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고령군의회 발언
김재구 의원 발언
성목용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4회 고령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9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군수제출)(계속)
10시 57분
ː 오늘은 그동안 심사 해 온 의안들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김재구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구의원
ː 김재구 의원입니다. 2009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위를 말씀드리면, 고령군수로 부터 지난 11월 21일 제출된 2009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을 12월 9일 제2차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 상정하여 기획감사실장 으로 부터예산전반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고 소관 실과소별로 의문사항에 대하여 질의ㆍ답변을 마쳤습니다. 또한, 고령군수로부터 지난 12월 11일 제출된 2009년도 세입ㆍ세출 수정예산안을 제7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상정하여 기획감사실장 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 답변을 마쳤습니다. 그동안 2009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사업계획과 소요예산을 파악하고 심사ㆍ분석한 결과를 개괄적으로 말씀드리면, 먼저 세입예산에 있어서 일반회계 1,734억 3,600만원, 특별회계 204억 2,700만원, 합계 1,938억 6,300만원으로 2008년도 당초예산 대비 97억 6,100만원이 증가 하였습니다. 세부적으로 보면, 자체수입 예산으로 423억 4,873만 5천원, 지방교부세 808억 7,800만원,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 23억 7,530만 6천원, 보조금 682억 6,095만 9천원 이었습니다. 그리고 세출예산은, 일반 공공행정 123억 9,754만원, 공공질서 및 안전 80억 5,017만 6천원, 교육 22억 1,398만 4천원, 문화 및 관광 171억 3,581만 4천원, 환경보호 247억 5,531만 4천원, 사회복지 265억 5,483만 3천원, 보건 26억 6,890만 2천원, 농림해양수산 317억 6,736만9천원, 산업ㆍ중소기업 15억 6,087만 7천원, 수송 및 교통 68억 8,754만 8천원, 국토 및 지역개발 277억 2,841만원, 예비비 17억 5,903만 7천원, 기타 303억 8,319만 6천원으로 편성 되었으며,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의 세부적인 사항은 배부 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세입ㆍ세출 예산의 확인과 검토는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지침을 근거로 하였으며, 세입예산은 의존 재원이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세원발굴, 고용창출과 연계한 지방세 재원확충 방안 등에 중점을 두었으며, 세출예산은 농업ㆍ복지ㆍ지역개발 분야에 예산을 최우선으로 투입하여 어려운 농촌경제와 고령화시대의 뒷받침과, SOC투자 등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주안점을 두고 심의ㆍ검토 하였습니다. 계수 조정한 결과를 말씀드리면, 수정예산안 포함 1,938억 6,300만원으로 총 예산에는 변동이 없습니다. 기능별 조정내용으로 일반회계 1,734억 3,600 만원 중 일반 공공행정 9억 3,200 만원, 문화 및 관광 11억2,232 만 2천원, 농림 해양수산 4억 1,500만원, 수송 및 교통 1억원, 국토 및 지역개발 3억 3,000만원을 삭감하여 예비비에 28억 9,932만 2천원을 증액 조정 하였습니다. 삭감한 예산은예산결산 특별위원들의 심도 있는 검토로 결정하였음을 말씀드리면서,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 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 결과를 마치겠습니다.
