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아산시의회 발언
김준배 의원 발언
준배
김준배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7회 아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아산시 공공시설 내 최적의 장애인 관람석 지정 설치운영 조례안(현인배 의원 외 3인 발의) 맨위로 이동 2.아산시 보조금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여운영 의원 외 4인 발의) 맨위로 이동 3.아산시 노인일자리 사업지원 조례안(이기원 의원 외 3인 발의) 맨위로 이동 4.아산시세 감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시장제출) 맨위로 이동 5.아산시 외암민속마을 및 민속관 관람료 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시장제출) 맨위로 이동 6. 200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시장제출) 맨위로 이동 7. 200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시장제출) 맨위로 이동 8.아산시 청소년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 맨위로 이동 9.공립보육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 맨위로 이동 10. 2009년도 체육진흥기금 운용계획안(시장제출) 맨위로 이동 11. 2009년도 채무상환기금 운용계획안(시장제출) 맨위로 이동 12. 2009년도 통합관리기금 운용계획안(시장제출) 맨위로 이동 13. 2009년도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시장제출) 맨위로 이동 14. 2009년도 기초생활보장기금 운용계획안(시장제출 맨위로 이동 15. 2009년도 노인복지기금 운용계획안(시장제출) 맨위로 이동 16. 2009년도 여성발전기금 운용계획안(시장제출) 맨위로 이동
의사일정 제1항부터 16항까지 아산시 공공시설 내 최적의 장애인 관람석 지정 설치운영 조례안 등 5건의 조례안, 그리고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및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아산시 청소년 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등 2건의 동의안과 2009년도 체육진흥기금 운용계획안 등 7건의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임광웅 총무복지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1항부터 16항까지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웅
임광웅총무복지위원회위원장
총무 복지위원회 위원장 임광웅 의원입니다. 우리 총무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아산시 공공시설 내 최적의 장애인 관람석 지정 및 설치운영 조례안 등 6건의 조례안과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등 4건의 동의안, 2009년도 체육진흥기금 등 7건의 기금운용계획안 등 총17건에 대한 심사결과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심사결과 등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심사내용과 같이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아산시 공공시설 내 최적의 장애인 관람석 지정 및 설치운영 조례안은 아산시가 운영 관리하고 있는 공연장, 체육관 등이 장애인을 위한 최적의 관람석을 설치토록 지원하고 민간인이 운영하는 시설에 대해서는 장애인을위한 관람석의 유치를 권장할 수 있도록 하는 사항으로 존경하는 김응규 의원님과 여운영 의원님의 수정동의로 부칙 경과조치에 기존 시설의 장애인을 위한 최적 관람석 등 편의시설을 3년 이내에 설치토록 했던 것을 예산 사정등을 감안하여 5년 이내로 수정하는 등 심도 있는 심사와 토론을 거쳐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아산시 보조금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아산시가 개인 또는 공공기관이 아닌 단체에 지원하는 보조금이 유용 되거나 목적대로 사용되지 않는 등 방치하고, 투명한 집행을유도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교부하던 보조금에 대하여 별도 계좌의 설정과 집행 시 카드사용 의무화, 취득한 재산의 분명한 관리 등을 명시한 사항으로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쳐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아산시 노인 일자리 지원조례안은 고령화 사회를 맞이하여 노인에게 적합한 사회적 일자리를 마련하고 노후 건강유지 및 보충적 소득지원 등의 사회적 비용을 절감코자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사항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토론을 거쳐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아산시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례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고 관계 법령의 개·폐 및 조례 이용에 맞도록 조문을 정비코자 하는 사항으로 조례안 일부 조문의 문구 중 “해당 사항”을 “당해”로 용어를 통일시키는 등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쳐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아산시 온양문화원 지원 육성에 관한 조례안은 지방문화원진흥법에 의거 온양문화원을 건전하게 육성 발전시키고자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기 위한 내용입니다. 장시간동안 질의, 토론을 벌인 결과 모든 위원님들께서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다음에 더 논의하자고 결정하여 심사를 보류키로 결정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아산시 외암민속마을 및 민속관 관람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그동안 외암민속마을 및 민속관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나타난 관람료의 징수 및 면제, 거주 주민의 불편 등 운영상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한 사항입니다만 존경하는 이한욱 위원님께서 수정동의를 발의하여 심도 있는 토론을 거쳐 개정안이 제7조의2 관람료의 감면조항을 삭제키로 하는 등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은 2008년 당초의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변동이 있어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와 아산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공유재산을취득할 때에는 면밀히 검토하여 예산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촉구하고 아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2009년도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을 위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와 아산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내년도 예산편성 전에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공유목적 실현을 위한 토지의 매입이나 건물의 신축, 국·공유 토지를 상호 교환하려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충분한 토론을 거쳐 아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아산시 청소년 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은 아산시가 민간위탁으로 운영 관리하고 있는 청소년 복지관 시설을 재 위탁 관리하기 위해 시 의회에 사전 동의를 요청한 사항으로 심도 있는 토론을 거쳐 아산시장이 제출한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였습니다.
