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정구 의원 발언

김기완 의원입니다. 시정질문을 하게 되어서 영광스럽게 생각을 하고 의장님과 동료 의원들께 배려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시정질의 할 내용은 시정전반에 대한 시장님의 성과, 그리고 사업추진 과정 속에서의 한계와 2008년도 마무리 추경 및 2009년도 예산편성 관련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하고 마지막으로 지금 현안으로 대두되고 있는 안산도시개발주식회사의 민영화에 대한 시의 입장과 앞으로 대책에 대해서 질문입니다. 우선 먼저 첫 번째 질문부터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의의 본질적인 내용은 지금 3년차 오고 있는 과정 속에서의 둘러보면서 시장님께서 추진했던 사항의 성과들을 정확하게 같이 한번 확인해 보고, 그리고 그 과정 속에서 나서는 문제들을 잘 정리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마련됐기 때문에 그러한 본질적 접근 속에서 같이 대안도 찾고, 그리고 아쉬운 부분은 평가도 좀 받고 이렇게 정리한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다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선 제가 질문의 요점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역대 민선 시장들에 비해서 많은 평가, 상당히 이렇게 시민들로부터 좋은 평가를 받고 있다 라는 얘기들이 일부 언론이나 시민들 속에서 평가되고 있습니다. 물론 본 의원 또한 그런 평가 부분에 있어서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간략하게 여기에 나왔던 요지는 있습니다만, 시장님께서 3년 동안 민선 4기 시장으로서 추진했던 과정에 있어서의 성과를 시민들 앞에 얘기한다 라는 입장에 서서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말씀만 더 드리고 가겠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한 가지 잠깐만요, 시장님은 방송이 나오는데 방송이 안 나와서. 그런데 실제로 집행부 내에서 평가했던 금액이 주당 6만 8천 원 정도 평가해서 한 170억을 얘기했지만 일반 대기업이나 이쪽에서는 600억 이상 얘기를 합니다. 실제로 그마만큼 안산도시개발 주식의 가치가 있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 과정에서 어떻든 이 부분에 있어서는....

본오1,2동, 반월동을 지역구로 하는 홍연아입니다. 도시개발 부분을 질문을 애초에 하려고 했다가 제외를 했었는데 앞에서 얘기가 나와서 제가 당황스럽기는 한데요. 확인만 하는 선에서 정리를 하고 다음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도시개발주식회사의 민영화 부분과 관련해서는 시가 일괄 매각하지 말고 안산시에 우선협상대상자로 지정해 줄 것을 요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는 상황인 거죠?

사실 시정질의를 하느냐 마느냐 해서 굉장히 이슈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먼저 민주당 의원 네 분이 시정질의를 하셨다가 여덟 분으로 바뀌었고, 시정질의가 시의 잘못된 부분을 꼬집는 것이다 이렇게 해서 우리 한나라당 의원만이라도 시정질의를 하지 말자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만 더 중요한 것이 시정질의를 제가 하겠다고 그렇게 마음을 먹은 것은, 그 뒤에 또 김기완 의원님께서 시정질의를 하셨는데 뒤에 나오는 저 내용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뒤에 나오는 제 시정질의를 희석시키기 위해서 하지는 않았나, 그렇지 않을 거라고 저 확신을 합니다만 답답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제 시정질의는 지난번 161회 임시회 때 이미 하기로 마음먹었었는데 많은 분들이 시정질의를 하기 때문에 이번으로 미뤘습니다. 그래서 제가 1번으로 시정질의를 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일문일답식의 선순위에 밀려서 제가 세 번째로 시정질의를 하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시정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시정 질의하는 것은 넓은 공간에 불이 꺼져서 암흑이 생기면 그 창살에 밝은 빛이 비치면 그 빛이 굉장히 아름다울 것입니다. 그래서 빨리 전깃불이 들어왔으면 하는 생각을 가질 것입니다. 저는 지금 우리 나라 경제뿐 아니라 안산 경제도 굉장히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면에서 제 시정질의가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해서 하는 것이니까 저한테 여러 가지 만류도 하신 분도 계시고, 이런 분들은 양지해 주시고 시정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선배 의원여러분, 그리고 시장님을 비롯한 2천여 명의 공직자 여러분! 방청객과 시정에 늘 관심을 가지고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기자 여러분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고잔1동, 초지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주기명 의원입니다. 요즘 지역을 돌면서 민원을 이렇게 챙기다 보면, '민원보다 많은 것이 일자리입니다. 아무거나 좋으니 일만하게 해달라.'며 무조건 떼를 쓰는 주민이 참 많이 늘었습니다. 어떤 주민은 손을 잡고 놓아주지 않아서 물끄러미 얼굴만 쳐다보면 '내가 답답해서 그랬어, 미안해 미안해' 하고 말씀하시면 본 의원은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이 모든 불황이 저 때문에 온 것 같아서 무슨 죄나 지은 것처럼 그곳을 나올 때면 주민에게 죄스러움을 느낀 적이 한 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안산시의 청렴도와 위상을 한껏 올려놓으신 시장님께 건의하겠습니다. 아니 부탁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어려운 서민경제와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시의 크고 작은 시설비들을 조기 발주하셔서 일자리를 만들고 서민경제를 조금이나마 살아나게 만드실 계획은 없으신지요? 본 의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조사한 내용이 여기 있습니다만, 자료가 여기 있습니다. 2009년도 각 부서별 5,000만원이상 내역을 살펴보면 토털 248건에 1,004억 6,300만 원이나 되고, 500만원 이상 5000만원 이하를 추가하면 수십 억이 족히 되리라고 생각됩니다. 이러한 사업들을 조기 발주해 주셔서 어려운 안산 경제는 물론이고, 서민 경제를 좀더 빨리 회복시키는 계기를 만들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 시에서 추진하는 대형사업들이 지역을 다니다보면, '의원님!' 마치 여쭤보는 것이 죄나 되는 것처럼 '90블록 물 건너갔나요, 돔구장, 전철4호선 물 건너갔나요?' 하고 물어오십니다. 시의 대형사업들에 대해서 시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세계경제는 미국의 서브프라임 모기지(Sub prime Mortgages) 부실과 금융 위기로 인해서 매우 어려운 시기를 맞고 있습니다. 세계 모든 나라들이 이 불황을 타계하기 위해서 엄청난 경기 부양책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세계의 리더국인 미국, EU연합, 가까운 일본은 우리 나라 예산의 한배 반보다 더 많은 경기 부양책을 쏟아내고 있고, 가장 가까운 중국은 우리 나라 예산의 세배가 넘는 돈을 경기 부양책으로 내놓았습니다. 위기가 곧 기회라고 합니다. '어려운 전쟁에서 영웅이 나온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지금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대형사업들을 잘 성공시키면 시의 발전을 20년 내지 30년 정도 앞당길 수 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본 의원은 이런 어려운 시기에는 정주영씨 같은 사람 한 분만 더 계셨다면 대한민국이 선진국으로 훨씬 빨리 가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1972년 정주영 회장은 조선소 건설을 위한 차관을 빌리기 위하여 소나무와 초가가 보이는 울산 조선소 부지 사진 한 장만 들고 영국 버클레이 은행을 방문했었습니다. 정주영 회장은 '돈을 빌려주면 내가 조선소를 지어서 배를 팔아서 갚아 줄테니 돈을 빌려주세요.' 하고 말했습니다. 아마 이 은행에서는 황당했을 겁니다. 얼마나 허무맹랑한 소리로 들렸겠습니까? 모래, 소나무, 초가가 있는 사진 한 장만을 보여주며, 그것도 있지도 않은 조선소에서 배를 만들어 갚아 준다고 하니 말입니다. 그러나 정주영 회장은 선박왕 리바노스를 찾아가서 현대가 만드는 첫배를 당신한테 바치는 영광을 저에게 달라는 정주영 회장의 맨주먹 마케팅에 감탄한 그리스 3대 선주의 한사람인 리바노스는 선박 건조 경험은커녕 조선소조차 없는 현대에 26만 톤 급 유조선 두 척을 주문합니다. 이것을 담보로 당시 우리 나라 1년 예산의 반 2분의1 에 해당하는 4,500만 불의 차관을 얻어 세계 최대 규모의 도크를 만들었고, 오늘날 대한민국이 세계 제일의 조선 국가가 된 것이 아닙니까. 지금 안산에서 벌어지는 대형사업들이 허허벌판인 울산 모래밭에 조선소를 만드는 것보다 더 어렵습니까? 거기에 비하면 안산시가 추진하는 대형 개발사업은 누워서 떡 먹기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우리에겐 청렴도 최하위의 도시 이미지를 짧은 시간에 바꾸어 놓은 2천여 명의 유능한 공무원이 있고, 유능한 선장도 있고, 투자하겠다는 기업도 있습니다. 가장 믿음직스러운 선원 74만의 또 시민이 계시지 않습니까? 서민 경제와 안산 발전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시의원 22명이 여와 야를 떠나서 일하고, 8명의 도의원, 다섯 분의 국회의원이 지금부터 똘똘 뭉쳐서 일하고 밤낮으로 잘못된 부분을 찾아내고, 시장이 선장이 되어서 강력히 추진하면 가능하고도 남을 사업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안산시의 재정 상태가 어려워진 것이 어제오늘의 일은 아닙니다만, 날이 갈수록 더 어려워지는 것은 분명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안산시의 재정 악화는 시민들의 삶의 질과 서민 경제가 더욱 나빠진다고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번 제162회 제2차 정례회에 제출된 2009년도 예산안을 살펴보더라도 생활환경 개선이나 복지분야에 충분한 예산이 편성되지 못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부족한 재원으로 내년도 살림살이 계획을 세우시느라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참 고생 많이 하셨으리라 짐작됩니다. 그리고 격려의 말씀도 드립니다. 우리 안산은 반월산업단지를 기반으로 하는 산업도시입니다. 작금의 세계의 경제위기는 모든 나라, 모든 도시를 다 어렵고 힘들게 만듭니다만, 우리 나라 경제의 버팀목과 밀접한 관계인 우리 안산시는 더욱 큰 타격을 받고 있습니다. 한국산업연구원이 발표한 내년도 경제성장률과 세계 경제 전망을 보더라도 현재의 경제위기와 경기침체는 단기간에 회복되지 않을 것이라고 쉽게 짐작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때 나빠지는 안산시 재정 상태를 보고만 있을 수는 없습니다. 시민들의 삶의 질과 직결된 안산시 재정의 건전성 회복을 위해서는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뿐만 아니라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모두가 당리당략을 떠나 한마음 한뜻으로 모든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안산시의 재정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다각적인 노력이 필요하겠습니다만, 가장 시급하고 중요한 것이 현재 안산시가 계획 중인 대형사업들을 신속하게 성공적으로 추진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대형사업의 조기 추진은 안산시의 재정 확충뿐만 아니라 새로운 일자리 창출과 경제의 활력을 불어넣고, 서민경제에도 큰 도움이 되기 때문에 일석삼조의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시장님께서도 임기의 중반을 넘기셨기 때문에 시정에 대한 종합적인 밑그림을 다 그렸을 줄 압니다. 이제는 단호하고 강력하게 지금까지 계획한 일들을 추진하셔서 성공적으로 마무리하는 일에 매진하셔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본 의원은 시장님께서 계획하고 계시는 90블록 복합 문화산업단지 개발과 전국 최초의 돔구장 건설, 그리고 전철 4호선 지중화 민자유치 등과 같은 대형사업들을 조속히 추진하셔서 안산시 재정 확충은 물론, 안산시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장기적이고 지속적인 경제발전의 토대를 마련하셔야 시민들의 삶의 질이 향상된다고 생각하는데, 시장님께서는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화정천 남북간 연결도로 개통으로 이곳을 이용하시는 시민들이 빠르고 편리하게 이용하고 계십니다. 이 노선에 서민과 시민들을 위해서 새로운 버스 노선을 만들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지역은 화정동, 와동, 선부1동, 선부3동, 고잔1동, 초지동, 호수동에 사시는 분들이 많이 이용하고 계십니다. 안산시는 당초 인구 30만 명의 계획도시로 출발했는데 벌써 인구 74만이 넘는 거대도시로 성장했습니다. 인구 74만의 거대도시로 성장하면서 많은 문제점도 도출되고 있는데 그 대표적인 것이 전철 4호선이 도시를 남북으로 갈라놓음으로써 문화적 이질감과 통행의 불편, 상대적 위화감과 같은 시민의식의 양분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소하기 위해서는 전철 4호선을 지하화하는 것이지만 이는 당장은 해결이 불가하므로 장기적으로 풀어야 할 과제로 남겨두더라도 지금 당장 해소할 수 있는 문제들은 최선을 다해 해결해야 할 것입니다. 시민들이 편안하고 즐겁고 행복할 수 있도록 화정천 남북간 연결도로가 최근에 준공되었습니다. 이 지역에는 고잔역과 화정동을 운행하는 마을버스가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유용하게 교통수단으로 잘 이용하고 있습니다. 현재 이용하고 있는 대중교통을 보다 많은 사람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시든지, 아니면 새로운 버스 노선을 만들어 현재 고잔역 출발 기점을 신도시 초지동 내부로 연장하면 이용객도 늘어나고 신·구도시 시민 모두가 편리하고 유용하게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되는데, 시장님의 생각은 어떠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라면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긴 시간 동안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월피동, 부곡동, 안산동을 지역구로 하고 있는 정승현입니다. 사실 오늘 시정질문을 두고 여러 가지얘기들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사위원장으로서가 아니라 의회운영위원회 한 사람으로서 이후 시정질문에 대해서는 정말 우리가 합리적으로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논의를 해 볼 필요가 있겠다 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사실 오늘 저 역시도 지금 한전의 전봇대 점용료와 또 임대에 따른 수익료 관련, 그리고 기금의 효율적 운용, 그리고 국도비 반납액, 그리고 도시형 보건소 설치 건 등 준비를 했습니다마는 뒤의 세 가지는 서면으로 질문드리고 하나만 말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특히 국도비 반납 집행액 잔액에 대한 반납 부분은 우리 시에서 좀 적극적으로 중앙정부나 또 도에 건의를 해서 효율적으로 정부 예산이 쓰일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드리겠습니다. 간단하게 언급 드리면 2005년도 반납액이 국비가 24억 7,600만원, 도비가 44억 7천만원, 그리고 2006년도에 국비가 20억 7,400만원, 도비가 17억 5천만원, 그리고 2007년도에 국비가 40억 2,900만원, 도비가 25억 3천만원이 반납이 됐습니다. 