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화천군의회 발언
주종화 의원 발언
종화
주종화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62회 화천군의회 2차 정례회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제10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화천군수) 맨위로
10시 01분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의 심사대상은 특별회계, 명시이월 및 계속비 사업이 되겠으며, 원활한 회의운영을 위해 절차를 말씀드리면 특별회계는 해당 실과장이 설명하고 답변하는 방법으로 하고, 명시이월 및 계속비 사업은 기획감사실장이 일괄 설명 후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 실과장이 직제순에 따라 답변하는 방법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특별회계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 지원실장님 나오셔서 예산 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순
최문순주민생활지원실장
주민생활지원실장 최문순입니다. 지금부터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의료보호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이 되겠습니다. 1쪽이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의 보조금으로서 국고보조금이 2,729만 1천원이 감액계상 되었습니다. 본 예산안의 세입안이 감액된 사유는 요양비 및 장애인보장구 사업으로서 장애인보장기구는 전동기 스쿠터나 전동휠체어, 보청기 기타 등 장애인에 대한 생활 편익을 위해서 보장기구를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서 금년에 신청자에 대해서 지원을 100% 다 했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실적은 총 45건에 5,490만 5천원을 집행했습니다. 따라서 잔액 발생이 예상되는 부분에 대해서 국비 2,729만 1천원, 도비보조금 341만 1천원이 감액계상 되었습니다. 또한 요양비 지급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간단히 드리겠습니다. 요양비는 수급자 중 산소호흡기를 대여하거나 수급자 중 자택에서 자녀를 출산할 경우에는 1명당 25만원씩 지원을 하게 규정상 돼있어 지원할 예산을 확보 했습니다만, 수급자 중 자택에서 자녀를 출산한 분이 한분도 안계십니다. 전부 병원에 가서 출산하셨기 때문에 이러한 예산이 잔액 발생이 예상되기 때문에 필요한 부분을 감액계상 한 것이라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요양비 및 장애인보장기구 예산으로서 국비 2,729만 1천원, 도비 341만 1천원, 군비 341만 1천원 등 해서 3,411만 3천원을 감액계상 했습니다. 본 사업비는 국비 80%, 도비 10%, 군비 10%가 부담되는 사업비로서 앞서 세입에서 설명드렸습니다만 그러한 사유가 발생해서 예산이 감액됨에 따라서 세출예산도 감 계상했음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에 의료급여비용 진료비 예탁금으로서 4,979만 9천원을 증액계상 하였습니다. 증액사유는 고령화로 인해서 중증 진료 환자수가 상당히 많이 증가 했습니다. 또한, 의료비 수가가 한 4% 정도 상승했고, 그 다음에 의료급여 지출 항목이 MRI나 초음파 검사 등을 과거에는 2007년도에는 의료급여가 안되던 것이 의료비로 급여될 수 있게끔 의료법이 개정됨에 따라서 여기에 대한 추가비용 4,979만 9천원을 추가계상 하였습니다. 이상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의료보호 특별회계 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종화
주종화위원장
주민생활지원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질의가 없으시면,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실 소관 특별회계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지역경제과 소관 특별회계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 나오셔서 예산 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흥
채수흥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채수흥입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특별회계는 주차장 특별회계, 장기미집행대지보상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먼저, 주차장 특별회계 세입이 되겠습니다. 주차장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기정 예산액 3,999만 2천원에서 순세계잉여금 정리예산 260만 9천원을 증액하여 4,260만 1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사무관리비에서 주정차 문화개선 홍보물 제작비 플랭카드 외 2종 제작에 따른 260만 9천원입니다. 다음은 장기미집행 대지보상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장기미집행 대지보상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기정예산액 2억에서 순세계잉여금 정리예산 329만 2천원을 증액하여 2억 329만 2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토지매입비에 장기미집행 대지보상비 329만 2천원해서 총 2억 329만 2천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특별회계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종화
주종화위원장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질의가 없으시면,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소관 특별회계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환경수도과 소관 특별회계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수도과장님 나오셔서 예산 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환
정태환환경수도과장
환경수도과장 정태환입니다. 환경수도과 소관 수질개선 및 주민지원사업 특별회계3회추경 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체예산은 136억 1,645만 1천원으로 기정예산보다 708만 4천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기타 잡수입으로 사창하수종말처리장 및 관거 정비공사 계약체결에 따른 조달수수료 반납금이 되겠습니다. 708만 4천원인데 이것이 조달청의 행정착오로 인해서 100억 이상 공사에 대해서는 조달수수료를 징수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는데 행정착오로 인해서 708만 4천원이 납부가 됐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반납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역시 기정예산 보다 708만 4천원이 증액된 136억 1,645만 1천원으로 편성을 하였고요. 조달청 계약수수료 반납금 전액을 사창하수종말 처리장 시설공사 및 하수관거 정비공사에 시설비로 전액 편성을 하였습니다. 이상 설명 마치겠습니다.