준배
김준배의장
임광웅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의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토론이 있으신 의원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현인배 의원 외 3인이 발의하신 아산시 공공시설 내 최적의 장애인 관람석 지정설치 운영조례안을 총무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여운영 의원 외 4인이 발의하신 아산시 보조금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이기원 의원 외 4인이 발의하신 아산시 노인 일자리 사업지원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 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아산시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총무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아산시 외암민속마을 및 민속관 관람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총무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을 아산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아산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아산시 청소년 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아산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공립보육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을 아산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2009년도 체육진흥기금 운용계획안을 아산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2009년도 채무상환기금 운용계획안을 아산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2009년도 통합관리기금 운용계획안을 아산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2009년도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을 아산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2009년도 기초생활보장기금 운용계획안을 아산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2009년도 노인복지기금 운용계획안을 아산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2009년도 여성발전기금 운용계획안을 아산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7.아산시 배방공수지구 도시개발사업 조례안(시장제출) 맨위로 이동 18.아산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요청 건(시장제출) 맨위로 이동 19.아산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요청(문화공원)(시장제출) 맨위로 이동 20.아산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요청(월랑공원)(시장제출) 맨위로 이동 21.아산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요청(문화공원)(시장제출) 맨위로 이동 22.아산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변경(안)에 대한 의견요청(시장제출) 맨위로 이동 23. 2009년도 중소기업 경영안정기금 운용계획안(시장제출) 맨위로 이동 24. 2009년도 농어업발전기금 운용계획안(시장제출) 맨위로 이동 25. 2009년도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시장제출) 맨위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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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제17항부터 25항까지 아산시 배방공수지구 도시개발사업 조례안 및 아산시 도시관리계획 결정 변경(안)에 대한 의견요청 건 등 5건 및 2009년도 중소기업 경영안정기금 운용계획안 등 3건의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정거묵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17항부터 25항까지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묵
정거묵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정거묵 의원입니다. 최근 국제적인 경영악화로 인하여 허리띠를 졸라매고 어려움을 이겨내고자 힘겹게 생활고와 싸우고 있는 시민들을 생각하면 마음이 무거워집니다. 이러한 시민들의 경제활성화와 복지증진을 위해 금번 제127회 제2차 정례회 기간동안 시민생활과 밀접한 2009년도 예산안 및 조례안 심사와 집행부의 2009년도 주요업무계획청취, 2008년 도 행정사무감사 등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주고 계신 김준배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시민들의 안녕과 아산시의 발전을 위하여 본연의 업무에 충실히 임하고 계신 강희복 시장님과 김용교 부시장님을 비롯한 1500여 산하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아산시장으로부터 지난 11월 18일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아산시 배방공수지구 도시개발사업 조례안과 도시관리계획 결정 변경(안)에 대한 의견요청 5건, 중소기업 경영안정기금 외 2건의 기금 운용계획안 및 권곡동 도시계획도로 개설에 관한 청원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아산시 배방공수지구 도시개발사업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건은 배방공수지구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도시개발법 제11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행규정을 제정하려는 것으로 사업비의 조달방법, 토지 등의 평가결정 방법, 환지 계획에 대한 기준을 명시하는 등 아산시 배방공수지구 도시개발사업 시행을 위한 제반 규정을 마련하기 위한 조례 제정으로 그 타당성이 인정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두 번째는 아산시 도시관리계획 도로시설 결정 변경(안)에 대한 의견요청의 건입니다. 