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5분자유발언
장경순 의원 5분자유발언
경순
장경순부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7회 경기도의회 제2차 정례회 제7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정담당관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용희
이용희의정담당관
의정담당관 이용희입니다. 경기도의회 의장님과 경기도지사께서는 VIP 주관 행사에 참석하시게 되어 부득이 오늘 본회의는 장경순 부의장께서 진행하시겠습니다. 그러면 경기도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ㆍ운영 조례 제12조 내지 제17조 규정에 따라 특별위원회 위원장, 부위원장, 간사 선출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경기도의회 여성특별위원회에서는 김의현 의원을 위원장으로, 신계용 의원을 부위원장으로, 박영철 의원을 한나라당 간사로 선출하였고 경기도의회 중소기업특별위원회에서는 이유병 의원을 위원장으로, 천동현 의원을 부위원장으로, 김학진 의원을 한나라당 간사로 선출하였으며 경기도의회 자치법규정비특별위원회에서는 신득철 의원을 위원장으로, 김승재 의원을 부위원장으로, 이재진 의원을 한나라당 간사로 선출하였음을 본회의에 보고하여 왔습니다. 오늘 본회의에 부의될 안건은 경기도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모두 36건입니다. 다음은 소관 상임위원회 심사결과 본회의에 상정하지 않기로 결정된 안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경기도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 교육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경기도의회 쌀 소득 등 보전 직접 지불금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경기도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모두 4건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순
장경순부의장
이어서 오늘 회의진행과 관련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 시 일괄 상정된 안건은 일괄하여 심사보고를 들은 후 안건별로 전자투표를 하겠습니다. 안건에 대하여 토론이나 의견이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발언신청서를 미리 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면 검토 후 발언기회를 드리겠습니다. 1. 경기도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회운영위원장 제안)
10시23분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경기도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이우형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형
이우형의회운영위원장대리
평소 존경하는 장경순 부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일천백만 도민을 위하여 수고하시는 김문수 도지사와 경기교육행정을 책임지고 계신 김진춘 교육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나라당 포천시 출신 의회운영위원회 소속 이우형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한 경기도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3조, 제34조 개정 규정에 따라 경기도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결정, 통보한 의정비 지급기준액과 의원의 원격지 출석 관련 여비 개정내용을 조례에 반영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월정수당 지급액을 연 5,451만 6,000원에서 연 4,269만 5,000원으로 변경하고 또한 원격지 거주의원이 회기 중 의회에 출석할 경우 여비를 지급할 수 있는 근거와 기준을 새로이 만들었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한 경기도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경순
장경순부의장
이우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경기도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3명 중 찬성 62명, 반대 3명, 기권 8명으로 의사일정 제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2. 경기도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장윤영 의원 등 16명 발의) 3. 경기도 학술용역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동석ㆍ정문식 의원 등 21명 발의) 4. 경기도 투자심사위원회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경기도지사 제출) 5. 경기도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지사 제출) 6. 경기도 지방재정계획 및 공시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지사 제출) 7.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지사 제출)
10시27분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7항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까지 이상 6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위원회 송찬규 의원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규
송찬규기획위원장대리
존경하는 장경순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기획위원회 안성 출신 한나라당 소속 송찬규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장윤영 의원 등 16명이 발의한 경기도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등 의원발의 조례안 2건과 경기도지사로부터 제출된 경기도 투자심사위원회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4건에 대하여 기획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경기도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역정보화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정보문화의 활성화를 통해 인터넷 이용자에게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조례안 제6조제2항에 규정된 홈페이지 게시물 삭제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 개별 법률에 위배되는 경우에만 삭제할 수 있도록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경기도 학술용역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경기도가 각종 정책이나 사업시행에 앞서 추진하고 있는 학술 용역이 중복 발주되거나 불필요한 용역이 남발되는 것을 방지하여 예산을 절감하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조례안 제3조제1항을 수정 의결하여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제3항제2호를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대학교수, 전문가를 20명으로 확대하는 등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경기도 투자심사위원회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경기도 제1청사와 제2청사에 별도로 설립된 제1투자심사위원회와 제2투자심사위원회를 통합하여 하나의 투자심사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위원회에서는 제2청사에 설치된 제2투자심사위원회는 지역 특성에 맞는 투융자심사를 하고 있으므로 통합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되어 조례안 제4조를 제1투자심사위원회와 제2투자심사위원회로 나누어 운영토록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경기도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운영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통합관리기금심의위원회의 기능을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에서 대행토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조례안 제7조 “통합기금의 운용과 관리에 관한 다음 사항의 심의는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가 그 기능을 대행한다.”로 수정하고 조례안 제7조제4호를 “그 밖의 예탁여부 심사 등 통합기금에 관한 주요 사항”으로 수정 의결하였습다. 다음은 경기도 지방재정계획 및 공시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및 경기도통합관리기금심의위원회의 기능을 경기도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에서 대행토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제2청사 기획행정실장을 당연직위원으로 추가하고 조례안 제5조를 “다음 각 호를 자문 또는 심의ㆍ의결한다.”로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끝으로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에서 유사 중복기능을 통폐합하고 소관부서를 재배치하여 급변하는 정책환경에 능동적, 전문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조례 개정을 통한 조직개편의 필요성이 인정되어 조직의 능력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당부하면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보고드린 6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우리 기획위원회에서는 심도 있게 심사하였기에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거듭 당부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경순
장경순부의장
