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미옥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7회 통영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럼 회의진행에 앞서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국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김호관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의회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시정질문(김미옥ㆍ천재생ㆍ박정대의원)(계속)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천재생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전국 세 번째 규모의 가스 생산기지를 보유하고 있으면서 정작 우리 시민들은 제대로 수혜를 받지 못하고 있는 우리시 도시가스 정책 등에 대하여 몇 가지 질문을 할까 합니다. 세계적으로 가스사용은 1821년 런던에서 최초 시작되어 우리나라에서는 지난 ’71년부터 동부 이촌동에서 가스공급 시험 이후 1972년 본격적인 공급이 이뤄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처럼 오늘날 도시가스는 편리성과 안정성, 그리고 청정성을 장점으로 가정은 물론 산업․발전용에 이르기까지 아주 폭넓게 사용되고 있습니다. 우리지역도 지난 1997년 안정국가산업단지 내 개발사업자가 지정된 이후 2002년부터 시간당 1350톤씩 가스공급이 시작되면서 시민들은 값싸고 질 좋은 에너지를 공급받을 수 있다는 기대감에 들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당초 기대와는 달리 현재 우리시에 도시가스 공급실태는 과연 어떻습니까! 지난 2001년1월, 당시 통영시장과 한국가스공사 사장간에는 한국가스공사 통영생산기지가 완공되는 시점인 2003년 무렵에는 본격적으로 도시가스가 공급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약속을 한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에 와서 고작 한다는 말은 “도시가스 사업 부분만, 도매가스 사업부분만 관로공사를 병행할 뿐 주 관로공사는 할 수 없다”는 입장만 되풀이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한국가스공사와 도매계약을 체결한 경남에너지 또한 우리시 중ㆍ장기 공급계획에 따르면, 지난 2003년부터 2004년 죽림 및 북신매립지에 70여억원을 투자하여 17.6km에 관로공사를 시작으로 현재까지 8,800세대에 1일 1만 9850여톤의 도시가스가 공급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투자는 우리시 전체 공급계획 총 64.3km, 사업비 300억원의 약 26% 수준으로써 우리 지역에 도시가스 공급은 언제 이뤄질지 장담할 수 없는 실정입니다. 수산개발국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계속되는 질문에 정말 수고 많으십니다. 사업파트이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겠지요. 먼저, 우리시 도시가스 공급에 관한 질문입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 우리시 도시가스공급체계는 한국가스공사와 도매계약을 맺은 일반 도시 사업자인 경남에너지가 시설투자와 함께 가스를 공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판매사업자는 수익가치가 높은 아파트 밀집지역 등에 투자를 선호하다 보니 노후주택 또는 도심외곽 등은 자연 사업투자가 뒷전으로 밀릴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시 도시가스공급이 지연되고 있는 사유와 문제점, 그리고 권역별 공급계획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시 가스 사용가구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도서지역을 제외한 대상가구는 총 4만 8393가구이며 현재 9379가구가 설치돼서 보급률은 약 한 19% 정도됩니다. 잘 아시다시피 도시가스사업법상 도시가스사업은 가스도매사업과 일반도시가스사업으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가스도매사업은 한국가스공사가 하고 있고, 일반도시가스사업은 우리시의 경우는 경남 에너지에서 허가를 득해서 도시가스를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도시가스 공급관 설치 등은 일반도시가스사업자인 경남에너지에서 설치하여 수용가에게 도시가스를 공급하고 있습니다마는 경남에너지는 이윤을 추구하는 사기업으로 단시일내 막대한 시설투자는 현실적으로 어렵지 않겠느냐. 그래서 아마 점차적으로 공급계획을 수립을 해서 도시가스를 공급을 하고 있는 그런 사유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권역별 중장기 배관 인프라 계획에 따르면 A권역이 우리 죽림 일대가 되겠습니다. 연장 약 5.6Km에 22억 4000만원, B권역은 무전동에서 용남면 동달리간 연장 한 12.3Km에 54억 8000만원, 그 다음에 C권역은 정량동에서 서호동, 이것은 연장 한 16.1Km에 약 67억 2000만원, 그 다음에 D권역은 서호동에서 인평동 구간으로 약 한 8.1Km에 36어 7000만원, 그 다음에 E권역은 미수동～도남동 구간이 되겠습니다. 연장 한 15.8Km에 약 88억 5000만원, F권역은 안정공단쪽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6.8Km에 약 30억 8000만원으로 총 연장 64.7Km에 약 한 300억원의 공사비가 소요되는 것으로 파악이 되었습니다.

예, 설명을 잘 들었고, 이게 본 의원이 생각하기로는 우리가 생산기지가 우리지역에 건설되고 도시가스공급사업에 있어서 우리가 통영시에서 우리시가 처음부터 단추를 잘못 끼웠다, 본 의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 동의하십니까?

처음부터 단추를 잘못 낀 부분은 어떤 부분인지는 확실하게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부분에 대해서 본 의원이 설명을 하겠습니다. 한국가스공사 통영생산기지 유치 목적이 뭡니까?

통영기지가 우리시에 들어온 최초의 목적은 사실 안정국가공단이 ’72년도인가 지정이 돼 가지고 근 20년간 사실 공단으로써의 개발이 안 되고, 국가공단을 반납해야 될 그런 위치에서 저희시가 가스공사라도 그때 유치를 해서 지역 어떤 공단 활성화를 시키자 하는 그런 취지에서 가스공사가 사실 들어왔었습니다.

예, 자, 그럼 우리가 가스공사를 개발사업자가, 그러한 어려운 시기에 개발사업자가 지정이 되고 가스공사가 준공되기까지 한 5년간 시간이 있었지요?

있었습니다.

그 시간 내에, 본 의원이 묻는 것은 그 시간 내에 우리 통영시가 준비해야 될, 챙겨야 될 이러한 사항이 준비가 덜 됐다 이겁니다. 왜 그렇느냐 하면은 이게 한국가스공사 생산기지가 우리 지역에 위치한 것은 사실 그렇습니다. 건설된 것은. 수도권과 전국적 가스 수급에 안정적 공급을 위한 첫째 목적입니다. 맞습니까?

맞습니다.

예, 유치 당시에 엄청난 반대가, 주민 반대가 있었지요?

최초에는 주민 반대가 있었습니다.

예, 그런 어려움과 이게 본 의원이 알기로는 산자부 방침에 어떻게 되어 있느냐. 여기에서 광양으로 간다는 그것까지 거의 산자부 방침은 확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도 우리 지역에 유치시킨 큰 뜻은 어디 있다고 봅니까?

그러니까 공단을....