본 건은 아산시 둔포면 운용리 일원의 도시관리계획을 현재 조성 중인 아 산테크노밸리의 교통량 및 물동량을 원활히 처리하고 설치하는 진입도로로 변경 결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사업 단지 내 물동량 수송처리는 물론 도시기반시설 확충을 통해 지역 간 연계 교통을 원활히 하여 공공복리증진에 기여하는 등 사업의 필요성은 인정되나 도시계획시설은 영구적인 주민 편익시설임을 감안하여 주민 의견 및 관련 전문가 의견 등을 적극 수렴하고 활용성과 효용성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도시계획심의위원회의 심도 있는 심의가 이루어져야함을 아산시의회의 의견으로 제시하였습니다. 세 번째, 아산 도시계획시설 월랑공원 도시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견요청 건입니다. 본 건은 아산시 음봉면 월랑리 250번지 일원에 도시 녹지공간을 확보하고 다양한 주민 여가활동을 충족할 수 있는 공원을 조성하여 인근 주민의 여가활동 증진과 보건향상에 기여하고 지역 특성에 부합되는 쾌적한 여가활동을 확보하고자 월랑저수지 주변에 월랑공원 조성을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민 편익시설 증진을 위하여 사업의 필요성은 인정되나 본 도시계획시설 사업으로 주변 지역에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도시계획심의위원회의 심도 있는 심의, 충분한 주민의견 청취 및 철저한 환경성 검토가 이루어져야 함을 아산시의회 의견으로 제시하였습니다. 네 번째, 아산 도시계획시설 문화공원 도시관리계획 결정안에 대한 의견 요청 건입니다. 본 건은 송악면 역촌리 77번지 일원에 아산 외암마을과 연계하여 볼거리, 먹거리, 쉴거리 등 편익시설을 설치하여 주변 관광자원과 연계한 문화관광 인프라를 구축함과 동시에 외암마을 및 주변지역의 문화관광 수요증가에 따른시설을 보강하여 외암마을의 가치를 극대화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추진 중인 외암마을 민속공원에 대하여 도시계획시설 결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그 필요성은 인정되나 본 도시계획시설이 장기적인 안목으로 지방 재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추진되고 도시계획심의위원회의 심도 있는 심의로 철저한 환경성 검토가 이루어져야 함을 아산시의회 의견으로 제시하였습니다. 다섯 번째는 아산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요청 건입니다. 본 건은 2008년 8월 8일에 국토해양부로부터 승인된 2025년 아산도시기본계획 등의 관련 계획 및 제반 여건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장기적인 도시발전방향의 재정립을 위하여 현재 우리 시에서 우선적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용도지역과 도시기반시설에 대하여 도시관리계획을 수립하고자 하며, 용도지역의 현실화 및 도시기반시설 계획을 통해 장기적인 도시발전과 도시공간구조의 개선방안을 모색함으로서 도시 서비스의 쾌적성, 편리성이 완비된 도시를 건설하고 지역 간 지역 내 균형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그 계획의 필요성은 인정되나 본 도시관리계획의 시행으로 주변지역 주민들의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도시계획심의위원회의 심도 있는 심의와 충분한 주민 의견청취가 이루어져야 함을 아산시의회 의견으로 제시하였습니다. 여섯 번째, 아산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변경(안)에 대한 의견요청 건입니다. 본 건은 선장면 선창리 218번지 일원의 체계적이고 합리적인 개발을 통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LNS 외 3개 사가 자동차 부품을 생산하고자 신규 공장설립을 하기 위하여 제2종 지구단위계획을 추진하는바 편입예정 토지의 용도지역이 관리지역으로서 제2종 지구단위계획 구역 지정이 가능하도록 계획관리지역으로 용도지역을 변경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체계적인 도시개발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사업의 필요성이 인정되나 본 도시관리계획 변경으로 주변 지역에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도시계획심의위원회의 심도 있는 심의는 물론 충분한 주민의견 청취 및 철저한 환경성 검토가 이루어져야 함을 아산시의회 의견으로 제시하였습니다. 다음 중소기업 경영안정기금 운용계획안, 농업발전기금 운용계획안,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 등 3개 기금 운용계획안은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들과 충분한 질의, 답변 및 심도 있는 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 그 필요성이 인정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준배
김준배의장
정거묵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의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토론이 있으신 의원은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7항 아산시 배방공수지구 도시개발사업 조례안을 아산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아산시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안)에 대한 의견요청 건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 아산시 도로의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안)에 대한 의견요청 건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0항 아산시 월랑공원의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안)에 대한 의견요청 건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1항 아산시 문화공원의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안)에 대한 의견요청 건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2항 아산시 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 변경(안)에 대한 의견요청 건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3항 2009년도 중소기업 경영안정기금 운용계획안을 아산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4항 2009년도 농어업발전기금 운용계획안을 아산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5항 2009년도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을 아산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6.