송찬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8명 중 찬성 78명으로 의사일정 제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3항 경기도 학술용역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6명 중 찬성 75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학술용역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4항 경기도 투자심사위원회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1명 중 찬성 81명으로 의사일정 제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투자심사위원회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5항 경기도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5명 중 찬성 83명, 반대 2명으로 의사일정 제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6항 경기도 지방재정계획 및 공시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3명 중 찬성 82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지방재정계획 및 공시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7항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2명 중 찬성 77명, 반대 2명, 기권 3명으로 의사일정 제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8. 경기도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관리에 관한 조례안 (이경영 의원 등 19명 발의) 9. 경기도 지방산업입지심의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한명 의원 등 12명 발의) 10. 경기도 유통분쟁조정위원회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수철 의원 등 11명 발의) 11. 경기도 시장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오정섭 의원 등 11명 발의)
10시38분
의사일정 제8항 경기도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관리에 관한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1항 경기도 시장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까지 이상 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경제투자위원회 김한명 의원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명
김한명경제투자위원장대리
존경하는 장경순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천백만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김문수 지사님, 경기도 교육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김진춘 교육감님, 도민의 알 권리, 정보를 전달하기 위하여 노력하시는 언론인 여러분! 한나라당 고양 출신 경제투자위원회 김한명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제237회 정례회 제5차 경제투자위원회에서 심사한 4건의 안건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경기도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관리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동 조례 제정안은 경제투자위원회 이경영 의원 등 19명의 의원이 발의한 안건으로서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근거하여 제정하려는 조례로 조례 제정이유는 재래시장의 영세 소상인들이 대형 유통회사의 막강한 자금력을 동원한 마케팅 활동으로 경영압박을 받고 있고 신용도가 낮아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세 소상인들의 애로사항을 해결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으로 법률상 문제점이 없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둘째, 경기도 지방산업입지심의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동 조례 개정안은 본 의원 등 12명의 의원이 발의한 안건으로서 2008년 9월 5일 산업단지 업무가 본청으로 일원화되었고 2008년 5월에 발표한 정부위원회 정비계획에 따라 유사기능을 가진 경기도 제1ㆍ2지방산업입지심의회를 통합하여 경기도 지방산업입지심의회로 운영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이 적정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셋째, 경기도 유통분쟁조정위원회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동 조례 개정안은 경제투자위원회 김수철 의원 등 11명의 의원이 발의한 안건으로 2008년 5월에 발표한 정부위원회 정비계획에 따라 유사기능을 가진 경기도 제1ㆍ2유통분쟁조정위원회를 경기도 유통분쟁조정위원회로 통합 정비하여 운영하려는 것으로 조례 개정이 적정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넷째, 경기도 시장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동 조례 개정안은 경제투자위원회 오정섭 의원 등 11명의 의원이 발의한 안건으로 2008년 5월에 발표한 정부위원회 정비계획에 따라 유사기능을 가진 경기도 제1ㆍ2시장분쟁조정위원회를 경기도 시장분쟁조정위원회로 통합 정비하여 운영하려는 것으로 조례 개정이 적정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이상과 같이 보고드린 4건의 안건은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안건인 만큼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심사보고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경순
장경순부의장
김한명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경기도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1명 중 찬성 80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관리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9항 경기도 지방산업입지심의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2명 중 찬성 82명으로 의사일정 제9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지방산업입지심의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0항 경기도 유통분쟁조정위원회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3명 중 찬성 82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10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유통분쟁조정위원회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1항 경기도 시장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4명 중 찬성 82명, 기권 2명으로 의사일정 제1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시장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12. 경기도 행정혁신자문위원회 운영 조례 폐지 조례안 (경기도지사 제출) 13. 경기도 도세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경기도지사 제출)
10시44분
의사일정 제12항 경기도 행정혁신자문위원회 운영 조례 폐지 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경기도 도세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자치위원회 김제연 의원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연
김제연행정자치위원장대리
평소 존경하는 장경순 부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문수 도지사와 김진춘 교육감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나라당 안산 출신 행정자치위원회 소속 김제연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자치위원회에서는 경기도지사가 제출한 조례안 2건에 대해 지난 12월 16일 제4차 위원회를 개최하여 심사한 결과 2건 모두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그러면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의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의 내용을 간략히 요약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경기도 행정혁신자문위원회 운영 조례 폐지 조례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경기도의 행정혁신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2005년 12월 30일 경기도 행정혁신자문위원회 운영 조례를 제정하고 운영해 왔으나 최근 3년간 회의실적이 단 1회이고 중앙부처와 연계되었던 혁신업무 중단과 관련부서에서도 폐지한 상태이므로 조례로서 존치할 필요성이 없어 폐지하려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두 번째, 경기도 도세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주택에 대한 용어정비 및 천연가스를 사용하는 버스와 관련하여 감면대상을 명확화하였고 아울러 국가유공자 및 장애인 소유 자동차에 대한 감면에 관한 사항 중 감면 추징 제외사유를 추가하였으며 또한 산업단지 내에서 산업용 건축물을 개축 또는 대수선하는 경우와 18세 미만의 직계비속을 셋 이상 양육하는 자가 양육용으로 자동차를 취득하는 경우에 취득세 및 등록세의 감면조항을 신설하는 내용으로 동 개정조례안은 2008년 9월 24일 행정안전부로부터 시달된 2009년 지방세감면 조례 표준안과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를 위한 정비기준에 따라 전부 개정하려는 것으로 이 또한 특별한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드린 조례안 2건은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통해 의결한 것으로써 위원회가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경순
장경순부의장
