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광주시의회 발언

김영훈 의원 발언

제180회 제7차 의회행정복지위원회2008-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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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0회 광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7차 의회행정복지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의회운영 기본일정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광주시의회 회기와 운영 등에 관한 조례 규정에 의거 2009년도 광주시의회 회의 총 일수는 80일 이내에서 실시하고자 하며, 제1차 정례회는 6월 22일부터 7월 2일까지 11일간으로 계획을 수립하였고, 제2차 정례회는 11월 23일부터 12월 21일까지 29일간으로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따라서 정례회 총 일수는 40일간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임시회 운영은 정례회 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기간인 40일로 계획하고 있으며 7회에 걸쳐서 소집하는 것으로 계획을 수립하여 운영할 계획입니다. 기타 자세한 세부일정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안건에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서

구효서위원

위원장님.

미순

소미순위원장

구효서 위원님.

효서

구효서위원

이 일정을 보니까요. 지금 11월, 12월에 시정질문, 행정사무감사, 예산안, 추경예산안 해서 이번에 보니까 너무 일이 몰려있어서 자료검토에 좀 어려움이 있더라고요. 행정사무감사를 우리가 전반기로 당겼으면 하는데요.

미순

소미순위원

전반기로 당기면 6월달 이전에 해야 된다는 거잖아요?

효서

구효서위원

그렇죠.

미순

소미순위원장

그러면 한 일을 어떻게 행정사무감사를 할 수 있죠?

효서

구효서위원

넘겨서 하면 되죠.

미순

소미순위원장

차라리, (관계공무원석을 향해)이게 정례회의 때만 할 수 있는 건가요? 아니에요?

경원

박경원사무과장

1차 때도 할 수 있고요, 2차 때도 할 수 있는데, 사업이 전반기는 중간성이 있거든요. 전년도 것을 해야 됩니다. 전년도 것만 해야 되기 때문에 1차 정례회 때 하면.

효서

구효서위원

3, 4월 중으로 전년도 것을 하면 어떤가 생각되는데.

미순

소미순위원장

(속기사를 향해)지금 속기록에 기록이 되고 있죠? (속기사 고개 끄덕임) 전반기보다 하반기, 늦은 하반기 말고 중하반기.

효서

구효서위원

그것도 괜찮아요. 11월, 12월 중에 너무 업무가 밀리니까 자료검토하기도 참 어렵더라 이런 경험이거든요.

미순

소미순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의견은 어떻습니까? 행정사무감사 시기를 좀 바꾸자 라는 제안을 하셨습니다. 구효서 위원님께서.

효서

구효서위원

그러면 우리가 마지막 추경, 예산, 행정감사 이것을 비슷한 시기라도 분산할 수는 없는가요?

경원

박경원사무과장

회기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정례회에 정해져 있습니다.

효서

구효서위원

우리 정례회가 1차가 6월에 있고, 2차가 12월이죠? 그러니까 6월 아니면 12월에 해야 되는 건가요?

그러면 조례가 이번에 11건이 올라왔었잖아요? 조례도 중복이 됐었거든, 이것과 같이 몰려있었거든. 조례 같은 것도 왜 그런.

영훈

김영훈위원

그것은 구효서 위원님 말씀이 맞는 거예요. 마지막에 행정감사 다루고 예결 다루는데 위원들이 머리가 복잡해서 조례를 밀어 넣어서 검토할 수 있는 시간이 없었잖아, 그것도 급한 사항도 아니면서 사람들이 머리만 혼란시키고.

진구

김진구위원

조례는 10월달, 11월달 안에.

영훈

김영훈위원

이번에 올라온 것 11건 다 삭감해 버려, 올해 급한 거 있어요? 조례 여러 개 중에.

미순

소미순위원장

정말 행정사무감사에, 당초예산 심의하느라 너무 바빴던 것 같습니다. 이것을 좀 분산시키는 것도 괜찮은데.

영훈

김영훈위원

내년도 예산 다루는데 위원님들 머리 좀 혼돈되라고 그러는 것 아니에요? 상세하게 못 잡아내게.

미순

소미순위원장

왜냐하면 조례 올라온 것 중에서요. 지금 경제건설위원회에 올라온 조례를 하나 살펴 달라고 저한테 당부를 하시는 분이 계셨어요. 살필 시간이 없었고 조율을 말씀드릴 시간이 없었어요. 본회의장에서 본의 아니게 거기에 대한 이의 제기를 해야 될 상황이 있어서.

영훈

김영훈위원

지금 우리가 상수도사업소 동의안도 그래요. 전문적으로 검토해 본 게 며칠이나 되느냐고요, 나도 5일 간 검토했지만 타당성이 없다고 지금. 그것을 설명회를 갖고 뭔가 같이 의논하고 머리를 맞대고 상의할 수 있는 시간이 하나도 없잖아요?

미순

소미순위원장

조례안을 최대한 2차 정례회 때는 올리지 않는 것으로, 그것은 최대한 방향을 잡아주시고요. 행정사무감사 이건 어쩔 수 없는 과정인 것 같아요. 일정이니까.

영훈

김영훈위원

난 상관없어요. 마지막 2차 정례회 때 2009년도 예산 다룰 무렵에 지금 조례 같은 게 몰려올라오면 그 전 10월달이나 이럴 때 임시회 때 마무리를 짓고 행감 하고 다음연도 예산 다룰 때는 일체 그런 게 안 올라와서 위원님들이 예산이나 행감에 집중적으로 신경을 쓰게끔 조율을 해 주세요.

효서

구효서위원

그렇게 하시자고요.

미순

소미순위원장

그럼 예, 별다른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별다른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의회운영 기본일정 협의의 건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영훈

김영훈위원

그러니까 제189회 정례회 때는 조례안 및 기타 안건처리를 빼라고. 아주 빼 버리라고, 그래야 안 올라올 것 아닙니까?

경원

박경원사무과장

아주 뺄 수는 없고 불요불급한 내용으로 제한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