토지거래 허가구역 해제 건의문 채택의 건(이기원 의원 외 13인 발의) 맨위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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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28분
의사일정 제26항 토지거래 허가구역 해제 건의문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이기원 의원 외 전체 의원께서 발의하셨기에 제안설명을 생략하고 본 안건 대표 발의자인 이기원 의원께서 건의문을 낭독하시겠습니다. 이기원 의원님 나오셔서 건의문을 낭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원
이기원의원
토지거래 허가구역 해제 건의문. 존경하는 국토해양부 장관님!충청남도 지사님! 지역 균형개발을 통하여 국가발전과 지역 경제발전에 활력을 불어넣고 계시는 장관님과 지사님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아산시의회는 토지거래 허가구역 해제만이 황폐화되고 있는 지역경제를 되살릴 수 있는 필수불가결한 조치라고 생각하고 있으며, 하루빨리 아산시 전 지역이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해제되기를 간절히 기대하면서 25만 시민의 열망을 담아 건의를 드립니다. 우리 지역은 지난 2003년 3월 17일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된 이후 대규모 도시개발에 따른 토지수요의증가에도 불구하고 실제 토지거래량은 극히 미미한 수준에 머물고 있습니다. 2007년 4/4분기 누계에 지가 변동률을 보면 전국 평균이 3.89%였으나 아산시 평균이 2.09%로 전국에 비해 1.8%포인트가 낮았으며, 2008년 10월말 현재 지가 변동률 또한 전국 평균이 3.97%였으나 아산시 평균이 3.01%로 전국보다 0.96%포인트가낮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동안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 이후 아산시는 부동산 경기의 침체와 재산권 행사의 제한으로 민원의 급증과 피해의식이 확산되고 있으며, 부동산 투기방지를 위한 순기능보다는 거래위축으로 인한 부동산시장의 역기능으로 인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다. 더욱이 우리 아산시 지역은 토지거래량 등 각종 투기 예기지표분석 결과 지가변동률이 안정화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 토지의 투기적 거래 없이 실수요자 위주의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는 지역으로 탈바꿈하였습니다. 부디 시민의 정당한 재산권 행사와 어려운 지역경제의 조기 회복을 위하여 빠른 시일 내에 아산시 지역을 토지거래 허가구역에서 전면 해제하여 주실 것을 강력히 건의드립니다. 2008년 12월 19일충청남도 아산시의회 의원 일동 ------------------------------
준배
김준배의장
이기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전체 의원님들과 사전에 협의를 한 관계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산시 지역 토지거래 허가구역 해제 건의문은 원안과 같이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7. 2009년도 예산안 맨위로 이동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33분
의사일정 제27항 2009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김의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균
김의균예산결산특별위원장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의균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준배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에게 심심한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아산시민의 행복한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밤낮으로 노력하고 계시는 강희복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11월 18일 아산시장으로부터 2009년도 예산안이 제출되었고, 12월 11일 수정예산안이 제출되어 각 상임위원회별 예비 심사를 거쳐 12월 18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된 2009년도 아산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예산안은 2008년도 예산액보다 13.5%가 증액된 6666억 원으로 일반회계가 4778억 원이고, 특별회계는 1888억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의 자체재원은 총 규모 51%인 2428억 원으로 금년보다 8.1%인 181억 원이 증액 계상되었으며, 의존재원은 총 규모 49%인 2350억 원으로 금년보다 22% 증가한 424억 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일반회계의 세출부문에 있어서 정책사업비는 총 규모의 82.1%인 3924억 원으로 금년도 3418억 원보다 14.8%인 506억 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행정운영경비는 총 규모의 15.5%인 737억 원으로 금년도 698억 원보다 5.6%인 39억 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재무활동경비는 총 규모의 2.4%인 117억 원으로 금년도 57억 원보다 105.3%인 60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2009년도 일반회계 예산안의 편성을 보면 소규모 예산과 과다 계상된 예산이 있었다는 여러 위원님들의 지적이 있었으며, 그리고 각종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시설비 예산에 계상하고 있는데 대부분 사업의 부기명에 산출기초 없이개략적으로 사업비를 계상하여 예산심사에 어려움이 있었고, 향후 예산안 작성 시에는 기능별, 조직별,성질별 예산에 대하여총괄표를위원회 별로 작성하여 증·감 내역을 쉽게 알 수 있도록 개선해달라는 위원님들이 요청을 한바 있습니다.