아니, 그것은 알았고, 생산기지 판단이 여기가 이 지역이 최적의 지리적, 기후, 모든 면에서 최적의 지역이었다고 그렇게 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생산기지를 건설함으로써 한 1000억 이상의 경제적 이득도 한국가스공사로부터 얻을 수 있다, 자기들은 얻을 수 있다 이래 해가지고 여기에 가스기지를 건설하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지금까지 우리가 가스생산기지가 건설되면서 총 투자 비용이 한 어느 정도 되시는지 아십니까?

1단계 투자비용이 약 한 6200억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1단계 6247억원입니다. 2단계 4440억, 3단계 6999억, 이래 가지고 지금 탱크가 16개가 완전히 준공이 되었고, 17개가 지금 계획 중에 있습니다. 총 투자된 비용이 얼마나 되십니까? 그러면. 약 1조 4000억이 넘습니다. 국장님! 왜 이렇게 많은 투자를 했겠습니까? 이게 지역적으로 이 지역이 최적지가 아니라면은 한국가스공사에서 투자하겠습니까? 절대 안 합니다. 여기에서 생산된 가스는 수도권과 전국으로 다 갈 수 있습니다. 본 의원이 생산기지에서 확인한 바에 의하면은 평시 대한민국의 1/3 지역은 우리 생산기지에서 생산된 도시가스가 다 공급되고 있습니다. 마산, 창원, 부산, 울산, 여수, 목포, 다 가고 있습니다. 국장님! 생산기지가 있는 우리시가 최우선 도시가스공급을 받아야 되는 것은 맞지요?

맞습니다.

예. 이 도시가스를 우리가 한국가스공사 사장과 우리시가 유치를 하면서 협약서나 혹은 약속한 문건이 있습니까?

협약서는 없습니다.

없습니까? 외람되게 본 의원이 이야기하겠습니다. 우리가 줄 것은 다 주고, 다 줬다 이겁니다. 안에 있는 것까지 전부 다 내주었습니다. 이게 주고 받을 게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가 생산기지, 저것은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한국가스공사에서는 안전하다고 그럽니다. 그것 안전합니까? 평택에서, 인천에서 가스 누출로 인한 주민들의 반발, 시위가 일어나고 했습니다. 우리 지역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또 저 생산기지로 인한 우리 환경 피해, 어장 피해 많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내어줄 것은 다 내어주면서 우리가 요구해야 될 것, 우리 지역에 먼저 가스가 공급되는 것은 당연한 것 아닙니까? 동의하십니까, 국장님!

예.

지금 여러 가지 한국가스공사에서 약속한 사항이 있습니다. 그 약속한 사항을 알고 있지요? 약속한 사항 있지요? 뭐, 아이스링크에서 스포츠센터로 바뀌어 가지고 지금 용역 중에 있다는 것, 또 그 외에 어장 피해에 대한 여러 가지 사항 이런 게 있을 겁니다. 이러한 약속도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 방금 우리 국장님께서 답변하실 때 우리 지역에 가스보급율이 19% 정도라고 했습니다. 우리나라 지금 현재 전국 가스 평균 보급률이 어느 정도 되시는지 혹 국장님 아시고 계십니까?

예.

예, 답변해 주십시오.

창원이 약 한 70% 되고....

아니요. 국장님!

전국 평균이 약 한 64%....

예, 전국 평균이 약 66.4% 정도됩니다. 혹시 경남은 얼마나 됩니까?

경남이 40.6%입니다.

예, 경남이 40.6%이고, 서울이 보면 96% 정도됩니다. 창원이 75%입니다. 마산이 53%입니다. 생산기지가 소위 있다는 통영이 전국에서 보면은 가스공급율 제주도가 제일 낮습니다. 4%. 그 다음 통영입니다. 이건 어떤 자존심 문제도 있습니다. 그리고 경남에너지, 지금 우리 지역에 에너지를 일반사업자인 경남에너지가 공급을 하고 있는데, 혹시 우리 국장님, 경남에너지 배관 투자 운영 지침이나 방침을 보신 적 있습니까?

저는 안 봤습니다.

앞으로 이것도 협조를 해야 됩니다. 어차피 우리 지역에 있는 공급, 여기에 따르는 모든 시설은 경남에너지에서 합니다. 이 회사에, 경남에너지에 공급 방침은 대규모 산업단지, 신규 공동주택, 택지 개발이지요? 도시가스 배관만 인프라 구축된 지역, 소위 자기들의 이익이 발생하는 지역, 물론 압니다. 공익과 사익이 필연적으로 거기는 부딪히게 돼 있습니다. 허나 공익을 강조하고 고지대, 서민 일반주택지역에 가스를 공급하고 거기에 대한 주도적인 역할을 해야 될 분들은 우리 공직자들입니다. 지금 제가, 국장님, 통영시 도시가스 배관 지역별 인프라 계획도를 가져 왔습니다. 이 계획 보셨지요?

예.

이게 어디서 작성한 겁니까?

저희들이 경남에너지에서 작성한 자료를 받았습니다.

예, 이게 경남에너지에서 작성한 겁니다. 통영시에 우리가 앞으로 장기계획이나 어떻게 하겠다, 경남에너지와 협조해서 하겠다는 그 계획이 있습니까? 자체적인 계획이.

우리시 자체적인 계획 말입니까?

예.

결국 우리시 자체적인 계획이라 하는 게 우리시가 투자를 해야만이 경남에너지가 따라올 수 있는 그런 여건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금 투자를 할 계획은 지금 구체적인 건 없습니다. 저희들이 조례를 지금 만들려고는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나중에 그건 또 질문을 하겠습니다. 최소한 도시가스사업, 아까도 제가 서두에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것은 현재 모든 형태로 볼 때 돈 있는 사람, 좀 교통망이 원활한 이런 지역에 사는 분, 대주택단지, 소위 말하는 아파트 위주의 거기에 사는 분들이 대개 혜택을 다 보고 있습니다. 고지대에 사는 일반주택지역에서는 값싸고 편리하고 청정에너지 이걸 쓸 수가 없습니다. 지금도 보면은 LPG통이 저 동피랑.... 미륵도 다 갖고 있습니다. 서민을 위한 정책을 제시하고 경남에너지의 판단이라도 우리시에서는 이렇게 가야 된다 어떻게 종용을 하고 행정지도를 하고 협조를 하고 이러한 게 있어야 될 걸로 믿습니다. 국장님, 어떻습니까?

예.

이러한 가운데 청구아파트의 경우는 사업이 장기간 표류하고 있고 우리시 에너지 관리정책이 얼마나 소극적인지를 단적으로 보여 주는 사례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동안 집행부에서도 청구아파트 및 시청 주변 도시가스공급 추진 노력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공급이 지연되고 있는 사유와 향후 공급 계획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남면 청구아파트 주변하고 우리 시청 주변을 위시한 북신동 지역 일원에 도시가스를 공급하기 위해서는 약 한 28억원의 사업비가 소요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들이 2009년도 사업에다가 좀 포함을 시켜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을 받았습니다.

