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상록 의원 발언

ː 서상록 위원입니다. 2009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위를 말씀드리면 고령군수로부터 지난 11월 21일 제출한 2009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을 12월 9일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상정하여 기획감사실장으로 부터 예산 전반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고 소관 실과소별로 의문사항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마쳤습니다. 또한, 고령군수로부터 지난 12월 11일 제출한 2009년도 세입ㆍ세출 수정예산안을, 제7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상정하여 기획감사실장으로 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답변을 마쳤습니다. 그동안 2009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사업계획과 소요예산을 파악하고, 심사분석한 결과를 개괄적으로 말씀드리면 먼저 세입예산에 있어서, 일반회계 1,734억 3,600만원, 특별회계 204억 2,700만원, 합계 1,938억 6,300만원으로, 2008년도 당초예산 대비 97억 6,100만원이 증가 하였습니다. 세부적으로 보면, 자체수입 예산은 423억 4,873만 5천원, 지방교부세 808억 7,800만원,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 23억 7,530만 6천원, 보조금 682억 6,095만 9천원 이었습니다. 그리고 세출예산은, 일반 공공행정 123억 9,754만원, 공공질서 및 안전 80억 5,017만 6천원, 교육 22억 1,398만 4천원, 문화 및 관광 171억 3,581만 4천원, 환경보호 247억 5,531만 4천원, 사회복지 265억 5,483만 3천원, 보건 26억 6,890만 2천원, 농림해양수산 317억 6,736만9천원, 산업ㆍ중소기업 15억 6,087만 7천원, 수송 및 교통 68억 8,754만 8천원, 국토 및 지역개발 277억 2,841만원, 예비비 17억 5,903만 7천원, 기타 303억 8,319만 6천원으로 편성 되었으며,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의 세부적인 사항은, 배부 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세입ㆍ세출 예산의 확인과 검토는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지침을 근거로 하였으며, 세입예산은, 의존재원이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세원 발굴, 고용창출과 연계한 지방세 재원확충 방안 등에 중점을 두었으며, 세출예산은 농업ㆍ복지ㆍ지역개발 분야에 예산을 최우선으로 투입하여, 어려운 농촌경제와 고령화시대의 뒷받침과, SOC투자 등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주안점을 두고 심의ㆍ검토 하였습니다. 계수 조정한 결과를 말씀드리면, 수정예산안 포함 1,938억 6,300만원으로, 총 예산에는 변동이 없습니다. 기능별 조정내용으로는 일반회계 1,734억 3,600 만원 중, 일반 공공행정 9억 3,200만원, 문화 및 관광 11억2,232만 2천원, 농림ㆍ해양수산 4억 1,500만원, 수송 및 교통 1억원, 국토 및 지역개발 3억 3,000만원을 삭감하여, 예비비에 28억 9,932만 2천원을 증액 조정 하였습니다. 삭감한 예산은,예산결산 특별위원들의 심도 있는 검토로 결정하였음을 말씀드리면서,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 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심사결과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