그래서 역시 여기에 매칭해서 우리 시비 편성해 놓은 시비 역시 최근 3년간 2005년도에 101억, 2006년도에 47억 5천, 2007년도에 44억 4천여만원이 길게는 1년 동안, 그리고 짧게는 수개월 동안 쓰이지 못하고 사장된 그런 결과를 초래했다는 것이죠. 이것이 전국 지자체 합하면 전국적으로 3천억에서 4천억에 이른다는 것입니다. 이로 인한 이 3천억에서 4천억이 쓰이지 못함으로 인해서 결국 이로 인한 피해는 우리 국민들과 그리고 우리 시민들한테는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국가나 도가 각 지자체에 국도비를 내시할 때에 있어서 정말 일반적인 그런 통계가 아니라 구체적인 그런 통계에 의해서 지자체와 협의해서 국도비를 좀 내시고 또 내시하고 나서 집행액에 대해서도 집행잔액에 대해서는 유사한 부서에서는 이를 전용할 수 있는 그렇게 되어야지 정부 예산이 효율적으로 쓰여지지 않겠냐 라는 말씀을 드리고 이런 부분들을 건의해 주십사 하는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시에서는 한전에 전봇대 점용료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점용료에 비해서 한전에서 각 통신사들에 대해서 받고 있는 임대수익은 적게는 수 십 배에서 많게는 전국적으로 수 백 배에 달한다는 것입니다. 현재 한국전력이 이 전봇대를 세우는 대가로 각 지방자치단체에 지불한 도로점용료에 비해서 일반 통신업체들로부터 받는 사용료는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나 그 사용료 수익의 일부분을 당해 지자체에 환원할 것을 주장하면서 역시 이에 시에서는 세외수입 확보방안에 대해서 적극적인 검토와 그 방안을 가려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국회를 통해서 받아본 자료에 의하면 우리나라 전체를 볼 때 지난 2007년 한국전력이 납부한 전봇대 점용료는 2007년도에 188만 1,174개에 8억 3,900만원만 납부하고 있습니다. 반면 통신사 중에서 임대한 전봇대 임대수입은 무려 이 금액에 167배에 달하는 1,402억이 작년 2007년도에 거둬들였습니다. 2008년도 9월 현재 1,162억 4,900만원을 거둬들였고 2008년 12월까지 추정을 하면 작년보다 많은 1,549억에 달할 것으로 그렇게 본 의원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경기도 역시도 11월 현재 29만 9,929개에 대해서 우리 경기도 31개 시군구에 1억 4,900만원만의 도로 관리청에 점용료를 납부하고 있습니다. 우리 안산시 경우 보면, 물론 시에서 제출한 것과 국회에서 제출한 자료가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 이것은 뒤에서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마는 부과기관과 납부기관이 서로 지금 정확한 통계를 내지 못하고 있다 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납부기관에 의존해서 부과를 하고 있는 그런 결과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아무튼 우리 안산시 지금 현재 현황을 보면 2006년부터 2008년까지 현황을 보면 점용료 부과현황은 2006년도에 1만 6,634개 499만 200원, 2007년도에 1만 6,092개에 782만 8천원, 그리고 2008년 11월 현재 총 2만 6,167개에 1억 20만 5천원만을 부과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이와는 달리 한국전력에서 LG파워컴 및 한빛유선방송 등 8개 통신회사로부터 전봇대를 임대해 주고 거둬들인 총 수입은, 우리 안산시의 경우를 말씀드립니다. 2006년도에 6억 7천만원, 2007년도에 16억 5,900만원, 그리고 2008년 9월 현재 10억 8,800만원을 거둬들이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2008년도만 보더라도 전봇대 점용료로 우리 안산시에 납부한 9월 현재 1,020만 5천원의 107배에 달하는 그런 고수익을 올리고 있는 것입니다. 문제는 한전주에 점용료를 부과하면서 통신시설 설치 유무와 관계없이 동일한 점용료를 부과하고 있어 부과기준에 있어서도 형평성이 결여되었을 뿐만 아니라 한전이 통신회사와 유선방송사로부터 전주 이용료로 연간 수만원씩 받으면서도 지자체에 납부하고 있는 점용료는 불과 수백원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분명한 불균형으로 현실성이 결여된 그러한 부과라 아니 할 수 없습니다. 또한 한전에서 주장하는 것처럼 전주임대료는 통신설비 및 추가설치에 따른 유지관리비 측면이 강하다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마는 점용료 역시 저는 토지시가에 따라 차등 부과해야 된다고 보고 있으며 또한 전주에 변압기 등 설치되는 시설물이 늘어날 경우 점용료 역시 추가로 적용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봅니다. 나아가 점용료에 비해서 현재 100배가 넘는 것이라고 본 의원은 판단하기 때문에 이렇게 많은 임대료를 납부한 각 통신사들은 그 비용을 결국 인터넷이나 유선방송을 사용하고 있는, 그리고 시청하고 있는 시민들에게 부과하고 있다는 점에서 그 피해는 결국 우리 시민들이 보고 있다는 현실입니다. 실제로 전주 하나에 수 개의 케이블 선과 그리고 유선통신이 동시에 가설될 경우에 이런 경우가 또 대부분인 점이라는 것을 고려한다면 현재 한국전력이 민영화라고는 하지만 여전히 공익적 성격이 강한 그러한 한전이 공기업으로써의 사명보다는 헐값에 점용료를 내고 설치한 전주를 이용해서 통신업체 및 케이블 방송사로부터 막대한 수입을 거둬들이는 것은 저는 사실상 부당이득이라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현재 무질서하게 설치된 전선이 우리 도시미관을 크게 해침으로써 우리 지자체에서는 환경정비비용이 증가하고 있는데도 전선에 대한 점용료는 그 근거 부족으로 한 푼도 받지 못하고 있는 것은 도로법이나 도로법 시행령에 문제가 있다고 본 의원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본 의원은 도로법과 도로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서 전선 등의 공중선 역시 점용대상물로 지정하고 점용료 부과근거를 마련할 것은 물론이고 전주에 대한 점용료를 인상하는 내용의 조례안 개정이 필요하다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만일 이러한 안이 불가능하다면 우리 시에서 가로등과 보안등의 전기요금으로 본 의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2008년 11월 현재 상록구에서 가로등과 보안등의 전기요금으로 8억 8,235만원, 그리고 단원구에서 10억 6,310만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런 만큼 이들 공공목적의 전기요금을 이에 상응하는 만큼 대폭 낮추는 방안을 검토하고 이에 한전에 적극적으로 건의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해서 우리 시측의 답변을 바랍니다. 또한, 부과대상의 경우에도 앞에 잠깐 언급 드렸습니다마는 우리 시 자체조사가 아니라 설치업체, 즉 한전의 자료에 의해서 그 자료에 근거해서 점용료를 부과하고 있어서 실제와는 굉장히 많은 차이가 있을 것으로 본 의원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 예로 울산시의 경우 지난 5개월 동안 전수조사를 통해서 4만 6천개의 누락된 전주를 발견해서 이에 대한 점용료를 부과시켰고 부산시 같은 경우는 그 동안 누락된 점용료 부분에 대해서 80억을 추가로 부과를 시켰습니다. 또 제주도가 1만 9,490개를 추가로 발견해서 이에 따른 점용료를 부과시켰던 것으로 비추어본다면 우리 시 역시도 현재 한전에서 점용료 허가를 신청하면서 부과자료로 사용하고 있는 그 설치개수와 현 실측을 조사해 보면 분명히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여러 가지로 인력상 많은 전수조사하기가 여러 가지로 힘든 부분도 없지 않아 있겠습니다마는 굉장히 지금 세외수입 측면에 있어서 다방면으로 한 푼이라도 더 거둬들이려고 노력하고 있는 그런 측면에서 본다 라면 이 부분도 다소 어려운 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마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정확한 실측을 해서 다소 누락된 부분이 있다 라면 이에 대해서 정확히 부과를 시켜서 우리 시가 고민하고 또 노력한 그런 세외수입 증대 방안에 대해서 적으나마 도움이 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이에 대해서 시측의 구체적인 답변을 바라면서 또 정부측의 충분한 건의가 있어야 된다고 본 의원은 판단하고 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답변을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저는 와동, 선부3동을 지역구로 하고 있는 경제사회위원회 이기환 의원입니다. 쌀쌀한 날씨에도 불구하고 의정활동을 지켜보시기 위해 참석하신 시민 여러분과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과 함께 하신 언론인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요즘 지역구에 나가보면 서민들 모두가 살기 힘들다고들 한탄을 하십니다. 지난 1997년 IMF 당시에도 빡빡하기는 하지만 근근이 살아 왔다는 상인들조차 IMF 당시보다 더 힘들다고들 하소연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반월공단에 입주해 있는 기업들의 경우 고환율과 경기의 침체로 인해 체감하는 어려움은 가히 상상을 초월한다고 합니다. 국내 최대 중소기업 밀집 산업단지인 반월·시화공단이 불황의 여파로 심각한 침체에 빠져들고 있습니다. 이달 들어 자동차, 전자 업종을 중심으로 휴·폐업하는 업체가 속출하고 부도 여파로 실업급여를 신청하는 실직자들도 크게 늘었으며 공장 매물도 수백 건이 나왔지만 사자는 사람은 찾아보기 어렵다고 합니다. 본 의원이 지난주 반월산업단지를 둘러본 결과 산단 인근 도로변에는 "공장 싸게 팝니다", "임대문의", "법인회생 상담" 등 현수막이 곳곳에 나붙어있고 전신주와 담벼락에는 "어음할인", 신용대출" 등의 문구가 적힌 광고가 수없이 눈에 띄었습니다. 노동부 안산종합고용지원센터에 따르면 12월 첫 주 안산, 시흥지역 휴업 신고업체는 모두 110개 업체로 평년 한 주간 휴업업체 3곳에서 5개 업체와의 비교할 수 없는 그런 상태라고 합니다. 지난 한달 동안 전체 휴업업체가 99개 업체였던 것을 감안하더라도 최근 휴업업체 신고는 매우 심각하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안산상공회의소가 최근 관내 127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내년 1분기 기업경기 전망을 조사한 결과 BSI(기업경기 실사지수)가 55에 그쳤습니다. 이는 지난 2003년 1분기 이후 가장 낮은 수치로, 올 2분기 122, 3분기 98, 4분기 72에 이어 3분기 연속 크게 낮아진 것입니다. 또 기업의 부도 등 비자발적 실업에 따른 안산, 시흥지역 실업급여 청구건수는 이달 첫 주 들어 553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336건에 비해 65%나 증가했습니다. 경제전망과 실물경제가 침체에 빠지자 이처럼 휴·폐업 업체가 속출하는 가운데 공장매물이 쏟아져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반월산단의 경우 안산시를 지탱하는 버팀목이라는 것을 누구도 부인하지 못할 것입니다. 안산시의 버팀목인 반월산단이 이처럼 휘청거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를 뒷받침하고 지원해야 할 안산시는 태평인 것 같습니다. 무엇하나 특별한 대책을 내놓지 않은 채 남의 일 구경하듯 너무나 평온한 것 같습니다. 실물경제가 지금처럼 내년에도 계속된다면 반월산단의 입주업체 30%가 도산할 것이라는 암담한 전망이 나오는 상태에서 안산시는 무엇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시장님께 묻겠습니다. 안산시는 안산시의 버팀목인 반월산단의 회생을 위하여 특별한 대책을 가지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중소기업의 가장 큰 어려움인 자금난 해소를 위한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면 중소기업인들에게 희망을 준다는 의미에서 이 자리에서 세세히 밝혀 주시기 바라며 특별한 계획이 마련되어 있지 못하다면 조속한 시일 내에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산시에서 많은 부분에 정부에서, 각 기관에서 많이 상을 수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반월산단의 버팀목인 반월공단 중소기업이 살았다는 그런 공로로 우리 안산시에서 그런 수상하는 날을 기다려 보겠습니다. 다음은 본 의원의 지역구 현안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의 지역구인 와동의 경우 1만 9,000세대에 4만 7천여명이 거주하고 있으며 연립주택이 10%이고 나머지 90%는 다가구, 다세대주택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특히 주민 대부분이 맞벌이 세입자와 단일 세대원 등 세입자가 전체의 80%에 달하는 영세 서민들이 살고 있는 지역입니다. 또한 운전면허시험장 1개소, 고등학교 2개, 중학교 1개, 초등학교 3개교 등이 있어 외지인과 청소년들의 왕래가 잦은 곳으로 크고 작은 강·절도, 폭력, 성추행, 청소년 탈선 등 많은 치안수요가 발생되고 있는 지역입니다. 이처럼 와동은 치안수요가 많은 지역인데도 불구하고 지구대 또는 파출소가 없고 2.5km나 떨어져 있는 선부지구대가 관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선부지구대는 와동뿐만아니라 선부1,2,3동을 통합 관리하고 있고, 그 관할 인구만도 13만여명, 면적 또한 11.94㎢로 증가하는 도난, 폭력 청소년 탈선 등 치안수요에 적절히 대처하기 힘든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 와동 주민 1만 5천여명이 와동 경찰지구대 설치를 요구하는 건의서에 이미 동참한 상태로 이 건의서는 이미 여러 경로를 통해 중앙정부 및 각급 관계기관에 전달된 상태입니다. 시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물론 치안 문제는 안산시장이 직접적으로 관여할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와동 주민들이 이처럼 치안 부재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만큼 시장이 직접 나서 관계 기관과 긴밀한 협조 하에 와동 주민들의 불안을 해소할 계획은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민선시장의 역할은 항상 주민이 편안하게 살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박주원 시장께서는 와동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발 벗고 나서는 진정한 목민관의 모습을 와동 주민들에게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기약 없이 표류중인 안산시 추모공원 메모리얼 파크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모두 잘 아시다시피 메모리얼 파크 조성사업은 지난해 7월 600억원의 인센티브를 내걸고 지난 2월까지 입지 공모를 실시한 안산시의 의욕적인 사업이었습니다. 그러나 두 차례에 걸친 추모공원 입지 공모는 유치를 신청한 지역이 하나도 없을 정도로 큰 실패를 했습니다. 10만㎡의 부지에 유골 3만기 수용규모의 봉안시설과 화장로 6기, 편익시설과 부대시설을 갖춘 종합장사시설로 추진중인 메모리얼 파크는 그 후 단원구 원시동 산 59번지 일대 원시공원에 조성하기로 잠정 결정하고 추진했으나 이 또한 시의 졸속 추진으로 무산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시에서는 또다시 부랴부랴 자체적으로 검토했거나 제안된 예정부지 7곳을 대상으로 타당성 용역을 벌이기로 한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물론 이 사업이 쉽지 않은 것은 본 의원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처럼 사업이 중심을 못 잡고 이리저리 휘둘린다면 당초 준공 시기인 2012년은커녕 2020년에도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사업이 진정으로 주민들을 위한 사업이라면 시가 중심을 잡고 뚝심 있게 밀어붙여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시는 뚝심보다는 눈치 보기에 열을 더 올리는 것 같습니다. 시장님께 묻겠습니다. 