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자근 의원 발언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안 심사방법은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배부해 드린 색인표 순서에 따라 소관 부서별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예산과 절감예산 및 인건비성 예산만 편성된 부서인 부동산관리과, 차량등록사업소, 환경위생과, 도시과, 건축과,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와 읍ㆍ면사무소에 대하여는 서면심사로 대체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있습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경제통상국 투자통상과 소관 예산에 대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투자통상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를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심사과정에서 검토대상과 삭감대상은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투자통상과 예산심사는 일반회계 예산은 307쪽부터 309쪽까지 있습니다. 일괄 검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검토 중)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투자통상과에 대한 예비심사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과학경제과 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과학경제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과학경제과는 311쪽부터 318쪽에 있습니다. 일괄 검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다른 위원님 준비하실 동안에 과장님, 314쪽에 보시면 구미시테크노비즈니스지원센터 B지구 건물 감정을 지금 올해 연말에 또 하셨습니까? 2번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선산출장소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에 대해 심사를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전혀 혜택이 없이 그냥 안 맞아서 반납되는 겁니까?

그럼 도 계획이 지금 없어서 우리 혜택 받을 수 없어서 반납했다 이런 말씀이잖아요?

예, 알겠습니다. 없어서 없는 건지 못 찾으신 건지는, 전입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잘 좀 검토해서 좀 파악 잘 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죠? 전액 반납하지 않는 거 그런 걸 한번 찾아보도록 해 주셔요.

이거는 그래, 농민들 지원하기 위한 자금으로 이래 되었는데 농민들이 필요 없다 이런 부분을 이야기하십니까?

그럼 처음에 사업하실 때 검토를 충분히 하시고 해야 되지 그래 예산은 올려놔놓고 한번 써보지도 못하고 농민들이 필요한지 안 필요한지 그것도 수요조사를 못했다는 결론 아닙니까?

아니, 일부의 요구가 있어 가지고 세웠는 예산이 그 사람들 필요 없다 하는 그런 부분은 아닌 것 같은데.

자, 내년부터는 이런 건 없도록 그래 합시다.

이상입니다.

이게 그러면 올해 2008년도 전체 공공비축미 전체 포

지금 끝났죠?

이 목표치만큼 그대로 다

100% 다 되었습니까?

초창기에는 한 50%, 60%밖에 안 나온다더니만. 100% 다 되었어요?

소비를 활성화가 안 되었다는 얘기네요, 그죠?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구미시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방재단의 조직 운영 등에 있어서 심도 있게 검토하기 위하여 심사 재보류된 안건으로 우리 지역의 재난대비에 대한 방재시스템을 보다 원활히 하여 복구활동을 법적으로 지원하고 지방정부의 역량이 미치지 못하는 재난대응 부분은 주민들의 참여를 극대화시킬 필요성이 있고 자연재해에 대한 예방ㆍ대응ㆍ복구활동을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판단하여 사전에 위원님들과 집행부의 충분한 설명 및 검토의견을 제시한 점을 감안하여 위원님 여러분들 뜻을 반영, 위원장 직권으로 상정하게 되었음 을 이해하여 주시고 심사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생략하고 본 조례안도 제정조례안으로써 축조심사를 하는 것이 원칙이나 사전에 충분한 검토가 있었으므로 일괄 검토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의견은 어떠십니까? 예, 그럼 위원님들께서는 일괄 검토 후 질의 및 토론을 해 주시고 건설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