김제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경기도 행정혁신자문위원회 운영 조례 폐지 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2명 중 찬성 81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1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행정혁신자문위원회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3항 경기도 도세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0명 중 찬성 79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1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도세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14. 경기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경기도교육감 제출) 15. 경기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교육감 제출) 16. 경기도 교육위원회 및 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경기도교육감 제출) 17. 경기도립학교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교육감 제출)
10시50분
의사일정 제14항 경기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7항 경기도립학교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까지 이상 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교육위원회 한규택 의원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택
한규택교육위원장대리
존경하는 장경순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교육위원회 소속 수원 출신 한규택 의원입니다. 우리 교육위원회에서는 이번 회기에 경기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경기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 교육위원회 및 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경기도립학교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여 4건 모두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해 심사보고서 내용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경기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혁신담당관 및 교육협력담당관 폐지, 복지법무담당관 신설 또 정보화 기록 및 기록물 관리를 위해 경기도교육정보기록원을 설치하고 정부의 교육복지정책에 부응하기 위해 경기도교육복지종합센터를 설치하고자 하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가 없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어서 경기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교육협력담당관을 폐지함에 따라 경기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한시정원 7명 중 교육협력담당관실 직원 5명을 감축하고 민자시설사업단 한시정원 2명을 2009년 4월 30일까지 존속시키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경기도 교육위원회 및 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08년 9월 국가공무원 복무규정과 2008년 11월 공무원 행동강령에 공무원의 종교적 차별 금지조항이 새롭게 삽입되어 개정됨에 따라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끝으로 경기도립학교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09년도 3월에 개교 예정인 도내 78개 교의 신설, 12개 교의 폐지, 수원정보산업공업고 등 8개 교 교명 변경의 근거를 마련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교명에 외래어를 사용하는 문제점에 대한 심도 깊은 토론을 거쳐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오늘 보고드린 4건의 조례안은 우리 위원회에서 사전설명회와 심도 깊은 논의를 거쳤으므로 우리 위원회의 심사결과를 존중하여 주실 것을 당부말씀 올립니다. 이상으로 교육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경순
장경순부의장
한규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경기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1명 중 찬성 79명, 기권 2명으로 의사일정 제1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5항 경기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3명 중 찬성 83명으로 의사일정 제1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6항 경기도 교육위원회 및 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2명 중 찬성 81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1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교육위원회 및 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7항 경기도립학교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3명 중 찬성 83명으로 의사일정 제1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18. 경기도 지역축제 지원 조례안 (백승대 의원 등 13명 발의) 19. 경기도 문화콘텐츠산업 진흥 조례안 (이재진ㆍ김현복 의원 등 36명 발의) 20. 경기도 문화재보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경기도지사 제출) 21. 경기도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경기도지사 제출)
10시57분
의사일정 제18항 경기도 지역축제 지원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21항 경기도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까지 이상 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문화공보위원회 최점숙 의원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점숙
최점숙문화공보위원장대리
존경하는 장경순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나라당 소속 문화공보위원회 최점숙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백승대 의원 등 13명이 발의한 경기도 지역축제 지원 조례안, 이재진ㆍ김현복 의원 등 36명이 발의한 경기도 문화콘텐츠산업 진흥 조례안 등 의원발의 2건과 경기도지사가 제출한 경기도 문화재보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경기도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2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경기도 지역축제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지역의 문화발전과 관광 진흥을 위하여 경기도 명품 지역축제를 지정하여 지원함으로써 지역축제의 경쟁력을 높이고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하고자 조례로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명품 지역축제를 지정하고 심사하기 위하여 지역축제심의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하고 평가단을 두도록 하였으며 선정된 지역축제에 대하여는 행ㆍ재정적 지원을 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경기도 문화콘텐츠산업 진흥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동 조례안 역시 이재진ㆍ김현복 의원 등 36명이 발의한 사항으로써 문화콘텐츠산업은 차세대 성장동력산업으로 경기도 차원의 문화콘텐츠산업을 육성ㆍ지원하고 필요한 사항을 제도화하는 것으로 문화콘텐츠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제작자, 창업자 등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문화콘텐츠산업의 진흥을 위한 자문위원회의 구성ㆍ운영과 육성기금을 설치ㆍ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경기도지사가 제출한 경기도 문화재보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주요내용은 경기도 문화재위원회 운영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문화재위원과 전문위원의 위원 수를 증원하고 문화재의 현상변경을 전담하고 현상변경분과위원회를 신설하였으며 문화재위원회의 회의록 작성을 의무화하고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공개토록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우리 문화공보위원회의 심사 중 제9조 분과위원회의 명칭을 기능과 연계되도록 변경하였고, 제25조 문화재 안내표지의 설치조항은 문화재청 지침과 관련규정에 의거 안내표지판의 설치 및 수리에 문제가 없더라도 문화재가 지니고 있는 역사성은 일반인에게 당연히 알려야 할 사항이므로 일부 내용을 수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경기도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동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24조에 의거 사립박물관 및 미술관에 대한 설립 및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조례안 제4조의 단서조항을 삭제하고 경기도박물관및미술관진흥위원회의 위원 수를 15명 이내로 증가시키는 내용이 되겠으며 개정안 6조 중 경기도박물관및미술관진흥위원회는 의결기구가 아니고 심의기구이므로 “심의ㆍ의결” 문구 중 “의결” 문구는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하였습니다.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지금까지 보고드린 경기도 지역축제 지원 조례안 등 4건에 대하여 문화공보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하였음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경순
장경순부의장