과연 이 사업을 시장 재임 중에 추진할 계획은 있으십니까? 물론 사업 추진이 힘든 것을 본 의원도 인정을 하지만 너무 사업이 방만하게 추진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듭니다. 이번에 7곳에 대한 타당성 용역을 벌이기로 한 만큼 조속한 시일 내에 성과물이 나올 수 있도록 시장께서는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와동지구대와 메모리얼 파크에 대한 답변은 국장님께서 해 주셔도 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행정지원국장 이순찬입니다. 이기환 의원님께서 두 번째로 질문하신 와동지역 치안 부재에 따른 주민불안 해소 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와동 지역은 인구 4만 7,000여명이 거주하고, 연립주택, 다세대, 다가구 등 주거 밀접지역인 거대 동이나, 파출소가 광역지구대로 전환되면서, 와동지역을 담당하는 선부지구대가 원거리에 위치하고 와동, 선부1,2,3동의 넓은 지역을 관할함에 따라 치안 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려운 실정입니다. 우리시에서는 와동 지역뿐만 아니라 주민의 안전과 범죄 없는 마을조성을 위해 안산시 치안협의체 운영과 자율방범대, 원곡특별순찰대, 로보캅순찰대 활동을 활발하게 운영하고 있으며, 근본적인 치안 확보를 위해, 와동 지역에 지구대가 신설될 수 있도록 단원경찰서에 협조요청 하여, 안산단원경찰서에서는 지역 여건과 주민 요구사항을 수렴하여 와동지구대(파출소) 신설을 위해 상급기관인 경기지방경찰청에 지속적인 건의와 노력을 기울이고 있고, 경기지방경찰청에서도 와동지역에 지구대나 파출소를 설치코자 부지 확보를 위해 다방면으로 노력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시에서도 경찰청과 협의하여 지구대가 조기에 설치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내년도에는 첨단 U-City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방범용 CCTV를 와동지역에 총 28대를 우선 설치하는 등 시민들의 불안이 다소나마 해소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창조경제국장 유동열입니다. 먼저 주기명 의원님께서 첫 번째로 질문하신 일자리 창출 및 서민경제 회복을 위한 사업의 조기 발주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세계경제 뿐만 아니라 국내 경제의 침체는 기업은 물론 가계에도 많은 어려움을 주고 있으며 이러한 경제난으로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은 더욱 힘들어지고 이중적인 고통을 받고 있는 것도 현실입니다. 우리 시에서는 이러한 어려운 서민 경제와 일자리 창출을 위한 2009년도 조기 집행 대상사업으로써 중앙동 상가 보행 환경개선사업 등 5천만원 이상 사업비 248건에 1,004억 6,300만원, 시민시장 재건축 타당성 조사 용역 등 용역비 17건에 8억 9천만원, 3천만원 이상 물품구입비 17건에 17억 615만에 대해서 상반기 발주 목표를 70%로 선정해서 추진토록 할 계획입니다. 조기 집행 준비 단계로는 내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금년 12월말까지 예산배정 준비를 완료하고 1단계인 1,2월 동절기에는 시설 공사에 대한 설계 및 설계 심사완료로 발주를 준비하고 사업계획 수립을 위한 타당성 조사가 완료된 사업은 조기 발주토록 하고 지역 중소업자와 관련되는 경비가 우선 지출되어 인근 자영업자 등에서 파급효과가 큰 민간이전 경비 등 경상적 사업비 및 연간 사무용품 구입비, 자산취득비 등은 모두 집행토록 하겠습니다. 2단계인 3월에는 사전 설계 준비가 완료된 사업 및 지역경제활성화와 고용창출 파급효과가 큰 SOC사업 위주로 조기 발주해서 1/4분기 내에 발주목표를 50% 이상 달성토록 하겠습니다. 재정 조기집행 상황을 정기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보고회 개최 및 추진상황실을 운영하는 등 다각적인 면으로 지역경제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정부에서는 내수 경기진작 및 일자리 창출 차원에서 지방재정 조기 집행 비상대책을 마련하여 시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마는 우리 시에서도 정부의 조기집행 비상대책에 맞추어 자체 계획을 수립 추진함으로써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기환 의원님께서 세 번째로 질문하신 안산시 추모공원 적극 추진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동안 시에서는 추모공원 조성을 위하여 주민자유제안 공모를 실시하였고, 천막토론회 및 잠정 후보지역에 대한 순회설명회 개최 등 주민공감대 형성을 위하여 많은 노력을 하였으나 신청지역이 전무하였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종합장사시설 설치는 시민 누구나 공감하고 있으나, 장사시설이 혐오시설이라는 인식을 함에 따라 실질적으로 자신이 살고 있는 마을에 입지하는 것에 대해서는 모두 반대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어려움 속에서 지난 8월에 대부도 외지섬을 중심으로 추모공원과 생태공원을 연계 조성하자는 공무원 제안이 있었고, 9월에는 반월산업단지내 원시공원 내에 추모공원을 조성하여 수익금을 근로자를 위해 환원시켜달라는 근로자 534명의 제안이 접수되어, 안산시 추모공원 조성사업의 입지를 검토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었습니다. 시에서는 추모공원을 조성함에 있어 가장 중요하고 민감한 사항은 입지선정이라고 판단됨에 따라서 제안된 2개 후보지와 그간 논의된 5개 잠정후보지에 대하여, 지난 10월에 입지선정 타당성 조사용역을 외부전문 학술연구기관에 발주하여 현재 진행 중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아울러 내년 상반기에는 입지선정 타당성 조사결과를 보다 심도 있게 논의하기 위해서 장묘전문가 및 시민단체 등이 참여하는 범시민추모공원건립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공청회 및 주민과의 협의절차를 거쳐 최적의 입지 대상지를 확정하고 내년 하반기에는 본격적으로 개발기본계획 수립과 도시계획 변경 등의 절차를 이행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시에서는 추모공원을 세계적인 고품격 장사 시설로 조성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할 계획입니다마는 앞으로도 의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교통국장 김준연입니다. 주기명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화정천 연결도로 개통에 따른 남북노선 신설 및 노선 조정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시는 4호선 전철로 인하여 대중교통노선이 원활하지 못한 애로가 있었으며 대중교통 또한 동서노선에 비하여 남북노선이 열악한 것이 현실입니다. 우리시는 도시형성 과정에 있어 반월·시화국가산업단지를 연결하는 교통망인 동서노선이 주로 발달하여 왔으며, 현재 우리시 55개 노선 중 화랑로, 삼일로 등에 노선이 집중되어 있는 반면 신도시를 연결하는 도로가 부족함에 따라 지속적으로 남북노선 확충을 추진하여 왔습니다. 또한 그 동안 남북노선이 발달하지 못한 원인 중에는 화정천 연결도로 사업이 지연되어 특히, 노선신설 및 조정에 애로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금년 11월 3일 화정천 남북간 연결도로가 준공됨으로써 신·구도시의 남북을 연결하는 교두보가 확보됐으므로 내년 초에 선부동, 와동, 초지동 등 북측 기존 도시에서 신도시의 검찰지청, 법원, 학교 등을 연결하는 2,3개 노선을 신설하여 각종 편의시설이용을 편리하게 하고 아울러 시 외곽의 본오동과 월피, 부곡동을 연결하는 1개의 남북노선을 신설하여 운행함으로써 시민들의 대중교통 이용에 편의를 제고해 나가는데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장님을 비롯한 1,700여명 공직자 여러분과 시정에 관심을 가지고 참석해 주신 방청객, 기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저는 원곡본동, 원곡1,2동, 선부1,2동을 지역구로 하는 성준모 의원입니다. 앞서 많은 동료 의원들, 또 김기완 의원님이 돔구장 문제점에 대해서 질문을 했습니다. 저도 답변을 아까 시장님이 답변을 해 주셨기 때문에 서면으로 답변을 듣고요. 지금까지 느꼈던 문제점에 대해서 몇 가지만 지적하고자 합니다. 2007년 5월 15일 안산시청 대회의실에서 박주원 시장님과 또 신상우 KBO총재, 현대건설사장, 현대증권사장 등이 안산시 돔구장 건설을 위한 MOU를 채택하였습니다. 다 아시다시피 공중파 방송에서는 전국에 최초의 야구 돔구장이 곧 건설된다고 방송하는 등 많은 언론에서 비중 있게 다루어 안산의 이미지를 전국에 알리는 계기가 되었죠. 돔구장은 안산의 브랜드가치를 올려줄 유일한 방법이고 지역경제활성화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많은 시민들과 언론에서 이구동성으로 칭송하였습니다. 2007년과 2008년 상반기 안산시의 가장 큰 이슈는 아마도 돔구장 건설이었습니다. 돔구장 건설을 위한 기본협약서 체결로 인근 초지동, 원곡동, 선부동, 고잔동 등은 지가가 상승하는 등 곧바로 경제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부동산관계자들은 사실로 단정했습니다. 또한 원곡동, 선부동, 초지동 재건축 지역은 호재로 작용할 것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았습니다. 하지만 2008년 6월 5일 주간동아 기사를 보면 안산시 관계자는 "정권교체과정에서 약 3개월 정도 인허가 기관 업무가 정지돼 차질을 빚고 있다."면서“최근 설계작업(설계사-공간건축)을 하고 있으며 10월에 토목공사가 시작될 것이다. 완공시기는 2012년으로 예상하고 있다." 라는 기사가 올 6월달에 인터넷에 올라와 있습니다. 아마 지금도 인터넷을 클릭하시면 이 기사를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국민들과 안산시민들은 돔구장이 정상적으로 진행되는 줄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2008년 8월 18일 안산시의회에서 안산시 지방공사 설립 설명회를 하던 중 우리 관계자께서 "돔구장 기본협약체결이 법적인 문제에 봉착되어 있다"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민투법 위반에, 전문 체육시설이기 때문에. "별도의 해결책을 찾고 있으며 그 일환 중 하나의 방법으로 지방공사를 설립하려고 한다. 또한 기본협약 기간이 2008년 10월 25일까지인데 이 기간 내에는 할 수 있는 일이 아무 것도 없다" 라는 표현을 했습니다. 이 말은 곧 돔구장 건설이 당초 계획대로 진행되지 않는다는 사실이었고 안산시의 행정 신뢰가 무너지는 발언이었습니다. 아마 이 발언이 공식적인 발언이었던 것 같습니다. 사전 준비 없이 진행한 사업이 커다란 수렁에 빠지는 일이 되었습니다. 곧바로 언론에서는 현대컨소시엄, 안산 돔구장 수의계약 개발무산 및 안산시 법적 적정성 떨어져 공모방식 재추진이라는 제목 하에 예견된 악재였다 라는 내용이 실렸습니다. 무엇이 문제입니까? 왜 이러한 일이 벌어졌을까요? 박주원 시장님은 돔구장 건설과 관련된 행정적, 법률적인 문제에 대하여 실책을 인정하고 74만 시민에게 사과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지난 12월 4일 일간스포츠에 실린 기사를 보고 또다시 박시장님이 행정절차를 앞서서 가는 모습이 보여 심히 걱정됩니다. 내용을 요약하면 지난 8월 돔구장 건립을 위한 도시기본계획을 국토해양부로부터 승인받았고 2009년 가을 착공을 목표로 도시공사를 설립하여 추진할 것이다, 예산은 약 5,000억에서 6,000억 정도 소요될 것으로 보이고 개인적으로는 야구장과 축구장으로 사용이 가능한 일본 홋카이도 삿포로돔이 마음에 든다, 개폐식으로 만들 경우에 공사비용이 더 든다는 단점이 있지만 최고의 명품 돔구장을 만들고 싶다 라는 기사가 지난 12월초에 있었습니다. 지금 현재 공공청사 부지가 초지동 666번지에 이것을 안산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하면서 시가화 예정지로 만들 예정입니다. 중앙정부 승인은 났죠. 그 부지가 지금 단원구청 부지가 9만 1,319㎡, 약 2만 7천평이 됩니다. 평당 2천만원으로 계산하면 5,400억이 되고요. 1천만원으로 계산하면 2,700억이 됩니다. 땅값이 5,400억인데 공사비가 5,6천으로 지금 예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종합운동장 전체적으로 관리계획을 보면 현재 와∼스타디움 주차면수가 약 800여대가 소요가 됩니다. 지금 롯데마트 입점으로 본 의원이 지적했듯이 지상 주차장이 건립됐지만 그 면적, 그 주차면수는 롯데마트 입점과 동시에 교통영향평가에서 더 확보하라는 주차면수입니다. 돔구장이 건설됐을 경우에 그 자리에는 노상주차장 부지가 별로 없습니다. 주위에 녹지확보도 해야 되고 건폐율 적용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돔구장 주차장은 결국 지상으로 주차타워를 건설하든지 아니면 지하로 건설해야 되는 문제에 봉착을 합니다. 그 자리에 지하 6,7층을 파서 그 많은 주차수요를 감당해야 되는데 과연 그 예산이 이 5,6천억원에 포함됐는지가 의문입니다. 이러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오늘 본회의장에는 돔구장 건설을 위한 타당성조사용역비 4억이 올라와 있습니다. 타당성조사 결과 정말 안산에 꼭 필요한 돔구장이라면 법적인 절차협의, 계약준비, 시공준비 등을 완벽히 준비하여 추진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빠른 돔구장 준공에 연연하지 마시고 차근차근하게 풀어 가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로 안산도시개발공사 추진 방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주에 행안부의 지방공기업 설립 세부 절차와 검토 기준 등을 담은 지방공기업 설립 운영 기준을 최근 각 시·군에 통보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내용을 보면 전문기관의 타당성검토를 받고 민간인이 절반 이상 참여하는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하는 등 변화가 있습니다. 안산시 도시공사도 타당성조사를 다시 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우리 의원님들도 알다시피 이 타당성조사 용역비가 3,400만 원입니다. 안산시를 책임질 도시공사를 설립하는데 용역비 3,400만 원짜리로, 누가 봐도 이것은 우리 엘리트 공무원들이 한 열흘이면 작성할 수 있는 이러한 내용을 가지고 지금 우리 도시공사를 설립하고 있습니다. 다 알다시피 이 내용 안에는 크나큰 내용이 없습니다. 여러 가지 짜깁기하고 타 시·군 사례, 종합적인 그러한 내용이지 도시공사를 어떻게 만들어 나갈 것인가 구체적인 로드맵이 없습니다. 해서 다시 제대로 타당성조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시장님은 어떤가 묻겠습니다. 또한 이 보고서를 보면 조직 운영의 인력이 3본부장 체제로 과다한 점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반드시 조정이 필요합니다. 예로 서울시 995명 중 1사장 5본부 체제이고, 인천시는 329명 중 1사장 2본부 체제입니다. 안산시 2009년도 조직 인력 운용 편을 보니까 45명 중 1사장 3본부장 체제로 나와있는 것입니다. 당연히 조정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혹시 도시공사 사장이나 본부장에 안산시 퇴직 공무원이 임명되는 불미스러운 사태가 벌어지지 않겠는가 심히 우려스럽습니다. 벌써 일부 신문에는 이러한 우려가 현실로 작용될 거라는 보도가 있고, 지금도 재단법인 에버그린21이 하는 일없이 인건비만 약 1년에 9억 원이 올라와 있습니다. 물먹는 하마 조직이라고 시민들에게 인식되고 있습니다. 세외수입 증대 목표가 도시공사의 커다란 목적이고 또한 주민복리가 커다란 목적으로 있습니다. 이러한 안산시 도시공사를 준비하는데 74만 안산시민을 먹여 살릴 도시공사가 중앙정부 낙하산 인사 및 퇴직 공무원들의 생계 보전으로 내정된다면 결코 좌시 하지 않을 것을 말씀드립니다. 시장님의 현명한 정책 판단을 하시어 시민들이 불안에 떨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안산시 74만 시민이 자전거를 이용했을 때 도로에서 상해를 당하는 등 사고가 발생됐을 때 안산시민을 위한 자전거 보험을 드는 방법이 있습니다. 지금 전국의 컨셉이 자전거 이용 활성화입니다. 저탄소의 대명사로 지금 각 지자체가 자전거 활성을 위해서 다각도의 정책을 추진하는데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이 자전거를 타면서 사고 위험을 줄여주는 것입니다. 