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화자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4회 구리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8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처리하실 안건을 말씀드리면, 첫 번째, 2009년도 일반·특별회계 사업예산안 의결의 건 두 번째, 시정질문·답변의 건 세 번째, 휴회결정의 건이 되겠습니다. 1. 2009년도 일반·특별회계 사업예산안 의결의 건(예산결산특별위원회) 맨위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권봉수의원입니다. 지금부터 2009년도 일반·특별회계 사업예산안 심의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일반·특별회계 사업예산안은 2008년 12월 5일 본 위원회로 회부되어 본 위원회에서는 12월 9일부터 12월 18일까지 각 부서별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통해 세부적이고 심도있는 심사를 하였으며 계수조정과 함께 심사의견을 정리하여 12월 18일 제8차 회의에서 심의결과를 의결한 바 있습니다. 그러면 주요 심의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 9월에 미국발로 시작된 금융위기가 심각한 세계경제 위기로 전개되고 있는 상황에서 세계 대공황 이후 최대 위기로 국제금융시장의 불안은 국내 금융시장으로 확산되어 미·중·일 금융 스와프 추진으로 일부 해소되기는 하였으나 소비투자 등 실물경제로도 전이되고 있으며 IMF는 내년 세계 경제성장율 전망을 당초보다 대폭 하향한 2.2%로 조정하는가 하면 미국, 일본, 유럽지역 등 주요 선진국의 경제성장율을 마이너스로 전망하고 있으며 우리나라도 2 내지 3%대로 예상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2009년도 일반·특별회계 사업예산은 그 어느 해 보다도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예산운영이 요구되는 시점에서 편성된 예산으로 일자리 창출과 건전한 소비활동을 통한 재정의 건전성이 유지되도록 중점을 두어 심의하였습니다. 업무추진비는 기관운영업무추진비 기준액이 10% 인상됨에 따라 전년대비 1,870만원이 증가된 2억 590만원을 전액 승인하고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전년보다 증가된 2,792만 8,000원중 일부 신규 편성되거나 전년보다 증가시켜 편성한 일부를 총 610만원을 삭감하여 전년대비 2,182만 8,000원이 증가된 4억 1,108만 8,000원을 승인하였습니다. 향후 업무추진비는 추경 시 신규 편성을 강력히 억제하기 바라며 2009년도에는 제8회 전국 평생학습축제가 구리시에서 개최 예정인 바 각종 축제 및 행사 예산 중 유사한 행사는 통폐합 유도를 위해 일부를 삭감하였으며 행사 개최의 실효성이 의문시 되는 행사는 재검토하도록 하기 위하여 일부 삭감한바 있습니다. 신규 행사나 기존의 축제 예산도 제8회 전국 평생학습축제와 연계 개최되도록 일부를 삭감하였습니다. 각종 시설비 용역비 중 사업추진이 시급하지 않거나 사업 우선순위상 의문시 되는 예산을 전액 또는 일부 삭감하였으며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학교체육 육성 지원을 위한 운동부 지원은 특히 인창중 야구의 경우처럼 초·중·고교별로 연계되도록 하기 바라며 우수 운동부에 대한 인센티브제가 활성화 되도록 학교별 운동부 지원에 대한 예산을 일부 삭감조치한 바 있습니다. 사회보조단체에 대한 차량 지원을 위한 구입 예산은 일부 승인하였으나 관리전환을 통하여 차량 유지관리비는 보조단체에서 전액 부담토록 하기 바라며 개별 심의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시정시책 각종 행사 홍보는 기존의 구리소식지, 인터넷 홈페이지 등 각종 홍보 시설물을 활용하도록 하고 시급하지 않은 시정홍보 전광판 설치 예산 3억원을 전액 삭감하였으며, 청렴가이드책자 제작은 2008년 기 제작된 것을 최대한 활용하도록 하고 책자 제작비 750만원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광개토태왕 축제 5,000만원, 시민의 날 행사 체육대회 동 지원금 1억 3,600만원, 구리꽃축제 중 코스모스 축제 7,500만원의 예산은 제8회 전국 평생학습축제와 연계하여 개최토록 하여 행사비를 절감하도록 삭감하였으며, 직소민원실 운영 결과 회신문 제작 500만원, 공약사항 평가 결과서 보고서 제작 300만원은 구리소식지, 홈페이지 등을 활용하도록 하고 예산 전액을 삭감하였습니다. ABC구리운동 기념품 제작은 필요성이 의문시 되어 재검토하고 예산 500만원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열린가족캠프 운영사업은 주민생활지원 부서에서 사업에 대한 성과 등을 재검토하여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예산 1,000만원을 전액 삭감하였으며, 통장 워크샵, 새마을지도자 수련대회, 체육인의 밤 행사는 행사비를 절감토록 통장 워크샵 2,700만원 중 500만원을, 새마을지도자 수련대회 1,800만원 중 300만원을, 체육인의 밤 행사 1,000만원 중 500만원을 각각 삭감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 중 사무실 집기 교체 및 신규 구입 4,000만원, 칼라복사기 구입 800만원, 임산부 영양제 1,464만원의 예산 중 사무실 집기와 복사기는 기존의 물품을 최대한 활용토록하고 신규 구입을 최소화 하기 바라며 임산부 영양제는 재고량이 충분한 바 사무실 집기 신규구입 예산 2,000만원을 삭감하고 칼라복사기 구입, 임산부 영양제 구입 예산은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동구동의 주민자치센타 유아놀이방 설치 1,000만원, 보건소 입구 홍보관 설치공사 1,000만원을 편성하였으나 사업효과가 의문시되어 재검토하고 체육관 구조안전진단 용역비 3,500만원을 예산편성 하였으나 시급하지 않은 사항으로 전액 삭감하였으며, 청소년유해환경 개선사업 300만원, 영어마을 체험학습 프로그램 운영 5,0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으나 청소년유해환경 개선사업은 캠페인성 행사이고 영어마을 체험학습 프로그램 운영사업은 사업효과가 미미하여 예산 전액을 삭감하였습니다. 시민가요제, 가을음악회 예산은 각각 1,000만원, KBS열린음악회 3억원, 찾아가는 음악회 4,000만원 등 예산을 편성하였으나 유사한 행사는 통합을 검토하고 기타 일회성 행사는 행사비 절감을 위하여 찾아가는 음악회 4,000만원 중 2,000만원을 감하여 승인하고 기타 행사비는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시민건강걷기대회 2,000만원은 보건소 건강가족걷기대회와 중복되어 전액 삭감하고 구강보건행사 500만원, 향토음식발굴 경진대회 500만원 등 예산을 편성하였으나 행사비 절감을 위하여 예산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학교체육육성 지원을 위해 15개 운동부 지원을 위한 3억 9,0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으나 우수 운동부에 인센티브 활성화를 위해 장자초등학교 검도부 500만원, 백문초 수영 500만원을 제외한 11개교 13개 운동부에 대하여 각각 500만원을 삭감하고 인창고등학교 야구부 버스 구입 지원 사업비는 자부담율을 높이도록 검토하고 시급하지 않은 예산으로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보건소식지 편집 및 제작비 2,4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으나 맞춤식 건강정보지 제작, 구강홍보물 제작 등과 통합하여 예산을 절감토록 전년보다 증액된 600만원을 삭감하였으며, 대장간마을 운영 사무관리비 중 특별전시회 개최를 위하여 1,2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으나 제178회 임시회에서 민간위탁동의안이 승인처리 하였는 바 조속히 민간위탁을 추진할 것을 촉구하며 예산 전액을 삭감하였습니다. 복합문화시설 건립 연구용역비 1억 8,000만원을 편성하였으나 구리시 교문동 389-2번지 일원에 대공연장, 소공연장, 평생학습센타 시설 등 문화회관을 건립 추진키로 한 사항에 대하여 기 투자된 사업비 및 도시계획시설인 문화시설 부지에 대한 조치계획을 우선 마련한 후 추진해야 될 것으로 전액 삭감하였으며, 아치울 삼거리 옹벽 녹화사업 1억원을 예산 편성하였으나 사업효과가 의문시되어 전액 삭감하였고 전국 평생학습축제 준비시설 전기개선 시설비 5,000만원을 예산 편성하였으나 전시적이고 일회성 사업 예산으로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왕숙천둔치 정비사업비 20억 2,0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으나 제방 보강이 선 시행된 후 치수를 고려하여 추진하여야 할 것으로 수목 및 초화류 식재 사업비 3억 2,000만원을 제외한 사업비 전액을 삭감하였으며, 갈매·동구·인창·수택3 등 4개 동에서 지역축제 예산으로 4,8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으나 일부 동에서는 축제 개최로 인한 주민 갈등이 표출되는가 하면 동 지역 축제 개최에 대한 불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재검토하도록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기타 특별회계 중 도시교통특별회계사업 중 주차빌딩 건립 타당성 조사 용역비 3,000만원을 편성하였으나 뉴타운사업과 연계하여 추진토록 전액 삭감하였으며, 상수도특별회계사업 중 토평정수장 친환경 조성 사업비 1억원과 교문1, 2배수지 유량계 설치공사 4,000만원을 예산 편성하였으나 시급하지 않은 사업으로 재검토하기 바라며 예산 전액을 삭감하고 하수도특별회계사업 중 적정 하수도 사용료 산정 연구용역비 2,000만원을 시급하지 않은 사업으로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또한 공영사업특별회계 유통종합시장 경비 용역비 예산을 1억 9,800만원을 편성하였으나 향후 롯데마트와 협의하여 용역비를 절감하는 방안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이와 같은 심의 의견을 토대로 집행부에서 제출한 2009년도 일반·특별회계 사업예산안을 심의한 바 집행부에서 승인을 요구한 총액규모 3,107억 939만 2,000원 중 세입 부문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모두 집행부에서 요구한대로 승인하고 세출에 있어서는 일반회계 2,109억 8,059만 4,000원 중 삭감조서의 내역과 같이 34억 3,500만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전환하고 기타특별회계 중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는 33억 8,653만 3,000원 중 삭감조서의 내역과 같이 3,000만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전환하고, 지방공기업특별회계 중 상수도특별회계는 251억 195만원 중 삭감조서의 내역과 같이 1억 4,000만원을 예비비로 전환하고 하수도사업특별회계는 354억 1,663만 8,000원 중 삭감조서의 내역과 같이 2,000만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전환하여 총규모 3,107억 939만 2,000원으로 수정하여 의결하고자 합니다. 삭감내역은 별첨 삭감조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2009년도 일반·특별회계 사업예산안 심의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최고병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심의하시어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 2009년도 일반·특별회계 사업예산안 심의결과서(예산결산특별위원회)

권봉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예결특위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방금 보고를 받으신 바와 같이 2009년도 일반·특별회계 사업예산안은 전 의원으로 구성된 예결특위에서 심사한 결과입니다. 금번 예산 심사와 관련 심사결정 전에 삭감 계수조정 일부에는 의장으로서 의견을 달리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예결위원장에게 조정 의견을 전달하였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은 점은 아쉬움으로 남습니다. 하지만 본 의장을 제외한 여섯 분의 전 위원이 참석하여 결정된 결과입니다. 본회의에서 다시 거론한다 하더라도 결과는 변하지 않을 것이라 판단됩니다. 따라서 다수의 의견이 존중받는 것이 민주주의이고 의사결정이라는 원칙에 따라 일단 예결위원회의 심사 결과를 존중하겠습니다. 따라서 질의·답변과 토론을 생략하고 예결특위의 심사결과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일반·특별회계 사업예산안 의결의 건은 집행부에서 승인을 요구한 총액규모 3,107억 939만 2,000원 중 세입 부분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모두 집행부에서 요구한대로 승인하고 세출에 있어서는 일반회계 2,109억 8,059만 4,000원 중 삭감조서의 내역과 같이 34억 3,500만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전환하고 기타특별회계 중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는 33억 8,653만 3,000원 중 삭감조서의 내역과 같이 3,000만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전환하였으며, 지방공기업특별회계 중 상수도특별회계는 251억 195만원 중 삭감조서의 내역과 같이 1억 4,000만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전환하고 하수도사업특별회계는 354억 1,663만 8,000원 중 삭감조서의 내역과 같이 2,000만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전환하여 총규모 3,107억 939만 2,000원의 예결특위에서 제출한 심의 결과서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시정질문·답변의 건 맨위로

권봉수의원입니다. 시장님! 공공요금 적극 검토입니까, 동결합니까?

시민들 생활이니까 동결하시는 게 옳은 것으로 생각되거든요.

국·도비와 관련해서 시정질문에 항목을 넣은 이유 중의 하나가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에 도비가 일부분 삭감된 것으로 전해진 사항이 있었습니다. 다행히 그 이후에 경기도에서 그 예산을 반영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결국 그런 일련의 절차를 볼 때 답변하신 것처럼 지금 일상적으로 우리 도의원이나 국회의원실과 이런 예산 확보의 문제를 주기적으로 어떻게 시스템적으로 의논을 하는 게 되어 있습니까?

전년대비로 우리 총계상으로 볼 때 506억 8,000만원에서 536억 4,000만원으로 확보가 돼서 5.84%가 증가한 것으로 나와 있는데요. 일반적으로 법령에 기재되어서 국·도비보조사업으로 오히려 거꾸로 중앙에서 내려오는 예산들 말고 각 시·군이 시책을 개발해서 보통 사업을 따오지 않습니까?

우리 시에 그런 것들이 없다라는 거죠. 우리가 예산 심의하는 과정에서도 보면 우리가 어떤 목표를 가지고 국가나 광역자치단체의 도움을 받아서 해야 될 사업에 대해서 지금 예산 확보들을 만들어 내지도 못하고 실제 따오지도 못하고 여기 있는 예산들은 대부분 법령상으로 할 수 있는 사업들 위주로만 되어 있다는 겁니다. 인근한 시·군에서는 제가 질문에도 예를 들었지만 남양주시 같은 경우에는 의원실에서 이렇게 예산을 따 왔고 이런 SOC사업을 가져오고 이런데에 대해서 상대적으로 우리 시는 그런게 없으면 시민들은 도대체가 시가 어떻게 운영을 하고 있길래 그런 협조도 못 끌어내느냐라는 비판을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뭔가 공격적이고 정례화 시키고 치밀하게 준비하셔서 우리가 사업을 개발하고 국회의원을 활용하고 도의원을 활용해서 우리 시민에게 도움되는 쪽으로 예산을 확보해야 된다는 취지입니다.

제 질문 항목 마지막으로 평생학습축제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해야 되겠는데요. 그러니까 시장님께서 우리 구리에서 전국 평생학습축제를 개최하면 어떤게 좋아서 이거 개최하는 겁니까?

시정질문에서 우려했던 것은 지금 계획을 준비하고 마스터플랜을 짜가는 과정이 지금 시장님께서 지적하신 두 가지 부분 중에 앞쪽에만 치중됐다라는 느낌을 가졌기 때문에 질문을 했던 것이고요. 오히려 저는 앞쪽의 부분은 부수적으로 당연히 전국 평생학습축제를 치르면 매스컴에 노출빈도나 또 거기에 참여하는 각 도시에서 오신 분들에게 구리를 알리는 것은 자연스러우려니와 더욱 더 중요한 목표는 정말 우리 시민들에게 평생학습의 필요성 또는 평생학습을 할 수 있는 기회 제공 이런 것들이어야 되는데 계획 부분에 그런 부분들이 좀더 강조되어서 준비되어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부분은 더욱 더 신경을 써서 체크해 주셔야만 가능할 듯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께서는 질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신태식의원님 보충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시정질문 하지 않았습니다마는 권봉수의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는 전제위에 한두 가지 묻겠습니다. 우선 시장님 취임 이후에 삭감된 도비 총액이 얼마나 됩니까?

말씀하실 것이 아니라 담당관 도움 받아서 지금 총액을 말씀해 보시고요. 그 이유가 뭔지?

이것을 묻는 이유는 심지어 지사의 시책사업이라고 하는 건강가정센터 이 부분도 내년도 도비 예산이 전액 삭감됐습니다. 지사님께서 자기의 정책방향을 제시하고 시책사업이라고 해서 각 시·군에다 이것을 설치할 것을 말씀하시고 또 거기에 따라서 설치를 강조하시고 실제 또 그런 명령까지 내리면서 그 다음에 이것을 실질적으로 운영할 예산은 전액 삭감해 버렸단 말이에요. 여기에 대한 대책이 뭡니까?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지난번에 제가 행정사무감사 당시에 환경미화원 소송 문제 가지고 얘기를 했다가 약간 헤프닝이 있었습니다마는 그 부분도 행안부와 전국 공공노조가 서로 합의하고 난 다음에 지침을 내렸던 거 아닙니까? 저희는 지침에 그대로 따랐고요. 그런데 3년이 지난 이 시점에 와 가지고 "3년 동안이 그 지침이 잘못됐다. 지금 근로기준법에 의한 체불임금을 주라" 지금 이렇게 판결이 내려지고 있는데 이것도 국가가 책임져야 되는 일 아닙니까? 그런데 결국 지방자치단체에 떠넘긴거 아니에요? 결국 그로 인해서 우리는 만약에 이 재판 패소하게 되면 15억을 시비로 또 물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런 문제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중앙에다가 계속적으로 문제제기를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노력을 기울여주실 것을 당부드리고요. 평생학습축제와 관계하여 당시 담당과장한테 경제적 효과가 과연 얼마나 되느냐 이렇게 물었더니 약 300억 이상 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렇게 답변한 적이 있습니다. 시장님께서는 내년에 평생학습축제가 우리 시에 개최됨으로써 얻는 경제적 효과를 어디에서 어떤 통로를 통해서 이 300억 이상 된다는 것을 확인한 일이 있습니까?