최점숙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8항 경기도 지역축제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0명 중 찬성 76명, 반대 1명, 기권 3명으로 의사일정 제1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지역축제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9항 경기도 문화콘텐츠산업 진흥 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1명 중 찬성 79명, 기권 2명으로 의사일정 제19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문화콘텐츠산업 진흥 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0항 경기도 문화재보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1명 중 찬성 79명, 기권 2명으로 의사일정 제20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문화재보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1항 경기도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1명 중 찬성 78명, 기권 3명으로 의사일정 제2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22. 경기도 도립공원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경기도지사 제출) 23. 경기도축령산자연휴양림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경기도지사 제출)
11시06분
의사일정 제22항 경기도 도립공원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3항 경기도축령산자연휴양림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농림수산위원회 박영철 의원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철
박영철농림수산위원장대리
평소 존경하는 장경순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농림수산위원회 박영철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농림수산위원회에서 심사한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경기도 도립공원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자연공원법 시행령 개정에 맞추어 동 조례의 관련된 조문을 변경하고 점용료 산정기준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려는 것이며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를 위한 정비기준에 의하여 조문의 용어를 일상생활에서 많이 쓰는 용어로 알기 쉽고 간결하게 다듬어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경기도축령산자연휴양림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주차장법에 따른 경형자동차에 대한 주차료의 감면조항을 신설하고 계량에 관한 법률에 따라 비법정 계량단위를 법정 계량단위로 개정하며 산림휴양서비스를 높이기 위하여 입장료와 주차료의 면제 및 시설사용료의 감면조항을 명확하게 하려는 것이며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를 위한 정비기준에 의하여 조문의 용어를 일상생활에서 많이 쓰는 용어로 알기 쉽고 간결하게 다듬어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의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보고드린 2건의 안건에 대하여 우리 농림수산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으므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경순
장경순부의장
박영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2항 경기도 도립공원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2명 중 찬성 81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2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도립공원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3항 경기도축령산자연휴양림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1명 중 찬성 81명으로 의사일정 제2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축령산자연휴양림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24. 경기도 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안 (최환식ㆍ황선희 의원 등 21명 발의) 25. 경기도 사회복지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경기도지사 제출) 26. 경기도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지사 제출)
11시11분
의사일정 제24항 경기도 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26항 경기도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까지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보사여성위원회 최환식 의원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식
최환식보사여성위원장대리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부천 출신 보사여성위원회 소속 최환식 의원입니다. 불철주야 천백만 도민의 살림을 위해서 수도권 규제 철폐를 위해 정부와 발언을 강경발언으로 쏟아내며 싸우시는 우리 김문수 지사님께 감사드리며 더군다나 우리 천백만의 교육을 위해서 애쓰시고 계시는 우리 김진춘 교육감님, 더군다나 시각장애인학교 설치계획을 갖고 있다고 하니까 감사를 드립니다. 보사여성위원회에서 심사한 3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의원과 황선희 의원 등 21명의 의원이 발의한 경기도 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조례의 제정이유는 직업능력이 낮은 장애인들이 생산한 제품의 구매를 통해 장애인들에게 안정적인 일자리를 제공하여 이들의 자립기반을 조성하고 경제적ㆍ사회적 지위 향상 및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기 위함입니다. 본 조례안은 장애인들에게 일할 수 있는 기회와 즐거움을 제공하여 궁극적으로는 자립생활을 지원하기 위한 조례로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경기도지사가 제출한 경기도 사회복지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유사ㆍ중복 위원회를 통폐합하는 것을 주요골자로 하는 경기도의 위원회 종합정비계획에 따라 위원회를 통폐합하면서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를 위한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 순화 및 띄어쓰기 등을 하기 위함입니다. 그러나 사회복지기금 중 장애인복지지원사업에 관한 심의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사회복지위원회 내에 장애인복지분과위원회를 신설하는 내용으로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경기도지사가 제출한 경기도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사회복지기금 중 자활지원사업의 대여자금 이차보전제도를 개선하기 위함입니다. 그러나 자활지원사업의 지원범위를 확대하고 기금의 활용도를 높일 필요성이 있어 개인에 대한 점포의 임대자금과 광역자활공동체에 대한 설립자금 출연까지 지원 가능하도록 기금의 사용범위를 확대한 내용으로 수정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드린 3건의 안건은 보사여성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쳐 의결한 것으로 보사여성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순
장경순부의장
최환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4항 경기도 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0명 중 찬성 80명으로 의사일정 제2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5항 경기도 사회복지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0명 중 찬성 80명으로 의사일정 제2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사회복지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6항 경기도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3명 중 찬성 82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2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27. 경기도 임진강유역 댐 주변지역의 정비사업에 관한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지사 제출) 28. 경기도 재난관리기금 운용ㆍ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이희영ㆍ박창석 의원 등 28명 발의) 29. 경기도 재해구호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이병열ㆍ김인종 의원 등 14명 발의) 30. 경기도 여객자동차운수사업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이병열ㆍ정문식 의원 등 33명 발의)
11시17분
의사일정 제27항 경기도 임진강유역 댐 주변지역의 정비사업에 관한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30항 경기도 여객자동차운수사업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까지 이상 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건설교통위원회 이병열 의원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열
이병열건설교통위원장대리