성목용의장
ː 김재구 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2009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은 김재구 위원장께서 보고한 내용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9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ː 의사일정 제2항 2009년도 고령군기초생활보장기금 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을 의원 여러분과 사전에 합의한 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ː 의사일정 제3항 2009년도 고령군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 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을 의원 여러분과 사전에 합의한 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ː 의사일정 제4항 2009년도 고령군노인복지기금 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을 의원 여러분과 사전에 합의한 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ː 의사일정 제5항 2009년도 고령군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을 의원 여러분과 사전에 합의한 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ː 의사일정 제6항 2009년도 고령군문화원육성기금 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을 의원 여러분과 사전에 합의한 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ː 의사일정 제7항 2009년도 고령군폐기물처리시설주변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을 의원 여러분과 사전에 합의한 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ː 의사일정 제8항 2009년도 고령군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을 의원 여러분과 사전에 합의한 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ː 의사일정 제9항 고령군 향토문화유산보호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문화체육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ː 문화체육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잠시 자리로 돌아 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동진
김동진전문위원
ː 전문위원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향토문화유산의 체계적인 보존ㆍ관리를 위한 사항을 정하기 위해, 지방자치법 제22조의 규정에 의거, 자치에 관한 사무를 조례로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문화재보호법과 경상북도 문화재 보호 조례에서 문화재로 지정되지 아니한 향토의 역사와 예술, 학술상 가치가 있는 유ㆍ무형 문화재 등에 대하여 향토문화유산으로 지정하여, 체계적으로 보존ㆍ관리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향토 문화유산의 보존과 전승을 통하여 애향심 고취와, 후대에 지역의 유산으로 물려줄 수 있는 효과가 기대되며, 입법에 따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향후 본 조례의 시행시 향토 문화유산의 지정 범위에 있어 명확한 기준 등을 마련하여 지정 가치가 있는 유적이 배제되어, 소중한 유산이 관리가 되지 않거나, 가치가 없는 유적을 지정하여, 보존 관리에 예산을 낭비하는 사례가 없도록 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성목용의장
ː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나오셔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본 안에 대하여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분위원
ː 김순분 의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조례안 제8조 규정에 의거 지정을 받을 가능성이 있는 우리 지역의 향토문화유산은 어떤 종류의 어느 정도 있는지 파악된 것이 있으면 말씀 해 주시고, 이 조례가 시행되어 향토문화유산으로 관리하게 되면, 이에 소요되는 예산은 1년에 어느 정도로 예상하고 계시는지 답변 바랍니다.
근동
조근동문화체육과장
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번 조례에서 문화재위원회를 구성해서, 향토문화유산으로 지정되는 것을 보호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만, 여기 지정되어 있는 각종 문화재라던지, 방대하기 때문에, 저희들 군에서는 지난 97년도에 계명대학교 박물관에서 저희 관내에 있는 각종 가치있는 향토 문화유산을 조사한 바가 있습니다. 그 조사한 바에 의하면, 청동기시대 때부터 근대까지 약 한 340여종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성해라던지, 봉수대라던지, 또 서원, 향교, 정각, 고분 이런 것 해서 한 340여종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중에, 그리고 또 좀 유명한 암각화 라던지, 사찰이라던지, 문화재로 지정되지 않은 그런 부분이 많습니다. 그렇게 해서 저희들 관내에는 340여종이 있습니다. 이런 많은 종류를 경비를 보조해서 수리를 한다던지 할 경우에는 우선 순위가 정해져야 하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문화재 위원회에서 사업의 순위라던지, 예산의 지원 범위라던지 이런 것을 심의하게 되겠습니다. 이것은 경비는 어느 정도로 필요하느냐 하는 것, 사업의 선정이라던지, 대상에 따라서 경비를 예측하기는 좀 어렵습니다만, 현재 좀 소홀히 관리 한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 선정 순위를 정해서 그렇게 지원할 것으로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김순분의원
ː 사찰은 어느 사찰을 할려고 합니까?
근동
조근동문화체육과장
ː 지금 저희들이, 주요 사찰인 반룡사, 관음사 이것 말고, 저희들 관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조사된 것은 있는데, 그것은 경비를 부분적으로 필요한, 지원이 필요한 것은, 아직,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해가지고, 대상 선정이라던지 그렇게 해서 드리겠습니다.
김순분의원
ː 관음사하고 반룡사 하고는,
근동
조근동문화체육과장
ː 거기는, 주요 사찰이라서 도비라던지 이런게 많이 지원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 그에 따른 군비부담으로서 지원이 됩니다만, 여기에 하는 것은 순수한 저희들 군비로서, 조금 전에 보고 드렸습니다만, 국가지정 문화재라던지, 도에서 지정해서 있는 것은, 그 하위에 있는 문화재로서, 군에서 보호 할 가치가 있는 것을 경비를 지원할 그런 계획입니다.