종화
주종화위원장
환경수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질의가 없으시면, 이상으로 환경수도과 소관 특별회계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명시이월 및 계속비 사업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예산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곤
주재곤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주재곤입니다. 2008년도 명시이월 및 계속비 사업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은 세출예산 중 경비가 성질상 당해 년도내에 지출을 끝내지 못할 것이 예측될 때 그 추이를 세입세출 예산에 명시하고 사전에 의회의 승인을 얻어 다음 년도에 이월하여 사용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계속비는 지방재정법 제42조에 의거 공사나 제조 그 밖의 사업으로서 그 완성에 수년을 요하는 소요경비에 대하여 일괄하여 지방의회 의결을 얻어 사후 완성 년도까지 계속하여 지출할 수 있는 사업을 의미합니다. 명시이월 일반회계는 37건에 243억 1,734만 7천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이중 142억 7,922만 1천원이 이월액이며, 특별회계는 6건에 14억 1,241만 1천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9억 2,802만원을 이월하게 되겠습니다. 계속비 사업은 총 52건으로 일반회계 30건, 총 사업비가 1,389억 1,624만 4천원 중 2008년도 예산액은 284억 8,770만원이며 특별회계는 총 사업비 1,420억 749만원 중 2008년도 예산액은 122억 4,100만원이 되겠습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명시이월부터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 소관으로서 접경지역 지원사업 중 아리~대이리간 레져도로 개설사업은 대이리 취수장에서 구만교 까지 0.5km 구간을 개설하는데 원주관리청 협의가 10월 24일 완료됨에 따라 사업진행이 늦어져 사업비 4억 5,000만원을 이월하고자 합니다. 화천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는 토지보상 지연으로 사업비 2억원을 이월해서 내년 4월에 보상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디자인화천 프로젝트 기본계획 연구용역은 강원도 디자인 기본계획 연구용역 진행중에 있어 도 계획이 발표 이후에 발주토록 12월에 완료예정이며 5,000만원을 이월하고자 합니다. 주민생활지원실 소관으로 평화아카데미 조성사업은 일반회계에 1억 5,000만원,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에 3억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해당 기관과 수자원공사와 무상임대 협의가 지원돼서 이월한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다음 집단민원해결 사업은 군부대 이전에 따른 피해조사 용역사업으로 3회 추경에 다시 재편성해서 3,000만원을 이월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민원봉사과 소관으로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에 따른 토지매입비는 KBS 부지매입 및 향교골 교회부지 매입비로 10억 5,000만원을 3회 추경에 편성하여 공기부족으로 이월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4쪽이 되겠습니다. 문화관광과 소관으로 공예공방은 지상 2층에 콘크리트 구조로 현재 실시설계가 완료되었으며, 2009년 10월에 사업을 착수하여 시설비, 부대비 4억 8,041만 9천원을 이월코자 합니다. 월하문학관은 정자 및 조경수 전실 및 전시물 제작 추진이 완료되었으나 다만 부지면적 보강공사가 현재 진행중에 있어서 공기부족으로 15억 2,187만 8천원을 이월코자 합니다. 화엄동 정사지 보수공사는 송품정 및 삼일정 보수공사로 시설설계 기간 장기화에 따른 공기부족으로 1,355만원을 이월코자 합니다. 북한강 호수경관 조성사업은 북한강 주변 잔디식재와 테크 조성, 경관조명 설치사업은 기본계획 수립지연에 따른 공기부족으로 4억 3,815만 4천원을 이월코자 합니다. 