평소 존경하는 장경순 부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김문수 도지사님과 김진춘 교육감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천백만 도민의 알권리 충족을 위해 불철주야 노고가 많으신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성남 출신 건설교통위원회 이병열 의원입니다. 지난 2008년 10월 28일 경기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같은 날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일부개정조례안 1건과 우리 위원회 의원님께서 그동안 많은 노력과 연구를 통해 제안하게 된 의원발의 조례안 3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 안건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여러 의원님께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의 내용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심사한 결과에 대해 간략히 요약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건설교통위원회에서는 첫 번째 안건, 경기도 임진강유역 댐 주변지역의 정비사업에 관한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관련하여 심도 있는 심사를 실시한 결과 부서의 조직개편에 따른 회계관련 공무원의 지정에 관한 사항 등을 변경하고 부칙 중 조례의 유효기간 조항을 삭제하며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를 위한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 순화 및 띄어쓰기를 시행하고자 하는 것으로 전반적으로 적절하게 개정된 것으로 사료되어 원안가결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두 번째 안건, 경기도 재난관리기금 운용ㆍ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이희영ㆍ박창석 의원을 비롯한 28명의 의원님들께서 찬성 발의한 조례안으로 관련 상위법인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과 같은 법 시행령이 각각 2008년 2월 29일과 7월 29일자로 개정됨에 따라 관련 인용조항을 수정하고 기금의 운용 및 관리에 관한 개정사항을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전반적으로 적절한 개정사항이라 사료되어 원안가결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세 번째 안건, 경기도 재해구호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본 의원과 김인종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뜻을 함께 해주신 14명의 의원님들께서 찬성발의한 조례안으로 관련상위법인 재해구호법과 같은 법 시행령이 각각 2008년 2월 29일과 9월 6일자로 개정됨에 따라 관련 인용조항을 수정하고 기금의 운용 및 관리에 관한 개정사항을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전반적으로 적절한 개정사항이라 사료되어 원안가결하기로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 안건, 경기도 여객자동차운수사업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본 의원과 정문식 의원이 공동 대표발의하고 뜻을 함께 해주신 33명의 찬성서명에 따라 제안하게 된 조례안으로 첫째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에 대한 재정지원 근거 중 도민의 많은 호응 속에 성공적인 추진을 해오고 있는 수도권통합 환승할인제에 대한 재정 근거를 더욱 명확히 하고자 제15조제2호를 신설하였으며, 둘째 관련 상위법인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과 같은 법 시행령 시행규칙이 각각 2008년 3월 28일과 10월 8일, 11월 6일자로 개정됨에 따라 관련 인용조항을 수정하고 개정된 내용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전반적으로 적절한 개정이라 사료되어 원안가결하기로 하였습니다. 지금까지 보고드린 4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에 대해서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보고드린 심사 안건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순
장경순부의장
이병열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7항 경기도 임진강유역 댐 주변지역의 정비사업에 관한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3명 중 찬성 82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2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임진강유역 댐 주변지역의 정비사업에 관한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8항 경기도 재난관리기금 운용ㆍ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6명 중 찬성 86명으로 의사일정 제2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9항 경기도 재해구호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3명 중 찬성 83명으로 의사일정 제29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재해구호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30항 경기도 여객자동차운수사업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2명 중 찬성 81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30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31. 팔당댐 어도 설치 촉진 건의안 (강석오 의원 등 24명 발의)
11시26분
의사일정 제31항 팔당댐 어도 설치 촉진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도시환경위원회 강석오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석오
강석오도시환경위원장대리
존경하는 장경순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나라당 광주 출신 강석오 의원입니다. 본 의원을 비롯한 24명 의원이 발의한 팔당댐 어도 설치 촉진 건의안 제출에 따른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건의안을 제안하게 된 사유는 팔당댐이 1973년에 완공되어 전력생산 및 취수원으로써 큰 몫을 하고는 있으나 콘크리트댐으로 건설되어 어류의 흐름이 차단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한강의 수생태계 불균형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팔당댐으로 소상로가 막힌 회유성 어류에게 이동통로를 마련해 줌으로써 하천 수생태계를 친환경적으로 개선할 수 있도록 팔당댐에 어도를 설치하여야 합니다. 최근에 하천을 생태적으로 건강하게 관리하고 훼손된 생태계를 복구하는 방안으로 어도를 설치하고 있습니다. 2005년에 개정된 내수면어업법 제19조에 따르면 “하천의 물흐름을 차단하는 공작물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농림수산식품부장관과 협의하여 하천의 일부를 개방하거나 어도를 설치해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물론 본 규정을 개정 이전에 설치된 팔당댐에 어도 설치를 의무화하도록 소급 적용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법 개정의 근본 취지가 하천 상ㆍ하류를 단절시키는 구조물에 생태통로를 확보토록 규정한 사항이라는 점을 강조하면서 본 건의안은 팔당댐 관리주체인 주식회사 한국수력원자력에 어도 설치를 강력히 촉구하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 위원회의 면밀한 심사를 거쳐 적절한 조치라 판단되어 제출한 건의안이므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과 건의문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경순
장경순부의장
강석오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31항 팔당댐 어도 설치 촉진 건의안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9명 중 찬성 78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3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팔당댐 어도 설치 촉진 건의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32. 경기도 자연환경보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도시환경위원장 제안) 33. 경기도 자동차공회전 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도시환경위원장 제안) 34. 경기도 주택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윤화섭 의원 등 20명 발의) 35. 경기도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지사 제출)
11시30분
의사일정 제32항 경기도 자연환경보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35항 경기도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이상 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도시환경위원회 엄종국 의원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국
엄종국도시환경위원장대리
존경하는 장경순 부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문수 지사와 김진춘 교육감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산 출신 도시환경위원회 엄종국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도시환경위원회가 제출하고 심사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환경위원회가 제출한 2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경기도 자연환경보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오수ㆍ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이 폐지되고 관련 법령 내용이 하수도법으로 통합되면서 산림자원의 조성 관리를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산림법을 폐지하고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제정됨에 따라 관련 적용조문을 정리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번 조례안은 상위법의 변경에 따른 적절한 조치로 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제출한 조례안입니다. 둘째, 경기도 자동차공회전 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말씀드리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이 개정되고 물류유통촉진법이 화물터미널 및 창고 관련규정을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로 이관하여 물류시설 관련 법체계를 일원화하였습니다. 따라서 상위법의 개정 및 법률 변경에 따른 관련 조문을 정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조례안도 우리 위원회의 면밀한 심사를 거쳐서 적절한 조치라 판단되어 제출한 조례안입니다. 