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광영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유석우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먼저 본 의원에게 3분 자유발언 기회를 주신데 대하여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1년 회기의 대미를 장식하는 제117회 임시회에서 평소 본 의원이 주민의 대표자로서 의정활동을 통하여 집행부 공무원, 지역주민, 시민단체 등 다양한 계층과 직·간접적으로 만나 부딪치면서 수렴한 민의를 종합하고, 본 의원의 견해를 바탕으로 앞으로 우리 시가 나아가야 할 몇 가지 방향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지난 6월8일은 300만 경북도민의 염원이자 80만 경북북부지역 주민의 숙원이던 도청 이전지를 우리 시와 예천군 경계지역으로 유치 확정하는 금자탑을 이루었고, 6년 연속 전국 최우수축제를 넘어 명실 공히 대한민국 대표축제로 우뚝 선 안동 국제탈춤페스티벌 2008이 여러 가지 악조건에도 불구하고 처음으로 관람객 100만 명을 상회하고, 내용면에서도 괄목할만한 성장을 계속하여 탈춤축제의 우수성을 대내외에 과시하고 정신문화의 수도 안동 을 널리 홍보하는 기틀을 확고히 다지는 한 해였다고 평가하고 싶습니다. 다른 한편으로는 한국정신문화의 수도답게 유교의 성리학과 불교의 으뜸사상인 화엄사상의 본향으로 전통과 문화가 고스란히 간직되어온 한국정신문화의 메카로서 품격을 함양하기 위하여 안동 독립운동기념관건립, 웅부공원조성, 전통문화콘텐츠박물관건립 등에 지난 몇 년간 많은 예산을 투입해 안동 의 정체성을 공고히 하고 새로운 CT사업을 발굴 육성해온 것이 주지의 사실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예산편성 및 집행에 있어서는 국가정책 기본방향과의 효율적인 연계를 통하여 합리적인 세입을 고려한 재정지출과 건전재정 운영으로 지역경제의 지속적인 발전과 성장잠재력을 배양하고, 주민의 기본적인 수요충족과 복리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추진 중인 계속사업은 조기에 마무리하고, 신규사업을 발주하여 지역개발의 효과를 지역주민들이 피부로 체감할 수 있도록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특히, 농정정책 중 관내 작목반이나 보조지원사업 농가에는 투자 후 사후관리와 성과를 면밀히 검토하여 농어민들에게 골고루 혜택이 돌아가도록 해야 할 것이며, 아울러 농촌 농업을 회생시키기 위해서는 장기적이고 지속가능한 비전의 모델을 발굴하여 신뢰할 수 있는 농업정책을 제시하고 농업인들이 꿈과 희망을 가지고 안심하고 농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한편 최근의 국내외 경제여건은 미국발 금융위기로 시작된 글로벌 신용경색이 실물경제 침체로 이어져 세계경제가 큰 혼란에 빠져들고 있으며, 이러한 여파로 인하여 시민의 일상생활과 기업활동에 필요한 자금조달, 수출 등에 미칠 영향은 없는지에 대하여 철저한 대비책을 강구해나가야 할 것입니다. 또한 우리 지역에서의 대규모 투자사업 중의 하나인 성곡동 안동 문화관광단지조성사업이 현재 공사가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사업추진이 미미한 관계로 일부에서 들리는 얘기로는 공사업체 부도설이 끊이질 않고 있는데 이러한 시점에 우리 시에서는 인근 영주시 건설회사 부도사태를 타산지석으로 삼아 이에 대비한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아울러 우리 시가 현재 크고 작은 현안사업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그 중 대표적인 사업 중의 하나인 풍산 노리에 추진 중인 화장장이전사업이 정책수립 2년이 지나도록 인근 주민들의 반대에 부딪혀 한발자국도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답보상태에 있는 실정인바 이러한 사업도 집행부가 책임지고 나서서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고 추진의지를 보여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안동 시는 매월 14일을 “시장과 대화의 날”로 지정하여 운영하고 있는 바, 지방자치시대에 걸맞게 지역주민들의 다양한 민원사항을 시장님께서 직접 해결하려는 그 충정은 17만 시민 모두가 고맙고 감사하게 생각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다양하게 표출되는 민원들을 살펴보면 현실적으로 해결이 불가능한 고충민원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들은 지역의원, 주민, 이해관계자 등이 정보를 공유하고 적극적인 소통을 통해 쟁점을 해결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시장과 대화의 날” 운영을 지역의원, 주민, 이해관계인이 함께 동참하는 방법으로 제도를 개선하여 운영하여 주실 것을 감히 건의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새로운 정책 3건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지방재정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사전 계약심사 제도입니다. 2009년부터 시행하는 공사, 용역의 발주, 물품의 구매 등을 할 때에는 계약심사 전담부서를 설치하여 사업실시 부서에서 제출되는 모든 사업을 대상으로 발주 전에 설계내역서 도면 등의 서류심사와 현장 확인과정을 거쳐 적정성을 심사하여 사업비가 과다하게 계상되어 예산이 낭비되는 것을 방지하고 사업의 효과를 극대화 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두 번째 정책실명제입니다. 우리 시가 시행하는 다수시민의 권리·의무와 관련된 정책으로, 10억원 이상 건설사업, 3,000만원 이상 연구·용역사업, 1억원 이상 복지관련시책, 조례의 제·개정, 기타 실명제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주요정책은 입안·결정·집행과정에 주도적으로 참여한 이해관계자를 실명화 함으로써 정책 수행자의 명예와 긍지를 심어주고, 책임소재를 명확하게 하여 정책의 실효성을 확보하는 제도입니다. 세 번째 주민 업무평가 제도입니다. 행정내부의 경쟁시스템을 정착시키고 시정전반에 대한 주민의 참여와 의사를 폭넓게 반영할 수 있도록 다수 주민과 6급 이하 공무원이 참여하는 업무평가 심사위원회를 구성, 주요업무를 대상으로 평가를 실시하고 결과에 따라 우수분야는 MVP로 지정하여 정책의 일관성과 지속성을 유지하고, 새로운 제안과 대안을 제시하는 창구로 활용하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대내외적으로 경기침체가 장기화됨으로 인해 많은 서민들의 살림살이가 갈수록 어려운 이때, 지역주민들에게 할 수 있다는 희망의 메시지를 제시할 수 있도록 시장을 중심으로 국회의원, 지역 도의원, 시의회가 상호 정보 교류와 함께 다가올 2009년, 2010년을 대비하여 역할을 분담하는 새로운 변화의 자세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1,300여 집행부 공무원은 김휘동 시장님을 중심으로 미래 비전과 창의성을 가지고 역동적으로 열심히 일하고 있으나 냉정한 입장에서 볼 때, 부시장님을 비롯한 실·국장님 이하 부서장님들의 투철한 공직관과 희생·봉사 정신이 다른 어느 때보다 절실히 요구되는 시점으로 이를 계기로 획기적인 사고의 변화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3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유석우 의장님! 동료 의원 여러분! 끝까지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