마지막으로 한 가지 확인하겠습니다. 조금전에 시장님께서는 평생학습축제, 코스모스 축제와 광개토태왕 축제 그것이 지역특화 장으로 함께 만들어질 때 약 200만 정도가 올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저희 의회에서는 광개토태왕 축제 5,000만원 그리고 코스모스 축제 7,500만원 예산을 제8회 전국 평생학습축제와 연계하여 개최토록 하여 행사비를 절감하라고 해서 조금전에 아까 들으신 대로 전액 삭감했습니다. 여기에 대한 삭감된데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세우고 있습니까?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께서는... (『의장』하는 의원 있음) 김명수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김명수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질문한 것은 아닙니다만 동료의원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는 전제하에 저도 한 가지만 보충질문 할까 합니다. 평생학습축제와 관련돼 가지고 담당 국·과장님들은 최선을 다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심지어는 아침 일찍 나오셔가지고 밤 늦게까지 저희들 설득하려고 했었는데 문제는 저겁니다. 지금 집행부에서 준비하고 있는 평생학습축제 장이 마당이 보면 코스모스 축제, 광개토태왕 축제 이런 마당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예산 18억이 소요되고 있고요. 우리 의회가 본예산에 별도의 란으로 올라왔던 코스모스 축제와 광개토태왕 축제를 예산 전액을 삭감한 이유는 바로 그 축제를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평생학습축제의 계획 속에 그러한 마당들이 설치돼 있었기 때문에 그 마당들을 통해서 하시라는 거 였습니다. 그 이유는 유치단체가 순천의 작년, 올해인가요? 올해 평생학습축제 보다 거의 200개 단체가 조금 더 늘어난 약 1억 4,000 정도의 예산이 더 소요되는 이러한 예산들을 줄여서 양보다는 질로서 승부하라는 거였습니다. 양보다는 질로서 승부하는 가운데 축제 예산들을 마당의 장으로서 활용하시면 충분히 예산 절감 효과와 함께 우리 시가 자랑하고 있는 코스모스축제나 광개토태왕 축제와 연관돼서 모든 행사를 함께 할 수 있다 이것이 우리 의원님들의 생각이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을 요하시는 겁니까?

. 참고해 주십사 하는 겁니다.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님께서는 질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므로 박영순 시장님께서는 다음 질문 항목에 대하여 계속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봉수의원입니다. 뉴타운 사업과 관련해서 보충질문을 해야 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에 해당 부서인 건축과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뉴타운 사업에 관해서 이런저런 질문을 한 바 있습니다. 다만 그때 당시에 시장님과 실무팀장이 미국 출장중이었고 그래서 오히려 세부적인 사항은 시장님께 질문을 하는 것이 오히려 내부적인 내용을 잘 알 수 있겠다라는 판단도 들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시장님께서도 여러 통로를 통해서 주민들의 의견 또는 목소리를 들으셨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여하튼 장미빛 청사진을 가지고 우리가 뉴타운 사업을 시작을 했었고요. 그 지역에 여하튼 재산권을 가지신 분들이건 세입해서 살고 있던 분들이건 그러니까 예정된 시가 나름대로 공포했던 계획기간들에 맞추어서 여러 가지 계획들을 짰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 늦어지고 있습니다. 늦어지고 항간에는 여러 가지 확인되지 않은 소문들이 난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시민들은 지금 무척 당혹해 하고 있거든요. 이게 정말 제대로 사업이 가고 있는 건지, 언제쯤이면 구체적으로 뉴타운이 되는 건지, 시가 어떤 대책을 가지고 어떤 일정을 가지고 지금 일을 추진하고 있는 건지에 대한 의문들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시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에서 시장님께서 이런저런 시민들이 가지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면 그게 가장 공신력 있고 시민들이 여러 가지 유언비어에 믿지 않아도 될 그런 것들을 확인하는 시간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보충질문을 통해서 그런 것들을 확인하고 답변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답변처럼 우리는 재정비촉진 계획을 경호엔지니어링하고 계약을 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지금 포트만이라는 회사가 이 뉴타운 사업 그림을 그리는 일에 같이 들어오고 있고 행정사무감사에서 확인된 것처럼 원중이라는 제3의 회사가 또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도대체 원중하고 포트만하고 우리 구리시가 협약을 맺은 주요내용은 뭡니까?

포트만은 그냥 공짜로 그려줍니까?

제가 오전에 나오기 전에 언론보도에 뭐가 하나 나왔냐 하면 서울시에 대표적으로 이런 어떤 설계 사업과 관련된 실패 사례 중의 하나가 노들섬 계획이 있었습니다. 외국의 유명한 건축가에게 건축계획을 현상공모를 맡겼다가 중간에 그 분이 돈을 더 많이 달라고 그래 가지고 그 계획을 파기해서 한 21억을 예산낭비를 했던게 지금 우리 동대문에 디자인센터 만드는 것도 똑같은 전철을 밟고 있다는 기사를 보고 왔거든요. 그런데 포트만이라는 회사가 그렇게 저명하고 유명한 회사가 아무런 대가를 받지 않고 구리시에 그림을 그려주는 이유는 뭡니까?

원중은 그 비용을 포트만에 왜 지불합니까? 어떤 이득이 있어서 그것을 지불합니까?

협약을 맺은 거 아닙니까? 구리시와 원중과 포트만이 협약을 맺을 거고요. 협약을 맺을 당시가 되면 결국 각 3자가 각자가 취하고자 하는 목적이 있었을테고 거기에 대한 목적에 수반되는 비용의 분담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구체적으로 논의된 이후에 협약이 체결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상식적으로? 그렇다라면 우리 시 입장에서 포트만이나 원중과 그런 협약을 맺을 때는 저들이 어떤 것들을 원하고 어떤 통로를 통해서 비용을 창출하고 이런 것들에 대한 검토가 있어야 되지 않았냐를 묻는 겁니다.

6월 26일날 협약을 맺으신 거죠?

나서 그러면 결국은 6월 26일 이전에는 작년 7월달에 우리가 경호엔지니어링과 재정비촉진계획 수립 용역을 맺어서 일이 순조롭게 진행된 겁니다, 여하튼. 그런데 6월 26일날 구리시와 포트만과 원중이 이렇게 계약을 맺고 나서 여하튼 어떤 부분을 업무협의를 하든지간에 그 이후로 일이 늦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결과적으로는. 더 좋은 그림을 위해서 더 좋은 계획을 위해서 늦어진다라는 명분은 있을 지 몰라도 시민들이 보기에는 당초에 7월 정도면 그림이 나와서 공람하겠다 그것이 지금 늦어져가지고 연내에는 하겠다 했던 것들이 지금 연내가 열흘밖에 안 남은 이 시점에서도 아직 그림이 확정 안 돼서 결국 2009년으로 넘어갑니다. 그러면 6월 26일부터 현재까지 한 6개월간은 결국 기존의 계획에 포트만이나 원중이 관여해서 뭔가 계획을 새롭게 변형시키려고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간에 시장님도 그렇고 우리 실무자도 그렇고 미국도 가서 협의를 하고 하셨지 않습니까? 어떤 성과물이 나온 겁니까? 가서 포트만하고 원중하고 또 경호가 같이 가서 지금 어떤 성과물이 나오고 있길래 이렇게 계획이 계속 늦어지고 있는 겁니까?

시장님 답변 중에 저희 의회가 듣고 있는 부분과 차이 나는 부분이 있습니다. 시장님께서는 시가 당초에 용역회사나 총괄계획가에게 예를 들면 제안했던 충족시켜 달라는 조건이 지지부진했기 때문에 경호, 총괄계획가, 시가 전부 합의하에 포트만이나 원중과 같은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지금 설명을 하셨는데 저희 의원들이 듣기로는 총괄계획가가 별로 그렇게 수긍을 하지 않는 것으로 듣고 있거든요. 원래 도촉법에서 이런 계획의 총괄 책임자는 총괄 MP시죠? 그러니까 지금 현재 시장님이 보시기에 이렇게 포트만의 아이디어, 포트만의 그림을 지금 결국 최종적으로 그림을 책임지는 분이 총괄계획가이실텐데 그 분이 납득을 하고 있는 겁니까?

지금 어려운 사태가 나중에 정말 예견치 못한 사태가 보십시오. 시에서는 뭔가 아이디어를 내서 포트만하고 그림을 그리고 있고 총괄계획가는 그게 우리 국내 여건에 맞지 않기 때문에 나름대로 경호를 통해서 그림을 그리고 있는데 두 개의 그림이 지금 별도로 가고 있단 말입니다. 더군다나 법적으로 실제 주민설명회나 주민공람이나 이런 것들은 총괄계획가 주제하에 되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만에 하나 그게 합의 안 돼서 총괄계획가가 아닌 말로 손 들어버리고 나면 시에서는 다시 처음부터 총괄계획가 위촉서부터 다시 해야 되는 사태가 생기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이 있습니까?

시장님! 저는 참 지금 답답한게요. 실제 포트만이 유명한 회사인 거 맞습니다. 두바이에서도 성공하고 송도 신도시에도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고. 그런데 지금 개념이 다르지 않습니까? 그 동안 포트만이 그리는 그림은 그야말로 백지에다가 새로운 도시를 그리는 그림이고 지금 우리가 그리는 그림은 기존에 있는 도시의 여러 가지 더군다나 각종 법률이나 또는 여러 가지 법령상의 제약들을 최대한 감안한 상태에서 그림을 그려가는 거고 더군다나 각종 위원회도 거쳐야 되는 상황 아닙니까? 그러면 국내에 있는 MP들이나 국내에 있는 용역회사가 시장님께서 요구하는 그런 임대주택 비율을 획기적으로 늘릴 수 있는 방안을 몰라서 안 하는 게 아니고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법률이나 여러 가지 제약요인이 그것을 뛰어넘지 못하기 때문이 아닙니까?

지금 국내에서 못하는 일을 포트만은 할 수 있다고 시장님은 믿고 계시는 겁니까?

시장님의 의지나 성의를 의심하는 게 아닙니다. 다만 무척 위험한 도박이라는 거죠. 지금 우리 뉴타운 구역 내에 살고 있는 주민들이나 모든 시민들이 뉴타운 사업의 진척에 의해서 우리 구리시의 미래가 또는 현재 본인들의 재산권이 어떻게 되느냐인데 좋습니다. 지금 시장님이 구상하시는 것처럼 그렇게 잘 되어서 대한민국 초유의 가장 임대주택 비율도 높고 그야말로 새로운 법령을 적용한 그런 사업이 성공하면 무척 좋습니다. 그런데 안정성의 문제라는 거죠. 가능성의 문제가 만약에 지금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시도 또는 어떤 법규상의 문제들이 결국은 심의위원회나 도 재정비위원회 같은데에서 일단 통과가 되어야만 가능한 일이고 주민들의 동의가 있어야만 되는 일이고 라고 한다면 그게 얼만큼 느려질지 아무도 모르는 상황이 돼 버리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지금 그렇게 묶여있는 시민들에게 어떻게 타임스케줄을 제시하실 수 있습니까?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보충질문 하실 시간입니다마는 1시간 20분 가까이 경과됐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 후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광수의원입니다. 권봉수의원님께서 제가 질문할 것을 다 하신 것 같아가지고 저는 질문할 게 몇 가지만 제 나름대로 준비한 것을 질문하겠습니다. 시장님! 이거 아시죠? 이게 수택1동에 뿌려진 문서였습니다. 보셨어요?

우리 행정사무감사 시에 수택1동에 뿌려진 문서였습니다. 이것을 보면 투명하게 공개하라 이렇게 해 가지고 쭉 시민들의 의견을 나열해 놓은 게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난해 3월 뉴타운 주민설명 시에 시장님께서 6, 7월에 주민공람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차일피일 미루니까 주민들이 하다 못해 이것을 수택1동 지역에 뿌렸는가 봅니다. 그리고 지금 이 뉴타운사업이 주민들의 재산권 즉 생존권이 걸린 문제라고 다 아시죠?

기히 뉴타운사업을 진행했던 곳 그리고 완료했던 곳의 재정착률이라든지 또 추가부담금 문제, 세입자 이주 문제 이것으로 이제 뉴타운에 지정됐는데 뉴타운 지정 해제 소송이 일어나는 곳이 있어요, 이런 문제 때문에. 그래서 저는 이런 일련의 과정을 볼 때 MP의 역할이 뭔가 이것을 묻고 싶어서 몇 가지 묻겠습니다. 도촉법에 의해서 MP 총괄계획가가 선정되게 되어 있죠?

총괄계획가가 업무를 총괄적으로 수행하도록 되어 있는데 저희 시에 진행하는 거 보면 지금 포트만이라는 회사가 개입되어 가지고 총괄계획가는 뒤로 그러니까 업무수행을 거의 안 하다시피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포트만이 주도적으로 MP 역할을 하고 있다".

MP가 왜 자기 역할에서 빠지겠다고 하는 얘기가 나왔는지 모르겠어요. 그거에 대해서 답변 바랍니다.

시장님! 만약의 경우에 작년에 경호에 우리가 설계 용역을 줬습니다. 그리고 총괄계획가도 선정되고요. 만약에 이 시점에서 포트만이 빠졌으면 지금 상당히 뉴타운사업이 진행됐겠죠?

경기도 재정비 소위원회에 상정됐을 거 아닙니까?

경호에서 설계용역이 90% 이상 진행됐다는데 포트만에서 이거 요구하고 저거 요구하고 그러니까 자꾸 설계가 늦어진다고 얘기가 나오는데.

이것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미국 현지에 있는 포트만사가 재개발, 재건축에 유명하다고 하는데 재건축을 해 본 데가 있어요?

? 그런데 문제는 미국하고 우리가 철학적으로도 다르고 법적 문제도 다르고 주어진 환경문제도 다릅니다. 그런데 그 미국을 어떻게 우리나라의 모든 문제에 접목시키려고 하는지 저는 도저히 이해가 안 갑니다. 그것은 시장님 생각 같아요.

시민들한테 한 번 여론 수렴을 하든지 공청회를 하든지 그것을 한 번 물어보시고 하시는 게 제 생각에는 좋을 것 같습니다.

언제 공람하실 겁니까? 앞으로 언제 공람하실 겁니까?

? 도하고 문제가 있기 때문에 MP 총괄계획가하고 잘 협의하라는 겁니다. 왜 그러냐 하면 총괄계획가가 도에서 위촉장을 수여해 갖고 도에서 임금을 주고 하는 거기 때문에 잘 협의하라고 그러는 거지 만약에 MP가 빠져버리면 어떻게 할 겁니까?