북한강 카누 트레킹 조성사업은 북한강 주변에 카누 보관센터, 카누 트레킹 코스, 선착장 및 접안시설 등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공기 부족으로 4건에 3억 1,260만 5천원을 이월코자 합니다. 생활체육공원 주경기장 라이트시설 공사는 라이트 24개 교체사업으로 1억 2,000만원을 이월코자 합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으로 화천군 기본계획 및 관리계획 수립용역은 2020년 목표로 화천군장기발전 기본계획 및 군관리계획 수립을 위한 2년차 사업으로 군 기본계획은 2008년 3월 도로부터 승인 받았으며 관리계획은 2008년 12월중에 관리지역 세분 승인을 받아 2009년 12월중에 관리계획을 수립해서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도시지역 관리계획 용역은 화천, 오음, 산양, 사내 10.6km에 대한 도시계획 재정비 사업으로서 금년 5월에 착수하여 12월중에 완료예정이며 3억원을 이월하게 되겠습니다. 용도지역 전산파일 제작용역은 2008년도부터 토지정보체제 정비후에 추진하고 2009년 12월에 구축할 예정으로 5억 5,000만원을 이월하게 되겠습니다. 파로호주변 오지마을 모일~수동간 연결도로 개설사업은 동촌리 파로호주변 마을의 주민불편의 해소를 위한 사업으로서 3회 추경으로 2억원을 이월코자 합니다. 화천읍 시가지 주차장 조성공사는 3회 추경으로 5,000만원을 이월하게 되겠습니다. 5쪽이 되겠습니다. 환경수도과 소관으로서 유촌리 마을상수도 노후관 교체사업은 마을하수도 설치사업과 연계해서 병행추진으로 1억 2,000만원을 이월하게 되겠습니다. 파로호 권 생태하천 복원사업은 하천변 수질개선 사업으로 3회 추경에 편성되어 7,500만원을 이월하게 되겠습니다. 건설과 소관으로 군도 및 농어촌도로 마무리 사업은 편입토지 협의지연 및 공기부족으로 시설비 12억원과 부대비 615만원을 이월하게 되겠습니다. 살랑골에서 위라리 간 레져도로 개설 실시설계비는 2회 추경시 계상되어 2009년 5월에 준공예정으로 현재 실시설계 착수중에 있습니다. 7,098만원이 이월되겠습니다. 도경계 관문인 도마치고개 환경정비사업은 현재 실시설계 용역을 완료하고 사업 발주중이며 1억 9,062만 8천원을 이월하게 되겠습니다. 2008년 농어촌도로 하남 203호 수해복구 공사는 현재까지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터파기 공사도 완료가 됐습니다. 내년 5월중에 준공예정인데 3억 4,096만 8천원을 이월케 되겠습니다. 정주권 개발사업은 농촌지역 기초생활 환경, 문화, 복지 등의 종합적인 정비확충 사업이며 공기부족으로서 16억 800만원을 이월케 되겠습니다. 한발대비 용수개발 사업은 2008년 1개 관정을 개발하였으며 이월하는 2,000만원 예산은 2009년 예산과 같이 사업시행 할 예정입니다. 소하천 정비사업은 미완료 사업 2개소에 대해서 12월중에 준공예정이나 실시설계비와 보상비, 부대경비 등 7억 5,384만 3천원이 이월되겠습니다. 다음은 수해상습지 파포천, 구운천 개설사업은 2009년 5월에 준공예정이며 설계비, 부대비, 관급자재비 등 13억 2만 9천원을 이월케 되겠습니다. 소하천 정비는 사내 삼일리 구라이천 정비를 위한 특별교부세 3회 추경에 계상되어 4억 3,200만원이 이월되겠습니다. 6쪽이 되겠습니다. 산림방재과 소관으로 유촌리 산촌생태마을 조성사업은 설계변경으로 인해서 6억 5,574만 3천원이 이월되겠습니다. 창암산 산림욕장 조성사업은 산주 동의가 상당기간 소요되어 2억 9,431만 4천원이 이월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으로서 축사분뇨 처리시설 설치사업은 3회 추경으로서 1억 1,750만원이 이월되겠습니다. 고급브랜드육 생산기반조성은 도비 추가배정에 따라서 3회 추경에 확보됨에 따라서 1억 2,000만원이 이월되겠습니다. 양농브랜드 기반확충 사업은 역시 3회 추경으로서 4,100만원이 이월되겠습니다. 정부양곡 보관시설 이전사업은 사업비 추가확보로 인해서 2009년 5월중에 준공예정에 있습니다. 새농어촌 건설운동 군 우수마을은 도 우수마을 선정 후 선정되어 사업비 3회 추경에 확보됨에 따라서 1억 5,000만원이 이월되겠습니다. 새농어촌건설 도 우수마을 지원은 10월에 확정됨에 따라 3회 추경에 5억원이 이월되겠습니다. 유황활용 농산물 생산 연구용역은 1차 용역이 장기간 소요됨에 따라서 5,000만원이 이월되겠습니다. 7쪽이 되겠습니다. 