국장님, 2009년도 계획이라면은 어디서 어떤 계획입니까? 경남에너지 계획입니까?

예.

다시 한 번 이야기합니다마는 사실 배관망이 엄청난 비용이 들어갑니다. 생산기지가 되고 우리가 얻은 게, 얻었다면은 생산기지에서 죽림입니까, 그 광도면 삼거리. 거기까지 17.6km, 78억, 그 당시. 한국가스공사에서 해준 겁니다. 그걸 별도로 통영시에 우리가 인심을 쓴 겁니다. 그때 우리가 잘 대처를 했더라면 주요 간선도로 깔아야 됩니다. 자기들이 ....여기가 적지가 아니라면 1조 6000억, 1조 4000억 투자 안 합니다. 한국가스공사에서. 필요로 하기 때문에 투자한 것은 절대 맞습니다. 얼마나 안타까운 현실입니까. 2009년도 청구와 공급이 된다고 했는데 구체적인 내용을 설명해 주실 수 있습니까?

일단 경남에너지측으로부터 우리 시청 주변과 청구 주변까지의 관로 계획, 2009년도 관로 계획 안에 포함이 돼 있었습니다. 공급관이 매설되면은 가스공급은 바로 되는 거니까 구체적인 계획에 공급관을 어떻게 빨리 매설하느냐가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렇지요. 공급관, 아니 수도관이 없는데 물이 나올 수가 없지요. 수도관부터 깔아야 될 것 아닙니까. 참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좀 적극성을 가지고 에너지는 우리 인간 존재의 기본입니다. 에너지 없으면 살 수 없어요. 어떤 것보다도 가장 기본적인 사항 아닙니까? 정말 안타깝습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도 올해 20억원을 투입하여 무전동 우체국에서 삼성생명을 잇는 약 0.7km에 걸쳐 배관사업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14년까지 총 60억원을 투입하여 보급률 34%를 목표로 한다지만 현재 지금 추세로 본다면은 미륵도에 도시가스가 언제쯤 공급될지 막연할 따름입니다. 미륵도 권역 도시가스 공급은 정말 가능은 한 것인지? 또 가능하다면은 언제쯤 될 수 있는지, 어떠한 방법으로 공급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미륵도 지역 공급을 위해서는 우리 시내 전역에 공급관이 매설 후에라야만이 가능할 것으로 봐집니다. 경남에너지 측에서는 연차별 투자계획에 따라서 공급을 하겠다고는 하고 있으나 어쨌든간에 저희시에서도 어떤 방법이든지 우리시내 조기 공급이 될 수 있는 방안을 별도로 좀 강구를 해서 일단 시가지가 공급관이 매설되고 난 후에라야 미륵도 주변 가능하기 때문에 정확한 시기나 이런 것은 제가 여기서 말씀을 드릴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공급 방법이라 했습니까? 방법은 관을 어떻게 매설할 것이냐 하는 그런?

예, 알겠습니다. 그것 답변은 잘 들었고, 제가 묻는 것은 경남에너지, 지금 방금 장기공급계획을 보더라도 사실 어떤 일정한 기간을 산정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통영 우리시에 주도적인 어떤 공급계획, 또 역할 이런 걸 제가 물어본 것이고, 우리 지역에 그러면 공급이 이 관이 깔리고, 배관망이 육지 지역에 깔리지 않으면은 미륵도에는 현재까지 정확한 그걸 할 수가 없다, 공급 계획은 알 수가 없다 이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공급 배관망이 없는 거제시나 이런 데는 지금 공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한 방법은 할 수가 없습니까?

거제시 같은 경우에 기지를 건설해서 일종의 탱크를 해서 운반을 해다 갖다 공급하는 그런 실정이 돼 있습니다. 그 사업비는 아마 관을 매설하는 것보다 한 서너 배 더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그 부분은 가스공사측에서도 난색을 좀 표하는, 경남에너지쪽에서 막대한 시설비를 투자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상당히 난색을 좀 표하고 있고, 저희들이 검토하는 안은 최소한 해저관로로 한 번 검토를 해보는 게 비용면에서 적게 들지 않겠느냐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해저관로, 상당히 좋습니다. 이 가스는 다른 것하고, 다른 물질하고 틀려서 잘못하면은 엄청난 폭발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육상으로, 다리로 가는 것은 과거에는 상당히 지양을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어느 정도 건설 방법이라든지 또 여러 가지 자재라든지 이런 게 개발이 돼 가지고 가능도 하다는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허나 좋은 방법은 해저나 또는 위성기지, 지금 거제가 하고 있는 게 위성기지지요?

예, 위성기지.

위성기지를 하는데 둘 다 마찬가지입니다. 약간의 차이는 있지마는 공사비가 엄청납니다. 우리 미륵도 지역에 혹시 위성기지를 건설한다면은 사업비가 어느 정도 들어가는가 알고 있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한 80억에서 90억 정도 소요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국장님 잘 답변하셨습니다. 제가 경남에너지 가서 이야기를 해보니까 한 90억 정도 이상의 사업비가 들어간다고 그래요. 자기들의 현재 투자된 이윤 생각 안해볼 수 없다. 그렇게 해가지고 미륵도의 현재 공급량 가지고는 도저히 이익이 발생치 않는다고 그럽니다. “우리도 먹고 살아야 안 되겠나?”, 그런 이야기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11월14일입니다. 지식경제부 보도 자료를 한 번 보니까 내년부터, 2009년부터 2013년까지 내년에 약 한 7000억 정도, 약 5년간에 걸쳐서 1조 4000억 정도의 사업비를 투자해 가지고 도시가스 공급 취약지역, 소외지역에 예산을 투입한다, 또 대통령께서도 지시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국장님, 거기에 대해서....

예, 알고 있습니다.

예, 알고 있지요?

예.

자, 생산기지가 있는 우리 지역, 얼마나 좋은 겁니까? 이런 것 좀 접목시킬 수 없습니까? 따올 수 없습니까?