창원시민 51만 명이 현재 자전거 보험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1인당 398원이면 우리 시민들이 자전거를 이용하다가 사고가 났을 시 4주 이상 상해 진단이 나오면 보험금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 안산시 74만도 약 400원씩 계산하면 한 2억 8천만 원 정도 나옵니다. 이 정도 예산은 우리 시에서 충분히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투입해도 무방하다고 생각합니다. 시장님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반월공단 중소기업 활성화 대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많은 동료 의원들께서 지적해 주셨습니다. 저는 간단하게 현재 반월공단 산업구조 고도화 부분에 대해서 많은 언론과 또는 우리 단체와 우리 시와 많은 분들이 고민을 하고 있지만 뚜렷한 해결 방안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간단히 제 소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반월공단 활성화를 위하여 지금까지 1·2·3기 단체장들이 이구동성으로 외쳐왔고 현 박주원 시장도 공약으로 삼은 것으로 알고 있지만 특단의 대책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반월국가산업단지는 1977년에 조성되어 약 30여 년이 지난 지금은 기반시설들이 노후화 되어 있으며, 이에 따른 기업 활동에 어려움이 있고 경기 침체로 중소기업들이 소사장 체제로 분화되어 더욱 영세한 기업 형태로 나타나 고용 안정이 불안하고 값싼 외국인 노동자들이 한 축을 형성하여 부가가치가 낮은 산업으로 변하고 있습니다. 제조업 중심의 산업에서 기술혁신을 통해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변화하기 위한 산업구조 고도화가 절실히 요구되는 실정입니다. 하지만 정부나 경기도, 안산시의 산업구조 고도화 정책을 보면 약간의 기술혁신 지원금 뿐이고 예산도 미미한 수준입니다. 안산시 예산 5억 원과 정부 예산 한 90억 원 정도가 투입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산을 지속발전 가능한 도시가 되기 위한 필수적인 조건은 바로 반월공단 활성화라고 생각합니다. 박주원 시장님! 시장님께서는 지역 국회의원님들과 협력하여 반월국가공단 산업구조 고도화를 위한 특별법 제정을 위하여 앞장 설 용의가 있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또한, 정부, 경기도, 안산시가 출연하여 반월국가공단 산업구조 고도화를 위한 기구를 설립하는 것을 제안합니다. 법적 기구의 기금으로 지방이나 외국으로 이전하는 기업의 부지를 매입하여 새로운 고용이 창출되는 부품소재 기업이나 첨단기업을 유치하여 새로운 고용을 창출하고 고부가가치를 높일 수 있는 공단으로 바꾸어야 합니다. 기금 조성이 반월국가공단 산업구조 고도화를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시장님의 견해와 중소기업 활성화에 대한 비전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저도 많은 동료 의원님들께서 말씀 중에 있으셔서 도시공사 문제만 말씀해 주시고 나머지 세 가지는 서면으로 받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월피동, 부곡동, 안산동 지역구 출신 기획행정위원회 송진호 의원입니다. 오늘 의정활동을 지켜보기 위하여 참석하신 시민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또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동료 의원님들과 함께 하신 언론인 여러분께 우선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요즘 여러 가지 세계적 금융 위기 상황에서 내년 2009년도 전망을 상당히 어렵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민생 고통이 더욱 더 심화될 거라고 하는데 그런 과정의 민생 터널의 고통의 터널에 들어서기도 전에 이미 가정해체다, 휴·폐업이다 여러 가지 암울하고 안 좋은 소식이 연말을 강타하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더욱 더 절실히 필요한 것이 바로 사회 안전망 강화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호스피스 재단 설립이 꼭 필요하다 라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저는 의정활동 이전에도 지역과 시정의 발전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그 중에서도 사회적 약자 또는 암으로 고통받는 환자를 위해 봉사한 적이 있습니다. 저는 암 환자뿐 아니라 환자 가족이 겪고 있는 고통을 지켜보면서 그분들의 생활고나 정신적 고통을 덜어줄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라는 많은 고민을 하게 되었습니다. 현대사회의 최대의 가치는 복지사회 구현이라고 합니다. 호스피스는 암 환자의 치료에도 의학적 견지에서 대단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죽음이란 삶의 자연스러운 과정이라는 것을 인식시키고 이를 바탕으로 정신적·육체적 고통이 완화되도록 도와주는 것입니다. 또한 호스피스는 임종 환자가 편안하게 죽음을 맞을 수 있도록 하며 환자의 가족까지 돌본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 환자가 사망한 후 가족 구성원들이 느끼는 충격을 완화시킬 수 있기 때문에 사망 후 1년까지 지속적으로 보살펴 주는 제도인 것입니다. 현재 안산시는 연간 사망자 수 약 2,500명 정도이고, 이중 암으로 고통받다가 사망한 환자는 약 700명 정도가 됩니다. 암 환자와 그 가족은 건강 상실 문제뿐만 아니라 경제문제, 역할 상실문제, 고독과 소외감 또는 죽음문제 등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2008년 7월 1일부터 요양이 필요한 환자 등에게 전문적 가사지원 및 신체활동 지원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장기요양보험 등 여러 가지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우리시가 정부 정책의 적극적 시행을 하기 위해서는 체계적인 호스피스 재단 설립이 필요하다고 할 것입니다. 임종을 앞둔 환자와 그 가족의 욕구와 산재한 호스피스 관련 단체들과 연계할 수 있는 호스피스 재단 설립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데 이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제 지역구 문제입니다. 월피동은 그 동안 법정동 구역과 행정동 구역이 달라 지역주민의 혼란과 불편을 초래하고 있는 지역입니다. 또한 월피동사무소의 위치 또한 법정동명이 다른 부곡동에 위치하고 있어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월피동에는 월피동사무소가 없습니다. 최근 타 시·군의 경우 행정동명과 법정동명을 일치하려고 전문 인력을 배치하여 법정동과 행정동을 일치시킨 사례가 있습니다. 인근 수원시가 그렇고 서울시 강동구의회가 그러합니다. 그러나 안산시는 이와 관련된 업무담당이 없을 뿐만 아니라 이러한 노력을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확인하였습니다. 2006년 1월 11일 개정된 지방자치법 제4조제3항에 의하면, '자치구가 아닌 구와 읍·면·동의 명칭과 구역의 변경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고, 그 결과를 특별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해당 조례의 제정, 개정으로 동 명칭과 구역의 변경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안산시는 시 승격 22년이 되었습니다. 이는 도시계획과 사회기반시설의 정착단계에 있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주민불편과 관련된 업무를 신속하게 처리해 주민들에게 불편을 주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진정한 행복도시 안산 건설을 위해서는 안산지역의 지역명 정착에도 노력해야 할 시점에 있다고 판단되는데 안산시에서는 이러한 업무에 필요한 인력 배치와 행정동과 법정동명의 일원화를 추진할 계획이 있는지와 월피동사무소의 이전 계획이 있는지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시낭운동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부곡동 719-1번지 시낭운동장은 지역주민과 체육인들이 사용하기에는 매우 열악한 낙후된 시설로 전락하였습니다. 이러한 시낭운동장을 민간투자(BTL)등의 방식을 통하여서라도 종합 스포렉스로 개발해야 한다는 것이 지역 주민의 절실한 숙원입니다. 시낭운동장이 안산시민의 건전한 레저활동과 생활스포츠의 메카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안산시의 개발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계획과 대책이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질문 드린 첫 번째 질문에 대해서는 답변을 해 주시고 나머지 2건의 안건에 대해서는 서면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본오1·2동, 반월동을 지역구로 하고 있는 기획행정위원회 소속 문인수 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심정구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또한, 이 자리에 시정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위해서 참석하여 주신 박주원 시장님을 비롯한 2천여 공직자 여러분과 항상 시정에 애정과 관심을 갖고 지켜봐 주시는 언론인 여러분들께도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시가 관리하고 있는 청사 및 시설물의 공공 운영비와 사무실에서 쓰고 있는 사무관리비 절약 방안에 대하여 시장님께 첫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앞에서도 많은 의원님들께서 지적하셨듯이 현재 우리 나라는 미국발 금융위기로 촉발된 세계의 경제 상황이 IMF 때보다 더 힘들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우리 시 또한 반월·시화공단의 생산량이 급격히 떨어지면서 어느 해 보다도 힘겨운 겨울을 보내고 있습니다. 2009, 2010년은 얼마나 많은 어려움을 겪을지 암울할 따름입니다. 이로 인해 2009년도 세입 전망은 집행부의 추계와 다르게 예상보다도 훨씬 적은 세수가 될 수밖에 없다고 보는 것이 본 의원의 판단입니다. 또한 늘어나는 각종 사회복지 수요와 함께 세출은 꾸준히 증가하여 왔습니다. 이에 우리 시민들은 허리띠를 더욱 졸라매고 있는 이 시점에서 우리시가 관리하고 있는 청사 및 시설물에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각종 공공운영비와 사무관리비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본 의원의 자료에 의하면 전체 공공운영비와 사무관리비 합계는 311억 4,007만 원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여기서 각 분야별로 공공운영비와 사무관리비를 각각 10%이상씩 절약한다면 31억 1,400만 원에 이릅니다. 모든 공공운영비 및 사무관리비 10%이상 절약운동을 우리 2천여 공직자가 지금 당장이라도 실천할 용의는 없으신지, 있다면 어떤 복안을 가지고 계시는지 시장님의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두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정보문화사업소 소관 여성회관에서 현재 관리하고 있는 선부동 한마음 임대 아파트의 합리적인 관리부서 지정과 장기적인 방안에 대하여 정보문화사업소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시 단원구 선부동 978번지는 1986년도에 지상5층에 100세대로 반월·시화공단의 독신여성 근로자를 위해 건립되어 현재 22년이 경과되어 지붕에는 비가 세고 벽체에는 균열이 가는 등 노후화가 급격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현재 200여명의 여성근로자가 입주하여 살고 있으며 2009년도 세입세출 현황을 보면, 당 아파트의 2009년도 세입예산은 7,600여 만원인데 비하여 세출예산은 무려 1억 8,100여 만원에 달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노후된 아파트의 여건으로 인하여 누수공사로 인한 방수공사 등 시설보수비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아울러 앞으로 해를 더할수록 시설 보수비의 예산 상승은 물론, 임대아파트 입주 여성의 안전에도 심각한 우려가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현재 여성회관에서 관리하고 있는 부서를 합리적으로 재지정하여 전문 부서로 이관하기를 요청합니다. 또한 안전진단을 실시하고 장기적인 재건축 문제 등을 포함하여 여러 방안을 강구할 것을 정보문화사업소장님께 요청하는 바입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단원구 신길동 삼익아파트 상가 내 목욕탕 및 수영장의 문제점에 대하여 행정지원국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 단원구 신길동 삼익아파트 단지 내 목욕탕 및 수영장에 심각한 문제가 있기에 이를 제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1998년 신길동 삼익아파트 상가 내 목욕탕 및 수영장은 진입도로 개설 위수탁 공사비로 공사비 미납액 9억 5,700만 원을 물납으로 우리 시 재산으로 들어온 시설입니다. 그 동안 네 차례에 걸쳐 매각을 추진 해 왔으나 유찰이 반복되어 2007년 본예산에 리모델링 비용으로 4억 9,300만원을 사용하고도 모자라서 그 다음 1회 추경에 3억 6,400여 만원을 재투입하였으나 또 다시 2008년 1회 추경에서 공공운영비 명목으로 5,600여 만원, 2회 추경에 자산취득비 및 민간이전 위탁금으로 1억 5천여 만원을 합하면 도합 10억 원 이상의 혈세를 투입하였으나 한해에 운영비를 포함하여 5억 8천여 만원의 예산이 더 들어간다고 합니다. 한 달에 3천명씩 열두 달 입장할 것이라고 세입을 잡았으나 이 또한 실제 운영을 해 봐야 알겠지만 허수가 될 확률이 많습니다. 마치 돈을 먹는 하마 목욕탕과 수영장은 아닐는지요? 올 7월에 리모델링 준공이 되었으나 10월중에 개장식을 한다고 하여 시설관리공단 조례까지 개정했습니다만 아직까지 개장을 못하고 있습니다. 이유를 알아본즉, 보일러 자체에 팽창탱크가 없다는 문제뿐만 아니라 건물 내부의 방수에도 문제가 있고 탕 깊이 등이 도면과 다르다는 것입니다. 이런 데도 준공 검사가 난 게 사실입니다. 또한 계단 등의 안전시설이 노약자에게는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에 행정지원국장께서는 대책이 무엇인지 이 자리에서 분명하게 밝혀 주시기 바라며, 개장은 언제쯤 하실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행정지원국장 이순찬입니다. 문인수 의원님께서 세 번째로 질문하신 삼익아파트 상가 내 목욕탕 및 수영장의 개장에 따른 문제점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삼익아파트 상가내 주민운동시설인 목욕장 및 수영장은 삼익주택의 부도로 인하여 1998년 물납 받은 재산으로서 우리시가 1999년부터 2006년까지 총18회에 걸쳐 공개입찰을 통해 매각코자 추진하였으나 모두 유찰되었습니다. 2006년 9월 삼익아파트 입주자대표 회의실에서 의회행정위원회 소속 의원님들과 삼익아파트 상가 내 주민운동시설 활용방안에 대한 대책 회의를 한 결과 본래의 용도로 리모델링하여 주민복지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자는 의견이 집약되어, 2007년 본예산에 본래의 용도로 활용하기 위한 예산 4억 9,300만원을 반영하여 실시설계용역 중 기계장비의 산화로 가동여부가 불투명하다는 의견에 따라 성능진단 실시 후 공사비 부족분에 따른 추가 예산 3억 6,400만원을 추가로 반영하는 등 철저한 사전검토가 미흡한 가운데 리모델링공사를 시행하였습니다. 2008년 7월 리모델링공사가 준공된 후 시운전을 하고, 조례제정 및 안산시시설관리공단과 합동으로 시설점검을 통하여 많은 문제점이 또 다시 도출되어 탕의 미비점 보완과 보일러 보조탱크 추가설치 등 제반 문제점을 해소하여 명년도 초에 개장, 정상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오고 있습니다. 