명시이월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지역경제과 소관으로서 평화아카데미 조성사업은 일반회계에서 설명드렸기 때문에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화천, 상서 마을환경 개선사업은 평화의댐 주변지역 정비사업으로서 당초에는 동촌리 마을회관 리모델링과 동촌2리 선착장 조성사업을 할 계획이었습니다만 여의치 못해서 동촌리 마을회관이 노후 건물로 인해서 신축을 해야되기 때문에 어렵고, 사업변경에 따라서 주민회의 결과에 따라서 하는 바람에 좀 늦어졌습니다. 그래서 1억 1,700만원이 이월되겠습니다. 화천발전소 지원사업은 1억 1,960만 5천원으로서 방천2리 개복숭아 가공공장 신축에 부지 미확보로 사업이 지연돼서 사업변경에 따라서 불가피하게 이월되겠습니다. 환경수도과 소관으로서 화천취수장 비상관로 연결사업으로서 역시 이것도 지중화 사업하고 하수관거 사업이 같이 병행추진 됨으로서 2억원 정도가 이월되겠습니다. 간동 지방상수도 급수구역 확장사업입니다. 신풍리 지역인데 이것도 레미콘 및 아스콘등 관급자재 미지출로 인해서 1억원 정도가 이월되겠습니다. 마을하수도 운영 민간위탁금은 18개소에 민간비용으로서 협약기간이 미완료 돼서 1억 39만 5천원이 이월되겠습니다. 9쪽이 되겠습니다. 계속비 사업 일반회계입니다. 수달연구센터 건립은 22쪽에 있는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에 49억 3,100만원을 포함해서 총 99억 3,100만원의 사업비가 투자되겠습니다. 여기에는 현재 부지매입이 실시설계 공문은 완료됐습니다만 공사가 내년도에 착공해서 2010년까지 준공할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목 감성마을 조성사업은 집필실이라던가 모월당 등 4개 사업은 완공이 되었고, 3단계 사업으로서 문학전시관과 오감체험장, 야외공연장 사업은 2009년 당초예산에 20억원의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10쪽이 되겠습니다. 세계평화의 종공원 조성사업은 총 사업비가 39억원으로 변경되었으며 현재 종공원 토목, 조경공사 1차분은 완료되었고, 평화의 종공원은 2009년도에 완료할 예정입니다. 국도비가 지원되지 않아 당초예산 군비로 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제평화 아트파크 조성사업은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제안공모 발주중이며 2009년도에 사업을 착수해서 2010년에 완공하겠습니다. 당초예산 6억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물주제공원 조성사업은 총 사업비가 70억원 소요되는 사업으로서 당초예산액 14억원의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11쪽이 되겠습니다. 만산동 국민여가 캠핑장은 총사업비가 20억원으로서 현재 실시설계 중이며 당초예산에서 10억원을 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 한강수계 미니어처 공원 총 사업비가 6억원으로서 현재 실시설계가 완료되었고 2009년 12월중에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신활력 사업은 2007년 신활력사업 추진실적 평가 최우수 군 선정에 따른 9억원, 지역협력단 운영 실적평가 우수선정으로 1,000만원, 2008년도 신활력사업 추진평가 우수군 5억원, 신활력사업 추진계획에 대한 군비 부담금 1억 1,000만원 편성해서 총 사업비가 15억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12쪽이 되겠습니다. 살기좋은 지역만들기 사업이 20억원이 되겠습니다만 국가지정 시범사업으로서 2009년도에는 연꽃단지 체험센터를 비롯한 주민과 협의한 사업으로서 주민이 원하는 사업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도로명, 건물번호표 부여사업은 데이터베이스 구축 전산화 용역 추진중에 있으며, 향후 도로명판 및 건물번호판 설치를 2009년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8억원이 소요되겠습니다. 아름다운 간판가꾸기 사업은 2억 8,000만원이 소요되는 사업으로서 설계용역 1개구간 9개 사업소 정비를 완료하였고, 향후 업소의 동의를 받아서 동의 받은 후에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3쪽이 되겠습니다. 사내복지회관 신축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총사업비가 40억원이 투자되는 사업으로서 금년도 예산 5억원, 내년도 사업에서 25억원으로 총 30억이 확보됐습니다. 