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번 예산안은 오랜 숙원사업이었던 생활폐기물 처리시설의 착공으로 본격적인 공사준비와 청소년 교육문화회관 건립 마무리, 수도권전철 개통에 따른 시가지 공원녹지조성 예산을 반영하였고, 시민의 휴식공간인 신정호 관광단지 조성, 교육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원사업 등에 중점을 두어 편성하였습니다. 2009년도 특별회계 예산은 1888억 원으로 금년도 1700억 원보다 11%인 188억 원이 증액 계상되었으며, 그 중에 공기업특별회계는 상수도사업, 하수도사업, 공영개발사업으로 총 규모의 37%에 해당하는 699억 원으로 금년도 800억 원보다 12.7%인 102억 원이 감액 계상되었습니다. 기타 특별회계는 총 규모의 63%인 1189억 원으로 금년도 900억 원보다 32.1%인 289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특별회계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은 추진 중에 있는 사업 및 마무리 사업에 필요한 예산을 계상한 것으로 판단되나 향후 사업의 시급성과 중요성을 판단하여 예산편성에 더욱 충실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2009년도 경제전망은 미국발 금융위기 여파로 인하여 경기가 침체국면에 접어들면서 내년도에는 우리나라를 비롯한 전 세계가 경제적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우 리 시도 기업의 어려움이 예상되는 가운데인구의 증가에 따라 기 신축된 공동주택과 자동차 증가 등 보유세 관련 지방세는 증가가 예상되나 예산편성에서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지방교부세는 금년도 교부결정액보다 줄어들 것으로 전망되는 반면 인구의 급격한 증가와 개발수요 증대에 따른 필수적인 기반시설 설치, 서부산업단지 조성과 아산신도시권 개발, 온양 중심상권 재정비 촉진지구사업, 체육·교육·문화예술의 인프라 확충사업 등 세출수요가 급증하고 있으며, 사회복지 증진사업과 성장 동력산업, 확충분야의 예산증가 및 이에 따른 국·도비 보조사업의 지방비 부담증가 등으로 재정운영에 상당한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그러나 예산은 시민의 혈세 등으로 편성된 만큼 의욕을 앞세우기보다는 세밀한 계획 아래 좀더 짜임새 있는 예산편성이 되도록 노력하시기를 바라며, 소모적인 행사성 예산안 및 일부 중복사업에 대해서 다시 한번 시정을 요구하면서 일부 현실에 맞지 않는 예산에 대하여는 과감히 삭감 조치하기로 위원님들의 의견을 모은 결과 일반회계에서 26억 7058만원을 삭감하여 삭감액 전액을 예비비로 조정하기로 하였습니다. 향후 예비비로 편성된 예산은 주민복지 예산에 치밀하고 효율적으로 편성하여 시민의 행복한 삶을 영유하는데 밑거름이 되도록 할 것을 집행부에 당부드립니다. 지금까지 예산안의 주요부분에대해 서 요약해서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2009년도 본 예산안의 재원은 한계 속에서도 증가하는 세출수요에 합리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행정운영경비를 최소화하면서 우리 시의 중장기재정계획과연계하는 사업 우선의 순위에 따라서 예산이 일관되게 지원될 수 있도록 유도함으로써 사업분야의 형평을 유지하면서도 우리 시의 비전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하는데 주안점을 두고 편성한 예산안이라 판단됩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의한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의원님들께 당부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
준배
김준배의장
김의균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의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토론이 있으신 의원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7항 2009년도일반및 특 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의 일반회계 세출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26억 7058만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증액하고, 기타 부분은 아산시장이 제출한 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8.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맨위로 이동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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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45분
의사일정 제28항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상임위원회별로 심도 있는 감사를 실시한 후 작성된 보고서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한 후 표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8항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배부해드린 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29항 200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기획예산담당관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식
김운식기획예산담당관