또한,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운영상 예상되는 수입과 지출의 불균형 문제점은 향후 운영결과에 따라서 수정 보완하도록 하겠으며, 상대적 복지시설이 낙후된 지역임을 감안하여 주민의 입장에서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본 시설은 아파트 주민뿐만 아니라 신길동 인근 신규 입주예정인 지역주민들도 같이 이용하는 등 주민복지향상에 기여하도록 최선을 다해서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인수 의원님께서 두 번째로 질문하신 선부동 한마음 임대아파트 관리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안산시 선부동 978번지에 위치한 한마음임대아파트는 총사업비 8억 6,700만원으로 1986년 12월 준공되어 근로청소년회관이 관리해왔던 시설입니다. 여성근로자를 위한 한마음임대아파트를 관리하게 된 배경은 1998년 행정조직 개편으로 근로청소년회관이 폐지되고 그 관리를 여성회관으로 이관하면서 현재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건물 노후로 인해 옥상방수공사, 세면대 교체 등 대규모 보수로 인하여 2009년도 시설보수예산이 증가하였고, 지난 5년간 평균 시설보수 유지비로 한해에 9,200만원에 이르는 등 해가 갈수록 시설보수비는 급속히 증가하리라 판단되어집니다. 지적하신 안전진단 실시 및 재건축 문제에 대하여는 그 동안 정기적인 자체 검사 결과 특별한 이상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나, 안전진단 전문기관의 자문을 받아 2009년 제1회 추경에 관련 사업비를 확보하여 안전진단을 실시한 후 노후 건축물로 분류되면 멸실 후 재건축 또는 입주여성 감소추세 등을 고려한 타용도 활용 등 다각도의 방안을 강구해 나가겠으며, 안전에 문제가 없을 경우에는 시설물 관리의 전문성 확보를 위하여 시설관리공단 등에 위탁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사1,2,3동, 본오3동을 지역구로 하고 있는 도시건설위원회 김판동 의원입니다. 먼저 의정발전을 위하여 매사에 노고가 많으신 심정구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들께 존경의 말씀을 드리며, 오랜 시간동안 시간을 내주신 박주원 시장님과 간부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와 존경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방청해 주신 언론인 여러분과 시민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요즘 모두들 힘들다고 합니다. 쌀쌀해진 날씨만큼이나 실물경제가 위축되어 상인들이나 기업인 모두 하루하루를 죽지 못해 살아간다고 할 정도로 어려운 나날을 보내고 있다고 합니다. 이럴 때일수록 여기 계신 동료의원님들이나 공직자 여러분들이 솔선하여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에게 힘을 보태줘야 한다고 생각하며 시정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신도시 지역에 설치된 노상유료주차장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안산시는 지난 10월 1일부터 고잔신도시 중심상업지역의 만성적인 주차난 해소를 위해 이동 203면, 사동 160면, 초지동 263면, 고잔동 617면 등 총 1,243면의 주차공간을 확보해 노상주차장 유료화를 실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유료주차장의 주차요금은 30분당 500원씩 받고 있습니다. 시가 이곳에 유료주차장을 실시한 이유는 표면적으로는 시민들의 만성적인 주차난 해소와 인근 상가들의 활성화로 불황을 타개한다는 이유였습니다. 그러나 이 같은 근본적인 취지와는 달리 시가 주민들과 한마디 상의 없이 일방적으로 주차선을 획정하여 상가 활성화는커녕 가뜩이나 어려운 상인들의 현실을 더욱 어렵게 만들고 있습니다. 실제로 본 의원이 고잔동 아울렛 뒷골목을 방문해 조사한 결과 일방통행 2차선 도로 양 가쪽에 주차선을 그려 1층에서 영업을 하는 상인들이 자신들의 가게로 출입을 하기도 힘들게 만들어 놓았으며 초지동 이마트 인근 도로의 경우는 주차 차량과 이마트에서 나오는 차량으로 인해 더 큰 혼잡을 빚고 있었습니다. 이처럼 시가 일방적으로 추진한 노상 유료주차장으로 인해 피해를 본 지역 상인들로부터 강한 반발을 사온 신도시 노상공영주차장 유료화사업은 결국 초지동 일부지역에 한해 유료화를 보류키로 결정한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도시교통국장께 묻겠습니다. 시가 고잔신도시 지역에 노상유료주차장을 설치하면서 과연 지역상인들과 협의를 가진 사실이 있습니까? 지역 상인들은 유료화가 시행된 1일부터 주차요금 징수원과 운전자간 마찰이 빈번한데다 상인이 고객의 주차료를 대납하는 등 가뜩이나 안 좋은 경기에 상인을 두 번 죽이는 행정력의 횡포라고 반발을 하고 있는데 계속해서 유료주차장을 시행할 계획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무리한 노상 유료주차장 사업이 안산시설관리공단의 적자를 줄이기 위한 수단은 아닌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고잔동 공영주차장 개발사업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고잔동 공영주차장 개발사업은 보행환경 개선사업과 함께 중앙동을 차 없는 거리로 조성해 시민들의 쉼터로 되돌려 주자는 취지로 추진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러나 이 사업이 공영개발이 아닌 민자투자방식으로 변질이 되면서 시민사회 일각에서는 당초 사업의 목적과는 달리 투자기업을 위한 수익사업으로 변질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용역보고서에 따르면 고잔동 8주차장(고잔동 540)에 지하 4층, 연면적 7,892㎡ 규모의 주차장 건물을 지어 지하 1층은 상가, 지하 2∼4층에는 167대 규모의 주차장을 설치하며 또 지상에는 연면적 736㎡ 규모의 1층 건물을 짓고 나머지 공간은 공원으로 활용할 계획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와 함께 9주차장(고잔동 540-6)도 지하 3층까지 연면적 1만 2,180㎡, 358대 규모의 주차장을 짓고 지상에는 연면적 4,460㎡의 4층 상가 건물을 짓기로 했으며, 공영주차장 지하화 사업이 완료되면 2개 주차장의 주차면수가 현재의 300대에서 525대로 늘어나게 되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그러나 주차장 규모가 이처럼 증가할 경우 교통유발대수가 증가해 상가 밀집지역인 해당지역 교통난을 더욱 가중시키고, 그에 따른 근린생활시설 규모도 커져 결국 수익시설만 극대화시키는 꼴이 돼 시민편의 제공이라는 당초 취지에 벗어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전 세계적 금융위기로 인해 신규 개발사업에 대한 투자가 크게 위축된 상황이어서 당분간 투자자를 찾기가 쉽지 않을 것이란 분석도 나오고 있으며 BTO방식 추진시 약 25년간 사업시행자에게 시설관리 운영권을 줘야 하기 때문에 장기간 민간운영에 따른 시의 관리감독권 행사가 불리하게 작용될 우려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도시교통국장께 묻겠습니다. 고잔동 공영주차장 개발사업으로 인해 상가밀집 지역인 상업지역에 더 많은 교통 수요를 유발해 교통난을 조장할 수도 있다는 우려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현재와 같은 금융상황에서 투자자를 적기에 찾아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고 많은 사업비가 들어가는 다른 민간투자 사업에서 보듯이 투자기업들은 자신들의 이익을 위하여 갖가지 변칙을 자행할 우려가 있는데 이에 대한 대비책은 가지고 있는지 답변은 서면으로 해 주시기 바라면서 노상 주차장 유료화에 대하여 고잔동 공영주차장 개발사업 등등을 시민들이 편리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당부드리며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동규 의원입니다. 장시간 방청해 주신 우리 시민 여러분 감사합니다. 그리고 항상 격려와 질책을 아껴주시기 않으신 우리 언론인 여러분한테도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이 시정질문을 하는 내용은 이번 정례회 예산심의를 통해서 드러난 문제점이 있는 재단법인 에버그린21에 관한 사항과 지난 임시회 때 시장님께 드린 질문 중에 정신보건 확대사업의 필요성에 대해서 드린 질문에 예산이 반영되지 않는 부분 두 가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재단법인 에버그린21의 2009년도 예산요구한 세출사업 내용에 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재단법인 에버그린21이 시에 요구한 25억의 예산 중 인건비 부분과 일반 운영비 부분의 예산이 12억 7천만원이고 사업비 부분 예산은 12억 3천만원입니다. 12억 3천만원의 재단사업을 위해 12억 7천만원의 인건비를 포함한 행정운영비가 요구되었습니다. 이는 주객이 전도되었고 배보다 배꼽이 더 큽니다. 12억원 3천만원의 사업예산 중 많은 예산이 사업의 본질이 아닌 사업의 홍보를 위한 예산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은 재단법인 에버그린21이 출범 초부터 제기된 우려가 현실로 드러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재단법인 에버그린21의 인력구조 및 사업범위와 내용 등이 처음부터 재 논의되어야 된다고 사료되는데 이에 대한 사장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안산시 정신보건 사업확대 필요성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은 지난 임시회 때 시장님께 안산시의 정신보건 사업확대 필요성에 대하여 절박한 실정을 설명했으며 시장께서는 필요한 대책을 세워서 2009년도 예산에 반영하겠다고 답변하셨습니다. 그러나 금번 2009년도 본예산에는 전혀 반영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우리시의 잠정 추정 기분장애인은 우울증과 조울증을 포함하여 약 4만명에 이른다는 추계 결과가 있습니다. 하지만 관리되고 있는 기분장애인수는 400명에 불과하고 나머지는 방치되어 있다시피 하며 그 피해가 가정을 파괴하고 사회적인 비용까지 발생시키고 있습니다. 지난 2007년도 경기도 내에 사망 원인 중 자살로 인한 수치를 보면 안산시는 수원시 208명, 성남시 201명에 이어 169명으로 세 번째를 기록하고 있으며 자살의 주요 원인인 기분장애로 인한 사망은 66%인 120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에 대한 정신보건적 대처 방안으로 우울증 예방 및 조기발견 사업, 인터넷 자살사이트 단속, 위기 개입 시스템구축, 24시간 응급콜센터 및 자살 예방센터 운영, 노인우울증 관리사업으로 가족교육 및 상담 등에 대처방안이 예산과 함께 마련되어야 하는데 국도비 지원 예산이 부족하므로 내년 추경에서라도 자체 시비를 추가 확보하실 의사가 없는지 이에 대한 시장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경제사회위원회 이춘화 의원입니다.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의정활동을 지켜보기 위해서 참석하신 사랑하고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과 함께 하신 언론인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질문에 앞서 오전에 김기완 부의장께서 일문일답 시정질문에서 집행부가 4,500억원에 달하는 돔구장을 건립하겠다면서도 유치할 야구 구단조차 불투명한 것에 대해 붕어빵에는 붕어가 없다는 비유로 지적을 하려고 하셨습니다. 이에 시장께서 붕어빵에 붕어가 없는 것이 아니라 앙꼬가 없다는 궤변으로 질문의 핵심을 흩트려 버렸습니다. 이에 74만명의 안산시민이 주신 엄숙한 의회 권위에 대한 도전이자 의회 본회의장에 대한 경시에 속하는 발언을 하신 거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차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반드시 지양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택시요금 카드결제 시스템 도입에 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저는 서울에 갔다가 신선한 충격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전철역에서부터 목적지까지는 버스를 타기도 어정쩡한 거리라서 택시를 탄 건데요. 내릴 즈음 요금을 준비하자 기사는 제게 영수증을 해 줄까 하고 물었습니다. 일상생활을 하면서 가끔씩 택시를 타는 경우가 있고 물건을 구입하면서 영수증을 받기도 하지만, 일부러 영수증을 해 달라고 하면 왠지 꺼리는 것이 일반적인 현상입니다. 하물며 몇 천원 되지 않는 택시요금을 내려는데 영수증을 해 준다니, 지극히 당연한 일인데도 불구하고 그 분의 마음이 놀라워서, "그럼 카드결제도 가능하냐고"고 물었더니 흔쾌히 그러라는 답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택시요금 3,300원을 카드로 결제를 했고 유쾌했던 그날의 택시기사에 대한 인상이며 요금 영수증은 아직도 잘 보관이 되어 있습니다. 그날 제가 받은 감동은 우리 안산시에는 생각지도 못했던 일이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인근 수원시에서는 올 연말까지 총 10억원의 예산으로 전체 택시에 카드결제 시스템 도입을 실시한다고 합니다. 현재 안산에는 525대의 개인택시와 1,726대의 회사택시 등 총 2,251대의 택시가 시민의 발이 되어 움직이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확인해 본 바에 의하면 현재 카드결제시스템이 설치되어 있는 개인택시 205대와 내년도에 계획 중인 100대를 제외한 나머지 1,946대를 이용하게 되는 승객들은 언제가 될지도 모르는 하세월동안 현금으로만 택시요금을 결제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더구나 시스템을 설치했거나 설치할 계획에 있는 305대 모두 개인택시일뿐 회사택시는 단 한 대도 설치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리하여 신용카드 사용에 익숙한 시민들과 결제를 해 주지 못하는 운전기사간에 실랑이가 벌어지기도 하고 시간에 쫓기면서도 굳이 현금을 준비해야 하는 불편에다 현금을 미처 준비하지 못 했을 경우 중요한 시간 약속을 어기게 되는 안타까운 상황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T머니 카드라는 선불카드와 선 사용, 후 결제 방식의 신용카드 사용의 사회적 효과로는 첫째 국가차원에서는 범죄의 예방 및 택시 운행 수입에 대한 투명한 징수로 세수입이 증대됩니다. 둘째 택시회사 차원에서는 수입에 대한 투명성으로 회계의 투명성을 담보하게 됩니다. 또한 세금 탈루에 대한 의혹을 면할 수 있습니다. 더불어 이용자의 편의성으로 매출이 신장됩니다. 셋째 노동자인 택시기사의 입장에서는 사납금 횡령에 대한 의혹과 앞서 말씀드렸듯이 현금소지로 인한 강력범죄의 대상에서 벗어날 수 있는 점, 거스름용 잔돈교환이라는 부담 및 고객과의 실랑이에서 오는 스트레스 문제 등의 이유로 시내 각 택시조합 관련 단체에서 집행부에 건의가 진작에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넷째 고객의 입장에서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현금 소지에 대한 불편과 강력사건의 피해자 대상이 될 기회를 줄일 수 있습니다. 또한 연말정산 시 세금공제 혜택, 영수증에 표기되는 정보로 차에 놓고 내리는 분실물에 대한 확인과 환부 및 수령이 편리해지며 개인의 씀씀이에 대한 조절도 할 수 있으니 개인 경제생활에도 도움이 되는 이점이 많습니다. 구멍가게라 불리는 동네 어귀의 소규모의 상점에서부터 대형백화점 이용 시, 그리고 서민의 가장 친근한 대중교통이자 몇 백원 단위의 최소액을 결제하는 시내버스 요금까지 결제가 가능하여 현금을 소지하지 않고도 생활을 할 수 있는 그야말로 신용카드 보편화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우리 안산시는 소수 주민의 입장에서 wonderfull 25시 민원감동센터와 외국인주민센터를 건립, 운영하는 등, 타 지자체의 추종을 불허할 만큼 지역 주민의 감동과 편익을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에 대한 중앙 부처로부터의 수상에 대해서는 치하를 드리는 바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도시에서 이미 시행하고 있고 택시요금보다 더 적은 금액인 버스요금조차 카드 결제가 가능한 상황에서 시민의 발이라고 불리는 택시의 카드결제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것은 정작 더 많은 시민의 불편을 외면한 처사가 아닌가 하는 것입니다. 