2회 추경에 5억원이 확보됨에 따라서 현재 설계용역 착수예정이며 2009년 6월에 공사를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청소년 야영장 조성사업은 총 사업비가 20억원이 투자되는 사업으로서 상서면 다목리가 되겠습니다. 설계용역을 마치고 11월에 사업을 착공해서 2009년 12월중에 완공토록 하겠습니다. 곡운구곡 관광개발 사업은 부지매입 추진중으로 사업추진이 미진하여 2009년도 사업비가 편성되지 않았으며 향후 대체토지를 매입해서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4쪽이 되겠습니다. 딴산일원 관광개발 사업은 30억원이 소요되는 사업으로서 산책로, 인공폭포 보강, 다목적 캠핑장 등으로 가설할 예정입니다. 현재 부지매입을 추진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조정 전지훈련 기반시설 확충사업은 8억원이 소요되는데 로잉탱크라던가 훈련장, 휴게시설 등 화천생활체육공원 내에 설치할 예정입니다. 내년도 2월중에 설계용역을 착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카누 슬라럼 경기장 건립사업은 70억원이 소요되는데 현재까지 16억 6,700만원을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따른 12월중에 기본계획 용역을 발주해서 2010년까지 완공토록 하겠습니다. 15쪽이 되겠습니다. 사내 생활체육공원 조성사업은 25억원이 투자되겠습니다. 그런데 현재 10억원을 확보했습니다. 현재 실시설계 용역을 착수하였으며 환경성검토 및 농지전용 허가등 행정절차를 이행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상서 생활체육공원 조성사업은 15억원이 투자되는데 현재 10억 600만원 정도 확보가 됐습니다. 인조구장과 다목적구장, 본부석 등 조성사업으로서 2009년 3월중에 사업을 착수토록 하겠습니다. 광덕산 천문과학관 건립은 2008년도 추경에 전기, 소방, 통신시설 및 전체 관측시설 조성에 따른 12억원이 증가됨에 따라서 총 사업비는 군부대 지하벙커와 헬기 이설사업 등이 추가되어 총 사업비가 2억 78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그래서 52억 78만원이 조정됐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16쪽이 되겠습니다. 화천 소도읍 육성사업은 총 사업비가 250억원으로 추진되는 사업입니다만 행정안전부 사업계획 변경에 따라서 243억으로 7억원이 축소되었습니다. 그래서 2009년도에는 85억원의 예산을 편성해서 물레방아 공원과 진달래 동산을 마무리 하고, 축제 제3터널, 청송공원, 수달광장, 경관수로, 축제테마 공원 등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재래시장 구조개선 사업은 화천 시외버스터미널 조성사업으로 총 사업비가 12억원을 계속비로 편성해서 터미널 신축 및 시설조성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노동1리 기반조성 사업은 노동리 마을하수도 설치공사로 시설용량이 220톤으로 관거가 6.6km 정도가 계획돼 있습니다. 현재 실시중에 있으며 현재 20%의 공정율로서 2009년까지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17쪽이 되겠습니다. 화천 하수종말처리장 주민건의 사업은 20억원이 투자되는 사업으로서 현재 용암지역에 지원할 계획으로 현재 입법예고 중에 있습니다. 이 조례에 의거 기금을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용암~계성간 군도 10호선 도로 확포장 공사는 터널설계에 대해서 강원도 건설기술 심의회 심의결과에 따라서 사업비 과다 등으로 재 심의가 결정돼서 현재 절감방안을 검토중에 있습니다. 2009년 6월에 설계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전원마을 조성사업은 20억원이 투자되는 사업으로서 간동면 용호리에 22가구, 하남면 서오지리에 20가구를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내년 5월부터 2010년 12월까지 기반시설과 건축공사를 완료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8쪽이 되겠습니다. 