다음으로 도시환경위원회가 심사한 조례안 2건에 대하여 심사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윤화섭 의원 등 20명의 의원이 발의하신 경기도 주택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최근에 공동주택 옥상 등 인적이 드문 장소에서 폭행, 자살 등의 안전사고가 빈번히 발생함에 따라 사회적 약자 보호와 범죄예방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로서 공동주택의 옥상에 CCTV 및 옥상 방화문에 경보음 장치를 설치하고 공동주택의 승강기, 어린이놀이터를 관리사무소나 경비실에서 볼 수 있는 폐쇄회로TV 녹화장치를 포함하는 방범설비의 설치를 권고하도록 조문을 신설하는 것입니다. 우리 위원회는 CCTV를 설치함으로써 범죄 및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둘째, 경기도지사가 제출한 경기도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는 상위법의 개정과 함께 건축위원회를 인력 풀제로 운영방식을 지원함에 따른 관련 조문을 정리하기 위한 것입니다. 본 조례안은 건축위원회의 위원을 종전에 40명 이내에서 70명 이내로 구성하고 건축위원회 회의를 위원장이 매 회의마다 각 분야별 위원을 포함하여 20명 이상의 위원을 지정하여 지정위원 2/3 이상 참석으로 회의토록 하는 것입니다. 전반적으로 조례개정을 위해 법적근거 및 절차상 하자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었으나 제6조제4항에서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2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를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로 수정한 것을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이를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좀 더 자세한 개정내용에 대해서는 미리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보고드린 안건들은 우리 위원회에서 면밀하게 심사를 하였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경순
장경순부의장
엄종국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32항 경기도 자연환경보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7명 중 찬성 87명으로 의사일정 제3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자연환경보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33항 경기도 자동차공회전 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4명 중 찬성 84명으로 의사일정 제3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자동차공회전 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34항 경기도 주택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6명 중 찬성 85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3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주택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35항 경기도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6명 중 찬성 85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3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36.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10건)
11시39분
의사일정 제36항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7조 규정에 따라 감사를 실시한 각 상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개별보고를 받아야 하겠습니다만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개별보고를 생략하고 의석에 배부해 드린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종합)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지난 11월 4일부터 오늘까지 장장 46일간의 정례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그동안 촉박한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대집행부질문, 행정사무감사 그리고 추경예산안과 새해 예산안 심사에 이르기까지 산적한 현안들을 풀어나가기 위해 열과 성을 다해 의정활동을 펼쳐 주신 의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아울러 성실한 답변으로 의회 운영에 적극 협조해 주신 김문수 지사와 김진춘 교육감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의회를 대표해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돌이켜 보면 제7대 도의회는 도민에게 믿음과 희망을 주고 도민과 함께하는 의회 구현을 의정활동 목표로 천백오십만 도민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책임과 의무를 다하고 생산적인 의회를 만들기 위해서 앞장서 왔습니다. 특히 자치입법기능의 활성화에 주력한 결과 헌혈장려조례, 노인학대 예방조례 등 5건의 전국 최초 조례를 제정하는 등 나름대로 괄목할 만한 결실을 맺었습니다. 이제 무자년도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남은 일정을 잘 마무리하시고 대망의 기축년 새해에도 항상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산회에 앞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오전 12시에 의회 종무식이 있습니다. 본회의 종료 후 1층 회의실로 입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무식은 의장님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37회 제2차 정례회 제7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제238회 임시회는 내년 2월 10일 오후 2시에 개의하여 교섭단체 대표연설과 도정과 교육행정에 관한 업무보고 그리고 조례안 등을 심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전자투표 찬반의원 성명】 1. 경기도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 재석의원(73명) 찬성의원(62명) 강석오 고영인 권혁산 김경호 김광선 김기선 김보연 김영복 김영환 김의현 김인성 김제연 김한명 김현복 김형식 김홍규 남경순 박광진 박덕순 박명희 박수호 박영철 박천복 서영석 송찬규 신광식 신재춘 심진택 염동식 윤완채 이경영 이남옥 이병열 이성환 이승철 이우창 이우형 이인근 이재진 이재혁 이주상 이주석 이천우 임기석 임무창 임영신 임우영 임진혁 장경순 전동석 정기열 조복록 조봉희 천동현 최낙균 최점숙 최중협 최지용 최진학 최환식 한규택 황선희 반대의원(3명) 방영기 유영근 정인영 기권의원(8명) 김수철 김진경 박창석 송윤원 엄종국 이경천 장윤영 장정은 2. 경기도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원안) 재석의원(78명) 찬성의원(78명) 강석오 고영인 권혁산 김경호 김광선 김기선 김보연 김수철 김승재 김영복 김영환 김의현 김인성 김제연 김한명 김현복 김형식 김홍규 남경순 박광진 박덕순 박명희 박수호 박영철 박창석 박천복 방영기 서영석 송윤원 송찬규 신광식 신재춘 심진택 엄종국 염동식 유영근 윤완채 이경영 이경천 이남옥 이대근 이백래 이병열 이성환 이승철 이우창 이우형 이유병 이인근 이재진 이재혁 이주상 이주석 이천우 이해문 임기석 임무창 임영신 임우영 임진혁 장경순 장윤영 장정은 전동석 정인영 정재영 조선미 차희상 천동현 최낙균 최점숙 최중협 최지용 최진학 최환식 한규택 황선희 황원희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3. 경기도 학술용역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 재석의원(76명) 찬성의원(75명) 강석오 고영인 권혁산 김경호 김광선 김기선 김보연 김수철 김승재 김영복 김영환 김의현 김인성 김제연 김한명 김현복 김형식 김홍규 남경순 박광진 박덕순 박명희 박수호 박영철 박창석 박천복 방영기 서영석 송윤원 송찬규 신광식 신재춘 심진택 엄종국 염동식 유영근 윤완채 이경영 이경천 이남옥 이백래 이병열 이성환 이승철 이우창 이우형 이유병 이인근 이재진 이재혁 이주석 이천우 이해문 임기석 임무창 임영신 임우영 임진혁 장경순 장윤영 장정은 전동석 정기열 정인영 조복록 조선미 천동현 최낙균 최점숙 최중협 최지용 최진학 최환식 황선희 황원희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1명) 이대근 4. 경기도 투자심사위원회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원안) 재석의원(81명) 찬성의원(81명) 강석오 고영인 권혁산 김경호 김광선 김기선 김보연 김수철 김승재 김영복 김영환 김의현 김인성 김제연 김한명 김현복 김형식 김홍규 남경순 박광진 박덕순 박명희 박수호 박영철 박창석 박천복 방영기 서영석 송윤원 송찬규 신광식 신재춘 심진택 엄종국 염동식 유영근 윤완채 이경영 이경천 이남옥 이대근 이백래 이병열 이성환 이승철 이우창 이우형 이유병 이인근 이재진 이재혁 이주상 이주석 이천우 이해문 임기석 임무창 임영신 임우영 임진혁 장경순 장윤영 장정은 전동석 정기열 정문식 정인영 정재영 조복록 조선미 차희상 천동현 최낙균 최점숙 최중협 최지용 최진학 최환식 한규택 황선희 황원희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5. 경기도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 재석의원(85명) 찬성의원(83명) 강석오 고영인 권혁산 김경호 김광선 김기선 김대원 김보연 김수철 김승재 김영복 김영환 김의현 김인성 김제연 김진경 김한명 김현복 김형식 김홍규 남경순 박광진 박명희 박수호 박영철 박창석 박천복 방영기 서영석 송윤원 송찬규 신광식 신재춘 심진택 엄종국 염동식 유영근 윤완채 이경영 이경천 이남옥 이대근 이백래 이병열 이성환 이승철 이우창 이우형 이유병 이인근 이재진 이재혁 이주상 이주석 이천우 이해문 임기석 임무창 임영신 임우영 임진혁 장경순 장윤영 장정은 전동석 정금란 정기열 정문식 정인영 정재영 조복록 조선미 차희상 천동현 최낙균 최점숙 최중협 최지용 최진학 최환식 한규택 황선희 황원희 반대의원(2명) 박덕순 윤화섭 기권의원(0명) 6. 경기도 지방재정계획 및 공시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 재석의원(83명) 찬성의원(82명) 강석오 고영인 권혁산 김경호 김광선 김기선 김대원 김보연 김수철 김승재 김영복 김영환 김의현 김인성 김인종 김제연 김진경 김한명 김현복 김형식 김홍규 남경순 박광진 박덕순 박명희 박수호 박영철 박창석 박천복 방영기 서영석 송윤원 신광식 신재춘 심진택 엄종국 염동식 유영근 윤완채 이경영 이경천 이남옥 이대근 이백래 이병열 이성환 이승철 이우창 이우형 이유병 이인근 이재진 이주상 이주석 이천우 이해문 임기석 임무창 임영신 임우영 임진혁 장경순 장윤영 장정은 전동석 정금란 정기열 정문식 정인영 정재영 조복록 조선미 차희상 천동현 최낙균 최점숙 최중협 최진학 최환식 한규택 황선희 황원희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1명) 송찬규 7.