기획예산담당관 김운식입니다. 200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편성배경입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관내 업체의 법인세할 주민세와 개인소득할 주민세의 증가, 담배소비세, 주행세, 도시계획세 등의 지방세 증수 예산을 반영하였고, 공유재산 매각수입, 폐기물처리시설 부담금, 지난 연도 수입 등 세외수입을 감액 조정하였으며, 부동산의 거래 감소에 따른 재정보전금의 감액 조정, 재해대책 수요를 위한 특별교부세, 부동산 교부세 세입과 국·도비 보조금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또 금년도 2회 추경예산 편성 후 국·도비 변동분을 정리하였고, 공공요금 부족분 등 필수 경비와 운수업계 유류보조금 등을 계상하는 한편 우리 시의 현안 사업 관련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금년도 사업에 대한 마무리와 내년도 예기치 못한 행정수요에 신축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추경예산안 규모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은 총 6463억 원으로 기정예산액인 6728억 원보다 265억 원이 감소된 규모가 되겠습니다. 예산안에 대해서 회계별로 말씀을 드리면 일반회계는 기정예산보다 45억 원이 증가된 4775억 원이고, 특별회계는 기정예산보다 310억 원이 감소된 1688억 원입니다. 특별회계의 주요 감소된 사유는 신도시 하수종말처리장 신축사업이 내년도로 연기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예산안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 중에서 자체재원은 2462억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해서 65억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이중 지방세는 1697억 원으로 기정예산 1657억 원보다 40억 원이 증가되었고, 세외수입은 765억 원으로 기정예산 870억 원보다 105억 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의존재원은 2313억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해서 110억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이중에서 지방교부세는 50억 원이 증가되었고, 재정보전금은 부동산 거래 부진 등으로 22억 원이 감소하였으며, 국비는 53억 원, 도비 보조금은 29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안 내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정책사업은 3956억 원으로 기정예산 3916억 원보다 40억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내용을 말씀드리면 국·도비보조사 업, 특별교부세 사업 등 목적사업과 운수사업자 유류비보조금 계상 등 주로 정책사업 예산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는 716억 원으로 기정예산 725억 원보다 9억 원이 감소되었는데 전기요금 부족분 등 필수경비 등을 반영했고, 인건비 등에서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재무활동은 103억 원으로 기정예산 89억 원보다 14억 원이 증가되었으며, 이는 농어업발전기금 5억 원, 기금 이자상환금 4억 원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일반회계 분야별 주요사업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도로 분야에서는 대중교통 운영 지원비, 재해 위험지구 소하천 정비, 배방 폐철도 활용 도로개설사업 등을 계상하였고, 문화·체육 분야에서는 문화재 보전 및 전승사업에 계상을 하였습니다. 지역 경제개발 분야에서는 에너지 관리사업과 재래시장 활성화 프로그램 운영비 등을 계상했고, 사회보장 분야에서는 본인 및 가족지원과 저소득층 지원, 노인복지 증진사업에 각각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보건·청소·환경 분야에서는 수질개선사업에 반영을 했고, 도시·주택 지역개발분야 사업으로는 온양중심상권 재정비 촉진사업과 외국인 투자지역 토지매입비를 계상하였습니다. 농정분야에서는 농어업발전기금과 유기질비료지원, 농업발전 기반조성 사업에 반영을 했고 상하수도 사업분야에서는 아산 하수종말처리장 고도처리시설 설치사업비와 마을하수도 설치사업비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그리고 교육 및 자체운영 강화분야에서는 경찰교육원 상수도시설 부담금과 평생학습체계 구축사업비 등을 각각 반영을 하였습니다. 다음 특별회계 예산안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회계 예산안 총 규모는 1688억 원으로 기정예산 1998억 원보다 310억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이중 공기업특별회계는 552억 원으로 기정예산 865억 원보다 314억 원이 감소되었고, 기타 특별회계는 1136억 원으로 기정예산 1133억 원보다 3억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명시이월과 계속비 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탕정면사무소 및 보건지소 신축공사 등 171개 사업 482억 원은 공사기간 부족과 토지 매입 지연 등의 사유로 금년도에 지출이 완료되지 못할 것으로 예상이 돼서 명시이월 사업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또 청소년 교육문화회관 건립 등 38개 사업 767억 원은 장기간의 공사기간이 소요되는 사업으로서 연차적으로 공사를 추진하기 위해서 계속비 사업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에 대해서는 상임위원회별로 소상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
준배
김준배의장
기획예산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30.휴회의 건(의장제의) 맨위로 이동
10시53분
의사일정 제30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내일부터 12월 22일까지 3일간 2008년도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등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해서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의원 및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제127회 아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7차 본회의는 12월 23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5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