농촌마을 종합개발 사업 토고미 지구는 총 사업비가 67억 5,000만원이 투자되는 사업으로서 2009년도에는 등산로 정비와 마을안내판 정비 등 마을정비 사업을 추진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농촌종합개발사업 파로호 지구는 총 사업비 53억원이 투자되는 사업으로서 내년도에는 생태공원 조성과 파로호 주변경관 조성 정비등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토속어류 생태복원 체험관 건립사업은 20억원을 추가확보 하여 현재 토목공사를 완료하였으며 2009년도에는 건축공사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9쪽이 되겠습니다. 도시민 유치프로그램 사업은 10억원이 투자되는 사업으로서 인구감소에 대한 지역발전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군에 도시민 유치프로그램 유치활동 지원사업으로서 총 17개 세부사업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20쪽으로서 계속비 사업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사창상수도 시설확충 및 이전공사는 취수원 선정관련 민원협의에 따라서 사업이 지연됐습니다. 그래서 국비 집행율이 굉장히 부진한데 2009년도 예산액이 감액돼서 사업액 변경은 현재 없습니다. 집성제 가공단지 사업은 총 사업비 7억원으로서 목재관련기기 16종으로 구입하여 운영중이며 향후 목재칩 선별기 등을 구입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21족이 되겠습니다. 산천어 축양장 설치사업은 총 사업비가 14억원이며 현재 산천어 축양장을 완료하고 화천댐 계곡수 유입공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백암산 평화생태 조성사업은 총 사업비 141억 4,942만 2천원이며 현재 삭도설치를 위한 지뢰탐사가 완료되었으며 2009년도에는 실시설계를 완료하여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화천공영주차장 조성사업은 22억원이 사업비로서 현재 편입용지 및 건물보상 협의중이며 주차장 173면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22쪽이 되겠습니다. 수달연구센터 건립은 일반회계에서 설명드려서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생태 동영상 사업단지 10억원은 수질개선 및 주민지원사업 특별회계에 생태영상센터 설치사업에 128억원과 같이 시행중인 사업으로서 현재 건축공사 중이며 2010년까지 완공토록 하겠습니다. 레포츠프라자 조성은 총 사업비 20억원이며 상서 생활체육공원 조성은 1단계 인조잔디구장을 완료하였고, 본부석 및 스텐드 시설등은 2009년도에 추진토록 하겠으며, 사내 생활체육공원 조성사업은 토지매입을 완료하였고 도시계획 시설결정 및 실시설계 완료후에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23쪽이 되겠습니다. 선착장 및 도선은 총 사업비 10억원으로서 카페리호 건조를 완료하였으며 향후 선박검사 및 수리시설을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방아다리골 심야전기 및 선로지중화 사업은 총 사업비 5억원으로서 심야전기 및 선로지중화 사업은 완료되었고 선로 유지보수 및 부대시설 설치 등 사업의 마무리 등만 남아 있습니다. 계속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화천하수종말처리장 사업은 하남면 용암리 시설용량 3,500톤 계획으로 2002년부터 실시중이며 현재 20%의 공정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24쪽이 되겠습니다. 오음마을 하수도 설치사업은 57억원이 투자되는 사업으로서 시설용량 160톤, 관거가 16km를 계획으로 2004년부터 추진중에 있습니다. 현재 75%의 공정을 보이고 있으며 2009년도에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봉오마을 하수도 설치사업은 시설용량 310톤으로 건거 8km의 계획으로 2004년부터 실시중에 있으며 현재 70%의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2009년도에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삼일마을 하수도 설치사업은 현재 30%의 공정율을 보이고 있으며 총 사업비가 원주지방환경청 사업비 검토결과 7억 1,300만원이 감소하여 24억 1,700만원으로 변경되었다는 말씀드립니다. 25쪽이 되겠습니다. 