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 재석의원(82명) 찬성의원(77명) 강석오 고영인 권혁산 김광선 김기선 김대원 김보연 김수철 김승재 김영복 김영환 김의현 김인성 김제연 김진경 김한명 김현복 김형식 남경순 박광진 박명희 박수호 박영철 박창석 박천복 방영기 서영석 송윤원 신광식 신재춘 심진택 엄종국 염동식 유영근 윤완채 이경영 이경천 이남옥 이대근 이백래 이병열 이성환 이승철 이우창 이유병 이인근 이재진 이재혁 이주상 이주석 이천우 이해문 임기석 임무창 임영신 임진혁 장경순 장윤영 장정은 전동석 정금란 정기열 정문식 정인영 정재영 조복록 조선미 차희상 천동현 최낙균 최점숙 최중협 최진학 최환식 한규택 황선희 황원희 반대의원(2명) 김홍규 박덕순 기권의원(3명) 김경호 송찬규 이우형 8. 경기도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관리에 관한 조례안(원안) 재석의원(81명) 찬성의원(80명) 강석오 권혁산 김경호 김광선 김기선 김보연 김수철 김승재 김영복 김영환 김의현 김인성 김인종 김제연 김진경 김한명 김현복 김형식 김홍규 남경순 박광진 박덕순 박명희 박수호 박영철 박창석 박천복 방영기 백승대 서영석 송윤원 신계용 신광식 신재춘 심진택 엄종국 염동식 유영근 윤완채 이경영 이경천 이남옥 이대근 이백래 이병열 이성환 이승철 이우창 이유병 이재진 이재혁 이주상 이주석 이천우 이해문 임기석 임무창 임영신 임우영 임진혁 장경순 장윤영 장정은 전동석 정금란 정기열 정문식 정인영 정재영 조복록 조선미 차희상 천동현 최낙균 최점숙 최진학 최환식 한규택 황선희 황원희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1명) 송찬규 9. 경기도 지방산업입지심의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 재석의원(82명) 찬성의원(82명) 강석오 고영인 권혁산 김광선 김기선 김보연 김수철 김승재 김영복 김영환 김의현 김인성 김인종 김제연 김진경 김한명 김현복 김형식 김홍규 남경순 박광진 박덕순 박명희 박수호 박영철 박창석 방영기 백승대 서영석 송윤원 송찬규 신계용 신광식 신재춘 심진택 엄종국 염동식 유영근 윤완채 이경영 이경천 이남옥 이대근 이백래 이병열 이성환 이승철 이우창 이우형 이유병 이인근 이재진 이재혁 이주상 이주석 이천우 이해문 임기석 임무창 임영신 임우영 임진혁 장경순 장윤영 장정은 전동석 정금란 정기열 정문식 정인영 정재영 조복록 조선미 차희상 천동현 최낙균 최점숙 최진학 최환식 한규택 황선희 황원희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10. 경기도 유통분쟁조정위원회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 재석의원(83명) 찬성의원(82명) 강석오 고영인 권혁산 김광선 김기선 김보연 김수철 김승재 김영복 김영환 김의현 김인성 김인종 김제연 김진경 김한명 김현복 김형식 김홍규 남경순 박광진 박덕순 박명희 박수호 박영철 박창석 박천복 방영기 백승대 서영석 송윤원 신계용 신광식 신재춘 엄종국 염동식 유영근 윤완채 이경영 이경천 이남옥 이대근 이백래 이병열 이성환 이승철 이우창 이우형 이유병 이인근 이재진 이재혁 이주상 이주석 이천우 이해문 임기석 임무창 임영신 임우영 임진혁 장경순 장윤영 장정은 전동석 정금란 정기열 정문식 정인영 정재영 조복록 조선미 차희상 천동현 최낙균 최점숙 최중협 최진학 최환식 한규택 황선희 황원희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1명) 송찬규 11. 경기도 시장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 재석의원(84명) 찬성의원(82명) 강석오 고영인 권혁산 김광선 김기선 김보연 김수철 김승재 김영복 김영환 김의현 김인성 김인종 김제연 김진경 김한명 김현복 김형식 김홍규 남경순 박광진 박덕순 박명희 박영철 박창석 박천복 방영기 백승대 서영석 송윤원 신계용 신광식 신재춘 심진택 엄종국 염동식 유영근 윤완채 이경영 이경천 이남옥 이대근 이백래 이병열 이성환 이승철 이우창 이우형 이유병 이인근 이재진 이재혁 이주상 이주석 이천우 이해문 임기석 임무창 임영신 임우영 임진혁 장경순 장윤영 장정은 전동석 정금란 정기열 정문식 정인영 정재영 조복록 조선미 차희상 천동현 최낙균 최점숙 최중협 최진학 최환식 한규택 황선희 황원희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2명) 박수호 송찬규 12. 경기도 행정혁신자문위원회 운영 조례 폐지 조례안(원안) 재석의원(82명) 찬성의원(81명) 강석오 고영인 권혁산 김경호 김광선 김기선 김보연 김수철 김승재 김영복 김영환 김의현 김인성 김인종 김제연 김진경 김한명 김현복 김형식 김홍규 남경순 박광진 박덕순 박명희 박수호 박영철 박창석 박천복 백승대 서영석 송윤원 신계용 신광식 심진택 엄종국 염동식 유영근 윤완채 이경영 이경천 이남옥 이대근 이백래 이병열 이성환 이승철 이우창 이우형 이유병 이인근 이재진 이재혁 이주상 이주석 이천우 이해문 임기석 임무창 임영신 임우영 임진혁 장경순 장윤영 장정은 전동석 정금란 정문식 정인영 정재영 조복록 조선미 조양민 차희상 천동현 최낙균 최점숙 최중협 최진학 최환식 한규택 황원희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1명) 송찬규 13. 경기도 도세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원안) 재석의원(80명) 찬성의원(79명) 강석오 고영인 권혁산 김경호 김광선 김기선 김보연 김수철 김승재 김영복 김영환 김의현 김인성 김인종 김제연 김진경 김한명 김현복 김형식 김홍규 남경순 박광진 박덕순 박명희 박영철 박창석 박천복 백승대 서영석 송윤원 신계용 신광식 심진택 엄종국 염동식 유영근 윤완채 이경영 이경천 이남옥 이대근 이백래 이병열 이성환 이승철 이우창 이우형 이유병 이인근 이재진 이재혁 이주상 이주석 이천우 이해문 임기석 임무창 임영신 임우영 임진혁 장경순 장윤영 장정은 정금란 정문식 정인영 정재영 조복록 조선미 조양민 차희상 천동현 최낙균 최점숙 최중협 최진학 최환식 한규택 황원희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1명) 전동석 14. 경기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원안) 재석의원(81명) 찬성의원(79명) 강석오 고영인 권혁산 김경호 김광선 김기선 김보연 김수철 김승재 김영복 김영환 김의현 김인성 김인종 김제연 김진경 김한명 김현복 김형식 김홍규 남경순 박광진 박덕순 박수호 박영철 박창석 박천복 박호남 방영기 백승대 서영석 송윤원 신계용 신광식 심진택 엄종국 염동식 유영근 유재원 윤완채 이경영 이경천 이남옥 이대근 이백래 이병열 이성환 이승철 이우창 이우형 이유병 이음재 이인근 이재진 이재혁 이천우 이해문 임기석 임무창 임영신 임우영 임진혁 장경순 장윤영 장정은 정금란 정문식 정인영 조복록 조선미 조양민 차희상 천동현 최낙균 최점숙 최진학 최환식 한규택 황원희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2명) 송찬규 정재영 15. 경기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 재석의원(83명) 찬성의원(83명) 강석오 고영인 권혁산 김경호 김광선 김기선 김보연 김수철 김승재 김영복 김영환 김의현 김인성 김인종 김제연 김진경 김한명 김현복 김형식 김홍규 남경순 박광진 박덕순 박명희 박수호 박영철 박창석 박천복 박호남 방영기 백승대 서영석 송윤원 송찬규 신계용 신광식 심진택 엄종국 염동식 유영근 유재원 윤완채 이경영 이경천 이남옥 이대근 이백래 이병열 이성환 이승철 이우창 이우형 이유병 이음재 이인근 이재진 이재혁 이주상 이천우 이해문 임기석 임무창 임영신 임우영 임진혁 장경순 장윤영 장정은 정금란 정기열 정문식 정인영 조복록 조선미 조양민 차희상 천동현 최낙균 최점숙 최진학 최환식 한규택 황원희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16. 경기도 교육위원회 및 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전부개정조례안(원안) 재석의원(82명) 찬성의원(81명) 강석오 고영인 권혁산 김광선 김기선 김보연 김수철 김승재 김영복 김영환 김의현 김인성 김제연 김진경 김한명 김현복 김형식 김홍규 남경순 박광진 박덕순 박명희 박영철 박창석 박천복 박호남 방영기 백승대 서영석 송윤원 송찬규 신계용 신광식 심진택 엄종국 염동식 유영근 유재원 윤완채 이경영 이경천 이남옥 이대근 이백래 이병열 이성환 이승철 이우창 이우형 이유병 이음재 이인근 이재진 이재혁 이주상 이천우 이해문 임기석 임무창 임영신 임우영 임진혁 장경순 장윤영 장정은 정금란 정기열 정문식 정인영 정재영 조복록 조선미 조양민 차희상 천동현 최낙균 최점숙 최진학 최환식 한규택 황원희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1명) 김경호 17. 경기도립학교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 재석의원(83명) 찬성의원(83명) 강석오 고영인 권혁산 김경호 김광선 김기선 김보연 김수철 김승재 김영복 김영환 김의현 김인성 김인종 김제연 김진경 김한명 김현복 김형식 김홍규 남경순 박광진 박덕순 박명희 박수호 박영철 박창석 박천복 박호남 방영기 백승대 서영석 송윤원 송찬규 신계용 신광식 심진택 엄종국 염동식 유영근 유재원 윤완채 이경영 이경천 이남옥 이백래 이병열 이성환 이승철 이우창 이우형 이유병 이음재 이인근 이재진 이재혁 이천우 이해문 임기석 임무창 임영신 임우영 임진혁 장경순 장윤영 장정은 정금란 정기열 정문식 정인영 정재영 조복록 조선미 조양민 차희상 천동현 최낙균 최점숙 최진학 최환식 한규택 황선희 황원희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18. 경기도 지역축제 지원 조례안(원안) 재석의원(80명) 찬성의원(76명) 강석오 고영인 권혁산 김경호 김광선 김기선 김보연 김수철 김승재 김영복 김영환 김의현 김인성 김진경 김한명 김현복 김형식 남경순 박광진 박덕순 박명희 박수호 박영철 박창석 박천복 박호남 백승대 서영석 송윤원 송찬규 신계용 엄종국 염동식 유영근 윤완채 이경영 이경천 이남옥 이대근 이백래 이성환 이승철 이우창 이우형 이음재 이인근 이재진 이재혁 이주상 이천우 이해문 임기석 임무창 임영신 임우영 임진혁 장경순 장정은 정금란 정기열 정문식 정인영 정재영 조복록 조선미 조양민 차희상 천동현 최낙균 최용길 최점숙 최진학 최환식 한규택 황선희 황원희 반대의원(1명) 유재원 기권의원(3명) 김제연 방영기 장윤영 19. 경기도 문화콘텐츠산업 진흥 조례안(원안) 재석의원(81명) 찬성의원(79명) 강석오 고영인 권혁산 김경호 김광선 김기선 김보연 김수철 김승재 김영복 김영환 김의현 김인성 김제연 김진경 김한명 김현복 김형식 남경순 박광진 박덕순 박명희 박수호 박영철 박창석 박천복 박호남 방영기 백승대 서영석 송윤원 송찬규 신계용 신광식 엄종국 염동식 유영근 유재원 윤완채 이경영 이경천 이남옥 이백래 이성환 이승철 이우창 이우형 이음재 이인근 이재진 이재혁 이주상 이천우 이해문 임기석 임무창 임영신 임우영 임진혁 장경순 장정은 정금란 정기열 정문식 정인영 정재영 조복록 조선미 조양민 차희상 천동현 최낙균 최용길 최점숙 최진학 최환식 한규택 황선희 황원희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2명) 이대근 장윤영 20. 경기도 문화재보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원안) 재석의원(81명) 찬성의원(79명) 강석오 고영인 권혁산 김경호 김광선 김기선 김보연 김수철 김승재 김영환 김의현 김인성 김제연 김진경 김한명 김현복 김형식 남경순 박광진 박덕순 박명희 박수호 박영철 박창석 박천복 박호남 방영기 백승대 서영석 송윤원 송찬규 신계용 신광식 엄종국 염동식 유영근 유재원 윤완채 이경영 이경천 이남옥 이백래 이성환 이승철 이우창 이우형 이음재 이인근 이재진 이재혁 이주상 이천우 이해문 임기석 임무창 임영신 임우영 임진혁 장경순 장윤영 장정은 정금란 정기열 정문식 정인영 정재영 조복록 조선미 조양민 차희상 천동현 최낙균 최용길 최점숙 최진학 최환식 한규택 황선희 황원희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2명) 김영복 이대근 21. 