경기도에 지정된 MP인데 그 사람들이 다 재정비위원인데 그거는 한 사람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제 생각에는 이것을 시장님이 정치적으로 푸는 것 같아요.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더 보충질문하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김경선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김경선의원입니다. 우선 박영순 시장님 답변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십니다. 특히 뉴타운사업에 있어서는 우리 일곱 사람 의원뿐만 아니라 구리시민 관련된 모든 분들이 관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좀더 투명했으면 하는 바람 속에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조금전 동료의원인 권봉수의원님께서 여러 가지 좋은 질문을 해 주셨고 또 시장님께서도 답변을 하셨는데 경우에 따라서는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본 의원이 추가질문을 하겠습니다. 사실 저는 박영순 시장님께서 하는 모든 정책적 방향이라든가 추진력 정말 존중합니다. 저는 지난 11월 20일날 우리가 후반기 본회의 개회를 하는 날 63빌딩에서 아주경제신문 동아시아포럼이라고 하는 이런 포럼에 저는 다녀왔습니다. 그곳에 가니까 이 자리에 계신 유재우 부시장님도 계셨고 또 집행부의 몇몇 간부도 계셨고 특히 경기도의 뉴타운사업 단장도 계셨고 여러분들 계셨는데 그날 제가 가서 깜작 놀란 것은 그 동안에 K&C 고창국 사장이라고 하는 분이 그 자리에서 구리시 도면을 가지고 비춰가면서 설명을 하는데 저는 그 동안에 K&C 고창국 사장님이 추진하는 일은 토평지구 100만평에 디자인센터 건축·건립과 관련해서 그 사업만 여지껏 계속 추진해 온 것만 알고 있는데 그날 보니까 구리시 전 뉴타운사업 지역 내 그림을 설명하면서 심지어 돌다리에는 92층 건물을 짓겠다, 지하에는 수상도시를 만들겠다, 점포는 2천 몇 백개를 만들어 고용창출과 몇 조를 올리겠다고 하는 그런 설명을 해서 본 의원이 알았을 때는 저분께서는 토평지역에 디자인센터하고 관련된 이런 사업을 구상하는 것은 그것을 추진하는 사람이 어떻게 뉴타운사업에 관해서 여기서 설명할까 하는 그런 의심이 들었어요. 특히 김광수의원이나 권봉수의원께서 지적을 하셨지만 지금 구리시 뉴타운사업의 설계용역이 경호기술단입니다. 19억에 줬다고 그랬는데 어떻게 경호가 발표를 할 저러한 설명을 K&C 고창국 사장이 63빌딩에서 하느냐 그런 의심을 했어요. 특히 그 자리에는 뉴타운사업에 관련이 있는 또 관심이 많은 구리시의 업자 여러분들도 와 계셨는데 단 하나 투명했으면 좋지 않았느냐. 어떻게 해서 고창국 사장이 이미 구리시 뉴타운사업의 그림을 그려서 설명을 하느냐 이게 저는 의심이 갔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더 하실 말씀이 있는지 먼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저는 오늘 아침에 이런 전화를 받았습니다, 우리 지역 주민한테. 그 분께서 하는 말씀이 "우리 지역에 뉴타운사업을 하는데 어제 TV를 보니까 서울의 어느 뉴타운사업 지구 내에 결국 있는 사람 잔치가 돼 버리고 없는 사람은 결국은 내쫓게 되는 이런 뉴타운사업이 되다보니 서울의 어느 지역에서는 뉴타운사업지구 지정 받은 거 취소해 달라고 하는 이런 얘기도 있는데 우리 구리시도 그렇게 하면 안 됩니까?"하는 그런 얘기를 해요. "왜 그럽니까?" 그랬더니 본인은 15평 땅에 13평 정도 집을 짓고 사는데 남의 말은 뉴타운사업지구이기 때문에 돈 1,000만원은 못 받겠느냐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15평이니까 1,000만원씩 해야 1억 5,000이라고 자기 말로는 그런 계산을 해요. 정확히 얼마인지는 모르는데 과연 1억 5,000 가지고 25평짜리 아파트 받을 수 있냐고 본 의원한테 그런 질문을 해서 "글쎄 제가 답변드릴 사항은 아니고 아마 어려운 분들이 여러 사람한테 전화가 오지만 그렇게 걱정하고 염려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했더니 결국은 구리시 뉴타운사업도 없는 사람 내쫓는 사업 아니냐 그런 질문을 하기 때문에 제가 그랬어요. "결코 그건 아니다. 여러분들도 보호할 수 있는 그런 책임이 일정부분 우리 의회에도 있으니까 시장님하고 합의를 해 가지고 많은 노력을 더 하겠다" 그랬더니 "오히려 취소를 했으면 좋겠다. 서울 같은 도시에서도 이것을 취소를 하는데 과연 구리시에 성공할 수 있느냐" 그러면서 그 분 얘기가 이런 얘기를 해요. 아파트를 재개발하는 분들이 하는 얘기가 돌다리는 92층 아파트가 들어서고 지하에는 수상도시가 들어서고 하니까 그러면 우리 지역까지 그런 여파가 오게 되면 우리 같은 사람은 결국은 쫓겨날 수밖에 없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기에 대한 대안이라도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한테 이거 한 가지 짚고 넘어가고 좀더 지적할 것을 지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작년 7월달에 경호기술단하고 구리시하고 뉴타운사업 지구 내 계약을 맺었는데 그 이후에 벌어진 원중이라는 회사, 존포트만사 또 시장님하고 이러한 계약을 했던 것도 지난 11월 이전에 이게 금년 6월달에 계약을 했더라고요, 내용을 보니까. 그렇다면 우리 의회하고 좀더 정보를 공유해서 함께 공유하고 함께 뉴타운사업에 대해서 잘 되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 그런 모습이 보였어야 되는데 그게 우리하고는 정보 공유도 안 되고 우리한테 얘기 한마디도 않고 결국은 우리 의원들이 알게 된 것은 지난 11월 20일날 63빌딩에서 한 동아시아경제포럼에서 거기에서 나왔기 때문에 포트만사가 여기까지 개입을 했구나 이렇게 되니 그제야 안 겁니다. 그 전에 우리하고 협의라도 하고 의원님들 이러이러한 내용 미국 존포트만사하고 이렇게 했습니다라는 이런 의견만 나눴어도 저희가 시장님을 갖다가 정말 왜 혼자만 알고 있느냐 하는 지적도 안 할 겁니다. 특히 제가 이거 말씀드리는 것은 여기서 꼭 해야 될 내용인지 모르지만 그러나 이거 지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영문 번역한 것을 갖다가 보니까 참 이게 해석에 따라서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데 이렇게 돼 있어요. "원중개발과 구리뉴타운프로젝트2020이라는 세계급 지역사회 개발을 할 예정이며" 그러니까 이미 원중과 구리시는 이러한 지역사회 개발을 할 예정이며 "이 개발지역은 한국 경기도 구리시 중심에 위치하고 하고 있고 복합주거, 상용, 경공업/기술, 공공부대시설, 주차/지원 및 공원/조경 용도(이하 사업)를 포함한다". 어떻게 보면 이 사업을 이미 원중개발이 할 수 있는 것으로 이렇게 해석이 될 수가 있어요. 또 그렇게 오해 받을 수도 있고. 이 점에 대해서는 시장님이 운신의 폭이 좁아지지 않을까 염려가 됩니다.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의장』하는 의원 있음) 김명수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김명수의원입니다. 먼저 뉴타운사업 진행과 관련해 가지고 동료의원들께서 여러 가지로 질문해 주셨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중복되는 부분은 피해 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울러 지금까지 우리 시장님께서 답변 중에 법적 가능성에 대해서 계속 말씀하셨는데 본 의원은 법적 가능성 내지는 불가능성에 대해서 논하고 싶지 않습니다. 다만 이 뉴타운사업과 관련돼서 시민들이 바라고 느끼는 부분들에 대한 문제와 더불어 지금 구리뉴타운프로젝트2020을 위한 갑 원중개발, 을 존포트만 앤 어소시이트 주식회사 및 병 구리시간의 컨셉 마스터플랜 용역을 위한 계약서 이 내용에서 시장님께서 답변은 이 내용이 어떤 조건도 제시하지 않았기 때문에 특별한 문제가 없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조금전 동료의원님께서 사업목적을 낭독하셨는데 이러한 내용들을 보면 이면계약이 있지 않을까라는 특혜 의혹에 대한 문제에 대한 의심의 눈초리를 보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 이유를 제가 보충질문을 통해서 하나하나 짚어나가면서 왜 그런 특혜의혹이 있지 않을까라고 특혜의혹의 눈초리로 보는 것은 왜 그런지 다시 한 번 공감대를 만들어 가는 시간을 활용하고자 합니다. 도시재정비촉진계획안 용역은 총 예산 약 20여억원을 들여가지고 경호기술단하고 계약 중이죠, 우리 구리시는? 미국 포트만사가 등장하게 된 배경이 세입자 보호 및 주민 재정착률을 높이기 위한 서민 임대주택의 획기적인 확보 방안과 개발이익 확충을 통해 시민 재정부담을 최소화 하는 방안을 제공받기 위해 참여했다고 답변하셨죠? 그러면 몇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현재 구리시 뉴타운 총 세대수는 얼마입니까?

세입자는 총 몇 세대가 됩니까?

70% 가까이 되겠네요. 그러면 앞으로 뉴타운사업이 완료되면 몇 세대가 들어서게 됩니까?

현재 어느 정도 안은 나와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시장님의 답변을 참고하면 현행법상 임대아파트 17% 그렇죠? 증가되는 용적률의 50% 이상 70% 이하의 범위에서 임대아파트를 건설하고자 한다라고 그랬거든요. 그렇죠?

임대아파트 비율이 전체 몇 % 정도 됩니까?

그러니까 시장님 보십시오. 현재 임대아파트 관련법상에 17% 그 다음에 늘어나는 용적률에 50% 내지 시장님께서 답변하신 75% 이하 그러면 전체 20에서 24% 그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나머지 세입자 50%는 어떻게 하실 겁니까?

. 전체 세입자가 70%인데.

시장님! 경호기술단에서는 그린벨트 지역을 활용한 임대아파트 건설 계획까지도 갖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굳이 존포트만사가 아니어도 현행법상 지을 수 있는 임대아파트 비율 갖고는 세입자를 수용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린벨트 내지는 기타 다른 지역에다가 임대아파트를 지어서 공급할 예정을 갖고 있고 그것들을 통해서 임대아파트 비율을 높이겠다 그랬습니다.

정부 안이고요. 그것은 정부 안이고 MP쪽에서도 이러한 고민을 하고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장님 이게 존포트만사가 여기에 개입돼 가지고 그러면 지금 예를 들어서 그린벨트 지역이나 시장님께서 답변하신 내용대로만 하는 겁니다. 17%의 의무비율과 늘어나는 용적률에 대한 비율 외에는 임대아파트를 확보할 공간이 없어요. 그 공간에 대한 것은 조금전 본 의원이 지적한 것처럼 그린벨트나 기타 다른 지역에다가 할 수 있는지를 법적 검토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시장님! 지금 국가의 발표 말고요. 한 달여 전의 국가의 발표 말고 그린벨트 내에 임대아파트를 지을 수 있는 방법들도 있지 않습니까?

차후에 다시 한 번 논의하는 것으로 하고요. 어찌됐든간에 이겁니다. 그렇다라면 지금 본 의원이 설명한 내용대로라면 존포트만사는 우리 구리시에 개입할 여지가 없어지는 겁니다. 그것을 제가 지적하는 거고요. 또 한 가지입니다. 구리시 상업지역을 어떻게 구상하고 계십니까?

예.

달러로 계약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달러. US달러로요.

못 하겠습니까?

시장님! 저도 있다라는 말씀 안 드렸습니다. 지금 시장님의 답변과 원중이 여기에 개입하게 된 배경, 포트만사가 참여하게 된 배경을 보면 의심이 갈 수밖에 없다라고 본 의원이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포트만사도 사실은 우리 구리시와 관련돼 가지고 토평동 개발 건과 관련돼서 하나의 사업 안으로 추진하는 정도 아니었습니까? 토평동 개발.

예.

본 의원이 지적하는 게 그겁니다. 존포트만사는 우리 구리시와 뉴타운사업과 관련된 것 내지는 토평동 디자인센터 건립과 관련된 것 이 부분과 관련돼서 우리 구리시하고는 전혀 무관한 회사입니다. 이 회사가 어느날 갑자기 우리 구리시는 경호엔지니어링과 계약을 체결해서 뉴타운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과정 속에서 어느날 갑자기 존포트만사가 우리 구리시에 들어왔어요. 들어온 배경이 결국은 원중이라는 회사가 돈을 지불하지 않으면 들어올 수 없는 조건이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원중과 포트만사의 계약 내용에 대해서는 지금 금액이나 모든 것들을 함구하고 계시고 여기에 나와있는 계약서상으로 봤을 때는 단순하게 뉴타운사업에 대해서 원중이 국내에서 개발을 위해서 한다고 그러는데 보세요. 우리가 어떤 특정한 용역 하나를 개발해도 매번 용역비를 지출하고 타당성 조사를 합니다. 연구개발 하고 있고요. 그러면 대한민국 내에서 구리시가 가지고 있는 조건, 위치, 인구, 규모, 환경 이 모든 것들이 대한민국에 있는 각 지방자치단체의 도시마다 다 다르고 상이합니다. 원중이라는 회사가 우리 구리시에 샘플 개념으로 구리시를 모델 개발한다? 이거 다 하나의 명분일 뿐이지 그것을 통해서 대한민국에 접목한다 전혀 맞지가 않다는 겁니다. 이것을 어떻게 설명하실 거예요?

보십시오. 뭐가 다른지.

시장님! 그러면 거꾸로 이렇게 반문하겠습니다. 지금 존포트만사가 개입을 하지 않더라도 임대아파트 증액 부분에 대해서는 누구나 얼마든지 다 고민할 수 있는 내용이에요.

. 실행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가면 되는 거 아닙니까?

포트만사가 들어오면 이게 해결이 되고 포트만사가 안 들어오면 해결 안 됩니까?

들어오면 해결 되고 원중이 안 들어오면 해결 안 됩니까?

아니죠.

그것을 주문하시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것을 주문해도 못 만드는데 경호기술단에서 못 만든다고 칩시다. 그 안들을 만들도록 만드는 것도 시장님의 능력 아닙니까?

시장님! 그래서 본 의원이 포트만사가 우리 구리시 뉴타운사업 개발에 특히나 토평동 우리 월드디자인센터 개발에도 관련이 없고 그 다음에 우리 뉴타운사업에도 관련이 없는 설계회사입니다. 그 회사가 우리 구리시에 관여하게 된 배경이 결국은 원중이라는 매개체를 통해서 들어왔습니다. 따라서 원중이 특별한 이익을 보지 않고 여기에 들어온다는 것은 아마 구리시민 누구에게 물어봐도 납득이 안 될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 문제를 제기한 거고요. 마지막으로 08년 10월 31일자 경기일보에 보면 건물 준공이 20년이 넘었다고 재개발 지정은 위법이라는 법원 판결이 있었습니다. 이 내용을 그대로 우리 구리시에 적용하게 되면 우리 수택동의 경우는 구획정리사업이 1992년도에 완료되었습니다. 그러면 20년의 기간을 충족하려면 2012년이 되어야 되거든요. 이 법원 판결과 우리 구리시 뉴타운사업과는 어떤 관계가 있습니까? 전혀 해당이 안 됩니까?

결함은 아니고요. 어차피 지금 지정요건에 대해서는 경호에서 노후도를 조사하고 다해 가지고 지금 하셨다고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향후에 경호가 어떻게 조사했는지는 나중에 확인해야 되겠지만 현행 법원 판결을 그대로 우리 구리시에 인용하게 되면 우리 구리시 수택동의 경우에는 1992년에 구획정리사업이 된 지역입니다. 그러면 법원 판결에서 나오는 20년 노후도에 괴리가 생기거든요. 여기에 대한 복안이 있으시냐 이겁니다.

이상입니다.

잠깐만요. 아까 시장님께 대고 말씀하는 것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확인하기 위해서입니다. 김명수의원님께서 아까 협약서 원중, 포트만 그 다음에 구리시장님 그 협약서에 대해서 거기에 금액이 있습니다. 그런데 의회에 제출된 협약서에는 금액을 지우고 제출을 했어요. 그래서 요구하면 시장님께서 제출하신다고 그랬으니까 지금 현재 여기 관련 과에서 나와있죠? 시장님 그거 지금 가져다 달라고 해서 투명하게 공개해 주시고 아까 김경선의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금년도 6월달에 협약을 맺었으면 그런 것을 시장님 혼자만 담아두시지 말고 의원들하고 의원이 누구입니까? 시민 대표들하고 시장님하고 협의해서 하라고 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시장님 혼자만 머리속에 갖고 계시면 안 되고 의원들하고 다 협의해서 공개행정을 해 주십사 하는 김경선의원님의 바람도 있었고 본 의장 역시 그 부분에 대해서 아쉬움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협약서 가져오시라고 얘기해 주시죠.

안에 들어있는 계약 금액에 대한 자료 제출과 금액을 공개해 줄 것을 요구하면서 동의합니다.

공개할 것을 요구하며 동의합니까, 아니면 제출을 요구합니까?

. 제출까지 포함해서요. 이 자리에서.

이 장소에서?

예.

다른 의원님!

의사진행발언 할게요.

예.

우리가 하고 있는 건이 오늘 시정질문·답변의 건입니다. 만약에 시장이 본회의 의결을 통해서 하자고 한다면 저 건을 종결하고 의사일정에 우리가 안건을 상정해야지 여기서 표결로 해 가지고 그것은 건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은 추후에...

권봉수의원님! 이 부분은 지금 우리 20만 시민이 지켜보는 그런 자리에서 지금 시정질문·답변을 듣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자리에서 시장님이 투명하게 바로 공개해도 될 사안을 절차를 밟아서 해 달라고 하니까 절차는 뭡니까? 바로 의결하면 절차입니다.

. 반대를 하는 게 아니고 의사진행발언이라니까요.

권봉수의원님! 알았습니다. 김명수의원님께서 협약서 원본 공개와 함께 제출을 동의하셨습니다. 재청하시는 의원님 계십니까? (

- 아니 의사일정을 바로 잡고 하셔야죠. 이것은 아니죠.) (『재청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재청하는 의원이 계셨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의견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신태식의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는 협의체입니다. 의사일정 올리지도 않고 이렇게 갑작스럽게 현장에서 표결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봅니다.

표결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동의 있었습니다. 다른 의견 말씀하시는 겁니까?

표결은 의사일정상에 안건으로 들어와 있을 때 가능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협약서를 제출받지 말자는 얘기가 아니고 우리가 추후로 의사일정을 변경해서 안건 상정을 해야 토론 표결을 하는 거지 지금 시정질문·답변의 건을 진행하고 있는데 중간에 다른 안건을 어떻게 토론 표결을 합니까?

