? 지금은 중계도 하지 않는다고 하니까 학생들이 그냥 카메라 들고 체험학습 다니면서 찍는 그것이 인터넷 방송 운영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지 않는데 원장님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까? 그것이 인터넷 방송 운영입니까?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운영해 온 내용들을 살펴봤더니 저희들이 콘텐츠 개발한 것에 대한 운영을 하고, 그리고 그와 같은 운영을 하면서 EBS방송에 대해서는 앞에서 답변해 드린 것과 같이 이와 같은 것은 직접 연결해서 운영해도 된다는 부분이어서 그 부분은 저희들이 하지 않고 있습니다.

조례에 있는데 왜 하지 않는지 궁금하게 생각하지 않았습니까?

궁금하게…….

2009년도 예산에 얼마나 반영했습니까? 인터넷방송 운영에 대해서 반영한 예산이 있습니까?

반영은 했습니다. 기억이 지금…….

그 예산은 원장님이 반영하신 것 아닙니까? 원장님이 거기 부임해서.

예.

그때 결재하시면서 이 내용을 어떤 의미로 보면서 결재하셨습니까? 무엇을 하는데 이 돈을 반영했습니까?

본청에서 좀 전에 답변한 것과 같은 그러한 사업들은 저희들이 하지 않는 것으로 하고, 그렇지만 장비들이 있고 그와 같은 것이 사장되어서는 안 되겠기에 저희들 자체적으로 그와 같은 장비들을 운영해야 된다. 그러한 면에서 지금 갖고 있는 콘텐츠를 활용하고 그러면서 일선 현장학교에서 우리 원의 인터넷방송국을 찾아오기도 하고 우리가 현장을 찾아가서 그러한 기술을 전수하기도 하고 그러하자는 생각에서 한 것입니다.

그냥 단도직입적으로 얘기하십시오. 이 인터넷방송 운영이라는 글자가 지금 이렇게 살아있어도 되겠습니까? 아까 국장님은 조례를 즉시 개정하겠습니다 이런 말씀을 했는데.

도교육청의 말씀대로 앞으로 의논해서 처리해 나갈 계획입니다.

원장님이 담당부서에 얘기해서 조례를, 2년 전에 인터넷방송 운영 업무가 중단되어버렸는데, 아마 중단되었다는 것은 도교육청에서 중단하라는 공문이 내려갔을 겁니다. 당시 2년 전에. 그러니까 인터넷 방송이 중단되어 버린 것 아닙니까?

예.

시간이 없어서 그런 데, 그 인터넷방송은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이 내용이 사이버가정학습이 나옴으로 해서 인터넷방송을 중단시키라 했으면 조례를 개정하든지 무슨 후속조치가 있어야 되는데 인터넷방송 운영 이것을 살려서 이렇게 2년 동안 방치해서 내버렸다는 것은…….

그렇지는 않습니다. 제가 부임하고 와서 국장님도 만나고 지금 그러한 과정들을 심도 있게 논의하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판단하기로는 그런 겁니다. 이제 영어교육이 활성화되니까 영어교육에 관련되는 녹음을 해야 할 것 아닙니까? 녹음할 데가 없잖습니까? 사설기관에 가지 않으면. 녹음하기가 제일 좋은 데가 인터넷방송시설이 되어 있는 데다 이겁니다. 각 학교에서 영어듣기평가를 해야 되니까 듣기평가를 하는 녹음해 주는 인터넷방송 운영이냐 이겁니다. 그런 업무 가져서는 안 된다 이겁니다. 또 인터넷방송국에 스튜디오가 몇 개 있습니까?

두 개 있습니다.

세 개 있잖습니까?

잘 말했습니다. 셋 있습니다.

제가 다 알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 스튜디오가 다 놀고 있잖습니까? 활동하는 게 없잖습니까?

놀고 있지는 않습니다.

잘 움직이고 있을 겁니다. 시간이 없어서 그런데 빨리 조례 개정하는 것도 올리고, 인터넷 방송에 대한 원장님이 행정기구설치 조례 제18조(임무)에 들어가 있으니까 이것을 없애든지, 활성화시키든지 이렇게 하는 게 좋겠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마는 제가 와서 파악하고 그 부분 어느 정도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논의 중입니다. 불원간 도교육청에 이야기를 해서…….