이에 우리 안산에서도 운 좋으면 카드택시가 아닌 언제 어느 택시를 타든 안전하고 즐겁게 택시이용을 할 수 있도록 택시요금 카드결제 시스템으로의 전면 실시를 도입할 것을 제안합니다. 집행부의 적극적인 답변을 바랍니다. 다음은 부서별 도서구매 방법과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이번 162회 정례회에 상정이 된 예산안의 내역을 보면 안산시의 2009년도 1년 도서 총 구입비용은 12억 5600여만원입니다. 본 의원이 얼핏 계산한 정도가 이 정도이고 부서별 일반운영비에 포함된 내용까지 합하면 더욱 큰 액수가 도서구입 비용으로 지출될 예정에 있습니다. 도서를 구입하는 방식은 부서별로 시기별로 공개경쟁입찰에서 수의계약까지 다양합니다. 그로 인해 각 부서별 할인율이 39%에서 10% 미만까지 각기 다릅니다. 11억 380만원으로 가장 큰 비용이 지출되는 중앙도서관 산하의 각 도서관마저도 개별 입찰이나 사업별 구매를 함으로써 그 할인율이 달라 모르는 사이에 새어나가는 비용이 적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에 대한 대책과 통일성이 요구되며, 예산절감 차원에서의 단가계약을 통한 구매방법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예산편성상 각 사업부서별 집행 품의시 경리관별 총 연간 도서구입 예산을 하나로 묶어서 도서 공급업체를 단수 또는 복수로 계약을 하면 현재의 할인율보다 훨씬 큰 할인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니 크게 힘들이지 않고 할 수 있는 예산절감의 방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개별 발주에 따른 불편과 수의계약에서 오는 부정 의혹도 해소할 수 있으니 투명한 예산집행 또한 이룰 수 있다고 봅니다. 이로써 해당 부서에서는 도서구입에 대한 개별 계약 문제에서 해방이 되고 필요한 도서에 대한 주문만 함으로써 다른 업무에 더욱 열중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될 것입니다. 이에 시장께서는 2009년도 예산부터 연간 단가계약을 도입할 의향은 없으신지 질문을 드립니다. 세 번째, 중소기업 지원방안 마련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 안산시 관내에는 반월산업단지를 비롯하여 총 4500여개의 크고 작은 기업이 있습니다. 그중 부품과 완제품 생산 기업은 103개 업체에 달합니다. 미국발 금융위기로 시작된 국제경기의 불황에 맞물려 오전에 이기환 의원님 말씀대로 작년말 현재 99개의 업체가 이미 휴업상태에 있고 앞으로 더욱 늘어날 전망입니다. 반월산단에서 근무하는 이들의 표현으로 "전에는 세 집 건너 하나씩 닫던 것이 요즘에는 한 집 건너 문을 닫는다."는 씁쓸한 농담이 회자되고 있습니다. 기업의 사활과 직접 연관이 있지 않는 관내 병·의원조차도 단돈 천 몇 백원이 아까워서인지 병원의 환자수가 줄었다는 소식이 들릴 정도로 우리 경제의 어려운 상황이 점점 현실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기업집단 내부의 노력과 집행부의 자금지원 등의 노력을 한다지만 해당 기업에 얼마만큼의 실질적인 도움이 될는지, 그 효과가 얼마나 될는지는 사실 의문입니다. 2006년 5대 의회 초반 경기테크노파크에 대한 설명회 때 "제품을 생산하시는 분들은 기술개발을 잘 할지 몰라도 판매까지 잘 하기는 굉장히 어려운 일이다. 때론 기술에 대한 지원뿐만 아니라 다된 밥을 입에 떠 먹여주는 정도로 제품 판매에까지 지원을 하시라"는 주문을 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리고 경기테크노파크에는 또 관내 기업에서 생산되는 각종 기자재 부품을 비롯하여 완제품에 이르기까지 60여종의 제품들이 홍보를 위해 전시가 되고 있습니다. 그 전시관을 저희 10월 8일에 상임위원회에서 방문했을 때 제가 구입코자 했던 제품이 있냐는 질문을 했었고, 있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따라서 구입도 고려하고 있습니다만 테크노파크에서 전시는 그렇게 하고 있지만 방문객이 얼마나 되는지 그 방문객이 전시된 제품에 대해 얼마나 관심을 갖는지에 대해서는 크게 신경을 쓰지 못하거나 쓰더라도 효과는 지극히 미미하다고 봅니다. 이처럼 관내 기업에 대한 지원과 육성책을 누누이 강조하는 본 의원만 해도 누가 그 정보를 알려주거나 일깨워주지 않음으로써 관내 기업에서 생산한 제품이 어떤 것이 있는지 알지 못한 채 생필품이 있으면 일반 상점이나 인터넷을 통하여 구매를 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더구나 정보력이 강한 축에 속하는 시의원인 저조차도 그럴진대 일반 시민 분들은 더욱 그러리라고 생각합니다. ‘눈에서 멀어지면 마음에서도 멀어진다.’는 옛말도 있습니다. 올 한해 각 동별로 시행했던 안산 이오먹거리 사업을 통하여 보더라도 관계자의 방법과 관심도에 따라 최소 몇 백만원 단위의 매출을 올린 동이 있는가 하면 최대 억대의 매출을 올린 동도 있습니다. 그만큼 해당 사업에 대한 의지와 관심도에 따라 관내 기업의 전망이 흐리게도 활짝 개이게 할 수도 있다고 봅니다. 따라서 관내 생산제품을 접할 기회가 1년에 한두 번 열리는 테크노페스티벌 같은 단발성 행사에 그치거나 테크노파크의 전시관 정도라면 관심과 구매에 대한 의지는 그만큼 멀어지고 말 것입니다. 이에 특별한 시기나 특정한 장소에서만이 아닌 사시사철 어디에서든 구매자인 시민들의 접근이 용이하고 애향심을 불러일으킬 수 있도록 상설 매장이나 인터넷 사이트 구축을 통하여 지속적인 판매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제시합니다. 특히 안산 이오먹거리 판매센터와 같은 소비자의 발길이 많은 곳을 선정하여 매장 및 안내대를 설치하는가 하면 시청 홈페이지에도 배너를 걸어서 민원업무로 시청 홈페이지를 찾는 방문객이나 시청 민원실을 찾는 이용객들에게 관내 기업의 우수생산품을 널리 알리고 공급토록 하는 것이 이오먹을거리 사업보다 훨씬 더 내실 있고 효과적인 방안이지 않나 생각합니다. 또한, 시장께서 행사장에 가실 때마다 일반적인 축사로 그 자리를 메우실 게 아니라 참석자들에게 관내의 생산품에 대해서 홍보를 하고 소비를 촉진토록 말씀을 하시는 것이야말로 74만 안산시민의 안녕과 행복의 의무를 어깨에 짊어지신 시장님의 역할과 임무를 제대로 수행하는 길이라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 시장님의 답변을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지원국장 이순찬입니다. 이춘화 의원님께서 두 번째로 질문하신 도서구입시 총액 발주하여 예산을 절감하는 방안을 도입할 의향이 있는지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적시하셨듯이 우리 시에서는 각 부서별로 예산을 편성하여 업무에 필요한 전문도서와 참고도서, 교양도서를 구입하고 있으며, 시립도서관은 정보문화사업소에서 시민의 정서함양과 다양한 정보 제공을 위하여 도서구입 예산을 편성하여 입찰은 중앙도서관에서 일괄 발주 집행해오고 있습니다. 도서구입 예산은 부서별로 적게는 20만원에서 많게는 11억 4천만원으로 편성되어 도서구입은 수의계약, 공개경쟁입찰 등 부서별 예산에 따라 계약방법이 다른 현실입니다. 현행 집행방법을 시에서 일괄입찰을 통한 계약을 한다는 것은 시청, 구청, 사업소, 동의 경리관이 다르기 때문에 재무회계규칙 제5조 규정에 어긋나게 되므로 현실적으로 어려운 실정입니다만, 명년도 도서구입비 집행은 행정안전부와 경기도와 협의하여 재무회계규칙 개정여부를 판단한 후 개선방안을 마련해나가는 등 가능하다면 앞으로 각 경리관별로 도서구입 예산을 총액으로 묶어서 연간 단가계약 방법을 적용할 수 있도록 전향적으로 검토, 예산이 절감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교통국장 김준연입니다. 이춘화 의원님께서 첫 번째로 질문하신 택시요금 카드결제 시스템 도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서 운행하고 있는 택시는 법인택시 525대, 개인택시 1,726대 총 2,251대의 택시가 시민의 발로 운행하고 있으며, 그중 205대는 교통카드단말기를 설치하여 운행 중에 있으나 홍보 미흡 등으로 이용률이 저조한 실정입니다. 하지만 버스·전철 등 교통수단에 대한 카드사용이 일반화되고 있고 택시도 대중교통수단으로 재인식되면서 카드사용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시에서도 교통단체와의 간담회를 거쳐 우선 내년 상반기에 100여대 택시에 교통카드단말기를 설치하여 시범운영을 하겠으며, 사업비의 50%를 지원할 계획으로 2009년도 본예산에 2,200만원을 확보하였습니다. 교통카드 결재카드 택시 운영에 대한 다양한 홍보를 실시한 후 이용시민들의 반응 등을 고려하여 점진적으로 확대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장님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본 의원이 질문한 두 번째 정신보건사업 확대에 대해 추경에 예산을 편성하고 연차적으로 확대해 가신다는 답변 감사드립니다. 첫 번째 질문드린 재단법인 에버그린 21에 대하여 시장님의 답변이 충분치 않아 다시 질문 드리겠습니다. 질문 드리기 전에 우리 재단법인 21의 2009년도 사업 예산안과 행정운영비 등의 예산을 요구했는데 그 중에 제가 연봉을 한 번 계산해 봤습니다. 이 연봉은 시설관리공단과 예당하고 같이 비교를 했습니다. 예술의전당의 가에서 마급 무기직 포함한 근로자 평균연봉이 3770만원입니다. 시설관리공단은 역시 같은 조건으로 2280만원입니다. 하지만 에버그린21의 2009년도 14명, 대표이사를 제외한 14명의 평균연봉은 5200만원입니다. 시설관리공단에 비교해서는 약 3천만원이 많고 예술의전당에 비해서는 약 1400만원이 많은 액수입니다. 직원 한 분 한 분이 정말 많은 연봉을 받고 있다는 개념입니다. 두 번째, 이분들이 재단의 목적에 맞는 일을 열심히 하라고 우리 안산시에서는 공간을 마련해 주고 책상을 사주고 심지어 커피까지 주면서 정말 모든 것 다 해 줬습니다. 그 비용이 '08년도에 3억 8900만원입니다. 그리고 올해 요구한 금액이 역시 3억7700만원입니다. 작년과 올해 합쳐 가지고 요구한 금액이 7억 6600만원에 이릅니다. 아마 개인사업을 하시는 분들이라면 14명이 근무하는 공간에 7억 6600만원씩 과연 투자를 할 수 있을지 인건비 부분은 제외하고 말입니다. 실로 의문스럽습니다. 이 부분을 참고로 말씀드리면서, 시장님께 추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은 이번 예산결산위원회에서 재단의 2009년도 세출 사업예산을 심의하면서 의구심이 들었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이렇게 부실하고 전문성 없는 사업예산들이 의회까지 제출되어 예산심의를 요구할까?' 예결위원회에서 본 의원은 처음부터 사업예산 전액 12억 3천만원을 삭감할 것을 강력히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동료의원들과 논의하여 7억원을 예결위원회에서 삭감했습니다. 예결위원회에서 7억원 삭감의 의미는 무엇이겠습니까? 2009년도 재단의 사업들을 전면 재검토하라는 뜻입니다. 과도한 홍보비의 지출, 경품과 상품제공, 시상금과 포상금으로 짜여진 사업들을 재검토하고, 이미 보건소에서 하고 있는 건강걷기 사업, 이 사업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828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그 중에 이벤트 비용이 3천만원이고 기념품 비용이 3천만원입니다. 현수막 비용이 420만원이고 경품 비용이 1500만원입니다. 도대체 어떻게 이렇게 짜여져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또한 푸른녹지과에서 하고 있는 육림 조림사업이 있습니다. 예결위원회에 제출된 예산서 이거 딱 자료 하나입니다. 보충자료도 없습니다. 여기에 사업목적 해 가지고 환경낙후지역 조림사업 해 가지고 세부사업으로 올라왔습니다. 그러면 부기가 있어야 될 것입니다. 부기도 역시 없습니다. 그냥 환경낙후조림사업 해 가지고 6천만원 해 가지고 올라왔습니다. 예산기초도 없습니다. 이런 식으로 사업을 요구했습니다. 신규사업 13가지입니다. 그러면서 도대체 사업을 하겠다고 하는 그런 분들의 자질이 의심스럽습니다. 또한 생명산업과와 환경부서 그리고 각종 사회단체에서 하고 있는 대부도 환경정화사업 그리고 신재생에너지사업 등 정말 이루 말할 수 없이 많이 올라왔습니다. 사업예산 7억원의 삭감의 의미는 바로 이런 사업들을 백지화하라는 의미입니다. 또한 탄소사냥대회 사업과 환경인증제 사업 이런 사업들은 역시 재검토하라는 의미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 시장님의 견해를 밝혀주시기를 바라며, 두 번째로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전자에서 본 의원이 지적한 이런 부분들의 문제점이 현 재단설립 목적에 맞는 전문인력의 부족에서 기인한다고 사료되므로 그 부분에 대해서 추가로 질문 드리겠습니다. '08년도 현재 재단의 임직원은 11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0명의 정규직 임직원에 1명의 무기계약직 근로자입니다. 10명의 임직원 중 환경관련 전문자격증 보유자나 관련 전공자는 단 2명뿐입니다. 대표이사와 본부장은 우리 안산시의 공무원직을 퇴직한 분들이고 나머지 6명은 환경관련 경력이 전혀 없습니다. 대학교와 대학원의 전공분야 역시 국제무역, 시각디자인, 사회복지, 레저사업, 문헌정보, 신문방송 등 환경재단에 필요한 경력과 전문성은 하나도 찾아볼 수 없습니다. 물론 재단의 임직원 모두가 환경과 관련된 전문가로 이루어질 수는 없습니다. 세무회계 분야의 직원도 필요하고 홍보와 일반사무인력도 필요할 것입니다. 그러나 재단법인의 설립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정책을 연구기획하고 결정 추진하는 인력들은 적어도 환경분야의 전문가로 이루어져야 오늘과 같은 상황이 재발되지 않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재단법인은 2009년도에 또 다시 4명의 라급 경력직원을 채용하겠다고 합니다. 라급 경력직원은 우리 공무원 직제로 보면 주사급이고 주사급은 10년 내지 15년 동안 공직에 재직해야 하는 그런 경력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시장께서는 현 재단의 인적 구성을 전면 재검토하고, 여기서 재검토는 교체하라는 뜻으로 받아주십시오. 또한 신규 채용하는 경력직은 전국적으로 구인 공모해 전문인력을 채용함이 마땅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해 시장님의 견해를 다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춘화입니다. 먼저 공단경기 활성화에 시장님의 세일즈맨으로서의 역할 의지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요. 도서구입 방식 변경 제안에 대한 적극적인 집행부의 답변에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나온 것은 택시 카드결제 시스템 관련해서인데요. 아까 제가 언급도 했지만 305대 이외의 1,946대 차량에서는 카드결제를 못 받기 때문에 그에 대한 추가 실시를 말씀을 드린 건데요. 굉장히 미온적인 그런 점진적인 확대를 하겠다 라는 말씀을 들어서 제가 나왔는데요. 이 시간에도 우리 안산시 택시기사나 시민들은 안전에 정말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로보캅순찰대도 운영하고 있고 또 원곡동의 시민들을 위해서 운영하고 있는 시스템들도 있죠. 있지만 한 밤 중에 택시를 모는 기사님들은 정말 언제 어느 때 무슨 일이 생길지 모르는, 현금 소지로 인하여, 그런 생명의 위협을 받는 그런 상황에 있어서 정말 노조에서도 적극적으로 해 달라고 간절히 요청하는 그런 목소리도 제가 들었습니다. 그런데 점진적으로 하겠다는 말씀은 정말 여태까지 우리 안산시에서 추구하고 있던 시민 감동에는 좀 미흡한 그런 행보이지 않나 싶고요. 더구나 제가 안산에서 느끼지 못했던 것을 다른 도시에서 감동을 받았다는 것은 결국 우리 안산시가 자존심 상하는 일은 아니냐, 특히 그러니까 보통 감동이 아니라 택시기사들의 생명을 담보로 하는 그런 일이 있다면 정말 우리 안산시 여태까지 좋은 이미지 쌓고 있다 한 건이라도 그런 사건이 발생한다면 다시 또 굉장히 힘든 과정을 거쳐서 안산시 이미지도 또 구축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좀더 적극적인, 4억 2,812만원이 드는 카드결제 시스템의 반액이죠. 전면 실시했을 경우 그 비용의 반액을 지금 적극적으로 반영할 의지를 다시 묻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도시교통국장 김준연입니다. 이춘화 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택시카드요금 결제기 관련 추진계획과 관련해서 시범사업 대상으로 내년도에 100대를 계획했습니다. 시기적으로는 2009년도 1/4분기 중에 시행을 하는데 사업비는 4,400만원이 듭니다. 여기에 50% 지원해서 우리가 2,200만원을 내년도 예산에 확보하였습니다. 대상 차량 선정은 개인택시, 법인택시 각 50%씩 선정을 해서 이렇게 실시하려고 하는 계획인데요. 