자, 보세요. 보충질문에서 제출을 요구했습니다. 그러니까 시장님이 절차를 밟아서 해 달라고 하니까 의결 절차 밟아서 하면 되는 겁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예.

이 문제와 관련해서 정회를 통해서 의견을 조율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요청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시장님! 보충질문·답변에 대해서 몇 가지만 좀더 확인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확인하겠습니다. 시장님! 월드디자인센터 계획을 우리 구리시에서 추진하면서 존포트만사는 우리가 접촉한 사실이 없습니다. 그렇죠?

계약한 사실은 없습니다?

포트만사가 우리 뉴타운사업에도 개입할 여지도 없었고요, 현재 그때 당시 상황에서는. 그렇죠?

원중이 중간에 들어오면서 원중과 존포트만사와의 계약에 의해서 포트만사가 들어온 겁니다. 그렇죠?

조금 있다가 제가 다시 한 번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그거는 맞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원중이 중간에 들어온 거는 사실이죠?

원중이 계약금을 포트만사에게 지급하지 않았다면 역시 존포트만사가 우리 구리시에 들어올 여지도 없었고요.

? 그러면 지금 시장님께서 원중과 포트만사가 개입하게 된 배경이 여러 답변 중에도 보면 임대아파트 의무비율 이상으로 경호기술단이 만들어낼 수 없었기 때문에 그 플러스 알파를 고민하면서 원중이나 포트만사하고 접촉한 것으로 그 사람들이 들어온 것으로 답변하셨거든요. 그런데 이 분들이 들어오기 이전에 우리 시장님께서는 우리 구리시의 많은 지역을 다니면서 우리 시민들께 답변하신 내용이 있습니다. 뭐냐 하면 딸기원 부락과 우리 갈매동 부락에 어떻게 하면 현행법상밖에 안 되는 임대아파트 비율을 좀더 확충하기 위해서 그런쪽으로 고민하고 있다고 답변하셨고요.

공무원들은 심지어는 별내 신도시 개발과 관련해서 그쪽에 임대아파트 물량이 혹시 남지는 않는가, 남는다라면 우리 구리시의 시민들이 그쪽으로 갈 수 있도록 정책적 고민을 남양주시하고 하기 위해서 고민하고 있다는 답변도 저희는 들었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답변들을 다 종합해 보면 결국은 원중하고 포트만사는 구리시에 들어올 이유가 없습니다.

. 그리고...

때문에 지금까지 오늘 종일 오전 내내 나왔던 뉴타운사업과 관련된 개발의 문제에 있어서 원중이 들어오게 된 배경에 그래서 물음표가 생긴다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김광수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구리시와 구리시민을 생각하는 사람들의 모임이라고 가칭 구생모라고 들어보셨어요?

신청하면 하시겠습니까?

시장님은 수립권자죠?

수립권자.

? 그런데 기 뉴타운사업을 보면 주택 소유자 또 세입자 이 분들이 얼마만큼의 희생이 필요합니다, 불가항력적으로. 그런데 시장님은 그거를 줄이려고 애쓰시고 있는 거고요, 지금 시장님 말씀대로라면. 그런데 다른 시나 군이나 또 다른 구청이나 불가항력적으로 시민들이 희생이 되는데 이 분들은 시장님 같은 똑같은 생각을 갖고 있지 않을까요? 갖고 있을텐데 그 사람들은 왜 뉴타운이 MP계획 하에서 일련에 추진되는데 시장님 굳이 왜 세입자를 줄인다는 세입자의 뭐라고 그럴까? 희생을 줄인다는 명목하에 포트만을 끌어들여가지고 이렇게 하십니까? 왜 일을 어렵게 만드십니까?

시장님께서 시민들한테 투명하게 시민들이 원하는 것은 그겁니다. "투명하게 해라. 지금 무슨 꿍꿍이속이 있어갖고 그러냐. 문서도 뿌리고...".

공개하셔야죠.

그것도 의장님 넘어갔지만 지금 20만 시민이 다 보고 있는 때에 여기서 공개를 해 주셨어야죠. 제가 그것을 요구하려고 그랬는데 넘어갔기 때문에 제가 요구를 안 했던 겁니다. 하여튼 차제에 시장님께서 꼭 구리시민이 뭘 원하는지 그것을 명심하셨다가 뒷말이 안 나오게 이렇게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님. (『의장』하는 의원 있음) 김경선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김경선의원입니다. 조금 전에 김명수의원님 질문에 대해서 제가 받았습니다마는 사실 얼마전에 김명수의원님 방에 수택동 주민들이 찾아와 가지고 특히 뉴타운사업을 갖다가 많을 질문을 하는 것 보고 또 정성껏 답변을 하는 거 보고 또 너무 많은 것을 물어보니까 김명수의원이 대답을 다 못하더라고요, 다 알지 못하니까. 그래서 가급적이면 뉴타운사업에 있는 정보를 공유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에서 많은 것을 도와줬으면 좋겠고요. 두 가지만 확인을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진화자의원님께서 현재 뉴타운사업과 관련해서 설계 그림을 그리는 경호기술단과 22억에 계약을 했다고 하는 그런 표현을 썼는데 그것을 답변하셨어요. 그런데 본 의원이 알기로는 또 여러 의원들께서 경호기술단에 19억원에 용역 계약을 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정확히 얼마입니까?

전에 우리 진화자의원께서 22억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하셨기 때문에 과연 어느 것이 맞나 해서...

확인한 거고요. 특히 우리가 경호기술단에 19억에 줬는데 사실 적은 돈은 아닙니다, 물론 업무도 많은 업무겠지만 . 그래서 우리가 원중과 존포트만 회사와 우리 구리시가 계약을 했을 때 원중에서 존포트만에 얼마를 줬는지 우리 여러분 다 궁금해 하고 방청석에 있는 분들도 관심들이 많고 궁금해 할 겁니다. 가급적이면 절차에 의해서 밝혀주시기를 바라고요. 한 가지만 더 확인을 하겠습니다. 이 협약서 내용을 볼 것 같으면 법적효력이라는 이런 내용이 있어요. 여기에 볼 것 같으면 "본 설계 계약은 미합중국 뉴욕주의 관련 법률과 규정에 의해서 해석을 한다" 이런 내용이 있어요. 원중이라는 회사가 한국에 있는 회사고 또 구리시가 한국에 있는 구리시이고 자치단체고 한데 어떻게 미국에 있는 뉴욕주의 관련 법률과 규정에 의해서 해석을 한다고 표현을 했는지 이 점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실 수 있는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권봉수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하여튼 의원님들의 질문의 관점, 뉴타운을 보는 관점이 조금씩 차이가 질 수 있는데요. 저는 오늘 이 시정질문을 한 이유 중에 가장 커다란 이유는 속도의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예견되는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뉴타운이 도심을 재생시키는 사업의 하나로 채택된 것도 그 안에서 여하튼 우리가 실현 가능한 대안을 찾으라는 거였고 우리 구리시도 그 길만이 살 길이라고 정책결정을 한 이유라면 그 약속된 사업을 가능한 한 빠른시일 내에 시민들에게 보여주는 것이 시민들의 재산권 행사건 주거권 안정을 위해서건 필요한 일이라는 전제하에 그 일을 추진해 가는 과정에 늦어지고 있는 이유가 그런 어떤 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 시 집행부 또는 시장님의 결정에 의해서 만약에 비롯된 것이라면 그거를 최소화 시킬 수 있는 방안을 찾는 것이 그리고 그에 대한 시민들의 의문을 해소하는 것이 이 자리에 의무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하여튼 계속 평행선입니다. 그러니까 시장님께서는 여하튼 그런 좋은 사업 아이디어 그러니까 구상하시고 계시는 가장 이상적인 뉴타운 사업의 모델을 포트만쪽에서 찾을 수 있다라는 가능성을 보시고 지금 그것을 추진해 가는 거고 거꾸로 오늘 질문을 하는 제 입장에서는 이게 과연 가능할 것인가에 대한 확신이 안 선다는 겁니다. 대표적인 비근한 예로 아까 동아시아포럼인가요? 거기에서 포트만사에서 소위 IR을 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런데에서 벌써 문화적 차이가 오는 거거든요. 만약에 이것이 도시재정비 계획 사업이 아니고 무슨 새로운 투자사업이나 신도시 사업이나 NCD사업이라면 그 사업을 개발하는 주체들은 기업 설명회나 투자 설명회 과정에 여러 가지 좋은 그림을 가지고 투자 유치를 하기 위해서 포장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하고 있는 것은 도시재정비촉진 계획입니다. 심지어 경호에서 진행되고 있는 과정에 구체적인 그림을 시민의 대표인 의원들조차 모르고 당연히 또 몰라야 되고 왜, 그런 계획이 사전에 알려지면 그것이 곧 특혜의혹이 되고 투기의 목적이 되고 하기 때문에 보안을 유지하고 계획을 공람 전까지는 간직하는 것이 이게 일반적인 도시계획의 측면입니다. 그런데 구리시의 그림을 그리면서 그 마스터플랜을 위탁받은 업체에서 구리시민과 전혀 상관 없는 곳에서 구체적으로 빌딩이 92층이고 60 몇 층이고 이런 그림을 공포하는 것 자체가 문화의 차이고 사업 방식의 차이라는 거죠. 그러면 만약에 이런 차이가 심대한 사업을 지금 계속 시장님께서 가져갔을 때 그 기한이 만약에 늘어진다면 그것을 어떻게 감당할 수 있겠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겠습니까?

마지막으로 하나만. 시장님! 그러면 여러 가지 경호 안, 포트만 안 그리고 수지분석 여러 가지를 보고 받으셨을테고 어찌보면 그런 사업 전반을 컨트롤하시는 게 시장님이시라면 몇 월쯤 공람 가능할 것 같습니까? 최소한 우리 시민들이 공인된 의회라는 기관에서 우리 시장님께서 몇 월쯤이면 공람이 가능하니까 뉴타운에 대해서는 그때까지는 참고 기다려보자라고 우리 의원들, 시민들에게 알리고 시민들에게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러면 1월 중에는 주민설명회는 하시는 겁니까?

그때 포트만사에서 그린 마스터플랜도 주민들이 볼 수 있고 설명들을 수 있고...

또 경호에서 세부적으로 계획하고 있는 것들도 주민들에게 나름대로 정보가 제공되는 겁니까?

1월쯤 되면 우리 주민들 입장에서는 뉴타운의 개략적인 윤곽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시를 통해서 설명 들을 수 있다라는 거죠?

. 여기까지입니다.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질문신청 하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신태식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진지한 얘기들이 오고가서 제가 다른 각도에서 한 가지 묻겠습니다. 우리 시장님 영어선생님 출신이시죠?

확실히 영어에는 강한데 수학에는 약한 것 같아요. 아까 수학에...

상식적으로 어떤 계약서가 오고 가면 내용은 잘 몰라도 돈 액수는 기억이 납니다. 아까 이런 헤프닝이 벌어지게 한 것은 굉장히 유감스럽게 생각을 해요. 나중에 문서가 제출되면 저희들이 확인하겠지만 떠도는 얘기를 한 번 확인할게요. US달러로 200만 달러 맞습니까?

그런 정도도 기억 못 하신다고 그러면 이해가 잘 안 가는 거예요. 환율 1,000원 당시 200만 달러.

이렇게 우리 의원님들이 여러 가지로 의구심을 갖고 시장님께 많이 질문을 하게 된 근본적인 원인은 제가 지난 6월에 이미 시정질문 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당시에 답변한 게 저는 뚜렷이 기억을 해요. 제가 질문했던 내용이 당시 뉴타운과 관련돼서 포트만과 협의하고 있지 않느냐라고 질문한 적이 있고 그 내용이 뭔지까지 물어본 적 있어요. 그런데 그 내용이 이미 바깥으로 누설되고 있다라는 우려까지 제가 얘기했고. 그런데 당시에 결론적인 시장님의 답변이 뭐라고 말씀하셨냐 하면 9월 말까지는 의회에 보고하겠다고 했습니다. 그게 지켜지지 않아서 오늘 이 순간 이 문제가 나온 겁니다. 그 당시에 무슨 사정 때문에 9월 말까지 우리 의회에 다 보고하겠다고 했던 것이 지금 이번에 다시 12월에 와서 아틀란타 또 다녀오셨지 않습니까? 그 이유가 뭡니까?

협약서에 보면 단계마다 20%, 30%, 20% 이렇게 준다 해서 100%를 각 단계별로 주도록 돼 있거든요. 지금 몇 단계까지 와 있습니까?

시의 확인을 받아가지고 원중쪽에서 포트만을 지급하는 거 아닙니까?

두 사람간의 계약 관계입니까?

김명수의원님이 아까 굉장히 우려하셨던 부분이 바로 이 시점을 봤을 때는 그 얘기가 일견 그 주장이 타당성이 있다고 보는데 원중이 왜 들어왔냐라는 문제에요.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시장님이 6월달에 아틀란타 가서 포트만과 이미 뉴타운 협의 있으셨습니다 그랬죠?

6월이죠?

그때 이렇게 추론이 돼요. 포트만이 일을 해야 되는데 무슨 대가를 받아야 될 것 아닙니까? 우리 시에서는 지불할 수가 없어요. 경호에 다 지불된 거예요. 포트만이 대가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어떤 특정 아까 이면계약이 없다고 자꾸 말씀하셨는데 뭔가 의구심이 든다는 게 바로 그겁니다. 원중이라는 제3의 회사를 끌어들여 와 가지고 이 계약 날짜가 묘하게 금년도 6월이에요. 6월 26일인가로 기억 나는데 6월입니다. 그러면 시장님이 포트만을 다녀와서 뉴타운에 관한 논의가 있고 난 다음에 6월 28일에 이 계약이 따랐다 그러면 포트만에 대가를 지급하기 위한 방법으로써 어떤 이익을 나름대로 약속을 하고 구두로라도 문서에는 없지만 그 대가를 바랐던 원중이 지금 아까 말씀드렸던 시중에 떠도는 말처럼 소위 200만 US달러가 지급된 게 아니겠느냐 이런 추론이 가능한 겁니다. 이 오해에 대해서 어떻게 해명하시겠어요?

하겠습니다.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지금 포트만, 원중, 박영순 이렇게 계약서에 서명을 했는데 구리시장 박영순으로 했습니까, 아니면 개인 박영순으로 서명을 하셨습니까?

권봉수의원입니다. 제가 시정질문 본 원고에서도 언급한 바가 있는데요. 시장님! 혹시 시장님도 그런 얘기 들어보셨나요? 시장이 결정 안 하면 별 문제도 없는 것을 괜히 시민들을 선동해서 동원하는 것이다라는 항간의 얘기 혹시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제가 행정사무감사 시에도 이 부분은 관계 공무원들에게 이게 사실인가에 대해서 확인을 하고 저는 그 동안 우리 구리시의 미래를 가로막는 서울-포천 민자고속도로를 반대하기 위해서 자발적으로 나선 수많은 시민들의 숭고한 뜻을 훼손하는 이런 류의 얘기들이 바로 잡아지고 그 분들의 노력이 제대로 평가받아야 된다라는 의미에서 질문을 드렸던 겁니다. 우리 시민들이 나서지 않으면 현실적으로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많은 거죠?

또 그렇게 말하기 좋아하시는 분들이 어떤 류의 얘기를 하느냐 하면 바로 이어서 디자인센터하고 관련된 얘기입니다. 결국 이 디자인센터가 시장님께서 공약사업으로 강조하셨고 여하튼 최근에 들어서 역점사업으로 수행을 하시는데 전제는 그린벨트 해제가 전제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 그린벨트를 해제하는 권한을 가진 곳 역시도 지금 서울-포천간 민자고속도로를 추진하고 있는 국토해양부에서 갖고 있는 것이고 그렇다라면 결국 시장님께서 적정한 선에서 향후에 디자인센터 유치를 위해서 그린벨트 해제 권한과 이 고속도로 문제를 뭐라고 그럴까요? 맞교환한다고 할까? 이렇게 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또 음해성 얘기들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번 정확한 소신을 밝혀주시죠.

하여튼 그런 뭐라고 그럴까요? 시민들의 의지나 시의 정책적인 방향을 오도하는 그런 부분들의 얘기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대응하시고 시민들에게 알려나가는 노력을 배전의 노력을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우리 토평지구 부당이득금 반환과 관련해서 답변서에 쓰신 것처럼 현재 여러 가지 재정상황이나 또 기부채납 받는 것들이 법률적 요건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어서 시가 어떤 적극적인 행정을 못하고 있다라고 하셨는데 거기 하단부에 있는 것처럼 구리시 공동주택 보조에 관한 조례를 어떻게 개정하면 이게 가능합니까? 어떤 방향을 검토하고 계십니까?

지금 시장님께서 언급하신 것처럼 조례를 개정하든 특별조례를 제정하든 그 동안 주민 대표들 또는 여러분들이 헌신적으로 일해 오셔서 토지공사로부터 반환받는 부당이득금이 제대로 원래 아파트단지에 계신 분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시가 적극적으로 도우려는 의지는 있는 거죠?