저희들이 그 부분은 사실 연간 한 7000만원 정도는 저희들이 금년도 같은 경우에 한 도비를 7000만원 받아서 우리가 114세대 정도 공급한 바 있습니다. 지식경제부의 정책에 맞춰서 저희들도 발빠르게 움직여서 이 국ㆍ도비를 확보하는데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도 좀 계획성 있게, 진짜 확실한 어떠한 의지를 보여줄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일반가스사업자의 투자가 부진한 가운데 조기 시설확충을 위한 재원 확보 등 특별법 제정에 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본 건과 관련하여 유사법률인 “발전소주변지역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 과정을 알아본 바에 따르면, 본 법은 지난 1986년 신규발전소 건설 과정에 있어 지역 주민들의 이해와 협조를 필요로 하는 현실적인 상황을 고려하여 마련한 법률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전국 총 34개 지원대상 발전소 중 삼천포화력 본부를 포함한 3개소가 본 법률에 따라 지원 혜택을 받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액화천연가스는 21세기 청정에너지원으로써 시설유치에만 급급한 나머지, 인수기지 주변지역 주민들에게 그동안 이렇다 할 지원하나 없는 상황에서 관련법률 제정은 제도적으로 꼭 필요한 사안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또한 지난 7월, “액화천연가스 인수기지 주변지역지원에 관한 법률안”이 국회 입법발의된 가운데 향후 광범위한 시설투자와 보상이 가능할 것으로 본 의원은 기대합니다. 질문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우리시 의회에서도 5분 자유발언을 통하여, 또는 시정질문을 통하여, 촉구안을 통하여 도시가스 공급 조기완료 촉구 등 문제 해결에 적극적으로 나선 가운데, 현재 관련법 제정은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그리고 법률에 의하면 우리에게 어떤 혜택이 주어지는지 상세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8년7월30일 액화천연가스 인수기지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안과 그 다음에 2008년10월20일 우리 지역 국회의원이신 이군현의원님께서 발의한 액화천연가스 인수기지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안이 현재 상정되어 소관위에 상정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 이것이 된다면은 우리 주된 내용들이 인수기지의 위치와 특성 및 그 인접지역의 환경적 여건을 고려해서 그 지정범위를 반경 10km까지 확장하여 주변지역으로 지정, 고시할 수 있도록 해놓고, 지원사업의 종류는 지역개발기본지원사업과 그 다음에 도시가스요금 보조사업, 그 다음에 주민복지지원사업, 기업유치지원사업 등이며 원자력발전소 주변지역과 같이 지원법이 제정되면 우리 시민들에게 많은 지원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지금 하나 저희들이 지원법 중에서 저희들이 별도로 건의를 한 부분이 있습니다. 반경 10km까지 지정을 했을 경우에는 우리시는 북신ㆍ무전지역까지밖에 혜택을 받을 수가 없어서 전 가스기지가 있는 그 지자체에 한해서는 전 지역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건의를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정말 잘 하셨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조례라고 지금 우리 전 지자체에서 보니까 11군데 정도 지정이 지금 조례가 만들어져 가지고 운용을 하고 있는데, 혹시 우리 경남에서는 사천이 돼 있더라고요.

예, 사천시.

예, 사천이 돼 있고, 우리는 지금 어떻게 되어 가고 있습니까?

저희들도 그 지원 조례를 만들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진짜 이게 서민을 위한 조례기 때문에 부담금, 보조금 문제 이런 게 진짜 적기에 지급이 좀 돼 가지고 가스공급, 도시가스 공급을 하는데 원활히 될 수 있도록, 특히 국장님의 많은 관심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가스 공급 확대를 위한 국ㆍ도비 재원 조달에 관한 질문입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 우리시 도시가스공급계획은 현재 공급 중인 죽림ㆍ무전 일원과 정량동~서호동 권역, 또 서호동~인평동 등 해가지고 6개 권역으로, 경남에너지에서 6개 권역으로 파악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업체가 밝힌 2007년 가스판매 실적을 보면은 720여만톤에 약 44억원 정도로써 시설에 투자한 36억원을 공제한 순이익은 7억원에 불과하여 추가적인 시설투자가 어렵다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반면 인접 사천시는 구 삼천포 지역에 도시가스를 공급하면서 투자비용 120억 중에서 30억원, 즉, 그 30억원 중에서는 도비 10억, 시비 20억을 투자하여 가스회사에 지원하는 등 지역 도시가스사업에 적극 나서고 있어 우리시와는 사뭇 대조적입니다. 질문드리겠습니다. 최근, 일반가스사업자의 투자가 위축된 가운데 우리시 소외지역 우선 가스공급을 위한 국․도비 지원방안에 대하여 답변 바랍니다.

이 부분은 아까번에도 잠깐 언급을 했습니다마는 우리시에서는 소외지역에 도시가스 공급을 위해서 금년에 경상남도에 건의해서 약 7027만원 정도의 재원을 확보해서 소외지역 114세대에 도시가스 공급관을 매설한 바도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지식경제부에서 추진하는 소외지역 도시가스 조기공급의 방침과 같이 연계를 해서 저희들이 국ㆍ도비를 확보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어느 사업보다도 제가 서두에서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에너지는 기본이니까 아주 많은 관심을 가지고 적극, 어느 사업보다도 우선으로 생각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충무초등학교 진입로 및 도로확장에 따른 향후 구체적인 사업계획은 서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 시간이 너무 없구나. 이순신 공원 진․출입로 개설방안에 대해서도 이것도 국장님, 좀 상세하게 알아 보기 쉽게끔 저한테 서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철공단지 지금 그 어려운 사정을 아시지요?

예.

거기에 대한 지금 어떻게 준비를 하고 또 대책을 세우고 있는지? 한 1분 정도 간단하게 해주십시오.

지금 현재 우리 철공단지는 사실 어업구조조정 등으로 인해 가지고 일감이 많이 줄어들어서 최초에 할 때는 약 한 65개 업체가 있다가 지금 현재는 한 35개 업체로 줄어 들었습니다. 줄어 들고 운영도 주인 한 사람이 운영하는 그런 아주 어려운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저희들이 3분기에 중소기업지원 육성 자금도 일부 약 한 5000만원 정도 됩니다마는 철공단지 내 기업들한테 지원도 했고....

자, 국장님!

예.