시범사업 100대를 실시 후에 시민 호응도라든지 문제점 등을 개선해서 하반기에 추가로 사업을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상되는 문제점은 카드수수료, 통신료 등에 대한 제반비용이 대당 월 2만원 소요비용이 시에서 부담요구하는 사례가 발생되기 때문에 점차 검토하는 것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타 시군 지원현황을 보면 수원시 같은 경우에 4,623대 중에서 1,521대, 33%에 해당하는 사항만 지금 시행 중에 있습니다. 경기도에서는 또 수원시만 시행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참고사항으로 전면 시행에 대한 선행조건으로써는 카드 수수료 지원을 요구하고 있을 때 이에 대한 재정부담이 연간 5억 5천만원이 카드기 설치비용 5억원보다 더 많이 들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분명한 정리가 필요로 하기 때문에 수원시 같은 경우에도 명확한 구분이 되지 않고 있어서 문제로 지금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도 점차적으로 이러한 문제점 등 모든 문제에 대해서 추가로 검토를 해 가지고 적극적으로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기획행정위원장 강기태입니다. 제162회 안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의안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심사 경과에 대해 말씀드리면 당 위원회에서는 11월 26일 위임받은 안산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외 12건의 안건과 지난 제158회 제1차 정례회에서 계류되었던 안산시 외국인 대상 조례안 등 총 14건의 안건에 대하여 12월 3일부터 10일까지 6일간 심사를 하였으며, 심사한 안건 중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0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및 2009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2008년도 제2회 기금운용 계획 변경안 및 2009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결과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넘긴 바 있습니다. 그러면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산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개정 조례안은 최근 일부 정부부처 및 공직자의 종교편향 행위가 논란이 되는 등 국민화합에 영향을 끼침에 따라 이를 해소하기 위하여 종교편향 금지규정을 법제화하여 공무원 직무수행에 있어 종교차별 없이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고 일부 조문내용 중 불합리한 부분에 대하여 적절한 문장으로 바꾸고 법제처에서 새로 권장하고 있는 알기 쉬운 용어로 정비하는 조례안이나 휴일 또는 근무시간외의 화재, 도난 등 사고의 경계와 문서처리 및 업무연락을 하기 위한 당직근무자의 필요조치 사항에 대한 일부 규정을 합리적으로 수정하는 등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산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개정 조례안은 새 정부 출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의거 행정안전부에서 전국 지방자치단체 조직개편을 추진하는 지침이 2008년 5월 1일 시달되어 조직개편을 추진하고자 관련 조례안 3건이 제158회 제1차 정례회(2008.6.23)에 상정되어 그간 동 안건에 대하여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쳤으나 지자체의 여건을 감안하지 않은 획일적인 조직개편지침에 문제가 있다는 판단 하에 당 위원회에 계류하여 왔으나, 행정안전부로부터 대국대과 운영 및 구청 기구 축소 방침에 유연성을 보임으로써, 2008년 10월 29일 계류 안건에 대한 집행부의 철회 요청이 있어 제161회 임시회 중 당 위원회에서 철회 의결되었고, 집행부가 최근에 개편한 현 조직을 크게 변경하지 않는 범위에서 조정된 조직 개편안에 대하여 심도 있는 논의를 거친 결과 민원즉심관제도가 전국 최초로 시행되는 제도이니 만큼 적절한 업무와 인선이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줄 것과 향후 조직개편에서는 노령화사회로 진입하여 날로 늘어나고 있는 노인행정 업무를 원활히 처리 할 수 있도록 노인복지업무에 대한 정확한 조직진단을 통하여 이를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 줄 것을 권고하면서 도시교통국에 두는 과 중 '도시개발과'를 '미래도시과'로, 그리고 구에 두는 하부조직 중‘도시관리과'를‘도시주택과'로 일부 과 명칭을 보다 시민들이 알기 쉬운 명칭으로 수정하고, 조직개편에 대한 준비 기간 등을 감안하여 2009년 2월 10일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산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개정 조례안은 그간 지방공무원 정원에 관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의 총액인건비제 범위 내에서 운영되어 왔으나, 새 정부 출범이후 행정안전부로부터 지방자치단체 조직개편지침이 새롭게 시달되어 그 기준에 맞게 조직을 개편하고 인력을 조정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이나 안산시의 경우 타시와 비교하여 공무원 숫자가 상대적으로 적은 상태에서 행정안전부 지침에 의거 감원된 58명에 대하여는 안산시 행정 수요 여건을 감안하여 조속한 시일 내에 충원이 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적극 강구하여 줄 것을 당부하면서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책정 기준에 있어 기능직 공무원의 7급 비율을 13%에서 20%로 상향 조정하고, 9급 비율을 33%에서 26%로 조정하며, 조직개편에 대한 준비기간 등을 감안하여 2009년 2월 10일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산시 사무의 위임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개정 조례안은 조직개편과 관련하여 업무의 효율성을 증대하고자 본청의 업무를 구청에 이관하거나 구청에 위임되었던 사무를 본청으로 일원화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이나 조직개편에 대한 준비 기간 등을 감안하여 2009년 2월 10일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산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개정 조례안은 행정안전부로부터 시세감면조례표준안이 시달되어 지방세 감면제도 개선 건의사항을 반영하고, 세법 관련 법조문이 개정됨에 따라 상위법규에 맞게 관련 조항을 변경하고자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산시 외국인 대상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제정 조례안은 전국의 재한외국인 중 대한민국의 발전과 사회통합에 기여한 외국인근로자 및 결혼이민자를 발굴하여 안산시 외국인대상 시상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이나 안산시 외국인 대상 시상부문을 외국인 근로자 부문과 결혼이민자 부문으로 조정하고, 외국인 대상 시상인원을 각 부문별 1명으로 수정하는 등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산시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개정 조례안은 고문변호사외에 전문변호사를 선임하여 시정의 중요한 쟁송사안에 대해 적극 대처하고, 고문변호사의 월정수당 등을 상향조정하여 현실화하고 공무수행 시 발생한 형사사건에 대한 소송비용의 지급근거를 마련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이나 고문변호사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월30만원이내의 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수정하는 등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산시 지방재정 투·융자사업 심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개정 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 제고와 실효성 확보를 위하여 2008년 8월 14일 행정안전부령으로 개정된 지방재정 투·융자 심사규칙의 내용을 근거하여 관련 규정을 상위법에 맞게 개정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산시 첨단 U-city광대역 정보통신망 구축 민자사업(BTL) 추진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안건은 각 부서에서 추진 중인 CCTV 사업을 첨단 IT 인프라와 방범, 재난, 환경, 문화재, 공원, 산불, 교통 등의 정보서비스를 도시 공간에 융합하는 행복 수호 도시 U-city 통합관제센터 구축사업으로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3조의 규정에 의거 공공투자관리 센터의 검토된 사업기본계획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39조 제1항 제8호에 따라 대상사업 지정고시 이전에 의무부담 행위로 지방의회 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각 구청 등 타부서에서 각기 시행하고 있는 CCTV를 일괄적으로 관리·운영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향후 내년 이후에도 도비를 지속적으로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해당부서에서는 적극적으로 노력하여 줄 것과 또한, 중복투자로 인한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하고, 공공기관 CCTV 가이드라인을 준수하여 인권침해 등의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생활보호에 각별히 유념하여 줄 것을 주문하면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산시 문화재 보존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제정 조례안은 신항주 의원외 10인이 발의한 안건으로 문화재 보호법 제36조 및 제73조의 규정에 의하여 안산시 관할에 있는 국가 및 경기도 지정 무형문화재 단체 등의 전통을 보존 육성하기 위한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새로이 제정하는 조례안으로 심사결과 조례안의 목적과 정의 규정 및 적용대상, 그리고 위원회의 기능, 보조금에 대한 규정을 합리적으로 수정하고, 축제 시기, 소요 예산 등에 대한 규정을 삭제하는 등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10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만,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고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라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제사회위원회 위원장 정승현입니다. 제162회 안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중 경제사회위원회 소관 의안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심사 경과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당 위원회에서는 박정호 의원외 6인이 발의한 안산시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정진교 의원외 5인이 발의한 안산시 생활소음 저감 실천에 관한 조례안, 강기태 의원외 9인이 발의한 안산시 장기기증 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안과 2008년 11월 21일 안산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0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09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등 총 6건의 안건을 12월 3일부터 12월 11일까지 9일간 심사를 하였으며, 심사한 안건 중 200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09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를 12월 11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넘긴 바 있습니다. 다음은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산시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동 조례안은 6.25전쟁 및 월남전쟁에 참여한 유공자에 대하여 예우와 지원을 함으로써 참전 유공자의 명예를 선양하고 시민의 애국정신 함양에 이바지하기 위한 사항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산시에 1년 이상 주소를 둔 65세 이상의 참전유공자에게 참전명예수당 월 2만원, 사망위로금 15만원을 지급하도록 규정한 사항으로 심사결과, 시 재정여건과 적정한 지급소요액을 고려하여 거주기간을“1년”에서 “3년”으로, 연령을 “65세”에서 “70세”로 상향조정하고, 지급중단 사유에 대한 규정을 신설하는 등 수정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산시 장기기증 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장기 등 이식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장기 등 기증자의 등록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장기기증자에 대한 예우 및 지원을 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장기기증 참여 확산을 위하여 「안산시 장기기증운동 추진위원회」의 설치와 운영 및 위원의 위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장기기증 참여 확산을 위해 상록수보건소, 단원보건소에 장기기증 접수·등록창구를 설치하며, 기증자에 대하여 화장장 사용료 및 보건소 진료비 면제 등의 지원을 규정한 사항으로 심사결과, 「장기 등 이식에 관한 법률」과 용어 및 내용을 일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조례 제명을 포함한 각 조문에서의 장기기증과 관련된 용어를 법률과 일치시키고, 기증자에 대한 지원을 가능한 방향으로 수정하는 등 수정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산시 생활소음 저감 실천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중간 심사결과입니다. 동 조례안은 소음·진동규제법에서 정하고 있는 사업장 및 공사장에서 발생하는 생활소음을 사업자의 저감실천과 지도단속을 통하여 적정하게 관리하여 주민이 쾌적한 생활환경에서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사항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정온한 생활환경 보호를 위해 시, 사업자, 주민의 책무를 규정하고, 사업자의 소음측정기기 설치 및 설치·운영계획서의 제출과 소음측정기기의 상시측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또한 주민의 정온한 생활환경 유지를 위해 정기적인 지도단속 규정을 두도록 한 사항으로 심사결과, 동 조례에 대한 필요성을 모두 공감하지만 상시 측정 및 측정기기 설치와 소음장비 사용에 있어서 위원들간 다소 이견이 있어서 시간을 두고 좀 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당 위원회에 계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제사회위원회 소관 3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만,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고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라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성철 도시건설위원장입니다. 