이상입니다.

더... (『의장』하는 의원 있음) 김광수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월드디자인센터와 관련해서 답변서 잘 봤습니다. 그런데 답변서 이외에 얼마 전에 시장님께서 새해 살림 이렇게 라는 인터뷰를 했습니다. 한강변 일대에 월드디자인센터 유치하고 아시아 디자인산업의 허브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이고 지난 10월말 수도권 규제완화 발표와 개발제한구역 해제 방침에 의거 센터 유치사업은 가능성을 더욱 환영받고 있다 이렇게 한 기사 내용을 봤습니다. 그런데 국토해양부 수도권 규제개선 추진 및 지방발전대책에 의하면 현행 수도권 정책의 큰 틀을 계속 유지하면서 불합리한 규제는 합리적으로 개선하는데 초점을 맞췄다고 했습니다. 과연 이게 수도권 정비법, 개발제한구역, 환경영향평가 등 각종 규제에 있어서 월드디자인센터 유치는 규제가 완화되더라도 현행법과는 사실상 거리가 멀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게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려운데 가능하다고 보는 것이죠?

있으세요?

시장님께 한 가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아까 권봉수의원님께서 디자인센터가 시장님 공약사항이라고 그랬는데 그게 공약사항입니까, 아니면 제안받은 사업입니까?

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부분인데요. 동료의원님께 양해를 구하면서 몇 가지 보충하겠습니다. 시장님께서는 최근 언론보도에서 경기도에서 보도자료 내놓기를 "우리 구리시가 구리-포천간 민자고속도로 제안을 받아들이면 토평동 개발 계획에 대해서 승인해 줄 의향이 있다 그리고 사업비용도 일부 대 줄 수 있다" 이 언론보도 접한적 있으시죠?

경기도에서 도청에서 나온 자료 못 보셨습니까?

? 그러면 의장님! 잠시 정회를 요청하겠습니다.

김명수의원님의 정회 요청이 있었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시장님! 기사내용을 현재 찾고 있는 중이니까 그것은 가져오는대로 보여드리는 것으로 하고요. 당시 기사내용에 보면 경기도쪽에서 2청쪽입니다. 2청쪽에서 발표한 자료에 뭐라고 되어 있냐 하면 구리시가 구리-포천간 민자고속도로에 대해서 안을 받아주면 구리시가 원하는 사업 토평동 지역에 원하는 사업에 대해서 도시계획변경시설인가요? 이런 부분들을 고민할 수 있다라는 받아줄 의향이 있다라는 그러한 형태의 기사내용이었습니다. 그렇다라면 그 기사내용을 지금 오늘 이 자리에 그대로 갖고 와서 대입해 보면 조금전 시장님 답변에서는 서울-포천 민자고속도로가 현행 구조에서는 토평동 우리 디자인센터인가요? 이 부분과 상충되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만 지금 국토해양부나 내지는 대우쪽에서 중재안이 나오는 것을 보면 우리 구리-암사대교 있지 않습니까? 그쪽으로 더 붙여가지고 아차산 터널을 길이를 더 연장해서라도 개발하면 지금 시장님이 말씀하시는 토평동 디자인센터 하고는 상충되지 않는 것으로 이렇게 보고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답변바랍니다.

본 의원이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갈등조정심의위원회가 구성되기 전에 담당 과장께서 본 의원 사무실에 와서 이런 안은 어떻습니까라고 한 번 설명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 설명이 현재 시점부 보다 1킬로미터 정도 구리-암사대교쪽으로 더 내려가서 터널쪽을 뚫고 들어가는 내용인데 그것을 지금 국토해양부나 대우나 공히 그 안을 갖고 있는 것으로 본 의원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동료의원들께서 우려하는 부분들이 혹여 시장님의 입장이 만약에 그 노선이 그렇게 변경된다라면 받아들일 의향 있습니까?

시장님! 본 의원이 우려하는 것은 이겁니다. 다시 한 번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면 지금 우리 시 집행부의 입장, 시장님의 의중이 어디까지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 입장과 4자가 지금 테이블에 앉아있으면 국토해양부와 대우의 입장은 같을 것이고요. 그 다음에 우리 시민대책위원회입니까? 그 안에 구성원 두 분 중에서도 일정부분 서로의 가치관과 생각이 다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시의 입장이 어떨지는 시장님께서 답변 안 해 주셨으니까 거기까지 알 길이 없습니다만 이게 참 위험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겉으로 드러난 모습은 지금 현재 우리 디자인센터 건립 그 위치를 지나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누구나 어느 시민이나 다 반대하고 있는데 저희 의회도. 문제는 경기도에서 보도된 내용처럼 그 내용이 우리 관련 공무원이 제 방에 와서 설명했던 것처럼 구리-암사대교 방향으로 1킬로미터만 내려가 버리면 지금 전혀 해당이 안 되거든요. 이랬을 때 우리 시민들이 서울-포천 민자고속도로 우리 시점부 내지는 구리시 통과를 반대하고 있는 마당에 집행부의 입장은 과연 무엇인가 여기에 의문이 들기 때문에 이 질문 해 보는 겁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냐 하면 의제처리 되는 사항이 있기 때문에요.

예, 알겠습니다.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의장』하는 의원 있음) 신태식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먼저 고속도로에 대해서입니다. 구리-포천 고속도로로 이름이 바뀌었죠?

원래는 서울-포천 고속도로였지 않습니까? 이렇게 바뀐 이유가 뭐죠?

이것을 묻는 이유는 차라리 서울-포천 고속도로라면 구리가 시점부가 안 될 수가 있단 말이죠.

구리-포천이라고 명칭이 바뀌면서 구리는 반드시 시점부가 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세종시에서 서하남으로 잇는 제2경부고속도로하고 연결되는 역할을 하는 거죠?

예비타당성이 나와있는 게 있습니까?

결과가 나오지도 않았는데 벌써 구리 시점부가 셋팅이 됐다는 것은 앞뒤가 안 맞는 얘기 아닙니까?

서하남에서 구리로 만약에 나오는 경우에 이것이 강동구를 통과하게 될텐데 강동구는 어떤 방식으로 통과되며 강동구청장과 최근에 이 문제에 대해서 협의한 사실이 있습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 공동보조를 맞출 수 도 있다라고 한편 생각이 들고요. 사실 제가 이 문제와 관계돼서는 지금 현재 이 계획을 하고 있는 엔지니어링 사람을 만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강동구를 상당한 지하 밑으로 뚫고 들어가서 지하로 깊이 들어가 가지고 뚫고 나오는 방법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봤을 때 그러면 한강도 마찬가지 아주 깊이 뚫고 들어올 수 있다는 거거든요. 저는 사실 그 엔지니어링 관계자한테 "그렇다면 구리시도 뚫고 올라오지 말고 만약에 당신들 계획대로 가자면 갈매동 끝까지 계속 지하 뚫고 한 번 가 봐라. 그 방법이 있겠는가" 이런 얘기도 한 번 한 적이 있어요. 만약에 그것이 가능하다면 그것은 받아들일 수 있습니까?

노선조정협의회가 구성이 돼서 두 차례 회의를 했죠?

두 차례 회의한 결과가 뭡니까? 보고 됐습니까?

주부터는 본격적인 논의가 될 것 같다 이 말씀이죠?

사정을 좀 알아보니까 정작 우선협상 대상자로 지정된 대우 여기에 실무 총 지휘하는 김철 상무라는 사람이 바뀌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혹시 그런 보고 받은 적 있어요?

대우에서는 전혀 지금 현재 모든 것이 다 중단돼 있는 상황이다 제가 들은 얘기 여기까지거든요.

되면 원점에서 새로 출발하게 됩니까?

흘러나오는 얘기에 의하면 여하튼 지금 계획된 구리시를 가든지 아니면 남양주로 돌아가든지 그렇지 않으면 노선 자체를 폐기처분하든지 어떤 결과가 나오든지간에 여하튼 구리시와 많은 대화를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의지를 제가 확인했었거든요. 이 문제에 대해서는 담당 국장으로 하여금 시장님께서 특별히 챙겨주시기를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월드디자인센터 말씀하셨는데 어느 정도 규모로 생각하고 계십니까?

묻는 말씀은 이 월드디자인센터 전체적인 에어리어가 과연 얼마나 되는 면적이냐는 거예요. 건물 자체만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예.

. 2청에서. "구리-포천 고속도로를 받아주지 못한다면 당신들이 계획하고 있는 월드디자인센터 토평벌 해제되는 부분을 그것도 받아들일 수 없다".

이 얘기를 그러면 그 다음으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이명박 정부 들어서고 난 다음에 지금 규제개혁정책에 의해서도 추진되고 있는 보금자리주택 계획 그래서 수도권의 GB 900만평을 해제하겠다 이런 계획을 발표한 적이 있지 않습니까?

말고요. 그린벨트를 해제해서 보금자리주택을 만들겠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구리시가 그러면 그 가운데에서 혜택을 볼 수 있는 것은 어느 정도 면적입니까?

이번에 그린벨트 해제를 요청한 곳이 여기밖에 없습니까? 다른 데 것은 없습니까?

해 놓은 상태죠?

결정나죠?

그 다음에 제가 길게 질문드려서 죄송합니다만 토평지구 부당이득금 반환에 대해서 한 가지 묻겠습니다. 부반추하고 서로 약속하기를 금년 말까지 지역발전협약서를 체결하겠다 이렇게 서로 얘기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래서 이 50억, 60억에 대해서는 금년도 추경에 편성해서 내년에 쓸 수 있도록 하겠다 이렇게 서로 합의를 본 것 같은데 진행 과정을...

우리 권봉수의원님께서 질문할 때 답변이 있으셨습니다마는 저는 처음부터 우리 담당 계장들하고도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이것은 형평성의 문제가 있으므로 위헌적 요소가 있을 것 같다. 한시적인 특별조례를 제정할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이렇게 조언을 드린 적이 있는데 오늘 변호사한테 그런 말씀 주셨다고 그랬죠?

부분을 한 번 고민해 보셔야 될 겁니다. 특별히 공동주택보조에 관한 조례는 단독주택과 아파트의 형평성도 문제 된다라고 하는 그런 여론이 있거든요. 단독주택 사시는 분들이 왜 아파트만 특별히 그렇게 보조를 받느냐 그렇게 또 말씀하시는 분도 계신단 말씀이죠. 마지막으로 묻겠습니다. 인창지구 부당이득금 반환 업무를 추진하자는 의견이 있다고 그랬는데 특히 주공에 관계된 얘기입니다. 시에서 도울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이 뭐가 있습니까?

국감 당시에 주공 사장이 약속했던 것이 바로 시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부분이거든요. 이것은 특별히 속기록을 근거로 해서 그 약속을 기초로 해서 반드시 같은 방식으로 적용해 줄 것을 요구하는 그런 공식 공문을 보내시는 게 옳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겠습니까?

여기까지입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님? (『의장』하는 의원 있음) 김광수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질문·답변을 보면 마치 한강변에 각종 규제가 풀려가지고 일개 시 지자체가 각종 규제를 푼 것처럼 풀어가지고 가시권에 들어와 가지고 일련의 사업을 진행한 것처럼 지금 말씀하시는데 심히 우려스럽습니다. 이 일개 시·군이 중앙정부에 부탁을 해 갖고 풀어야 하는 규제가 있고 그러면 벌써 풀었죠. 상당히 심히 우려스럽고요. 이것은 시장님 좀 심사숙고해야 될 문제인데 이런 것을 금방 푸는 것처럼 말씀하셔갖고 언론에 인터뷰도 하시고 이런 것은 좀 지양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의장』하는 의원 있음) 진화자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저는 질문보다는 아까 언론보도 내용에 대해서 보도자료를 전문위원실에서 가져왔기 때문에 이것을 잠시 인용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시장님이 의지를 갖고 하신 일에 대해서 분명히 동의합니다. 민자고속도로 막아야 되고요. 토평동 벌판을 개발해야 되는 당위성에 대해서 다 인정하는데 그 접근하는 방식에서 우려스럽다라는 본 의원이 표현을 썼습니다만 그 내용들이 이런 겁니다. 지금 경기일보 2008년 7월 17일자 기사 내용을 보면 일단 우리 "서울-포천 민자고속도로 건설이 구리시 고구려 역사공원 조성 사업의 입지 예정지와 중복돼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변경이 불가능해지면서 사업추진이 장기 표류될 전망이다. - 중략 - 이에 국토해양부 등은 고구려 역사공원 부지를 1킬로 가량 우회하는 수정안을 지난달 시에 전달했으나 시는 노선 자체를 시 밖으로 옮겨줄 것을 요구하며 과천 청사에서 1인 시위, 피켓시위를 하고 있다. - 중략 - 도 2청 관계자는 서울-포천 민자고속도로는 쭉 나오다가 구리시가 국토해양부의 우회노선안을 수용해야만 관리계획 변경을 신청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 기사내용이 있고요. 두 번째는 연합뉴스 2008년 7월 28일자 기사에 보면 서두는 제가 중략하겠습니다. 국토해양부는 시작 시점은 그대로 두고 교문IC를 없애는 노선의 일부를 서울 방향으로 우회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중략. "국토해양부, 경기도 입장. 구리지역의 요구를 일부 수용해 이 구리지역의 요구라는 게 저는 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구리지역의 요구를 일부 수용해 교문IC를 없애는 대신 구리 구간 노선을 서울 방향으로 1킬로미터 가량 우회하고 구리 터널을 2.3킬로미터에서 3킬로미터로 늘리는 방안을 대책위측에 제안해 놓은 상태다". 그 다음에 중략해 놓고요. "국토해양부는 제2경부선과 연결해야 되기 때문에 시점부에 대한 변경이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지만 경기 제2청 입장에서는 구리시가 우회노선을 받아들여야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토해양부의 역사공원 부지에 관한 관리계획 변경 승인을 신청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이 두 가지 기사내용을 종합해 보면 지금 우리 시장님께서의 답변은 토평동 그린벨트 해제와 관련된 도시계획변경심의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민자고속도로와 우리가 갖고 있는 디자인센터의 구간이 중복됐다라고 표현하셨는데 이것을 다른 방향에서 해석하게 되면 결국은 경기 제2청쪽에서 보면 구리시가 IC를 없애고 아까 본 의원이 지적한대로 구리-암사대교 방향으로 1킬로 가량 더 내려가면 이 사업을 승인해 주고 그와 같은 위치에서 빅딜 조건으로 구리시가 제안한 것을 받아줄 수도 있다라고도 해석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남아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시장님께 그런 단호한 입장을 확인했던 거였고 그 부분들에 대해서 오해가 없도록 해 달라는 시정질문했던 겁니다. 이상입니다.

더.. (『의장』하는 의원 있음) 김경선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김경선의원입니다. 여러 의원님들께서 구리-포천 민자고속도로 문제는 정말 어렵고 힘들고 반대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일이기 때문에 많은 질문들을 하셨고 또 이렇게 답변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도 사실 이 사업이 굉장히 어렵고 힘들다고 하는 것은 시장님 생각과 똑같습니다. 다만 문제는 저도 지난번에 여의도에서 궐기대회 때 비오는 날 참가도 했고 과천 정부종합청사에서 1인 시위는 못했습니다마는 범대위 같은데에서는 상당히 수고 많 한다는 얘기도 전해 들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여의도에 그 비오는 날 궐기대회 갔다 온 분들 중에서 특히 우리 선거구가 가 지역, 나 지역이 있습니다마는 가 지역에 있는 분들이 하는 소리는 또 일부에서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아니 지역에 도로가 나는데 그것을 왜 반대를 하느냐?" 그런데 저 같은 입장에서 그런 소리를 들었을 때는 "이 지역의 개발과 함께 토평지구 개발도 있고 고구려테마공원 사업도 있고 그래서 그 지역을 지나니까 이렇게 갔을 때는 정말 안 되는 거다. 우리가 요구하는 것은, 우리 의회에서 반대하는 것은 이래서 반대를 하고 우리가 요구하는 것은 구리IC나 또는 별내IC를 통해서 그렇게 민자고속도로가 났으면 좋겠다"고 오히려 얘기했는데 정말 이 부분만은 우리 모두가 반대를 할 수밖에 없다 이런 얘기를 해도 가 지역 사는 주민들은 이 지역에 도로가 많이 뚫리고 도로가 생기면 좋은데 왜 굳이 반대를 하고 비 오는 날까지 우리가 가야되느냐 이런 의문을 하고 이런 얘기를 하는 분들이 계시단 말이에요. 그래서 왜 집행부에서 특히 가 지역 사는 주민들은 내 지역 사는 주민들을 설득을 못 시켰을까? 반대도 중요하지만 우리 지역 사람들의 모든 의견을 한 군데로 집약시키고 모아야 되는데 우리 지역 주민들을 다 설득시키지 못한 그런 점이 있지 않은가 이점에 대해서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을 하면서 이런 부분을 어떻게 해소하실 것인지 시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시장님! 다음 계속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한 소관사항에 대해서만 간단하게 보충질문 두 가지를 하겠습니다. 국가 정책이 일부 변화가 돼서 특목고가 추진되다가 정지됐다가 다시 추진할 가능성이 있었고 제 질문의 요지는 당연히 당초에 의지를 가지고 시장님께서도 특목고 설치를 추진하시다가 국가 정책에 의해서 했는데 다시 이렇게 추진되면 특목고가 외고입니까, 자사고입니까? 어떤 쪽으로 지금 검토를 하고 계십니까?