경기도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원안) 재석의원(81명) 찬성의원(78명) 강석오 고영인 권혁산 김경호 김광선 김기선 김보연 김수철 김승재 김영복 김영환 김의현 김인성 김제연 김진경 김한명 김현복 김형식 남경순 박광진 박덕순 박명희 박수호 박영철 박창석 박천복 박호남 방영기 백승대 서영석 송윤원 송찬규 신계용 신광식 엄종국 염동식 유영근 유재원 윤완채 이경영 이경천 이남옥 이백래 이성환 이승철 이우창 이우형 이음재 이인근 이재진 이재혁 이주상 이천우 이해문 임기석 임무창 임우영 임진혁 장경순 장윤영 장정은 정금란 정기열 정문식 정인영 정재영 조복록 조선미 조양민 차희상 천동현 최낙균 최용길 최점숙 최진학 최환식 한규택 황원희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3명) 이대근 임영신 황선희 22. 경기도 도립공원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원안) 재석의원(82명) 찬성의원(81명) 강석오 고영인 권혁산 김경호 김광선 김기선 김보연 김수철 김승재 김영복 김영환 김의현 김인성 김제연 김진경 김한명 김현복 김형식 남경순 박광진 박덕순 박명희 박수호 박영철 박창석 박천복 박호남 백승대 서영석 송윤원 송찬규 신계용 신광식 심진택 엄종국 염동식 유영근 유재원 윤완채 윤화섭 이경영 이경천 이남옥 이백래 이성환 이승철 이우창 이우형 이음재 이인근 이재진 이재혁 이주상 이천우 이해문 임기석 임무창 임영신 임우영 임진혁 장경순 장윤영 장정은 정금란 정기열 정문식 정인영 정재영 조복록 조선미 조양민 차희상 천동현 최낙균 최용길 최점숙 최진학 최환식 한규택 황선희 황원희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1명) 이대근 23. 경기도축령산자연휴양림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원안) 재석의원(81명) 찬성의원(81명) 강석오 고영인 권혁산 김경호 김광선 김기선 김보연 김수철 김영복 김영환 김의현 김인성 김제연 김진경 김한명 김현복 김형식 남경순 박광진 박덕순 박명희 박수호 박영철 박창석 박천복 박호남 백승대 서영석 송윤원 송찬규 신계용 신광식 심진택 엄종국 염동식 유영근 유재원 윤완채 윤화섭 이경영 이경천 이남옥 이대근 이백래 이성환 이승철 이우창 이우형 이음재 이인근 이재진 이재혁 이주상 이천우 이해문 임기석 임무창 임영신 임우영 임진혁 장경순 장윤영 장정은 정금란 정기열 정문식 정인영 정재영 조복록 조선미 조양민 차희상 천동현 최낙균 최용길 최점숙 최진학 최환식 한규택 황선희 황원희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24. 경기도 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안(원안) 재석의원(80명) 찬성의원(80명) 고영인 권혁산 김경호 김광선 김기선 김보연 김수철 김승재 김영복 김영환 김의현 김인성 김제연 김진경 김한명 김현복 김형식 남경순 박광진 박덕순 박명희 박수호 박영철 박창석 박천복 박호남 방영기 백승대 서영석 송윤원 송찬규 신계용 신광식 신재춘 심진택 엄종국 염동식 유영근 윤완채 윤화섭 이경영 이경천 이남옥 이대근 이병열 이성환 이승철 이우창 이음재 이인근 이재진 이재혁 이주상 이천우 이해문 임기석 임무창 임영신 임우영 임진혁 장경순 장정은 정금란 정기열 정문식 정인영 정재영 조복록 조선미 차희상 천동현 최낙균 최용길 최점숙 최지용 최진학 최환식 한규택 황선희 황원희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25. 경기도 사회복지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원안) 재석의원(80명) 찬성의원(80명) 강석오 고영인 권혁산 김경호 김광선 김기선 김보연 김수철 김승재 김영복 김영환 김의현 김인성 김제연 김진경 김한명 김현복 김형식 남경순 박광진 박덕순 박명희 박수호 박영철 박창석 박천복 박호남 방영기 백승대 서영석 송윤원 송찬규 신계용 신광식 신재춘 심진택 엄종국 염동식 유영근 윤완채 윤화섭 이경영 이경천 이남옥 이대근 이병열 이성환 이승철 이우창 이우형 이음재 이인근 이재진 이재혁 이주상 이천우 이해문 임기석 임무창 임영신 임우영 임진혁 장경순 장정은 정금란 정기열 정문식 정인영 정재영 조복록 조선미 차희상 천동현 최용길 최점숙 최진학 최환식 한규택 황선희 황원희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26. 경기도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 재석의원(83명) 찬성의원(82명) 강석오 고영인 권혁산 김경호 김광선 김기선 김보연 김수철 김승재 김영환 김의현 김인성 김제연 김진경 김한명 김현복 김형식 남경순 박광진 박덕순 박명희 박수호 박영철 박창석 박천복 박호남 방영기 백승대 서영석 송윤원 송찬규 신계용 신광식 신재춘 심진택 엄종국 염동식 유영근 윤완채 윤화섭 이경영 이경천 이남옥 이대근 이병열 이성환 이승철 이우창 이우형 이음재 이인근 이재진 이재혁 이주상 이천우 이해문 임기석 임무창 임영신 임우영 임진혁 장경순 장정은 장호철 정금란 정기열 정문식 정인영 정재영 조복록 조선미 차희상 천동현 최낙균 최용길 최점숙 최지용 최진학 최환식 한규택 황선희 황원희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1명) 김영복 27. 경기도 임진강유역 댐 주변지역의 정비사업에 관한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 재석의원(83명) 찬성의원(82명) 강석오 고영인 권혁산 김경호 김광선 김기선 김보연 김수철 김승재 김영복 김영환 김의현 김인성 김제연 김진경 김한명 김현복 김형식 김홍규 남경순 박덕순 박명희 박수호 박영철 박창석 박천복 박형국 박호남 방영기 백승대 서영석 송윤원 송찬규 신계용 신광식 신재춘 심진택 엄종국 염동식 윤완채 이남옥 이병열 이성환 이승철 이우창 이우형 이음재 이인근 이재진 이재혁 이주상 이주석 이천우 이항원 이해문 임기석 임무창 임영신 임우영 임진혁 장경순 장정은 장호철 정금란 정기열 정문식 정인영 정재영 조복록 조선미 조양민 차희상 천동현 최낙균 최용길 최점숙 최중협 최진학 최환식 한규택 황선희 황원희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1명) 이대근 28. 경기도 재난관리기금 운용ㆍ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원안) 재석의원(86명) 찬성의원(86명) 강석오 고영인 권혁산 김경호 김광선 김기선 김보연 김수철 김승재 김영복 김영환 김의현 김인성 김제연 김진경 김한명 김현복 김형식 김홍규 남경순 박광진 박덕순 박명희 박수호 박영철 박창석 박천복 박형국 박호남 방영기 백승대 서영석 송윤원 송찬규 신계용 신광식 신재춘 심진택 엄종국 염동식 유영근 유재원 윤완채 이남옥 이대근 이병열 이성환 이승철 이우창 이우형 이음재 이인근 이재진 이재혁 이주상 이주석 이천우 이항원 이해문 임기석 임무창 임영신 임우영 임진혁 장경순 장정은 장호철 정금란 정기열 정문식 정인영 정재영 조복록 조선미 조양민 차희상 천동현 최낙균 최용길 최점숙 최중협 최진학 최환식 한규택 황선희 황원희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29. 경기도 재해구호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원안) 재석의원(83명) 찬성의원(83명) 강석오 고영인 권혁산 김경호 김광선 김기선 김보연 김수철 김승재 김영복 김영환 김의현 김인성 김제연 김진경 김한명 김현복 김형식 김홍규 남경순 박광진 박덕순 박명희 박수호 박영철 박창석 박천복 박형국 박호남 방영기 백승대 서영석 송윤원 송찬규 신계용 신광식 신재춘 심진택 엄종국 염동식 유영근 유재원 윤완채 이남옥 이대근 이병열 이성환 이승철 이우창 이우형 이음재 이인근 이재진 이재혁 이주상 이주석 이천우 이항원 임기석 임무창 임영신 임우영 임진혁 장경순 장정은 장호철 정문식 정인영 정재영 조복록 조선미 조양민 차희상 천동현 최낙균 최용길 최점숙 최중협 최진학 최환식 한규택 황선희 황원희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30. 경기도 여객자동차운수사업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원안) 재석의원(82명) 찬성의원(81명) 강석오 권혁산 김경호 김광선 김기선 김보연 김수철 김승재 김영복 김영환 김의현 김인성 김제연 김진경 김한명 김현복 김형식 김홍규 남경순 박광진 박덕순 박명희 박수호 박영철 박창석 박천복 박형국 박호남 백승대 서영석 송윤원 송찬규 신계용 신재춘 심진택 엄종국 염동식 유영근 유재원 윤완채 이남옥 이대근 이병열 이성환 이승철 이우창 이우형 이음재 이인근 이재진 이재혁 이주상 이주석 이천우 이항원 이해문 임기석 임무창 임영신 임우영 임진혁 장경순 장정은 장호철 정문식 정인영 정재영 조복록 조선미 조양민 차희상 천동현 최낙균 최용길 최점숙 최중협 최진학 최환식 한규택 황선희 황원희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1명) 고영인 31. 팔당댐 어도 설치 촉진 건의안(원안) 재석의원(79명) 찬성의원(78명) 강석오 고영인 권혁산 김경호 김광선 김기선 김보연 김수철 김승재 김영복 김영환 김의현 김인성 김제연 김진경 김학진 김한명 김현복 김형식 김홍규 남경순 박광진 박덕순 박명희 박수호 박영철 박창석 박천복 박형국 박호남 백승대 서영석 송윤원 송찬규 신계용 신재춘 심진택 엄종국 염동식 유영근 유재원 윤완채 윤화섭 이남옥 이병열 이승철 이우창 이우형 이음재 이인근 이재진 이재혁 이주상 이주석 이천우 이항원 이해문 임기석 임무창 임영신 임우영 임진혁 장경순 장정은 장호철 정문식 정인영 정재영 조복록 조양민 차희상 천동현 최용길 최중협 최지용 최진학 최환식 황선희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1명) 이대근 32. 경기도 자연환경보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 재석의원(87명) 찬성의원(87명) 강석오 고영인 권혁산 김경호 김광선 김기선 김보연 김수철 김승재 김영복 김영환 김의현 김인성 김제연 김진경 김학진 김한명 김현복 김형식 김홍규 남경순 박광진 박덕순 박명희 박수호 박영철 박창석 박천복 박형국 박호남 방영기 백승대 서영석 송윤원 송찬규 신계용 신재춘 심진택 엄종국 염동식 유영근 윤완채 윤화섭 이남옥 이대근 이백래 이병열 이성환 이승철 이우창 이우형 이음재 이인근 이재진 이재혁 이주상 이주석 이천우 이항원 이해문 임기석 임무창 임영신 임우영 임진혁 장경순 장정은 장호철 정금란 정기열 정문식 정인영 정재영 조복록 조선미 조양민 차희상 천동현 최용길 최점숙 최중협 최지용 최진학 최환식 한규택 황선희 황원희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33. 경기도 자동차공회전 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 재석의원(84명) 찬성의원(84명) 강석오 고영인 권혁산 김경호 김기선 김보연 김수철 김승재 김영복 김영환 김의현 김인성 김제연 김진경 김학진 김한명 김현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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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호철 정금란 정기열 정문식 정인영 정재영 조복록 조선미 조양민 차희상 천동현 최용길 최점숙 최중협 최지용 최진학 최환식 한규택 황선희 황원희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1명) 이대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