그 답변은 잘 들었습니다. 알겠고, 지금 어려운 그런 사정에 있기 때문에 어떻게 지원을 할 것인가. 또 어떤 그 사람들이 희망을 가질 수 있게 해줄 것인가 이런 걸 검토를 해가지고 한 번 조합에 지원을 보내든지 해가지고 통영시의 어떤 방안을 한 번 이야기를 한 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철공단지에 대해서는 한 가지만 제가 딱 이야기하겠습니다. 지금 청원이 들어오고 아마 그에 관한 서류를 접수를 한줄 알고 있는데 이건 보니까 국회 차원에서 해야 될 사항으로 본 의원이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물론 정부의 어떤 전체적인 차원도 있습니다마는 저희시에서도 사실 용도지역이 항만수산보호구역에서 조정이 되면은 준공업지역으로 남는데, 이 준공업지역을 어떻게 일반 위락시설은 안 되겠지만 숙박시설이나 근린생활이 될 수 있도록 해서 그 지역 주민들에게라도 다소나마 어떤 땅에 대한 혜택을 줄 수 있도록 그것은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 뭐 시간이 너무 빨리 가네요. 그 다음 끝으로 본 의원이 몇 가지만 좀 결론을 짚고 강조를 하고 넘어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정순완 국장님,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사업 파트가 되다 보니까 계속 서가지고 욕을 보셨습니다마는 수고하셨고, 자리로 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최근 글로벌 경기 침체 속에 세계경제도 국가경제도 지역경제도 하루가 다르게 어려운 가운데 우리 사회는 또 한 번의 고통 분담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위에는 연탄 한 장의 값을 조금이라도 줄이려고, 가스값을 줄이려고 양 손에 연탄을 들고 힘들게 언덕길을 올라가는 모습을 볼 때도 있습니다. 일반 서민주택과 미륵도를 포함한 도시가스 공급 소외 지역의 해소책은 무엇입니까! 가스 누출 등으로 안전에 대한 위험을 무릎쓰고 어장을 비롯한 주위 환경 파괴를 감수하면서 이 지역에서 생산된 도시가스가 지역 주민에게 최우선 공급된다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것입니다. 누구를 위한 에너지 공급입니까! 분명 뜻이 있는 곳에 길이 있습니다. 도시가스 공급을 위한 시장님의 용단을 바랍니다. 그리고 학교가 설립된 지 30년이 넘었지만 제대로 된 통로가 없어 등ㆍ하교시 어린 학생들이 차가 무서워 이리 저리 피해 다니는 초등학교 진입로, 그리고 소방차 들어갈 수 없는 소방ㆍ치안ㆍ구급ㆍ화재에 취약한 도심지 내 주거밀집지역, 버스 하나 제대로 들어갈 수 없는 이순신 공원과 청마를 찾는 관광객, 주차장이 있으면 뭘 하겠습니까. 불평과 불만으로 그분들은 돌아가고 있습니다. 철공단지 선량한 시민들이 시의 행정 요구에 의하여 단지로 이전하였으나 어장 축소, 어획량 감소, 어선 감척 등으로 인하여 고통받고 있는 현실 타개 방안은 무엇입니까? 무엇이 진정 시민을 위한 길입니까? 일시적보다는 100년, 200년 미래를 내다보는 창조적 발상으로 대안을 찾아야 합니다. 대통령께서도 일하는 공무원상을 말하였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진의장 시장님을 비롯한 우리시 900여 공직자가 먼저 앞장서서 주도면밀한 판단으로 고난을 이겨 나가는 방안을 찾는데 앞장서야 합니다. 오늘 본 의원이 평소 관심 두었던 질문 사항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문제 해결에 힘써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천재생의원님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박정대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구상식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진의장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용남ㆍ광도ㆍ도산면 지역구 박정대의원입니다. 지금 우리는 미국에서 시작된 글로벌 금융위기로 환율의 폭등과 증시폭락, 수출 및 내수부진, 투자 및 고용 감축 등 국내 실물경제 악영향으로 인한 경기침체로 내우외환의 매우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우리 13만 5000 시민과 공직자들은 급변하는 시대 흐름을 냉철하게 인식하고 지방자치의 완전한 정착과 발전을 위하여 창의와 혁신을 통한 개혁과 변화가 절실히 요구되고 있습니다. 진의장 시장님께서는 아름답고 풍요로운 통영건설을 위해 통영의 정체성 확보, 해상도시 건설, 조선 산업의 활성화, 수산업의 개혁 등 4대 핵심과제를 선정하고 세계적인 명품도시로 도약하고자 불철주야 노력을 해 오고 있습니다. 그동안 시장님과 집행부 공무원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오늘 본 의원은 제117회 통영시의회 제2차 정례회를 맞이하여 아직도 제자리 걸음을 면치 못하는 일부 시정 현안과 행정의 신뢰성을 잃은 현안에 대하여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남해안시대추진단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 사업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골프장은 관광산업과 더불어 굴뚝없는 산업으로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각광받는 사업으로써 각 지자체마다 경쟁적으로 유치하려고 많은 애를 쓰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도 산양읍 영운리 일원 및 용남면 원평리 일원, 2개소에 골프장 조성사업을 시의 역점 사업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산양골프장 조성사업은 도남관광지 일원 민자유치 개발계획을 결정하여, 삼성중공업 컨소시엄을 민간사업자와 투자 협약이 체결되었으며,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공고를 하는 등 사업추진의 진척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용남골프장 조성사업의 경우, 지난 2004년부터 시작하여 지금까지 4년여를 끌어 오면서 아직까지도 멸종위기 야생식물 애기등 문제의 해결이 실마리를 찾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사업 추진 과정에 대두된 각종 문제로 인하여 이렇다 할 가시적인 성과도 없이 사업이 표류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특히, 지역주민들의 골프장 조성에 대한 찬반 의견이 분분한 가운데 마을공동체의 분열 조짐마저 보이는 등 불만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집행부에서는 본 사업 추진에 있어 용남골프장 조성사업의 지속추진 가능 여부 등 향후 계획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해안시대추진단장 이용남입니다. 박정대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역의 균형발전과 차별화된 관광인프라 구축을 위해사 추진 중인 용남골프장 조성사업의 경우 각종 문제로 인하여 사업 추진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본 사업은 2004년도8월19일날 골프장 유치관련 주민 간담회를 시작으로 해서 그동안에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에 따른 주민설명회 개최와 토지소유자 동의서 징구, 주민공람ㆍ공고,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 승인 신청 등 일련의 행정절차를 진행해 왔습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골프장 조성부지 내에 환경부가 지정한 「멸종위기야생식물Ⅱ급」인 「애기등」의 문제로 사업 추진에 많은 어려움을 겪어 왔으며, 사업추진의 최우선 과제인 애기등 문제의 해결을 위하여 환경부, 낙동강유역환경청과 경남도, 환경단체 등에 애기등의 보전방안과 함께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을 위해서 수차례에 걸쳐 협의를 하였으나, “애기등 및 해양환경에 미치는 영향검토와 저감방안을 수립하라.”는 관계기관의 보완 요청이 있었습니다. 이에 우리시에서는 애기등의 이식이나 증식 복원 등 다양한 방법으로 애기등 문제를 해결하려 했으나 현재까지도 관계부처에서는 애기등 분포지역을 생태ㆍ경관보전지역으로 지정하려는 의견을 제시하는 등 현실적으로 애기등 보전대책 문제 해결이 불투명한 상태에 있습니다. 특히, 애기등 분포면적이 전체 골프장 조성부지 112만 9063㎡의 26%에 해당하는 약 30만㎡로써 이를 원형보전하고 사업구역에서 제척할 경우, 면적 협소로 골프장 조성사업은 사실상 추진이 어렵다고 판단합니다. 아직까지 용남골프장 조성사업의 최대 걸림돌인 애기등의 문제가 해결될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는 가운데, 주민들의 찬반 의견에 따른 마을공동체 분열 등 지역주민들의 정서에도 좋지 않은 영향을 줄 수 있다는 판단 하에 앞으로 여건이 충족될 때까지 용남골프장 조성사업은 유보하고, 지역주민이 원하는 다각적인 개발계획을 적극 검토해서 지역이 발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단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단장님!