정책은 당초에 목표처럼 외고를 추진하는 것으로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마지막으로 사실은 제가 시정질문 말미에 문화예술공연 시의 행태와 관련해서 말씀드렸던 것 제가 이것은 시정질문이라기 보다는 부탁이었습니다. 고양이 목에 누구도 방울을 달지 못하더군요, 6년간을 보니까. 그러니까 실은 제대로 된 문화 선진도시면 문화를 향유하는 사람들이 와서 문화 그 자체로 즐기는 것이 가장 선진화된 행태라고 생각이 되어지고요. 더군다나 이런저런 의전상의 이유로 시장님 인사말이 시작되면 당연히 우리 뒤에 계신 의장님 인사말 하셔야 되고 국회의원 인사말 해야 되고 이런저런 이유가 되다 보면 보통 공연의 앞 부분 10분, 20분은 훌쩍 넘겨버립니다. 이런 부분들을 주체하시는 단체의 분들도, 시청에 있는 공무원들도 누구도 선뜻 문제제기 하기가 쉽지 않은 문제였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시정질문에 넣었던 거고요. 여하튼 지금 답변하신 것처럼 최대한 문화예술 공연에서만은 정말 그 공연 자체의 품격으로 즐길 수 있도록 그런 의전 관련 행사를 시장님께서 결심해 주는 게 가장 빠릅니다. 시장님이 안 하시면 나머지 인사말 다 없어지거든요. 그 부분은 하여튼 최대한 줄여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진화자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한진그랑빌 동인2초교요. 이거 교육청하고 협의를 해야 되죠?

이게 말이 많았었어요.

불가하다는데 왜 그렇지 않습니까?

그 자리에 지금 한진그랑빌 그 자리에서.

불가하다고 그랬죠?

요건만 되면 또 추진하겠다고 그러시는데 이제 한진그랑빌 주민들한테 선거 다가오기 전에 "여기는 못 짓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현실이 그런 걸 어떡합니까?

다음 선거 때도 또 이렇게 하실 겁니까, 공약 내세우면서?

그것은 조선왕조특구로 지금 할려고 그러는 거 아닙니까?

큰 부지가 있습니까?

설립요건이 된다고 주민들한테 이렇게 공약만 내세우니까 주민들이 답답해 하는 겁니다. 확실하게 말씀하세요. 됐습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신태식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한진그랑빌 앞에 학교설립 문제 방금 우리 김광수의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제가 오늘 답변을 보면서 좀 답답하다고 느끼는 것이 제가 작년 10월 벌써 1년이 넘었습니다. 172회 본회의 질의·답변 과정에서 제가 이런 질의를 했어요. "학생 수가 부족해서 교육청과 협의가 되지 않으니 도시개발계획 수립을 먼저 선행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그런데 그 당시에 우리 시장님 답변이 뭐였었냐 하면 "지금 경기도의회에서 문화재 현상변경 허가지역 거리를 500미터에서 200미터로 조례를 개정하고 있는 중이다. 입법예고중이다. 이게 되면 공동주택 개발계획 등 도시개발 계획 수립이 가능하다" 이렇게 답변하셨습니다. 오히려 그때 얘기가 더 적극적이고 구체적이고 오늘 얘기는 이게 뭐하는 얘기인지 잘 모르겠어요. 그렇다면 이 조례가 통과가 됐다면 된 전제 위에 어떤게 돼야 될 거고 이게 문화재청에서 거부돼서 안 됐다면 안 됐기 때문에 어떤 형태로 앞으로 일을 진행할 것이다 이렇게 되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답변 보면 "그냥 종합적으로 검토하겠다". 이게 1년 2개월 전 답변보다도 후퇴한 답변이 나왔어요.

보충하겠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해 보시죠.

한 가지만 더 확인하겠습니다. 학교부지가 두 개라고 그랬는데 한 군데가 아까 성신양회 바로 옆이라고 그러셨죠?

지역의 토지 소유주들이 학교를 만약에 짓게 된다면 도울 용의가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을 제가 들은 적이 있거든요.

확인 해 보셨나요?

예. 여기까지입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진화자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진퇴양난이라는 말을 어떤 때 쓰는가 했더니 그 적용시기를 오늘 정확하게 알았습니다. 우리 공무원들이 얼마나 일하시기가 힘든지 지금 제가 느꼈는데요. 두레교회, 밀알교회 불법허가 등 동구릉 골프장, 대장간마을 수도 없는 허가사항들 불법 허가사항들 다 시장님의 알게 모르게 지시사항을 받고 공무원들이 어쩔 수 없이 일 했다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 내용도 다 나와 있고요. 왜냐 하면 사실 우리 동네 가로등 하나 설치하는 것도 시장님 지시사항 카드에 의해서 다 움직였더라고요. 사실 우리 공무원들이 뭐 하나 소신있게 하는 일이 없어요. 시장님이 이거 해 봐라 하면 모든 아이디어부터 다 그 시장님 지시카드에 다 나와요. 이렇게 큰 일에 대해서 시장님이 모르고 건축물 높이가 그렇게 됐네 6개월 후에 안 것도 그것도 맞지 않는 이야기고요. 전문가들이에요. 다 전문가들이고 용역받는 사람도 그렇고 다 전문가들이 정확하게 다 이거는 불법이라고 안 된다고 이야기 해 줬을 때도 시장님이 잘 해 보라고 이렇게 해서 열심이 일하다가 징계를 먹고 하는데 시장님은 4년 또 운이 좋아서 다시 한 번 더 돼서 시장님으로 재직하다가 떠나시면 그만이지만 우리 공무원들은 평생을 남아서 30년, 40년 일을 해야 되고 가족을 먹여살려야 되는 그런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의 평생을 시장님이 단순한 한마디로 그렇게 책임지지 못할 그런 말씀을 자꾸 하시는 것은 저는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마음이 안타깝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런데 여기 보면 시장님이 지시한 사항이 없다 이렇게 써 있거든요.

청사 담당인 회계과장이나 정문 담당인 총무과장은 반드시 징계를 받아야죠.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공휴일에는 시민들에게 무료로 주차장 이용을 한다고 그랬는데 제가 의원 되기 전에 들어오면 항상 어디가느냐 이렇게 정문에서 막았거든요. 그런데 지금 두레교회 교인들한테 주차장을 개방하고 나서부터는 막지를 않아요. 이게 특혜가 아니고 뭡니까? 시장님이 지시를 안 했으면 총무과장이나 회계과장은 징계를 받아야죠.

많은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때는 일부분이었죠. 시민들이 일부분이었어요. 지금은 일요일날 와 보셨으니까 알겠지만 차가 수십대에요. 만약에 여기서 도난이 일어나고 그랬으면 누가 책임을 집니까?

왜? 그 사람들이 우리 구리시민이 아니기 때문에. 서울에서 오는 외부의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김광수의원님! 시장님! 그렇습니다. 김광수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청사 관리인이 관리 책임이 회계과라든가 총무과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우리 공직자들이 당직자들은 하지 않고 두레교회 그 분들이 시청에서 주차관리를 하더라 그런 부분들이 시장님의 저기가 없으면 불가능했다고 하면 그거에 대한 분명한 책임이 총무과장이나 회계과장한테 있지 않느냐 그 얘기를 지금 하신 것 같습니다. 그 점 앞으로 시장님께서 잘 판단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 빠뜨린 것 있는 것 마저 하고 질문드리겠습니다. 아까 제가 "공무원이 징계 하나, 훈계 하나 받지 않고 깨끗하게 정년퇴직했다고 한 것을 자랑스럽게 말한다면 무슨 훌륭한 공무원이냐, 내가 볼 때 대표적인 복지부동한 공무원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리고 적극적으로 민원처리를 하다 보면 징계를 먹을 수도 있고 그렇지만 표창장 있으면 징계를 감경받지 않습니까? 너무 징계만 생각하는 여러분들 얼마나 출세하려고 그러십니까? 출세하려면 공무원 그만두고 시의원이나 시장 출마하십시오. 그리고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했다는 것에 대해서 무슨 녹취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제가 소설 쓴 게 아니고 9월 2일 월례조회 시 시장님 훈시말씀으로 다 기록이 있는 겁니다. 그거 알아두시고요. 관리공사 전무 임용 건에 대해서 제가 보은인사가 아니냐, 동구릉 골프장에 어떤 종결사항을 하다가 징계를 먹고 나간 전무 김경만 전무에 대해서 보은인사를 한 게 아니냐는 질문에 시장님 답변이 "그거는 이성호 사장이 본인의 부족한 행정 경험을 보완하기 위하여 지방공기업법 58조에 따라 추천된 자를 승인했다" 이렇게 하셨는데 이성호 사장이 부족한 행정 경험이라고 그러면 지금 우리는 이성호 사장을 임명할 때 이성호 사장은 말 그대로 유통전문가다 해서 시장님이 추천하고 물론 저희 의회에서도 두 명 했지만 그 추천한 위원들로 몇 번에 걸쳐 심의를 하고 심사숙고해서 시장님이 임명을 했습니다. 관리공사를 활성화 시키고 그렇게 하라고 유통전문가로 이번에는 했는데 지금 와서 부족한 행정 경험이 있는 사람을 그러면 시장님이 임명한 꼴이 되지 않습니까?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관리공사가 시청입니까? 거기가 유통전문 일을 하면 되는 거지 무슨 유통에 관계되는 행정도 행정입니다. 시청에서만 하는 게 행정이 아니죠.

그렇게 이성호 사장을 도와서 부족한 행정 경험을 보완해야 될 전무이사가 제가 듣기로는 많은 일들을 한다고 들었는데 행정보다는 행정 이외의 일을 더 열심히 하더라고요. 무슨 일을 하는지 제가 좀 알려드릴게요.

전무님은 여기 보면 "구리농수산물도매시장에 종사하시는 호남인을 위한 자리를 마련하였으니 바쁘시더라도 참석하시어 자리를 빛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주체·후원 전라도를 사랑하는 모임". 이게 농수산물관리공사 내 거의 80%를 차지하는 중도매법인들을 위한 모임을 우리 전무이사님이 날마다 밤마다 그렇게 밥 사주고 술 사주고 밥 먹고 이렇게 하는 모임을 계속 지속적으로 하고 있다고 많은 곳에서 제가 들었는데 또 이렇게 초대장까지도 상세하게 왔더라고요. 전무가 말하는 행정 경험이 이런 겁니까?

진화자의원님!

일을 하러 가는 게 부족한 행정 경험을 보완하는 전무의 목적입니까?

그 초대장은...

전무가 보낸 것은 아니지만 이 배후에 전무가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많은 소리를 들었고요. 그게 행정을 보완하는 전무의 행정 그거 도와주는 일이 아닌 것 같습니다.

제가 지금 다 소식을 듣고 사람들한테 들었다고 그랬지 않았습니까?

...

잠깐만요. 의장이 정리를 하겠습니다. 진화자의원님! 그런 여론이 있더라 이런 정도죠?

. 내가 지금 다른 사람들한테 소리를 들었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리고 어떤 의구심이 가는 것은 전무이사 임용권에 있어서 그러면 이성호 사장 임명을 추천해 놓고도 한참 거의 한 달이 넘게 미룬 점이 있는데 그것은 그때 당시에 김경만 전무 어떤 임용에 있어서 어떤 종용이라고 그러면 좀 그렇지만 어떤 그런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서 사장 임명을 계속 놓고 한 달간 고심을 하셨다고 제가 들었거든요. 이런게 다 동구릉 골프장의 불법으로 인한 어떤 공무원의 징계에 대해서 보은인사가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좀 제가 생각할 때는 보은인사가 맞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제가 그런 의구심이 들어서 물어보는 거예요. 왜 그러면 금방 해야 될 임명을 놓고 그렇게 오래도록 전무 이야기 오고 가면서 그렇게 오래 끌었나 그런게 다 이런 거하고 연관이 되지 않나 하는 어떤 심증으로 이야기 하는 겁니다. 좀 있다가 하겠습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김명수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김명수의원입니다. 동료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부분에 대한 보충질문을 가급적이면 저는 안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동료의원께서 보충질문하신 내용 중에 몇 가지 의문나는 사항이 있어 동료의원님이 양해해 주신다는 전제하에 보충질문 몇 가지만 하겠습니다. 시장님! 이번에 우리 전무님이 재임용 되셨더라고요. 맞죠? 잔여임기 채우시고 다시 재임용 되셨거든요. 그거 모르시나요?

행정사무감사에서 본 의원이 농수산물도매시장 관리공사 사장에게 질문을 했고 그때 농수산물도매시장 관리공사 사장께서 재임용했노라고 답변을 주셨던 사항입니다. 맞을 겁니다. 그런데 이런겁니다. 지금 동구릉 골프장 허가 건과 관련돼 가지고 동구릉 골프장이 있는 한 사실은 늘 그 문제가 시장님의 짐으로 작용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 하면 시장님 민선2기 시절에 이것이 허가가 나갔고 지금 이게 문제가 돼서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러한 측면에서 볼 때 우리 의회 의원님들과 시민들의 정서로 보면 예를 들어서 현재 농수산물도매시장 관리공사 전무가 얼마만큼 특별하고 뛰어난 행정능력을 겸비하셨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것을 검증할 수 있는 방법은 아무 것도 없고요. 그런데 전무를 전혀 알지 못했던 농수산물도매시장 사장이 사장에 임용되자마자 그 분을 전무로 임용했습니다. 이것이 지난번에도 문제가 됐던 거였고요. 그런데 이번에도 다시 재임용되는 과정을 보면 이것이 조금전 우리 진화자의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보은의 인사가 아니라면 과연 가능하겠는가 이런 의구심이 드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찌보면 시장님께서 좀더 면밀하게 좀더 정확하게 좀더 시정에 의지를 가지고 가셨더라면 사실은 그런 오해의 소지가 없지 않았을까라는 바람인데요. 그 배경이 만들어진 이유는 간단합니다. 시장님 처음에 우리 동구릉 골프장 충일개발에서 얼마의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까? 처음.

변경된 손해배상 청구액은 얼마입니까?

이 부분을 과연 우리 구리시민은 납득할 수 있겠냐 이겁니다. 그리고 시장님께서는 그러지 않았습니까? 지역에 다니시면 저 시설을 우리가 돈을 주고 손해배상을 주고 철거하느니 투입자금이 회수되면 그때가서 몇 년 더 쓰게 하고 그때가서 자연히 우리가 처리할 수도 있지 않느냐라는 말씀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지금 그 말씀과 지금 충일개발에서 나오는 150억 손해배상 청구액 그 일정부분 구리시가 책임이 있다라는 고문변호사의 판단, 법원의 판단 이런 것들을 종합해 볼 때 지금 시장님의 그 시각이 아직도 맞다고 판단하시는 건지 답변 좀 부탁합니다.

예, 맞습니다. 시장님 답변처럼 만약에 충일개발에 우리가 손해배상 물어야 된다라면 물론 첫 단추는 시장님 재임시절에 잘못 끼워진 결과로서 시민과 시가 부담해야 될 고통이고 부담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혜를 모아야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농수산물도매시장 전무란 분이 구리시와 시민들에게 막대한 피해를 준 장본인임에도 불구하고 여지껏 버젖이 행정 전문가라는 검증되지 않은 전문가라는 이름 하나 가지고 지금 농수산물도매시장 전무로 가 있는데 이것을 어느 시민이 납득하겠냐 이겁니다. 그리고 항간에 들리는 소문은 구상권에 대비해서 전무의 재산을 빼돌렸다 이러한 소문도 있습니다. 우리 시가 패소할 경우에 이 구상권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의향이 있으십니까?

시장님의 의사가 담긴 내용들이 결정돼야만 농수산물도매시장 사장이 결정되는 거 아닙니까?

전무 추천은 어떻게 합니까? 사장 추천을 받아서 시장님이 결정하시죠?

오해의 소지가 있으니까 당연한 거 아닙니까?