사창하수도 관거 정비사업은 사내면 사창리 일원 관거 23.9km 계획으로 현재 50%의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총 사업비는 원주지방환경청 사업비 검토결과 12억 400만원이 증가하여 82억 7,400만원으로 변경되었습니다. 화천 하수도관거 정비사업은 화천읍과 상서면, 하남면 일원 관거 44.4km를 계획하고 있으며 현재 20%의 공정율로서 2010년까지 완공하겠습니다. 사창 하수종말처리장 설치사업은 현재 80%의 공정으로서 원주지방환경청 사업비 검토결과 28억 1,100만원이 감소하여 117억 3,300만원으로 현재 변경 추진하고 있습니다. 26쪽이 되겠습니다. 생태영상센터 설치사업은 발전소 특별회계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노동마을 하수도설치사업은 시설용량 220톤과 관거 6.6km의 사업으로서 금년에는 실시중에 있이며 현재 25%의 공정을 보고 있으며 2010년에 완공토록 하겠습니다. 유촌농어촌 마을하수도 정비사업은 2008년부터 함유식 관거를 분리식으로 1.4km를 개량하는 사업으로서 현재 30%의 공정을 보이고 있으며, 2010년에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27쪽 다목농어촌 마을하수도 정비사업은 1.6km에 관거사업으로서 현재 30%의 공정을 보이고 있으며 2010년에 완공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용호농어촌 마을하수도 정비사업은 처리용량 200톤에 관거 2.6km의 사업으로서 현재 15%의 공정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명시이월, 계속비사업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종화
주종화위원장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질의가 없으시면, 이상으로 200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명시이월 및 계속비 사업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고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한 후, 속개시간은 나중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9분 정회
11시 04분 속개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계수조정을 한 결과, 이번 200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국도비 최종 내시에 따른 관련사업비 조정과 세입재원 정리, 법정 필수경비 증감액 계상 등 불가피한 예산편성이라고 판단됩니다. 또한 2008년도 예산 중 2009년으로 명시 이월되는 소하천 정비사업 등 43개 사업은 추경예산 확보로 인한 공기부족 등 제반사유로 인하여 연도 내 사업비 지출이 불가피함으로써 다음연도로 명시 이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여 지지만, 앞으로 이월예산 감소대책을 강구하여 사업을 추진하여야 할 것입니다. 특히, 명시이월 사업비중 주민 생활과 밀접한 사업은 조기발주를 통해 주민 불편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행정추진을 바라면서, 화천군수로부터 제출된 200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잠정 결정하였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0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화천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금년도 마지막 예산편성을 심사하는데 있어 심혈을 기울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리며, 아울러 질의에 대한 성실한 답변과 예산심사를 받으시느라 수고하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0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서는 저와 간사가 협의하여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제10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제11차 회의는 12월 22일 오전 11시 10분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