예.

주민들의 반대 여론이 형성된 원인을 알고 계십니까?

예.

그 원인은 용남골프장 추진에 대한 집행부의 애기등 문제에 대한 발빠른 대응책이 부재 및 사업 추진에 따른 명확한 결단력 부족으로 행정에 대한 주민의 불신이 다른 것입니다. 또한 “앞으로 여건이 충족될 때까지 용남골프장 조성사업은 유보한다.”고 하셨는데, “한다.”, “안 한다.” 가부를 명확하게 답변해 주어 주민들이 분열되지 않도록 해 주시고, 사업 포기시 골프장 조성사업 추진으로 중단된 기반시설에 대한 빠른 설치로 주민들의 행정 신뢰도 제고에 앞장서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단장님, 본 의원이 질의에 답변하실 말씀이 있으면 답변해 주십시오.

예, 그동안에 용남골프장 조성사업 때문에 우리 지역민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은 것은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골프장 조성사업의 추진 여부에 대해서는 그동안의 과정과 여러 정황을 고려해서 유보 결정을 하였습니다. 앞으로 지역주민들의 분열이 없고 지역개발을 통한 행정 신뢰성 제고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단장님, “애기등 분포 면적이 전체 골프장 조성부지 112만 9063㎡의 26%에 해당하는 약 30만㎡로써 이를 원형보전을 한다 라고 했기 때문에 사업구역에서 제척할 경우에는 이 면적 협소로 골프장이 안된다.”고 방금 단장님이 답변하셨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골프장이 불가능하다는 이야기지요?

지금 현재로써는 환경부에서 말씀하는, 의견 제시하는 애기등을 보전하라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 시에서는 지역민들이 그래도 골프장을 원하시는 분들 여론이 있기 때문에 이식이 가능한가, 증식이 가능한가 이런데 대해 조사를 했습니다마는 지금까지도 환경보전쪽으로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은 이것 사실 협소, 부족하기 때문에, 면적이, 골프장 조성 사업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그럼 불가능하다.... 예, 그러면 안 한다는 뜻으로 받아들여도 되겠습니까?

그렇게 보셔도 되겠습니다.

예. 단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자리에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수산개발국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수산개발국장님, 오늘 좀 혹독합니다. 제가 마지막입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수고 좀 해주십시오. 먼저, 동암항 개발사업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동암항은 강구안, 동호항 등 기존 어항의 어선 이전과 함께 수산물류 집적화를 목표로 1998년10월 제1종 어항으로 지정되었으나, 어항 구역내 설정되어 있는 어업권 및 광업권 보상 문제, 육상 어업권자의 동의여부 및 환경단체의 반대 등으로 2007년9월 국가어항이 해제되었습니다. 인근 주민들은 동암항 개발계획에 따라 마을어업권을 포기하고 개발 기대로 한껏 부풀어 있었지만 집행부에서는 여건변화에 따른 개발논리보다 환경을 중요시해야 한다는 이유로 주민들을 설득하는 등 앞뒤가 맞지 않는 행정으로 신뢰도가 땅에 떨어지고 있어 향후 동암항 국가어항 해제에 따른 지역민에 대한 대책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동암항은 앞에서도 언급이 있었습니다마는 ’98년도 국가어항으로 지정해서 그동안에 쭉 기본계획 및 환경영향평가 등 하다가 광업권이나 어업권, 그 다음에 민원 문제 이런 걸로 해서 2007년9월달에 국가항 지정이 해제가 되었습니다. 그 국가어항 지정 해제로 인해서 낙후된 어항 시설 확충을 위하여 내년도에 저희 시에서는 동암 및 상삼마을에 방파제 축조를 위해서 약 4억 5000만원 정도 사업비를 확보를 하였으면, 또한 2단계 개발계획으로 추진 중인 용남․광도 어촌종합개발계획에 적극 반영할 수 있도록 어촌종합개발계획 용역도 1억원에 확보를 해서 추진을 할 계획입니다. 어쨌든 그동안에 낙후된 어항을 저희들 나름대로 균형있게 개발할 수 있도록 차근차근 준비를 해서 어촌정주 어항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주민들의 개발 심리에 대한 허탈감을 치유하기 위해서라도 면밀한 계획을 수립하여 살기 좋은 어촌정주 어항으로 조성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주시기 바라며, 향후 어떠한 기능의 어항으로 개발할 것인지, 또한 12～13년동안 국가어항시설 지정으로 기반시설에 대한 투자가 전무하여 타지역에 비해 낙후된 지역으로 내년도 예산 사업 및 2단계 어촌종합개발계획은 어항 해제에 따른 전사업이 아닌 연차적 계획에 의한 사업으로 실질적인 주민 지원 대책을 추진해야 할 것으로, 실질적인 지원 대책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항 기능은 저희들이 지금 말씀한대로 정주 어항으로 하겠습니다. 정주 어항으로 하는데 지금 말씀한대로 내년도 4억 5000만원의 방파제 사업비와 2단계 어촌종합개발사업으로 가는 사업 외에 실질적인 주민 혜택이 될 수 있는 사업이 어떤 것이냐 하는 그런 뜻입니까?

예,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저희들이 정주 어항 개발이나 어촌종합개발계획 안에 저희들이 전부 주민들 의견을 다 모으겠습니다. 다 의견을 들어서 그 계획 안에 포함시키되, 만약에 그 계획에서 정말 뭐 이런 저런 이유로 못할 수 있다 이런 부분은 저희시에서 별도로 국ㆍ도비를 확보를 해서라도 주민들한테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국장님, 충분히 잘 검토하셔서 실질적인 지원책이 될 수 있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장평지구 공유수면 매립사업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장평지구의 공유수면 매립사업은 조선산업 중간기자재 가공 산업단지를 조성코자 민간사업자가 주도하여 2007년12월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에 반영, 승인되었지만, 신청 면적의 44%인 17만 9000㎡만 반영되어 민간사업자는 경제성이 없다는 이유로 매립계획을 중단한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는데, 사업의 추진 여부를 명확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작년 12월달에 공유수면 기본계획에 반영된 장평지구 17만 9000㎡에 대해서는 당초 민간사업자인 신풍해양산업 주식회사 외 2개 회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신풍산업 외 2개 회사하고 서울에 있는 대양엔지니어링하고 2008년7월달에 매립면허 신청을 위한 실시 설계 용역을 체결해서 현재 용역 중에 있습니다. 이것은 내년 한 10월경에 공유수면 매립면허 신청을 하겠다고 저희들한테 통보를 받고 저희들이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지금 우리 관내는 IMF도 있지만 타지역 같은 경우는 이 조선업의 활기가 좀 안 돼서 지금 기 있는 조선업체도 문을 닫는 실정인데, 지금 조성을, 중간기자재 산업단지를 조성한다는 것은 상당히 어렵게 봐지는 부분이라 이 자료 자체에서도 매립산업단지 조성이 어려운 것으로 나타나 있는데 과연 실시설계 용역 결과, 사업성이 없고 어려운 경제 현실을 볼 때는 이 사업자가 포기시 지금 대책은 있습니까?