시장님! 그거는 변명에 불과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님께서는 질문... (『의장』하는 의원 있음) 김경선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진화자의원님께서도 질문을 이렇게 했습니다. 당시 과장은 허가를 잘못 내줘 해임되었는데 관리공사 전무로 임용된 것은 책임 전가에 대한 보은인사가 아닌지 이렇게 질문을 했는데 가급적이면 저는 여기에 대해서는 말을 아끼려고 그랬습니다. 또 시장님 답변하신대로 수도 없이 이 점에 대해서 답변을 하셨고 말씀을 나누셨기 때문에 현재 전무라는 그 분도 또 제가 잘 아는 분이기 때문에 말을 아끼려고 했는데 보은인사냐 아니냐 하는 얘기 정말 그것은 각자가 알아서 판단하는 건데 사실 그렇습니다. 요즘 특히 동구릉 골프연습장의 배상 문제가 대두되다 보니까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장에서 이런 얘기가 나왔어요. 조금전에도 우리 시장님께서 얘기하셨지만 "배상액이 당초에는 90억에서 지금 150억을 요구했다". 그러면 이게 앞으로 소송에 이길 거냐 질 거냐 하는 그런 얘기가 나왔을 때 아마도 시가 지지 않을 거냐. 그러면 그 금액이 엄청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관련된 사람이 전무에 앉아있다는 것은 아무래도 보은의 인사가 아니냐 하는 정서상 아무리 임명에 문제가 없다 치더라도 우리 구리시민들이 보는 정서상은 아무래도 이해가 안 가지 않느냐 하는 이런 얘기가 지배적입니다. 이것은 시장님께서 아마 그 전무 얘기만 나오면 노이로제가 걸릴 거예요. 이 점에 대해서는 시장님도 그 부담을 안을 수밖에 없다는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님... (『의장』하는 의원 있음) 진화자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답변서 25페이지에 손해배상 소송과 관련하여 그 동안 시에서는 문화재청의 허가를 받지 않은 과실이 충일개발측에 있음을 강력히 주장하였으며 또한 불법영업으로 얻은 이익에 대한 상계 등을 주장하였다고 했는데 그러면 우리가 불법영업으로 얻은 이익이 얼마 정도 지금 나왔습니까? 계산을 어떻게 어떤 식으로 해서 어느 정도 반영이 되고 있어요? 그 동안 영업을 몇 년간 했죠?

있잖아요. 우리가 만약에 소송에 지면 150억원을 배상해야 되는데 그거를 그렇게 주먹구구식으로...

그러니까 어쨌든 몇 백억의 돈이 나오는데 그것을 그렇게 주먹구구로 그러면 여기 강력히 주장한 게 뭐예요? 우리가 영업이익에 대해서 수치적으로 그 사람이 내놓은 것은 없지만 어떠한 방법으로든 무슨 CCTV를 달아서 매일 아침 새벽 6시부터 밤 거의 12시까지 제가 세어보니까 한 48홀이라고 그러나요? 제가 우리 집에서 딱 세어봤어요. 세어보면 그 정도가 몇 년을 수년간 그렇게 풀로 가동이 되면 얼마 정도 이익이 나온다는 게 계산이 왜 안 나옵니까? 그것을 아직 돈도 계산 안 해 놓고 무슨 손해배상을 우리는 상계를 주장한다고 그렇게 그냥 맥없이 앉아서 당할 수가 있습니까? 그리고 "시민의 세금으로 배상할 수밖에 없다"고 이거 시민들이 알면 정말 이거 왜 시민들의 세금으로 내야돼요? 시민들은 그 동안 그렇게 그 골프장 안 된다고 했는데 불법허가가 이렇게 그냥 나가버린건데. 그런 것도 답변서에 이렇게 나온 것은 정말 위험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이라도 그 사람들이 얻은 이익에 대해서 철저히 조사를 해서 대응을 하십시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맥없이 앉아서 그 사람들한테 당할 수 없죠, 돈은 그 사람들이 다 벌어먹었는데. 그거 빨리 조치를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님께서는 질문신청 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시장님! 다음 질문에 대한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돌 활용 시정홍보 방안을 민자유치 검토에 대해서 질문을 했는데요. 아니 시정홍보를 좀 잘 했으면 하는 뜻은 알겠는데 저는 민자유치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특별히 민자유치라고 그러면 우리 시에서 감당할 수 없는 큰 예산이 들 때 민자유치를 해서 하는 그런 사업인데 큰 돈이 들어갈 때 민자유치를 한다고 생각하는데 구리타워 시정홍보를 얼마나 어떻게 잘 하시려고 민자유치를 하나 그게 궁금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답변을 요하시는 겁니까?

시장님! 민선4기 들어와 가지고 고구려사업에 역점을 두다 보니까 조선왕조특구사업요. 그게 구색 맞추기가 아니냐 이래서 질문을 드린 건데요. 사실 구리시에 가볼만한 곳을 인터넷으로 클릭을 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동구릉입니다. 그거 아시죠?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2년 반동안 고구려사업에 열정을 쏟은 것 같이...

그러니까요. 아니 그런 의지만 갖고 계셨으면 됐을 겁니다.

월드디자인센터 규제 심한 각종 규제도 금방 풀 것 같이 말씀하셨잖아요. 부탁을 드리건데 남은 임기 동안 구리시를 정말 사랑하신다면 자신의 치적보다는 우리 시민이 뭘 원하는가를 생각하시고 조속한 시일 내에 동구릉 사업 정비에 좀더 심혈을 기울여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기울여주시기 바랍니다.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질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시장님 다음 질문에 대한 답변 계속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외연수를 5회 다녀오셨는데 갈 때마다 보면 목적이 다 다르세요. 처음에는 월드디자인 때문에 막 가시다가 또 어느 날은 뉴타운 개발 때문에 가시다가 평생학습 때문에 가셨는데 그때 이게 갑자기 생긴 사항이라 계획을 못 세우셨나봐요. 갑자기 해외연수를 막 나가시니까 국외 해외경비가 직원들이 계획해 놓은 돈으로 시장님이 급한 일로 가시다 보니까 그것을 못 가서 추경에 올리고 그런 어떤 헤프닝을 봤는데 올해는 어떻게 계획을 잘 세우셨습니까? 정확하게는 못 하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계획을 세우시고 나가셔야지 시장님이 가시면 정말로 급한 공무로 공무원들이 국외경비를 못 쓸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계획을 잘 세우셨나요?

사노동 노인요양시설이라고 그랬는데 이게 명칭이 사노동 노인요양시설이 맞나요? 저번 시정질문하고 나서 제가 항의전화를 받았는데 갈매동 노인요양시설이라고.

도로 토지보상비로 올해 10억을 예산을 세웠고 총 도로 토지보상비가 65억 정도 된다고 그랬는데 올해 10억을 세웠으면 이 65억이라는 토지보상을 하는데만 해도 제가 볼 때는 몇 년이 걸릴 것 같거든요. 그런데 사노동 주민들이나 갈매동 주민들은 요양시설이 처음에 사실 아시다시피 인창동 거기 주민들의 반대로 어려움을 겪다가 그리로 가면서 거기서도 반대가 나는 것을 도로개설과 여러 가지 불편사항을 해소해 주겠다는 공약으로 이 사업을 하셨는데 그 분들이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그냥 급할 때는 우리한테 이렇게 해 놓고 요양원 딱 개설하고 나서도 도로에 대한 아무런 그게 없고 우리가 불편을 당하고 있으니까 시장님을 많이 원망하시고 저희한테 많이 원망을 하시더라고. 그래서 그에 대한 어떤 도로 조기에 개설되도록 많은 노력을 어려움도 있겠지만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화자의원님 되셨습니까?

도시계획시설 학교부지로 벌말고등학교요. 도의회에서 교육위원회에서 쟁점이 됐던 사항이거든요. 그런데 경기도 감사에서 우리 시가 지적을 받은 거는 불법 포장된 부분 원상복구를 안 했다 지적을 받았거든요. 그런데 해당 부서에 물어보니까 계고장도 보내고 고발도 했답니다. 그런데 지금 원상복구가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신문 우연히 읽다가 제가 하남시의 행정대집행한 기사를 봤거든요. 시장께서 지금 거기 행정대집행 할 용의가 없으신지 그것을 묻고 싶습니다.

민선 3기 문예회관 부지요.

인창동으로 계속 복합문화시설로 하실 거죠?

이 질문을 드린 이유는 본예산 얼마전에 예산 심의했지 않습니까?

저희가 삭감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삭감조서에 기 투자된 사업비 및 도시계획시설인 문화시설부지에 대한 조치계획을 우선 마련하라며 복합문화시설 건립 용역비를 삭감했어요. 이제 의회가 이런 조서를 달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용역비를 줄 수가 없는 겁니다. 만약에 거기다 용역비를 줬다고 그러면 의회가 자기 모순이죠. 한 번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님 질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진화자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임대계약 재조정할 필요가 없냐고 물었는데요. 그때 당시에 시장님께서 답변이 공유재산관리 조례가 없어서 공영개발 업무 지침을 근거로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를 산출하였다 했는데 그러니까 지금은 우리가 공유재산관리 조례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공유재산관리 조례가 있으니까 이 조례에 따르는 게 맞는 거죠?

계속 추진할 겁니까?

부족해도요?

뉴타운과 신설에 대해서 안타까워서 질문을 했습니다. 경기도의 경우 김문수 도지사 취임 후 뉴타운사업단을 신설했습니다. 아시고 계시죠?

정원 조직개편 지침 있잖아요? 행안부에서 내려온 거. 그거와 연계해 갖고 할 생각이십니까, 아니면...

내에서요?

행정사무감사 때도 제가 지적했듯이 저희 의원들이 생각하기에 많이 지적된 과가 있었거든요. 이것은 불필요한 게 보인다, 과가. 그런 팀을 뉴타운과에 편입시키든지 그런 방법을 채택하시겠네요?

김광수의원님 되셨습니까?

예, 됐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신태식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김광수의원님! 한 가지만 양해해 주십시오.

예.

광역철도 사업에 대해서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요즘 15억이 광역교통시설계정으로 편성된 것이 확인이 됐는데요. 이것을 놓고 또 다시 문제가 불거지는 게 사업시행 주체가 국가가 되느냐 아니면 광역 지방자치단체가 되느냐 하는 것이 또 하나의 논란거리로 떠오른 것 같아요. 국가가 되는 경우와 지방자치단체가 되는 경우는 예산상에 엄청난 차이가 나고 또 나중에 적자가 생길 때 보전 문제 때문에도 큰 문제가 되리라고 보는데 지난번 2년 동안은 이것이 도시철도 계정으로 돼서 불용처리 됐었는데 2009년 예산에는 다행히도 광역교통시설 계정으로 됐는데 또 이 사업 주체를 놓고 밀고 당기다가 또 다시 불용처리되는 것이 아니냐라는 이런 우려가 있거든요. 여기서 하나 묻는 것은 우선 국가가 사업주체가 될 때에 예산이 과연 얼마나 드는가? 그리고 광역지방자치단체가 될 때는 어떻게 되는가? 다시 말해서 우리 시가 부담해야 될 것이 각각의 경우 어떻게 되는 건지 한 번 일단 답변을 해 주시죠.

이 사업을 두고 남양주시에서도 부담이 있죠?

남양주시를 묻는 것은 다행히 인접 남양주시의 박기춘의원의 지역구로 들어가는 사업인데 그 양반이 현재 국토해양부 간사 아닙니까? 박기춘의원 하고도 긴밀한 협의가 있어야만이 이것은 우리 구리시에 관한 사업만이 아니기 때문에 남양주와 연결된 사업이니까 큰 힘이 되리라고 보는데 그 대목에 대해서는 어떻게 협조하실 건지 한 번 말씀해 보십시오.

지역 국회의원에 대해서는 아마 이번에 도촉법을 개정해서 구리시의 뉴타운이 진행되는 경우에 국비 지원이 가능하게 한데에 대해서 감사패를 만들어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시장님! 다음 질문에 대한 답변 계속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계획 변경은 지난번 행정사무조사 때 많이 다뤄봤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언급을 안 하겠습니다. 그런데 본 의원 뿐만 아니라 주민들이 생각하기에는 여기에서 답변서에 보기에는 특정교회에 특혜가 아니라고 하는데 모든 여기에 이해관계가 있는 분들은 밀알교회 신도 빼놓고는 다 특혜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관련 공무원이 이것과 관련해서 경기도 감사에서 징계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제 질문에 과연 공무원만의 책임인지 이렇게 물었는데 조사특위에 보면 대책회의도 하고 일련의 일이 다 밝혀졌거든요. 그런데 과장 전결이라서인지 과장하고 팀장이 징계를 받았어요. 이것도 제가 원하는 답은 시장님께 책임이 있다 이 답을 원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시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시계획 변경이 과장 전결 아닙니까?

? 그런데 왜 관련 과장하고 팀장이 징계를 받았죠, 경기도 감사에서?

문제가 된 거 아닙니까?

. 그건 아니죠.

아니죠. 그 당시에 저희가 3분의 2 동의를 받아라 그랬을 때 시장이 입안을 할 때는 도시의 계획적 발전을 위해서는 시장이 입안할 수 있다 그래 갖고 상당히 실랑이를 했거든요. 그런데 그게 잘못됐다 이거예요, 지금 지적받은 게. 그렇기 때문에 관련 공무원이 징계를 받은 거예요.

그렇게...

5월달에 시장님께서 우리 조사특위 끝날 무렵에 돌섬 주민들하고 좋은 방안을 강구하겠다 그랬는데 벌써 반년이 지났습니다. 지금 현재 돌섬 주민을 위해서 추진하는 발전을 강구하겠다고 그랬는데 행위를 취한 적 있습니까?

돌섬 주민들이 합의가 안 돼 가지고 시장님께서 무슨 발전하는 액선을 못 취했다... 시장 박영순못 취하고 있습니다.

검배마을 숙원인 수택동 산 1번지. 제가 왜 이런 질문을 했냐 하면 장자호수공원 기채 발행하고 또 인창공원도 있고 또 아름마을 공원도 조성한다 그런데 수택의 검배마을 숙원사업인 수택동 1번지 검배공원만 지금 안 하고 있거든요. 꽤 됐죠? 그런데 민선4기 들어와 갖고 검배마을에 대해서 검배공원을 조성한다고 공약만 내세웠지 추진한 게 하나도 없어요.

그때 3기 때 했을 겁니다.

4기 때 했습니까?

3기 때고 그리고 여기 답변서에 보면 뉴타운과 연계하여 개발할 예정이라고 하셨는데 구체적인 해당 부서와 합의한 적도 없죠?

합의하니까 공원녹지과나 건축과나 연관된 부서는 시장님께서 얘기를 했을 거 아닙니까? 관심이 있다면.

뉴타운사업의 실질적인 설계가 들어갔습니까, 검배공원이 기반시설로?

알기로는 검배공원이 사유지잖아요?

부담이 너무 커가지고 검배공원은 따로 한다고 얘기가 나오던데 맞습니까?

예. 뉴타운과 연계되는 게 아니라 이 뉴타운에 포함시키지 않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시장님께서 수택동 검배공원은 공약만 내세웠지 별로 관심이 없다고 이렇게 봐도 될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 제가 거기 지역구거든요. 그런데 다른 지역은 다 추진하고 기채까지 발행하면서 넓게 공원 조성하고 다 하는데 유독 수택동 검배마을만 빠졌어요.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MBC라디오 손석희 이거 청렴직원요?

경기도에서 10위 했다니까 제가 질문드릴 것은 없고요. 다만 우려스러운 건 직원들이 지금 계약부서 담당이 시장님 측근이라고 우려의 목소리를 많이 내더라고요.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마사회 장외발매소 제가 답을 원한 것은 노상과 노외주차장 이것을 이용하는 게 아니라 근본적으로 옮기자. 예를 들어서 공용차고지 지금 추진하다가 안한데 있지 않습니까? 토평동에.

곳에 장외발매소를 옮기면 교통문제도 유발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시에서도 이렇게 신경 쓰고 그러지 않을 것 같아요.

검토해 본 적 있으세요?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님... (『의장』하는 의원 있음) 김명수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김광수의원님께서 양해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하나만 짚고 넘어가고 싶습니다. 아까 돌섬지구 도시관리계획 변경 관계 문제요. 관계 공무원이 업무 미숙이었고 따라서 경기도에서 문책을 지시한 바 있지만 도시관리계획 변경 입안 자체는 문제 없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라고 시장님께서 답변하셨거든요.

당시 우리 의회 행정사무조사에서는 분명히 문제가 있다라고 우리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왜냐? 계획적 도시개발을 하시려면 집행부에서는 청사진이 있어야 됩니다, 그 지구를 어떻게 개발하겠노라고 하는. 그 청사진이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의회가 계속 문제를 제기했던 거고요. 두 번째는 주민동의 3분의 2 땅 소유주 동의 3분의 2 부분도 집행부에서는 주민들이 계속적으로 개발행위 토지 3분의 2로 축소해석을 했거든요. 이 문제에 대해서 의회가 문제를 제기하면서 돌파구로 찾은 게 지금 시장께서 답변하신 그 내용이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시장님께서도 어차피 여기까지 와 있고 2청 감사 결과까지 나와있다라면 이 대목에 대해서는 좀 대범하게 인정할 것은 인정하고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예. 소송이 걸려있습니다.

결과에 영향을 주고 안 주고 그런 개념이 아니라 행정을 함에 있어서 문제의 여지가 있었던 부분들은 어쨌든 잘못 판단했건 어쨌든간에 결론적으로 말하면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보여졌던 것은 사실이니까 그런 부분은 인정하시고 가자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님... (『의장』하는 의원 있음) 신태식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김광수의원님! 한 가지만 양해해 주시죠. 마사회에 대해서 한 가지 묻겠습니다. 시장님 의지를 표현하셨는데 확실하게 매듭을 짓고 싶어서 보충질문 합니다. 우선 지금 한국마사회 관장 중앙부서가 어디입니까? 농림수산식품부입니까, 아니면 문화관광체육부입니까?