제162회 안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의안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심사 경과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당 위원회에서는 제161회 임시회에서 계류되었던 안산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안건과 2008년 11월 21일 안산시장으로부터 의회에 제출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안산시 공원녹지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의회의견 제시의 건 등 7건의 안건과 200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200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2008년도 제2회 기금운용 계획 변경안, 2009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등 총 14건의 안건에 대하여 12월 3일부터 10일까지 6일간 심사를 하였으며, 심사한 안건 중 200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200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2008년도 제2회 기금운용 계획 변경안, 2009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를 12월 10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넘긴 바 있습니다. 그러면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산시 공원녹지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의회의견 제시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안건은 도시지역 공원녹지의 확충·관리·이용 방향을 종합적으로 제시하기 위해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2020년을 목표로 안산시 공원녹지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사항으로 동 안건의 심사결과 시화호 간척지내 조류습지 공원은 안산시 대표공원이 될 수 있도록 특화하고, 대부도 황금산 토취장 공원화 계획은 지역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안산시민 뿐만 아니라 외부관광객이 이용할 수 있는 친환경적 생태공원으로 조성하고, 사동 근린공원은 학교용지 및 체육시설부지 확보에 적극적으로 노력하기 바란다는 의견을 제시하면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10 안산시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변경에 따른 의회의견 제시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안건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경기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개정에 따른 기본계획의 운용상 미비점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고, 2006년 9월 15일 기본계획 수립 고시 이후 소사-원시간 복선전철 건설계획 등 주변여건이 변화하고, 도시경관의 중요성 증대, 압축성장에 대한 요구 등 도시개발 패러다임이 변화되고 있어 사회적, 제도적 여건변화에 부합하는 합리적 계획 수립이 요구되어 기본계획을 변경 수립하는 사항으로 동 안건의 심사결과 쾌적하고 안락한 주거환경을 위한 도로, 광장 등 도시기반시설을 정비하고, 도시경관과 건축디자인 개념을 도입한 건축물을 설계·시공하여 도시이미지가 개선될 수 있도록 사업을 추진하고, 향후에는 단독주택, 연립주택 지역도 주민들의 쾌적하고 안락한 주거환경을 위하여 층수가 상향조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기 바란다는 의견을 제시하면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산시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제정안은 「교통안전법」 규정에 의하여 지역별 교통안전에 관한 주요정책과 교통안전기본계획을 심의·자문하기 위한 안산시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교통시설로 인하여 중대한 교통사고가 발생할 경우 사고 원인조사 및 대책수립 등을 위한 교통안전대책반을 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정하는 사항으로, 동 안건의 심사결과 안 제6조에서 정한 전문위원 규정은 불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삭제하고, 교통안전대책반 설치, 운영 근거에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를 추가하여 운영의 폭을 확대하였으며, 부칙 안 제2조에서 폐지하고자 정한 조례 안산시 교통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는 존치하고, 본 조례안 위원회와 서로 중복되는 부분은 삭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수정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주기명 의원 대표발의 안산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개정안은 자원봉사활동의 활성화 및 자원봉사자의 사기를 진작시키고자 자원봉사자에게 공영주차장 주차요금을 50% 감면하는 규정을 신설하고, 주차수요가 많은 건축물인 장례식장의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150㎡로 강화하여 예상되는 주차난을 해소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산시 견인자동차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개정안은 불법주정차에 대한 지속적인 단속에도 주정차질서 위법행위가 만연하여 대중교통 소통 및 교통안전에 심각한 장애요인이 되고 있어 주정차 질서를 확립하고, 안산시 견인자동차의 견인요금이 1989년 조례 제정 이후 19년간 인상되지 않은데 비하여 유류비, 인건비 등 견인에 필요한 운영비는 대폭 인상되어 현실화가 필요하여 견인요금을 인상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 동 안건의 심사결과 대상차량 2.5톤 미만의 견인요금은 3만원에서 2만5천원으로 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산시 수도급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개정안은 급수 조례가 각 자치단체별로 다르거나 불명확하여 법 적용의 혼란 및 민원발생의 문제점이 있어 환경부에서 표준 조례안을 시달함에 따라 이를 반영하여 전부 개정하는 사항으로 동 안건의 심사결과 세대별 계량기 설치 대상에는 다가구주택을 제외하고 계량기 설치 위치에 대한 예외규정을 허용하고, 조례의 체계를 맞추기 위해 일부 문구를 수정하고 불필요한 조문을 삭제하는 등 수정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산시 수도시설의 원인자 및 손괴자 부담금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개정안은 수도시설 원인자 부담금과 시·군 수도급수 조례에 의한 시설분담금과의 중복징수와 부담금의 부과대상 및 산정방법 등이 서로 달라 과다 징수하는 사례가 발생하여 이를 해소하고자 환경부에서 원인자 부담금 제도개선 방안에 관한 연구용역 및 지자체 의견수렴, 관계부서 협의 등을 통하여 상수도 원인자 부담금 산정, 징수 등에 관한 표준 조례안을 확정하여 통보함에 따라 이를 반영하여 전부 개정하는 사항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김판동 의원 대표발의 안산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산시 마을버스 지원에 관한 조례안, 안산시 여객(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신고 포상금 지급 조례안에 대한 중간심사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안건 3건에 대하여는 좀 더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가 판단되어 당 위원회에 계류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만,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고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라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정진교입니다. 안산시장이 제출한 200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200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2008년도 제2회 기금운용 계획 변경안, 2009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당 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기에 앞서 본 의원으로 하여금 75만 안산시민의 2009년도 살림 규모를 책정하는 중요한 예산안을 심의 확정키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이라는 중책을 부여하여 주신데 대하여 다시 한번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막중한 책임을 원만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그 동안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여러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먼저 예산안 심사경과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산시장으로부터 11월 21일 의회에 제출된 200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09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200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2008년도 제2회 기금운용 계획 변경안이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12월 11일 당 특별위원회에 회부되어 12월 11일부터 18일까지 6일간에 걸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상정, 각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결과 보고서를 참고로 하여 국·소·구청별로 추가 질의와 답변을 마친 후 계수조정을 거쳐 예산안을 확정 의결하였습니다. 내년도 예산안은 시민들이 열심히 낸 세금이 적재적소에 편성되어 지역사회가 균형 있게 발전될 수 있도록 그 어느 예결위 때보다 심혈을 기울여 심사를 하였습니다. 내년도 예산안의 심사방향에 대하여 보고 드리면, 최근 안산시 재원이 충분하지 못한 가운데 예산이 편성된 만큼 예산이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불요불급한 경비를 제외한 전시적이고 낭비적인 소모성 경비의 증가를 최대한 억제하고, 계획성 없는 사업예산 등에 대하여는 철저히 배제하는 한편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내용을 존중하여 계수조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였습니다. 또한, 예결위원님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쟁점이 있는 사항은 예결위원간 충분한 협의와 토의를 거듭하였고, 중요 현안사업에 대하여는 집행부 담당과장으로부터 재차 설명을 듣는 등 어떻게 하면 새해 예산이 바람직하고 효율적으로 쓰여질 수 있을까 고심하고 또 고심해서 최종적인 예산심사를 마칠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예산안은 재산세, 자동차세, 주행세 등 지방세 증가와 공유재산 매각 수입금 등의 감소분과 재정보전금 및 국도비 보조금 변경 내시에 따른 복지 수혜성 경비 등을 조정 편성한 것으로 예산편성 내용을 말씀드리면, 일반회계는 2008년도 기정 예산액보다 1.1%인 81억 1509만 4천원이 증액되었고, 특별회계는 2008년도 기정 예산액보다 0.03%인 7864만 8천원이 감액되는 등 216억 4440만 4천원을 증액하여 총 9937억 285만 9천원으로 편성된 예산안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0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예산 규모를 말씀드리면, 일반회계는 6376억 8050만 2천원을, 특별회계는 2522억 3648만 2천원 등 총 8899억 1698만 4천원으로 편성되었으나 당 특별위원회에서 예산안을 심사한 결과 예산 편성 원칙과 관련 법령이 정한 절차에 반하는 예산과 낭비성 예산, 형평성과 타당성이 결여된 예산 등에 대하여는 위원 간 자체 협의를 거쳐 예산이 효율적으로 운용, 집행될 수 있도록 삭감 조정하였습니다. 또한, 담당부서에서 수 차례에 걸쳐 문서를 발송하여 등기우편 환부료에 대한 예산절감 방안을 통보하였으나 2009년도 본 예산안에 전년도와 동일하게 등기우편 환부료가 계상되어 제출된 것은 예산절감에 대한 담당공무원들의 인식부족에서 비롯된 것이라 판단되므로 향후 집행부 관계부서에서는 등기우편 환부료에 대한 2008년도 집행내역을 점검하여 이와 같은 사례가 재 발생하지 않도록 특단의 조치를 마련할 것과 2009년도 본 예산에 계상된 등기우편 환부료에 대하여는 향후 제1회 추경 예산안 편성시 이를 전부 삭감 조정하여 줄 것을 주문하였으며, 대부도 선감동 어촌체험마을과 종현동 어촌체험마을은 시의 소중한 재원이 투입되는 체험 관광지인 만큼 관광객이 일회성에 그치지 않고 꾸준히 다시 찾아올 수 있는 철저한 관리가 요구되고 있으며, 유치원생과 초·중등학생 등 안산시민 및 외지인들이 많이 이용하는 공공시설인 만큼 체험시설이용료나 각종 음식 및 자판기 음료 요금이 과다하게 책정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관리감독에 철저를 기하여 줄 것을 당부하면서 수정의결 하였습니다. 당 특별위원회에서 수정한 내용을 말씀드리면, 세입 부문에서는 12억 3500만원을 삭감 조정하였으며, 세출 부문에서는 기획행정위원회 소관에서 7억 1879만 6천원을, 경제사회위원회 소관에서는 10억 1514만 5천원을, 도시건설위원회 소관에서 42억 3784만 2천원을 삭감하는 등 총 59억 7178만 3천원을 삭감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2008년도 제2회 기금운용 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안건은 2개 기금 282억원의 2008년도 제2회 기금운용 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39조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1조의 규정에 의거 의회에 변경 승인을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09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안건은 안산시 통합관리기금외 13개 기금 346억 3740만 4천원의 2009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42조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의거 의회에 승인을 얻고자 하는 사항이나 심사결과, 환경보전기금에 있어 재단법인 에버그린21의 일부 사업이 설립 취지 및 목적에 맞지 않아 기금 지출액 중 7억원을 삭감 조정하는 것으로 수정의결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 바와 같이 그 동안 저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9명의 위원은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소모성 예산과 효과와 실효성이 없는 부분에 대하여 건전한 예산편성 자세를 촉구하는 등 나름대로 최선을 다한 결과임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과 2009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그리고 2008년도 제2회 기금운용 계획 변경안과 2009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만,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당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