지금까지 저희들이 진행하는 과정을 봐서는 포기할 의사는 없는 것으로 봐집니다. 그 회사가 아마 적극적으로 할 것 같습니다. 같은데, 만약에 어려워서 자기들이 못하겠다 하면은 저희들은 새로운 사업자를 찾겠습니다. 찾아서 어쨌든간에 저희들이 기 받은 사항을 저희들이 땅을 만들어야 안 되겠습니까. 그것은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 미반영, 안된 그 부분 안 있습니까. 그것은 추가가 지금 매립이 지금 인가가 가능합니까?

추가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신청을 아직 안 했습니다. 안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사실 저희들 생각은 실시계획 인가를 받아서 사업이 활발성이 보이면은 그 부분도 추가로 매립면허 신청을, 기본계획 신청을 할까 하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장님, 2009년도10월경에 공유수면매립 허가를 신청하여 사업 추진을 하고자 한다는 이런 말을 했는데 좀 그 답이 좀 국장님, 불투명합니다.

아니, 설계하는 기간이 있기 때문에 지금 실시설계를 금년 7월달에 계약 체결을 해가지고 내년 9월까지인가 마치면은 실시설계가 나와야 공유수면 매립 면허 신청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 기간이 좀 시간이 걸리는 겁니다.

그러면 앞으로 거의 확정되기까지는 조금 시간이 있어도, 지켜봐도 되겠습니까?

예.

잘 알겠습니다. 다음은 삼화토취장 관련 질문을 하겠습니다. 삼화토취장은 1995년 북신만 매립용 토석을 제공하기 위하여 토사를 채취하였으나, 적지복구 없이 그대로 방치하여 아직까지 토취장 처리에 대한 명확한 해결을 집행부에서는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마을 미관을 저해하고, 장마 등 우수시 토사의 유출 등 재해위험에 노출되어 있으므로 이에 대한 대책이 조속히 마련되어야 한다고 본 의원은 판단하는데 집행부의 구체적인 대책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략하게 삼화토취장 추진 과정부터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북신만 매립용 토석채취 목적으로 삼화리 57번지 약 한 89필지에 대해서 7만 8138㎡에 ’95년도에 토지형질 변경을 득하여 토사를 채취하다가 암반이 노출되어서 2001년3월달에 암절취 적지복구 목적으로 개발행위 변경 허가가 되었으나, 사실상 마을주민들로부터 개발행위 허가 처분 취소 소송이 제기되는 바람에 현재까지 토취장 적지복구가 중단되어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삼화토취장의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서 사실 수차례에 걸쳐 이장 등 주민대표들과 간담회를 개최했으나 적지복구에 대한 의견이 찬반이 양분되어 있어서 명확한 해결책을 제시하기는 현재로써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대방포, 양촌마을 주민대표들을 포함해서 삼화토취장 대책위원회를 구성하기 위해서 계속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대책위원회가 구성이 되면은 충분한 논의를 거쳐서 주민들의 의견이 집약된 그 의견을 최대한 반영시켜서 처리방안을 강구토록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시에서는 작년하고 거의 2006년도부터 토취장 주변의 재해위험사항이 있어 가지고 약 한 2006년도에 2800만원, 2007년도에 약 한 66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해서 배수로도 정비를 했습니다. 그간에 재해위험사항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저희들이 정비를 하겠습니다마는 주민들의 어떤 결집된 의견이 통일되지 않는 이상 저희들 시 의지만으로 갖고는 여기는 접근하기가 상당히 어렵다 하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지금 보면 주민들의 의견을 대표할 수 있는 대책위도 아직까지 구성이 아직까지도 안 되고 있습니다. 문제 해결을 위해 집행부의 의지에 다소 문제가 있다고 본 의원은 판단됩니다. 지금은 원상복구를 하든지 또 아니면 절취평탄을 하든지, 이것 언제까지 삼화토취장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는지 이것 명확하게 이번 정례회 때 좀 국장님, 확실하게 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확실한 답변을 말씀을 하는데, 실제로 그렇습니다. 주민의견에 반해서 저희 시가 우리시 의지대로 갈 수는 절대 없는 사항 아니겠습니까. 지금.

그런데 국장님, 지금 이 시간까지 상당한 기간에 주민들의 피해가 많았다고 보는데, 인정합니까?

예.

그 원인 제공은 어디에서 했습니까? 통영시청 맞지요? 맞습니까? 책임 소재는 있는 겁니까?

예, 예.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많은 절차에, 또 법정까지 대립이 돼서 지역주민들에게 고통을 주고 있는 것은 사실 인정합니까?

법정 대립에 가서 저희 시가 패소를 해서 작년 6월달엔가 돈도 1억 9400만원인가 지급을 한 바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상태를 그대로 두는 부분과 그 다음에 깨내서 평탄 작업을 하는 부분은 토지주들의 의견도 있겠지마는 사실 양촌과 대방포 주민들의 직접적인 의견이, 절대적인 의견이 있어야 된다고, 필요합니다. 왜냐 하면은 절취를 할 경우에는 동의가 필히 따라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집약되지 않고는 저희들이 이 자리에서 하겠다 안 하겠다 하는 말을 정말 참 표현하기가 어렵습니다.

지금 그 문제로 자꾸 그 지역민들만 분열만 지금 생기고 있는 겁니다. 지금 우리 행정에서나 지금 대책위를 구성을 해서 의논을 해서 이것을 절취를 하든지 안 하든지간에 의논을 한 번 해보자 하는데, 지금 그 대책위에 나설 사람들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문제 해결은, 절취 문제는 본 의원이 판단하기로써는 저도 몇 번 그 자리에 가서 회의를 해봤습니다마는 지금 어느 누가 그것 감히 절취를 하자라는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도 일부에서는 지금 약간 동의를 하는 분도 있고 한데, 저희들이 어쨌든간에 양 주민들의 합의점을 도출해 내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소 좀 시간이 걸리더라도 꼭 합의점을 도출해 내겠습니다.

그래서 국장님! 이 많은 시간이 끄어졌고, 피해가 계속해서 있다 라고 자꾸 주민들은 이야기하는데, 이것은 가부 결정을 조속한 시일 내에 해결을 해야 되겠습니다. 결정을. 언제까지 그것 뭐 주민 이해, 설득을 못 시키는데, 아직까지도 못 시킨 상태에서 지금 대책위 구성은 누가 할 사람이 없습니다. 내가 다 물어봤습니다. 그러니 해결한다 하지만 지금 현실정에서는 어렵다는 이야기입니다. 국장님, 이것은 내년에는 어느 정도 시기까지는 절취가 안 되면 어떻게 하겠다는 안을 갖다가 제시해 줄 수 있습니까?