이거 확인이 안 되고 왔다갔다 하는데요.

1년에 구리시에 마사회 장외발매소로 인해서 벌어들이는 세수가 얼마쯤 되죠?

제도가 변경됐습니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최근 불황이 심화되면서 사행산업으로 인해서 개인 파산이 속출하고 또 목숨을 끊는 사태가 있다고 어제 저녁 뉴스에도 보도된 바가 있거든요. 그리고 많은 시민사회단체에서는 이 장외발매소가 사행산업의 대표적인 것이다 그러면서 이것은 폐지되어야 된다 이렇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시장님께서 아까 가능할 수 있다면 폐지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제가 드리는 말씀이에요. 한국마사회를 관장하는 중앙부서에 공식적으로 구리시에 위치하고 있는 이 한국마사회 장외발매소를 폐지해 줄 것을 건의하는 공문을 보낼 용의는 없습니까? 말씀만 하지 마시고요. 행정적으로 구체적인 액션을 취할 용의가 없냐고요.

시장님 말씀 잘못 들으면 이런 오해를 합니다. "세수를 많이 올리기 위해서 담배를 많이 피워주십시오" 이렇게요. 이상입니다.

시장님! 수십억이 아닙니다. 제도가 변경돼서...

시장님!

확인 등에서 영수증을 사용한 사실이 없어 수사 종결되었다고 하셨는데 단순히 영수증이 이중발급되었다는 이유 때문에 민간인이 1억 8,000만원의 거금을 기탁하였습니다. 일반 시민의 입장에서 보면 이해가 잘 안 간다고 생각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본 의원이 애 이렇게 질문하냐 하면 영수증 이중발급 문제 하나로 개인이 돈을 어찌보면 강제로 뺏긴 거 아닙니까?

본인이 동의하면 돌려줄 의향은 있으십니까? 원하면.

이게 자유의사가 아니거든요. 지금 보면 수사가 들어가고 그 다음에 어음을 발행해 주고 그 다음에 1억 8,000을 납부하고 일련의 과정들을 보면 단순하게 경찰서에서의 수사 종결 사유만으로 1억 8,000만원을 우리가 받아야 되는가, 법적 도덕적으로. 본인이 자유의사에 의해서 낸다라고 하면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만 이게 문제가 불거지자 이렇게 약속어음을 발행하고 납부한 것처럼 보여지는데 그러면 이것은 오히려 관에서 너무 권한행사를 과하게 하신 거 아닙니까?

시장님! 이 사건으로 인해서 이사 전원에게 사표 제출 받으셨죠?

제출요. 이사 전원에게.

사실 이때에 관여했던 이사님들만 사표를 수리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이번에 이중발급 건과 관련된 이사들은 사표를 수리하셨는데 실무 책임자는 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계신지?

예.

전혀 시장님께서 관여를 안 하셨네요? 이사장님으로서.

영수증 발급 문제와 관련된 것이 아니라 시민장학회 이사장으로서 재단법인 시민장학회의 업무와 관련돼서 업무 파악을 정확히 숙지를 못하고 계셨겠네요?

. 일반적으로 보고도 받으셔야죠. 일반적 사항에 대해서도 이사장이라면 보고 받으셔야 되는 게 당연한 거 아닙니까?

시민장학회 이사는 법인 이사하고 사외 이사가 있습니까? 아니면 법인 이사만 있습니까?

이사만 있습니까?

예. 등기이사. 비등기이사도 있습니까?

보면 우리가 정관 내용을 바꾸려면 감독청의 허가가 있어야 되는데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 본 의원이 정관을 보면 초창기 만들어진 이사들만 등기돼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이사님들이 총괄 사표냈다는 분들은 누구며 새롭게 선임된 분들은 누구입니까?

재단법인을 운영하시면서...

시장님! 보십시오. 재단법인을 운영하시면서 이사장님으로 계시면서 이사가 바뀌면 그러니까 등기이사가 바뀌면 감독청에다 등기이사 교체신청을 하셔야 되는데 지금까지 재단법인 정관을 보면 초창기 만들어진 등기이사 외에는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재단법인에서 운영하는 이사들을 보면 최근에도 신규 임원 교체현황 이래 가지고 또 바꿨어요.

문제는 본 의원이 그러면 연도별 우리가 납부한 기금 통장에 대한 내역서를 서면으로 제출하라고 그랬는데 아직도 제출을 못하고 있습니다.

경기도교육청에다가 확인해 본 결과로는 통장을 별도로 관리하고 있지 않다라고 얘기했거든요. 그러면 대체 어느게 진실입니까?

재단법인에서는 연도별 정산할 때 신청할 때 보면 하나의 통장으로서 계속 신청했다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지금 시장님 답변은 우리 것은 우리가 별도로 관리하고 있다라면 당연히 의회에서 담당하는 통장 사본에 대해서 연도별 기금 잔액과 함께 해서 제출해 주셔야 되는데 그것도 제출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랬을 때 어떻게 의회에서 시민장학재단 이사회의 운영이 투명하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예. 꼭 답변해 주시고요.

관련돼서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시장님! 행정사무감사 당시에 평가담당관은 지역주민들이 공개민원 신청한 내용을 시장님께 보고했다고 답변했습니다. 시장님 서류로 보고 받으셨습니까, 구두로 보고 받으셨습니까?

예. 경기도 감사에서.

공개감사 요청입니다.

예. 공개감사 요청한 자료를 평가담당관이 시장님께 보고를 했다고 했습니다. 보고를 구두로 받으셨습니까, 아니면 서면으로 받으셨습니까?

2청에서 이번에 40건 지적받은 감사 결과 있지 않습니까? 그 감사를 하는 동안에 지역주민이 공개감사 청구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것이 유출되어서 지금 시장님 답변에도 나와있는 것처럼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거거든요. 이것을 행정사무 ...

평가담당관한테 보고받으실 때 어떤 형태로 보고 받으셨습니까?

신변이 노출됨으로써 민원인이 많은 피해를 입었습니다. 정신적으로 후유증이라든가. 이 사실여부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본 의원이 질문하겠습니다. 이 사실여부 수사를 통해서 과연 누가 어떻게 유출했는가가 가려져야 된다고 보는데 시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 시장님이 행정 책임자 아니십니까?

책임자로서 민원인이 공개감사 청구한 내용에 대한 민원인의 신분이 노출됐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장에서. 경기도 2청이 구리시에 와서 행정사무감사를 할 때 그때 신청한 겁니다.

정상적인 절차를 밟지 않아서 그런 겁니까?

왜 그게 정상적인 방법이 아니라고 보시는 거죠?

김경선의원님.

김경선의원입니다. 지금 우리 김명수의원께서 너무 흥분해 가지고 제대로 의사전달이 안 되는 것 같아서 본 의원이 설명을 하겠습니다. 공개감사제도라고 하는 것은 상급부서에서 아랫부서를 감사할 때 그냥 나오는 경우도 있지만 이번에는 구리시 감사 하겠다 이렇게 공개적으로 하고 감사를 하는데 다만 그 제도상으로 그런 감사를 할 때 지역주민이나 어느 누구라도 어떤 안건에 대해서 이러이러한 부분을 감사를 해 달라고 하는 그런 요청이 있는 겁니다.

. 그 얘기인데 지금 의사전달이 정확히 안 돼 가지고...

어쨌든간에 그 진위가 밝혀져야 되는 겁니다. 수사의뢰할 용의 있으십니까, 없으십니까?

제10조 홍보활동 보장 제2항을 보면 시장은 조합과 협의하여 결정한 장소에 조합 전용 게시판을 설치하며 인쇄물의 게시, 배포, 부착 등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조합 전용 게시판은 어디에 있습니까?

전용 게시판.

예.

하셨죠.

시장님! 이것은 생긴지 얼마 안 돼서가 아니라 우리가 표현상 평가담당관이라고 하지만 사실은 우리가 내부에 들어가 있는 것은 감사의 목적이 있었습니다.

의회에서 주장했었죠?

시장님이 주문한 게 뭐였습니까? 그 안에 담고 갔으니까 제발 조직개편 승인해 달라고. 우리는 그래서 그 내용에 다 들어가 있는 전제하에 승인해 준 겁니다, 의회에서는. 그렇게 자꾸 말씀하시면 안 되죠. 본 의원이 지금 지적한 이런 내용들이 사실은 전반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시장님 지적사항만 가지고 쫄쫄쫄쫄 다니면서 그거 지시사항 했니 안 했니 이것을 가지고 공무원 괴롭히는 이런 감사가 무슨 감사입니까?

하세요.

백문초등학교 수영과 관련해서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시장님께서는 적극적으로 고민하신다고 그랬는데 사실은 주민편익시설에서 오후 1시부터 3시까지 훈련할 수 있도록 시간을 안배해서 조정한 적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주무과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쪽 주무 관련 부서에서 반대해 가지고 이 계획이 취소됐거든요. 이거 알고 계신가요?

시장님! 엄밀히 따지면 우리 백문초교의 어린 학생도 구리시민입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수영하고 계신 분도 구리시민이고요.

저런 것 같습니다. 시장님이 어디에 목적을 두시고 시정을 펴시는가에 따라서 이 문제는 금방 해결될 수도 있다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지금 보면 우리 실내수영장 레인 6개 레인인데 그 뒷편에 보면 지금 유아풀하고 연습장 풀이 있습니다. 아마 집행부에서도 그 부분을 어떻게 활용해서 조금 더 레인을 확충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고민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한 가지만 제안하겠습니다. 유아풀과 연습장 풀이 만들어진 그 시점까지 운동을 하시는 우리 일반 시민들은 대승적 차원에서 양보를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운동과 훈련은 다르지 않습니까? 운동은 내가 조금만 시간을 조정하고 내가 배열하면 얼마든지 운동할 수 있지만 훈련이라는 것은 주어진 시간에서 최고의 효율을 만들어내게끔 집중적인 집중도와 연습량을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측면에서 이번 기회에 유아풀과 연습장 풀을 조금 더 확장할 그 단계까지 백문초교의 수영부 아이들이 조금 더 적극적으로 연습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고 그 다음에 그것이 개선될 때까지 기존의 주민들이 어린아이들을 생각하는 사랑스러운 마음에 시간을 다만 한 달, 두 달 만큼이라도 조정할 수 있다고 보여지는데 시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예. 꼭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시장님 다음 질문에 대한 답변 계속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수의원입니다. 시장님! 현재 농수산물도매시장의 용도가 무엇으로 되어 있죠?

들어서 바뀐 농안법에 따라서 우리가 지금 들여올 수 있는 시설이 조금전 시장님께서 답변하신 볼링장, 수영장, 스쿼시, 헬스장, 실내골프장이죠?

지역에 나도는 소문을 보면 도매시장 옥상 주차장을 활용해 가지고 집행부의 지시에 의해 가지고 농수산물도매시장 골프장을 설립할 계획이 있다라는 소문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장님! 처음에 본 의원이 농수산물도매시장에 구두로 전화했을 때 참 제가 후회스러운 게 녹취를 못한 게 후회스러운데요. 이 문제와 관련해서 질의를 해 봤습니다, 전화상으로. 그 관련 자료를 집행부에 다 보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집행부 관련 부서에 전화를 했더니만 그 집행부 관련 담당자는 담당 국장에게 관련 자료를 다 보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본 의원에게는 아무런 자료를 가져오지 않았거든요. 지금 시장님 답변처럼 그런 소문만 있었고 계획이 없다고 하는데 그러면 관련 자료는 대체 뭡니까?

실내골프장 들어왔죠?

있습니다만 최근에 실내골프장이 들어와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 이겁니다. 우리 농수산물도매시장 관리공사 사장 임명과 관련된 절차 아까 본 의원이 여러 가지 과정을 설명했습니다만 그 절차에 보면 재임용에 따른 문제점들이 있기 때문에 그 농수산물도매시장 관리공사에서는 우리 집행부의 의견을 의사를 무시할 수 없는 위치에 있습니다. 어찌보면 약자쪽에 있습니다. 이분들이 지금 농수산물도매시장 활성화와 관련돼서 지난번 행정사무감사에서도 나왔습니다만 집행부에서 지적하니까 올해 처음으로 시장개설 이후에 처음으로 1억 8,000만원의 흑자를 예상하면서도 국기게양대 얼마짜리 게양하려고 애를 썼습니까? 이 정도로 자유롭지 못한 농수산물도매시장 관리공사에요. 그런데 집행부의 지시 없이 이 분들이 과연 2층 주차장에 골프장을 계획하겠습니까? 그리고 그 의견을 집행부에 제출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지금 도매시장이라는 용도가 도매시장이라고 하는 그 지역에다 지금 도시관리계획 시설을 변경해 가지고 체육시설로 가겠다고 하는 이런 발상도 과연 도매시장 하자는 건지 말자는 건지 애매하거든요. 답변 바랍니다. 시장 박영순농안법이 개정되어서 지금까지는 이것만 하고 이것은 안 된다 이렇게 되어 있는 법이 앞으로는 향후에는 이것이것이것도 가능하다고 개정됐으니까 그러면 여기 도매시장을 이용하는 고객들 또 여기에 종사하는 수천명의 직원들이 이용할 수 있는 이런저런 시설들을 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문을 열어주는 것이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런 관점에서 도시관리계획 변경을 우리가 진행중에 있는 것이고 지금 구체적으로 관리공사에서 무슨 골프연습장을 어떻게 하겠다 해 가지고 공식적으로 시에 협의돼 온 바도 없고 서류 제출한 바도 없고 그렇거든요.

시장님께서 답변하신 것처럼 문호가 열린 만큼 도매시장 활성화를 위한 고민은 본 의원도 전적으로 동의하고 찬성합니다. 그래서 최근에 조금전 본 의원이 발언한 것처럼 실내골프장도 들어왔고요. 그런데 시장이라는 본래의 기능에 맞는 건물 내에 특정한 시설이 들어온 것들에 대해서는 외형적으로 비쳐지지 않는 거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본 의원도 동의할 수는 있겠습니다만 시장이라는 기능에서 외형적으로 드러나는 곳에 골프연습장이 들어온다 이게 참 아이러니한게 시장님 재임시절에 동구릉 골프장 갖고 지금 이렇다 저렇다 지금까지 말이 많이 있음에도 또 시장님 재임시절에 도매시장 2층 주차장에다 또 골프장 짓는다라는 이런 설이 나돌면 대체 시민들보고 어떻게 판단하라는 겁니까? 다시 한 번 적극적으로 검토하셔 가지고 그런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적극적으로 행정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김경선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김경선의원입니다. 오늘 장시간 답변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습니다. 특히 박영순 시장님께서는 골프장 얘기만 나오면 아주 지긋지긋할 겁니다. 특히 관리공사에 근무하는 전무님께서도 골프장이라고 그러면 아마 노이로제가 걸릴 겁니다. 죄송합니다만 시장님 골프 치십니까?

골프연습장 허가를 해 주는 것은 권한이 시장님한테 있는 게 아니고 다만 관리공사에서 알아서 한다고 그러지만 다만 전초전으로 그 시설을 할 수 있게 만든 도시계획시설 중복결정을 해 주는 기관은 구리시 아닙니까? 아마 시장님께서 이거 섣부리 허가를 중복결정을 해 줘가지고 그야말로 옥상에다 골프장 시설 할 수 있는 이렇게만 된다면 아마 구리시민이 박시장님 쉽게 용서 안 할 것 같습니다, 본 의원이 판단을 할 때는. 이거 시장님이 깊이 생각을 해야 될 부분이라 정말 제가 권합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도시계획심의위원들이 최종적으로 결정을 하고 나중에 시장님께서 결정할 문제지만 이게 바깥에서 나도는 설 또 우리 시에서 나도는 이야기 또 의회에서 나도는 이야기 그 이야기 결국은 그쪽으로 갈 수밖에 없다고 그러면 결국은 시장님이 정말 움직이는데 시정을 펼치는데 많은 어려움이 따를 거다 이렇게 제가 감히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하는 의원 있음) 김명수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딱 한 가지만 확인할게요. 조금전 본 의원에게는 농수산물도매시장으로부터 어떤 보고도 어떤 건의사항도 못 받았다고 답변하셨거든요. 그런데 김경선의원님 답변에 진행중이라고 답변을 하주거든요, 발주됐다라고.

? 이상입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님 안 계시죠? 의원 여러분! 다음은 김경선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 시간이나 김경선의원님께서 서면답변을 시정질문 때에 요구하셨습니다. 따라서 답변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록]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자료 더 질문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박영순 시장님의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박영순 시장님!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제 의원님들의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이 모두 끝났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시정질문·답변의 건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휴회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휴회사유를 말씀드리면 내일과 모레는 공휴일입니다. 따라서 내일과 모레 이틀 동안 휴회를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휴회결정의 건은 2008년 12월 20일과 21일 2일간 휴회하기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박영순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184회 구리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9차 본회의는 2008년 12월 22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본 장소에서 개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84회 구리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8차 본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