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광주시의회 발언
김진구 의원 발언
진구
김진구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0회 광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제3회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08년도 제3회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08년도 제3회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참고로 지방자치법 제127조제4항 규정에 의거 광주시장으로부터 2008년 12월 18일에 2008년도 제3회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차 추가경정수정예산안이 제출되어 원안과 함께 심사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2008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심사와 관련하여 본 위원회의 회의 진행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2008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심사는 기획감사담당관으로부터 총괄 제안 설명 및 제2차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듣고 제2차 수정예산을 제출한 해당 실과장에게 질의 답변을 실시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기획감사담당관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균
이광균기획감사담당관
안녕하십니까? 기획감사담당관 이광균입니다. 의안번호 제310호, 2008년도 제3회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2차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제출한 제3회 추경 2차 수정안의 편성사유는 장애아 보육시설 기능보강사업과 노인전문요양시설 운영비 및 환경기초시설 운영비의 국·도비 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른 재원변경으로 수정예산안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제3회 추경 2차 수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제3회 추경 1차 수정예산액 4,839억 5,250만 2,000원보다 2,253만 7,000원이 증가한 4,839억 7,503만 9,000원입니다. 이 중, 일반회계 규모는 6,349만 1,000원이 감소한 4,244억 9,662만 9,000원이며, 기타 특별회계 규모는 8,602만 8,000원이 증가한 594억 7,841만 원입니다. 기타 세부적인 내용은 2008년도 제3회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2차 수정안 예산 심의 시 담당과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제3회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2차 수정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진구
김진구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소미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가정복지과에 질의하겠습니다. 장애아 보육시설 기능보강은 어디에 지원되는 거죠?
계월
송계월가정복지과장
영아 전담시설인 재활플러스 시설에.
미순
소미순위원
장기요양보험 부담금 지급은 전문요양시설이라 함은 어디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계월
송계월가정복지과장
전문요양시설은 작은 안나의 집, 여기 애인의 집 그렇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아, 이게 지금 장기요양보험 때문에 부담금이 줄어든 거네요?
계월
송계월가정복지과장
지금 잔액이 있어서 타 시·군으로 돌리는 것 같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아!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구
김진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2008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심사를 마쳤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제3회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08년도 제3회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08년도 제3회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80회 광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