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대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홍미라 의원입니다. 하남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여러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본 조례 안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 제6항 및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에 따라 하남시 관할 구역 안에 있는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의 교육에 소요되는 경비를 보조함에 있어 공정하고 효율적인 예산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해당 조례 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례 안과 무관한 발언을 먼저 하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 정례회를 마감하는 오늘 이날에 집행부의 공직자들이 해당 오늘 조례에 관련한 부서장을 제외하고는 참석치 않았습니다. 시민의 대표로 구성된 의회의 기능과 권위가 심대히 훼손되는 게 아니냐 그런 우려를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의회의 기능은 여러 가지 많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중요한 기능 중에 하나가 예산의 심의의결입니다. 우리가 18일 동안 집행부 공직자를 다 불러서 예산 심의를 설명을 듣고 심의해서 결과물을 오늘 발표하고 채택하는 날입니다. 그렇다면 내년도의 예산안에 대해서 의결하고 그런 자리에 최소한 집행부 공직자로서 책임 있는 공직자면 최소한 이 본회의장에 와서 그 내용들을 확인하고 예산의 운용을 다시 한번 되새기는 그런 자리가 되어야 할 텐데 아주 유감스럽게도 시장을 포함한 공직자가 오지 않았습니다. 이 같은 집행부의 의도된 파행에 대해서 심히 유감을 표시하고 한 가지 우리는 시민의 대표로서 여러 가지 측면에서 예산 심의 의결했습니다. 물론 집행부 공직자들의 일하고자 하는 욕망과 계획에 대해서 다소 차질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의회에서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를 채택하는 이 자리에 예산을 운용하고 집행해야 할 공직자가 하나도 안 왔다는 것은 매우 유감스럽습니다. 물론 예산의 삭감내역에 대해서…….

네.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어쨌든 중요한 정례회 마지막 날 참석하지 않았다는 것은 매우 유감스럽고 또 한 가지 집행부 공직자로서 예산 삭감된 부분에 대해서 만족스럽지 않고 불만이 있을 수 있겠으나 그것은 언제든지 다시 또 차후 논할 수 있는 사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일단은 정례회 또 시민의 대표기구인 의회기능과 권위를 존중한다면 마땅히 참석해서 의회의 의결내용을 봐야 되는 것이 도리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불미스러운 일이 다시는 재발되지 않도록 우리 의원은 물론 의장님께서도 각별히 노력하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조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집행부가 지금 추가하고자 하는 내용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이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는 늦은 감이 있습니다, 이미……. 벌써 조례를 제정해야 할 입장에서 의회가 이 정비 조례를, 지원 조례를 만들게 되었고 그것도 집행부도 십분 이해하고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있고 공감할 겁니다. 그래서 특별한 이의 제기할 것은 없고 늦은 감이 있지만 지금이라도 이러한 지원 조례 안을 만들게 된 것을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