절취가 안 되면 그 현재 상태에서 재해위험사항만 처리를 하면 안 되겠습니까. 거기다가 지금 풀 나 가지고 복구 다돼 있는데 거기다가 또 시설을 할 건 없지 않습니까.

다른 문제는 지주들도 있고 하는 문제는 후방이나 그 관련 문제는 국장님 제가 질의를 안 드리겠습니다. 과연 우리 지역주민한테 피해를 안 줘야 되는데, 이제는 어느 정도 마감이 돼야 안 되겠나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가부간에 결정을 하셔 가지고 적지 복구를 하든지 원상 복구를 하든지 절취를 하든지간에 담판을 지어 가지고 조속한 시일 내에 그것 해결을 해주십사 부탁을,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죽림만 매립관련 어민 손해배상 소송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죽림매립지는 최초 1991년11월 매립을 시작하여 2001년5월 준공하여 민간사업자의 정산과 함께 마무리 되었지만 매립시공에 따른 발생한 부유 토사와 해양생태계의 변화 등으로 어선어업 및 어업권의 피해가 발생하여 2000년1월 소송이 제기되어 현재까지 진행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최초 문제 발생시 적절한 대책과 보상이 되지 않아 현재는 100억원대 소송이 진행되고 있으며 소송 결과에 따라서는 막대한 시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집행부에서는 이에 대한 대책과 소송 결과에 따른 매립시행자에 대한 구상권 청구 등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죽림만 관련해서 어민 손해배상 청구 소송은 2000년1월12일날 용남ㆍ광도면 4개 어촌계 어민 220명을 원고로 해서 우리시에 소송을 제기를 했습니다. 1심 경우에 통영지원에서 피고인 우리시가 일부 패소를 해서 원고에게 9068만원을 지급하라는 선고가 있었으나 이 부분에 대해서 원고나 피고측에서 각각 모두 항소를 해가지고 현재 이 상황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지난 7월25일자로 아마 거의 모든 변론이 종결된 상태입니다마는 2심인 부산고법의 선고만 남아 있습니다. 지금 계획으로는 2009년1월 중에 아마 할 것으로 봐집니다. 우리시에서도 본 소송건과 관련해서 향후 부산고등법원의 선고 결과에 따라서 대처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손해배상금에 대한 사업시행자에게 구상권 청구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최종 소송 결과를 놓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변호사의 자문을 좀 받아서 추진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국장님, 이것은 직접 피해는 어느 정도 다 피해보상이 되어서 다 해결이 된 줄 본 의원도 알고 있습니다. 간접적인 피해는 그 영향 평가서에 보면 피해가 있다 라고 해서 보상을 해줘야 된다 라고 명시가 돼 있습니다. 국장님, 알고 계시지요?

예.

왜 그럼 그때 그 당시에 안해 줬습니까?

그때 당시에는 간접적인 부분에는 크게 저희들이 협의를 안 했고, 사실 직접적인 사항에 대해서만 약 한 22억 정도 저희들이 보상을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영향평가 내용에 그런 용어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그 당시 검토하면서 구체적으로, 그러니까 “줘야 한다.”는 부분만 나와 있는 거지, 어느 부분을 어떻게 하는 구체적인 (안)이 없었기 때문에 아마 시공자들이 그 부분은 접근을 하지 못했지 않느냐 이렇게 봐집니다.

본 의원도 평가서를 한 번 봤습니다. 간접 피해가 원문만 안에 3.14%라는 피해가 있다 라는 계수까지 명시가 돼 있는 것을 제가 확인한 적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 그 관련 보상 문제는 우리시 집행부에서 잘못한 겁니까, 업자가 잘못한 겁니까?

아니, 죽림만 매립은 아마 제가 알기로는 명의만 통영시 이름으로 하고 매립 자체를 매립을 해서 10%만 시에다 주고 나머지는 다 사업체가 가져가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추진된 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물론 돈이 들어가는 부분에서는 시에서 같이 검토가 돼야 되겠지마는 사업 시행자인 그 당시 대우측에서도 그런 부분은 좀 간과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사업자나 시행자나 그 어떤 약자의 편에 서서 충분히 보상을 해줘야 된다 라고 명시도 돼 있는데도 묵인하고 넘어 갔다 하는 자체는 앞으로 추후에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아니 되겠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아까 모 의원님도 “호미로 막을 것을 가래로 막는다.”하는 말도 하셨는데 똑 그런 격이 되어서는 앞으로 절대 국장님, 안 되겠습니다. 매립 관련해서 땅 부지 10% 받아서 또 팔아서 우리 음악당 짓는데 또 토지 매입을 하고 하는데 왜 그것 우리 그 지역민들은 그렇게 피해를 그렇게 보고, 또 형제가 다 소송을 하고, 앞으로 이런 사태가 발생해서는.... 본 의원은 참, 제 지역이라서가 아니라 참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시가 소송을 같이 하게 된 이유도 안 있겠습니까. 그냥 무조건적인 보상, 어떤 피해 영향 조사의 지원이라 하는 것은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저희 시도 소송쪽을 택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국장님, 옛날에는 보상을, 간접 보상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보상비가 남아 있는 부분은 없지요?

그런 건 없습니다.

관리를 하고 있는 부분, 그때 다 해소가 되고 다 해결 다 됐다 라고 해가지고 끝났지요?

예.

잘 알겠습니다. 오늘 너무 국장님을 좀 많이 괴롭히는 것 같애서 좀 마쳐야 되겠습니다. 수산개발국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셔도 좋겠습니다. 앞에서 본 의원이 질의한 각종 시정현안 등은 최초 몇 년부터 10년 이상 소요되고 있는 현안들로, 사업 추진에 있어 철저한 계획수립과 타당성 검토 등 준비 부족으로 행정의 낭비 초래와 신뢰도가 땅에 떨어져 주민들로부터 비판을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사업추진에 있어 철저한 검토와 더불어 주민들을 설득하고 공감하는 대책 수립과 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길 바라며, 행정 신뢰도 제고를 위하여 투명하고 명확한 행정을 펼쳐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이만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박정대의원님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어제와 오늘 시정질문을 하신 여섯 분 의원님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원님들께서는 혹시 답변이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차후 5분 자유발언이나 서면질문을 최대한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금번 제2차 정례회 시정질문에서 나타난 시정에 대한 문제점과 제시된 의견에 대해서는 면밀히 검토하여 시민의 권익신장과 복리증진을 향상시키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4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5차 본회의는 20일 11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