처음에는 EBS방송 수신료를 삭감시키려고 했습니다. 특교로 내려온 것이지만, 자체사업비는 아닙니다. 그런데 말씀을 듣고 보니까 삭감해서는 안 될 것 같고. 특교로 내려온 것도 삭감해서 반납해 버리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렇게까지는 갈 필요가 없고, 인터넷 방송이 도대체 어떻게 되기에 이렇게 하고 있나 하는 것을 알아봤더니 이런 실정이었습니다. 원장님, 수고했습니다. 교육정책국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잠깐만 말씀해 주십시오.

먼저 위원님 질의의 발단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EBS 수능강의 시청료와 관련해서 말씀을 시작하고 국제교육정보원으로 건너갔습니다만.

왜 그런가 하니 국제교육정보원 인터넷 방송에서 중계를 하고 있다면 그쪽에 들어가면 되는 건데 왜 EBS로 들어가느냐 이겁니다.

그러한 재원이 아닙니다. 1억 9,900여 만 원의 재원은 교육과학기술부가 가진 자금인데 이것을 민간단체인 EBS로 직접 지원하는 채널이 없어서 각 시도교육청으로 분담시켜서, 그러니까 저희는 말하자면 배달 역할만 하는 겁니다. 그래서 방송 송출금으로 저희가 납부하는 그런 돈이고, 저희는 만져보지도 못하는 돈이라고 말 할 수 있고요.

조례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아까 말씀드린.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강무중 위원님께서 소상히 아시고 물으시는 것으로 알고 간단히 말씀드립니다. 이것은 저도 부임하기 전 일입니다만 2006년도에 교육과학기술부의 정책지시에 의해서 전 시도에 있는 인터넷방송을 EBS 채널로 하기 위해서 각 지방교육청들이 갖고 있는 인터넷방송의 기능을 이제는 중단하라는 정책지시가 있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교육감님까지 결재를 받아서 인터넷방송 기능 중단조치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미 갖고 있는 장비와 시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인력도, 인력은 그 조치를 하면서 좀 뺐습니다만 그 조치를 하면서. 그런데 국제교육정보원 측에서, 저도 내용을 나중에 알아본 건데 국제교육정보원 측에서 미련이 있습니다. 하던 일을 중단하라 하니까 지시 따라 중단하기는 해야겠고, 장비도 있고 인력도 조금은 있으니까 일은 하고 싶고 이런 미련이 있어서 인터넷방송 기능이 있는 것처럼 자꾸 하고 있는데, 인터넷방송 기능은 중단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마무리하겠습니다. 2009년도 예산에 한 8,000만 원, 2007년도 예산에 7,000만 원, 2006년도 예산에 8,100만 원 이렇게 인터넷방송 운영이라고 해서 바로 이 사항에 의해서 예산확보를 다 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말씀을 안 드리는데, 이렇게 예산 확보까지 다 하면서, 그런 기능이 스톱되어 버렸으면 조례를 개정해서 인터넷방송 운영이라는 용어를 쓰지 말아야 된다 이겁니다. 장비 쓰는 것이야 인터넷방송 운영이라는 용어를 안 쓴다고 해서 그 장비 못 쓰는 겁니까?

조례 관련 조치를 즉시 취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왕 인터넷방송 운영이라는 조례가 있으니까 활성화시키는 방법도 생각하세요.

활성화는 필요에 맞아야 할 것 아닙니까?

회의 질서를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참고적인 얘기입니다만 앞으로는 상임위 의견을 예결위에서도 절대 존중하고 받아들이게 해야 되겠고, 비목 신설, 경상비 특히 자제토록 하고, 나아가서는 집행부의 동의도 받지 않겠습니다.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심사한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고태우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하며, 앞으로 학교 인조잔디운동장 조성 시에는 충분한 과학적인 근거와 검토를 통하여 조성하기 바랍니다.

방금 고태우 위원님으로부터 동의안 발의가 있었습니다. 고태우 위원님의 동의에 재청 있습니까? 고태우 위원님의 동의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제2회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은 고태우 위원님의 동의안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년도 교육위원회 의사일정이 모두 마무리되었습니다. 행정사무감사와 안건 심사 등 위원님의 질의에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얼마 남지 않은 올 한 해 알차게 마무리하시고, 다가오는 기축년 새해에도 여러분의 가정에 행운이 가득하시고 원하시는 모든 것을 성취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