김순분의원
ː 아직까지 사찰은 대상지는 안 정해졌다는 말씀이죠?
근동
조근동문화체육과장
ː 전체적으로 어느 것이 될 것이냐, 어느 것을 수리 할 것인지, 사찰부분만 아니고, 다른 것도, 내년도에 가상 우리가 순위를 정한다 하면, 필요한 수리한다던지, 경비를 지원 할 대상을 선정해서, 위원회에서 어느 것이 중요하냐 순위를 정해서 그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재원도 한정도 있고,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김순분의원
ː 예산은 어느 정도 들어갈지 아직,
근동
조근동문화체육과장
ː 예. 모릅니다. 막연하게, 조금 전에 보고 드린 340개를 일시에 다 할 수는 없는 것이고, 지금까지 관리에 조금 소홀한 부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선정을 해서,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김순분의원
ː 알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성목용의장
ː 김순분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재구 위원 질의 하십시오.
김재구의원
ː 김재구 의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조금 보고에 의하면, 비 지정 문화재가 약 한300,
근동
조근동문화체육과장
ː 340여종입니다.
김재구의원
ː 340여 군데가 있는데, 상당히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 뒷면에 보면, 지정 신청서 용지가 있기 때문에, 군에서 일괄 지정을 하는 것이 아니고, 그러면, 그 단체로부터 이런 신청을 받아가지고, 위원회에서 모든 것을 처리하는 그런?
근동
조근동문화체육과장
ː 예. 그렇습니다.
김재구의원
ː 그러면, 우선 순위를 정해가지고, 위원회에서 모든 게 정해진다 이런 이야기 이죠?
근동
조근동문화체육과장
ː 그렇습니다.
김재구의원
ː 그러면, 이거 홍보는 어떻게 하실 겁니까? 비지정 문화재에다가 300 몇 건에 대한 대표자들한테, 다 안내장 이나 이런 서한문을 보내어서 신청을 받는 기한을 정해가지고 하는 겁니까? 어떻게 하는 겁니까?
근동
조근동문화체육과장
ː 앞으로 그럴, 개략적으로 우리가 전문기관에 용역을 주어서, 했는 기본 자료가 340여종이 있는데, 그, 관리하는 사람이라던지, 또 소유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앞으로 이런 조례가 제정됨 으로 해서 보호에 신청이라던지, 하도록 홍보를 해서, 신청 들어온 것에 대해서, 우리가 하고, 또 그것 뿐 아니라 군에서 직권으로 좀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 하는 것은 저희들이 신청을 해서 하던지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김재구의원
ː 그러면, 그 중에서 조금 전에 말씀한 암각화 이런 부분은 예산이 크게 안 들어가지만,
근동
조근동문화체육과장
ː 예.
김재구의원
ː 비지정 문화재이지만, 문화재로서의 가치있는 그런 게 상당히, 등급으로 따지면 상위등급에 속하는 그런 게 있죠? 그런데를 우선적으로 신청을 받아가지고 해야 될 그런게 있지 않습니까?
근동
조근동문화체육과장
ː 예. 그렇습니다. 물론 등급에 따라서, 국가, 지방, 그 다음에 저희들 자체적으로 하는 것 그런 것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중요한 것은, 또 연대가 지나고 이러면, 도 지정 문화재로 승격한다던지 이런 절차를 밟고 나머지는 저희들이 중요한 것은 완급에 따라서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김재구의원
ː 여하튼 홍보를 잘 하셔가지고, 문화재가 영구히 존속되도록 잘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성목용의장
ː 김재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본 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문화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10. 휴회의 건 (12.20 ~ 12.25)
11시 17분
ː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200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심사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12월 20부터 12월 25일까지 6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휴회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는 마치고 제4차 본회의는 12월 26일 오전 10시 30분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